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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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먼저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항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를 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항구 정책기획본부장 정봉수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조상현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장 정원식 경영지원본부장 조현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0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항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매년 수의계약 등을 체결해서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요. 올해에는 수의계약이 몇 건 정도 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총 아까 보고드린 바에 따르면 51건이 진행이 됐고요. 지역 도내 기업과는 약 3분의 1 정도가 추진됐습니다.

도내

도내최형열위원

기업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도

묻지도최형열위원

않았는데 왜 그 얘기를 먼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저희 자료에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요

맞아요최형열위원

. 전북 업체는 13개 정도 업체 건에 불과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도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참여하는 건수가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전년 대비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건수에 대비해서. 그 사유가 아까도 보고에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사유가 결정적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만 핵심적인 내용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도내 미래차 관련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그 부분은 좀 있다 다시 묻겠고요. 수의계약 내용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내에 장비 등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업체가 부족하고 열악해서 수가 적어서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도내에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도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방수업체는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금융프라자 지붕 방수작업 이런 것도 서울 업체 쪽으로 타 지방 업체에서 했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마 그때는 저희들이 조금 시급하게 또 사업을 추진하다…….

엇이

무엇이최형열위원

시급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발빠짐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의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뭔 실수가 있었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도내 기업을 자세하게 좀더 알아보고…….

형열

최형열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JIAT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품, 기구 이런 것들을 또는 연구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나 취급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우리 도내에 몇 곳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장비업체 수는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에 맞게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형열위원

잘못됐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주로 이러한 사업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조달청 쪽에서의 그러한 권고나 그쪽에서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의

지역의최형열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아닙니까? 그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역에

지역에최형열위원

관련 업체들이 있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아예

아예최형열위원

관심이 없고 그 정도 기본적인 현황 자료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지역 업체하고 이런 장비 구입 등에 관해서 협의를 하거나 같이 상의를 하고 도모를 하겠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만들어…….

여기

여기최형열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8개월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월입니까? 정확히 취임 날짜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월 27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년 다 돼가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직도

아직도최형열위원

그런 것 정도도 파악을 못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견인하고 그렇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데이터베이스를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업체에 대해서.

작에

진작에최형열위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구축돼 있어야 될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황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붕

지붕최형열위원

방수공사 하는 업체까지도, 그 공사까지도 타 지역 업체에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해 행감 요구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 수의계약 건수는 51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출된 요구자료서에 보니까 93건으로 늘었어요. 42건이 늘었어요. 왜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사업비도 약간 증액된 면도 있고요. 또한 사업이 약간 세부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니요

아니요최형열위원

. 작년에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그때 2022년 행감 자료제출에는 42건 정도가 왜 빠져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는 9월 말로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때에는 56건이었고…….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리고 연말로서는 93건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 그러니까 장비 구입 등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행위 등을 왜 연말에 몰아서 합니까?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시험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 이런 장비들은 연초에 통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발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연말에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합리적 의심이 여러 가지가 들어요. 9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2022년 행감자료에는 51건만 제출이 됐고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 행감 요구자료에 포함시켰다 그 말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때 기준으로 한 51건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연말은 93건이었는데 주로 장비가 되다 보니까 수시 발주가 이루어졌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이게 뭡니까? 가속도 센서 및 가속도 센서 케이블 구매. 이건 8월달에 했는데요. 왜 그놈은 누락시켰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아마 계약일하고 검수일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무슨최형열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누락시켜서 이렇게 자꾸 의회에 보고할랍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하면 안 되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잘못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각종 실험 장비나 이런 테스트 장비들은 연초에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죠. 왜 연말에 몰아서 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최형열위원

하면 JIAT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깁니까? 연초에 하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연도

당해연도최형열위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충분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 짓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예, 일부는 계약 기간하고 입고 기간에…….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에도 답변을 그렇게 얼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특수장비나, JIAT에서 활용되어지는 장비나 테스트 어떤 기구나 실험 장비 이런 것들이 제조하는 또는 취급하는 업체가 도내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데서 한다고 하는 말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 이러한 제조를 하거나 취급을 하는 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품 구입 문의나 상담을 하면 해외에서 필요한 것은 수입해야 될 것들은 수입도 대행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하고 또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 관련 업체들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데 전체적인 조달 결정은 최종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형열

최형열위원

수의계약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다 한 거예요? 결정은 JIAT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리고 또 지역에 없더라도 지역에 취급 대리점들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 옆에 보조자료, 지금 본부장이 알려줘서 그 이야기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제

지역경제최형열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견인을 하고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모한다고 하는 원장께서 말만 그렇게 많이 하고 빨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알아보고 사전조사도 하고 해서 우리 도내에 관련 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JIAT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업력도 좀 키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앞으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의

수백억의최형열위원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도내 업체는 외면하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만 상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도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시정할 건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있는 장비업체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사업과 맞을 수 있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각성하시고 좀 반성하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최형열위원

검토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저도 아까 자료를 봤는데 201쪽 천정형 냉난방기 수리도 경기도에서 했어요. 냉난방기 수리가 전라북도에 업체 없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보면 또 2022년도 쪼개기로 막 했어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작업을 쪼개기로 하고 그리고 200페이지에도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쪼개기를 하고. 수의계약을 막 만들어서 주려고 이렇게 쪼개기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방수공사를 2022년에도 했고만요. 그런데 그 경기 업체가 2022년도에도 했어요. 이 수의계약이 제가 생각할 때 2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2200까지 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2189만 원으로 해 줬어요. 2022년에도 페이지 198쪽 중간 32번에 보면 그 업체가 원일알엔에스가 예산은 2200인데 그때도 2189만 원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혹이 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이 부득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도 방수공사를 똑같은 금액으로 두 번을 줘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요, 완료라고 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다르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방수업체 전라북도에 제가 볼 때는 수백 개 있을 겁니다. 분명히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드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쪼개기 수의계약, 이렇게 특혜성 수의계약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이 아까 질의 때 원장님 답변한 것에 계약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계약 기준이 없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김동구위원

제가 오전, 오후에 질의한 것 중에 위증이 있으면 전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442쪽에 보면 내부직원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최근 3년 중에 최하위였어요, 올해가. 보면 2021년 0.93, 2022년 0.87, 올해는 0.76까지 떨어졌어요. 원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직무계획서에 뭐라고 기술했냐면 전 조직원이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 작년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김동구위원

2023년 것도 있다니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설문조사에 대한, 경평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평도 아까 지적사항에 재작년에는 ‘가’를 맞다가 작년에 ‘나’를 맞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내부 평가에서 점수가 70점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취임 후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구위원

자, 2023년도에 내부 만족도조사에서요, 평균 미만으로 나온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10개 항목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부분 항목에서는 안 좋았고 특히 저희들이 안 좋았던 거는 임금체제였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70점대 그 아래 사례수, 4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볼 때 요인으로서는 가장, 요인 순위가 쭉 나와 있고 전체 순위를 말씀드리면 전체 순위에서 직무수행은 그렇게 크게 저거는 안 했지만 제일 나빴던 것은 인사와 승진 문제였습니다.

님이

원장님이김동구위원

수행하는 일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리더십하고 복지, 인사·승진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인사·승진이었습니다. 인사·승진 점수가 2021년도에 0.88, 2022년도에 0.79, 2023년도에 0.63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0.63으로 감소된 게 전임 원장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 원장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평가는 경평 평가였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따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해 주시고. 자, 앞으로 내부 만족도를 상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와서 전 직원하고 거의 80%를 개인면담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면담을 통해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이 임금 문제가 워낙 열악해서 그 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지금 임금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직무분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3년도 이 평가가 2022년에 관련돼서 평가된 것이 2023년도에 보고가 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이제 원장님 나오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평에서 나옵니다.

김동구위원

자, 지금까지 내부에서 이런 만족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점수보다 더 하락이 됐다면 이 부분 원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오전에는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212쪽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임대를 해서 기업이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군데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표에 나왔듯이 본원 그리고 저희들이 네 군데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0개 기업입니다.

니까

보니까김희수위원

여기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익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료가 체납되는 데가 있어요. 물론 회사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리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안이라는 기업을 아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2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예안

예안김희수위원

체납액 얼마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밀린 돈은 10억이 넘었고 그거를 저희가 방문도 했고…….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예안만, 예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안의 지금 미수금 내역은 약 8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억 8000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밀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밀린 임대료 우리가 못 받은 임대료가 8억 8000이라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임대료가 장비 사용 두 가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장비

장비김희수위원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 8억 8000이요? 맞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료만은 이 자료에는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예.

예.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8억 이상 밀릴 정도로 했다면 방만한 운영이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금 이 기업에서 분할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벌써 1억만 밀려도 엄청난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지 8억이 밀리도록 조치를 안 취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와서 약간의 그런, 저희들이 최근 인사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갖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2억도 아니고 8억이 밀릴 때까지 참 문제고, 그리고 2023년도 입주업체에서 미납한 데가 한 네 군데 돼 있거든요, 자료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납액이 크지가 않아요. 몇십만 원, 잘해야 1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미리.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데…….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 아까같이 몇억이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지만 몇십만 원 정도를 꼭 미수금으로 잡혀서 자료에 올라올 정도, 이것은 우리 원장님의 노력 부족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만 57만 원, 48만 원 이렇게 체납액 있는데 이걸 조치를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올라온 건 원장님의 노력 부족이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촉구를 해도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 달, 두 달은 자금 사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기업들의 사정을 저희들이 들어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가김희수위원

봤을 때는 이게 원장님의 노력 부족인데요. 물론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을 미납을 해 갖고 이렇게 보고서에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관심과 노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 회사 자체가 입주한 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동차산업이 약간 성과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력이 짧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은 갖고 있습니다.

