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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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큰 힘이 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번 9월부터 10월 말까지, 아마 11월까지 여러 가지 야외행사가 있어서 아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아마 1월에서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없어요.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판 신규 설치 이래 가지고 목적은 전수조사를 통한 통일성 확보,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 명확화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의 안내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대상이 5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22개소를 교체 완료했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판은 만약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을 때 신속하게 우리 구청에 알려 가지고 보수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26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24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여기서 저희 소요예산이 계획은 33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2개소는 교체 완료했다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말, 31일까지 행감에 보고인데 지금까지 몇 개소를 했는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총 53개소를, 신규 설치 3개 포함해 가지고 53개소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안내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이용자 안내,

김정옥위원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체육시설에, 지금 이게 책자가 없어서 헷갈리는 건데 자, 체육시설 여기에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판 신규 설치라 해 가지고 체육시설 56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22년도에 22개소 교체를 완료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1월 달에. 1, 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개수가 안 맞잖아요. 56개소에서 22개 교체했고 금방 신규 해 가지고 총, 그러면 2023년 9월 말까지 교체 개수가 몇 개냐고요, 정확하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총 86개소입니다.

김정옥위원

86개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86개소에서 기존에 교체한 것은 뭐 22개소고 신규가, 그러니까 없던 데 신규로 53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또 있는 정비 상태가 괜찮은 거는 그대로 또 존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보고할 때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체크하는 뜻에서 했고 한 가지만 더, 비슷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 공통-6에 보면, 51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집행을 아직 하지 못했던데 이 용역의 미추진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2022년도 민선8기 구청장님이 출범하면서 실제로 공약사업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걸 추진하도록 사실은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 향유 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덕포동의 중부산농협 자리를 고려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그 농협에서 신축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농협에서도 매각 여부를 결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대상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구에서 일단은 잠정 용역 추진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덕포동 중부산농협 자리를 고려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자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거기서 너무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이렇게 넘겨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다는 뜻이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일정 규모 이상 좀 규모가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이 사실은 400석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좀 규모가 큰 500석 이상이고 또 공연장이 500석 이상인데다가 전시공간이라든지 또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생각보다 더 건립부지가 큰 부지가 소요되고 또 예산도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예산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안으로 특별교부세를 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다누림센터의 오른쪽에 문화동을 전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연습실이라든지 문화예술인 활동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그냥 뭡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금방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청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커야 돼요.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이걸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규모에 좀 어느 정도, 기존의 것보다는 좀 크다 보니까 조금은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꾸만 이걸, 죄송합니다. 대체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뭡니까, 공단의 이미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를 했을 때 사상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는 사상구를 만들고 싶다고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색빛, 잿빛 사상이 아닌 문화예술의 선율이 흐르는 그런 사상구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와 우리 사상구민들의 큰 욕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찌 됐든 약간의 어떤 변명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금방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덕포동 중부산농협 자리가 농협 신축공사 지연으로 부지 미확보로 이게 잠정 보류가 되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또 그 대안으로, 5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특교세 6억 원이 내려와서 거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고, 이게 지금 문화예술센터 조성도 포함해서 여기에 성립전예산이 4개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해양레포츠 사업 지원 이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3개는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시비랑 특교세가 내려 오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항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일도 깔끔하게 잘하셔서 늘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설명을 들어서 ‘아, 이게 문화예술센터도 이렇게 되구나!’를 알았는데 나머지 성립전예산들도 크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특교세가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행된다거나 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히 질의를 안 해도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에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계에 먼저 성립전예산 요구를 하고요. 의회에는 추경 시점에 맞춰 가지고 1회 추경에 또 그전에 사업 설명하고 2회 추경에 사업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끝나고 2회 추경 전에 왔기 때문에 2회 추경하기 전에 설명을 사실은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미처 그런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책자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이걸 궁금해 하고 또 지금 이 행감 기간 중에 또 일일이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타 부서도 공히 성립전예산이 특교세 내려오거나 시비가 내려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방에 없으면 자료만 책상 위에 올려두면 저희들이 다 꼼꼼히 보고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꼭 2차 추경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심의할 때 미리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3월 달에 각 소관 부서마다 성립전예산을 처음부터 애초에 좀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들 중에 성립전예산을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흘러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을 조금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510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내 체육기구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하고 그리고 기간제 채용에 관해서 2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명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을 하고 그 채용 기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8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등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운동기구가 857점, 편의시설들이 520점, 직원이 혼자서 사실은 이때까지 관리하기 힘들었었는데 위원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해 가지고 그 개선대책으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원래는 2명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1명으로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전문 기간제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회 점검하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한 1/3 이상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동별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상당하게 정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가지고 또 새로 설치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정비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채용을 함으로 해서 1/3 정도의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기간제를 한 2명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상구 전체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한 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실제로 한 명으로는 사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2인 1개조가 운영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산 사정으로 사실상 한 명으로 방침이 돼 가지고 실제로 추진했는데 예산 사정이 확보된다면 두 명이 하면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또 구민들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다수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채용을 하고 그 효과가 좋은 게 입증됐고 하니까 한 두 명까지도 고려해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다누림에 지금 한 6억 원 정도 소요해서 거기다 대체부지로 활용을 하신다 하셨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들이 너무 잘되어 있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부산농협 말고도 대체부지가 있으면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사 때문에 문화체육과 많이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음료수까지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정아 팀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좀 넣었는데 즉시 처리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용액, 관광진흥기구 관련 유지비에 대한 불용액 발생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구 관련 유지비 전액 불용 사유는 우리가 2021년도 11월 달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라는 기구에 저희들이 ‘아태 지역의 도시 및 관광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매년 그 회비가, 연회비가 4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를 가입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우리 구에서는 일단 해외 관광객 홍보를 위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연회비 부담 대비 관광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좀 작다고 판단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TPO 가입, 이게 약자로 TPO라고 하는데 가입 유지에 대한 재검토도 판단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낭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연회비 납부를 유보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으로는 가입을 했지만 회비는 안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태 관광문화재단에 일단 가입은 했는데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회비는 안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예 탈퇴를 해 버리면 안 되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아태 관광진흥기구에서 사실상 향후에 이런 자기들도 회원 정리 절차가 있을 때 저희들이 탈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면 다음에 또 좋은, 다른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장 회비를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왜 묻느냐 하면 만약에 내년에도 아태 관광진흥재단의 이 예산이 또 이대로 올려와 가지고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제 이걸 올리고 나서는 지금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태, TPO 기구에서 막 독촉이 온다든지 하면 다시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적절한 대처 일단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산재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영산재는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우리 구에서 사실상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재로 원활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영산재 보전 및 전수를 위한 공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2022년도에 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을 쭉 마무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에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영산재 전수관을 할 만한 마땅한 자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쪽에, 백양산하고 승학산 쪽에도 민간인이 또 토지를 기부한다는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도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만 실질적으로 도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정이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수교육관 마무리하면서 구에서 이런 걸 선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시 전승 무형문화재이니까 시에서 전수할 수 있도록,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립을, 신속하게 건립을 좀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는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 요건은 사실상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고 사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도 아까처럼 건립부지가, 적당한 건립부지가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돼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건립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종교적인 색채로 따지면 불교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선기능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한테는 또 불가의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영산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 불모지라고 하는 사상구에 영산재 전수기념관 정도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정서잖아요, 우리 정서고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운율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가 가지고 좀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타에서는 모든 게 만족스럽고 충분하게 충족이 된다 그랬는데, 단지 부지가 이게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반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반은 또 불교인이거든요. 그 나머지 반을 위해서라도, 이 사타에서 이미 만족이 됐다 그러면 부지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전수기념관이 하나 있는 것도, 저희들 문화 불모지라고 하는 사상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교육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꼭 우리 구뿐이 아니고 북구에도 보면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김종선위원

이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지금 사상구에 계신 분이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전수자가 예, 사상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상구에 있는 스님이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다 스님, 절에 다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타 구보다도 저희들 사상구에 이 전수기념관이 앉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결국 방법이 없어 가지고 타 구로 간다 그래도 일단은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 불모지라는 사상에서 하나가 좀 이렇게 다른 데 뺏긴다고 하는 게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사상구에 앉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전수자는 사상의 영축사라고 절에 계신 분이고 또 전수 장학생이라고 배우는 그 전수 장학생들은 한 16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타 시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주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김종선위원

