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는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추진실적,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윤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변경 계약 시설이나 공사,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이 있는 사업들을 쭉 이렇게 추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수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액이 1억 8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한 60% 가까이가 계약액이 증가했어요. 한 6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변경 사유를 보니까 운수천 개거부분 추가 준설 그리고 가물막이 공사 추가로 해서 침사지 준설 돼 있는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내시고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검토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7:3 매칭 사업인데 연초에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구비가 매칭사업이니까 54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이 5월에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 구비를, 너무 시기가 침수 예방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획실을 통해서 추경용 승인을 받아서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시행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에서 구비 확보된 5400만 원에 대해, 거기에 남아 있는 54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시비에서 입찰 잔액 남은 금액을 합쳐서 한 6500만 원을 시행한 사업으로,
이정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 계획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예산 일정이랑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 추후에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예, 시·구비가 동시에 확보되면 동시에 발주가 가능한데 우리 구비 확보 부분이, 5400만 원이 또 재해예방 부분으로 하려면 최소한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비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 확보,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 변경이 되는 게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꾸준히 예산이 이렇게, 작게는 10%부터 한 20%까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 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가로등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지금 한 6200여 개가 있는데요. 가로등 자체는 지금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한 50년 이상은 갔다고 보고요, 본체는. 거기에 있는, 가로등에 달려 있는 전열 기구, 등 기구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3년, 어떤 것들은 한 2, 3년 주기로 그거를 교체를 해야 조명이 조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외함이라고 하죠? 가로등 겉면 부분이 조류의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동절기에 빙판길에 뿌리는 염화칼륨 등이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부식되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추가로 가로등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강변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옛날에 FRP로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거의 다 해 왔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은 가로등 자체를 방금 말씀하신 내구성도 따지고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금 거의 5개년 계획, 가로등 교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한 1, 2년 정도 더 하면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내구성이 강한 것들로 다 교체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가로등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탄소섬유로 된 LED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재도 그렇고 반영구적으로 수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부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면서 일몰이나 일출 때 주변 일조량에 따라서 조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가로등 소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를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스테인리스라든가 기존에 있던 가로등 말고 조금 더 수명을, 반영구성의 수명을 가진 다른 재질로 돼 있는,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가로등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통상적으로 설치해 왔던 가로등들이 계속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절감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원격으로, 전체적으로 점멸시기, 점등시기를 다, 그거를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예산 절감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스테인리스가 그래도 오래 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첨단소재가 또 나오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매년 가로등 관련해서, 또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 예산에 계속 편성을 하고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꾸준히 램프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소재들 외에 조금 더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시면, 지금 당장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예산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저희 페이지,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보면 11번과 16번에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사업 예산 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종합훈련 관련 예산 652만 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는 시에서 조금의 보조금이 늦게 와서 7월 달에, 7월 말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완료해서 전액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방위 종합훈련,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2월 4일 날 공문이 왔는데 이것도 우리 민방위 날 훈련할 때, 올해 2월 훈련할 때 다, 65만 2000원이 전액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진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현재는 두 개 다 전액 소진된 상태인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재난이 닥쳤을 때 구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진 옥외대피소가 42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고, 학교가 38개고 소공원 4개소인데, 그래서 42개소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 해는, 그러니까 연 4회는 저희들이 민방위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연 4회 점검하시고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수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다가 올해 8월 자 기사를 보니까 부산 지자체들 지진 옥외대피장소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 기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보니 16개 구·군 어느 한 곳, 한 곳 빼고는 그렇죠? 웬만한 곳 다 좀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사상구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진 대피장소는 관내 학교입니다. 관내 학교의 정문에 지진 안내 표지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38개소에. 그런데 일부가 조금 미흡한 언론, 8월 달에 보도사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언론보도와의 그게 나오니까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서 우리 부산시 구·군에다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일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사 결과를 올렸고 그 결과에 의해서 7월 31일 날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공사를 저희들은 완전히, 예, 38개소, 학교, 운동장하고 소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기재한 부분이 일부만 기재를 했다는 거죠? 국가재난시스템에 우리가 실제로 지진 대피장소랑 그다음에 국가재난시스템에는 실제 대피장소가 기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상구가 지금 잘못하고 있던 부분은, 지적받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시설로써, 이것도 지진 대피소라고 해 가지고 NDMS라고 해서 재난사항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42개소가, 지진 옥외대피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한 한두 군데 정도의 표기상 오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상에, 정문에 부착되어 있는 대피소의 거기에 있는 안내 표지판에는 거기의 용어 자체가 조금 더, 어떤 거는 빠져 있거나 또는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위치도가 전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일부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사상구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부만 기재가 되어 있고 전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재난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소식도 받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위치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입력이 안 돼 있다면, 사진이나 위치 같은 게 입력이 안 돼 있다면 정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부산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발견이 안 됐을 것이고 이런 거를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민방위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지진이, 가면 갈수록 지진이 부산시 내에서는 한 1회 정도 그렇게 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42개소에 대해서 세세하게, 방금 NDMS라든지 국가정보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 상에 있는 정보 제공 42개소가,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명확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주민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 정비가 완료했다는,
김윤경위원
지금 현재는 수정을 다 하셨고 위치나 사진들이 다 맞게 기재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대피장소 같은 경우는 지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보는 정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예, 저희 감사자료 388페이지에,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또 좀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셨고 또 저희 구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처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시점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어떤 기준과 어떤, 얼마큼 돼야 그게 차단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학장천 사고는 기상청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주의보든 경보든 어떤 식이든지 내려지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매뉴얼이, 29개 매뉴얼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때에는 기상특보가 나기 전에 급속하게 저쪽 엄광산 쪽, 학장천 위쪽의 산 쪽에 비가, 이쪽, 구청 쪽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고, 저쪽에 비가 너무 한 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통제를 하고 긴급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그런 거는 조금은 올해가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특이사항이 일어났다는 것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은 오지는 않았는데 산 쪽에 너무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 쪽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오다 보니까 회오리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게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이트가 학장천에 21개소, 삼락천에 4개소에 했고 총 2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의 시비로 전액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어떤 경우에 이거를 하느냐, 저희들이 이 공사가 곧 12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게이트 설치가, 저희 상황실하고 이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하천생태팀에서 두 군데에다가 다 게이트를 조종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실에서도 조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천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과 하천생태팀에서도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에서 보고 저희들이 기상특보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주민이 자동적으로 통제가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그날 워낙, 진짜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까지 얘기는 하시는데 아쉬워하는 게 미리미리, 혹시나 조금 그렇게 있었으면 예방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셨고, 그러면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면 CCTV 관제실에서도 24시간 보고 있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보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양쪽에 다 깔 겁니다. 저희 상황실하고,
황수진위원
일단은 비가 오면 일단 조금 더 유심히 지켜는 보겠네요? 심하게 안 오더라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스템은, 예. 비가 오면 무조건 지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비가 오면 무조건 차단하는 걸로, 작게 오든 많이 오든 상관없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원천적으로 하천은 특보가 내리면, 주의보든 무슨 특보가 내리면 바로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이 다 자동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통제를 하도록.
황수진위원
이분께서는 너무 좀, 진짜 조금 잠깐 오는 가랑비 같은 그런 것도 다 차단을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비가 오면 무조건 차단이 된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생태팀하고 저희 종합상황실은 지금 현재, 예.
황수진위원
비가 오면 무조건 다 하는 걸로,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비가 오면 무조건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리고 작년으로 예상은 돼 있기는 한데 하천변 재난사고 예방 장비 설치 해 가지고 전자전광판이랑 CCTV 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전광판 이거는 알림 같은 거죠? 우리 주민분들에게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알리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건가요? 신청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 구비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확보될 걸로 보고요. 확보가 안 되면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이라든지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황수진위원
일단 무조건 진행은 하신다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구청장님 언론대책회의를 할 때 언론 브리핑을 하신 내용이, 이미 구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이행을 해야 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너무 많은, 모든 지역주민분들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미리 사전에 좀 예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실종자 유족한테는 수재의원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위로금이라고 해서 국비로, 이게 이번에 상향이 되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그래서 국비 2000만 원, 5:5, 국비 5, 지방비 5인데 이거는 또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2500만 원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시비가 내려오면 합쳐 가지고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실종 사태에 저희들이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구민보험, 시민보험, 시민보험 1000만 원, 구민보험 5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지금 8500만 원으로 지급될 걸로……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유가족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었던 달이 7월이고, 그러면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50% 정도니까 2500만 원이 되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윤경위원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0월, 11월 초 정도 됐습니다. 11월 초에, 예. 정확한 날짜는 지금……
김윤경위원
11월 9일인 것 같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1월 초에, 예.
김윤경위원
예, 11월 9일. 11월 9일 자로 그러면 25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전에 우리 구비가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비로, 이 2500만 원이 처음 지급되기 전에 7월부터 한 4, 5개월 동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다른 게 있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게 금액이 상향, 행안부에서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국비는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행안부에서 이거를 확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상황만 일단 발표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처하자는 내부 결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5000만 원으로 상향된 거는 결정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결정은 그렇게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거기도, 중앙부처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없던 예산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를 주는 시기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요.