무도

나무도김희수위원

심어놓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잘 크듯이 기업도 입주만 해 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기업도 그래요. 입주할 때 정말 이 기업이 전망이 있냐, 뭔가 발전이 있냐 그런 것을 체크를 잘해 가지고 입주를 해서 키워야지 무조건 인맥 관계 아니면 어려운 관계에서 무조건 입주를 시켜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에 보탬이 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입주를 해서 정말 지원을 해서 아끼지 않아 가지고 기술력이라든가 뭐든, 우리가 일단 또 임대료도 싸게 받아서 입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벌써 이렇게 체납액이 생긴다는 것은 기업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최근에 와서는 올해 와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안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에 선정을 잘못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아주 잘되는 데를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쪽에 새로운 싹이 보이는 업체를 입주해서 분야별로 키워가는 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목적이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분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운영하면서 또 전라북도의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산업을 육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본래의 취지는.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부합되게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면 활기차게 뭔가 우리 원을 위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소한 몇십만 원까지 체납액이 생겨서 이렇게 행감자료에 올라올 정도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을

선정을김희수위원

너무 각박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 있는 데를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으로

앞으로김희수위원

입주업체 선정부터 지원 혜택까지 모든 부분에서, 연구 지원까지 또 이런 체납액 부분도 안 밀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그나저나김희수위원

가장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8억이 밀리는,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물론 원장님이야 8개월 됐으니까 원장님이 미리 체크한 건 그렇게 많이 안 되겠지만 미수가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매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동안에 좀 밀려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매달

매달김희수위원

얼마씩이나 갚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억에서 1억 50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들어오고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 달 이렇게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언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몇 개월 됐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4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원장님 취임한 뒤로 조치를 취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희수위원

어쨌든 원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못 취한 이유가 뭐예요? 그전의 원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못 취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왜 그런 조치를 못 취했을까요? 전 원장님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계속 아마 기업에서 연장 신청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저희한테 입주 연도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렇지만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 기업과 또 다른 기업 하나를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몸에 종기가 나도 빨리 짜서 빨리 약을 발라야 낫잖아요. 오래 놔두면 큰 병으로 돼 갖고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초기에 해야지 8억 밀릴 때까지 조치도 안 취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이 기업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채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크든 작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오은미위원

, 지난 5월달에 MBC뉴스에서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재무감사에서 소송을 소홀히 해 가지고 4억 원의 손실을 보고 또 부적절한 예산집행 5000만 원 또 이사회 승인 없이 7000만 원을 집행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SMPG 소송 건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크게 손해를 본 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 민사소송 건도 완료는 다 됐습니다, SMPG 제일 컸던 거는. 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제가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에

손실에오은미위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축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도와 철저하게 또 협의를 하고요. 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선에서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보니까 한 8건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보면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안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불성실했고 이런 예산들이 너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기인되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장으로서 내부 어떤 기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회의를 통해서 아까 지적받은, 예를 들어 지원금액이 똑같거나 중복 지원이 됐거나 아니면 역량이 좀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몇 건도 결재해서 지원을 못하게 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산이라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이런 걸 잘 집행하고 쓰라고 또 있는 거고 그 역할들이 책임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구자료 38쪽 또 400쪽 보면 임직원 갑질로 인해서 징계를 했는데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징계의 사유가 뭐였나요? 작년 11월에 징계를 했던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월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징계 처리해서 감봉 2개월 쪽인데 개인 간의 약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약간의 갑질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또 본인이 부당하다 여겨서 또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맨 나중에는 기각이 됐잖아요, 구제신청 기각이 됐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개인 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보면 또 임직원, 즉 그냥 일반 평직원이 아니라 간부잖아요. 간부급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직원 간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직원 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게 남성, 여성…….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남성들 간에 그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남성들 간에.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 내 문화 자체가 좀 위화감도 있고 이래서 사실 좋지 않은 문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좀, 그러니까 직원들이 서로가 배려하고 또 그런 문화를 위해서 좀더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의 직원들하고 개인면담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오은미위원

그런 분위기들이 다 쇄신이 됐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은 거의, 이직률도 거의 낮아졌고요. 그런 갈등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은미위원

. 하여튼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그냥,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젊은 뿌리기술인 앙성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개 학교에 177명이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후관리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2021년도, 2022년도에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된 것이 있나요? 설문조사, 사후관리에 대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인력 관련해서 특별히 한 거보다는 전체적인 뿌리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 안에 앞으로의 인력양성사업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고 또 교육 대상자들이, 여기는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인데 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하려면 그 이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실제 교육만 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인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그게 기본이 아닌가요? 교육 끝나고 나면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하여튼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개선할 점을 분명히 찾아서 개선이 되어야 그다음에 더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면 실제 기술이나 기능 양성을 한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된 사례가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50% 정도가 취업이 된 걸로 대상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수료율은 물론 100%지만 요즘 취업이 뿌리 쪽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3D 업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런 정보 제공도 저희들이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런 것도 데이터화해서 또 그들이 이 젊은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또 이후에 이런 기능 기술을 교육을 받고 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우리 지역의 튼튼한 인재로 정말 뿌리를 박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양성교육사업 몇 번 했다, 몇 명 참여해서 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목표는 110명 취업이 있었는데 실적은 18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은 104명이 됐고 또 도내 66명이 취업된 걸로 저희들이 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 개인별로는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취업은 했지만 또 취업하고 난,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러면 다니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취업한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뿌리기업들이 문제도 뭔가 발견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할, 부족한 것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중에 애로진단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로 컨설팅을 노무사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시로 개정되는 법이 있고 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등 여러 가지 수시로 변경된, 그래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보면 목표가 올해 60건인데 지금 17, 9월달 자료죠? 이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7건에 그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컨설팅 사업 쪽이 특히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쪽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쪽은 약간 경험이 좀 필요한데 도내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또한 저희가 최근에 완성차 그쪽에 뿌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 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컨설턴트로 임명을 할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기술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법과 관련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실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나머지 약 70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원래 목표 건이 60이었는데 지금 70건, 그러면 원래 목표보다 더 초과됐다라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오은미위원

많이 몰리네요, 그러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것들이 기업들도 최근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약간 좋았다가 다시 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한 아까 노무 관계나 인력 관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도

기업들도오은미위원

보면 많이, 아까 처음에 60건인데 17건에 그쳤다라는 것들은 보면 기업들도 기밀사항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긴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래 목표보다 더 초과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전문인력들을 양성, 저희 내부적으로 1명을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 제가 못 드린 거는 17건은 저희들이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완료가 된 사업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지원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정 노무사가 몇 분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이렇게, 세 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세 분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재

현재오은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건 빼고 70건이 남아 있다라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행이

진행이오은미위원

되고 있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세 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굉장히 서류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이런 게 응하시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거 같은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에 노무 관계뿐이 아니라 아까 잠깐, 기술 관련 특허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이런 법과 관련된 컨설팅 지정되신 분이 세 분인가요, 아니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노무 쪽만은 세 분입니다.

노무

노무오은미위원

쪽만 세 분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많은 어려운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법이 바뀌고 또 하나하나 뭔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권요안위원

보고자료 40페이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상용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특히 전동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까지

내년까지권요안위원

5년 사업이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게 친환경 상용차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에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역외 기업들 다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완성차 쪽이라면 군산형 일자리에 들어와 있는 명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에디슨은 안 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KG 쪽으로 바뀌면서 KG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모트렉스와 같은 그런 부품업체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KG모터스, 구 에디슨모터스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에디슨모터스는 아닙니다. 에디슨모터스에서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구 에디슨모터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군산에 새로 인수한 KG모터스도 지원하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내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요안위원

내년까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성과는 좀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사업이 보통 지원을 하면 단기성과로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부품업체가 또 많기 때문에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시작되고 보통 한 7년, 그러니까 저희들 성과가 끝나고 한 2년 사이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성과로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은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양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그다음에 수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지원을 해서 성과 창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여기 인력양성사업 보니까 작년에는 목표가 95명이었는데 실적이 13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2명밖에 실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인력양성사업이 안 되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솔직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잡았지만 그렇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작년에는 그런데 실적이 목표보다 넘었는데 올해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권요안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9월 말 기준입니다, 2023년.

권요안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목표는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인력 수급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한 분들은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기업과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력양성을 한 후에는 거의 취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취업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로 그리고 또 재교육 훈련사업들도 있습니다.

주로

주로권요안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돼 가지고 인력양성사업을 하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있고요. 또 아까와 같이 취업 전환을 위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업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를 잘 채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여기 2월 27일날 취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죄송한데 어디에 근무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호서대학.

대중

김대중위원

한국자동차…….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리고 호서대학입니다.

예, 그때는 겸직이었습니다.

대면

호서대면김대중위원

…….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대중위원

연구원 하실 때 직급이라고 해야 하나? 죄송한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데는 산업연구원이고요, 산업연구원에서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2월 27일날 취임을 하셨는데 외부 수당을 받는 출장을 60건을 나가셨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건은 전라북도 관련된 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건은 서면이었습니다. 출장으로 올렸지만…….

예, 온라인과 서면이었습니다, 7건은. 나머지 약 40여 건이 출장이 아니라 대외활동이었습니다.

서면

서면김대중위원

일곱 군데 중에 전라북도 외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일곱김대중위원

군데가 다 전라북도 외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외?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11건은 전라북도였고요, 7건은 온라인이나 서면, 서면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건이 온라인이었는데 그 건은 대부분이 외부 지역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옛날 연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유야 어찌 됐건 원장님으로 오셨으면 예전에 했던 것은 조금 지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과학진흥원의 미래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친환경차 진입을 위한 워킹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예를 들자면 이 한 산업이 우리 JIAT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정부에서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이미 MOU를 자동차 분야 전체에서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하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경기도와 충청남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제가 초광역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출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요, JIAT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JIAT와 같은. 그래서 경기도의 도청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업들이 저희들과 같은 엔지니어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들을 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경기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JIAT에 어떤 협업을 하신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장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R&;D사업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와 가지고 장비 검사를 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JIAT에 대해서 경기도 기업들이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JIAT의 장비와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국에

전국에김대중위원

JIAT가 몇 개 있습니까? JIAT 같은 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그거는 TP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9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개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JIAT가 그 9개 중에 장비 보유율이 제일 높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유 장비는 저희들이 상용차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특장차하고.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는데요. 이유야 어찌 됐건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오면 좋죠.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울산 자동차산업 포럼 같은 경우는 뭐 하셨습니까? 여기 가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울산은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갔다 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가실 때 혼자 가셨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가셨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혼자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혼자 가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직원들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무를 여기 가서 특강을 하시든 그럴려면 어찌 됐든 원장님의 시간도 많이 뺏길 거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시면 직원들을 같이 한 분이라도 거기에 연관된 직원들을 가서 동반을 시켜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쨈매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필요할 경우는 같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필요할 때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임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저희 전문가들을 같이…….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게 몇 건이나 했습니까? 말씀 잘 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 10여 건은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출장 가신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가신 거 10건 정도 되신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온라인에서도 같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온라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동행 출장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많지 않습니까? 몇 건 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2∼3건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동행은.