아,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봄부터 가을까지 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사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균형 있게 정치적 중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 자료 내신 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 보니까 올해 문화체육과에서는 94%로 아주, 관내 거주자를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채용했던데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사 문화재 경비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간제 요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양궁부 체육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할 때 우리 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최우수 부서로 해당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과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런데 부서별 발주 현황도 가지고 계시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보면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비율이 입찰 조달 빼고도 35%밖에 안 돼요, 우리 관내 전체 평균이 45%인데. 과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관내 업체가 좀 떨어졌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계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 방침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정 부분 또 퀄리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화장실,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또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할 때 또 배수구 복공판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관내의 건설업자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건설과하고 통해서 알아봤는데 건설 회사들을 소개해 주는, 우리 관내 건설 회사를 소개해 주는 그 업체 자체가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없어 가지고 김해에 있는 업체에 사실상 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했고요. 주로 보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활한 행사 진행이라든지 또 수준 있는 이런 나름대로 좀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우리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퀄리티 있는 그런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핵심 내용은 수준과 퀄리티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준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주신 자료 중에 행사장 잔디 보식, 이동식 화장실 설치, 안전통행로, 임시 화장실, 17번에 구보 발간, 그다음 보도행정 지원, 로비 생활사박물관 환경개선 공사, 20번에 연출물 제작 설치, 그다음에 1번 오케스트라 단복 제작, 2번에 용역에 숙소 및 대관, 4번에 실시설계용역, 5번에 방재시스템 구축, 6번에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11, 12, 13번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14번에 보도행정 지원, 15번에 정비공사,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들은 다 사상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 정도 사상의 레벨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건 너무 조저하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느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실 전문업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업체를,

정두희위원

렌탈, 임시 화장실은 렌탈이 가능하고요. 복공판 그거 구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거, 그게 무슨 전문성 있는 공사도 아니고 거기에 주로 사람 하중 정도를 견디는 거, 저도 깔끔하게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정도는 사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주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어쨌든 35%인데 내년에는 70%까지 좀 올려주세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정두희위원

최대한으로는 안 되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7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70%까지 좀 목표 달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사실은 렌탈을 하든지 다시 하면 그 비용이, 수수료가 조금 더 듭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저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런 걸 운영하는 직영업체를 바로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은 적게 든다고 판단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과장님의 판단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업체 선정할 때도 한번, 앞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아, 업체 선정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사상구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좀 리스트라든지 우수업체라든지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영업 전화번호부처럼 이걸 좀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하기 좋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70%는 내년에는 꼭 달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번에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록페스티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록페스티벌 중에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구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개최됐는데 이번에도, 날씨도 조금 흐리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 혜택이라는 것은 보면 지금, 작년까지는 입장료 50％를 할인해 줬고요. 올해는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할인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똑같이 그냥 3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런 직접적인 혜택은 입장료 할인이 다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실질적으로 3만여 명이 우리 구에 옴으로 해 가지고 숙박업소, 식당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항상 이 록페스티벌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지만 타 구로 관광을 떠난다거나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페스티벌 개최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나왔던 게 소음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이동,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한 이런 문제들이 속출이 됐었는데, 록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안에 지금 푸드 코트라든가 이런 입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단기채용이 있더라고요, 한 이틀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록페스티벌이 개최되기 전에 사실 해당 기관에서 우리 구에 협의하러 옵니다. 그때 입점 푸드 코트라든지 단기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단기채용을 우리 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록페스티벌이 점점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우리 기대효과는 큰데, 큰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를 하다가 그냥 30％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만큼 더욱더 우리가 혜택을 조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푸드 코트 입점, 아니면 단기채용,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적극,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5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축제 중에 2023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동네방네 & 아파트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에 날짜별로 보시면 2023년 4월 8일 그리고 밑에 4월 22일 이거 다 똑같은 주례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5월 13일 모산초등학교, 그리고 2023년 5월 20일 덕상초등학교, 이건 모라하고 덕포2동이지만 여기도 똑같이 가까운 권역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밑에 보시면 2023년 6월 17일 창진초등학교, 2023년 6월 24일 서희스타힐스 둘 다 괘법권역이고 가까운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상간에 이렇게 똑같은 동에, 똑같은 근접거리에서 이런 행사들이 행해지면 구민들이 볼 때 그분들이 그분들, 그러니까 앞에 공연을 보러 왔던 분들이 일주일 상간에 또 와 가지고 그 공연들을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던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구민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권역별 동네방네 콘서트 5회, 신규 아파트,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3회 해서 8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5월 달, 6월 달에 많이 몰려 가지고 개최를 했고, 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권역별로 하는 게 주례권역, 모라권역, 덕포권역, 엄궁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하다 보니까 주례권역에 하고 또 신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주례 롯데캐슬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입주 시기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사실은 개최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대상은 다릅니다. 주례권역에 할 때는 주례1, 2, 3동 주민들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역별 공연이고, 주례 롯데아파트는 신규 입주자 대상이다 보니까 주례 롯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 참여 인원은 다르다고 보고 일부, 사실상 이런 공연은 또 내용이,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출연진들은 다 다르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같이 와 가지고 즐기는 분도 있었다고는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괘법동을 한 번 가봤습니다. 두 군데 다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오셨지만, 그 외에 단체장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똑같은 반복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앞으로 이런 공연을 하실 때 만약에 동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괘법동을 했으면 며칠 이따가 다른 동을 하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공연 중에 팝페라 공연이라든가 성악 이런 게 있던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너무 똑같은 곡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예술 공연을 하실 때 조금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콘서트가 없기 때문에 그 횟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든지 장소적으로든지 다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아파트 문화행사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5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공통-16, 예산전용·이용·이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은 언론 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이 돼 있고, 과목에 사무관리비가 25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이걸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체라고 해야 되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전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전용이 25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 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이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에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전용이 되는 목인지 안 되는지 그거만 답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원래 기타보상금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75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타보상금이 많을 걸 예상을 해서 250만 원을 먼저 전용을 하고 나서 예산을 써 보니 전용이 필요 없이 757만 9000원만 쓴 건지, 아니면 쓰고 나서 또 전용이 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건 9월 달까지 집행액이 757만 9000원이고, 10, 11, 12월 하면 800만 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SNS서포터즈 활동이 좀 강화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게시물이라든지 공유,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규정을 충족한 그런 SNS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줍니다. 영상 1건에 6만 원이라든지 카드뉴스를 게시하면 3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중도에 사실은 중단하니까 이런 SNS서포터즈한테 또 나름대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용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SNS서포터즈 활동 보상비로 나갔는데 이 활동을 한 달에 몇 회, 몇 명 인원에 이렇게 해서 연초에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지, 어떻게 책정했길래 아직 8월 달에 이게 지금 전용을 했는데, 이게 757만 9000원 거의 800만 원이 다 써졌는데 이게 SNS 활동횟수라든지 금액 산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초기에 편성할 때 잘못된 건 아닌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8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SNS서포터즈가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원활하게,

김향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SNS서포터즈가 활동을 하는데, 아까 ‘좋아요’ 누른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돈을 더 받기 위해 계속 ‘좋아요’ 누르면, 그러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100회를 그 사람이 하면 100회를 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예산이 이만큼 되면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만, 10명이면 10명이 한 달에 한 번, 10회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게 활동이 활발해지면 내년에 ‘아, 이렇게 앞으로는 SNS로 구정을 홍보해야겠다.’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산을 전용을 해 가면서, “SNS 활동이 늘어나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기준대로 하고 내년도에 책정을 하면 되는데, 활동을 많이 하면 돈을 더 주면, 방범 같은 경우도 활동을 많이 하면 예산에서, 어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줄 수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규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언론 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 이 세목의 안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같은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전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목이 전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 하는데 이 활동을 서포터즈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예산을 채워서 또 준다는 말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포터즈가 지금 20명으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고요.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년도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활동량을 봐 가지고 사실은 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보면 젊은 층들이 계속 SNS활동이 자꾸 강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즈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정 홍보가 더 되고 우리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활동 내역하고 지금까지 예산 쓴 것에서 앞으로 남은 예산이, 1050만 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쓰여질 건지, 이때까지 쓴 거와 앞으로 쓰여질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문해도 과장님 답변이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감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록페스티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연구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속담에도 있는데, 록페스티벌은 사상구에서 주최를 해서 지역경제 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록페스티벌 인구들이 가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경찰서 자리에 건립 중인 삼락복합문화센터가 지난 칠월칠석날에 기공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행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관계 부서장님 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삼락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삼락 주민들의 어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관련 예산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올해 6월 24일 자로 착공을 했고요. 기공식은 7월 7일 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께서 지원과 격려해 주셔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터파기 도중에 보니까 설계상, 설계서상 지반 상황하고 또 실제 상황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건축가하고 실정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공법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면 가시설공사하고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앞으로 연말까지 또 기계 설비하고 전기통신 발주를 하고 이러면 또 한 60억 원 정도를 계약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또 선금을 지출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건축가하고 해당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한 번씩 현장을 가보거든요? 가면 현재 공장이, 우리가 공장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다, 진행상황이 좀 더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터파기 하다가 지반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5m 이렇게 파니까 밑에 지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김종선위원

