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주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정주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충실한 도정의 선도 역할을 통해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 도정 설계를 통해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추진하고, 주요 평가 최상위 달성을 위해서 도정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여 2022년 지자체 혁신 평가 전국 최초 6년 연속 우수 기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도 노력하여 전년 최종 확보액 대비 7654억 원이 증가한 9조 824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상반기 광역도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 충남형 고등교육 혁신 모델 창출 등 다방면에 있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충남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 등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힘쎈 충남’을 실현하고 도정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행·재정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분야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미래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가 정책 반영에 수시로 중지협 등을 통해서 건의하고 미래 사업의 기초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관리 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마련을 위해서 도정 핵심 과제를 담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관리하고, 또 충남연구원 등 연구 체계와 협업을 통해서 정책 선순환 실효성 제고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과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하여 도정 질문이라든지 건의안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 혁신을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합동 평가라든지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도민평가단 매니페스토 평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유연한 조직,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혁신 우수 사례라든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34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운영을 통해서 도민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 분야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기보고드린 대로 정부예산 반영액이 9조 8243억 원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심사에서 적극 노력하여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서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미반납된 보조금이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있어서도 기보고드린 바대로 상반기 광역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소비 투자 상위권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30억과 신속 집행 특교 1.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인사와 도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적극적인 발탁을 추진하여 업무 실적 우수자 6명을 특별 승급 한 바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채용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시책, 문화생활 지원과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 난임 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접 당시의 복장을 자율화하거나 또는 합격자 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 서류 간소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 및 체계적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와의 소통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공무직의 단체 교섭도 차질 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의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 이용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데이터 행정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정책 활용 분야입니다.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해서 도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과 생활 인구 이런 부분들에도 실행정 수요에 맞춰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축제라든지 각종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데이터 정책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책 수립 그다음에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조사가 금년도에 사업체, 광업·제조업, 사회조사 이렇게 3개 분야가 이루어졌고요,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통계 10개 분야 145개를 발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지방 위임에 따른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 거버넌스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라이즈센터도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국제특구를 천안·당진·홍성·예산으로 지정받아서 지역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늘린 바도 있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충남학 및 시민대학 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분야입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우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그다음에 각종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도·시군과 연계해서 농어촌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도·시군 정보 시스템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계획과 후속 사업들, 그리고 각종 노후화된 장비들의 교체라든지 백업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침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부분을 24시간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훈련이라든지 콘퍼런스를 통해서 기능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 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정보 보안 컨설팅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기지로서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대외 협력 등 각종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해서 대전과 함께 국회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민간 등과 적극적인 협력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 예산 현황, 예산 규모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집행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것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집행이 됐나 알게.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 곧 다음 주면 또 봐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하게.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고 9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뒤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 자료가 있으면 서로 의견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 자신 있으셔서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날짜·사업명·사업비·부서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 그렇게 해서 2023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어학연수와 관련해서요, 대상 학생들 보험을 들었을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보험 증서,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여행자 보험인지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단체보험인지. 그다음에 보험의 계약 조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계약서는 물론 저희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할 때 받았으니까 참고를 할 거고, 답변하실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청 강남인강과 관련해서 이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인데 사업명을 ‘강남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강남인강과 관련해서 인터넷강의 참여자가 월별로 최종 로그인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부분인데요, 충남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규정·자치법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자치법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충남도가 적용하는 사례로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수의계약과 입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금액도 얼마 이상 이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얼마 이상은 견적 입찰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때는 제안 입찰을 한다든가 제안 설명서로 선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안전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있어요. DSC 사업하고 지역 혁신…… 이게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인데, 집행 상세 내역하고 사업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썼거든요. 이게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 성과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에다가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393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도의 예산으로 1675억 원을 출연해 줍니다. 이 출연의 조건이 무엇인지, 주택도시기금도 들어가는데요, 출연의 조건이 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풀예산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풀예산제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풀예산 집행 내역 2022년 2023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대학과 관련해서 DSC 사업이 있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225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 목적부터 해서, 이게 공모 사업이잖아요. 계획부터 선정되기까지 내부 문서 해서 이와 관련된 사본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 그다음에 사업 성과, 물론 사업 성과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해마다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이자 수입을 이자 내역별로 2년 치만 －2022년, 202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8억짜리 연구용역 이후에 내부적으로 보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부 문서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이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용역 내용을 해당되는 기관한테 요구한 거를 말씀하시는…….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이거 8억짜리 아니라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조치 취할 건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보낸 문서가 있는지, 어떤 걸 보완하라고 조치했는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에 따른 공공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책으로 진행된 게 있으면 사본,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잼버리 관련해서 충남 도내에 잼버리 학생들이 왔던 거하고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았는지, 우선 우리 예비비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10월 말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자료로 제출을…….

위원장님, 잼버리는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에서 대응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예비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예비비는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있지요. 예비비 썼지요?

예.