대중

김대중위원

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업무가 저희들도 다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따지면 원장님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가신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전라북도 JIAT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포럼을 참석했을 때에 대해서 전국에서 자동차산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오면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해 주셔야 직원들도 성장이 가능하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직원들을 꼭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포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셔서 여기 이 60건 자료를 보면 조금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 결산서는 어디서, 회계법인에서 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알천공인회계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비비

예비비김대중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서난이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지적하셨는데 2억 3000이 다시 들어왔어요? 예비비. 예비비 사용내역.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페이지까지 알려줘야 합니까? 애들도 아니고. 아니, 105페이지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몰라요? 이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갖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대중위원

한번 해 주시죠. 주행시험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탁금 납입 여입.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 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과 다시 또 소송에서 공탁금 걸어놓고 일부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일부는 패소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금액대로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2년 8월 19일에 지출액이 18억 9808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납입과 여입인데 2022년 11월 15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2억 3000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공탁금에서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탁금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금은

공탁금은김대중위원

예비비로 거셨습니까, 어떤 돈으로 거셨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항목으로 보면 아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정확히 서류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예비비 편성으로 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대중위원

편성이요? 예비비 편성.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비비에서 공탁금 쓰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2022년 세입·세출예산은 예비비 편성액이 약 2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공탁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이

이사장이김대중위원

누구신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지사님이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쓰셨어요? 공탁금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예비비에서 약 18억 9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공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비비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비 27억 중에 17억을 결정하셨어요? 2022년도에. 지출이 17억인데. 2022년도에 예비비 10억 남았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거 받으셨다면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거기 서류 아무리 떠들러봐요, 나오는가. 안 나오지. 아니, 예비비 2022년도에 얼마 남았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7억 중에 17억 썼으면 10억이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종으로 저희들이 지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022년 결산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회계법인에서 받으셨으니까. 예비비 얼마 남으셨냐고요? 27억 중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잔액 12억 7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7200만 원.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총예비비가 얼마 편성하셨…….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7억 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7억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7억에, 안 맞는데요. 지출액이 17억 7200만 원이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2억이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회계법인에서 했는데 어떻게 자료 작성에서 오기가 있어요? 자, 원장님. 다음 질문 할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금을

공탁금을김대중위원

다시 2억 3000을, 2억 3000을 공탁금으로 거셨다는 게 100%가 공탁금 2억 3000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아니었습니다. 2억 3000보다 많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억 3000보다 많았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억 3000 중에 아니, 얼마 됐습니까? 공탁금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탁 납부액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판결액이 16억 2500만 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20억…….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6억 25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16억 2500이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리고 이자가 3억 9500이었습니다.

호사

변호사김대중위원

소송료는 이게 1심에서 끝난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항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심 변호사비하고 2심 변호사비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여기 1억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1심 변호사비하고 2심 변호사비하고, 아니면 2심 변호사비는 2023년도에 지급했습니까, 2022년도에 지급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우리 직원분들은 모르시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허위증언은 하지 마시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재무는 한 분밖에 모르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인 재무내용들은 제가 와서 파악한 것도 한 분이 주로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는 했는데 좀 일이 있다고 그러셔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

그분김대중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 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급이어서 수석입니다.

예.

개편

조직개편김대중위원

하기 전에는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수석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재무를 12년 동안 맡아오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참여를 안 했어요? 원장님이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 보직자, 이번 보직자들 다 참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김대중위원

보시기에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진흥원의 재무를 한 사람밖에 몰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랬고 저희들이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는 제가 오고 나서 6월 중순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장기휴직에 들어가서 저도 정확한 재무 파악이 솔직히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시 출근을 하십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입을 안 열면 몰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머지 분들은 하다못해 재무팀에 있었던 분들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건 부끄러운 말씀 드립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삼성 대기업 비자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그 말씀을 잘해 주셨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한 시간 동안 결산서를 봤는데 약간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회계법인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본 것도 그거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회계법인도 불러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김대중위원

뭐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인들도 얘기하기가 전체적으로서는 좀, 자기네들은 전체적인, 대체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세부내역…….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자세히 알지를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걸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결산을 회계를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대중위원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직접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 갖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은 원장님 혼자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같이 들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때 배석을 했었습니다.

누가

누가김대중위원

배석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재무팀은 그때 배제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 부속실에서도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들은 여기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제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직,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조현철입니다. 제가 그 참석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참석했었던 거는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날인한 알찬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저희가 회계 업무를 자문받고 있는 군산에 있는 회계사무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회계사?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 결산서 쓴 회계사하곤 좀 다른 사무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때 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알찬 말고 이전에 같이 협업을 했던 회계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그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문받고 있는 사무소에서 했었던 얘기 깊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자문이라는 게 매달 수수료 주고 하는 회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대중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인 재무체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확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분만 자문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대중위원

JIAT 재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현철

조현철경영지원본부장

거기까지라고 조금 확답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기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 답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심각하네요. 심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주먹구구식이냐, 왜 이렇게 하냐. 바깥에 있는 이런 산업들은 잘되고 있는데 꼭 이런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박장석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장석 과장님, 성명, 소속 말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조치 취하실 겁니까?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우리가 회계는 규정과 또 서류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 있고 없고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맞게 대리를 하면 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서류를 누가 보실 겁니까?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1차적으로는 원에 감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감사 파트에서 하고 2차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이나 이쪽에 의뢰를 하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1차를 거르시고 2차로 바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사에서 원장님이랑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감사 파트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상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서 나중에 혹시 이 곪은 데가 터졌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의 위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은 떠들러봐야 된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도 재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 재무의 내용을 좀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온 지 불과 한 3개월 정도에 조직 내 상당한 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작성하는 데 저희들 오류도 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조직도 진단을 했고 인사도 했고 개편도 했습니다. 외부의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JIAT가 너무 오래 묵은 조직이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떤 조직이나 회계·재무는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과 피입니다. 이쪽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상당한 그동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대중위원

그것을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이렇게 하실 정도였을 때는 엄청나게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감사 자리에서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로 논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주요업무 추진율 및 예산집행 현황 보시죠. 상용차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올해 추진율이 7억 4000 중에 1억 2000만 집행했습니다, 16%. 그리고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도 올해 추진율이 1억 5000에 4300만 원만 했어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관련해서도 올해 사업이 현재 진행이 3억 9000 중에 6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지요? 9월 말 현재…….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서 제일 밑에는 2023년도 기준 미흡사업 없다고 했는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몇몇 사업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연말에 집중해서 막 예산 몰아치기로 집행해버립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그건 아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16%, 28%, 15% 이런 사업들을 연말 안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지만 당해년 집행율이 60% 미만 사업을 미흡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종료일이 2023년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지속되는 건 그다음 해의 문제이고 올해 목표에 대해서 15%, 16%, 28%잖아요, 올해 거. 지속사업은 그다음 해에 가봐야 아는 거고 올 예산집행률 자체가 16%, 28%, 15%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에는 R&;D사업보다는 장비하고 기반 구축, 그러니까 건물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는 저희들이 도입이 된 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대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건축들은 최근에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도 있지만 건축도 웬만큼 착공률이 진행이 된 후에 대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9월 말 현재 16%, 28%, 15%밖에 진행이 안 된 것은 미진사업 현황에다가 향후계획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틀리잖아요. 그런 사유로 해서 미진합니다. 현재까지 미진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하신 설명을 미진사업에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서류상에는 그렇고 구두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사실은 소홀하거나 미흡하거나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류에 미흡 없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마이크 켜고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근

최근최형열위원

3년간 기술원에 입주한 기업체의 현황을 봤습니다. 현재 3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고용인원을 좀 봤어요. 3년 연속 이렇게 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감소. 또 입주업체 매출액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400억에서 올해 318억 원 정도로 약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 상황은 최근 3년 중 최하 수준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부분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들이 매출 실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용차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상용차사업 자체가 침체국면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입주업체최형열위원

중에서 1인 기업이 많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코스모테크, 제니스코리아 이런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아닌 기업도 3년 연속 매출이 없는 기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입주한 기업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보면. 고용 창출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용인력은 2개 기업 다 3명씩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몇 명이나, 한 4개 기업 정도가 2023년도에 입주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전체 인원은 11명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 정도 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매출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매출이 없고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나타나거든요. 이런 기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면담 이런 것들을 청취를 좀 하고요, 면담을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60여 차례가 넘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예를 들어서 관련 기업체나 기관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잦은 출장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겠죠. 없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협의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

협의회에서 뭘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몇 업체가 참여합니까? 협의회는 뭡니까? 뭔 역할을 합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입주업체들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형열

최형열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협의회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으로는 전원이 다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협의회를 할 때 참여 가능 기업들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30개 업체 중에서 약 10개가 연구소기업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연구소기업은 그렇고요. 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형편이나 현황이나 현재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을 청취한 경험이 있고 방문해서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했더니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협의회는 입주기업들의, 대표는 아닙니다, 여기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입주해 있는 분들의…….

형열

최형열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JIAT에서는 누가누가 참여를 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원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파악한 얘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4개 분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분원에서 그런 협의회를 개별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분원장들, 저희들도 또 본부장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내가 물어보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구성은 본부장이 기업들하고 콘택트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협업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아까

아까최형열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확인하셨는데 연평균 한 60여 차례 출장 가셨다고 하셨던가요? 비대면 온라인 포함해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자주

자주최형열위원

그렇게 하니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7일 동안, 전주에서 지금 생활하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군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일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출장…….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

형열

최형열위원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일

토요일최형열위원

, 일요일도 출근하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이런 것 정도도 파악이 안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토요일, 일요일…….

와서

나와서최형열위원

뭐 하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인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직의 문제들이나 인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개선 방안들을 하고 또 아까 말씀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차전지 솔직히 유치하는데도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최근에도 그러한…….

예.

주해

입주해최형열위원

있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매출도 없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자동차에서 무슨 이차전지예요, 이차전지는. 구차하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 종합해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운영 형태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무구조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원장이 어떻게 조직을 제대로 리드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재무구조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처음에 와서 시작…….

아까

아까최형열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피와 혈관이라면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피와

피와최형열위원

혈관이 잘못되면 그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최형열위원

우리 도 미래산업국의 주력산업과에서도 주무 부서 아닙니까? 답변토록 얘기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력산업과장님.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박장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상황들을 출연금이나 주고 예산이나 지원하고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와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각별히 노력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원장께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무슨 타 시도와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세미나를 참석하는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그것보다도 내부 조직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최형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계획대로 어떻게 잘했는지, 뭐가 부족했고 뭐가 부실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전을 위해서 서로 비판하고 점검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깊이 새겨듣고 업무에 잘 반영하고 많이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최형열위원

사업 추진이나 정책 추진 등은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2024년도 신규 국가사업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진행 중인 것만 있지 반영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영이

반영이김동구위원

안 됐다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국가과제 반영실적이 2022년도에 3건이고 2023년도에 1건이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자꾸

자꾸김동구위원

줄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과제는 저희들이 지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한 후에 상당히 많은 과제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새로운 과제는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최영열 위원하고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했던 원장님 부임 이후에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데 참 많이 다니셨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은 이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조직의 수장인데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 발굴하고 정부사업 반영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지만 상당수가 전북도 사업 발굴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하고 충남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광역 산업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 계열 그룹하고 본사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G모터스 그다음에 또 이러한 기업들 관련된 거는 제가 개인적인 거보다는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와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도

출장도김동구위원

많이 다니고 강연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는데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고 언변으로 끝나면 아무 실적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알기로는 원장님한테 제안이나 뭐가 들어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새로운 신규사업 계획들입니다.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어떤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완주공장이 내년부터 공장 레이아웃을 바꾸고 거기에 1.5톤 PBV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노사정도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저희가 11월 21일날 노동부 관련해 갖고 현대차 사장, 노동부 장관님, 저하고 발족식을 갖게 됐습니다.