암반이 나온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암반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공법을 좀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일정 부분 또 시추를 하고, 지하를 시추를 해야 되는데 15m 이상을 파야 되는데 암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하셔서 삼락동 주민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다누림센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태풍이 그날 많이 오던 날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오토바이 타고 누가 오폐수 버리는가 확인하고 현장까지 갔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그 판이 기울기가 조금,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기울기가 넘어가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는데, 현장에서 현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현장을 왔다 갔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끈을 묶어 놓고도 있고 임시방편 조치를 했다가 이제 제대로 된 차를 불러 가지고 그걸 세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홍석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신속하게 대처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의 공사 현장 중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터파기를 하면서 암반이 나온 곳들이 있어서 공사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런 지반 검사부터 조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실 때 지반부터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상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생활사박물관이 개관이 언제였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2016년에 개관했습니다. 2016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한 7년? 만 7년 조금 넘었나요? 예, 그래서 보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사박물관 운영 현황에 보면, 558페이지에 보면 소장품에 대해서, 생활사박물관 현황을 보니 아마 2023년 유물 반환이 5점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5점을 반환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왜 반환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물은, 유물을 수집할 때는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기증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 개관을 위해서 유물을 수집하던 중에 개인이 소장하던 개인 소장품을, 자택에서 전시하고 있다가 우리 생활사박물관을 또 개관한다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생활사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5점을 기탁했는데, 이 기탁이란 것은 자기가 또 원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반환받고 싶다고 기탁 절차를 해와 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유물 반환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탁하신 분이 반환을 요구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품목이 대충 뭐, 뭐인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건 옛날 물품인데 훑개, 풍로, 말통, 골드스타 텔레비전, 화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자료 보면……

김정옥위원

아니, 괜찮아요. 됐습니다. 물어보면 되지, 뭐 자료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옛날의 생활상,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60년대, 70년대에 주로 쓰던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반환을 해 달라고 해서 반환이 완료된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반환 신청서를 받고 우리가 반환 확인서도 받고 해 가지고 완료 처리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요즘에 생활사박물관의 수장고에는 여러 가지 전시하고 또 앞으로 전시할 것 그런 건데 그 관리는 좀 어떻게, 지금 현재 수장고에 여러 가지 유물이 좀 많이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연간 또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기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수장고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장고 확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덕포동 재생사업 하면서, 이런 부분 장소도 지금 도시재생과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박물관 혹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해 가지고 수장고를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물이라는 것이 보관을 잘해야, 전시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장고를 여쭤 보느냐면 그냥, 특히 우리 옛날 유물 같은 경우는 보관을 잘못해서 그냥 유실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수장고 상태라든지, 혹시 금방 아까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그쪽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수장고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부서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아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획이 올라왔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 소통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사박물관이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한 7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때쯤 돼서 저희 생활사박물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 내지 한번 여쭈어보냐면 이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현황에, 여러 가지 생활사박물관 방문 현황을 보니까 그전에 잘 모르겠고 지금 거의, 평균 5000명, 7000명 지금 아직까지는 2023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으면 거의 여기는 가족 단위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런 관람객이 분포가 되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생활사박물관을 했는데 이용객이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또 전시행정 식으로, 다음에 감사받을 때, 행감 할 때 이용객이 줄면 안 된다, 억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콘택트 해서 이용객 수를 늘린다는 이런 것은 없겠지만,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박물관도 있잖습니까, 유물 전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간단하지만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전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무작정 전시를 해 놓지 않는데 혹시 2023년도에 유물 전시하면서 2022년, 2021년보다 2023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혹시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어떤 식의 전시인지, 기본적인 그런 전시였는지, 혹시 2023년도에는 특별전 내지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별전시로 기획전시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우리가 지켜줄게’ 해 가지고 낙동강의 멸종위기 식물 중에서,

김정옥위원

멸종?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멸종위기 식물 중에서 식물 순채하고 이런 식물을, 생태공원에서 자생하고 있는 습지식물 표본을 40여 점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시했고요. 또 보면 ‘7080 그 시절 추억 속으로’ 해 가지고 상설전시가 있는데 안방 풍경, 옛날에 70년대의 안방이라든지 이런 풍경을 별도로, 그 부분만 물품을 별도로 전시한 게 있고요.

김정옥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2, 3회 이상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 3회 이상은 우리 사상구에 좀 맞는 특별하고 특이한 전시회를 하고, 그냥 기존의 그런 전시회가 아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기존 전시 물품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별전시 공간에는 매년 2, 3회 이상 기획전시 내지 특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다른 걸로.

김정옥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생활사박물관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데는 크게 없는데, 우리 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도 작고 어찌 보면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박물관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을 안 가지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제가 박물관을 한번, 이번 2023년도 안에는 한번, 그 주차장까지는 한번 가봤는데 위에는 못 올라가봤어요, 내가 몇 번은 가봤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왕 이런 여러 가지 구비나 이런 걸 투입을 하면서,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보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 전시라든지, 요즘에는 거의 트렌드 자체가 빛, 조명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접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예산을 청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소신 있게 어떤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지 마십시오.” 소리 절대 못 합니다. 어떠한 소신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어느 부서든 저희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게 있으면 이 지역에 계시는 김종선 위원이나 신혜정 위원이나 김향남 위원이나 저나,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또 안 오시면 안 되고요. 그렇듯이 조금은 더 의원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아마 생활사박물관이 한 번 더 문화예술의 마중물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진짜 불모지에 그게 있다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생활사박물관에 특별전 할 게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기감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제안들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생활사박물관이 우리 사상구를 빛내고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소중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 지역에 사상구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리버브릿지라든지 그 주위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 생활사박물관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미래에 우리 생활사박물관이 조금,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사업에 걸맞은 그런 박물관으로서 그걸 갖추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상생활사박물관 기탁 유물을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유물 이 기탁한 거를 봤습니다. 보니까 역사적 자료가 정말 될 만한 유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8년 정도 저희가 거의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탁을 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생활사박물관이 창고로밖에 전락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탁 유물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탁자를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직원이다 보니까 자기는 우리 생활사박물관 개관할 때 자기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걸 사실은 좋은 뜻으로, 기증은 안 하고 기탁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시골에 귀촌을 하면서 건물을 또 짓고 하니까 나름대로 보면 집의 거실에 전시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골에 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사전에 그 말씀은 들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탁하시는 분들은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창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담당자분들께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조금 많이 관람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사박물관 내에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이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는 팸플릿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팸플릿은 한글 전용이고 지금 외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팸플릿을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인구별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팸플릿을, 외국인 전용 팸플릿을 조금 갖춰서 외국인들도 우리 구라든가 아니면 생활사박물관을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방문하는 외국 나라를 해 가지고 영어나 일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팸플릿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추가 질문인데, 이 공사 주관 부서가 어디 과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시설이라서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는 그 부분은,

정두희위원

계약은 어디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약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은 건축과에서 다 챙기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총괄 예산이라든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공사 부분은 해당,

정두희위원

혹시 공사비 상향 요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요청된 건 없는데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면 조금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설계 변경하면 6개월, 1년, 2년 또 딜레이 됩니다. 그거 다 업체에서 작전이 들어온 거거든요. 암반이 나온 거는 지질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사진 찍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암반이 나오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공사비 증액 문제 나올까봐, 그렇게 해서 계속 딜레이 되지 않고 제시간에 마쳐서 삼락동 주민과 엄궁동 주민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하단∼사상 도시철도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나중에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511쪽 행감 자료에 푸드트럭, 작년에 이은 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 푸드트럭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강변축제에 참가하는 푸드트럭은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푸드트럭협회도 있고, 그 푸드트럭에서 자기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섭외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사상구 T/O를 조금 배정해 줄 수는 없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도 일정 부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상구 주민 중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포함을 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사상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가슴이 다 타들어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50％ 정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푸드트럭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비율을 과장님, 최대한 좀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의 46쪽에 사상소식, 구보 발행 건입니다. 지난봄에 의회 5분 발언을 구보에 싣지 않는 사태가 생긴 건 아시고 계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행위를 위반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향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보 편집 담당과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 특정한 한두 사람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 묻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보를 어디서 발간합니까?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소식지는 부산일보하고 계약해 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에 인쇄업체가 좀 많지 않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보 같이 크기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구보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는, 그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사상구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상인쇄사라든지 이런 업체에 사실은, 만약에 하더라도 언론사라든지 큰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 정도밖에 응찰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두희위원