김윤경위원
시기는 11월 9일 자로 내려온 건데 5000만 원으로 상향된 거는 그전에 정해졌다는 말이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가 얼마가 나갈지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구비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민인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계를 그만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맞죠?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생계가 조금 어려웠다는,
김윤경위원
예, 어려웠고 하시던 일을 그만뒀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선지급을 할 수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선지급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이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야기가 저희들도 접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노력한 부분, 의장님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생계 사유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저희들이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조금 그 해소, 생계에는 지장이 없도록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확보될 때 저희들이 같이 지급을 하자, 이렇게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장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부분은,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급이 됐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종 상태가 아니고 발견이 되고 사망 처리가 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해서 시민안전보험 1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500만 원이 자연스럽게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실종자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보험사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망 신고가 돼야 자기들은 이거를, 보험사에서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보험사랑 조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르게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유가족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 5개월 동안 어떠한, 사실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도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를 주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이전에 구비를,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건가요,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첫째, 실종자 가족이 생계가 어렵다 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생계는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9월 26일 자 수재의원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는 크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전체적인 의논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 그렇다면 국비까지만 지급을 하고 구비하고 시비는 시비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하여튼 생계에는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시비 교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시면 시비 교부가 내려오는 즉시 빨리 해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니면 그전에, 우리 구비를 먼저 지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예.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시비 이전에 지급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약관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런 특별한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보험사랑 협의를 잘하면 충분히 보험금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각종 사건사고에서 보험금 같은 것도 더뎌지지 않도록, 유가족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구민안전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저희들도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원체 이런 사례가 자기들은,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실종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들은 지급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좀 적극 행정을 해서 그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하여튼 계속 그 사람들하고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는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뭐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재난 사고가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지 마시고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족께서 이거를 구민보험, 실종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족이 법원에다가 실종신고를 해서 1년 후에 선고를 받는 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두 번째 케이스가 실종 사건이 일어난 그 관공, 거기의 기관이죠. 기관에서 인정 사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정 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체의 발견 등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는 그 기관장의,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났던 그 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이거를, 인정 사망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사망 처리가 되는 그 절차인데 저희들이 현재 이 절차를 유족이 원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보험도 그렇고 시민보험도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이 사항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학장천 사고로 인해서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지켜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심정적으로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구비 우선 지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이 사망사고 이후에 시간은 지났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실종 상태죠, 과장님? 아직까지 사망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유효를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진단을 명확하게 아직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나 또 시비의 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금 우리 이 실종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또 지금 인정 사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 이 사고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쯤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 사망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실종을 수색한 소방서하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린 사건 종합보고서하고 첨부를 해서 곧,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정도는 법원에, 하여튼 올해 안에는 다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찰서와 소방서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구청장님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족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학장천에 대해서,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장천뿐만 아니라 이렇게 폭우 시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참, 학장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학장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어쩌면 저희들의 욕심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친수공간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 하천 자체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망각하고 있는 사이에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저희들의 재난이 아닌가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사회적으로, 학장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산을 가기 어렵거나 가장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걷기를 통해서나 또 자연적인 부분을 즐기는 휴식의 공간과 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많아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친수공간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또 하천의 어떤 기능과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지금 현실 사유에 대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시 재난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수공간으로써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학장천 수난사고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구를, 그러니까 과별로,
이정욱위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불가피성은 있지만, 예, 통감합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실 때 유감스럽다고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유감스럽다’는 우리가 소위 정치권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표현인데 책임 소재를 주로 회피할 때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안전총괄과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총괄을 하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어야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상특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군·구마다 기초단체마다 각각의 상황이나 현안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학장천이나 삼락천 등에, 우리 도심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런 하천들이 있는데 또 평소에 주민들께서 삼락천이나 학장천에 통행도 많이 하시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기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는 건 사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자체가,
이정욱위원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비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날 일기는, 일기예보는 있으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고 그날 일기예보를 저희들이 평상적으로는 이 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들어가 보는데 일기예보를 그날, 하여튼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미미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몇 ㎜ 이상 되면 신경을 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날은 일기예보는 봤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주민들께서 주로 통행하시는 학장천이라든가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부서의 책임소재를 좀 회피하는 듯하게 들렸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모든 실과에 하는 것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는 하천관리는 또, 이렇게 하면 회피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건설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천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건설과에서, 하천계에서 이미 통제라인은 그 전 금요일 날, 7월 7일 날 저희들이 통제라인은 친 걸로 지금 하천계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또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조금은, 예.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서 관제는 1400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개의 카메라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학교 주변을, 예산을 거기 반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학교주변을, 방범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거의 하고요. 우리가 방범, 우범지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상특보가, 그러니까 특별히 최소한 20∼30㎜ 이상, 20∼30㎜ 온다고 비가 예보가 있거나 기상특보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재난 CCTV로 해 가지고 또 관제를 한다는 말씀을,
이정욱위원
꼭 특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모든 권역이나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장천과 삼락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면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예보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쪽 지역은, 구청 쪽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쪽은 똑같은 지역인데 사상구를 지역으로 봤을 때 저쪽 산 쪽은 비가 왔고 이쪽 구청 쪽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다, CCTV가 1400대를 일일이 다 틀어놓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때는,
이정욱위원
일일이 다 틀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로, 기상이 비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총괄과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사상구 전역을, 1400개 CCTV 모두를 다 틀어놓고 주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학장천과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기로 예측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일부 CCTV를 학장천과 삼락천으로 맞춰놓고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1400대 CCTV 전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4명의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제요원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몇 개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이쪽, 우리 구청 쪽에는 비가 전혀, 물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쪽에만 급격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구청만 사상구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돌릴 수 있는 화면을,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있는 4명의 요원이 그쪽으로 화면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이정욱위원
과장님, 구청에 비가 안 오면 사상구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꾸 구청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엄궁동은 사상구 아닙니까? 학장은 사상구 아닙니까? 감전동만 사상구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저희들도 관제센터의 나름대로의 룰에 의해서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지적하기에 이런 사고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생기고 나서는 이런 사건이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건데 이런 사고가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장천 사업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이정욱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안전불감증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부서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더 안타깝냐면 우리 안전도시선포식 연초에 했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때 예산을, 구청 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전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안전도시를 선포를 하겠다고 협약식을 다 맺어놓고 불과 몇 개월 뒤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도대체 그런 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도시선포식은 좀 더 우리가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했고요. 불가피하게, 그게 오비이락이라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한 거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사상구가 안전한 도시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구를 한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선포식이 있고 난 이후에 7월 달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 협약식이,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유관기관 간에 업무를 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식을 하고 나서 대단히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10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인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식을, 행사를 안 했으면 우리가 조례 제정도 안 되고 다른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왜 그 협약식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뭔가 안전과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협약식 없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보다 제도적으로 체계화돼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맞고요. 근데 이 업무를 좀 더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포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 기틀을,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때 그 행사비가 우리 기금이랑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몇백만 원 단위 가지고도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한 시간 반짜리 행사에 1300만 원을 그냥 썼어요. 그것도 어디 외부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구민홀에서 하는데 거기 13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등 같은 것도 기존의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하고,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편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왜 그런 의미 없는 일회성 행사에, 그것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통운영비와 기금 당겨써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기관공통운영비랑 그 기금을 이렇게 급하게 마련해서 써야 될 만큼 중요한 행사였습니까? 그 시기가 저희가 5월 달에 추경 있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적극행정으로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실효성 여부에서 있어 가지고는 저도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협약식 자체를 놓고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당겨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좀, 예,
이정욱위원
적절하지 않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고, 그런 업무협약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부분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있고 나서, 그렇게 요란하게 진행했던 행사가 있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정말로 우리 사상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우선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특히나 또 우수기에도 꼭 기상특보가 발효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보다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앞에 학장천 얘기하면서 불쑥 나온 건데, 구민안전보험이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구민안전보험이 매뉴얼이 있을 건데 구민안전보험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보상이 되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 저번, 작년에 제가 없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다는 게 기본적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입할 때는 저희들이 특히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애에 대해서 전부적으로, 교통상해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확대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일부 또 화상 수술비, 총 한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개선된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해 또는 상해후유증에 대해 가지고는 교통사고 말고는, 교통사고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말고의 모든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을 지금,
이종구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우리 보상 청구됐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현재 17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9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22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확대를 하고 나서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이거도 책자하고 좀 다른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960만 원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에는 13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수치를 나중에 할 때 통일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나와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다쳤다, 그러면 본인 부주의도 있는데 그러면 보상이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상에서 본인이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받혀 가지고,
이종구위원
보도블록이 빠졌다든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한 경우에는 이 보험하고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종구위원
안 되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부산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저희들 주민들이 어디서 소문이 새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문의가 많이 와요. 누구는 받았다, 이런 문의가 와서 주민들 간에 어떤, 이런 약간 경쟁의식도 있고 또 서로의 상생,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거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의가 오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매뉴얼 좀 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가보상책임이죠, 그게? 국가배상책임 절차, 그 절차를 할 때 그냥 한번 툭,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좀, 우리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절차를 밟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국가배상절차가, 거기 전화해 보십시오. 그 외에는 도움 주는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민들이,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보상이 있으면 확실히 좀 절차를 하고 담당자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거 좀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포트홀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포트홀이 1년에 몇 건 정도 저희들 보수 출동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00건 정도는 발생을 하고요.
