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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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 해 동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린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손종오 일자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손종오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질의에 앞서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제가 지난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집행률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세세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가 우리 남구를 투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우리 문영희 과장님 질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2023년도 업무보고 94페이지, 감사자료 9페이지 주차장 확충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예산은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예산이고, 부서에서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94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해당 예산은 긴급 소규모 주차장 조성 대비 및 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전 발생되는 각종 추진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에서 트램 차량기지 대체주차장 준공식을 하기 위하여 2,100만원의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준공식은 이게 언제 하셨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월19일날 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1월19일. 예,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그거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 변경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예산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예산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비비 예산이라고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주차장 확충 예산을 준공식 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부서에서 주장한 대로라면 이 예산 변경은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 목으로도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대체 주차장 준공이 예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또 시비 10억으로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은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또 아니면 결산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2,100만원 큰돈을 갖다가 준공식을 하면서 부서에서는 예측도 없이 그냥 편성할 생각도 안 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이 예산은 조성사업 예산 전에 발생하는 각종 예산항목인데, 이거는 지금 조성하고 후에 지금 준공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떡하니 그냥 뭐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예산편성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사용했는 것 같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차 조성비 10억은 시설 부대비로 사용이 안 된다는 아마 그 시의 답변이 있어서 이 부분…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한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할 때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다음에 이런…

서성부위원

또 예, 예.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요구액이 2억으로 지금 또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낮췄습니까? 이게 이걸 또 제가 전에 9대인가, 하여튼 8대인가, 이게 계속 이 부분을 사용 금액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줄이라고 이렇게 계속 할 때는 줄이지도 않고 지금 이제 떡하니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에 갖고 있는 예비비 성격들을 내년도에는 우암 도시숲 조성공사라든지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차장 관리 쪽에, 확충 쪽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금액으로 2억을 편성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하고, 또 이 지금 이 예산 부분이 거진 한 300, 400밖에 사용 안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쭉 봤을 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봐가지고 좀 금액을 삭감하는 거는 삭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결산 추경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10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감사자료 봐도 못골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이 화면을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

서성부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이지요, 화면에? 다시, 이 지금 이 도로 언제 지금 작업한 겁니까? 이건 아마 건설과에서 하수관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저 약간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걸 순찰을 돌면서 주민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구청은 뭐하냐고?”, 지금 이 공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다시 공사를 재차 또 한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뭐하냐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이게 제가 1층 그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걸 하면은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이런 작업을 할 거 예측도, 부서 간에 협업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먼저 작업을 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뒤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떡하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업혀가지고 그렇게 저게 지금 구배가 맞지가 않아요, 저기 또 그래가지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임시 포장이라.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저 주민 한 분이, 그 어머니가 가다가 또 넘어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저보고도 이렇게 한번 와보라고 가니까 이게 높이가 꽤 있어요, 저게. 지금 화면을 보면 이게 구배가 별 표시는 안 나더라도. 저런 부분을 과장님 부서 이렇게 칸막이를 없애든지 해가지고 자주 협업해가지고 해야지, 저거 한 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 상황도 많이 과에 전달도 하고 협의도 많이 하는데, 임시, 응급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성부위원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저런 걸 먼저 작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런 부분 앞으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에 저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또 보기엔 미관상 보지도 않고, 주민들은 아까처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저렇게 도면에 그 스텐실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또 포크레인 와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부분이죠, 저 부분이. 굉장히 저기가 또 혼잡한 도로인데 저 못골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저기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지요,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입구 근처입니다.

서성부위원

저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질의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감사자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일방통행 석포초등학교입니다, 그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석포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서성부위원

석포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을 지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행정이 적극 행정이 되는 거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위치는 보니까 불법주정차로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어서 그지요, 이 부분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방통행이 지금 되고 나서 다른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운전자들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민원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냥 다들 뭐 ‘잘 됐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학부형이나 학교에서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여기가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분들이 여기를 ‘일방통행 했니’, ‘의견 수렴을 했니’ 이렇게 혹시나 다른 민원 있었는가 질의를 드렸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일방통행이 이렇게 필요로 한 장소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는 부서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가가지고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찾아서, 예, 진행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지적된 사항 그런 부분은 잘 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교통관리과 과장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오늘 뭐, 더불어 우리 또 손종오 전문위원님 마지막 행정감사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또, 오늘 첫 시작인데 우리 각과 과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할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교통관리과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행정감사 맞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처음 받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십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입시다. 감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반 편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1개반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3명. 예, 주로 인자 그러면 세 분이 어떤, 운영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도 하고 자동차 영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관리, 주차과징팀장을 비롯해서 직원하고 그리고 기간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 영치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들고 그 관내를 이제 순찰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관련 법령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질서위반행위법에 어떤 행위가 주로 포함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예.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들 그러한 차량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그러면 1년에 영치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1년에.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2대를 했고요. 저기 2022년도에는 8대를 했고, 지금 올해 이제 10월까지 저희가 8대를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총 접수 영치할 건수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이게 총 건수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총 건, 아니 그…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해야 할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영치 예고문, 예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94대가, 30만원 이상이 294대 정도가 됩니다, 30만원 이상이.

백석민부위원장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364건으로 돼 있는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영치 예고문.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예고문.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차량 30만원 이상 대상자는 이제 290, 아, 278명입니다. 278명인데.

백석민부위원장

278명.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가 그렇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들에 대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실적을 살펴보면은 정말 저조하거든예, 본위원이 볼 때는. 2021년 12건, 예를 들어서 360건, 영치 예고문이 369건인데 영치 대수는 12건, 2022년 365건인데 8건, 2023년 364건인데 8건, 그러면 1년에 한, 거의 한 달 반에 한 건 정도밖에 보면은 안 되는데, 그에 반하여 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한 분이 근무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뭐…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서 안 하고 한 분이서 해도, 예를 들어서 슬슬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이래 해도, 돌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슬슬해도 한 3일에 한 건은 적발할 수 안 있겠어요? 그게 적발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근데…

백석민부위원장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기간제근로자가 연 계약, 인건비가 예산서 보니까, 한 3,8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고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해당 업무에 반하는 일을 해야만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데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이. 영치의 목적으로 기간제근로를 채용을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다른 업무를 보니까 이렇게 못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일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의 어떤 상담 민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목적이 영치판을, 영치를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서 저희가 기간제 명목을 번호판 영치로 잡아놓았을 뿐이지, 이 친구의 업무는 그리고…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근데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목적이 그 번호판 기록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시켜야지. 그럼, 그, 딴 거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번호판 영치의 그 상위 목적 자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 주정차 과태료의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민원인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번호판 영치 8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는 어떤 무게감 때문에 영치의 부분이 또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했으면은 법에 따라 과태료라는 것은 환수를 해야지, 그러면 그대로 놔놓으면 언제 다 할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 8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0만원 이상자 중에서도 부동산이 없어서 정말 이제 없고 기타 압류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수가 좀 작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부과한 징수에 대해서, 부과한 건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저희가 영치를 또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 어떤 중간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차를 가진 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차를 가진 분이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운행을 못 하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거 간단한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영치를 하는 번호판 하나를 과태료를 안 내고 이런 질서유지 행위에 대한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녀가지고 적발을 해가 번호판을 떼 오면은 자동적으로 차를 찾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본위원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차가 번호판이 없는데 차를 보통 운행을 해야 되는 다 각자가 그런 상황인데, 돈 그거 안 내려고 번호판 찾으러 안 오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분이 연봉이 그렇게 계약직 책정이 됐으면은 그에 맞게 건수가, 영치 예고문이 364건 같으면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 년에, 년, 1년에 못해가 한 20건이나, 30건이나 이 정도는 해결을 해야지, 300몇 건 놔놓고 8건 이거 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일을 시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업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본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생각, 내가 뭐 엉뚱 주장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물론 밖에 나가면 바쁘시고 이래서 또 안 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거 너무 저조하니까, 이래 보니까. 이거 뭐 자기 업무에 반한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해야 어디 가도 ‘일을 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지 이렇게 작으면은 8건이면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예,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 뭐 기간제근로자 8건 하려고 3,800만원 인건비가 우리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좀 영치를 목적으로 했으면은, 채용 목적이 영치 목적으로 했으면은 정확하게 일을 좀 앞으로 강제성은 아니겠지마는 스스로 좀 내 해당 업무에 맞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영치를 좀 많이 앞으로 해가지고 그 세금 밀린 것도 좀 받아들이고 해야만이 또 우리 요새 정부에서 국비도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과태료를 위반하고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낼 거는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런 건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예. 최소한의 1/2이라도, 근무 일수의 1/2이라도 실적을 좀 내야지, 그게 자기 업무에 맡은 바 모든 업무를 하는 거지, 너무 작게 이렇게 8건 이거는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빨리 좀 이번에 행정감사 이후로 충분하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은…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백석민 부위원장님 조금 쉬고 해도 되겠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까 부의장님 연달아 몇 건 하던데, 나는 왜 쉬라고 하노.

장내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나중에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숨이 가빠 보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조금 쉬고 하시죠.

백석민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일자리경제과 김용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16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작년 처리두수가 505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현재 11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포획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한 182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팀이 이제 개체 수가 자꾸, 한 이유는 현재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는 좀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을 하러 가면 ‘이거를 왜 포획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예. 그다음에 혹서기나 혹한기, 장마철에는 수술 후에 부작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포획팀이 총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16개 구군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역이 넓고 하니까, 조금 포획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작년에도 동일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가 밀려서 중성화 받지 못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실제 실적은 더 줄어들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도를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수술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또 발생해가지고.

이영경위원

1건 있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캣맘 분들이 전국적으로 항의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분한테 전화도 받고 거기에 수의사 선생님도 전화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수의사분들도 수술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릴 거는 7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이제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1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열다섯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열 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경력이나 어떤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얼마 정도 하셨는지 담당자가 보고 활동이 조금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열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활동에 혹시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구청에서 제공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고예. 저희가 일단은 어떤 과제를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문현동에 곱창 축제를 하면 곱창 축제하는 데 그 기간에는 열 분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곱창을 먹고 그걸 올리든지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하라는 옵션은 한 번씩 주긴 줍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미션을…

이영경위원

큰 미션을 주시고 이제 글의 양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활동 해시태그 양식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이영경위원

근데 이제 해시태그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홍보 활동을 할 때, 근데 그거를 관에서 제공을 안 하니까. 어떤 글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작성된 해시태그들이 있고 또 어떤 글에는 이제 소상공인 서포터즈, 남구 소상공인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 이 해시태그로 들어가 있는 글이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블로그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분들이 글을 작성을 안 하신 거는 아니에요. 글을 작성을 하셨는데 어떤 게시글에는 이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게시글에는 태그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출효과가 떨어지고 이 서포터즈 운영 목적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조금 확인해 보니까 해시태그가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안 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좀 검색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중에 블로그를 주로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인스타 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하면 거기서 남구의 어떤 소상공인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SNS 서포터즈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인스타와 블로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사실은 자주 안 들어가 봐서, 블로그는 네이버나 이렇게 블로그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는 한 번씩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주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는 제가 한 번씩 누르고 있는데.