이 인쇄 기술이 무슨 별도로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역시 사상구의 낙수효과로 사상구 업체를 적극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설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걸, 그러면 사상구보 발행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윤전기라든지 그리고 편집하고 인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조그마한 소규모 인쇄물하고 이렇게 신문지처럼 반절 이런 규모 자체가 또, 그런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하고 여러 가지, 또 종이 질에 대해서 인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신문지 인쇄는 아주 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복사지 이런 거는 질이 좋아 가지고 인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문지를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일반 업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두희위원

신문지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만약에 기술이 되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정두희위원

만약에 과장님, 기술이 되면 사상 업체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만약에 사상구에도 그런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건 제가 추후로 과장님과 한번 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보여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6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구에 양궁선수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입상 성적이 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로 양궁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크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실질적으로 3차 선발전에 진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3차 선발전에 해서 최종 진출되면 내년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얻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엘리트 체육 선수단으로 우리 사상구의 명예를 좀 드높이고 있는데 지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양궁팀은 지도자 1명에 선수 4명이 기본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적합한 팀 구성인데, 지금 현재 예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지도자 1명에 선수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각종 경기 출전 시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3명이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4명 중에서 컨디션이 좋을 때 3명이 선발되면 할 수 있는데 3명이기 때문에 컨디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다 출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서는 그래도 입상도, 전국체전에서 3위 입상을 한 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인가 이렇게 한 전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에 제가 전문으로 하는 전공 분야의 체육 선수들은 메달을 따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상구 양궁팀이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상구 명예를 좀 드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부산에 있으면 부산은 알지만 사상구를 알기는 좀 어려운데, 체전 같은 기간에는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좀 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 방안을 점 찾으셔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경기 성적에 따라서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선위원

예,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제 행감 기간 중에 제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체크카드 포인트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사용할 때 체크카드나 보조금 사용 카드를 쓰는데, 체크카드는 포인트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우리 부산은행하고 보조금 사용 협약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쓸 때만 0.5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면 이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새마을운동,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도시재생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과만 지금 4개 부분에서 포인트 적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시민체육대회 지원에 4.5포인트,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지원에 25, 구민걷기대회 지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다른 과에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셨는지 그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만 지금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 못 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은 포인트 적립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체육과니까. 4군데밖에 안 돼 있지만 다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문화체육과가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산은행하고 체결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가 있는데 그걸 다시, 체크카드 쓰는 데는 보조금 전용 결제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아마 구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5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통-37에 보면 관내 초·중·고 지원 현황이 되어 있고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 운동부 있는 학교 8개소에 학생들 1인당 20만 원 해서, 학교당 70만 원 해서 2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학생들한테, 선수들한테 무조건 1인당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 가지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육성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인당에 20만 원으로 하지만 그 상한선이 200만 원이고, 학교당 상한선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인이 있을 때는 2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통 보면 요새는 학교 운동부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보면 동주초등학교에 8명에 160만 원이 지원됐고 모덕초등학교에 15명인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됐고, 덕포여중에 3명에 70만 원입니다. 그 기본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꼭 인원에 정액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운동부에 운동 종목이, 8개 학교가 어떤 운동 종목으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주초등학교하고 동주중학교, 주례여중에는 육상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덕초등학교하고 모라중학교는 양궁을 육성하고 있고요. 덕포여중에는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중학교는 조정 선수를 육성하고요. 서부산공고도 역도를 하고, 그리고 사상구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야구 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총 지원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인당 20만 원꼴로 만약에 쳐지는데 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이 좀 작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선수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너무 좀 작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주 작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높여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4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추가로 예산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저도 좀 작지 않나 했는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 본예산 들어왔을 때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육상, 양궁, 역도, 조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리틀야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리틀야구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이건 개인 단체에서 야구단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향남위원

개인이 아이들을 모아서 야구단을 해서 삼락운동장에서 연습을 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그냥 개인 학원처럼 개인교습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여기에 운영지원금 200만 원 지원하는 것 말고는 일체 지원금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여기 그러면 운영지원금을 200만 원을 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선수가 2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일단은 최대 그냥, 아까 200만 원 한도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김향남위원

예, 답변 중에 궁금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관내 학교 지원 현황인데 리틀야구단은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을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운동부 및 유소년 체육 육성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소년 체육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여기 제목에는 그게, 유소년 체육 육성금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만 지원하는 줄 알고 질의를 재차 했고, 그러면 혹시 민원 때문에 제가 하나를 질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시합을 가거나 어디 갈 때 구청 버스 한번 탈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아이들이 또 커서 사상구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선수도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어디를 갈 때, 야유회 갈 때나 워크숍 갈 때도 구청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자기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시합을 가는데 이게 좀 불가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상구 리틀야구단은 개인 단체다 보니까 일단 우리 공공기관 버스를 대여했을 때 선거법에 사실은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뭐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우리 구청에서 구성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크게, 우리 구의 청소년이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직하고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내용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못 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답변했듯이 그 주민들이나 학부형들한테도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하면 아마 그분들도 오해를 안 할 건데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을 통해서 또 되는가 싶어서 문의도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하듯이 민원인께도 그렇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가지고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512쪽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에, 사상구보편집위원회 운영에 이게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구보편집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서면으로 가면 서면 기본 수당만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절감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513쪽에 2022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4번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가 여기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아까 각종 동네 체육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만약에 신규가 필요할 때는 보충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총예산이 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8400만 원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12월 달에 또 민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수리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1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주로 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하지 않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볼트, 너트만 조여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해 가지고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주로 유지보수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신고나 이런 제보를 통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시는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하면서 발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에 의해서 수리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발생된 거는 실질적으로 낙동제방에 남은 예산으로, 또 보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체육시설 바닥 정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조달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양생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 가지고 12월 달 안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그래도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연말 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면 그 해 살림은 그 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 해는 그다음 해에 맞춰서 하는 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게 12월 달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좀 사소한 금액이면 몰라도 말씀하신 시멘트라든가 기타 이런 조금 그게 요구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셨는데 그런 걸 발견을 못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기별 대응을 하실 때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좀 파악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어차피 여기서 분기별로 대응을 하시니까 좀 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 514쪽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쭉 가면 6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 예산집행 잔액이, 그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좀 많거든요. 합계가 지금 집행률이 21.7%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집계 잘못 내신 것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128억 원이나 있습니다. 아, 121억 원입니다. 128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가 늦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퍼센티지는 많이 좀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쭉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50％대 이하의 그런 집행률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건 9월 30일 기준이고요.

정두희위원

아, 9월 30일?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문화 행사들이 또 9월 달,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50％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 안에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외에는 거의 다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이런 사업을 좀 대폭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이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복지 예산도 들어가고 각종 건설 예산도 들어가고 또 문화체육 부분에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때까지 보면 적정한 규모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여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행사가 많아 가지고 힘든 점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 질도 높이고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관 주도형 보여주기식 행사가 너무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누군가는 반대 측면에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관 주도형 행사가 많은 게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 가을 행사에 주민 참여도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성황리에 사실은 강변축제라든지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엄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느껴지셨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각종 문화 행사들이 10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북구 같은 데 또 다른 구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마 중복되어서 주민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사상구의 실태, 사상구의 현실을 잘 보고 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 인구가 거의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아주 급격하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각 마을에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상 집값이 상당히 좀 포지션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주 여건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가계 평균 소득도 매우 낮고 청년 이탈이 굉장히 심하고 자영업이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800여 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맨날 풍악을 울린다.” 이러거든요. 제가 좀 관의 편에 서서 그 행사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활력소를 일으키고 이 자체의 문화를 한다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정치색을 띠고 특정인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정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고, 역시 한 1년 6개월 정도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관 주도형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관 주도형이고 심지어는 어떤 행사는 가면 맨날 보는 얼굴 맨날 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는 좀 대폭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쪽에, 여기다가 사상구의 힘을 실으셔야 하냐면 민 주도형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표현이 제가 조금 안 떠올라서 시쳇말을 하나 쓰겠습니다. 하고잽이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펄펄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생단체, 자율단체, 민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우리가 행보를 옮겨가야지 관에서 이렇게 행사에 사람 동원하고 하는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문화체육 행사가 우리 주민들한테 사기도 진작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주민으로서 나름대로 또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라든지 문화를 또 향유해야 그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사상구의 안 좋은 측면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그런 뜻으로도 문화체육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상, 보상은 말이 좀 안 맞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민간 주도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 지원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보통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민 주도형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발굴을 하고, 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래 가지고 뭐 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지, 언제나 관의 예산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19쪽의 구보편집위원회에 여기 공무원이 8명 있고 민간인이 7명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는 보면 총 15명인데 공무원은 지금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각 국장급 이상, 국장이 그러니까 보건소장까지 해가지고 5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담당 부서에 저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교수님이라든지 일반주민이라든지 두루 저명한 인사들로 해 가지고, 참 그리고 구의원이 또 두 분 들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구보편집위원회에서 5분 발언 원고를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 가지고 구보편집위원회에서 뺀 적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떤 의원들이건 5분 발언은 그게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본회의 마지막에 5분 발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의정활동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 한 사람이 개인 의견이라고 구보 게재에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 회의록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회의록 사본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회의록에는 개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각급 교수분들이라든지 주민대표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주장하신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구보 성격을 봐 가지고, 구보가 구정 시책이나 국가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수단으로,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구에서 발행하는 구 사상소식지에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아니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구보가 거의 우리 사상구청 홍보용 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에 구정을 비판하는 내용은, 당연히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되지요. 그 역할을, 의회는 법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저희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담당자를 좀 공개 사과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담당자가 사과할 그런 성질은 사실 아니고,