이종구위원
포트홀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한 870, 지금 현재까지는 한 870여 건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포트홀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포트홀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상에서 조금만 경미하게 패이는 부분을 포트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 포트홀이 우리가 나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 외주 주는 거 있죠? 외주 주는 포트홀이 있죠? 좀 심하면 외주를 주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포트홀 말고 싱크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포트홀도 범위가 굉장히 넓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이종구위원
포트홀에 우리 외주 주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1년에 우리 측정된 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종구위원
1억 원이죠. 그럼 외주 주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이종구위원
예, 그 말을 말씀하는 거라. 외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머지 경미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때우고. 그럼 외주 줬을 때는 좀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 외주줄 때 우리가 입찰,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수의계약 하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왜 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단가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왜 이 건수를 나눠서 하죠? 1억 원이라고 예산에 측정돼 있는데 보면 매년 3번씩, 거의 3번씩 나눠서 이 물주를 주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도로보수원들이 하고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걸 조사를 해서 심한 지역은, 그게 분기별로 거의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싱크홀이든 포트홀이든 우리가 외주 줄 때 발생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모았다 줍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종구위원
아니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트홀이 경미한 부분은 우리 도로보수원이,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록하드로 해 가지고 금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넓은 지역이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걸 땜질을 해 가지고는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록하드로 우리 도로보수원이 하고 있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한다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한 건당 얼마 줄 테니까 몇 개월간 여러분이 우리가 신고하면 바로 와서 해달라든지, 어느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게 시급성이 있으면 선 공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싱크홀은 우리가 도로의 지뢰라고도 해요. 시급성이 없는, 아니, 교통사고 최고 유발, 첫 번째 유발이 싱크홀인데 다른 지자체는 싱크홀 때문에 기동대도 만들었다는, 제가 뉴스에서 본적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시급성이 필요 없다니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싱크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싱크홀은 약간의, 그러니까 경미한 도로 깨짐 현상을 싱크홀이라,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이 계속,
정춘희위원장
포트홀, 그거는 포트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과업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우리 도로,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말고 800여 건인데 저희들이 외주 주는 거는 한 30건 정도 돼요. 30∼50건 정도, 100건 이하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아니,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게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그마한 거, 깨진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맞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외주 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외주 주는데 분기별로 하신다 했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주는지 아니면 그냥 분기별로 외주 주면 이 분기에 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건지, 모았다가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싱크홀이 몇 개 되면 그때 외주 주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지대 같이 한 블록 전체가 갈라짐도 있고 그다음에 포트홀도 있고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공사를 분기별로, 근데 30개까지는 안 되고요. 분기별로 하는데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1년에 30개 정도 된다고요, 1년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물을게.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과정이? 수의계약을 하신다 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 과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 2월 달에 생긴 것들은 그중에서 그러니까 바로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우리 도로보수원이 하고 나머지, 구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 최소한 100m 이상 긴 구간에 대해서 갈라짐이 있다든지 포트홀이 전반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5건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모아서 분기별로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돈이 예산이 되면 미리미리 그때그때 그럼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꼭 모아서 분기별로 해야 되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블록 전체가 한 100m 되는 구간이,
이종구위원
아, 100m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 싱크홀 같이 한 웅덩이가 푹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꼭 100m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건건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꼭 모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건건이도, 급한 부분은 건건이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팀장님, 뭐 다른…… 아니, 우리 이규환 팀장님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없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세 번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래, 이거 쪼개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고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를 보면 그 연도에는 쪼개기를 주는데 한 군데에서 다 해요. 2021년도보면 삼일건설에서 다 했고 2022년도 보면 중동건설에서 다 했고, 세 건 다. 그러고 23년도는 지금 1, 2차는 광평산업개발에서 했는데 아마 3차가 곧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그거를 어떤, 왜 나눠서 하는지 그리고 왜 한 군데서 이렇게 수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아마 이거 다시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싱크홀은 우리 교통사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 주범입니다. 안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도상에 문제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1년, 한 건설회사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1년을 통 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싱크홀 신고하면 바로 와서 해라, 그리고 그때그때 청구하면 예산도 1년에 우리가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1억 원을 대부분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싱크홀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싱크홀이 한 군데 일어나면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싱크홀이 그 자리에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재발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재발률은 실제적으로 록하드로 때우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지나가는 빈도에 따라서, 근데 대개 보면 한 번 때우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본 건 덕포동에, 거기는 1년에 몇 번이고 지금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장?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한일시멘트 앞에는 레미콘 차량이, 대형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승용차는 록하드로 때워 놔도 좀 견디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정도는 견디는데 한일시멘트 앞에 같이 그런 레미콘 차량이 있는 부분은 많이 다니다 보니 과중이, 하중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때워도 조금,
이종구위원
지반이 약해서, 때웠는데 지반이 좀 흘러내려서 싱크홀이 재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꼭 차가 많이 무거워, 하중이 무거운 차량이 많이 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유출되는, 밑에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때워놓고 몇 개월 안 가서 또 가라앉는, 싱크홀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또, 이건 또 회피 같은 말씀인데 싱크홀 부분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일시멘트 앞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밑에 실질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 침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한번 그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싱크홀이 생기면 지반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싱크홀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무조건 다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왜 생겼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무조건 다 들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싱크홀 자체의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무조건, 그럼 우리 금방 얘기한 데 그 부분도 지반조사가 들어갔네? 근데 지반에는 이상 없는데 큰 차량의 하중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해 가지고 A/S, 이거, 싱크홀 생겨가지고 A/S 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다 했는데 한 1, 2개월 있다가 또 똑같은 장소에 일어났다 하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조금, 이종구 위원님의 조금은 용어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포트홀 부분만 하는 거고요. 싱크홀 부분,
이종구위원
아, 포트홀, 포트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싱크홀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싱크홀 부분은 원인 파악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치 방법이 틀려지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포트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고 그 한일시멘트 앞에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저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뭔가 자꾸 거북등, 아스팔트도 거북등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 포트홀 단가 계약 1억 원, 그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공,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뒤에, A/S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예, 1년 정도.
이종구위원
1년 안에는 재공사를 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발생하면,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럼 1년 안에는 재공사를 그쪽에서 해 준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포트홀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한 것은 방금 말씀했듯이 6개월 만에 또 파손되고 하는 거는 또 우리 직원이 때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했듯이 우리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서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우리 주민을 구해주는, 참 지켜주는 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간 관계로 제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는 말로,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실효성과 우리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이 적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걸 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어쨌든 건수도 증가하고 보험의 내용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가 다른 구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보장 항목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구와는 빠지는 부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게 보험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반려견이나, 개를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 물림 사고에 응급실 내원치료 비용이나 또 성폭력, 이런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그 대상, 보장 항목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없나,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 상당히 구민보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조금, 사망, 하여튼 이 부분에 교통상해 외에는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22건으로 해서 조금 수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금 지적하신 다른 구하고 조금 차별성, 우리 구가 조금 보장 범위가 적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내년에 또 연말에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전 구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그러고 기본적으로 시민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빠져야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보니까 건수로는 실제적으로 증가했지만 저희들이 보장 항목을 늘린 부분에 대한 증가는 아니고 기존 있던 항목에 대한, 대중교통 상해보상 치료비가, 이런 건수들이 사실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보험료나 보험금의 갭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아깝다는 이런 생각은 들 수는 있지만 이런 보장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현실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이게 매년 계약하는 부분이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내용을 조금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잠깐, 지금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구민안전보험보다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이 건수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어떻게 지금 풍수해에 대한 보험이 얼마나, 그게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 지금 현재까지 가입은 한 5100여 건 정도 됩니다. 주택이 한 3500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한 1600건,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한 700건 이렇게 지금 가입이 돼서, 지금까지 가입 실적이고 좀 더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될 걸로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100%를 다, 저희들 보험을 지급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저소득층은 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주택 부분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10%의 부담을 가집니다.
정춘희위원장
10%의 부담을 가진다는 게 본인 부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본인 부담이 10%, 예.
정춘희위원장
본인 부담을 가진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본인 부담은 10%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관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풍수해보험 가입하라고 달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했고 해마다 이게 거의 한 1000건 이상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직접 본인 선택이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본인 선택이, 해당 보험사에 바로 가입하면 저희들한테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게 데이터가 통보, 거기에 의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이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데 풍수해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여쭤봤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아마 관내에 사상생태공원 들어가는 나들교 밑에하고 지금도 한 6개, 7개 정도는 붙어져 있는데 하여튼 간에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도 하고 하는데……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구민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국가배상위원회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특히 이렇게 다치거나 배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공, 우리 공원이나 대중,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또 그리고 이 절차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 사고 난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되게 절차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러 번의 민원인과의 만남과 또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도로계 직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국가배상절차에 대한, 그건 한 장짜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카톡으로 일단은 보내드리고, 그걸 보내드려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저희들이 유선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한 장짜리,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요약을 해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사고가 발생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걸 카톡으로 일단,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카톡으로 보내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보내드리도록, 한 장짜리 정도는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보지는 못하고 신청은 못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문의를 하거나 찾아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 유선으로 그냥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눈도 귀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을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좀 서류화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수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공무직께서 록하드라든가 P.R.M 같은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지금 현재 정비 1반, 정비 2반 해서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각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트홀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록하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록하드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3100여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연간 그렇게 소진이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소진이 3000만 원에, 록하드 구입에……
이정욱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긴급 보수를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또다시 보수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또 보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업체에서 보수를 할 때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아스콘 작업을 하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절삭을 해 가지고 아스콘 작업을, 도로 재포장을 보시면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정욱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절삭을 하고 나서 지층에서 표면까지 몇 ㎝ 정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방서에 깎여 나가는, 하여튼 한 10∼12㎝ 정도로 깎아내는 걸로 지금, 포장할 때, 예.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는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절삭을 하고 한 4.5∼5.5㎝ 사이로 그 위에 아스콘을 덮어씌웁니다. 혹시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 따로 감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감리는 없고요. 저희들 거기에 공사감독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이 공사 행사에 이상이 없다고 그거를, 준공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는 데 공사감독을 하는 직원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지금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그거를 준공을 감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거는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금 포트홀로 인한 예산 수반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이 보수공사 자체가 우리가 정해진 절차대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또 같은 자리에 포트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년 이 공사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 업체를 좀 선임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줄 때에는 업체를 해 가지고 설계서에 있는 시방서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도로 절삭면이 한 5㎝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방서대로 그렇게 이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두 분이 있으니까 가서 현장에 갈 때, 공사를 할 때 사실 그거를 실제로 깎고 포장할 때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가 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사감독이 실제로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할 때 나가는 그런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감리를 주면 또 나름 비용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시공 자체가 원래 정해진 원리대로 시공을 하면 소파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와 같은 부분에 계속적으로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 당시 보수를 하던 시공업체 자체적으로 정해진 절차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규정상 소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온도가 40도 정도가 되면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대로, 차도 같은 경우는 한 50도 정도가 되면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 정확한 온도 계측을 하지 않고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업체가 시공하는 과정과 추후의 결과물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스콘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만약에 현장에 인력 부분에서 상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시공업체가 해당 부분을 보수를 할 때 동영상을 쭉 촬영을 해서 그와 같은 자료들을 우리가 좀 통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수가 되었는지를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우리 과에는 사실 공사 건수가 1억이 돼서 몇 건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제안 자체가,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진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다음, 내년도의 공사, 1억 원 포트홀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증빙자료를, 동영상도 같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시공을 하고 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30㏊, 그러니까 약 한 900평당 하나씩 코어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 코어채취를 해야 될 부서는 좀 규모가 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포트홀과 관련해서 예산이 쭉 집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와 논의를 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포트홀 부분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포트홀 신고를 했는데 2주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과는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과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주로 맨홀 부분이 있거든요. 맨홀 부분은 저희들이 록하드로 때워 가지고는 금방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거는 며칠 있으면 바로 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로 이걸, 맨홀 턱을 별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포트홀 보수하는 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거를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맨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원래는 기준이 절삭을 할 때 기존에는 한 3㎝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지침을 해 왔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실하고. 그래서 아마 그 주변도, 그 맨홀 주변도 절삭을 해 보면 아마 그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맨홀 같은 부분은 더 이렇게 파여져 있고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절삭이 더 들어가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같이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92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저희 엄궁동 689 보행로조명개선하고 밑에 모덕로107번길 굴다리조명개선 사업이 지금 10월, 11월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689 보행로조명개선, 이거는 완공이 됐고요.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월초에, 11월 초에 완공이 됐고요.