식을

발족식을김동구위원

가지면 앞으로 그 사업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용부에서 현대차에게 60억에서 70억의 국비를 지원하고 현대차에서 또 매칭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게 1년에 약 120억에서 140억 된다는 이야기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로 말하면 어느 기업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대차 상용차 협력사들입니다.

용차

상용차김동구위원

협력사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 몇 군데나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68개사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68개사요?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거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언제쯤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월 21일날 발족이 되고 실무협의회가 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게 몇 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1년 해 보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그게 더 평가가 좋으면 연속사업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수정하든 중지하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내년 1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JIAT 사업수입에 영업수입의 미수입액이 2022년도 9월 거의 30억이었어요. 올해는 얼마나 되나요? 그게. 9월 현재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9월 현재 미수입액이 46억 2000 정도입니다.

김동구위원

46억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6억∼17억이 더 늘어났네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관리사업수입에서 약간 늘어났고요. 2023년 현재 미수입액이 아까 말씀드린 46억 210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미수입액이 사업수입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안에서는 영업수입이 미수입액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요, 관리사업수입인 시험용역수입의 수입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전국에 유사한 기관들의 장비 활용도를 평가해 봤을 때 45%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한 49%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업들 기술지원수입 중에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이 다수 있어서 이렇게 좀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납니다.

김동구위원

자, 내년에는 국가 R&;D비가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요. 기술원의 고유사업인 시험용역사업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향후 기술원 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대책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연말에는 예년 수준으로 다, 작년과…….

항상

항상김동구위원

JIAT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꼭 장비의 운용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해요. 해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약속해 주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조직개편 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조직개편을 했을 때 전혀 조직에 이상이 없었다고 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조직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에는

조직에는김동구위원

이상 없죠. 그런데 내부 불만은 상당히 높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것도 약간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제가 한 80% 이상을 개인면담을 다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불만은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단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아까 회계 담당자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상당히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90%는 만족이고 10%는 불만족이다? 이 잣대를 어디다, 80% 내가 면담을 했으니까 80%는 수긍을 했고 나머지 안 된대. 그쪽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는

인사는김동구위원

해답이 없습니다.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런 부분들……. 자, 원장님 2월달에 취임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몇 개월째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8개월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

파악김동구위원

다 하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인사조직 관련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조직개편 할 때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정책기획본부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로서는 12명입니다.

김동구위원

12명이에요? 12명이에요, 18명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3명은 지금 UAM 쪽인데 아직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원 증원을 받았고요, 공고가 이번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12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정원은, 그러니까 전체 본부장까지 합치면 13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앞으로 5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김동구위원

더 물어볼게요. 정책기획본부 역할이 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단은 기획본부는 기획 일을 전체적인 저희의 올 1년 사업이나 이런 쪽을 기획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143쪽에 보면 정책기획본부 역할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경영 기획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의 미래차 산업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자동차·뿌리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신규 정책/사업 발굴·기획, 미래차 R&;D 정책/기술 로드맵 수립, R&;D 및 사업화 종합지원’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정책기획본부 18명 중에, 전략기획팀의 주요기능을 밑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역할을. 그러면 여기 18명의 직원들 앞전에 어떤 보직에 있었고 JIAT에 입사한 지 몇 년씩이나 되신 분들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섯 분은 지금 최소 15년 이상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세 분은 조직개편 전에 계속 기획팀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세 분은. 그리고 두 분은 경영지원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분들입니다.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본부장의 경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장은 기획의 경험이 거의 없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담당한 인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분은 팀장은 아니고 지금의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창립 멤버입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대행을 하고 있어도 지금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종합적인, 그러니까 밑에 5명의 관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동구위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세 분의 연구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 최소한 됐고요. 그리고 또 기업지원실 분들도 최소 15년 이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JIAT 자체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동구위원

없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왜 만드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히 감사 기능, 대외협력 기능과 홍보 기능은 우리 조직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실김동구위원

누가 맡고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정봉수 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명이 거기가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는 1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1명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2명이 감사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132명이 지금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17명을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감사실에 지금 한 분이 내정이 돼 있잖아요? 정봉수 본부장.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겸임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곧 겸직은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그렇게 겸임을 하고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부 감사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직개편 10월 초에 됐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감사 기능만 전적으로 전담해서 맡을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이 지적한 게 있어요. 뭔가를 저희들이 질문하고 원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직원들이 빨리 나서서 자료도 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본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원장님한테 보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한 것이 원장님이 직원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있다면 면이 서겠냐고, 원장님이. 그만큼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잡으려면 확실히 잡든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분이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32명이 정원인데 현재 17명이 모자랍니다.

여기

여기김희수위원

자료에는 111명? 그런 건가요? 현원이. 어쨌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조직이 잘되어야 운영이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삐그덕거리는 게, 조직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집을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조직 집 자체가 안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3년간의 퇴사자 합계가 54명이거든요, 제 자료에. 2021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54명이면 100여 명의 조직에서 54명이 퇴직했다면 정말 이거 문제 있는 조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3년 후에 다 바뀌었으니 이게 아까 김동구 위원이 했지만 연속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새로운 분이 와서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속성 돼가면서 거기다 붙여야지. 이 자체만 봐도 직원들 사직내용, 아니면 지금 현원 찾아봤을 때도, 17명도 현재 부족한……. 부족한 사유가 뭐예요? 17명이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 1년 2개월 동안에 한 27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1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퇴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임금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입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입지도 있었고 또 저희가 경평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었, 간접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상당히 다양한 지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다들 알려져 있지만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1년도에 12명이 퇴사했고 2022년도에 스물네 분이 퇴사했고 2023년에도 18명이 지금 퇴사했어요. 원장님 퇴사율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3∼4개월이 남아 있는데, 아니죠. 9월달 통계니까 이게 3∼4개월 남았는데 18명이나 지금 퇴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좋아진 부분이 없거든요, 퇴직률이. 사직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론 교통 여건, 외곽에 있으니까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뽑을 때 처음에 채용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 여건을 교통 여건이라든가 알고 온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 좀 알고 왔을 판인데, 적응을 못하고 한 것은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채용할 때 분명히 요강을 정확히 요강사항을 적성에 맞게끔 자기가 그쪽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공고를 잘해야 되고, 또 오면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서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단 조직 자체의 균형이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일단은,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도 일이지만 조직 간의 상호 관계가 유대되어야 그다음에 일이 잘되는 거지 조직 간에, 물론 제가 깊이 거기 가서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직에 문제가 있다, 삐그덕거린다. 이게 나와요, 딱 보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모집 요강에도 보면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규직을 뽑는데 자율협력주행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세 분이 응시를 했는데 세 분이 면접을 포기했고 또 주행시험장 운영 여기에도 두 분이 응시를 했는데 면접 포기, 그다음에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여기도 한 분이 응시했는데 면접 포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다 면접 포기로 나왔거든요. 뭐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고를 할 때 임금수준은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임금수준을 듣고 면접을 포기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죠

아니죠김희수위원

, 여기는 지금 면접 포기라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오지를 않았으니까 면접 아무래도 임금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오지를 않았다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그때는 저희들이 일단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한 분들하고는 상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을 알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자꾸 면접 포기가 안 나오게끔 뭔 조치를 취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어렵게 시간 빼서 공고해서 또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와 가지고 포기하고 모든 게 낭비잖아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면접 포기가 3명, 2명, 1명 이렇게 나온 것은. 면접은 일단 거의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아예 보러 안 왔다는 것은 그전에 면접까지 가기 전에 모집 요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인정하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갖고 현재 지금 임금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할 적에, 그동안에 또 상당히 미달이 됐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 해도 미달도 됐었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을 때는 미달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임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접 포기자가 좀 나온 겁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취직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어쨌든 준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닌데 이 정도로 면접을 포기하고 안 갈 정도면 어딘가 모르게 좀, 여튼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감 요구자료 211쪽에 있네요. 211쪽이요, 우리 기술원을 운영하다 보면 하다못해 문구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자잘한 소품부터 해서 큰 기계까지 많은 것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매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여러 업체를 여성기업이라고 좀 우대해 주고 또는 장애인이라고 우대해 주는데 그쪽의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게 뭐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몇 % 구매하라는 건. 법적으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1%는 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 이상? 장애인기업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보면 2021년도에는 7.6%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6%로 툭 떨어졌어요, 7.6%에서. 그다음에 올해는 2.2%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13만 2000원짜리. 그렇잖아요? 유한회사 비타민 그다음에 14만 3000원, 잘해야 190만 원이 제일 크고, 최근에 구매한 게. 장애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원에도 도움이 되게끔 구매를 해 주려면 좀 뭔가, 물론 가격이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100얼마치 형식적으로 구매를 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장애인기업을 생각하고 그쪽에 같이 동반 공생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퍼센티지만 중시를 하지 않고 좀더 저변을 넓혀서 구매금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로

억지로김희수위원

사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원이 돌아갈 때는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계가 있을 때는 배려 또는 뭔가 공생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43%가 넘어요. 43.7%를 여성기업에서 2021년에 구매했고 2022년도에는 40%. 거의 이렇게 40% 이상 여성기업에 배려를 하면서 정작 장애인기업에는 2.2%, 3.6%로 이렇게 배정해서 생산품을 구매했거든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이것도 분명히 뭔가 다시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원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배려도 하고 수정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런 생각 있으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좀더 세부적인 분야까지 들여다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무조건 여기서 원장님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원장님 혼자 다 못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캐치를 해서, 그런다고 제가 장애인기업을 알아서 도와주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약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너무 구매율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렇게 적게 구입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형식적인 구매더라고요. 10얼마치를 구매해 놓고 장애인 도와줬다? 물론 금액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생할 수 있고 우리 기술원도 또 잘되고, 서로 잘돼야 하잖아요. 사회적약자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아시겠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노후서난이위원

장비 관련, 장비 가동실적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구입일에서 사용연한이 굉장히 초과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장비들의 실가동률이 원래의 기준 시간보다 더 높이 가동한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전상의 문제나 유지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일들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하는데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3명을 의무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실가동률이 이제 100% 상회하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가동률이 100% 이상, 그러니까 너무 가동률이 저조한 것들도 문제겠지만 실제 구입해서 유지관리 하려면 기준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건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그러니까 10년∼11년 사용연한이 한 5년∼6년 정도 더 초과된 것들도 있는데 실제 관련해서 가동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실제 가동률도 100%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장비를 유지관리 하실 계획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0% 넘는 거는 주말이나 야간에 가동을 하다 보니까 8시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0%가 좀 넘는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연기관들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연기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스크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기술 담당자를 법적으로 저희들이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을 충원해서 그런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2022년도에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서에 좀 의아한 게 원래 보통 이렇게 12월달에 진행된 비용들이 미지급금이 31억 정도나 될 정도로 항상 매년 이런 수준이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런 늘어나는 이유는 장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또 끝나지 않다 보니까…….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회의비 수당이나 실제 이런 비용들의 미지급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보통 회의비 지급이 한 보름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연말에 그래서 혹시 12월 20일경에 했던 회의비들이 다 차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부…….