정두희위원

아니 그 담당자가 아니고, 업무 담당자는 제가 가진 정보로는 전혀, 성실하게 업무 수행했을 뿐이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제가 참여했지만 그런 기억이 사실 없는데,

정두희위원

기억이 잘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보편집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그걸 개입하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조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이나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위원분들께서 회의가 열리면 본인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그날 구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 계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참석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때 발언을 한쪽으로만 몰아갔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의 성격이라든지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정욱 의원님도 참석하셨었고, 참석하셨다가 나가셨지만 또 참석하셨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부산대 교수님이라든지, 교수분들이라든지 주민들도, 전에 또 민주당 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셨고, 여러분이 하셨는데 전부 다 각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구보의 방향성에는 조금, 너무 구정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안에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의논을 거친 다음에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심의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두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22페이지 보시면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에서 5번에 부산프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23페이지에도 5번에 부산프린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제10회 우리동네 마을잔치,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공연 해서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 프린지라는 단체에, 2022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다가 미리 서류를 받은 게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행사로 11월 5일 날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11월 5일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행사가 맞는지 그리고 11월 며칟날 이게 개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단체로 부산프린지가 있는데 이 단체는 감전골목문화놀이터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민간 위탁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 민간 위탁, 수탁업체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은 매년 15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4일 날에 개최를 했고 주로 주제는 제10회 우리 마을잔치 해 가지고 오카리나라든지 색소폰, 춤, 노래 자기들 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사진‧그림 전시를 했고요. 이거는 사상인디스테이션 안에서 개최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10월 달에 사상강변축제라든가 록페스티벌 그리고 르네시떼 앞에서 보면 평생교육 동아리라든가 이런 문화축제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프린지라는 이 단체가 사업들을, 또 똑같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게 되면 조금 식상하다는 느낌을 구민들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프린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전골목문화놀이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감전골목문화놀이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전시 행사도 하고 또 보면 자기들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앞에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가지고 만든 이런 감전문화센터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 지원 단체는 계속 육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걸 없애라 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면 구민들이 볼 때 조금 식상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바꾸시든지 지역을 좀 바꾸시든지 사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 번쯤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똑같은 행사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구민들이 볼 때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이번 참에 조금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행사 일정도 11월 달에, 행사가 많이 있는 그런 달을 제외해 가지고 봄에 한다든지 장소,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자한테 제가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문화 사업이 많이 발굴 육성돼야 되는 만큼 이런 사업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게 없도록 조금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보시면 48페이지입니다. 밑에 생애주기별 맞춤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참여 기회 확대에서 생활체조교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구에 한 몇 곳이 운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5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한, 곡상골이나 서당골이라든지 학장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11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러 곳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곳도 지금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조금,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고루 분포해서 다양하게 구민들이 이런 체육 교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조가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이 11개소 운영하는 데서도 기본적으로 보통 한 30명에서 50∼6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도 새롭게, 조금 인기 있는 지역에는 새롭게 신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일단 이게 보면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조금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소음 발생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체육 이런 교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발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뭐 당부 말씀드리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장내소란) 정회를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무리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구보 회의록 관련 내용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537쪽에 사상문화원 관리실태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 개별적으로, 2021년도에는 상주 직원이 인건비가 5명씩 나갔는데 2023년도에는 한 명이 줄었어요. 나중에 그냥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집행내역에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첨삭할 요인이 없는지 그것도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여권, 종전 여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 6월부터 종전 여권, 녹색 있죠, 여권이? 한시적으로 재고 소진 시 발급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아마 재고가 있으니까 녹색 여권을 계속 발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종전 여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0일까지, 10일 낮에까지는 그 종전 여권이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6일 자로 외교부에서 종전 여권이 재고가 거의 소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 여권 발급을 권장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었고 11월 10일 부로 종전 여권 발급이 완전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김정옥위원

11월 10일?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옛날에 28면이죠, 종전 여권이? 28면짜리하고 48면짜리하고 있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24면하고 48면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24면하고 48면인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24면, 48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4면하고 48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권을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종전 여권이 24면이었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예. 24면은 5만 원,

김정옥위원

아, 5만 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48면은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를, 그때 뭐를 할 때 여권이 녹색 게 있어서 그걸 소진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은 거의 소진을 다하신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전국적으로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완전히 소진이 됐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재고가 남기고 새로운 48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거기서 재고를 다 소진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잘하셨고요. 저희들이 2022년 한 6월 달부터 현재 한 10월 달까지 우리 종전 여권 발급은 총 몇 건 정도 된 겁니까, 옛날에 그 녹색 그것이? 새 것 말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여권이 2022년 6월부터 11월 10일까지 계속 발급을 해 왔는데 그 총 여권 접수 건수가 4651건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 1137건이고,

김정옥위원

1137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2023년도에, 금년도에 좀 더 많이 늘었는데 한 3514건 정도 그렇게 접수돼 가지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종전 여권 재고를 정확하게 4651건이 종전 여권으로 이렇게 뭡니까, 여권 발급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금방 말했다시피 외교부에서 종전 여권이나 여러 가지 발급 공문이 왔다고, 온 겁니까, 지금 현재?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런 공문이 외교부에서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보시게 되면, 종전 여권 발급이 가능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안내실에 전부 다 여권을, 종전 여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위해서. 1만 5000원이면 58면, 종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붙여놓았는데 지금은 그 안내를 전부 다 제거한 상태고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종전 여권 발급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그게 있었는데 그걸 다 중단 내용을 게시하고 그 정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발급할 수 없는 상태로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24면은 종전에 여권 발급 금액이 얼마였죠? 24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만 5000원에 할인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얼마인데 할인을 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원래 5만 원짜리입니다.

김정옥위원

5만 원짜리인데 1만 5000원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1만 5000원? 그럼 3만 5000원을 할인한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김정옥위원

아, 종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8면은 얼마입니까? 여권 발급하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48면은 5만 3000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5만 3000원,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 48면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현재는 58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차세대 여권으로 하면서 면수를,

김정옥위원

아, 또 48면에서 58면으로 늘어났다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5만 3000원.

김정옥위원

5만 3000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이제 조금 이해하겠네요. 옛날에 녹색 그것은 원래 5만 얼마인데 1만 5000원으로 할인해서, 그 재고 소진을 위해서 할인을 했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빨리 할 걸 그랬나요, 그렇죠? 많이 할인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여권 신청 그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현재? 대충.

웃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신청이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좀, 휴일이 겹칠 때 그때 쉬었다가 발급량이 많아지니까 주초에는 많이 늘어나겠다 생각을 해도 또 주 후반대 되면 보통 평상시로 찾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하고, 회복된 수준이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도 어찌 보면 구세 수입이죠, 이게? 여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 3000원이나 5만 8000원을 받았을 때 거의 전체가 다 우리 구세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외교부에서 78%를 가져가고,

김정옥위원

얼마? 78%를 가져가버린다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수입은 22%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78%, 우리는 22%를 갖고 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건 좀, 외교부가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것 아닌가? 조금은, 우리 구에서 쎄가 빠지게 일을 하고 달랑 22% 갖고 오고 외교부에 78%를 주고 나면, 그래도 22%의 어떤 그런 걸 우리 구세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만약에 5만 원 수입을,

김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는다면 1만 5000원이 또 국제교류기여금으로 뗍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아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3만 5000원 중에서 78%가 외교부 수입이고 나머지 22%는 저희 구,