황수진위원
11월 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완공이 됐고, 걷고 싶은 보행로 야간 개선, 이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전기 조명 공사는 지금 현재 다 완료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전부 다 완료되었어요? 그럼 모덕로107번길 이것도 다 된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일단 어쨌든 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미청단의 하이브 사업에서 돈을 좀 당겨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것만 지금, 예, 굴다리조명개선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 완료되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 가지고 곧, 조금만 있으면 바닥에도 살얼음도 끼고 할 것 같은 날씨다, 그렇죠? 적사함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적사함은, 과장님, 왜 필요한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사함은 저희들이 겨울한파, 겨울철 동절기에 도로 결빙 현상, 그다음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그런 사고들을, 안전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302개소에 지금 적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관내 302개의 적사함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도로보수원으로 하여금 그 구역을 돌면서 지금 현재 겨울철 동절기니까 302개소 중에서 거의 한 200여 개는 지금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아직도 한 100여 개가 좀, 정비를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적사함 302개소의 장소, 위치 같은 거는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적사함을 두는 장소와 위치를 정하는 기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경사도가 있는 곳 그다음에 결빙이 우려되는 곳, 음지인 지역, 그다음에 회차로에 있는, 백양터널 회차로, 그런 경사진 곳을 주로 해서 동하고 저희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3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경사로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단 몇 군데, 인근에 돌아봤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사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얼면 미끄러지기 제일, 위험한 곳인데 제가 본 곳에는 경사로에는 거의 없었고 제가 둘러본 곳은 평지에 많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제가 봤던 곳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경사로 쪽은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데 나름 기준이 있으시니까 또 체크해 주실 분 있으시겠죠? 그리고 적사함을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앞면이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앞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사함이라고 적혀서 잘 보여요. 예, 지나가다가 눈에 띄고 보이는데 이거는 뒷면이에요. 뒷면 쪽이 차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뒷면 쪽에는 적사함이라고 적혀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주례3동 쪽에 지구대 쪽에 있는 적사함을 보면 앞면, 뒷면이 다 적사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시는 기준이 있고 또 도로보수원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뒤쪽에서 보면 이게 적사함인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적사함이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롭게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 쪽으로 일부는 그렇게 개설이 돼 있고,
김윤경위원
최근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앞쪽 면, 도로변 앞쪽 면만 그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답변을 경사로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요 간선로에는 무조건 되어 있는, 그게, 적사함은 주요 간선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깔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례2동같이 저렇게 급경사지에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경사지에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보니까 적사함마다 관리 번호가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 관리번호를 보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수고하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비치된 적사함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서만 적사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뒷면에다 표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여 개소 정도는 정비를 완료하셨고 도로보수원분들께서 지금 돌고 계시다 하시니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봐 주셔서 뒤쪽 면에서도 또 반대편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표기하는 부분도 이번에 체크하시면서 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일단은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으면 올해 정비를 하면서 바로 붙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올해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 잔액이 거기에 못 미치면,
김윤경위원
이거 체크하는 거, 글자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 적사함 그것도,
김윤경위원
예,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광고 업체 도안 해 가지고 부착을,
김윤경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부착을 정확하게 해야 주민들이 아름답고 그런 거지 우리 도로보수원이 팍 이렇게 붙여 버리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간에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올해 되면 가능한 한 올해 동안 설치를 하고요. 안 되면 내년도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그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보셨을 때 시급하게 뒤쪽 면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꼭 뒤쪽 면이 안 보여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부분도 이번에 정비하시고 체크하실 때 체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거는 청소행정과랑 조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용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함이에요. 쓰레기 수거함인데 적사함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인쇄된 부분하고 표기명만 다를 뿐인 거지 통은 똑같습니다, 사상구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구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더 추워지기 전에 적사함 관리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 보수원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니 마음은 놓이는데 어쨌든 적재적시에 주민들이 바로 보고 바로 찾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류수거함 무단 설치 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이게 좀 교류하다 보니까 철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과하고 해서 이거 철거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류수거함은 사실은 시에서 2022년도, 작년 감사면 그 앞의, 그때 감사에서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원래 시의 감사 지적 처분사항은 이거를, 이거는 재활용이니까 의류수거함을 청소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정당하게 관리를 하면서 운용을 하라는 게 그게 개선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류수거함은 대행업체에서 매주 정해진 날짜에 의류를 수거하기 때문에 필요로 안 한다 해서 도로점용료를 안 내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법 적취물로 봐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죠? 이거, 우리가 수거를.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때 총,
이종구위원
올해 몇 번 했었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62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행정 계고를 하고 행정 계고 후에 지금 일부는 수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치함, 보건소에 가져다 놓으면 일정 도로점용한 금액을 받고 그거를 또 다 자리에 찾아, 24개소에,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관리, 운영 체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1년에 이거를 몇 번 정도 단속을 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24개소를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셨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 번은 아니고 그 처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처분을 하고 나서 다다닥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한 번이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예, 보면 이거를 수시로 해서 해야 될, 이게 계속, 매년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사후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한 번 수거했다가 방금 말마따나 벌금 내고, 도로점용 허가 내고 또다시 찾아가서 불법으로 설치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답이 있는데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듯이 어쨌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일주일 안에 수거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통, 이게 자꾸 신고가 들어오는 게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 통행에 불편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도로점용 허가를 좀 받는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불법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거하면서 지금까지 총괄과에서는, 우리 건설과하고 연계되던데 알고 보니, 총괄과에서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무단 도로점용 벌칙금을 하고 여기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도로관리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한 적은,
이종구위원
없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없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참, 오래전부터 문제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됐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근무하는 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 벌칙금이 한두 번 나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기적인 그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벌금, 과태료를 좀 때려서 근절하고 불법은 또 양성할 건 적재적소에 좀 설치해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청소과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이게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은 건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전체적인 거는 청소과에서 좀 주무 부서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를 하려면 점용료, 도로점용을 먼저,
이종구위원
아, 청소과에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점용이 먼저 돼야 되고 그래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3개 과하고 나름대로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시 권고사항도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 부분도 너무 남발해도 안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쯤은 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짧으니까 하나 더, 우리 이게 또 건드려야 되는 게 부서별 인력 채용, 물품하고 인력 채용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보는데 총괄과에서는 우리가 1년에 기간제나 계약직 같은 데, 이런 데 채용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당연히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사상구민이 전부 다 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오는데 나름대로의 자격 조건도 있고 그래서 엄밀하게 선정해서 쓰시겠지만 보면 서류 전형 또 이력 보고, 맨 마지막에 면접이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면접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관내 구청, 관계되는 분들이 하니까 면접에서 가산점을 좀 많이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상구민이 그쪽에서 일을 해서 또 사상구 안에서 소비하면 사상구도 경제가 좀 살아나고 우리 구민들의 삶도 좋아지니까 그거 좀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인원이 어쨌든 제일 많이 채용하고, 기간제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CCTV 관제센터가 8개월 단위로 16명을 선발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른 구 구민들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2차 면접에서도 우리 구 구민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보수원도 2020년도에는 한 명이, 채용할 때도 역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거는 전체 퍼센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 인원을 안전총괄과에서는 35명을 하는데 관외가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71%가 관내인데 우리 사상구 전체 과 비율을 하면 60%에서는 상위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올려서 한 90%까지 올려 가지고 사상구민의 비율이 한 90%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제 각오로는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분짜리인데, 제가 몰랐는데 이게 지금 2022년 회계자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고이월에 모라3동 행복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해 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책자를 보니까 주례3동이더라고요. 주례3동이 맞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계하고, 우리 집행부 내부 문제인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행자부에 모라3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런데 모라3동은 내진 설계가, 검사를 하니까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모라3동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아, 주례3동으로 틀어진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행자부에 올릴 때는 모라3동으로 올렸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행자부에 올릴 때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종구위원
모라3동에 그래, 이게 내진 보강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할 거 조금만 하겠습니다. 까먹을 것 같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이 적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은 외관상, 바깥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폭우 때에 적사함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모래주머니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안에, 폭우 때 보니까 또 물막이하기 위해서 사용도 하고 있던데 실제 그때 빠졌던 부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또 해서 채워 넣으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수기에는 저희들이 모래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다가 모래주머니 반, 그다음에 염화칼슘 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넣고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2개소 중에 지금 한 200개 정도는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고, 겨울철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100개는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속의 내용물을 또 채워 넣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아마 이상기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가 불가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도 철저하게 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의류수거함 말씀을 하셨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아까 말씀, 답변 속에서 이게 점용료를 받고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시에서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구가 도로 사정상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우리 그거를, 의류수거함을 재활용품으로 보느냐, 그거를 재활용품 확대 시책으로 보면 그거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거기에다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의 기조는, 청소과의 기조는 우리가 매주의 의류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폐의류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으면 실제 바깥에 의류 수거함이 놓여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수거함을 놓은 단체는 어떤 곳에서 이걸 지금 놓아서 운영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정확한 그거는 안 나오는데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어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또 아주 오래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걸 갖다 놓은 주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장애인 단체를 조금은 앞세워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저희들, 우리 구에서의 어떤 방침은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주변에 민원인들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돌 때에 보면 실제 이 수거함 주변이 깨끗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수거함에 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실제 통 속이 꽉 차면 다음번에 낸다든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위에 얹어 놓거나 아무렇게나 버려 놓기 때문에 옷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이,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상에 있어서도 아까 이종구 위원님은 재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지켜 왔던 방향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쯤에서는 이 부분을 철거를 하든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점용료를 받고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405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공근로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살짝 자료를 요청받아 봤고 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또 관에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라,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 계시는 분들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조건들이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선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100%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단계별로 참여를, 4분기까지 참여하시는데 이게 임금이, 참여 인원에 대한 임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 그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 인부는,
정춘희위원장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채용 절차까지는 다 거쳐 가지고 거기 소요부서에, 소요부서로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1사분기에는 5명이 배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까지 네 명이 배치가 되어서 도로 복판 정비하고 여름철에는 잡초 제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차이는 다 똑같은데 단지 자기들이 주차, 월차에서, 거기에서 임금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 만근을, 주차라는 것은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차가 하루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월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4, 5주 중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면 하나가 더 부여가 돼서 그런 임금이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도에, 자기가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은 그 날짜까지 계산을 해 주니까 임금이 조금 밸런스가 생기는 것 같고,
정춘희위원장
하루에 받는 양, 그 임금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하루에 받는 양은 똑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똑같은데 기간 동안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기간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주차가 있느냐 월차가 있느냐 중간에 또 중도 탈락을 했느냐 그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니까 하여튼 매일 나가는 임금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참여자의 신청이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받아서 지금 배정하는 것만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의류수거함을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어쨌든 최소 한 번은 단속을 하고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최소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신고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가고 있고. 그런데 수거를 하게 되면 또 불법으로 생기죠?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조금 자리,
이종구위원
예, 자리 이동을 하더라도 어쨌든 반복이 되고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청취불능)
이종구위원
반복이 되고, 그 말인즉 그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의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종구위원
예,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답변 중에 우리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과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데, 수거를 하는데 그거를 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면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수익성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주민들이 그 수요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거기 갖다 놓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주민들 편의대로 가야지 용역회사 편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무단으로 아무 데나 설치한 걸, 여기 보면 63개가 있는데 한 3분의 1이 사상구장애인협회고 나머지는 확인 불가인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좀 무던히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도로에, 통행에 불편 없는 곳에 도로 허용을 받고, 약간 양성화식으로,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양성화시키면 이분들도 좋고 저희들도, 주민들도 편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또 도로도 깨끗해지고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필히 좀 적용을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류수거함이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의류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은 무단투기 지역화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이 한 개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장점은 그거를 주민들이, 자기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때제때 처리되면 또 환경의 깨끗한 그런 측면도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양면, 측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삼위, 세 개 과가 의견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장단점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추진도 안 해 봤고 이거를, 지금까지는 의류수거함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더럽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양성화시키면 오히려 그 주위가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밝은 곳으로 끌어내면.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내년에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합적으로 세 개 과가 검토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책자 4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점 노점상 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우리 징수결정금액이랑 징수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적치물이 생기면. 계고를 7일 정도 이상 계고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을 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그걸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으러 1년 이상 안 오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매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징수결정금액과 건수에 맞게끔 징수가 실제로 다 이루어졌길래, 이게 현장에 또 나가 보면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징수가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어두운데 이게 덕포중흥S클래스 앞에 당시에 보도블록이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결국에 이 공사 자체는 중흥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 주민들께서 다니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패어있다 보니까 되게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또 실제로 조치를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도 너무 바쁘신 것 알고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조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저희가, 저희 보수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보수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신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 보수원이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관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이 몇 개가 깨져있고 이러면 이거를 몇 개를 거두어 내고 칸에 맞춰 가지고 좀 다듬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다 부어 가지고 이걸 메꿔버린 것 같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록하드로 했는데,
이정욱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런 또 보도블록 소파보수 관련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업무량이 과중하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조치는 어느 정도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고 저도 봐도 미관상도 안 좋고 저게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보수원이 담당자하고 나갔을 때 저것과 똑같은 중흥S클래스 기존에 깔려있던 보도블록이 아마 우리가 확보된 물량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확보된 똑같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제가 보건대 보수는 해야 되겠고 록하드로 지금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이 똑같은 걸로 교체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저거는 미관상도 안 좋고 하여튼 보도블록의 개념도 아니고 저 록하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차량이 진출입하는 건설과에서 점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모양새가 안 맞더라도 보도블록으로 하면 하도 차가 많이 다니는, 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이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앞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또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이런 관련 민원을 접수를 하면 저희도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부탁하는 입장에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왕 가서 하시는 김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께서 아까 노상적치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1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들 맨 밑에 합계들을 보면 거의 다 매달 100건 남짓, 100건보다 훨씬 아래인 40건 되는 경우도 있고 100건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100건 남짓으로 제가 볼 때는 건수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단속하시는 인력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노상적치물은 거기도 순찰 1반, 순찰 2반해서 도로보수원이 2명씩 있습니다. 순찰 1반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2반에 2명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갑, 을로 나눠 가지고 삼락부터 해 가지고 괘법까지 경계로 해서 한 팀이 돌고 한 팀이 돌고. 근데 이거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사실은 오늘 단속해도 또, 오늘 정비를 하고 나면 또 내일도 생기고 이게 저희들이 바로 수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계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노점, 특히 적치물, 상품 적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를, 이걸 치워 달라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그러고 통행에 진짜 급박하게 많은 지장을 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경우도,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조금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치는 이 건수에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기, 예.