서난이위원

12월 9일, 12월 15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이나 이런 사유,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 충분히 그 기한 안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 항목이 계속, 아예 12월달 거는 거의 미지급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지급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지급금 명세서 사유서 한번 보셨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거는 실제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가 써 있는 거지 왜 미지급됐는지 사유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쭉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들도 지금 미지급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반에 미지급금이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2023년도에 관련해서는 아, 2022년도에 그리고 명시이월 금액이 3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이 거의 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큰 거는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에서 건축비 지급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한 1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그럼 180억 빼고도 300억이면 사업마다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다 또 장비비들이 그렇게 이월이 된 게 좀 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고…….

장비

장비서난이위원

구입 후지급을 하니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검수를 한 달 정도 하는데 그게 끝나야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연도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2022년도에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위탁사업 받았던 금액들이 반납됐었던 적이 있나요? 왜 금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증감에 금액이 나갔었죠? 2022년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별한

특별한서난이위원

사유가 없었나요? 증감에 조정이 됐던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추정하기에 2022년도 고선패에 연말부터 약간 문제가 생긴 거는 있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집행을 했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문제가 됐으니까 아직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세목에서는 당초에는 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게 전액 삭제가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였죠? 7억하고 그다음에 정부 위탁사업 3억도 삭감됐었고 그때 아니면 인원이 조정되면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악이

파악이서난이위원

안 되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저희가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고용안정서난이위원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인데 10억 정도 규모가 삭감이 됐으면 부서에서는 충분히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늘 담당하시는 두 분이 또 참석을 못해 갖고…….

서난이위원

이 사업 담당하셨던 분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본래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정기관만 됐고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또 다 그만뒀지만 그 관련된, 그분들이 고선패 사업이 넘어가면서 전체가 다 그만두게 됐고요. 사업은 지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고선패 사업 됐을 때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받아서 운영기관이 됐으면 그거 관련한 사업만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했었던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분들이 퇴사를 하게 된 거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실제 이거는 환수 조치랑 고용노동부나 지금 경찰 수사 의뢰해서 조사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그 당사자 두 분들은 조사받고 계신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사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고요, 곧 조사는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경찰서에 11월 7일날 수사는 의뢰가 됐습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사업 비용 증감 부분이랑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추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JIAT 조직도에 연구위원이라는 조직이 있나요? 연구위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구직

연구직김동구위원

, 행정관리직, 기술직이 있고 수석에서 연구원까지 있는데 연구위원은 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직으로 과거부터 있던 하나의 조직이고요. 거기에는 주로 퇴직 전이나 이런 분들이 가 계셨었고 또 이번에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거기에 둬서 자문, 아까와 같이 대외협력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자문 이런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김동구위원

? 제가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조직개편을 했죠? 어떤 근거로 조직개편 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크게 도에서 조직진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5개 본부를 하나의 본부로 줄이라는 권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다가 저희 조직상으로는 도저히 1개로 줄일 수가 없어서 2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간보고에서 능률협회 쪽에서 기존에 있던 조직들은 크게 조직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런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조직을 4개로 약간 축소 개편을 한 것입니다.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박장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박장석입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청에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각 출연기관들 조직개편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아니면 명령을 했어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구위원

안 나왔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간보고 두 차례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그건 권고를 했지 우리가 시행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더라도 그쪽에서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둘로 줄였다가 다시 4개로 늘린 겁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것은 지금 진행형이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진단이랑이.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만 기존 조직들은 실·국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또 권고는 나와 있습니다.

장석

박장석김동구위원

과장님.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김동구위원

JIAT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승인권자는 예산과고 저희가 중간에 검토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예산과 최종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예산과 승인을 받았고 예산과에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조직진단 하고 그 안을 마련하는 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러면 예산과에서 JIAT에다가 “당신들 조직개편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JIAT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과에 보냈고 예산과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절차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구위원

절차적으로?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박장석 과장 그 과에서 JIAT 내용을 정리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이사회 의결받아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자꾸 말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자꾸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해 줘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의욕이 앞서면 옆에서 또 잘못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하루아침에 바꿔서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에서도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기업들이, 지금 JIAT는 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기업상생협업본부회 폐지가 됐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축소가 됐습니다.

소가

축소가김동구위원

됐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기업들이 이런 축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제가 군산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 줘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제가 다 못하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원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도 상당히 있고. 자, 이거 파악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부장님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않는데 추후에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것이 참 많아요. 저는 JIAT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군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 일을 하더라도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막 개혁하고 싶죠? 원장님. 원장님 눈에 나름대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분이 여기 오니까 뭔가를 실적을 내고 싶고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본부장님들도 각 부서별로 잘 파악해서 JIAT가 왜 있는가를 기업들 그다음 직원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원장님이서난이위원

하실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오늘 관련 질의에서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감사원이랑 어떻게 할지 여부는 담당 국장님이랑 확인해 가지고 그 관련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 부서인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항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기업지원단장 문성식 경영지원실장 신진욱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이영춘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유기현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최상호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JB지산학협력단장 송치성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어서 2023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진욱 실장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산업 과학기술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전라북도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새만금에 총 8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JB지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으며 내년 초에 공고 예정인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 의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내년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 시대를 준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전북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김대중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테크노파크 해외출장이 5명인데 2023년도에는 56명 갔다 오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작년까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 2022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022년까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코로나 영향으로 출장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코로나 시국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ODA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DA 또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국외출장 가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적으로 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의할

심의할김대중위원

때 뭘로 돼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이라기보다 내부규정…….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내부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규정을, 일단 출장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내부규정을 말씀하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국외출장의 목적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인준이 되면 출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를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대면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대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도에 회의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기억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공무출장 회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예,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

위증하면김대중위원

큰일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다 서면으로 했는데 언제 회의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요, 직접 만나서도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몇 차 때 하셨어요? 몇 차 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지금 10차까지 가셨는데 몇 차 때 만나서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한번 정확……. 일단 제가 직접 참석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두세 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려서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면

서면김대중위원

회의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사인 받은 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더 많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그거는 잘못됐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를 다녀오셨는데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가 소프트웨어 최강대국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최강대국은 당연히 미국, 중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왜 가셨어요?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습니다. NIPA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NIPA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NIPA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 주관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가는 걸로 돼 있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그 나라를 가셨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갔다 온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주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차 회의의 심사보고서는 없는데 7차도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9차 말씀드리겠습니다, 9차. 심의위원 중에 몇 분 이상이 돼야 이걸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의위원이 총 5분이시고요. 50%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 27일날, 9월 1일까지 간 9차 심의위원회에 진일권 팀장, 이미지 주임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용순 이 분 한 분만 사인을 하셨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분만 돼 있으면 그거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거기 서류 없으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한 분만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서류 없으시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각자 서명을 받느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자 서명을 받느라고 한 종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다른 데는 다 한 종이에 동그라미 쳤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받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마 서면으로 받는 과정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서면을 확인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받은 자료에는 네 분 중에 한 분만 동그라미를 쳤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의결이었다면 그런 게 다른 분것도 다 아마 각각 있어야 되는…….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서면심사니까 동그라미를 다 똑같이 한 종이에 썼어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반납하십시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확인을 해 보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확인했잖습니까. 여기 전북테크노파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한 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틀린 내용이면 반납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못됐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10차 공무국외출장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을 갔다 오셨는데, 공무국외출장 복무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4명으로 돼 있습니까, 5명으로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위원회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차에 5명…….

대중

김대중위원

5명이에요, 4명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차가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입니까, 4명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섯 분이십니다.

다섯

다섯김대중위원

분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증하시면 고발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서류를 확인하시라고요, 감사장 오셨으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입니까, 4명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섯 분이십니다.

다섯

다섯김대중위원

분이라고 몇 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이거 맞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을 한다.’ 맞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도 관련 해당 과장 돼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023년 7월 4일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셨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 과장님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몇 명이냐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에는 다섯 분이 맞고요. 이번에 도 과장님이 빠지면 이제 4명, 올해 7월부터는 네 분이십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 과장을 삭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원장님이. 아니, 원장님이 이거 개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유가

사유가김대중위원

뭐냐고요? 사유가. 도 과장님을 뺀 사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뺀 사유보다는…….

제척

제척김대중위원

사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선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장 출장인 경우는 도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 외…….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 본인 출장일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을 하되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어디 요청 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최창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제가 이사회를 작년부터 참석을 하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올해 이사회에서 직원들까지는 하지 말고 단장급 이상만, 작년부터 직원들까지 다 했거든요, 컨트롤을. 단장급 이상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급 이상은 저한테 외국 나가실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7월 4일날 개정한 거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창석

최창석김대중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월달 이후에 가서 심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7월달 이후에 단장급 국외여행 심사는 저한테…….