김정옥위원

아니, 그걸 왜, 법적으로 떼야 돼요, 그걸?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정해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옥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아니 뭐 떼고, 포 떼고 차 떼버리고 다 갖고 가버리네요, 중앙정부에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할 그게 없네요. 예, 하여튼 그래도 금액이 좀 작더라도 22%의 우리 구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여권이 우리 사상구에서 많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구민들한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588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친절한 공무원은 이보다 숫자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불친절이 구에 5명, 동에 7명 나왔네요. 실제로 이것보다 친절한 공무원이 더 많지 않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 건수로 말씀하셨는데 친절 신고건수가 구에 40명, 동에 58명으로 지금 앞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불친절 신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체감하기는 친절 건수가 더 높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589쪽에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불친절 내역이 이렇게 된 게 대략 어떤 정도의 문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큰 흐름으로 보셔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친절 내역이 작년 9월부터 해 가지고 14건에 이르는데 대다수 불친절로 신고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담당자 의견도 듣고 또 부서장 의견도 같이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 보는데 이 14건 중에서 실제로 불친절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응대하는 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지식적인 사항에서는 결코 틀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법령이라든지 무슨 서류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거부를 당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다른 말싸움이 이어집니다. 말싸움이 이어질 때 거기에 좀 능숙하게 그걸 했으면,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불편이,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불친절에 해당되는 것은 한 서너건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민원인의, 본 위원은 지금 시대가 분노 폭발의 시대가 아닌가, 개인의 분노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막 전이되고 하는 게 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요. 문제는 우리 지금 800여분 집행부 공무원 중에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는 분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라우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본 건 없지만 한, 저번에 사고가 있었던 그 직원하고,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당한 직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짬나실 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늘 박봉에 시달리는데 마음마저 외로우면 여기에 참 정붙이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을 좀 개별 체크리스트를 하셔 가지고 보직순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이 트라우마는 일종의 정신적인 약간의 병과 같은 그런 증세니까 그분이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매일이 불행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이건 좀 당부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은 다 개인차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매뉴얼을, ‘민원 대응은 이렇게 해라’라고 매뉴얼이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고 입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결국은 저는 개인차 성격은 그 매뉴얼이 초월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개별로 자가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민원 대응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한번 좀 연구와 자료를 한번 내년에 반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하는, 다른 복지파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개별 맞춤형을 원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원파트 이 직원들은 일단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좀 좋은 곳도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원 사기진작 차원은 부수적인 거고, 저는 본인이 심리적 상태가 건강하고 좋아야 민원인한테도 그대로 반응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분노조절장애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둘을 마주 세워놓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하면 이 사람이 “네, 제가 그런 욕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죠.” 그렇게 자기의 성격,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 레슨을 합니다, 분노조절을 단계를 한 단계씩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로 민원인의 분노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분노로 대응하면 이게 민원으로 승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서 민원여권과는 그 채용한 인원이 100%라서 아주 모범 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서별 발주 현황을 보니까 퍼센트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왜 이러냐고 쳐다보니까 여기 안에 주로 민원발급기가 많네요? 7건 이렇게 있는데 민원발급기는 우리 사상구에는 없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가야에 있는 중앙하고 남구도 있고 조달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통합증명발급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없다면 이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가 이게 기술력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이걸 취급하는 업체도 없고 실제로 이게 테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도, 사후 서비스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코자 해도 이게 처음에 제조사에서 특허를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도 기술확약서가 있는 업체하고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는 아직 그런 특약된 업체도 없고,

정두희위원

예, 계속, 혹시나 또 사상구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는가는 그냥 좀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은 관외 계약을 한 것 100% 인정이 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 민원업무의 최전방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은 익히 본 위원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나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감정노동이라고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노동의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두희 위원께서도 트라우마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트라우마 부분은 눈에 안 나타납니다. 제가 체육심리학을 공부하고 할 때는, 몸 저 밑자락 안에 있다가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울거나 혼자 앉아 있을 때 이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병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 5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이라고 있는데 이 웨어러블 캠이 어떤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우리가 민원을 보다가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그 민원인한테 “지금부터 영상으로, 영상과 음성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일종의 특이민원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그게 증거를 채집하는 기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증거 채집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크기가 그냥 목걸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걸이처럼 해 가지고 그게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에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너무 큰 것은 오히려 그 민원인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찰 같은 경우는 어깨에다가 이 캠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먼저 총을 뺐을 경우에 자기가 응사할 수 있게끔 보고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기를 물은 거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고 확대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일단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동사무소 12개소하고 우리 과 2개소 해 가지고, 우리 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도 쓰지만 그게 옆에 지적과에도 쓸 수 있고 다른 과에 또 만약에 수요가 이뤄진다면 그걸 우리가 좀 확대하려고,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좀 확대가 어디가 되어지냐 하면 행정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복지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라든지 그런 데 좀 확대가 됐으면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지금 답변을 바로 주셨거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 있다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답변을 못 얻었을 때 시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발생을 하다 보면 이 캠이 있음으로 해서 증거를 우리가 챙겨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 기록을 보니까 소송 건이 좀 제법 보입니다, 다수의. 이런 어떤 소송 건이 있을 때 우리 청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관 부서가 우리 민원여권과인 것 같으면 이 캠의 확대를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면 자기가 무술이 뛰어나든가 자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든가 하면 되는데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 부서에는 그나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이것이라도 있으면, 이 캠이라도 있으면 상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지를 해 주면 조심을 하게 돼요. 예방의 효과도 충분하게 발휘가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나 안 그러면 민원 현장에서도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교통행정과라든지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김종선위원

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우리 복지파트에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55페이지 보시면 직장인 등을 위한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거기 54페이지 보시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해서 동그라미 네 번째에 보면 건강과 문화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쉼터, 북카페 운영하고 밑에 커피, 인터넷, 혈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 쉼터 부분에서 혹시 목요일 날 6시 이후에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시 이후에는 방문민원이 사실은 별로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시 야간민원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는 개방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식적 개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북카페 이런 쪽에도 6시 이후에는 다 불이 켜져 있거나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목요일 날에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아, 불은, 그런데 실제 그쪽에 가지 않기 때문에 불은 아직 안 켜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확인해 가지고 좀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여기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 쉼터 있는 부분에서 컴퓨터를 껌껌한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보기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요일 날 운영할 때만이라도 이쪽 옆에 쉼터에는 좀 불을, 소등이라도 조금 켜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쉼터에 PC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한 3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불을 켜놓고, 시간대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침 새벽에도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몰아내지는 않는데 좀 그런 사정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조금 놀랄 수도 있는 광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있는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1인용으로 쓸 수 있는 스탠드를 하시든지 그런 강구책을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통-30번에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이고 사건명이 전부 정보공개거부 처분무효확인 이 4건이 다 그 건으로 사건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건내용이 보니까 일자가 위에서부터 하면 3월 23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7일 이렇게 처음 건하고 두 번째 건은 한 20일 상간인데 그 나머지는 또 며칠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건건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유사한 민원 내용으로써 신청자가 동일인입니다. 1일입니다, 1인.

김향남위원

아,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1인에 의해서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됐고, 사건 내용에 있는 일자가 최초로, 그전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3월 19일 자로 이 청구인이, 동일 청구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동일 청구인인데 예를 들어서 3월 23일 자 걸 보면, 보시면 3월 19일 자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이 정보공개 청구한 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정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넋두리 내지는 그런 개인적 의견만,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한 사항에 대해서 3월 23일 자로 심판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4월 12일, 4월 13일, 4월 17일도 본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온 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분이 고발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같이 또 고발,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여기에 따른 행정심판, 3월 23일 자로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기감실에서 여기에 따른 의견을 그 심판위원회에, 시의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벌금형이 매겨지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판결이 난 예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정보공개 무효처분 한 우리 사상구의 그 처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앞전에 내려온 걸 보니까 각하로 해 가지고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 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좀 아주 악성민원인이네요?