김윤경위원
건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팀에서 자기들이 하루 하고 나면 그걸 들고 옵니다. 자기들이 정비한 작업한 정비일지를 들고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간적으로 지금 카운팅을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순찰하면서 계도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건수에 카운팅이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인원이 지금 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네 분이서 이걸 하시는데 한 달에 건수가 100건 전후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 단속, 그게 정비상에 나와 있는 카운팅이 그렇고요. 그 구역을, 갑 지역은 2명이 차로 가지고 계속 돌고 또 을 지역은 2명이 1톤 트럭으로 계속 돌고 그렇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적발되는 건수가 2, 3건 남짓 정도 된다라는, 2, 3건이나 많게는 4, 5건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맞죠,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조금 미미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작업 일지에 사실은 조금 그 사이 카운팅이 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정비를 한 일지를 들고 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또 뺄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김윤경위원
조치가 된 거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상회에서 물건을 내놔 가지고 이거는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바로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게 자기들이 순찰일지, 정비일지에 그건 카운팅이 안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가 처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어떻게,
김윤경위원
카운팅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일부 그런, 예, 일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지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이 카운팅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그거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적발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과장님. 적발건수의 카운팅을 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과장님의 답변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로관리 담당하고 팀장이 일반적인 룰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단지 자기들이 단속일지를 적을 때, 거기에서 할 때는 조금의 로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로스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생각보다 실적 자체가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로 일할 계산을 하다 보면 2, 3건이나 3, 4건 정도로 평균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시로 계속, 매일매일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발되는 건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조금, 나름대로 룰이 있겠지만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카운팅 숫자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 감사 자료를 볼 때 이런 거를 보고 기준 삼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아 주시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비를 안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그 면적,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당 얼마씩으로 계산을 해서 거의 한 2m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만 원, 3∼4만 원 정도. 그리고 그날 바로 즉납하면 교통스티커같이 할인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과태료를 그날 바로 납부를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그러면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지금 적발한다고 해 가지고 다, 과태료 계속 다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자기가 찾으러, 일단은 찾으러 올 의사가 있어야, 그냥 저희들이 수거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걸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돈을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1년이 지나도록 안 찾아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1년은 전체적으로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고물상으로 폐기처분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적발이 됐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거를 해 갔을 때 찾으러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김윤경위원
그 기준은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건수가 조금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윤경위원
예, 건수가 좀 적어서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러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회 이상 적발할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 가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2회 이상……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김윤경위원
그 법 따라서 우리가 수거를 해 갔을 때, 그 물건들을 찾으러 오셨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다수 적발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상습,
김윤경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상습자들이요? 상습 적치물을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2명이 계속 돌면서,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단속원도 거기, 어떤 때는 저희 단속원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자꾸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카운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수, 수시로 적발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위원
예, 우리 387페이지에 작년에, 맨 밑에 4번이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우리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각 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처리 결과를 보면 ‘상반기 지역축제와 행사 4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행사장, 시설, 장비, 이동객 동선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사 4건은 대규모 축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변축제라든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 행감 기준으로 그렇고 예, 총 6건의 지역 행사 맞습니다, 6개.
김윤경위원
지금 이 4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달집축제, 록페스티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달집부터 시작해서 사상,
김윤경위원
벚꽃축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삼락벚꽃축제하고,
김윤경위원
강변축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강변축제하고 다 합치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2건은 또 어떤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한 록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마라톤.
김윤경위원
노래자랑,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마라톤, 마라톤.
김윤경위원
아, 마라톤하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마라톤까지 총 6개입니다.
김윤경위원
6개의 지금 점검을 실시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각 동마다 이번에 행사들이 많이 치러졌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큰 행사고 우리 각 동에서 거의 12개 동이 거의 다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동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안전관리심의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명 이하의 행사의, 그러니까 1000명부터 이하의 500명 행사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을 지금 각 동에 지금 다 하달을 해 가지고 소규모, 동에 해도 그래도 한 100∼200명, 100명 이상, 어떤 데는 200명 넘는 데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적으로 이런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그 규모에 저희들이 우리 과 담당자하고 적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험도 들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500명 이하의 그런 동 단위 행사들도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규정상 어쨌든 1000명 이상 축제만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안전관리계획심의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보면 요즘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최근에 주례에서, 주례1동에서 열린 이웃사랑나눔축제만 해도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러면 관리 대상이죠?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준을 순간 인파가 최대 왔을 때 기준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오는 주민이 1000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순간 인파가, 저희들은 기준은 순간 인파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보고할 때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그 1000명이, 실제로 온 인원은 1000명이 넘는데 동에서도 계획서 보고할 때 조금 500명으로, 이런 식으로 낮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심의하듯이 기본적으로는 다 받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부분은 또 동장님한테 하고 동에서 주관을 하지만 또 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단체의 추진위원장한테 별도 이런 사항들은 보완을 하라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런 축제들이 열릴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나가보시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제가 나가본 데는 한두 군데 정도, 처음 그때 나가보고 덕포동 할 때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자는 한 번 나가는 걸로.
김윤경위원
어쨌든 안전 총괄하는 부서인데 각 동에서 열리는 축제는 그 동에서는 가장 큰 축제잖아요. 그 동의 분들은 웬만하면 다 몰리시고 한 번에 엄청 몰리십니다, 그 작은 공간에. 이번에 주례1동 축제도 그렇고 주례3동 축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한 번에 몰렸고 주례1동은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니는데 사람들 다 부딪힐 정도로 다녔습니다. 그날 안 와보셔서 모르시지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주례동은 제가 안 갔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주례1동은 전부 부대끼면서 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인원, 시작하는 인원 자체가 1000명 이하라 할지라도 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고 지침만, 지침도 지금 제대로 안 내려지는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좀 함께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그런 축제들은 대부분 먹거리 부스가 같이 운영됩니다. 아시죠? 화구가 다 들어오고 지금 화재 위험도 동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동,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기, 가스라든 이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전기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행사가, 전기로 뭔가 하다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를 쓰는,
김윤경위원
다 하십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런 거는 맹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전을 할 때는 그런 걸 안 쓴다 해놓고, 저희들도 당연히 물어보는데,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지금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을 의무적으로 500명 이하도, 그러니까 1000명 이하도 이거를 심의를 하도록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통과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전부 다 심의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앞으로 동행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기 전에 동 축제에서는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현장 동반 점검도 좀 실시를 하셔 가지고 안전관리 지원이 조금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특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405쪽 지난번 우리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또 부산시에서 시 사업으로 방범용 CCTV가 40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89대, 노후 CCTV 교체가 지금 이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방범,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이 CCTV가, 종류가 옛날에 설치한 것과 또 지금 설치한 것의 화질 차이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저화질, 화질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지금 했고 앞으로의 교체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1400여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화질, 그러니까 화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금 90% 정도까지는 지금 화질 문제 때문에 관측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시비하고, 시비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구비 부담, 이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별로, 거의 없었고요. 전부 전액 시비로 올해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올해도 16군데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저쪽,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16군데를 새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정형으로 되어있는 데는 이게 회전이, 옛날에는 고정형이 한 곳에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개념이 고정형 한 곳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어 가지고, 채증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회전형을 하나 더 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지금 해소가 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심의 보조금을 받으면 화소가 부족한 이런 것들은, 노후 카메라는 다 교체될 걸로 보이고,
정춘희위원장
100%, 100% 완료가 된다는 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거의 한 98% 정도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곳은 지금 또 8억 원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금 학장천하고 묶어 가지고 그다음에 주례 동서대 일원 원룸촌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한 35곳을 지금 하려고 사상경찰서 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8억 원 예산이 나와 있다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지금.