이영경위원

인스타는…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는 사실은 많이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인스타는 이제 그 사진 첨부가 10장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10장을 꽉꽉 채우는 경우는 좀 잘 없죠, 이런 리뷰(review) 홍보를 할 때. 근데 이제 그래도 인스타 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팔로워 수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도달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추경 때 이거 예산을 올리셨을 때, 좀 다양한 플랫폼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잘한 사례로 지금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직접 창작한 캐릭터로 이렇게 리뷰(review)를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기만 해도 리뷰(review)가 정성이 느껴지고 또 자세히 리뷰(review)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진 확대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팔로워와 팔로잉이 ‘0’이에요. 그러면은 가계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 글만 이렇게 작성을 두 건을 해서 올려놓은 계정이에요. 그리고 게시글도 보니까 저 사진 한 장이 끝이고 저 한 줄이 답니다. 심지어 태그에 오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뷰(review)를 보시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리뷰(review)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review)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안에까지는 깊이 못 봤는데,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영경위원

원고료가 지급되는 상황인데 못 봤다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담당 직원이 매일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항상 올린 개수에 대해서 보고 확인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개수 체크만 하시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활동을 조금 저조하게 하는 분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활동을 좀 더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를 모집하던 당시에 이제 모집 공고문에 ‘콘텐츠 내용 검토 후 부정적, 악의적 후기 내용 중복, 내용 미흡, 수정사항 미보완 등의 콘텐츠는 원고료 미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서포터즈 원고료 미지급 혹은 환수 조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런 계정 같은 거는 저는 앞 계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원고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시범적으로 봤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금 더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지금 캡처만 이렇게 두 분을 한 거고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잘하신 분들도 있죠. 리뷰(review)를 정성스럽게 쓰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성대 앞을 지나가면서 찍은 옷가게 사진 한 장 올리고 ‘여기에 옷가게가 있어요.’, ‘가격 저렴하고 좋네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들어간 리뷰(review)를 쓰신 분과 같은 원고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서에서 잘 개수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용도 한 번씩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공원녹지과 윤두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23번, 29쪽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걸 민원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5분발언을 합니다.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5분발언을 했을 때, 전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는 그게 저희들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도 발의도 했고 그리고 5분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안을, 조성과 정비 제안을 할 곳이 지금 한 3곳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이고 이게 결정 난 건 아니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구상 업무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당곡공원하고 가로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 녹지쉼터, 지금 이 세 군데를 지금 거의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당곡공원은 제가 보니까 용당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옆이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궁화단지 식재지 있는 데 주변에 편편한 곳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가 지금 일방, 왕복이 안 되고 일방통행로인데, 100m 가까이 되죠,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 무궁화 식재지 주변에 이제 동선이 직선라인은 아니고요, 무궁화 식재지 주변에 녹지대 공간을 곡선형으로 지금 다니는 자갈포천 사이로 하면은 연장은 전체 한 100m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문수사 절 옆입니까? 당곡공원 그 위에 정상 그게 위에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사 들어가기 입구에 화장실 맞은편 오른쪽에,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오른쪽에 보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거기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쪽에 산책로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낮에 보면 그 파고라(pergola)도 하나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휴식하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세 군데 중에 제가 접근성이 조금 평지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초초고령사회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위에까지 지역주민들 외에는 다른 지역분들이 접근성에서는 조금 어떨지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로공원 있죠? 거기도 부경대 옆이죠, 이거는 용호동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용호동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여기는 조금 당곡공원보다는 조금 기네요. 그죠, 160m?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연장도 길고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요 가로공원은 평지라서 여기는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문현 그리고 교통광장 녹지쉼터가 보니까 여기는 쉼터인데, 이게 대로변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대로변에서 지역주민들이 매연 마시고 이런 게 조금 괜찮을까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작년에 교통광장을 조성했는데 녹지대가 좀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파고라(pergola)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평상시에도 10여 명 이상 계속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쉼터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평화공원에는 황톳길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맨발로 많이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평화공원은 지금 시에서 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화공원 옆에 보면은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옆에. 거기도 구간이 한 170m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고 또 시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산책로를 많이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역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구에 보면 회동수원지 보면은 그쪽에 순환하는데 황톳길이 조성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지금 예정은 돼 있지만 좀 장자산이나 그리고 홍곡산 이런 데 보면은 좋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숲도 보고 이렇게 조금 뭐 100m, 160m 지금 당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이렇게 나무가 있긴 하지만, 한여름에 더울 때는 거기 황톳길을 걸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이제 큰 상생목이 없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깐요.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건강, 이게 이제 황톳길이 혈액 순환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걸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조금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소 선정하시는 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줘서 이미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현재 시범적으로 3곳이라고 한정을 했지마는 추가적으로 공원에 지속적으로 또 여론도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암도시숲 있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가 도시숲에 보면 야경의 명소라고 지금 있는데, 야경의 명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저번에 5분발언도 하셨지만, ‘가족 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좀 필요하다’ 5분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니까 상부 진입로 부근에 녹지대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부 진입로 부근에 녹지대가 한 몇 평 정도 되죠, 활용 가능한 평수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평수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포진지가 상부에 있고 그 옆에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 옆에 보면은 평수로 치면은 한 20평, 10평 정도, 20평 정도 공간은 아마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희 우암도시숲이 경사지에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산책로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장소적인 부분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층부에 편편한 녹지대 내에 가족 단위 친화형이나 애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놀이시설 같은 것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산림청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산림청, 남부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산림청하고 협의하면 산림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협의에서 끝나는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목이 산림이고 소유 부서가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걸 도입한다면 반드시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상부 공간에 아이들 놀이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를 안전 때문에 지금 평지가 아니고 조금 경사지기 때문에 경사진 곳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상부 공간의 평수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애들 놀이시설을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건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없는데, 이제 친환경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이 숲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애들이 미끄럼틀 같은 거 탈 수 있는 거, 우리 일반 공원에 가면은 만들어진 조합놀이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놀이기구도 있어서 그런 거라도 부분적으로 설치하면 또 이용하는 가족 단위 애들도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역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뭘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부 공간 말고도 약간 경사지더라도 경사진 곳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아이들이 손잡고 왔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점심시간에 맞춰가. 과장님 116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좀 문의하겠습니다. 급식소 설치가 지금 현재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0개소 정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식판 구조물이 그 모양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까지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가로, 세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가로, 세로가 한 보통 식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식판,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고예. 보통 보면은 길거리나 골목에 다니다 보면 밥그릇 한 개 놔놓고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래 주기적으로 주고 이래 하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좀 언제든지 내가 볼 때 ‘청결하게 저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10개 갖고는 내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을 10개 제한적으로 하실 사업, 생각이십니까, 대폭 좀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민원이 이제 어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확대해달라고 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저걸 설치함으로써 개체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좀 상반된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되도록 조금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0개 같으면 문현1동만 해도 모자라거든예, 사실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엄청 많습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제가 식판도 좀 늘려야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생각은 식판도 문제지만은 변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싫어하느냐 변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고양이 변. 고양이 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뭐 냄새를 맡아봤으면 알겠지마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변 때문에 고양이를 전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제 급식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급식을 할 때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크기를 조금 크게 해가 여기 뭐랍니까, 요새는 연탄이 아니고 모래, 모래를 좀 이래 해가지고 변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참 나는 억수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급식은, 급식은 그래도 깨끗한데, 이 변이 안 되니깐 온 데 막 고양이가 아무거나 먹고 이러니까 막 설사를 해가지고 동네에 막 옆에 접근을 못 합니다. 땡글땡글한 거 하면 변을 보면 싹 담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설사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니까 이거는 치우지도 못 하고 막 확 이렇게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식판을 조금 더 연결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 같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거 내 아이디어로, 왜냐하면 많이 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양이 저거 뭐 말라고 밥을 줘가 이 똥도 안 치우면서 말이야”, “저 밥그릇 가 천날만날 갖다 놓고 말이야” 밥을 주고 그래 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다녀보면, 엄청 많습니다, 골목에 다니면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변 때문에 그러거든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식도 중요하지만 최고 먼저 해결할 부분이 변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곳곳에 고양이가 습관화되게끔. 그러면은 급식소를,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옆에 딱 모래 해가 딱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 가서 한 번만 습관을 들이다보면 고양이가 다 거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이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 또 이제 요 아까 있네요, 대상자 선정 있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명예 동물보호관 이런 분들을 이제 이용을 하려면 고양이는 이분들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수고비를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다음에 변까지 처리를 해라, 돌면서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한 부분부터 해소를 하면서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권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급식소만 생각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담당자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시나 또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남구의 길고양이 문제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 하면은 5분자유발언을 사실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급식소보다 변이 더 지금 우선 급합니다. 왜냐하면 골목, 문현2동, 3동, 1동 온, 막 두서가 없습니다. 골목이 지나가면은 발도, 밤에 발을 밟아가 혼자서 부등부등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성질을 못 내고 자기가 밟아놓고 자기가 욕을 하고 부등부등 하고 가는 사람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번 기회 행정감사 때 좋은 예산을 올렸는데, 감사자료에, 좀 타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영경위원님께서 이제 SNS서포터즈 관련 질의를 좀 했는데 저도 조금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블로그하고 인스타 보면 차이가 좀 극명한데, 인스타는 누구나 손쉽게 이제 바로바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입 환경이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도 블로그하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노력의 이런 질도 조금 다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금액적으로 조금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유입하는 것도 아까 보니까 계정이 게시물도 2개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보니까 팔로워 수도 ‘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걸 이제 뭐 자기가 저희 관에서 주는 원고료만 받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은 저희가 한번 다 전체의 후기가 저희가 90건 정도가 만약에 1년으로 치면 있으니까, 한번 다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구에서, 구 차원에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할 때 15명이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실제로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팔로우 수라든가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어느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하고 받아야지 무턱대고 10명을 채운다 해서 10명을 15명 중에 다 채용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돈이 나가는, 광고료가 나가는 만큼은 광고효과가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조금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이미 이제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내년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게 차등 지급이나 그다음에 저희들 서포터즈 만약에 할 때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현위원

세월이 너무 빠른 거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벌써 또 1년이 훌쩍 지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또 길고 또 덥고 국지성호우도 잦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직원들 비상근무도 많이 하셨죠?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만 남구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문현동 곱창골목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3월17일날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현동 곱창골목 활성화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한 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남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1년에 2,500만원씩, 3년에 7,5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27일, 28일 양일간 곱창거리 골목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개최하고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이틀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제가 한 6시 반쯤 가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조금 있고 옆에 상가에 가서 일부러 음식도 같이 먹고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양 이틀간은 사실은 축제할 때는 좀 주민들이 조금 많이 계시고 그 행사가 빛나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별로, 밤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오늘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가 오전 마치고 오후에 점심식사를 그 곱창거리에서 식사를 했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한 옆집에 돼지국밥집하고 우리가 갔던 친구곱창집에만 손님이 있고 다른 집에는 텅텅 비어가 있더라고예. 유심히 제가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한번 챙겨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이 더 잘 챙기시겠지마는 상가번영회에만 곱창 점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곱창 상인들이 아닌 소외된 점포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과장님이나 상가 번영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곱창 점포가 아닌 점포도 흡수하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예. 이번에 곱창 축제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 곱창 가격이 100g당 9,000원이나 하더라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좀 비싸다'. 그리고 느낀 게 곱창 축제할 때만이라도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아니면은 주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인 행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축제 행사를 하게 되면 가격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제로 오면서 ‘아, 이거 먹어보니 좋더라’, ‘가격도 좋더라’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축제할 때는 상가번영회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의논해서 위원님 제안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3년간 이 예산이 지원됨으로 일자리경제에서 바쁘시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전에는 문현 곱창골목 축제는 구청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받는 이 사업비는 오롯이 곱창골목 홍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예. 축제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상인회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입장에는 축제를 함으로써 이렇게 곱창거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몇 년, 2005년도인가, 그때 아마 한 2년 정도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때 곱창 축제를 한 번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에 홍보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골목이 많이 활성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도 SNS나 다른 남구 신문이나 해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인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청에서 주최를 추진한다면은예, 부산광역시 지정 우수축제도 공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신청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는 탈락이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금 처음에 공모가 내려왔길래 저희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한두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 발표를 하러 갔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당장 질문이 ‘용역 했습니까?’ 이제 이게 대학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보자고 곱창골목을 좀 살려보겠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끼리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다음에 또 한 번 공모 신청을 해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또 용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돼서,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또 이게 참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혹시 부산에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구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 온천천이 그쪽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예, 특교세 4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우리가 탈락되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또 우리가 한 번 더 공모를 한번 해보고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체육과와 연계를 해서 ‘유엔美 남구투어’ 한 코스에도 넣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남파랑길 투어할 때 곱창골목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투어에 하나 잡아넣음으로써 그 지역에서 조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인들하고 대구 ‘김광석거리’, ‘닭똥집골목’ 이렇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문현동 곱창골목이 문현동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인들의,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상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좀 청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문현동 곱창골목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민관이 합동으로 서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지금 담당부서 업무도 많으시고 또 행정팀장님 부재로 이제 과장님께서 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트램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27페이지 5분자유발언 처리 현황에 보면은 이제 본위원이 두 차례의 5분발언을 진행한 트램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공모가 대비 증액된 오륙도선의 추가 사업비 확보 문제로 부산시 기재부 KDI(한국개발연구원)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기대치가 높은 사업인데 반해서 이제 증액된 사업비로 ‘부산시의 문제다’, ‘기재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대는 높은데 그만큼 우리의 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오륙도 실증노선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중이어서 내년 2월까지는 용역 기간 중이고요.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금 지금 현재는 용역 기간이라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11월2일에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철기원 등 같이 모여서 또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 회의를 또 한 번 했었고, 또 아마 오래지 않아서 2차 회의가 또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집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추진 현황에 국회 토론회 참석과 업무협의 두 차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국회 토론회 참석과 업무 협의 중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8월달이나 5월달 중에도 계속 부산 부시장이나 아니면 부산 고위관계자분이 국토부나 이런 데 계속 찾아가가지고 저희들 남구민의 어떤 그런 열렬한 바람 같은 거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거랑 그다음에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그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에 되게 애를 많이 썼잖아요, 남구에서. 작년에 홍보 예산 삭감한 거 기억하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원래 예산이 2억 편성이 되었다가 1억이 삭감이 돼서 다시 의회에서 1억을 증액해서 이제 다시 살린 예산으로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아닙니다만 답변으로 이제 1,000만원짜리 동영상을 제작한다 하셨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그 동영상을 KTX에 송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광고비로 사용하신다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실제 송출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집행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홍보 예산사업비 집행내역에 올 년도 1월부터는 그 KTX는 없어요, 광고료 지급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광고비…