웃음소리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다고……

김향남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 시책 및 추진실적에 민원실 안전요원 용역 채용을 했는데 지금 외부경비용역업체 용역 이렇게 해서 이분을 용역회사에서 안전요원을 했는데 초기에 이 안전요원의 위치, 앉아 있는 위치라든지 이것도 조금 우왕좌왕 했었고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악성민원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할 일을 못 찾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2월 달부터 구에는 이 안전요원을 했고 작년도 계속해서 구청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달에 모라3동의 그 악성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모라3동으로 5월 22일 자로 저희들이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치를 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이 용역 안전요원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조금, 안전요원이 제대로 대처가 되겠느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모라3동에 배치를 하면서도 미안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했었는데 초기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동장한테 전화를 해 본다거나 안 그러면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었고,

김향남위원

과장님, 일단 구, 구청의 안전요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제가 모라3동은 추후에 질의하려고 하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저는 모라3동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래도 이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5월 15일 자 사건이 터지는 날 앞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무단결근을 해 가지고, 그분은 그래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안전요원을 좀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체격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교통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복지파트에서 민원이 터지면 올라가 가지고 데리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건들이 정착단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 모라3동 터질 때 이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조금, 여러 면으로 ‘안전요원을 할까?’ 우려를 좀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라3동에도 제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의 안전요원은 5월 자 모라3동의 민원인, 안성민원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분은 그 마음에 안정을 찾고 계속 하고 계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향남위원

그러면 모라3동에, 과장님이 모라3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3동에 제가 자주 가는데 안전요원이 정말 안전요원답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가 봐도 책상에 가만 앉아 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안전요원이 맞는 건지, 동에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해도 말도 안 통하고 어떤 업무를 지시해도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구청에는 3387만 8000원인데 우리 동에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이것보다 현저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전요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역할을 하라고 안전요원을 뽑아놓았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동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휘를 해도 그 지휘가 안 먹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무슨 일이 터져도 업무 시행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면 이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사유가 없이 못 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체를 좀 해 달라는 말을 할 수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모라3동에 계속 나가볼 수는 없지만 동장 의견도 물어보고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 실제 안전요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모라3동으로 배치를 하고 나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모라3동에 심각한 악성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가 방금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거고요. 조금이라도 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안 그러면 좀 바꿔달라는 말을 했더라면 제가 그 부분을 신경 썼을 건데 좀,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좀 용역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한번 교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요새는 직원도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건 우리 공무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했는데 그 안전요원이 직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존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은 동장님이 과장님한테 말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몇 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동장님한테 물으면 또 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을 참고하셔서, 우리 모라3동은 정말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TV에 나오고 직원이 힘든 일을 겪은 경우가 모라3동에서 발생을 해서 심히 저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 안전요원 교체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함부로 퇴직을 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에다가 “이 안전요원은 모든 게 부적격자다”, 여기가 민원이 이미 발생해 버렸다는 것은 안전요원의 눈빛이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 민원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전요원을 딱 보고도 이미 겁이 나 가지고 ‘아, 여기서는 무슨 행사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안전요원에게 제압을 당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보임으로 해서 그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이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91페이지 외국인 등록자 현황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아는 동이 한 동밖에 없더라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 12개 동 중에 외국인 전용 민원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동이 없던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외국인 전용 서류가 있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걸 동에다가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동에서도 좀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외국인 거주하는 현황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협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청의 외국인 민원사례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여권 민원은 보편화돼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혼인신고, 혼인신고 그런 동남아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끔은 조금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옆에 배우자가 조금 소통이 좀 어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소통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외국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미리미리 외국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세무1,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민혁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세무2과 과장님, 685페이지 공매처분에 의한 배당금 수령 내역 중에서, 보면 번호가 쭉 있으면, 58번하고 59번이 있죠, 그렇죠? 58번하고 59번, 있습니까? 687페이지에.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58번, 59번에 보시면 체납 금액도 고액이고, 그런데 배당금 수령액이 많은데 58번은 체납액이 4800만 원을 거의 전부 수령한 반면에 59번은 93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만 수령했는데, 59번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에 비해서 배당금 수령 금액이 적은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8번하고 59번은 체납자가 동일한 동일인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동일인입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동일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매처분에 의한 배당금 수령 내역에 보면 공매물건지가 덕포동 389-10번지하고 389-7번지 두 필지를 동시에 공매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수령 날짜를 보면, 배당 날짜를 보면 하나는 7월 27일이고 하나는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당해 체납자는 총 체납금액이, 사실은 9377만 3000원 밑에 59번에 있는 게 총 체납금액이고요. 그 위에 4847만 2000원은 7월 27일 날 배분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그다음 날에 또 3735만 4000원은 배분액이 사실 좀 적습니다. 적은 그 이유는 사실 당해 세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송파세무서하고, 송파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도 당해세가 돼 가지고 같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안분이 되어서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잠시만요. 너무 전문 용어여서 제가 중간에 잠시만, 송파구?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송파세무서요,

김정옥위원

송파세무서에?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쉽게 풀어서 좀 이야기합시다. 송파세무서에 뭐가 있었다고……

웃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게 체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갑자기 막 하니까 나도 조금은 아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게 작은 이유가 정확하게 송파세무서에 어떤 체납액이 있어서,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이것도 당해세로 인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당해세하고 배당금 안분을 했습니다. 안분을 하니까 세액이 조금 적은 우리가 좀 손해를 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 이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압류요.

김정옥위원

압류가 있는데 그게 먼저 했나요, 송파구가? 안 그러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본 건가?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당해세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도 금액 비율도 해서 나누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나누기 때문에……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정옥위원

우린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손해 본 금액은 안 나오고요. 일단 송파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2개 다 당해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당해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아, 당해세라는 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당해 물건지를 압류한 것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송파구에 종합부동산세 이거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아, 그건 지금 송파구 쪽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든 나중에 그것은, 저희 구와 송파구와 그게 있는데 송파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당해 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당해세입니다.