하고

단장하고김대중위원

연구원 선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서 사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전부 받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대중

김대중위원

왜 하셨어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서면심사를 하면 저한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담당 과장이 빠져 있는데 왜 하셨냐고?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거기 들어간 것은 단장급 이상이 들어갔…….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단장급 이상이 들어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7월 이후에는 단장급 이상이…….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복무규정에. 아니, 여기 국외출장 규정에.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단 국외출장 대상자에 원장이나 부서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주무 담당 과장을 추가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7월 4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래서 7월 4일날부터는, 그전에는 저희가 전체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단장 이상만 국외여행 포함됐을 경우에는 저를 서명…….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부서장이 단장입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부서장이 단장급이에요, 센터장급. 그 사람들이 포함됐을 때는 저한테 사인받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어차피 서면심사 할 거. 그러면 단장 가고 연구원 가면 둘 다 사인해야 하고.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아예 빼버리고 딴 사람을 넣든가.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아니, 제가 그거 통제를 해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보세요. 7차 공무출장계획서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은 빠진다고 7월 4일날 제척을 해 놓고 10차 했을 때는 최창석 과장님은 사인을 했고 같은 10차에 단장 아닌 사람들은 가니까 연구원이 가니까 단장은 사인을 않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서 아까 그 사인 1명 돼 갖고 간 거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빨리 지금 확인해 보세요. 7차 서류도 빠졌으니까.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 하는데 왜 참여기관을 캠틱종합기술원을 참여시키셨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처음 기획단계부터 캠틱종합기술원이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김대중위원

? 그래서 참여기관을 50억 사업 중에 1억 9000만 원만 참여시켰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없었던 작년에 캠틱종합기술원이 적정하게 포함이 돼 있냐는 지적을 받아서 한번 빠지기로 했다가 다시 캠틱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데 50억 사업 중에 1억 9000만 원만 캠틱에게 준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선도기업 50억 사업 중에 1억 9000만 원만 사업을 준 이유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실무선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성과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캠틱이 추진한 사업으로는 선도기업 혁신포럼이 2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TP에서는 소화 못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소화는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에 따른 저희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업무를 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력상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직접비의 17% 이내 캠틱 직원들 인건비 준 것밖에 더 됩니까? 2700만 원. 뭔 사업 했습니까? 무슨 사업 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자, 연구지원경비 2700만 원이 캠틱 그분들 인건비로 나갔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비가

인건비가김대중위원

나간 게 간접비로 잡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뭐 했냐. 국내출장, 국외출장, 사무용품, 중간관리자 교육 이게 다입니다. 뭐 했습니까? 그런데 캠틱 직원들 여기에서 1억 9000에 2700만 원을 거기에서 인건비로, 왜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TP에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런가요? 아니, 1억 9000만 원을 TP에서 소화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타 기관에다가 줘야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TP에서 못하냐고요. 포럼 개최하는데 못해요? 선도기업분들 하고 해외연수 가는 거 못 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저희도 인력이 항상 타이트하다 보니까 역할을 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선도기업 전체를 캠틱에다 줘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캠틱에다 주고 주관기관을 캠틱으로 하고 참여기관을 TP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게 답변입니까? 행사 준비하고 해외 갔다 오는 게 인력 부족해서 거기다 줬다고 그게 답변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뭐 했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가끔가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용역기관이나 외부기관들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게 용역하려고 하거나, 이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TP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다른 데다 위탁 줄 수 있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 변명을 이렇게 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도민들이 다 봐요, 이것도. 1억 9000에 해외연수비가 9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머지

나머지김대중위원

2700만 원은 인건비고, 1억 중에. 그리고 행사 네 번 하고,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각성하시고, 여기 보니까 기업지원비하고 연구활동비를 변경한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예산 변경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사업에서, 지금 이 건이…….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줄이셨잖아요. 안 줄였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어떤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지원비 42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줄이고 연구활동비 2억 3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줄이지 않으셨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질문하신 항목을 확인을 해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세요. 이거 기업애로단하고 협의하셨죠? 이 사업은. 선도기업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경 사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대체

도대체김대중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체크하는 동안 아까 질문한 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3년 7차 해외출장 국외출장 심사는 신청 건이 없어서 개최를 취소를 했고요. 9차 서면의결서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한 장 외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에 다 담았어야 되는데 아마 당시 사정 때문에 한 장에 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기업애로추진단에다가 서류 그건 왜 안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두 번째 장이 안 간 것 같…….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무슨 확인을 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다시 제출하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변경 사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사업비를 해서 왜 사업비를 변경했는가 몰라요? 더군다나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넘는 돈을 변경했으면서 사유를 몰라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정옥

박정옥기업성장지원팀장

기업성장지원팀장 박정옥입니다. 우선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비가 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1차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단독 수행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1차 수정을 하면서 캠틱을 참여기관으로 변경, 참여를 시키면서 약간의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지원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한테

캠틱한테김대중위원

이 예산을 줄려고 변경했죠? 아니, 인정할 거는 인정하시고요. 얘기하잖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알고김대중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더 궁금한 게 아까 혁신포럼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산은

예산은김대중위원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맞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250만 원 곱하기 4회 했으니까요, 한 번 할 때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변경할 때는 1억 3000이었습니다. 돈 어디 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최고리더 혁신 강화 프로그램 사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운영 2회, 중간관리자 영양플러스교육 2회, 글로벌 혁신 강화 운영 1회 해서 지원목표 5회, 변경 1억 3000.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자,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여기 업무 파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감사 자리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캠틱종합기술원이 들어오면서 그런 내역들이 일괄적으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목적을 해서 기업애로지원단에다가 통과해서 저희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TP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애로지원단에다가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 줬더니 또 캠틱에서 그 안에서 변경을 해요? 그럴 거 같으면 의회 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아니, 의회 승인을 왜 받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캠틱에서 변경 건은 아마 도에서의 승인으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도에서 승인해 줬다고요? 도의회에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해 줬는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여기에는 1억 3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행사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김대중위원

하시죠, 내일. 내일 하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내일김대중위원

하시고 제가 다른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TP에는 직원분들 해외 갈 때 그 금액 책정돼 있지 않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대중위원

최고선 어떻게 이런 것은 안 돼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최고금액은 얼마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거. 저희들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한선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한선은 직급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구체적인 숫자는 역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니, 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두 분한테. 1600만 원이 지금 지급돼서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비나 식비 이런 것들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공무국외출장 할 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중에 한도가 있는 거는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거고요. 항공료는 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항공료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측면이…….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이 코로나 시국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이후로요. 코로나 이후로 항공료가 많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1000만 원짜리로 나가고 2000만 원짜리로 나가야 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까지 가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갑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 규정이 있냐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독일 가시는데 800만 원씩 한 분한테 지원을 해서 두 분이 160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지원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너무

너무김대중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는 얘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경우에는 현지의 교육훈련비가 포함이 돼 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외

해외김대중위원

가서 교육훈련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훈련비가 얼마인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그냥 봤을 때 1인당 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임이 분명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규정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선도기업 그 담당 아니, 저기하시는 기업들은 800만 원인데 그분들도 그러면 수당 있어서 800만 원 잡혀서 자부담 50% 해 가지고 400만 원씩 내서 갔습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담당 가신 분은 거기서 교육받으니까 또 돈 줘 갖고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뭡니까? 선도기업 이십 분 가신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도 수당 나옵니까? 아니, 서류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장 갈 때 기업에서 참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는 TP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자부담…….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들 가시는 분도 800만 원을 정해 놨다고요. 서류에 800만 원 곱하기 50% 해 가지고 400만 원씩 지급됐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분들은 가서 거기서 수당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 또 하는 거고. 뭔 말인가 모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해 보세요. 아까 뭐 때문에 돈이 더 나온다고 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교육훈련비.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훈련비. 그분들도 교육훈련비가 나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 출장지의 기관에 교육훈련비를 내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냈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몇 건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서 총금액을 일률적으로 한 명당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올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 기업분들은 50%를 자부담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대중위원

이렇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문제 있어서 예산 삭감하면 선도기업들 핑계 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오며 가며 주말 끼고. 거기서 뭔 교육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800만 원씩 두 분 856만 8000원 지급됐어요, 1인당. 직급이고 뭐고 필요도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직원분은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하루 쉬고 또 에티오피아로 출장 가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ODA사업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그러냐고요?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가 오셨다가 하루 쉬고 또 에티오피아로 출장 가셨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이 제가 결재하면서도 체크를 했던 건인데요.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거기서 바로 가라고 하면 되지 뭐 하러 한국을 왜 들어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비행기 요금 자체가요, 그렇게 돌리는 거보다 한국을 다시 왔다 가는 경우가 저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분

그분김대중위원

상 줘야겠어요. 놀러가라고 해도 그렇게 못 가겠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TP에는 예산심사라든가 이럴 때 항상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면 전라북도 기업들이 피해 본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피해 입는 돈도 전라북도민들의 돈입니다, 그게. 기업인들 돈이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민의 돈이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쓰시면 안 돼요, 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애쓰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부터 전북은행과 협약을 해서 지금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기부금을 받고 있으면서 3년간 4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하고 2021년도에는 또 추가협약으로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실제 이게 기부금 관련 위반사항인 건 알고 계신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부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의

기부금의서난이위원

사용목적이 어떤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 기부금 현황, 관련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재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용하고’라는 조건에 맞춰서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게 공익적인 내용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반관리비가 아니고요…….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해당 기관이,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더라도 실제 기부금 관련한 내용을 보면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협약조건 자체가 직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은행으로 계좌를 써야 되는 조건이고요. 저는 더 여기서 나쁜 조건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 수령 계좌도 전북은행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거는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관련해 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럼 기부금심사위원회의 대상인데 기부금심사위원회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기부금심사위원회 때 2021년도에 비슷한 내용으로 기부금을 그때 당시에는 기탁자가 농협이 기부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재단에 내려고 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실제 도 금고 지정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 약정 체결 등의 절차들을 받고 있어서 관련 내용이 부결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관련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북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써달라는 조건으로 실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한 기부금이라고 하는 사용처가 일반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상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마스크나 아니면 중고 컴퓨터로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나 소화기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손난로, 핫팩, 비타500 그리고 장학금 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금을 받아서 일반관리비로 사용합니까? 전라북도가 출연금을 안 줍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창업보육이나 연구개발 등의 기업 지원을 위해서 벤처지원동하고 테크노빌 A동, B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난이위원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데 그 경우에 그들을 위한 복지나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으로 국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육

창업보육서난이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임대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지원이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TP가 되는 게 맞냐 이거랑 그렇게 받은 기부금으로 일반관리비로 쓰는 게 맞냐. 이게 둘 다 맞다고 보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서난이위원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2023년이 이제 끝났어요. 다시 계좌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실제로 TP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시는 게 맞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나

이율이나서난이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열어놓고, 실제 저희 관련해 보니까 이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300억 정도 예금을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TP에. 그걸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관련 은행을. 거기에 대한 부가이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1년에 40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묶어놓고 어떻게 보조금 지원하는 업체마저도 수령 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하게 합니까?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협약을 합니까. 카드 쓰시는 체크카드 관련해 가지고 체크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되는 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입서난이위원

조치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카드당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저희가 어느 한 해당 은행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협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분명히 검토하실 게 아니라 바로 시정 조치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실제로는 아까는 이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시면 이렇게 기부금 받아서 전북은행에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끊어주셨어요? 기부하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시는 것처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발행하고서난이위원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발행하고서난이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관리비로 쓴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관련 내용은 2024년에도 해당할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서난이위원

더 질의드릴 텐데요. 저희 관련해 가지고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재산으로 사업수입과 지출의 차익금을 계속 매년 적립해서 실제 기본재산으로 현금이 66억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후에 건물을 유지보수 하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기본재산 사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으로 넣어놓은 현금은 실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현금을 넣어놓고 쓰죠? 그러면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유지보수 운영비는 도에서 나가고 있고요. 실제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단 설립으로 준 출연금을 거의 유지하는 형태지 이렇게 계속 기본재산을 쌓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중기부 기본재산 적립금 활용 기준에 따르면 1년 치 경상운영비의 100% 이상을 확보한 기관에 한해서 인프라 구축 및 장비 구입, 인적자원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크노파크 경우는 1년 치 경상운영비의 100%가 되려면 약 120억 정도가 필요해서 사실 지금 66억도 저희 경영 쪽에서는 좀더 모으고자 하는 숫자에서 많이 모자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오히려 실제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초기 출연금을 유지하는 형태고 그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전라북도가 세입도 부족하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연금으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런 지침으로 사용하셨다면 최근 지금 상황에서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 관련한 기본재산을 운영비로 돌려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별도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영을

운영을서난이위원

위한 운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는 운영비들이 다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간접비 말씀…….