이영경위원

아니면 이 자료에서만 빠진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진행이 안 되었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월까지만 KTX광고를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광고 동영상을 활용해서는 경성대 옆에 전광판에 전광판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외부광고, 음성광고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연말까지 그 비용이 들고 최근에 저희들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게 경성대 역사 안에 기둥광고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KTX홍보를 한 달 진행하신 건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하지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이제 작년 속기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박구슬위원님께서 ‘SRT를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건의도 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당시에 주셨었어요. ‘하루만 해도 2만8,560회 송출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자세히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행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 사항이 아마 빠진 거는 현재 하고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1월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KTX랑 SRT 이제 홍보도 물론 얘기하셨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트램 홍보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가 엑스포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엑스포 홍보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같이 이제 ‘트램이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함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트램 타고, 엑스포 유치 가자’ 뭐 이런 문구도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사실 한 번의 홍보로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정처리, 행감 이후 시정요구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너무 좀 형식적인 멘트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행감부터는 좀 자세히 디테일(detail)하게 좀 이거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질의 드릴 거는 관리번호 3번, 61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예산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 내역이 지금 현재 기준 4,500만원 맞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자료 낼 때 9월말까지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들이 12월까지 집행될 금액이고 지하철 기둥광고하면서 또 나머지 금액 들어가고 해서 8,000만원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 광고가 월 올라가는 게 계속 2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옥외전광판이 275만원 정도 나가고, 역사에 또 기둥광고가 보면 나머지 기간에 한 62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 예산 안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부서 공통사항 관리번호 8번, 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 공통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출

지출이영경위원

사유가 ‘공무국외여비에 미포함된 현지차량 임차료 및 통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공무국외여행 개요까지 이제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7월달에 4박 6일 튀르키예 다녀오셨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스탄불 다녀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곳이 트램으로 유명한 곳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초기 전차가 있었다가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트램이 사라졌다가 이제 자동차가 너무 늘어나면서 매연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92년도부터 요즘 현대 트램이 들어와가지고, 트램이 도시에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도 되게 오래되었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트램 없이는 거의 못 살 정도로 많이 상용화돼 있는 데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출장 목적을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을 대중교통으로 운영, 정착한 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구 트램 사업의 활용’, ‘트램 운행노선 탑승 및 노선 현장 시찰’, ‘선진사례 장단점 분석을 통한 트램 운영 아이템 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 트램 사업에 활용하실 예정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서 트램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라든지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선로라든지 트램시설에 대한 어떤 장단점 같은 거를 보고 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점은 보니까 뭐 알고 계신 대로 되게 이제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이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대량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역사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 많이 개발돼 있는 부분 그리고 지상에 있다 보니까 교통 약자들 특히 노인분이나 임산부들이 계단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은 가서 또 보니까 승객 대기시설이 조금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안 좋았다든지, 그다음에 트램 외부에 보면 광고로 덮여 있어서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 같지 않은 느낌이라든지 뭐 그리고 차량하고 트램이 혼용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또 위험한, 거기에 이제 사람도 같이 건너다니고 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기관에 찾아갔을 때 운영기관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처음 설치할 때 아니면 지금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계 부분부터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 부분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 그거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가, 차하고 트램하고 막 이렇게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보호막 내지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이 국외여행에 관련된 보고서 작성된 게 있으실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보고서, 결과 보고서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출장 다녀오신 보고서가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제출했었습니다. 추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이 책에 없고 추가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추가로 제출했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번에 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잼버리 사태 기억하시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부족한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행사였는데요. 이 잼버리 관련 국외출장 건이 103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준비 과정에서 공무원 국외연수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이 너무 일고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공무국외연수에 신청자가 없는 곳도 있대요, 요즘에. 근데 저희는 이제 7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연수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수가 진짜 실제로 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관리번호 7번, 67페이지 ‘남구 교통체계개선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우암감만선을 이제 부산시 도시 철도망에 올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한 다음에 이 조사 결과물을 갖다가 부산시에 제공을 해서 부산시 철도망에 우암감만선이 정식 노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4년5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반영 건의를 위해서 진행된 용역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1억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이고요. 근데 이 분야가 이제 특별한 기술 분야다 보니까 거의 이 정도 금액의 용역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암, 감만 지역은 교통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암감만선은 꼭 그어져야 되고 또 설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영경위원

우암감만선이라고 하는 거를 트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램 우암감만선.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오륙도선도 지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이제 사업, 일단 여기는 그 노선도에는 들어갔고 노선은 정식돼 있는 선이거든요, 오륙도선은. 근데 이제 일단 우암감만선 같은 경우에 철도망에 먼저 올라가야 그다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선도에 먼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진행하는 건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무리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 사업도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트램도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암동이 이제 교통취약지역이라는 말씀에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인구를 따져봤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용호동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적은 지역에 위치가 돼 있고,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계속 교통체증을 호소해 왔던 지역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의 염원이, 굉장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빨리 트램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데, 지금 이 오륙도선 트램이 먼저 성공적인 성과가 나야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암선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아, 오륙도 실증노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또 부차적으로 우암, 감만동 쪽에는 또 교통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행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대개 주민들의 그런 염원을 부산시나 기재부나 국토부 다 등등 전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는 콘택트(contact)하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필요한, 지원받을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지원받을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드리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늘 소식은 받고는 있고요. 또 특히 저희들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또 많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영경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다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륙도선 트램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로 우암감만선까지 좀 잘 이렇게 돼서 저희 남구가 좀 트램의 메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곱창,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 약간만 제 생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현위원님께서 ‘구에서 주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가번영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가 하다 보니까, 또 물론 첫 행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마는 좀 모순된 점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어느 동네든 단체가 한 10개 정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문고회이라든가 이런, 가셔서 인사도 초청장도 주고 회장님을 만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도움 필요 없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많이 협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래가 ‘느그 잘 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단체에서 2명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있고 그 단체가 여러 단체가 되는데, 한 단체에서 나가 교통정리하고, 보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봤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래서 한 단체가 나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이 시나리오도 이래 해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수 그 뭐 동네 노래방하는 가수보다 못 부르는 가수 불러가지고 올라가 노래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내 보니까, 오히려 동네 주민보다 못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야, 구의원들이야 거기서 ‘아이고’ 이런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아이고 좋네요, 좋네’, 참 겉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체계가 없고 그리고 또 SNS나 이런 데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각 부산시의 구군 17개 같으면은 “우리 문현동에 곱창 축제를 한다.” 이래가지고 공문도 한번 발송해가 일자리국장님, 일자리과장님 17개 구군에서 17명이 초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참모분, 공무원들 한 세 분만 따라도 그것만 해도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데는 우리 남구에 각 단체에 한 동에 10개 되니까, 그런 데 초청장 좀 보내고 이러면 우리 남구에서 오는 분만 해도 한 500명도 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과장님께서는 많이 성원이 되어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꼭 좀 2회 때는 기획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단순한 노래 그것만 할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 놀이를 할 수 있는 윷놀이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넣고, 이래가 좀 기억을, 사람들이 참여, 주민들이 곱창도 먹으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 몇 개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그래가 가수는 우리 동네 문현동 주민들은 신청하면 상 한 개 돌아와야 되는데 전부 TV부터 해가 그 가수, 일류 가수들 활동하는 사람들 전부 와가 즈그가 접수 다 해가 다 불러버리고 상 다 타가버리고, 동네 주민들 하나도 못 타고. 그리 돼서는 안 되거든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준비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앞으로 2회 때는 좀 우리 이종현위원님 말씀마따나 민관이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2회는 성황리에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6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과장님 지정 이래 가지고 뭡니까, 무궁화표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보니까 밖에 달려있는 그게 이제 이게 착한가격지정 이게 첫 목적을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가를 좀 안정시켜 보자, 우리가 가격을 조금 낮춤으로써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물가안정으로 좀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문구 그대로 가격이 타 업체보다 좀 쌉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주위하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해가지고, 의외로 조금 싼 가격뿐만 아니고 안에 청결 상태나 그다음에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이용만족도라든지 공공성 이게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게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기준을 정해가지고예. 그러면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맛이 없으면 가겠습니까? 맛은 테스트를 안 합니까, 메뉴, 메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맛도 조금 일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점수를 이렇게 할 때 가격이 제일 주가 되고 그다음에 청결도라든지 메뉴 어떤 거나 이렇게 그것도 체크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착한업소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구청에 주위에도 지금 착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가고,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참 다행이시고, 그지예?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참여율을 좀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제보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래, 2022년도는 49개소, 올해는 2개 늘었네요, 51개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노력한 적은 좀 있지마는 ‘착한업소’이라면은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곱창거리도 마찬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착한업소의 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지금 현재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한 번씩이면 언제 합니까, 주기적으로 언제 하시는데예? 안 한다, 가보니까 몇 군데 착한업소업체에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갔는데 안 한다 하던데 오지도 안 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도 하고 교육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교육하고 찾아가서 현장점검하는 거하고 다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장점검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사실은 물가 모니터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가가지고 체크하면, 가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점검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 군데는 지정 취소하고요, 올해는 세 군데를 지정하면서 두 군데가 이제 플러스된 경우입니다.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래 조례가 번듯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 조례 만들 필요가 없고. 이거 만들 때는 다 그래도 신경 써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조례에 맞게 찾아가셔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매월 1회 이상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월 1회 이상 이용의 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라고 내부 저희들 새올에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 이벤트 해가지고 오륙도페이하고 연계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이용하면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국비를 이번에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 공기청정기나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일반 그런 걸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교육을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해가지고 세무나 노무 관계, 마케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착한업소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용하시는 손님이 많이 올까, 매출에 상반되는 기대를 많이 하지. 쓰레기봉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좀 와야 장사가 잘 되는 게 사업을 해놓고 목적이지, 다른 거는 별로 안 반갑거든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남구청에도 공무원이 한 800분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하도록 조례에도 들어가 있으니, 한 번 정도는 뭐 이리 좀 과별, 국별 이래 해가지고 ‘착한업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가자’, 이런 거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새올에 올려가지고 좀 이용해 달라고 권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SNS, 아침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할 때도 착한가격업소로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또 SNS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새올에도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업체가 51, 2군데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자꾸 기존 있는 착한업소도 잘 안 되는데, 자꾸 2개, 3개 더 지정업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정업소로 돼 있는 사업장이라도 우리가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단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 원래의 모임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문을 보내가 착한업소 요새 어려운데 ‘꼭 월 1회 정도는 어느 단체가 좀 가서 이용을 하도록 참조 바람’ 이렇게 좀 공문을 보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예. 저희들도 그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다각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 800분이 이렇게 조금만 이용해줘도 ‘남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구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착한업소 무궁화 한 개 입간판 딱 달린 것도 보람도 느끼고 할 건데, 뭐 무궁화 한 개 뭐 착한업소 달아나본들 손님 하나 없고 하면은 이게 뭐 크게 착한업소 손님이 없으면은 ‘무궁화 달린 업소는 와 이래 손님이 없노?’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떼버리고 탈퇴해버리고 내 팔고 싶은 거 파는 게 낫겠다, 좀 비싸게 받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이제 착한업소가 우리가 좀 밀어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착한업소 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곱창 그것도 축제만 하고 나면 ‘아이고 안 간다, 9,000원 너무 비싸다.’ 이래 버리면 안 가거든예. 그래서 아까 이종현위원님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자꾸 이용을 해가 한 번 왔던 사람이 가고, 가고 또 먹어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이러 하니까 또 가고, 그게 해운대로 전파가 되고, 동구도 전파가 되고, 서면에도 전파가 되고, 이래가 사람이 오는 거지. 남구 사람만 가가지고는 그게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조금 해가지고 착한업소도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으로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한 집당 나누기 하면은 50몇 집, 한 업소당 58만원 정도 분배되는 걸로 보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착한업소에서 이 58만원 상당의 현금은 주지 않는다, 아입니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물품을 드리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물품도 이제 또 3년 전에 준 거 그대로 딱 이렇게 타이틀(title)로 주는 것보다는 좀 업소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래 물어보고 좀 주는 물품도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주는 거 ‘아, 이거, 이거 말고 주이소.’ 이런 말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시대에 맞게 식당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꿔주고 이래야지. 맨날 3년 전에, 5년 전에 줬던 거 그대로 또 뭐래 ‘이겁니다.’ 주고 하는 거는 좀 시대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2000년도에 그쪽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회의를 해가지고 각 업체에서 원하는 물건을 다 지금 다 드렸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드렸네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미안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드렸으면 그래서 저는 작년 그대로 계속 그 물품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앞질러 말한 건데, 그리 바꿔 준 거는 그럼 잘하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식당 주인이라도 맨날 받는 것만 받으면 싫증을 느끼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또 받는 주제에 내가 식당 주인 같으면 ‘이 맨날 주는 것만 줍니까?’ 이래 따질 사람도 없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요번에는 저희도 좀 신경 써가지고 각 원하시는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예산만 많이 반영돼도 58만원, 그거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대로 꼭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요즘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가보면 빈 점포도 많이 붙여놨고, 이게 서로 저 집에 누가 가는가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연달아 3대 피우면서 앞집에 누가 들어가는가 다 감시를 할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집에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 가지를 못 합니다. 이 집에 가버리면 ‘저 집에만 간다’ 하고 화살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 역으로 모르는 데 가 버립니다, 모르는 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신경을 꼭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대연 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많이 졸리실 거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너무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문현곱창골목 관련돼가지고 사진 하나만 좀 볼게요. 예, 존경하는 이종현위원님 그리고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이미 지역구 의원님이셔서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고, 아쉬운 부분은 이미 언급이 다 되셨었는데요. 이 날이 날씨가 좀 추웠나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쌀쌀해…