김정옥위원

당해세?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당해세, 참 어렵다. 당해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공부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워낙, 세무 1, 2과는 좀 워낙 전문적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먼저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차액이 거의 보면, 여기에 보면 체납액하고 배당 수령액이 거의 비슷해요, 다.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차이가 있길래 이 사유를 한번 여쭈어보려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웃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아까 당해세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한테, 저도 알아야 되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당해세라는 건 매각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압류하면 자동차세가 또 당해세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어찌 됐든 저도 한 50％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따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체납액보다 배당 수령액이 작은 것들이 그런 사유로 다 그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건가요, 그런 연유인가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에 따라 가지고 평가액이 모자라면 체납액보다 배당 수령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 현황 이래서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게 착오가 29건이라서 환급도 29건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재산세나 세외수입 이런 걸 부과를 하는데 직원들이 부과 착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이 밑에 별표를 해 가지고 ‘1세대1주택 자료 재전송에 따른 착오부과’라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부과착오 건이 0.008％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비한 편은 맞습니다. 미비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착오부과로 인한 환급금 17건에 170만 원 이 사항은, 1세대1주택 자료 재전송 결과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틈에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만약에 물건을 준단 말입니다? 그걸 미처 그때 우리가 인지를 못 해 버리면 그에 따른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부가했던 것을 할 수 없이 그에 따라서 감액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구세 100만 원 이상 환부자 내역에 1, 2, 3, 4번 재산세가 동일하게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는데, 산업단지에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을 했는데, 이 네 곳에서. 이렇게 감면 신청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니면 신청 안 한 사람은 부가된 금액을 다 납부한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방세 감면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이 지금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이걸 만약에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감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도 이게 과오납이 있던데 6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세무2과,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보면 착오신고, 착오신고, 여기는 또 착오신고, 과다신고 이런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번은 착오신고에 의한 납부 사항인데 여기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보면 종업원 총 급여액의 월 평균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런 경우에는 면세점이 1억 5000만 원인데 매월 10일 날 그 신고 업체에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1명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모아 보면. 그런데 업체는 통상적으로 주민세를 내니까 이렇게 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래 면세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과세표준 과다신고 내용은 이건 업체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어 가지고 이게 과세표준이 과다신고가 됐는데, 본래 과세표준액을 포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다시 환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하니까 알겠네요. 그러면 691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인데, 아까 세무1과장님이 재산세도 부과한 거에 과오납이 0.00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지방세는 부과한 거에 과오납이 잘못 부과된 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우리가 등록면허세 면허분인데 이게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그 주요 내용은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자가 변동 신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업장 이전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인허가 취소 등 이런 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누락이 돼서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많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락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고 나서 그걸 다 재산을, 차량을 다 등록돼 있는 걸 찾아내서 하는 건지 이 부분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통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세무서 사업장에서만 취소를 하고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취소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폐업 신고를 했는데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있던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는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증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환급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는 구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지금 현재 이 건수 기준으로 하면 2만 2000건에서 103건이니까 이게 한 0.004％ 정도가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세무1, 2과 모두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세금 부과와 세금을 걷는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답변에는 0.004％, 0.008％ 과오납이 있어서 작다고는 하지만 또 금액을 다 이렇게 해 보면 그게 또 상당한 금액이 되고 이러니까, 물론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지금 2과장님 말씀대로 21, 22, 23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재정자립도를 담당하시는, 올해 14.6％인데 지금 5년간 계속 이렇게 하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마, 표로 해 놓았으면 눈에 보기가 좋으실 건데 아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구세 조례 개정으로 20%의 재산세를 감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보면 15.2％, 2021년 15.2％, 그런데 2022년도에는 14.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세 이걸 포함을 한다면 15.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의존수입, 의존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원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숨어있는 세원도 발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에 가시면 시의원님이나 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와 시세가 우리 구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논의해 주시고 우리 구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것도 시세로 왔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 가지고 지금 현재 구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게 일종의 국세가 우리한테 들어온 사례인데 앞으로 국세나 시세가 우리 구세로 좀 많이 왔으면, 그것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본 뉴스가,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 예산에,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80％ 정도의 대학교부금인가 이걸 한 30∼4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시로 이관한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시로 이관하고, 시는 구로 이관을 해 줘야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쪽에 최대한 또 노력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는 전체 살림살이의 기준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랑 의회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시고, 고액체납자 징수율 향상 방안이, 지금 올해는 작년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626쪽하고 627쪽까지 이렇게 가는데, 626쪽. 626쪽에 체납액 정리 현황에 1번은 작년도 현재가 445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지금 56억 원으로 체납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도 세금 걷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고지서도 일정 기간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올해 2억 7600만 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등 재산압류를 해서, 또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은 152건에 1억 7800만 원, 이 기타 사항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특별전담반은 안에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은, 이것은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모든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지만 세무1, 2과 직원이 1인 2조로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여기에 사람이 모자라진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잠가놓은 그걸 보고, 외제차량에 이렇게 붙여놓았던데 우리도 그런 거 하십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저도 영치하고 번호판 하는 데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확인은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지금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돈이 있는데도 이걸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고액체납자 징수율을 올릴 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이라고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얼마를 줍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지금 이 업무는 총괄은 지금 1과에서 하는데 지금 2과하고 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1％ 지급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걸 좀 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을? 2％나 3％ 이렇게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가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애로가 있겠네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시다면 외부 보조원이나 외부인을 저희들이 좀 채용을 한다든지 기간제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바를 고용해서 우리가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현장 적용이 어떨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한테는 우리가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개인정보가 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약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이 행감 마치고 나면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금은 파격적이라도 조금, 우리가 또 이 징수체납액이 굉장히 고액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세수 확대를, 우리의 지혜를 한번 짜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저는 이 질문 하고 그다음은 그만할 생각인데, 부서별 발주 현황에 보시면,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세무1과는 물품과 용역이 사상구 업체로, 고지서 출력 발송 용역, 고지서 전산 제작 양식 이게 다 사상 업체가 감당이 가능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민원실 내 냉난방기를 이번에 교체를 하셨는데 이건 타 구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건 사상구 내에 이 정도 업체가 없었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 옆에 있는 센츄리에도 우리가 한번 견적서를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 삼성에어컨 구포 거기가 참 공사도 좋고 좀 잘해 줘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처리 과정상에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냉난방기 정도는 사상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 사상구 업체에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보조원을 두 분을 채용해 가지고, 6개월 기간제를 쓰셨는데 이 역시 한 분은 사상구 거주고 한 분은 가야동 거주인데, 이 보조원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둘밖에 안 들어왔으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사상 사람들이 알바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6명이 응시했는데 사실 2배수로 해 가지고 4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또 두 분이 그냥 면접을 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됐고, 그 이후부터는 신청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고 기간을 10일 정도 더 연장해서 더 많은 사람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과 정보로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름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정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몰라서 응시를 안 하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조원 정도는 만약에 이게 좀 알려졌으면 폭발적으로 여기 이력서가 안 들어왔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 현수막을 좀 제작해서 한 개 붙이기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사상구에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정도는 우리가 사상에서 소화를 하는 게, 이게 제가 인력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80%를 기준으로. 물품 구입은 발주는 한 3000억 원 중에 한 1000억 원 정도 사상경제에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를 다 보탰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이 큰 산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세무1, 2과에서도 좀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4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거를 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이 증가했는데 체납액도 큰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치대수하고 대비해 가지고 징수대수가 125건이 적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다시 한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영치대수로 보면 1099로 되어 있고 징수대수가 974인데, 이걸 빼면 125건이 적습니다. 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치대수 대비해서 징수대수.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치대수가 1099대고 징수대수가 974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그러면 나머지 대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영치한 체납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통보도 한 번씩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보관은 어디에다가 하고 있나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보관은 우리 사무실에 보관 전용 창고가 있습니다. 캐비닛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하루에 찾아가는 번호판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찾아가는 대수보다는 우리가 한번 단속하면 대부분은 찾아와서 다 찾아갑니다. 가끔 보면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납부 의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안 찾아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관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걸 했을 경우에 이 번호판을 폐기하는 겁니까? 차량 자체하고 다 폐기가 되는 겁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번호판을 폐기하는 겁니다. 차량하고는 관계없이 번호판을 폐기하는데 다만, 대부분 보면 이걸 찾아가거든요? 아니면 타 시구에 있는 거면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관리하는 데로 보내주고, 우리 사상구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이게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권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 독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폐기할 때까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세무1과장님, 660페이지에 개별주택 산정가격 관련해서, 개별주택 산정가격 변동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보니까 여기가, 저희들 딴에는 사상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특별하게 개별주택 산정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하락 해 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2020년도?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2020년도 수준으로 맞춰라, 그 정도였고 그래서 이것은 하락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 하락했던 폭이 어찌 보면 원래는 이 개별주택 산정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정부 시책에서 2020년도 그 수준으로 낮추라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어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강제성보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그 표준액, 기준 표준액 여기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원이 또 그걸 확인하고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은 국가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 국가정책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그러면, 아니 제가 역으로 우리 재산이 2022년도인데 2020년으로 돌렸을 때 그러면 역으로, 마이너스 이 정도로 역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 전체적인 개별주택 산정가격 자체를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재산에, 그것은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2020년도로 한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이유가 뭐여서 2020년도로 기준을 낮추라고 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냥,

김정옥위원

그냥?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냥 그것은 세 부담, 국민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그게,

김정옥위원

아, 그런 뜻에서?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가장 주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상구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 많은 걸 투자하는데, 이 개별주택 산정가격 변동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치길래, 그래도 옛날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사상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집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0점 몇 %라도 우리 구는 조금, 여러 가지 주택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라는 것은 국토부의 정책, 시책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 준 것은 2023년 그만큼 구민들한테 재산세나 여러 가지 부과된 세금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유기적이고 인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김정옥위원

자체 자연적인 마이너스는 아니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두 과에 다 공통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군은 16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1위 정도 되잖아요. 의존수입에 지금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의존수입이 저희들 구예산하고 거의 상응하거든요? 큰 차이 없이, 그렇죠? 그러면 세원이, 의존수입이 만약에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 내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의 숨어있는 어떤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납되어 있는 우리 세를 징수를 하는데 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걸 징수하는 데 징수 수치를 좀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다 낮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의존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서 거의 한 8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도 어차피 정말로 악의적으로 꽁꽁 숨겨놓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정리를 보류하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 자체 수입만으로는 우리 구 자체 운영은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지방세를 아까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하듯이, 앞으로 그런 국세들이 우리 지방세로 돌아와야만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 숨어있는 걸 발굴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지금 세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충 추정해 봐도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9123건인데 이게 56억 원이면, 한 과에서 56억 원이면 거의 백억 원대에 달하는데 그 백억 원대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예산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번호판 영치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모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이게 폐지되는 기간이 3년이라 그랬는데 이 3년 기간 안에 과태료가 증가되진 않습니까, 찾아갈 때까지?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태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체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까지 우리가 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차가 운행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차만 발견돼 가지고 그 차에 대한 번호판은 영치를 하고 다른 차를 타고 실컷 자기 일 보러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세무행정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단말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1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도 차를 한번 타봤는데 차의 단말기를 켜면 쫙 지나가면서도 체납 차량이, 전국의 체납 차량이 띵동 하면서 금액이 나오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차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라든지 많이,

김종선위원

차 대져 있는 지역에,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준은 체납액이 2회 이상,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냅니다. 내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타 지역 구‧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문자서비스까지 단말기로 바로 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세무1, 2과에 묻는 이유가 뭐냐면 세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존속시켜서 본인들의 의지가 발동되게끔 만드는 게, 추적해서 받아내야지, ‘아, 우리가 아무리 숨어있어도 이 돈은 내야 되는 돈이다.’ 하는 의식의 전환을 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 해도 전체 우리 6000억 원 구청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이지만, 그래도 이 100억 원이 나중에는 200억 원이 될 수 있고 200억 원이 300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세무1, 2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알림서비스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지금 두 과가 다 열심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묻는 게 그냥 큰 틀에서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본거지와 소재지가 다른 법인차량 거소지 신청 안내문 발송 1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건수에 비해서 7회, 6회, 7회 이렇게 참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왜 건수에 비해서 작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본거지하고 소재지가 다른 것은 보면 법인차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관내 주소지를 이전하면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 본거지를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금 고지서를 부과를 해도 이게 부과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1회, 97건으로 했는데 1회로 한 것은 우리가 6월 달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것이고 또 12월 달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김종선위원

지속적으로,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안내문을 배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아무래도 법인차량 같은 경우가 돈이 있는 집단이니까 잘 부과하셔 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