정춘희위원장
교부세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우리 상반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학장천하고 이쪽 부분들을 포함한 방범용 CCTV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0% 다 해소가 되고 새로, 저희들 구비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금 특교세 들어가 있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걸로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된다, 그 예산은 구비 건은 내년도 예산에는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방범용도 있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이나 도로 쪽, 학교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동 청사에 되어 있는 CCTV는 지금 똑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동 청사에 지금 안에, 동 청사에는 설치되어 있는 건 안쪽에 민원 그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민원, 요즘 들어 폭력도 일어나고 하여튼 안에 민원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거는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이 아니고.
정춘희위원장
바깥에는 바깥대로, 외곽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설치를 했겠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고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민원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 동에 다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러면 교체를 할 때에는 사실은, 교체 가능도 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동 관할하는 행정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가지고,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안쪽에 있거든요, 민원실 거는.
정춘희위원장
민원실 거는, 그럼 이거는 그 기계를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민원용이라고 해서 민원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에 따로 이렇게 시스템 돼 있는 그 부분만 같이,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아시나 싶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화소가 어느 정도, 설치 기준 년도에 따라서 화소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일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춘희위원장
이럴 때에는 어쨌든 동에서 요청이 오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요청이 와서 이걸, CCTV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요청이 안 오면 먼저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요청이 오지 않는데 굳이, 예, 그거까지는 지금 못 하고요.
정춘희위원장
굳이, 그렇죠?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죠? 반드시 동에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상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 예정도 그렇고 특교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면 대부분이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설치의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 요청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에 또 있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상구 전체의 안전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곳곳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CCTV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시에는 또 잘 검토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 계신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4개 조로, 4명이 근무합니다, 4개 조로.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개 조당,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4명,
이정욱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근무 순환이 이루어집니까? 시간이라든가, 저희 주말까지도 다 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8시간씩 3개 팀이, 그러니까 4개 팀을, 4명씩 4개 팀을 짜 가지고 8시간씩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주말까지 다 이어져서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휴일 없이.
이정욱위원
4개 조로 계속 돌다 보면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다 하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우리 통상적으로 그러면 낮 시간대, 구청 개방시간 동안에는 우리 CCTV를 열람하고자 하면 어쨌든 어차피 과장님도 계실 거고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급박한 사안으로 인해서 CCTV를 열람해야 될 때 저희가 규정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람은, CCTV 열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가지고 그걸, 녹화된 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고 방금 저희들이 사상구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의해서,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열람을 청구하면 열람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 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은 다 대동소이하게 그걸 받아 놨다가, 왜냐하면 이게 처리 시간이, 처리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그걸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거기에서 적절하면 열람이,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루어지고, 민원처리 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보면 제5항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18조에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도 제2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아래 세 번째 문항을 보면, 같은 말입니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박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보호자가 그 당시에 상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 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있지만 결재할 담당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CCTV 관제센터가 공무원이 3개 조로, 여기 있는 3개 조로, 같이 24시간 관제요원이 근무하는 것 같이 공무원도 같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집행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그렇게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중앙 상급부서라든지 위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상급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정당한 집행권자,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다시 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그게 주야를 가리지 않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수사기관을 대동을 해서&nb sp;열람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든지 통신 장비가 많이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물론 또 이렇게 다 정보 열람 체계를 구축을 하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부서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날 일도, 하여튼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했고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정욱위원
예,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404쪽에 보면 우리 기금을, 향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404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지금, 2024년도의 지출액이 전년도 지출액에 비하면 지금 한 20% 이상, 한 23%? 지금 이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비융자성사업비가 이게 무엇인지, 그것과 증액이 이렇게 한 23%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지금은 법령적으로 예치할 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이자를 예치를 해놔야 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비융자성사업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 일종의 사업비라는 거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게 근데 올해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극한 강우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크게 그게 돈 쓸 일이 없었는데 올해 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 도서관 그것도 집행을 했고요.
정춘희위원장
425쪽에 보면,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425쪽에 보면 기금지출 현황이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도서관 옆 붕괴사면이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지출되어야 됐던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비융자성사업비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지출 보면 풍수해보험의 가입홍보 계획은 계획에 대한 홍보 비용은 지금 기금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사용을 하는데 보험료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달라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갈래가 뭔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왜냐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러고 사실은 여기 있는 기금의 홍보,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단지하고 플래카드하고 그런 홍보비로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기금으로, 이건 어차피 재난 관련 그런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 기금지출 현황을 보면 안에 내용상에서는 재난기금 사용하는 사업비 기준이 조금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사업비 기준이 뭔지 한 번만 간략하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첫째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게 올해같이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각종 재난 관련, 그런 사무에 들어가는 록하드를 구입, 아, 록하드가 아니라 염화칼슘을, 이거는 지금 시비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구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각종, 그러니까 재난사항, 여름철, 우기철 그다음에 겨울철 한파용.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한파대용물품, 이불 같은 건 예비로 만약에, 아니지, 예비가 아니라,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비는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
실제, 예, 예비가 아니라 일어났을 때에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주민들이 겨울나기를 위해서 이걸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기금 목적에 지금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 1월 달에, 1월 20일에 이게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사상구에 어디에다 사용하신 겁니까, 혹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요, 공장에서 바로 일괄 구입을 해서, 저가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다 동에서, 동별로 배부를 해드렸고 삼락동 같은 제일 적은 데가 한 30개,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한 130개, 동별로 최소 30개부터 해 가지고 최대 한 150개씩 해 가지고 동에다가 배부를 해 드렸고 그 선정자는, 그 수혜품을, 이불을 받는 선정자는 동장 권한으로 책정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기부 품목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에서 마을복지기획단이나 이런 디딤돌, 다복따복망이나 이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사협.
정춘희위원장
지사협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과 중복 안 되게 주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동장의 권한에 따라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물품 들어오는, 겨울철 물품 들어오는 거하고 이분들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공문으로 내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각 동에 동장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거는 명확하게 또 동장님의 책임하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명단이 달라진 부분도 확인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세밀하게는 못 둘러봐도 동장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지사협 관련 물품 배급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도 골고루 배분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동장님들 조금 믿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춘희위원장
예, 아니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수고하신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급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기금 지출에 대한, 23%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지역구 곳곳을 발로 누비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추진 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또 부서 특성상 용역 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난번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도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단가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통상적인 단가보다 다른 품목으로 지출이 되고 계약이 되어서 더 많이 집행이 된다든지 그런 지적 사례들이 있던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할 때 관련 부서라든가 협업을 해서 좀 자문을 받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술 용역 계약으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 선정까지 되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중앙에 평가를 갔을 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좀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학술 용역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이라든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혹시 협업을 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그 계약을 오롯이 추진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나 경관, 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보면 기전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를 어떤 식으로 인입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한 5건에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1월 31일 자로 마을지기사무소 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부서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상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하지 않고 아마 기금공통경비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4월 17일 자로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보고회 외부 위원 참석수당 해서 또 20만 원 지출이 된 거 있고, 5월 8일 자로도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제안 해 가지고 평가 위원 참석수당 60만 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자로도 또 괘내마을∼사상공원 참석수당 지급 의뢰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8일 자로는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5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부서 자체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마,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하는 이유가 위원회가 너무 난립돼 있고 안 해도 될 그런 위원회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전부 다 동일하게 자체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또 수당 지급 금액이 좀 상당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기관공통운영비,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풀비라고 하더라고요. 풀경비라고 하던데, 풀경비라는 게 지출 품목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 지출은 좀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경비를, 수당을 책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 공무원이나 안의 내부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에게만 이렇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처럼 조금 통합해서 하는 게 위원회를 너무너무 난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잠깐 떠오른 생각인데 예전에는 공통경비를 각 부서에서 편성하다가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춘희위원장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부 다 예산계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 온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구보편집위원회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비회기 기간에는 참석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외부 위원들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아마 편성이 가능할 거고,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모든 부서에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재생과는 내년도 사업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18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ZERO화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정게시대도 조금 추가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거리에 현수막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간이 지나면 걷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 현수막들도 어쨌든 걷어가고 하면 이 많은 현수막들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환경적으로도 많이 지금 좀 그걸 하고 있는 추세라 우리 구에서는 이거 혹시 재활용이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여기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지금 현수막 5970개를 가지고 마대 1810개, 앞치마 150개, 토시 25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불법 현수막은 개인정보가 없는 행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때 괘내마을 갔을 때도 그분들이 현수막 같은 거 가지고 뭐 만들고 계시던데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완전히 쓰레기화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환경적으로나마 조금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는 계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이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현수막들은 바로 소각 처리장으로 가고 그 외에 우리 행정 현수막이나 개인정보가 없는 그런 현수막들은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저희 정춘희 위원님도 5분 발언 하셨는데, 최대한 현수막 같은 거는 조금 많이 전국적으로도 지양하는 분위기이긴 해서 어쨌든 저희 구도 좀 최소한의 현수막만 걸릴 수 있게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갑자기 현수막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서, 지금 상당한 수의 재활용 품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그거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에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소과에 있는 재활용 센터가 있다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에서 그거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미싱이 거기 구비되어 가지고,
김윤경위원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마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거 작업을 따로 하는 기간제분들이 채용돼 계십니까, 청소과에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제공을 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거 만들어 오면 각 부서에 수요처를, 그거를 해서 좀 이렇게 쓰레기 마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앞치마도 얘기하시고 토시도 얘기하셔서,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종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앞치마라든지 토시 같은 거나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분들께서 일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소진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현수막 같은 거는 요즘에 리사이클해서 진짜 가방을, 에코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몇만 원씩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조금 다른 사업으로 이어져서, 지금 현수막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조금 이어져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또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개수를 보면 사실 우리 이 안에서 기간제분들이 소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 같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가 보면,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녹지공원과에 쓰레기, 낙엽을 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아, 그렇게 하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괘내나 보면 냉정어울림에 홈패션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가능할지 한 번 의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만 조금만 들어가면 상품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광고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한 3, 4년간 저희 로고라이트 광고 아시죠? 로고라이트 광고라고 아시나요? 빛을 쏘는 거, 벽이나 바닥에 빔 같은 걸로 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고보조명 같은 그런,
김윤경위원
예, 고보조명인데, 고보조명 중에 로고라이트가 들어가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나 허가나 관리 같은 게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은 못 미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윤경위원