박구슬위원

갑자기 살짝, 살짝 쌀쌀해지기 막 시작한 시점이었는데요. 문현곱창골목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오늘 또 하필이면 점심식사도 그곳에서 하고 왔습니다. 보도 정비는 앞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인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스텐실 기법으로 해서 최대한 인도 확보 같은 느낌으로 인도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보도를 조금 확보해 준 느낌으로 주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사진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약간 확대가 가능할까요? 하늘 쪽으로 안 되나요? 예, 만국기가 보입니다. 평소보다 이제 행사 분위기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쪽이 그나마, 사실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주차 공간을 어디를 그때 준비하셨죠, 당시에 행사하실 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옛날 구 배정초등학교 부지,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가까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축제를 하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 혹은 익숙한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을 조금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주차 공간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들은 당시에 현장을 방문하셨던 분들 문현동 주민이 아닌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지금 제가 띄우지는 못했는데, 이 문현곱창골목 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웹자보를 예쁘게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받은 게 바로 전날이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축제가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저희가 주최를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저희가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저희들도 알게 된 게 불과 한 보름 전인가, 축제하기? 갑자기 동향 보고 하나 올라와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동에 물어보니까 이래, 이래 한다더라.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 부서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 같이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이나 그다음에 다른 걸 도와줄 일이 행정적으로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홍보도 좀 해주고 이럴 건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알고 제가 그때 우리 담당 직원하고 동에 또 찾아갔습니다. 동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라고 행사 진행도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도 거의 안 정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상인회분들끼리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합니까, 그게 주민들끼리 서로 단합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현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또 조금 일부 단체만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걸 조금 봤습니다, 보고, 봤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일단 하면서 홍보를 하고 초대장도 좀 주고 팸플릿(pamphlet)도 만드는 거 보자 하니까 한 개도 없고, 이렇게 그냥 만국기만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조금 황당했어요.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우선은, 잠시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설명은 아까랑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행사의 주체가 지역의 상인들 중심으로 기획을 하시다 보니 실제로는 한다는 통보를 우리 구청이 받은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판단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동향 보고로 일자리경제과 역시 이야기를 후속적으로 전해 듣다 보니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과 서로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우선은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든 참여를 하려고 홍보를 하셨을 거예요. 현장에 우리 공무원분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 계속 동하고도 협조도 하고 동에서도 협조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에도 새올 게시판에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해서 많이 온 거 같애요.

박구슬위원

그러셨기에 그나마 저희 남구 주민으로 또 많이 계시는 저희 구청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이벤트나 이런 행사를 준비해 본 경험이 적다 보니 그런 가수분이 오시고, 나름은 동네 축제처럼 됐지만 이게 과연 동네 축제로만 할 거였으면 구청이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도전에 대해서 안내도 안 해드렸을 거고 또 현장 실습까지, 현장에 대구까지 바쁘신 분들이 시간을 억지로 내서 상인들도 바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구청 직원분들도 바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짜서 일부러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대구도 답사해 오시고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로 해보자는 기운은 올랐으나 결과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참혹하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음식 가격이라는 게 축제를 할 때 더 주는 것도 좋지만요, 어찌 보면 그램(g)수가 조금 똑같은데, 뭐 500원이라도 깎아준다든지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조금 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비례대표이신 박경숙의원님까지 애착을 가지시면서 지역 홍보를 한다고 지역의 또래 아는 지인들의 카톡방에도 공유가 많이 됐어요. 저희 연포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도 일부는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는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다 보니 사실은 스케줄이 약속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나 어떤 행사가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했는데요. 물론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대신에 이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3년간 2,500만원씩 해가지고 상인회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정 상권에 사실 여기가 음식점이 막 100여 군데가 있는 스트리트(Street)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현동 곳과 곱창이라는 콘텐츠를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의 콘텐츠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가 조금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 시장 자체가, 상권 자체가 약간 다운(down)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한 번의 이벤트로는 상권이 살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지속적인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혹은 사실 이건 일자리경제과 혼자 하실 게 아니고요. 남구 차원에서 다른 홍보를 할 때 항상 문현곱창골목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제는 많이 하는데요. 다발성 축제는 많고 축제의 도시 부산 남구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축제를 하시는데 너무 남발이 되거나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지가 않잖아요. 먼 지역에서 문현동 곱창을 먹기 위해서 문현동까지 와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남구 주민도 안 가는데 어떻게 서울사람이 내려오고 부산 동구사람이 오고하겠습니까? 동구는 가까운데도 여기 안 오는데요. 그러려면 저희만의 1, 2회성으로, 단발성으로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단발성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유명 인사라도 한 명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가시든지 그런 이벤트도 저는 이제는 광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더 태우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 4,000만원 축제 행사를 더 편성을 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못골시장도 또 더 편성하셔야 될 거고, 저희 골목형상점가도 이미 하고 있는 대연3동의 대연골목시장도 할 거고, 동성하이타운 인근에도 지금 상가 준비, 그 상가에서 골목형시장 상가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도 준비하는데 여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돈 모이면 저희 1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문현동 곱창골목 예산이 이제 3년 동안 있다 보니 약간은 집중을 해서 살려야 되는 상권에는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고요. 저도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조금 더 이벤트라는 건 기획을 하는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가의 저희 오륙도 평화축제 하듯이 컨설팅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도 저희가 수용하기도 힘든 구조이고요. 사설주차장도 제대로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구역이다 보니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을 원활하게 할지랑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요, 구도심인데, 구도심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인구 30만, 40만 정도 되는 도시요. 다른 도 단위의 다른 도시들의 이런 인구가 어떤 상점가 혹은 식당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는 사실 옆에 계시는 교통정책과 과장님께도 한번 문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함께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동 곱창골목이 살려면, 주차가 불편한데 왜 굳이 거기 가겠습니까? 물론 술을 함께 하시면서 대리운전 안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대리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또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는 하되, 무료 주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료 주차하면 동네 주민들만 편하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조금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한 번 갔다 와서는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하실 때는 소액이라도 저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나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방안을 또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이 지역의 행사를 하신다면 또 이 계절에 하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 주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상인들이 경제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박구슬위원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그분들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게 맞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관 주도가 아니라.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단지 이분들이 경험이 아직 많지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데는 저희 구청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컨설팅을 하고 이벤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결정은 그분들이 하시지만 저희 구청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 번 만나가지고 서로 상인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조금…

박구슬위원

시간을 내시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문현곱창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요, 각종 사업 용역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고요. 주신 제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추가 제출요구 말씀하십니까?

박구슬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 ‘남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예, ‘남구 상권활성화 용역’.

박구슬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8,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공모일자 변경에 따른 용역중지’라는 멘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는 7,2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용역계약을 3월20일날 했고 착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런데 6월23일날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됐냐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게 저희들이 원래 할 목적이, 주된 목적은 대연3동에 대학로 쪽에 조금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권활성화 용역을 하는 중에 이 공모사업 자체가 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원래 6월달에 공고가 와가 8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2024년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각 구에다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용역을, 계속 용역을 계속 하려면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고 내년에 공모 2025년도 공모가 있으면 내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공모를 하려고 해서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소진이 된 예산은 있을 건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그 예산을… 잠깐만예.

박구슬위원

공모 중지가 됐으면 업체랑 이야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새로 공모를 시작, 2025년도 공모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로 이 사업을 미루자고 하셨으면은 계약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을 하고.

박구슬위원

이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선급금을 먼저 줬습니다. 줬고, 나중에 서로 업체하고도 이야기가 된 게 다시 할 때 공모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박구슬위원

남은 금액으로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건 지금, 저희가 지금 선급금 얼마 주신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선급금을 잠깐만요. 예, 5,200만원 나갔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7,28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이면 상당 금액을 선급금으로 먼저 주셨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용역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원래 6월달에 신청을, 공고가 나오면은 신청하려고 용역이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예.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다 만나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막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려고 조금 하는 중에 갑자기 시에서 연락 오는 바람에 조금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만약에요. 내년도의 거를 한다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를, 내년도에 이 예산이 그럼 지금 약 2,000, 3,000만, 2,000만원이 지금이나 불용 처리돼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월돼가지고.