그래서 이 부서에다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료 요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은 최근에 PC를 한 40대 교체한 사례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이 40대의 PC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했는지, 대당 얼마인지,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주시고요, 도지사님 공약이고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른 데서 하지만 담당 부서 있으시지요, 도지사님 공약 관리하는 부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여기 기조실에서 개발공사 업무 담당하시지요?

예.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서천 군사지구 관련된 사업과 서천군 청사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확보해서 갖고 있기 바랍니다. 이따 감사를 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조직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해서 5년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대부분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본예산이 있고요, 최종 예산, 최종 추경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이 있고 최종 추경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을 결산한 예산이 있지요. 또 세입 결산에서 본예산을 빼면 세수 오차율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도 쭉 쓰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쓰시고 추경 예산안 쓰고 그다음에 세입 결산한 금액 나오지요, 최종 세입으로 잡은 예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수 오차율이 나오거든요, 최종 예산에서 본예산이나 예산 잡았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어요. 2022년과 2023년도분을 자료로 만들어주시는데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수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을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세입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예산 담당 부서 있으시지요?

예.

세입 없는 세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세입 안 다룹니까?

당연히 세출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편성하는데요…….

세입 안 다룹니까? 세입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산담당관에서 세입 없이, 이 계산 없이, 이런 자료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석 자료를 저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꾸 우리 부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이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의 전 부서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은 세출만 다루는 곳 아닙니다. 또 하나, 세출만 다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산에서 세입 없는 세출 있습니까, 행정예산에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신청했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시 적용되는 지원 내용과 사업 계획서를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실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시거나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서 3725쪽의 최근 3년간 정부예산 확보 실적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내년도 정부안 그리고 교부세 같은 거는 잠정이지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거로, 확보를 잘 한 거로 나오네요. 여기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9000억이 잠정인데, 이것도 잘 될 거지요?

교부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세 19.23%를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 징수가 금년도에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55억 원 정도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고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기획관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 자료 요구서 3724쪽 충청남도 시군 데이터 활용 실적을 ’21년도부터 금년도 9월 치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AI 시대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데이터 포털에 도가 구축한 데이터 파일은 542건, 오픈 API는 107건입니다, 금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그러나 데이터 파일은 542건 중에 ’22년 이후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이 241건입니다, 전체 55%. 오픈 API는 107건 중에 9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합니다.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서도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우리 도는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구축된 데이터 현행화와 작성 기준일을 명시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정비하고 최근 데이터인지 언제 구축된 데이터인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질문을 하면 먼저 데이터 구축 후 사후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데이터 현행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파일 542건 중 241건, 오픈 API는 107건 중 99건, ’22년 이후 수정되지 않았어요. 이는 필요한 데이터로 현행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담당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데이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저희가 약 600여 건, 649건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할 때 갱신 주기하고 일정까지 다 기입해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주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보통 한 달 주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1년 혹은 2년으로 세팅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주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에 잘못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결측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고요, 매년 품질 진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품질 평가에서도 항상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 문제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로 되는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있고 1년 있고 그런데 그 주기가 긴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의 따끈따끈한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주기가 좀 긴 거는 현행화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갱신 주기에 대해서는 650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시군청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데이터정책담당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기라든지 관리를 도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3724쪽이나 3725쪽 이런 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됐다라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데이터 활용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조금씩 수치가 안 맞는다든지 정부예산 확보 실적 이런 숫자가 －내년도 치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의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맞냐면 작년에 제출한 자료, 금년에 제출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좀 안 맞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22년도 활용 실적이…… 제가 이따 이 자료 줄게요. 전년도 감사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전년도의 자료하고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 ’21년도나 ’22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은 왜 안 맞는 건지,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군 데이터 활용 실적 관련돼서 작년 감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최근 정부예산 확보에서도 ’22년도의 답변 자료에서는 합계 금액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못 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해당 실무 부서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제출된 자료하고 일관성, 차이가 있을 경우에 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충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석곤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셔요.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그거는 이따 하고 33페이지 밑에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현재 임신·출산 직원에게 편의용품 제공을 한다는데, 우리 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직원 교육이나 출산 장려 같은 거 있잖아, 특별히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직원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크게 심리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자체에서 출산휴가를 못 가게 한다든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또 근무성적평정 이런 데 불이익을 보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출산을 대하는 시선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평정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서 출산휴가 가는 거, 육아휴직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제도를 개선했어요?

예, 그래서 평정도 육아휴직의 경우에 따로 평정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육아휴직 가서 실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발탁 승진 이런 고려도 하고 다양하게, ‘육아휴직을 가도, 출산을 해도 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원인데, 육아용품 이런 건 아주 소소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 총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80%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1년 6개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향후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더 추가가 돼야, 공공 부분이 선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들은 말이 여기 도가 아니라 지방 시군은 출산을 하게 되면 승진이나 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당한대. 제 말씀은 그렇게 되면, 여성 공무원들 들어올 때 남성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남성하고 똑같이 유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출산휴가 갔다고 해서 당연히 근무를 이렇게 약간…… 그런데 또 문제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신 분들도, 맞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휴가 갔을 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자기들은 또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건은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가셨더라도 그분들이 가기 전에,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근무를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평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기준 해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휴가 가는 동안에 그분은 －있었어도－ 똑같이 근무를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그분들도 편하게 출산하는 데 휴가를 가고, 편하게 쉬었다 다시 또 복귀해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산휴가를 가면 그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분이 다시 임시로 들어오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들어옵니다.