아, 그런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 얘기가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나 이 로고라이트 조명 같은 부분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광고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고들이 광고 효과는 좋고 그리고 웬만한 상가나 가게 같은 데에서 지금 효과가 좋고 또 예뻐 보이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광고는 바닥에, 주민들이 다니는 바닥에 많이 쏩니다. 많이 쏘고 있는데 이런 게 대부분은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발 빠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국의 사례들을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구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접목시켜서 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다른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도 들어가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빛 공해라 해서 안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어두운 밤에 이런 광고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보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 2년만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화될 거고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챙겨 보셔 가지고 현황 조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게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공서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공서마저도 사실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 더 되기 전에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 보시고 다른 지자체랑도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우리 모라고가교 경관조명 설치가 준공 예정이 23년 12월로 돼 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되는 것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떤 디자인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주민설명회를 모라동사무소에서, 모라1동에서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그때 안은 거의 주민들이 상당히 괜찮다, 일단은 교각에는 빛을 쏘아 올리고 하부에, 그 화단 쪽을 저희들이 조금 특화 있게 경관 조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를 올려서 되는 대로 바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서 나오면 기간상으로 12월 안에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목표는 12월 안에 하는 건데 안 되면 조금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죠,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예정으로 했을 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넘어갈 것 같죠? 그렇고, 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인력, 우리 계약직하고 기간제 인력 채용 면에서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가 올해 현안만 보면 11명인데 관외 거주가 7명이 돼 있어요, 4명이 관내고. 작년에도 이거 언뜻 다른 타 부서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분들을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어차피 기간제니까 쓰는 데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떻겠나 해서 했는데, 이거 모집 공고를 보니까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우리 관내라고 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기간제는 도시재생, 모라동의 코디가 지금 세 사람 있고 그다음에 괘내 도시재생사업에 코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거는 인원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면 일곱 명이 어쨌든 관외잖아,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분, 저희들이 관외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냐 하면 관내에 만약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걸맞은,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 하면 저희들 지금 모라에는 두 사람이 관내입니다. 김○○하고 강○○이,
이종구위원
아니, 있는데, 비율로 봤을 때 관외가 지금 7명이고 관내가 4명이에요, 전체 도시재생과 보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관외가 많은데 관내를 사용,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모집 공고를 보면 전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뭔가 조금 활력 있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퀄리티 되는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거 보면 1차 서류고 2차 면접으로, 서류 전형, 2차 면접으로 우리가 선별하잖아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에 우대사항 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자격증, 한글 프로그램 자격증 있는 분, 관련 분야 자격증, 당연히 우대사항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정도 사상구 거주자 우대, 이런 게 문구가 들어가면 약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문구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불법적인 건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볍게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 요새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모라동으로 위시해서 막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이거를 보니까 옛날에 행복마을 처음 생겼을 때, 한 10년 전, 그때 처음 했을 때 부산시에서 별로,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안 할 때 우리 사상구에서 선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자금을 일단 투입이 되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은 운영이, 어찌 보면 마을에 그냥 하나의 천덕꾸러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관리 면에서 문제점 좀 있고 그리고 동네에 또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공간에서 또 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또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이게 적지 않아요. 행복마을 사상구에 몇 개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인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은 총 10개인데 행복센터는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맞는데, 어쨌든 일종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하여튼 세월이 흐르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자꾸 많이 부각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도 나중에 되면 거점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거점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걸 좀 염두해서 장기적으로 포석을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발인데 출발할 때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옛날에는, 도시재생사업 처음 시작될 때는 조금 중구난방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공모만 되자, 그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사실상 활성화 계획이 굉장히 세밀하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면 거진, 많은 효과들이 날 정도 그런 센터들이,
이종구위원
지금 현재는 좋아요.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동네에서 좀 불협화음이 또 나는 곳도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게 또 한 번씩 들리니까 하여튼 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수립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해서 돈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잖아,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국비도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플랜을 더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5쪽에 보면 지난번, 2022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지적사항인데 지금은, 제일 밑에, 세 번째, 모라3동 행복센터에 지난번, 2022년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 하반기 행복센터 운영위원회 공개모집, 이러면서 시설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라3동 행복센터의 상황들이 어떤지 지금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라3동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아이템인데 그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 조금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은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행복센터 및 거점공간에 대해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자 공개모집을 지금 결재를 받아서 11월 7일 날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모라3동뿐만 아니고 보면 행복센터 7개소하고 포플러하고 백양낙조, 냉정어울림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면접을 잘 봐서 거점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모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운영위원회 공개모집이라고 했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모집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못했고, 지금 행복센터 운영자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운영자 공개모집이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계획서에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모집하고 나름대로의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고 기간 중에 신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적의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모라3동 행복센터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몇 개? 몇 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행복센터 7개소하고 포플러다방, 백양낙조까지 올 연말에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까? 지금 7개 왜 모집하는 거죠, 지금? 공개모집 왜 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미비하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물론 좀 그런 센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올 연말로 전부 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계속, 그 한 단체에만 계속 주는 것보다는 좀 공개모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센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내 보자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년으로, 저는 이게 왜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행복센터에 대한 운영이? 예, 위탁 기간이 3년? 3년. 첫 번째의 목적은 어쨌든 지금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잠깐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2022년도에 문제가 됐던, 모라3동 행복센터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이 행복센터가 첫 번째는 어쨌든 너무 몇몇 사람들의 아지트처럼 운영된다, 외부 사람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행복센터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우리 행복센터가 동네의 어떤 거점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를 좀 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다 보니까 사실 행복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게 마을사랑방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나다 보면, 한 2, 3년 지나 가지고 거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 하니 지금 우리 구에도 7개가 있지만 앉아 있는, 그 센터 위치가 보면 전부 다 동네 어디 허접한 곳에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자꾸 수익사업을 하라 하니 그런 좀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모라3동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을 닫고 있으면서 임시 폐쇄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 보려고 자활카페, 그거를 제가 한번 넣어 보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공동체 운영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모라3동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지의 용도의 한계가 공공, 우리 구청의 재산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 7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 공공요금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개 행복센터 중에 한내, 새밭 그리고 괘내센터는 저희들이 괘내 100만 원, 한내 300만 원, 새밭도 3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운영비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소진되고 나면, 그게 한 8, 9월 달쯤 되면 소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소진되고 나면 자기들 수익금으로 해서 월 한 30, 40만 원씩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정춘희위원장
지금도 우리가 운영비는 300만 원 정도는 지금 이 센터에다가, 세 곳의 센터에다가 주고 있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내고 있는 거죠, 행복센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외, 한내, 새밭, 괘내를 제외한 행복센터 4개소하고 거점 공간들은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나머지는 이 세 곳에, 조금 자립이 가능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 곳은, 아, 그것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준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전에부터 그렇게 재배정으로 나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전부터 재배정으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결국은 300만 원 지원한 그게 그 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300만 원,
정춘희위원장
따로 다른 곳에는 안 줬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다른 곳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 전기료나 수도세를 납부를 했었고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내나 괘내나 새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 사용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정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505페이지, 504쪽, 505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세 곳 중에서도, 기관마다 다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새밭, 엄궁에 있는, 학장에 있는 새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게 처음에 문을 열 때에 처음에 행복센터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나중에 지원금을, 국민은행인가로부터 연간 지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정춘희위원장
아, 신한은행……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사회공헌사업으로 그 옆에 우리 행복센터 말고 옆에 에코,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에코센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운영자가 같다 보니까 제가 두 개 다라고, 초창기에는 따로, 행복센터는 따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당시로는 이게 운영이 잘되지는 않았던 초기 단계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건립하는, 준비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두 개를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는 같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팔방미인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행복센터와 에코는 별개의 어떤 센터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연계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춘희위원장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행복센터는 시 예산으로 추진한 거고, 지금 그 에코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8월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운영을, 본인들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낸다, 센터에서 수익금으로 낸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게 한 8, 9월 달 되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기간은 자기들이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내야죠. 3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은. 그걸 지원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전체 공공비를 다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행복마을 수익사업 현황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 창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출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걸, 아니, 바깥의, 외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따로 자료 요청은 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게 우리 행복센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안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깥에서의 느낌들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행복센터와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준비한 에코센터는 분명하게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분리운영 하고 있다고 하셨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여러 사람이 지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낭비, 또 몇몇 사람들의, 다수의 독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행복센터라든가 여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거점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감전동에 있는 포플러다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주민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이나 지출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동일하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관여한다는 그게 오히려 좀 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수익금이 당연히, 뭐 위치도 위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다 이렇게 항목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어주시기도 하고 수익에 대해서 애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포플러다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 보강공사가 있었나요? 그때 공사가 하나 있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또 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협의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부는 저는 좀 그 부담을 시켜야지 이게 좀 자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모든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수익을 발생시키고 해야 될 그런 동기가 별로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운영 주체를 한 번, 더 좋은 공동체가 들어온다 하면 운영 주체도 한번 바꿔 보려고 생각 중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엄궁통통주민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조합이 자기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손을 놓고 한 몇 개월간 방치가 되다가 지금 성장맘스라고 공동체가 하나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운영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프로그램 강사비가 원래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점공간들, 센터는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좀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점시설들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관에서 이런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좀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지인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안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포지션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나 여러 가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좀 전가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지원은 지원대로 다 나가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자생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또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개선 여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는 아니고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수익금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거의 마이너스되다시피 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 행복센터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속에서 거점시설들을 어쨌든 새로운 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바꿔 보는 것도 우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공공의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사용이 되도록,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 후에 공동체와 협약을 맺을 것인데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 안에 이 내용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넣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182페이지에 나오는 백양낙조전망대, 들락날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낙조전망대 들락날락 사업은 작년 6월에 공모 선정돼 가지고 작년 10월인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최종 마무리는 다 됐고 시설까지도 거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안에 내부 프로그램, 저희들이 디지털 체험관하고 작은도서관 하는데 거기만 조금만 더 마무리 되면 12월 1일부터는 아마 바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김윤경위원
이 낙조전망대가 참 말썽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분들께서 참 주민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공모선정도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일단 여기 이 낙조, 백양낙조전망대 이 건물 자체는 건축물법상으로 가설건축물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입니다.