박구슬위원

이월해서 계속비이월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계속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중인가, 그중에 우리 지금 설명회가, 2025년도 상권활성화 설명회가 중앙부처에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경성대 상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공실률도 높아지고, 신축 건물은 들어서지만 긴 시간 동안 공실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다반사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트램이 유치가 된다면 트램을 하차장으로 있는 쪽에 앞에 있는 너무 입지가 좋은 자리도 2년째 지금 공실이 되다가 이번에 상가가 1층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경성대 상권이 그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경성대 상권 중에 특히 부경대 방향 말고요, 반대쪽 방향은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골목이 스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동네 진짜 대연동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다니시면서 상권 흐름도 많이 보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해당 용역이 2000, 작년도 올해 정말 용역이 많이 저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진짜 너무 많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서 용역 과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밤에 한 번씩 자주 갑니다. 사실은 부경대 경성대 주변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면 이제 거기 한 바퀴 돌아보는데, 상권이 많이 정말 그쪽에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동남아 애들이 학생들이랍니까,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 조금씩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나마 ‘저번 달보다는 조금 낫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니까 빈 점포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 사업해가 내년에 어찌 됐든 저희들과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또 이제 청년 사업이 많이 기대가 높은데요. 지금 하고 계셨던 청년 사업 중에서 청년 취업 프로젝트라든지 청년창조발전소라든지 이쪽 사업이랑 청년기금 사업까지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상권 활성화 쪽에 조금 포커스(focus)가 많이 줄어든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기금 관련돼가지고 지금 운용 계획대로 물론 하시겠지만 향후에 청년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으로 지금 내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20억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가 한 8,100만원 정도 1년에, 6월말까지, 말 정도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을 지금 한 2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3개를 생각했었는데 2개를 지금 해가지고 내년에 잠깐만요,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기업 협업간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 창업을 할 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일단 올려놨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게 하반기에 내려오면 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청년창업 관련돼서 사실은 청년창업 컨설팅 같은 거를 구 차원에서는 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구 차원에서 청년들 창조발전소에서 조금 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현재 창업 관련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청년들한테 조금 기업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청년창업 지원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요. 사업 지원도 있지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창조발전소 고고싱 외에도 다른 청년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공유 공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어떤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남부 지역에 경성대 쪽에 2개가 있던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간숲’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마을기업으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 기업 그분은 조금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름 조금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지원해 주셨던 중에 ‘위드’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위드컬쳐’ 있습니다. 그게 마을 기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비정상, 유엔 비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정기적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취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특이하게 이걸로 생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카페는 청년들 모이는 장소로 쓰시고 본인은 강연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하셔서 약간 공헌도가 꽤 높은 편인데, 물론 구청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선이 다른지 제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이 공간에서 대학생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지금 ‘UN 비정상회담’ 시비공모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가…

박구슬위원

저도 이날 가봤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도 같이 좀 하려고 그때 했으나 그쪽에서 갑자기 또 뭐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업을 하나 하다가 중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저희는 다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청년들에게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것도 보니까 그런데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본인들이 임차한 공간에 청년들한테 대관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늘 열려있지 않은 거죠. 근데 ‘카페위드’ 같은 경우는 카페이기도 하고 그런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는 공간도 있고 열린 공간도 있다 보니까, 수시로 드나들고 여기에서 취업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외국인하고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조금 공모사업이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이런 걸 도전을 하려고 해도 우선 제일 필요한 게 스스로 먼저 공간 마련을 해놔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부산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각 구군에서 동시에 이 사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 어렵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청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3개를, 3군데를 선정이 됐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당히 도전을 해가지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지금 현재 청년창조발전소 하고 공간숲에는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잘 되는 걸로 지금 평이 나있고예.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요번 주 토요날도 대구에서 올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청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마치고 퇴근 후에 부분하고 토요일, 일요일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기간제근로자들이나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밤에 한 번씩 가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이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야간 시간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대관 이용이라든지 혹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열려서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서 방문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는 오히려 사실 고고싱보다 카페위드 쪽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능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시로부터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데…

박구슬위원

지금은 괜찮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저희는 한번 고민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들은,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 청년 어떤 고고싱이나 저희가 공간숲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는 사실은 영업을 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활동을 하면서 정부 보조도 좀 받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할 때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시 공모사업 올해는 또 괜찮았는데, 내년에는 그분이 또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박구슬위원

예.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이 되는데 개인이 할 때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카페위드라는 그분들의 사업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더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게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뭐 지금 이 부서랑은 상관이 없지만 아이돌봄사업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다가 지원금이 끊어져버리면 해당 사업이 그냥 드롭(drop) 돼버리는 거죠. 당장 그런 도움과 보살핌과 그 자리에 대한 안락함을 느끼는 대상들한테는 박탈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청년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 도서지원비도 지원하고 있고 전에 면접 관련돼서 코칭하는 거 그런 지원하는 걸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좋은 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되 이게 저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런 니즈가 더 있을 때 저희가 이걸 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 공모사업이나 구에서도 자체 공모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또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박구슬위원

저희가 그런 걸 아직 잘 안 열고 있으니 구청에서 청년사업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게 그다음은 저희 자원순환 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원래 저희가 행감 때 자원순환과 참 질의가 많은데 오늘은 질의가 없었어요. 인기 부서입니다. 예,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돼가지고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도로변에 비산먼지 제거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기억하고 계세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부산시는 지금 환경공단에 이 차량을 54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군 중에서는 분진 흡입 차량을 지금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때 기장군에 1대 있고요. 수영구에 2022년도에 1대가 있고, 고압살수 차량이 사하구에 2020년도에 1대, 해운대구에 2021년도에 1대,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 남구는 2023년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업 신청하셨었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 예,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22년도에 차량 구매 계약하고 이야기가 쫙쫙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사업 포기를 하게 됩니다, 구비 확보 문제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건은, 2023년도 건은 지금 현재 진행이 돼 있고 올 9월달에 차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제조 공장에서 문제가 돼서 3개월 기간이 연장이 돼 있고 12월달에 그 차량은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저감차량 자체가 3대가 있는데, 이 3대 가지면 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한 2월달에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건 올해 문제입니다. 작년 거는 이미 돈을 받았고 사업 계획까지 이미 계약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지금, 아직 출고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뒤에 2023년도 2월10일 날 이번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의 저감차량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 3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여름철이고 무더위가 많고 하면은 좀 더 4대가 더 낫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드리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게 지금 4월달에 선정이 됐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4월달에 통지가 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내년 7월1일 때부터는 선별장 자체는 작업 중지가 될 거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차고지라든가 지금 전기 충전시설이라든가, 앞으로는 전기 충전시설 아니면 지금 차를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저희들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번 올해 거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사업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올해 거 사업 포기하면 내년도에는 해준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를 내년도 거를 지금 저희들이 포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거 포기하면 지금 저희…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하고 선별장 저희들이 다 짓고 나면 그때 신청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선별장을 지으시면 그때는 전기 충전시설까지 갖춰집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비 확보 문제로 사업 포기했는데, 2개 구가 포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구라는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랐습니다. 국비가 비중이 저희가 1 대 1 비중이긴 하지만 국비로 예산이 옴에도 불구하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국비, 2023년3월에 구매 계약한 거는 국비 1억5,000에 구비 2억1,800만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거는 지금 이걸 포기를 하신 거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작년 거는 지금 벌써 이미 계약이 돼서 나올 거고 올해 거.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사업할 걸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23년도 3월에 계약한 게 내년도 거예요, 아니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내년도 거 ,내년도 신청 2024년 거 신청하라고 지금.

박구슬위원

올해 거는 지난해에 신청한 올해 오는 차는 내려오고요. 이게 몇 대예요, 그러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1대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1대고 그럼 이번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대체 차량으로 취득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1대는 지금 폐차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 되면 10년째이기 때문에 그 차는 폐차를 하고 그 차 대체차량으로 취득이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원래 3대가 될 뻔했는데 지금 1대로 올해는 있어야 되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구슬위원

그대로 1대 내려오고 내년도에 2대 더 올 거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내년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박구슬위원

지금 3대가 있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3대가 있는데 올해 1대 폐차를 할 거기 때문에 12월달에 그 차 대체로.

박구슬위원

그럼 2대를 가지고 대체 오는 걸로 와서 3대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이야기가 전에 들렸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오은택 청장님께서 우리도 살수차 한번 하자고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었어요. 그 살수차 준비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사는 거는 순수 살수차만 하는 게 아니고 진공흡입 차량으로 해서 그니까 물을 뿌리면서 지금 도로에 흙먼지를 설치하는 차량이고 순수한 살수 차량은 저희 과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저희 과가 지금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왜냐면요, 이게 살수차도 필요한데 살수차는 사실 안전총괄과 사업이거든요. 근데 살수차도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근데 저희가 살수차를 연간 꾸준히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노면에 있는 먼지를 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남구청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행감에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용역 넣으셨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일반 생활폐기물…

박구슬위원

생활폐기물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넣었습니다.

박구슬위원

대형 폐기물은 아직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었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다음 주에 최종결과 보고.

박구슬위원

다음 주에 최종결과 나올 거고요. 생활폐기물 용역하신 결과에서 보신 그 내용에서 본다면 2개 권역으로 하는 운영을 2개 업체에 2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3개 권역에 3개 업체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된 건 어떤 거냐 하면 생활폐기물 용역을 하는데 이제까지 재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상황이고 이 용역 자체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실시했거든요.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 시내에서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보통 한 8만 정도 관리를 하면, 한 업체가 관리를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남구에 62억에서 3억 정도에 한 업체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고 적당한 인구 선이 얼만지에 따라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차라리 지금 같으면 우리 구역도 3개로 쪼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업체가, 혹시 그 업체가 파업을 한다든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좀 더 부드럽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3개 업체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저희가 문제였고 이제 입찰로 가는데요. 3개 업체로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지출되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 비용에 비해서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줄은 부분은 있는데, 지금 작년 용역에서는 127억이 나왔는데 올 용역에서는 129억이 나왔거든요. 129억이 나왔는데, 보통 인건비가 5.6%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력이 조금 줄다 보니까 지금 나왔고. 지금 작년에 있는 그 금액 비슷한 정도로 지금 저희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늘 고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연간 5% 정도 전체 예산이 올라갔었죠, 매년 3%인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니, 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또 1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재개발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문전 수거를 하고 있고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됐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거해 가는 쓰레기의 양도 함께 계산을 하시겠지만 저희 남구는 지적되었던 수의계약 건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지금 용역에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찰을…

박구슬위원

2개 업체한테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지금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민이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일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시내 각 구 인건비 책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환경부 기준 임금의 79%까지 줬거든요. 근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71%, 많은 데는 한 75%까지 준 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 상황 자체는 우리 앞에서 조금 해년마다 좀 앞에 한 1년씩 집회도 하고 조금씩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거고. 2024년도에서는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내년도 환경부 지침의 80%까지 전부 다 인상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부산시내 전체가 80%까지 인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정도 오른 업체, 구가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안 올랐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금액은, 업체에 가는 금액은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인건비 부분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업체의 개별적인 수익구조가 물론 줄어들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조금 공감이 되게끔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대외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3개의 업체로 나누게 된다면 타 구군도 저희랑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까 8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 8만 정도 기준으로.

박구슬위원

8만 세대 정도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8만, 인구수가 8만.