영을

운영을서난이위원

위한 운영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따로 운영비를, 도 출연기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업비 안에 저희가 운영비랑 넣어서 주는데 그러면 이 비용, 그렇다면 운영을 지금 어떻게……. 그 사업마다 프로젝트 받으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거기에 간접비를 받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접비를 절약하게 되면 말씀하신 저희가 그렇게 현금성으로 보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120억 규모의 금액을…….

서난이위원

계속 적립을 하신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확보를 해야 중기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 돈을 건물을 저희가 개보수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건물 개보수는 저희가 다 요청하면 해 주지 않았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그런 적이 없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아직은, 저희가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금만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몇 년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처음부터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내년부터는 전북대학교가 여기 운영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하고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별히 따로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거는 일단은 내년부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전북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78쪽에서 84쪽이요. 지원 수혜기업 선정 포기로 국비 반납사업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국비 반납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3건, 2023년에 2건으로 매년 선정이 되는데 기업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국비 반납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해서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를 한다든가 중도 취소로 국비 반납한 것이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계획했던 것만큼 못 썼을 경우에 반납한 겁니다.

김동구위원

왜 인건비를 제대로 못 써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또는 채용이 1월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8월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기간만큼이 빠지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동구위원

2023년도에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여기도 참여인력 퇴사 및 선정기업 사업 포기로 국비 반납을 했어요. 똑같은 사항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획 대비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를

성과를김동구위원

못 내서 그런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유지하고 채용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 단위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업 선정 평가를 하고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 사업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면 미리 위원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갖고 있는 풀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대상들이 우리가 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관계돼 있는 기업들의 팀장도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경우는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척을

제척을김동구위원

해야 되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있는

있는김동구위원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아까 우리가 국비 반납하고 사업이 잘 수행 안 되고 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TP가 요즘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차전지 말씀이십니까?

김동구위원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전지

이차전지김동구위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게 하나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구위원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이차전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화학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우려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폐수라든가 용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여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앞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오고요. 기업들이 오면서 우리가 지금 유치·지정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해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산재된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어찌김동구위원

보면 잘하면 미래 먹거리산업이고 잘못하면 환경 대재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그렇게 안 느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 관련되는 법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 사업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도민들이김동구위원

참 많이 우려를 해요. 요즘에 TV에서도 이차전지 폐수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왜 그러냐면 새만금 산단 쪽에 화학에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니, 또 TV에서 그런 여론이 조성되니까 벌써 일어난 데가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하고도 슬기롭게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너무나 많은 앞으로 노력들이 필요로 해요. TP에서도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인력

인력김동구위원

수급도 대안도 잘 제시해 가지고 정말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해요.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도 노력해야 되고 맡고 있는 TP도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 앞으로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대안도 만들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면 저하고 좀 이야기 나누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김희수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지금 원장님 어디 거주하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혁신도시에 거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디 뭐 개인이에요, 아니면 관사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관사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관사가 2023년 4월 20일날 계약을 했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관사가 전에는 1억 짜리 관사를 썼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은 2억 9000, 3억이 다 되는 관사거든요. 그렇게 큰 관사가 필요해요? 지금 가족들이 다 이주해 사십니까, 아니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분이나 거주하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처는 항상 있고요. 저희 애들 둘은 한 달에 두세 번씩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왔다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 전후가 비교되잖아요. 전에 관사는 1억짜리 전세였는데 원장님 온 뒤로는 2억 9000, 3억 가까이 관사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게 호화 관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적정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지금 저랑 제 처랑 지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들까지 같이 지내기에는 33평이니까 적절한 규모고, 대신 전북도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환경조건이 좋아야 일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만치 또 일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효과를 내야 될 것 같고, 그건 한번 제가 짚어본 거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TP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 기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장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옛날에. 항상 그 장비는 묵혀 놓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안 되잖아요, 가동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가동률을 제가 보니까 배터리 충방전기 그건 216% 그다음에 플립칩 본딩 장비는 96.4% 그다음에 가속배터리열랑계는 188% 이렇게 100% 이상 거의 가까이 가동되는 장비가 있는 반면, 그 수많은 장비 중에서. 그런데 전기전도 측정 장비는 13.3%, 전기화학 측정 장비는 11.2%.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10%대 가고 100% 넘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가 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힘들 만큼 사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장비도 최근에 들어오면 기업들이 당연히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활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도 오래되거나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장비들은 처분하거나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100% 이상의 장비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더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량을 키워서 준비를 한다든가 그래야만이 원활한 순환이 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라든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수위원

TP에서 해 주는 역할이고, 또 장비가동률이 10% 이하 같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활용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필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다른 원과 관에 비해서 장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TP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앞서가는 장비를 구매해서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테스트하고 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많은 장비 중에서 활용률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길래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죠? 분명히 10% 이하도 문제고 100% 이상도 문제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대 정도는 어쨌든 간에 조치를 취해서 다른 장비로 대체하든지 없애야 되고 100% 넘는 장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용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장비를 두 대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수요에 보답을 해야만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김대중 위원께서는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국내, 물론 출장이라는 게 필연이죠. 어쨌든 가야죠. 그런데 출장경비가 보통 한 400∼500 1년에 이렇게 나가신 분도 있고 적게는 10여만 원만 나가고 있는데 400∼500 정도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어디를 출장 가요? 심○

분은

이분은

한 550 썼는데 그렇게 많이 쓸, 국내적으로…….

한 550 썼는데 그렇게 많이 쓸, 국내적으로……. 어떤 출장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액이 커지는 거는 유럽 쪽, 특히…….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이거 국내라니까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국내.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여비가 500이 넘는 분도 있고 해서, 2022년에는 630이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제기획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많이 방문한 걸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여비로만 쓰는 거지 여기에 연구비라든가 그런 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포함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비가 1년에 500∼600 이렇게 됐을 때는 주로 소모된 여비가 뭐냐 이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서울 출장만 해도 한 12만 원선의 출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다 와도 아마 5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제기획을 하려면 기획단계에서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480. 아니, 해외는 어쨌든 김대중 위원도 짚어봤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여비가 된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호화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 나게 평균 이상, 평균적으로는 써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약한

약한김희수위원

데는 아니더라도 써야 되는데 여비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400만 원 이상……. 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00만 원 이상 지급여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다른 위원님들 신문 준비하시는 동안.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던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예타 통과에 실패를 했고요. 탈락을 한 건 잘 알고 계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작년까지 산업부에 MD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예타를 선정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할 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 같습니다. R&;D 예타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는 이건 재정 예타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예타 선정하는 입장에서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를 못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사전에 그게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을 했고 또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R&;D성이냐 재정성이냐라는 결정이 초반에 미리 가이드가 있었으면 맞게 준비를 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예타에서 탈락한 입장에서 새로 준비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기획을, 전체적으로 판을 완전히 들어엎고 재기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수소발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세계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분명 우리 전북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예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수소 기반을 확충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었던 상황을 직시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테크노파크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하고요. 테크노파크 행감 요구자료 95쪽, 110쪽, 158쪽에서 159쪽을 참고하면서, 국비 확보 관련해서 출장내역을 봤어요. 2023년 4월에 원장님 부임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예타 관련해 가지고 국회나 중앙부처 등 그런 쪽에 방문할 목적으로 출장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조심스럽지만 그전의 원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를 수차례,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협조와 어떤 정보를 취하고 그렇게 했었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세부내역을 자세히 못 적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부에 MD로 일을 했었고 그쪽 관련의 의사결정권자는 에너지를 총괄하는 MD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기획단이나 산업부에 관련되는 분들은 여러 차례 뵙고 또 전화 통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국내출장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하여튼 무겁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새로이 진행하고 준비할 때는 각별히 노력을 더 집중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와 관련해서요 또 2023년도 공모사업이 13개를 신청을 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12개를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를 추가해서 13개를 신청한 걸로 됐는데요, 선정된 사업은 8개 사업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나머지 원장님 취임 이후에 추진한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대표적으로 재난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180억 정도 행자부 사업을 수주한 게 있고요. 그 외에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111억 정도 규모, 그러니까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사업도 112억 정도 그리고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해서 188억. 그런 정도로 큰 사업들 8개를 수주를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2021년도 공모사업은 신청을 24건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정이 18개 됐고요. 2022년도에는 24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1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신청 건수 그다음에 선정 건수 모두 현저하게 좀 적은 숫자로 이렇게 떨어진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집계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제가 와서 저희 TP 내부 사업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가짓수가 많아서 저희 임직원분들한테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과제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자라고 방향성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개수는 적어졌더라도 실제 전체적인 금액은 훨씬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아, 그런가요? 사업비 규모는 더 커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좌우지간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도내 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648에서 649쪽에 보면요, 직원 사직 세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사자가 55명이나 되거든요. 이 중에는 계약만료가 됐고 또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다든지 정년퇴직을 이유로 해서, 그렇지만 그중에 30명은, 이직과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그중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되는 정규직이 17명이나 됐단 말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머지

나머지오은미위원

열세 분은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이유 계약만료, 정규직 임용이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30명 중에 17명이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퇴사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포함돼 있는 건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전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괜찮은 편이라고 전북테크노파크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들이 타 테크노파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 더 좋은 조건의 수도권으로도 옮기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도하고도 계속 저희가 좋은 인력들을 유지하고 또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전국의 중간 정도 수준에, 탑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수준의 처우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좋은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에다

거기에다오은미위원

연봉이라든지 처우의 문제가 그럼 가장 우선적인 건가요? 이유 중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있고요. 제가 오면서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큰 거 하자라든가 또는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획력을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수년 동안은 거의 신입 위주로만 뽑았던 거 같습니다. 신입 위주로 뽑았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테크노파크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턴십, 그러니까 마치 사관학교처럼…….