김윤경위원
가설건축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작은도서관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랑 작은도서관 부분이 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것만 끝나면 사업이 종료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양낙조전망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7월 달에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7월 달, 22년 7월인 거죠? 그때 등록이 된 거죠,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공문으로 봤을 때는 알기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법」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법」상으로는 작은도서관 등록 자체가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에는 작은도서관이 설치 못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저희들이 그 부산시 들락날락 사업을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백양낙조전망대가 너무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고민 하던 차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생겨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할 당시에는 근데 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니 ‘아, 자격 요건은 되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지금 처음 들으신 얘기세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공모신청 하실 때 작은도서관 부분도 포함이 됐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문을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2년 7월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설건축물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불가한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공모선정이 돼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낙조전망대가 너무 운영이 잘 안 되고 여러 번 지적이 되다보니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는 도중에 들락날락 사업이 있었고 저희들이 신청할 그 시점에 만약에 어떤 자격이 안 됐다면 시에서 아마 걸러졌을 건데 그게 또 통과가 돼서,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 받아서 지금은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를 시에서 인지를 못 했든지 어쨌든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인지했으면 이런 등록 자체를 안 했을 건데 평생교육과랑 또 우리 도시재생과랑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또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도서관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22년도 7월에 등록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문제가 크다면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도서관 자체가 등록이 안 되는, 설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보면 공공부문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또 문화예술 체육시설도 되고 공공시설물 중에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구 청사라든지 또는 도시재생 등 공공시설물 유휴공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아마 작은도서관으로 그 부분은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조금은 놓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곧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등록도 이미 돼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을, 사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한번 눈감아 주시고 운영을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백양낙조전망대가 디지털체험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애들이 또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또 이렇게 방과 후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저희들이 꾸며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찰로 해서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시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후원이,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상당 부분 조금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도서관을 평생교육과 쪽으로 해 가지고는 제가 그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평생교육과 쪽으로 해 가지고는 도서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급기준에 안 맞는 걸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이거는 일단 평생교육과 쪽에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왜냐하면 과장님이 모르시니 거기서, 평생교육과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랑 조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서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에 제가 또 백양낙조전망대, 이게 가설건물이라고 제가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작은도서관이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거는 들락날락 신청할 때도 어떻게 이 부분이 그렇게 빠져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난번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제가 이 낙조전망대의, 다시 들락날락이 모델링해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을 때 실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대출 반납도 가능한 걸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가능하지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곳에 지금 이렇게 들락날락 신청을 또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만 그냥 눈 잠깐, 위원님들이 눈감아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행정상.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부산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부산시청에서 이게 만약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걸러졌더라면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어떻게 보면 포기를 했을 그런 부분들인데 시에서도 그게 통과가 돼서 공모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내려오고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작은도서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도서, 우리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500만 원 책값으로 지금 매년 어느 순간부터가 낙조전망대에도 도서관으로 인정을 하고 5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원래는 평생교육과에서 제가 3개의 작은도서관만 500만 원, 500만 원씩 나갔는데 어느날 보니까 낙조전망대 도서관에서 500만 원을 또 도서구입, 도서비용으로 교부를 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책임 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부산시의 들락날락 사업에 이게 맹점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모 신청 받으면서 이게 또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질책을 받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는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저희 이 부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리모델링까지 한 상황인데, 어쨌든 평생교육과와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협력하셔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자료 487페이지에 세 번째에 엄궁중학교 옹벽디자인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그때 왜 9월 달에 저희 공청회 했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항의 속에 그 그림들이 모두 다 통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충분하게 받았고 또 학교 두 군데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안을 받아서 최종 경관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황수진위원
그럼 디자인들은 운영위원, 학부모들께서 다 OK 하신 거예요,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하고 학교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안을, 새롭게 도출된 안을 보내드려서 이렇게 OK 사인을 받았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림은 뭐, 지역의 그림이에요, 아니면 저번이랑 비슷한 책 있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보니까 엄궁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정 경기가, 운동 선수부가 있더라고요.
황수진위원
아,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조정,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고, 그다음에 학진초등학교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황수진위원
아, 초등학교 그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다 그게 되었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경관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바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엄궁중학교 옹벽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니까 게시에 따른 연간 수입이 약 한 8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철거라든지 저희가 또 용역을 주고 있죠? 일부 불법현수막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수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지금 3명을 채용을 해서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과 휴일에는 부산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아름다운 부산가꾸기라는 사단체에 수거보상비를 장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를 요청한 사람이 자진으로 철거를 하게 돼있습니까, 시스템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기간이 10일간이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또 자기들이 만약에 철거가 안 된 부분은 후속으로 가서 게시하는 분들이 또 떼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상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은 또 감안해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 그냥 일반 민간에게 열려있는 그런 게시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납부를 받고 있다,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개정하고자 하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게시대의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된다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정욱위원
그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이나 아니면 위에 상위 또 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거를 개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그렇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시 조례상에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도 이거는 어쩔 수 가 없는 부분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목요일 날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 날 또 이 관련해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는 저희들이 최종통과를 했고 지금 전국에서 20개의 지자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16일 날 발표를 해서 최종선정은 15개가 됩니다. 20개 중에 15개가 되고12월 초 쯤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이나 예산의 변동 없이 20개 중에 15개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 선정이 되더라도 국토부에서 사업을 다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 보고 좀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내용을 좀 쭉 살펴는데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빠지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삼락천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공청회 했었지 않습니까? 일부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관을 물론 개선하는 것도 좋은 데 그 일대에 가장 요청이 많으신 부분이 보행환경이랑 화장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은 경관을 마련해 놓더라도 우리가 우수기라든가 장마철 혹은 비가 왔을 때 사실은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보행하는 보도가 기존에 있던 천이 흐르는 그 수로보다 단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물이 다 들어차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다가도 좀 업무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건데 도시재생과에서도 혹시나 사업예산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락천에 보면 3, 4, 5호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구역 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폭을 해서 주민쉼터라든지 또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조성을 할 계획이 지금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확폭을 할 때 화장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덕포시장 내에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덕포시장 내에 북부시장 일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때 천장이 막,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천장이 내려앉아 가지고 천장 보수공사도 하고 했는데 워낙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런 공용 화장실은 주인의식 없이 그냥 막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개선 요구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장실은 지금 우리 고객쉼터에도 한 개소가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이 사실상 시장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처 간의 알력일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썩 반기지를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시장 활성화하는 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들을 썩 반기지는 않거든요?
이정욱위원
왜 그런 분위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게 부처 간의, 이게 재생사업인지 또는 그냥 시장 활성화 사업인지 그거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화장실을, 지금 덕포시장 내에 화장실을 만약에 다시 추가로 만든다 하면 그건 아마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아마 시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기존에 국토부 기조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원래 약간 기조가 그 부처 간에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시장 하면 “야, 이건 중소기업 건데 왜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우리 삼락천 일대에는 화장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장 활성화와는 별개기 때문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삼락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 4, 5호교를 확폭을 할 때 화장실이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편의시설인데 또 그게 있는 쪽에는 이렇게 혐오시설이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번 화장실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포세식이라고 하나요? 거품으로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또 인근에 있는 주취자라든가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로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수혜를 받는 주체가 그 일대를 거주하고 삼락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수혜를 입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꼭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삼덕초등학교, 3호교 옆에 저희들 거점공간이 들어서고 또 덕포시장 안쪽으로도 거점공간이 들어섭니다. 거기 화장실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해서 조성을 해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까지도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거점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상시 개방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상시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이정욱위원
사실은 거점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화장실을 그 시설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바깥 쪽에다가 좀 별개로, 별도로 설치를 하는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느꼈던 건데 하천에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나 이런 거 설치를 제재하거나 허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나 그런 부분을 한번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폭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설과에 하천계에 먼저 점용 허가를 득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충분하게 좀 미리 사전에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천이라도 점유허가, 그걸 받으면 설치 가능하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답변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예.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좀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과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삼락, 그 근처의, 덕포시장 주변에 그런 거점시설이 들어설 때에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이 말한 것처럼 건물 안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만약에 하천 주변에 이용, 그 설치가 불가하다면 좀 건물 외부에라도 그런 걸 설치가 가능하면 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수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그런 걸 제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또 이용하는 주민들은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513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주민자율게시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올해 설치가 된 동별 현황과 정비실적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치를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주소.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자료 정리하실 때 좀 착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한, 좀 소규모로 수선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자료를 뽑을 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감 끝나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민자율게시판도 저도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라 해서 실제적으로 정비가 거의 저는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깥에 이렇게 게시판에, 바깥 부분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었던 것도 청색으로 감싸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비 건수가 1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잘못 그걸 하셔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정비에 대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율게시판 같은 경우는 위치 이동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위치를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정춘희위원장
위치 이동,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위치 이동이 좀 여러 건 들어오고 그다음에 훼손되거나 주변이 부식이 돼 가지고 또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달라거나 정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자율게시판 정비할 때 스텐으로 다 정비를 하지 않으셨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스텐,
정춘희위원장
저는 사상구에 다, 전역에 자율게시판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지금 주민자율게시판,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죠? 우리 부서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례1·2·3동에는 어쩌다가 스텐으로 바꾼, 그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볼 때마다 연락을 해서 다시 그걸로 하고 이래서 거의 제가 스텐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정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안에 예를 들면 스텐 판에 안쪽에 어떤 내용들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정비를 요청한 건지 아니면 아까 위치 이동은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주민입장에서 거기 필요 없는데 거기 있다든가,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좀 말씀하시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비에 대한 부분은 행감이 마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용역에 대한 도시재생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80쪽부터 487쪽에 걸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이라고 일반 용역 관련 현황, 이래서 3년치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용역과는 다른 거죠? 연구 용역과는 다른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술 용역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용역 관련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사업 용역,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 용역이라 하면 저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사업, 그 자체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각 건마다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용역을 줘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용역을 기준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을 갈래를 나눠서 또 실시를 한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이 용역의 어떤 목적들이,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쉽게 봤던 부분이 괘내마을 조합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3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인지 용역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괘내마을 협동조합이 지금 어떤 기간을 거쳐서 이런 성과들에 대한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 용역하고 또 재생 사업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 부분의 용역은 사실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은 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괘내마을 협동조합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말했던 그 용역의 3가지, 괘내생태마을의 텃밭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베이킹이나 이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비가, 프로그램을 시행해봤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용역을 다른 어떤 이걸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조언을 주거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괘내마을 같은 경우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 이후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빠지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사업이죠, 사업?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안에 다른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용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사업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중에 아닌 부분도 제가 ‘그냥 이걸 사업으로 하고 있구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돈을 이 용역을 주는구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괘내를 또 예로 드는데 괘내 쪽에는 용역을 주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손을 떼더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협동,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빠지더라도 이 단체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어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걸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한 것과는 좀 다른 느낌들이 들어서 아마 이 도시재생사업에, 이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47쪽에 보면 실·과별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외 광고물 관리법의 위반에 대한, 결손처리 23건에 대해서 6억 27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여기에 결손 사유가 늘인 것처럼, 477페이지, 예. 무재산, 배분 금액 부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수를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과장님, 늘 이게 지난번에 시행사, 분양 시행사, 광고물 대행사 이런 쪽에서 붙였던 그 광고 결손 징수를 못했던 그 금액입니까, 이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손처분 하고 나면 이 금액 못 받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한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다 털어내는 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 되고 난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인가 두 차례씩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있으면 부활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5년입니까, 그러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2022년도 각 실·과별 결손처분내역은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해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받은 자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자료고, 이걸 전문적으로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겁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자동차, 가압류, 가압류도 하고 자동차의, 가압류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나머지 부분, 부족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결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한다고 완전히 이렇게 손을 놓는 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또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쨌든 우리가, 우리도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결손처분 돼도 관리하신다고 하니 끝까지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 활동도 좀 세무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