박구슬위원

인구 8만 정도로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나의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개의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게끔 운영을 한단 말씀이시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 사실은 예전에는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을 해야 된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조건이 지금 필요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을 운행하려면 지금 저희 같은 현재 2개 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10t 차를 포함해서 17대의 차량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업자가 그 돈을 투입하기에는 그런 장소도 구하기가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3대에서 14대로 준다면 조금 더 진입 장벽은 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9개 업체가 그 설명회 현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박구슬위원

그럼 그 9개 업체도 사실은 현재 다른 곳에서 다른 청소 용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네요, 부산시 안에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오는 게 지금 이번에 우리 저희들한테 2개의 생활폐기물 업체가 벌써 신고가 사업계획서는 통과가 됐고 본 사업 신청서를 지금 신청을 했고, 1개 업체는 추가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갖고 추가로 3개 업체하고, 해운대에 있는 1개 업체가 지금 사업 구역 변경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뭐 다른 구 사정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그럼 4개 업체가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생기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업체하고 같이 4개 업체가 경쟁할 수…

박구슬위원

저희 현재로서 저희는 4개 권역이 아닌 3개 권역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시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앞에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을 건데요.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 차량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했던 부분들 아마 과장님 전에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부분이 전기차 살 때 지원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지원금 부분이 누락이, 이중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추징을 했다는 건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서 빼고 추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환급받으신 거예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박구슬위원

환급받으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 환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빼고 줬습니다, 돈을 안 줘서.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서서는 이런 생활폐기물 업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민원도 많이 받으세요, 이분들. 사실 쓰레기 차 원래 가야 되는 시간에 조금 일찍 가고 가서 안 가져갔다는 민원하고 저희 후발로 누락된 건 처리하는 분 인건비까지 저희 지원해서 지금 사업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뭐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의 공감이 있으실 겁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시되 대신에 저희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저희는 예산 절감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앞서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다른 구군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생활폐기물 업체가 사설 폐기물 업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사설 폐기물의 건들을 비용은 비용대로 개별 사업장에서 받고 구청의 일반 생활폐기물에 합쳐서 투기했던 사건이 동래구에서 있었습니다. 모 구의원이 현장 조사까지 하면서 적발을 했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는데요. 물론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의외로 시민들의 눈이 매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좀 조심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관리번호 7번, 11쪽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오전에 우리 손종오 국장님께서 매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지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매년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가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이 안 돼서 처리 결과에 거의 매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용, 예산이용하고 전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다 듣고 계시죠? 예, 우리 팀장님들 실무에서 제가 조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에 보시면 청년 자격 시험응시료 지원 세부 사업명에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지금 500만원이 감해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전용했죠,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승인이 됐냐 하면 1월13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산 편성하고 한 달 만에 전용을 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가지고 저희 처음에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시험을 그냥 일반적으로 접수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신청 현황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도 좀 힘들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청 현황하고 이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부서에서 이제 수립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매년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저희가 처음 올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응시료 지원 시험에 이렇게 전산개발비가 사실은 필요한 것인지를 사실은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 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이 사업을 전용해가지고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조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해 차원을 넘어가지고,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응시료 지원 실적에 보시면 지급 실적이 총 661명이에요, 5,213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3월달부터 9월달이면 3, 4, 5, 6, 7, 8, 9, 7개월 동안 661명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명이 채 안 되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부터 4, 5, 6, 7, 8, 9 해서 실적이 436명, 여기도 평균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 수립해서 이제 예산이 반영을 못 시켰으면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을 하든지 하시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한 거는 우리 2회 추경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추경에 여성아동과에서 무슨 뭐 하나 있었죠? 2회 추경에 우리 어린이집 대체, 그 대체 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전산 프로그램 할 때 900만원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대체 조리사 전산 개설한다고, 전산 홈페이지 전산 개발한다고 9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조금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전산개발비를 500만원을 전용해가 이렇게 쓰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보고 지원 실적이 아주 높거나 이러면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 부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추경을 하든가 이렇게 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전용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처리 현황을 할 때는 실시간 확인이나 그다음에 동일,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신청 현황 중에 성별, 연령, 자격증 취득 목적, 시험 종류별 응시현황 어떤 통계 자료를 낼라하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전산 담당부서에다가 협조 요청했는데 전산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만들기 힘들다’,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게 된 내용이고 저희가 전용 했는 데 대해서 미리 조금,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신규, 과장님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일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청년기금 있죠, 청년 기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얼마, 얼마 우리 조성하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20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149쪽에 보시면 지금 자격시험 응시료라든지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지원 사업이 어디 청년들한테 만족도나 뭐 이렇게 호응을 좀 청년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들 입장에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취업이나 창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 시책을 몇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으로 또 반영해야 할 정도로 계속 타 구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파급 효과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청년기금 20억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기금 20억은 그대로 놔두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자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자가 8,100만원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아까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기업 협업 간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청년 임차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하실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임차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부분을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창업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사회조사에 보면 청년들이 어떤 걸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통계나 순위가 나와 있던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겨 봤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남구 청년들도 그렇고 부산시내 전체 청년들을 봤을 때 지금 이거 도서구입비나 자격시험 응시료 이런 거는 지금 순위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청년기금 이자 8,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나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는 꼭 사업하시는 데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청년 통계조사에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 확대 그리고 취업 및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부분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산사회조사 이런 통계 안에 청년들이 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시고 그 청년 기금을 남구에 청년들이 조금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남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는 사업은 우리 부서 팀장님들한테 조금 꼼꼼하게 좀 챙기시라고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감사자료 53페이지. ‘지게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게골어린이공원 이게 지게골, 지금 계속 아직 명칭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계속 그거는 작년에도 지게골을, 그 지게골이 아니니까, ‘지게골을 붙이면 안 좋겠다’,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이런 자료나 올라오면 지게골어린이공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바꿀 생각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사업이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명칭이 조금 현 지역 특성도 반영 안 되고 과거 지명을 본 따서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공모를 거쳐서 명칭도 같이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충분한 말씀 맞는데, 한 3년 동안 지게골, 지게골 하다 보니까 이제 바꿔 버리면, 바꿔도 또 지게골, 지게골 할 것 같아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머리에 입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게골 어린이공원.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충분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횟수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사업 추진 연도 말씀이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20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참 오래 이렇게 걸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도 많지만 저희 지게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19개동이 있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상협의가 완만히 추진이 돼야 되고 이제 지장물이라든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에 법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라는 또 장시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절차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지체되고 있고 현재도 19가구 중에서 현재 4가구가 아직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의재결까지 수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자기네들도 이제 ‘이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만 순조롭게 된다면은 지장물건에 대해서 철거 작업이 들어갈 거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되면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내가 이 사업을 뗐으면은 3년, 4년 그어버리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추진 경과를 보면 꼭 보면 3월달에 1개, 4월달에 1개 완료, 5월달에 한… 꼭 한 달에 1개, 1개꼴 딱 했어요,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손실보상 공고 및 통지 6월, 사업인정 가능 의제 의견청취 공고 7월, 희한하게 한 달에 1개씩 딱 이게 추진이 돼가 이렇게 한 달에 2개, 3개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공기가 빨리, 빨라질 건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하는 절차도 있고 또 그런 법령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아무리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사시더라도 이제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무허가라도 내 집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졸지에 다른 데 이사를 받고 그 보상받은 것 갖고 옳은 전세방도 하나 못 얻고 갈 것으로 뻔한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허가지만 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면은, 쫓겨났다고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이 참 절망으로 보상은 받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완만한 보상 절차는 좀 됐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상 절차가 됐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장물건도 충분히 조사가 됐고 또 이의신청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던 물건들도 일부가 좀 반영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부분도 2, 3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비가 35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완만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전부 보상 부분에 완만하게 수용하고 기분 좋게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세입자들 있는 데는 100%라고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시면서 자기네들은 더 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시지마는 현재 또 감정평가라는 것은 또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해서 보상비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법정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절차적으로는 다 됐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살고 계시는 것보다는 안 좋겠지마는 그래도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많이 받고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남은 분이라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정말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1년 남았는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보상 문제만 잘 해결되고 물론 또 용역 과정에서 경사지 위치 특성상 이제 단차가 많이 또 발생합니다. 밑에 있던 아파트하고 이 부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경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단면고가 한 16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6m면 절벽인데 완전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cover)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토목 구조물 즉 일부 구간에는 옹벽도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어린이 공원이라면 ‘억수로 안전하다’ 이런 걸 문구 자체가 느끼는 느낌인데, 거기 16m가 있고 계단 단층이 그리 많고 하면 어린이 공원이라고 조금 주민들께서 위험하다 하는 느낌을 안 받을까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위치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보면 점잖게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하시는데 말씀도 또박또박하게 잘 하시네예. 답변을 질의를 정확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그거에 대해서 한 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산불 방지 추진현황’.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그런 시즌(season)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황령산은 참 우리 주말이 되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암 환자분들도 그 수풀에 숨을 쉬면서 걸으면서 하시는 분도 알게 모르게 암 환자분들이 폐결핵, 암, 폐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예. 거기서 이제 수풀림에서 산소 마시고 휴가를 간호차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이 산불 추진 현황에 보면은 산불감시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분이지요, 전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2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8명, 그러면 28명 중에 또 약간의 업무가 담당이 나눠집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28명 중에 산불 유급감시원이 11명, 전문진화대가 7명, 공공근로로 투입되는 인력이 10명 그래서 3개 구성으로 해서 총 2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유급감시원과 전문진화대가 이제 이렇게 통칭과 좀 다른데, 그 전문진화대가 주로 선발하는 기준과 역할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다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유급감시원 같으면은 고정초소나 이동초소, 간이초소 그런 데서 산불 순찰을 하거나 유사시에는 초동 진화에 투입되고, 산불진화대 같으면은 말 그대로 고정인원보다는 수시로 취약지 등을 순찰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초동진화에 투입되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께서도 산불에 대해서 전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하시는 분 중에 수시로 또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또 기존에 하던 분들도 재선발이 돼서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 시청도 하지만 또 이론적으로도 수시로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또 산불에 대한 그런 진화 요령 또 산불 진화 훈련도 가끔씩 실시를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은 이렇게 이런, 앉아서 강의를 통해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산불이 만약에 직접 현실적으로 났을 때, 났을 때 이분들이 투입되면은 산불 장비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옷은 보통 지금 갖춰진 게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던데 보니까 한 몇 년 된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새로 오는 분들은 새로 다 지급을, 피복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복을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상태가 양호한 거는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2년, 1년, 2년, 단위로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요즘 불이 가도 안 타는 그런 피복이겠네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좀 내화성이 반영돼 있는 그런 방염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진화대는 피복만, 산불방지원으로 만약에 투입이 됐을 때, 요 피복만 있으면 됩니까? 남구에서 그러면 산불방지 예방으로 인한 안전, 불 방지로 하는 안전 기구는 다른 건 없습니까, 피복 말고는 없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피복도 있고 장갑도 줘야 되고예. 그다음에 이제 등산화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진화 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산불진화 훈련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자 역할과 임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십니까? 산에 바로 올라가서 하십니까? 그냥 가상으로 넓은 데서 산이다 생각하고 하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황령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람고개.