간을

기간을오은미위원

좀 쌓아놓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많은 유경력자를 충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아까 열일곱 분 중에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셨던 분들 주로 연령층들이 30∼40대 젊은 분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보면 물론 연봉이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는데 사실 보면 문화적 이유 그리고 또 주택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긴 하더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이유도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전북대 교수님한테 구두로 그냥 들은 말씀에 따르면 전북대 졸업생의 95%가 수도권으로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MZ세대들, 새롭게 일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잡는 면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많이 약했었던 것 같고요. 그분들을 확실하게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거점기관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이 잘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본이

기본이오은미위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젊은 인재들, 그야말로 역량 있는 인재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그런 스펙을 쌓아오셨던 분들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지 않고 전북에서 일하는 것이 그래도 안정되고 행복한 여러 가지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기반이 된다, 환경이 된다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면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심히

열심히오은미위원

가르치고 뭔가 키워놨더니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전북지역으로서는 큰 손해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안타까운…….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업무량 또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조직

조직오은미위원

내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직을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연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조직 내 그런 문화도 요인일 수 있겠다 하는 걸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원장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노조와 좀 갈등이 있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조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오은미위원

생각이신지 아니면 노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조위원장분께서 저한테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노사가 밀월 관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대신 그게 단순히 저 하나, 저희 사측에서만 잘해서가 아니라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노조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게 결국 조직 내에 서로가 신뢰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사람이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계 그런 정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의 복지 문제 또 조직 내 원활한 서로 간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미래산업국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특화단지도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했던 만큼, 또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염려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도 보도되었던 헝가리 소식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 늦게 우리 지역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가 어떤 대책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안정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거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기업 유치를 승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염려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부분 아직 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또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 실적 올리기 위주로 해서 막 무분별하게 기업 유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안전과 관련한 법령, 이건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뭔가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 나름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어쩌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위기하고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는 게 선정도 되고 또 지난달까지만 해도 8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약정이 맺어질 정도로, 사실 잼버리 사태 때문에 우려도 했는데 크게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만큼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에

새만금에오은미위원

한 68개 업체가 입주 예정인데 그중에 17개 업체가 이차전지 업종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인식

인식오은미위원

수준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면이 있죠.

사후

사후오은미위원

약방문식으로 그동안 대처를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외국에서부터 사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문제가. 그랬었을 때 우리는 미리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차전지 새만금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더 보다 안전장치를 해 놓고 했었을 때 도민들한테 나중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안전과 관련한 법령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미래산업국 국장님한테도 그런 대책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같이 논의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서 그거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새만금이 그러잖아요. 환경을 위주로 한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고 많은 우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이러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권요안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 안이 나왔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혹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주에…….

예, 내용들을 봤습니다.

권요안위원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개선사항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지,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디지털센터를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ICT나 디지털을 총괄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력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 인사, 재정, 보수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어떤 부분…….

주로

주로권요안위원

인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전체 12개 개선사항 중에서 인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5개, 조직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2개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5개로 제일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은 인사규정 내에 필수보직기간이 있어요? 필수보직기간이 몇 년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1년으로 돼 있습니까?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최소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선과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보직을 1년마다, 1년 지나지 않았는데 바꾸고 그러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작년이나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1년, 2년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그 업무에 대한 적합성, 전문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필수보직기간 정도는 지켜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여기 공무직과 관련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공무직 근로자 직무 및 직종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직종별 정원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이 줄어서 지금 열세 분 정도…….

권요안위원

아, 줄어서 13명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에는

그전에는권요안위원

몇 명이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설이나 미화 쪽.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주로 공무직이 하는 업무가 시설, 환경, 보안 업무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들이

그분들이권요안위원

현재 몇 분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열세 분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13명 맞아요? 그전에는 몇 분이었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줄었다라는 거는 다른 직군하고 잠깐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공무직이 현재 하는 업무가 정규직하고 혹시 같은 업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 업무 시설, 환경, 보안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직종관리가 필요하고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공무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급을

성과급을권요안위원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요안위원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근무평가 자체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공무직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보통 저희 직원들 임직원 같은 경우는 매년 성과평가를 받고 거기에 준해서 성과급이 부여가 됐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권요안위원

왜 안 하냐고요? 그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은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왜 안 하냐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걸 파악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만

그분들만권요안위원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도

그분들도권요안위원

똑같이 거기 직원들이고 하는 건데 그분들만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성과를 냈다고 하면 성과급도 지급을 해야 맞는 걸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시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잘 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열두 가지나 되는데 조직과 관련된 두 가지, 인사와 관련된 다섯 가지, 재정 관련된 세 가지, 보수와 관련된 두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을 하시고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질의

추가질의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쪽인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원장님 되신 지가 한 7∼8개월 되셨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러 부서를 잘 파악을 했겠지만 지금 전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디자인센터가 일단 저희 전북 쪽에 디자인 관련되는 기업들한테 많은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온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좀 약해서 그런 쪽을 많이 보완하기를 제가 요구하고 있고 지금 디자인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김희수위원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디가

어디가김희수위원

있어요? 디자인센터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익산.

희수

김희수위원

가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외진 데 있어서 가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접근성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원이

정원이김희수위원

원래 12명인데 지금 10명이잖아요, 현재는 현원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채용을 하실 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전문성이 있는 분 위주로 충원을 한다면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2명의 결원이 생긴 이유는 올해 이차전지 관련해서 너무 일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디자인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빠진 인력은 빠른 시간 안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디자인센터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8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어쨌든 8개인데 현재 퍼센티지로는 51.6%, 2022년에. 그다음에 2023년에는 46.7%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입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건이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뭔가 사람 고용하기라든가 여건, 그것도 여건이죠. 어쨌든 간에 접근성 그다음에 디자인센터에서 배려하는 모든 제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밖에 입주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놓으면 빠져나가고 채워놓으면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50%선을 지금 근근이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본사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오래 계시는데 본사가 안 오고 지사 개념으로 잠깐 와본 분들은 접근성이나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북디자인센터가 어찌 그리로 갔는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치적으로든 지역 안배든 그리로 갔는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간 것 같고. 아까 원장님 말씀했듯이 TP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일이 많잖아요, 소소한 것부터 해 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살려가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거기에 동감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지원하고 또 명맥만 유지하는 사업은 과감히 절제를 하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리해야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수위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북디자인센터도 어디로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어디 부서에 들어오든가, 가까운 데로. 아니면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필요하다면 활성화시켜서 키우든가, 지원해서. 그래야지 이거 계속 해년마다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이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정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부서에 합병해서 흡수를 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기도 아깝고 또 갖고 가기도 무겁고 그런, 제가 표현하자면 그런 디자인센터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올리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전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지금까지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에 소재를 하게 된 거는 익산에 귀금속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디자인센터가 거기 위치하게 됐는데 디자인센터가 좀더 역할을 하려면 첫째는 디자인 쪽에 특화된 전문가가 좀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좀더 가질 수 있게끔 센터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좀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추후 이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끝으로김희수위원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TP의 변화, 개혁 그런 부분을 또 지켜볼 테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하나 제가 짚었지만 뭐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장님이 잘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업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울산TP 같은 경우도 받기는 하는데 대부분 기업에서 받아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건 시정 조치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또 오전 질의에 아까 저한테 답변하셨던 게 TP 재무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1년 치 경상운영비 소요액의 100% 이상 확보한 기관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중기부에다가 보고를 할 때 기본재산을 얼마로 보고를 올렸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는 그대로…….

있는

있는서난이위원

그대로 얼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아까 66.5억이 되겠네요.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기본재산은 뭐뭐가 포함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희가 얼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 66억, 토지 95억, 건물 442억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거의 600억 가까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단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중기부랑 확인했을 때 기본재산은 현금,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TP는 계속 현금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36%라고 했거든요. 확인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년 치 경상운영비는 전체가 아니고 현금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왜 따지냐는 거예요. 중기부에서는 담당자랑 통화하니까 그걸 다 포함한 거라고 했고 그래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 포항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재산 현금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해당 TP에서 올리는 걸 그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기부 담당자가, 당연히 저희가 기본재산 올릴 때는 현금, 토지, 현물 다 올리는데 경상운영비로 활용을 할 때는 1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현금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답변을 잘못하지 않으셨나라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됩니다.

분이

그분이서난이위원

답변을 잘못했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이

그분이서난이위원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2016년 기준으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전라북도가 36% 경상비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퍼센티지가 너무 적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TP에서 우리 관련한 기업 지원을 할 때 부정수급 관련 내용으로 혹시 파악한 내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파악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건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환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발견이 됐는지 여부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고 사업비가 잘못 집행됐거나 했을 때 환수한 건은 여러 건 있다고 합니다.

서난이위원

몇 건인지 행정사무감사니까 직접 건수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근 3년간 R&;D사업 관련한 문제과제가 총 3개가 발생을 했고요.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이 2건이고 최종보고서 미제출이 1건이었습니다.

조금

보조금서난이위원

부적정 사용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러면 관련 내용으로 제가 2022년 2월달에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이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0…….

서난이위원

2020년 사업이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0년 2월달이요?

서난이위원

예, 2022년에 민원으로 확인된 사항인데요. 제가 기업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을

출장을서난이위원

담당 TP 두 분이 현장을 나가셨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총보조금은 6000만 원 사업인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0년 사업이고…….

서난이위원

예, 2022년에 적발이 됐죠,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022년에.

발된

적발된서난이위원

내용이 있나요? 2022년 2월 15일날 기업지원팀장 외 두 분, 전북TP 두 분 출장을 가셔서 ‘최종보고서에 작성된 제어판이 현장에 없으며 고정 톱니 24개를 제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3개만 확인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 톱니 조립 비용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그 3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여기.

포함

포함서난이위원

안 돼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 3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는 실제 담당 TP 직원분이 현장도 나갔는데 왜 보고가 안 되었죠? 왜냐하면 처리계획을 뭐라고 내셨냐면 ‘보조금 관리 법률과 운영 지침에 따라서 위법사항을 조사한 후에 기업의 보조금 환수하고 전북TP 담당자 조치를 하겠다. 차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제재부과금 5배 부과 및 향후 5년간 정부, 지자체 연구과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처리계획을 내셨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민권익위에서 신고가 돼서 진행이 된 건이고요,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완결을 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 50% 반납으로 완결이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거 관련 내용은 사업 담당자가 평가위원을 꾸려서 현장을 점검하고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물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도 나갔고 최종보고서랑 결과물도 확인을 했는데 해당 내용이 없었던 거죠, 현장 가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실제 이런 내용들이 아까도 3건이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장까지 나가셨는데도 확인이 안 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기업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조금 헌터들이 있으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사후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평가위원하고 현장점검도 나가고 최종보고서도 확인을 했는데 발견이 안 된 사업들이 내부고발이나 이렇게 올라온 사안들을 앞으로는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 계획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계속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히

면밀히서난이위원

살펴보는 걸로 안 되죠. 사람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했는데도 발견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장점검 시에는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 발생 후에 물건이 없음을, 아마 일시적으로 물건이 있는 것처럼만 해 놓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보조금 환수를 50% 했으면 이 기업 관련해서는 관련 해당 TP에서 5년간 정부, 지자체 연구과제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TP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거를, 사실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 잘 인수인계가 안 돼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이나 이런 제재를 분명히 가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미진하게 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