백석민부위원장

아, 바람고개.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바람고개, 장자산은 백련사 위에 헬기장처럼 편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 산불의 정의라든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또 진화 요령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29명분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은 한 몇 분 되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흡연자는 한두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무 중에는 일체 금연으로 저희들이 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중에는 담배를 안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래도 이 담배를 자기가 그런 업무에 있는데 조심을 하지, 무작정 되고 그렇다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이거는 제한 없지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면접심사할 때 흡연 여부도 체크는 하는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게 결격사유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아침에 담배라는 게 참 끊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탈락돼 버리면 너무 심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예. 그리고 이제 요즘 산불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그러면 산불, 예를 들어서 모르게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발견을 했다든가 이럴 때 이런 과태료를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직접 과태료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까지 산림 내에서 소각행위나 지정이 신고가 돼서 저희 과에서 과태료 처분한 거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없지예. 그리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는 한 명 정도는 과태료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퍼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니까 바로 과태료 끊겼다’ 이런 홍보 효과를 곁들이면서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만약 실제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된다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여튼 장비가, 장비로 인해서 이런 피복 말고 또 이런 산불 장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전에,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은 우리 남구청에서도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기능이 다하지 못 해가지고 산불에 초동에 좀 늑장 대응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안전 그게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 해가 안전에 화상을 입었다든가, 안전에 다쳤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장비를 잘,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좀 좋은 게 없는가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그 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아낌없이 좀 구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산불 예방대책 추진 전에 저희들이 진화 장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을 다 거칩니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거는 전량 신규로 교체를 하고 혹여라도 추후에 신장비가 나오고 완전히 담보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있다면은 적극 반영해서 그거는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민원에 관계되는 건데예. 우리 문현4동에 해운파크 올라가는 배정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하고 또 경동아파트 넓은 부지가 좀 높은데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몇 번 베어달라고 좀 이렇게 민원을 했지마는 그 답변이 ‘사람이 올라가기는 힘들고 장비를 동원해서 절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거든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까지는 매년 그 자리에 1년에 두 번을 벴거든요. 장비를 동원 안 하고 딱 부탁을 하면은 깔끔하게 봄에 한 번, 요즘 이제 벌초 시즌(season) 이렇게 많이 길었을 때도 한 번, 이렇게 매년 두 번을 숲을 풀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번에 민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너무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이거는 벨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장비를 이제 동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은 저 앞전 과장님들께서도 전에도 다 그거 그리 하면 꼭 두 번씩 벴는데, 올해만 그렇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종현위원님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고 올라가는 해운맨션 쪽에 둔덕부 좌측에 임야처럼 녹지대가 풀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물론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경사도도 있고 풀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체 기간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고령화되고 다 60대 중반이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부서장으로서 솔직히 위험이 많이 예상되는 구간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했다는, 하다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도 있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민원인분께도 전화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제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이해도 좀 구한 적이 있고예. 그 외에는 이제 보도변 쪽에 이제 도로 가장자리에서 인도 쪽으로 내려오는 덩굴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손이 닿는 대로 최대한 해서 이제 몇 차례 1년에 올해도 이제 5월달 정비하고 추석 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정비는 했습니다. 두 번 정비는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높은 부위까지 올라가서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좀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면 이제 도급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 땅이 또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엄연히 땅 지분이 다 있는데 그거는 서로 행정적으로 이거는 그쪽의 땅이니까 이걸 좀 깨끗하게 좀 해라 하는 그게 안 됩니까, 서로가 행정적으로?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얘기도 저희들이 몇 번 하고 유선 협의도 했는데 자기네들도 거기에 인력을 투입할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우려되는 곳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이종현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꼭 그 말을 한 번 하면 되는데 몇 번 거치고 하면은 우리가 꼭 안 해주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애로점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래서 또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앞전에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예. 꼭 그거 하면은 깨끗하게 다 벤 거는 사실이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앞선 과장님은 하셨는데 이번 과장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이때까지 잘했는데 ‘왜 그거 한 개를 못 하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도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10개 중에 1개만 못 하면 온 식당에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9개 다 처리했는데 1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동네 전부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무리 잘하셨지마는 그 부분 한 개 못 해가지고 못 한다는 소리는 들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지역의 일꾼이신 의원님께 또 민원을 많이 또 제청을 하게 되고 또 그 민원은 결론적으로 구청에 집행부에 있는 우리 해당 부서로 오게 되는데, 물론 방법에도 여러 과정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또 민원 처리방법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해 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수차 전화가 오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해보겠지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해당 토지 소유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조금 전에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 지게골어린이 조성 사업, 제가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상 대상이 22군데고 그죠, 보니까 나머지 두 군데를 지금 했고 지금 철거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그죠, 그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단차가 한 16m나 난다,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최 낮은 지역 도로에서부터 최고점까지가 지금 16m 정도.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과장님, 재개발, 문현 4구역 재개발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된 지역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다시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이 되기는 쉽지도 않을 것 같애요. 그 돼도 한 10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해도, 조성을 해도 아이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우리 문현상부터널에 하늘공원을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지게골어린이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을 공모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린이 시설로써 결정은 돼 있지마는…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위치가, 과업위치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최초는 74년도…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정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73년도에 어린이공원 지정이 돼가지고 불법 건축물 떡하니 있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차도 한 16m가 나고 하니까 어린이들 안전에도 위험하려고 하니까, 어린이공원 명칭 부분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명칭을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이왕 이렇게 공원으로 할 거 좀 좋게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서성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장내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어린이공원을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성부위원

공원을 하되, 이렇게 잘 생각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 과장님 되겠죠? 명칭을 다시 좀 고민을 깊게 격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명칭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은 박스 위에, 밑에서 이렇게 보면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돼 있어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 보면은 충전구역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급속시간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시간 초과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과장님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과장님 보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건수 181개, 161건 이게 보니까 지난 회계연도에 91% 그다음에 올해는 부과 건수가 429건 그다음에 건수는 333건, 이것도 내가 볼 때 올해도 90%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9월말 기준 아닙니까? 그 좋은 사례로 아까 오전에 질의 드렸던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이 했던 교통관리과에 그 징수하고 정말 과장님 그 부분은… 칸막이 해줘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징수율 높이는 그런 부분을 잘 협업해가지고.

장내 웃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래도.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

서성부위원

아, 잠시만 과장님 좋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징수율을 그렇게 높였는지,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하십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좋은 사례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친환경자동차법이 작년 1월27일날 사실은 시, 도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법률만 개정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증원 없이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예고 기간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주정차 단속도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는 무조건 위반이 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7월30일까지, 물론 법은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마는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줬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한 이후에 우리는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작년 8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율이 높은 거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사례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하여튼 훈훈한 사례인데 과장님 잘 들으셨죠? 열심히 홍보하고 뛰고 이렇게 해야 징수율이 높아진답니다. 과장님 몇 분이서 이게 이걸 지금 징수율을 높일 수, 단속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단속보다 사실 주민 그게 신고,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신고 건수만 처리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징수 부과 건수가 작년에 181건이지만 실제 민원은 약 1,500건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해관계 부분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사실은 단속, 현재 지도 단속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계속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이 사실 법률적으로 주차, 기존 건물은 실질적으로 2%를 확보해야 되고 신축 건물은 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저희들이 감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서성부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징수율이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 5분만 더 쓸게요, 잠시만.

철현

김철현위원장

하십시오.

서성부위원

교통 우리 정책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오버(over)를, 지금 5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위치 아시겠습니까? 태평양고개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저게 민원이 장기 미해결 민원입니다. 그죠? 저 위쪽에 버스 베이(bus bay)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것은 저게 버스 베이(bus bay) 위에가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밑으로 지금 다시 지금 저 위치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다 보니까 저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힘듭니다.

서성부위원

힘들다는 건 불가능하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확실합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오늘 증인 선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굳이 멀리 보내는 거는…

서성부위원

증인 선서도 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힘들고요. 저 부분은 건설과에서 보도를 원위치로…

서성부위원

잠시만 그러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오전에 우리 박다교 팀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교통안전팀장이 계셔가지고 처음에 우리 박다교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기를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50명이 내렸다 하면 한 3명만 들어오고 다 저 옆으로 다 가리는 거야.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서성부위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저기가 길이가 꽤 한 2, 3, 좀 돼요, 저기, 좀 오르막에다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올라가려면 더 힘듭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보통 보면은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가 내리막이다 보니까 승하차가 힘들고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저걸 원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이제 저걸 원상복귀 시키는 거는 업무 분장 하면 건설과지만 제가 왜 안 되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또 할 거예요, ‘저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라’.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기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운전자들은 또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기의 민원은 교통약자가 아닌 자가용 운전자분들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버스가 정차하다 보니까 빨리 못 가다 보니까, 그래, 고정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걸 몇 년째 저래 방치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가 인도를 더 확보하고. 지금 저기에 보면 제가 정확한 나무를 모르는데 하여튼 쥐똥나무가 있어요, 저기가. 그렇게 계속 저 부분도 ‘식재도 하고 저렇게 꾸밀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보도를 넓혀서…

서성부위원

과장님이 답을 해줄 건은 아까처럼 ‘절대적으로 버스 베이(bus bay)가 내려오지가 못 한다’,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위에 분들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불편을 더 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저기 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마을버스만 좀 더 밑에 내려오면 그런 민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데, 저기 저리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민원을…

서성부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알고 따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건 또 있습니다. 저 세연고 옆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제가 이렇게 민원을 몇 군데 해결을 했습니다. 저 부분이 마을 이정표가 다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정류소.

서성부위원

예, 버스정류소 저기에. 그래서 보니까 도시는 관리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 저기 다 보면 바로 서 있지도 않고 녹슬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저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마을버스 자체에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조합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런 거는 빨리 공문을 보내주고 우리 남구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라고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다니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기 거진 다 그래요, 저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저거 하나부터 하나하나 고쳐 가면 우리 남구가 1번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5분 딱 약속 지켰네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교통정책과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예.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실적 및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보면은예, 자료를 보면 올해 산성교회 부설주차장하고 배정미래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총 36면을 개방한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한 명당 요즘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또는 학교 부설 주차장을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주차장 조성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건물을 찾아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늘리도록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1년 전 생각이 나는데예. 문현1동 한양아파트 앞에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을 제가 꼭 1년 이맘때에 14면을 만들었거든예. 그런데 그때 당시 한 면당 예산 소요 금액이 1억 한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예. 그런데 지금 현재 꼭 1년 후에 1억5,000만원이 상한액이 올랐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에서도 관에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2022년도에 이 2건, 23년도에 2건, 미약하지마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한 것이 의의를 두고예. 내년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또 밀접한 협력을 통해 많은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6페이지예. ‘자전거 보관대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방치 자전거 70대를 수거해서 기증 처분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방치 자전거가 꽤 많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방치 자전거가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거하기 전에 가져가라고 안내문을 먼저 10일 동안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거해서는 20일 동안 보관했다가 한 14일 정도 방치돼 있는 거 찾아가라고 권고문을 또 권고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종현위원

거기 붙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게시판, 공고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 대놓은 현장에도 10일 동안 방치 자전거 처리하라고 또 안내문 붙여놓고예. 저희들도 보관도 한 20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수리해서 기증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사실은 자전거 방치하는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종현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은예. 방치 자전거를 기증 처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기증을 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기증은 뭐 자전거를 있으면 달라고 하는 혹시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동 같은 데 수급자분이나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지정, 기증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 복지관 방치 자전거를 기증을 하면은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유를 잘 파악해서 기증된 자전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수요조사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께 저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저희 관내 17개 동에 아마 학교가 21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21개를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암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앞에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한 지역은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여기 자료 한번 저희가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큰 차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등교할 때 항상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관내에 구청 직원들이 과장님 부서에서 박다교 팀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문정호 팀장님께서 또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민원을 넣어주신 학부모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큰 차가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겁니다. 이 학교 주변에 보시면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승하차존이라 해가지고 조금 잘 돼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 자료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등교 시간에 아니면 하교 시간에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우암초 같은 경우가 정말 이게 조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체 조사를 해서 승하차존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했었는데, 아마 우암초등학교는 그런 걸 설치하기에 부적합해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물어, 경찰청에나 남부서에 질의는 해보겠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워낙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 그러니까 그런 그 면적을 낼만한 데가 조금 없기는 한데, 보도라든지 차량 차도를 갖다가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한 번 더 남부서에 검토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보면 저희가 1, 2, 3차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이 예시를 든 우수 사례도 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1, 2, 3차로가 돼 있더라고요. 조금 다만 이제 문제가 저희는 큰 차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또 학교니까 학부모들은 스쿨존을 원하는데 또 남부경찰서의 입장은 이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큰 차가 있기 때문에 30kg 미만은 또 불가하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국제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1, 2차로를 큰 차들이 다니게 하고 전문가가 견해에 의해서는 3차로를 이제 하차존으로 만들면 조금 더 통학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니까 정말 저희 지역에는 필요하긴 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아마 교통관리과에서도 교통지도팀에서 아침에 이 지역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아마 캠페인을 같이 어르신들 인식 개선이라든가 구청 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이 정말 또 위험하다고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남부경찰서하고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하차존이 아니라도 학부모들이 아마 많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관에서는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조금 이 지역이 열악하고 그리고 아이들 안전상에서는 요즘은 또 많이 관심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 매체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도로 축소라든지 보도 후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남부서에 검토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자료 1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보행환경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용역비가 4,396만7,000원이고 지금 용역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행 환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계획, 연계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도 검토하고, 관내 보행환경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행계획 및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기타 회전교차로, 우리 지역에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한 기술 검토까지 용역에 들어갔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이게 용역결과가, 밑에 추진 사항에 보니까 용역 완료가 9월달에 됐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 9월달에 용역 결과가 완료됐으면 우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기간하고 맞물리죠? 거의가, 맞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 부서장님들께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시기하고 용역결과가 최종 결과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같이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결과서 다음번에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다른 부서장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사전검토 이런 용역 최종결과가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기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하고 이렇게 시기가 비슷하면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오 국장님!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1월달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 용역의 목적은 저희 부서에서 각종 교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 공모사업이나 국토부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용역결과를 갖고 있어야 사업 추진이나 예산 받을 때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데에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앞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레전드 후문 쪽에 회전교차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산공고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됩니까, 기술 검…

미향

허미향위원

‘자료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회전 반경이 부족하다, 저기도 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못한다든지 이런 기술 검토가 다 돼 있고 실제 또 저희들 계속 시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 자료를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도 이제 여기에 있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용역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최종결과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행 환경이라 하는 거는 이거 개선하고 이런 것도 미리 용역은 줬지만 결과에 대해서 남구의 보행, 지역주민들이 다니기에 보행 환경에 조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런 보행환경 실태조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어떤 부분들이 다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계획서상에 보면은 이 뭐라 해야 되노,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다 사업을 하자면 예산은 사실은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들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근거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이거에 근거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인 최종 보고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급성에 대한 이렇게 좀,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순위까지 안 되어 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안 나와 있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연차별로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거 말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제일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17개소 우선 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대상지가 개선해야 되는 대상지는 4개소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4개소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보행 환경?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요 자세한 위치까지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위치까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 대상지.

미향

허미향위원

4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자료가 제가 없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4개소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남구 전체를 지금 용역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남구 전체에 다 한 거는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 전체에서 지금 보행환경이 지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4개가 우선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군데는 4개소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4개소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 안 받고도 우리 구비로도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구비가 그렇게 있다면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보시면 교차로 1개 수선하고 정비하는 데 거의 2, 3억씩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장기적으로 이제 약간 순위를 좀 따져가지고 더 시급한 데를 좀 따져서 순차적으로 보행환경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사고가 나면 뭐 이렇게 작은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한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용역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저희 과에서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사업을 갖다가 시에다가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타 구보다는 사업을 훨씬 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사업에도 보시면 그게 다 신청을 해갖고 받은 사업들이거든예. 내년에도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열심히 조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조금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남구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관리번호 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용에 대해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 변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추경도 하고 하는데 인력 운영비 빼고 ‘꽃피는 거리 조성 및 양묘장 관리 도시 녹화 조성 및 사후관리 쾌적한 공원 환경유지’, 지금 이거 세부 사업명이 통계목에서 통째로 지금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원래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재료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통상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지출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들이 정식 요청이 와서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 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이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위 사업에서 소요되는 작업 자재라든지 퇴비라든지 소모품 자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료비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 왔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금 협의요청이 와서 지금 변경을 하신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지금 재료비 지출 내용을 보니까 자재구입 전부 다 이래 보니까 흙 구매하신 거, 뭐 꽃 구매한 거 뭐 이래 전부 다 이런 건데, 화분 이렇게 임차한 거 이런 건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에 재료비에 편성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볼 때는 ‘지출상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식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소모성 자재가 반영된 그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세목을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재료비로 했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소모품은 재료비로 이제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죠, 예산 세부 추진하실 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게, 이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품목이 이렇게 통계목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바꿔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지금 통계목이 재무과에서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재료비에서 나가야지, 이게 사무관리비가 우리 블랙리스트 코드 아닙니까, 201-01? 이게 전문용어로 마음대로 행안에 쓰는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지만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더 통계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라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일단 행정부서에서는…

서성부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내가 바쁩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과장, 예,

서성부위원

9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제가 지난 회계연도에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찾았습니까? 95페이지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한번 오늘 답변했습니까? 처음 아니, 처음인가.

백석민부위원장

내한테 했다 아이가.

서성부위원

했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까 해놓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서성부위원

착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본위원이 지난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은 교통유발부담금 40% 감면이 되고, 감면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리결과 이래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음’ 또 근무 조치 계획은 ‘점검 관리하겠음’ 이거 이리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 내용은 이미 답변이 완료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정은 안 했고요. 보통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도 부과하기 전에 2022년도에 경감사항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한 군데가 이제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경감신청서를 낸 거에 부합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서성부위원

한 군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경감률을 이제 석 달을 제외한, 제외하고 경감률을 적용을 시켰고요, 점검 결과.

서성부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그걸 지금 이런 부분을 경감률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도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냐고 그걸 지금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했는데 점검기록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점검처리…

서성부위원

그냥 이렇게 휑하니 가가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참여하세요’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하고 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서성부위원

그런 기록 있을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경감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 뒤에 직원들이…

서성부위원

부서에 비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부서에 비치가…

서성부위원

그거를 좀 자료요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거 있는 거 경감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서면자료 제출 부탁…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그렇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내나 7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이것도 제가 지난 회계연도 때 과장님 못골 전통시장에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하고 화재알림서비스를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목록 보니까 뭉뚱그려갖고 ‘수요신청, 전 동네 설치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겠음’ 이렇게 이게 신청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장님 이거 좀 세밀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못골시장 안에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1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됐고.

서성부위원

심장충격기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심장자동, 심장충격기 충전돼 있고 이거를 2024년도에 보건소 심장 자동기 설치사업 전통시장 수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청이나 화재알림 서비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그거를 화재보험, 화재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35% 이상 들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서성부위원

화재보험을 들어야 심장자동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공모사업 할 때 이제 우리가 화재알림서비스나 이런 거 있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후전선 이런 거 전부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골시장은 30, 한 40% 정도 이상 되어가지고 35% 이상 돼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호동이나 이런 데 지금 화재보험을 저희들이 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그래, 심장충격기 이게 뭐 못골시장에 1대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일단 1대를 설치했고요.

서성부위원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 못골시장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1대 갖고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남구 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으로 ‘22개 소화기 전통시장 내에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 이거 또한 설치가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전통시장에다가…

서성부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우리가 12군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성부위원

뭐 두 군데씩 돼 있단 말이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소화기하고 분말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대연 골목형상점가 그때 우리 대연 골목시장 골목형상점가 할 때도 분말소화기하고 이런 게 단독형 감지기도 보급을 했거든예. 소방서에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예산 안 들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 시장 규모에 따라 이게 개수 빈도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자꾸 못골시장 같은 거 더 설치하고 대형 골목시장에 있다면 1개만 설치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연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대연성당 앞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부소방서에서 지금 사실은 설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밑에 그다음에 또 화재 알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겠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5% 이상 돼야 되는데 화재보험 드는 데가, 35% 이상 되는 데가 못골시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호골목시장이나 용호시장 그다음에 저쪽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용호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5%가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자기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화재보험을 35% 이상 들어야 되는데.

서성부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화재알림 서비스나 그다음에 어떤 중소기업벤처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하시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고 11월달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렇게 쭉 나가서 지금 시장 안에 이분들 화재보험을 좀 들라고 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인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화재보험을 꼭 들라고 지금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40%면 자부담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서성부위원

이런 거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성부위원

개인적으로 ‘땡큐(thank you)’ 하고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잠시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맨투맨(man to man)으로 계속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마 부담이 안 되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홍보 부족인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사실은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도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35% 이상 안 되면 신청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하도록 지금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압니다. 현업이 바쁜 건 알지만 하여튼 소상공인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부담 40%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화재알림서비스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영경위원

예, 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보다는 조금 건의사항인데요. 40페이지, ‘동물 사체 로드킬 민간위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지금 여기 위탁업체가 누리동물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이 병원이 저희 구에서 유기동물 발생되면 보호해 주는 그 보호소 같이 하고 있는 그 병원인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업체,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이 업체는 지금 기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유기동물 보호하는 곳도 해운대구 송정동인데 다른 곳일까요, 그러면 기장에 있으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로드킬만 전문적으로 지금 수거해 가서 지금 보호하는 데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이제 보호소랑 혹시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제 로드킬 사고가 사실 되게 동물한테는 안타깝고 사람한테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사고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동물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차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하다가 이제 사람을 또 이렇게 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처리 건수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올해. 아직 집계가 덜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좀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 번만 띄워 봐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있는데 노란색이랑 현수막 사진 같은 거, 거기에 노랑 색깔 한번 띄워 봐주세요. 예, 저런 이제 표지판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중랑구, 금천구, 부산 북구 이렇게 현수막 형태로 제작하는 구도 있고 이제 표지판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과장님 과의 이제 담당 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현수막을 관리하는 부서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저런 것들로 좀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영경위원

저런 식으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 수거함’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저희 제작했나요? 구입을 하실 때 이제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 수거함 자체가 지금 저게 10 얼마 줬나, 지금, 저기는 지금 우리 W (더블유) 앞에 지금 거기 하나만 지금 설치돼 있는 거고.

이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예산서에는 4개소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금액이 비쌌었어 의원님들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고 질의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기억하실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금액까지는 그렇게까지 한 10 얼마인가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한…

이영경위원

40만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경성대 주변에 쓰레기통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쓰레기통 자체는.

이영경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다시 저희 구 거 한 번 띄워주세요. 저거를 선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가 쓰레기통을, 옛날에는 쓰레기통을 권장을 해서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설치되다 보니까 좋은 점보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서 88올림픽 이후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또 쓰레기통이 그 돈 주고 설치한 쓰레기통을 전부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했던 거고, 저희들이 쓰레기통 자체, 저게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고 지금 고정식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종류의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타 지역에 보면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는 깔끔한 건 있긴 있는데 좀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제 저기가 입구가 좁기는 한데 그래도 저 틈 사이로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은 W(더블유) 앞에만 찍어왔지만 이제 경성대 쪽이나 다닐 때마다, 사실은 저게 저는 되게 비쌌던 기억이 나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되게 주의 깊게 봤었어요. 근데 일반쓰레기가 막 꽂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담배꽁초 수거함으로 이제 설치를 하셨던 조금 본 기능을 좀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담배꽁초 전용수거 한번 사진, 저렇게 딱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찾아보니까 그냥 뭐 8만원, 더 저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저런 가성비가 좋은 아이들로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 쓰레기통 자체는 좀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저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65쪽입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중에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죄송합니다. 52쪽, 52쪽입니다. 52쪽,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9번에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사업을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855명이고 수거량이 지금 이거 팩입니다.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834팩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갈수록 이게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지금 자꾸만 사업이 추진이 좀 처음보다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이게 작년에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 아마 그 질의, 건의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홍보는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고 지금은 또 이게 각 동까지 지금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확대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지금 한 20명씩 주다 보니까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좀 다른 확대 방법을 좀 더 강구하고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장수를 이렇게 헤아려, 개수를 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게 솔찮게 일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보상제도 이게 지급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떤가, 제가 조금 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다녀보면 각급 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담배꽁초 수급 보상제를 하고부터는 길거리 담배꽁초가 확연하게 줄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막 동에 업무 담당자가 몇 장, 몇 장 헤아려 갖고 주고 하는 게 번거로운 것보다 지역주민들도 쓰레기봉투보다는 현금 보상제를 하면 호응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작년부터는 검토는 했었고요. 서울지역, 아, 광주지역이었었죠, 그때 10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현금성,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그 돈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소요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다가 지금 쓰레기봉투로 넘어갔는데, 아마 전체적인 방안 자체는 우리 내년도에 지금 지급 방식을 좀 바꿀 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주민호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현금성 경비를 바로 주민한테 직접 주는 거 자체도 실질적인 또 저희들 자원순환 부서에서 그걸 주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떻게 지금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재활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분위기가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재활용 홍보관 자체가 2층으로 지금 옮길 거거든요. 옮기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회용 컵부터 우리 종이팩, 폐건전지 아마 그런 거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좀 요일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가, 좀 자주 오게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금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좀 획일화시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너무 좋으신 생각 같애요. 홍보관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갖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제 주변에 환경정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 자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15일 수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일자리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