오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또 들어오면 서툴러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분들도 어떤 양면의…… 아무튼 서로가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에 못지않은 혜택 그런 뭐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성분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그거더구먼, 출산휴가 가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게 가장 큰 거더구먼, 들어봤더니. 그래서 실장님,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도 이게 돼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 지역 소멸이 되고……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또 어느 분이 제안을 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도에는 어린이집인가 뭐가 있지요?

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없대요, 그게.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꺼린데. 출산해서 아기 낳고 또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육아하는 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군 없는 데 둬서, 공무원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들 옆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와서 잠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줘야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고 근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 지역에서 어린이집 하는 데서 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발하면 그분들이 와서 하든지 합동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의 수익을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어차피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방법을 한번 －운영의 묘니까－ 실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정보 격차 해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 격차하고 약간 먼 것 같아. 청소년들 스마트 의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정보 격차는 글자 그대로 디지털 디바이드, 특히 우리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 전에는 인터넷망이 깔려 있지 않아가지고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IT가 강한 데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안 돼. 다른 게 아니라 정보 격차가 뭐냐면 우리 지역의 연무대가 －제 고향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말씀드렸지요? 유인 창구가 없어지고 무인 창구가 있는데 단말기도 없어서 표를 끊으려고 하면 논산 나가서 끊어야 되고 노인들이 서울을 못 간다, 스마트폰도 할지 모르니까 표도 못 끊는다,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역 어른들한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단지 말씀대로 배움터에서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 이런 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럴 거예요, 읍면 단위. 그래서 그런 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전후 자료를 보니까 충남연구원은 정원이 154명인데, 통폐합 후에 155명으로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현원은 113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통합 전에는 63명이었는데 통폐합 후에 62명으로 1명이 줄었고, 그런데 현원은 6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전에는 117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통합 후에는 12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 8명을 신규 채용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통폐합 기관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경우는 과학기술본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5개 센터가 빠져나가고 라이즈센터가 새로 설립되면서 정원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차이는 라이즈센터 24명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5개 센터가 빠져나간 부분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수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연구원의 경우는 지금 정원을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연락 사무실이 증설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소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8명이나 늘어나서 그리고 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상황에서 당연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 작업을 중앙정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원하고 현원의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기간제 또는 임시직 이런 용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 들어온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 하면 항상 정원을 가장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은 정확히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애로가 사업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사업이 끝나면 임시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기관의 사정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 32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집행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금, 이거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30억 균특 자율 계정은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은 용도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서 주로 성과를 낸 시군하고 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억 균특 이거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30억은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반기에 7조 7000억 정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금고에 그냥 놨을 때하고 이자 대비 비율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일부분을 예금에 집어넣게 되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을 집행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신속 집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속 집행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하게 되면 경제는 승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방정부 이자보다 더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재정 파트에서는 사실 이자 수입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집행이 조기 집행이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런 예가 좀 있어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애로들 때문에 계약 기간, 절차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 하도록 정부가 규정도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나는 돈 안 받겠다, 기성 받겠다” 하는데, 관에서 “돈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종용하고 있잖아요.

예, 사고 난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난다고. 지금 여기 용어는 신속 집행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3쪽에 업무 실적 우수자 6명에게 특별 승급 선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 승급이라는 게 뭐지요, 특별 승급?

특별 승진과 승급은 다른데요, 승진은 말 그대로 직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으로 한다는…….

여기서 ‘특별’이라는.

원래대로 하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평정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차가 되면 1년 지나면 1호봉을 승급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6급에 10호봉이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특별 승급을 한다 그러면 6급에 11호봉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특별 승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다라고 해서 위원…….

그거에 대한 근평 데이터가 있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의…… 적극행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다 하면 그거를 참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교육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쨌거나 사기 앙양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근평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평도 저 밑의 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근무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야.

특별 승급은 말 그대로 근평을 뒤집어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6급에서 10호봉을 받고 있었는데 성과가 우수했다 그래서 1호봉을 승급하면 11호봉에 대해서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월급이 올라가고 호봉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 얘기구나? 승진하고 승급하고 다르다?

예,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호봉 수가 올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어쨌거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는 어쨌거나 근평에 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시급해가지고 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국비를 받기로 한 것 중에－ 아직 못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올해 사업에서 국비를 받기로 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시도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받기로 되어 있던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덜 걷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려오기로 됐던 예산들이 안 내려오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집행하고 아직 받지 못한 사업이 혹시 있는지, 전혀 없습니까?

저는 아직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 또 했으니까, 지금 기조실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은 본업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면 복귀하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일정 관계로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지현 충청투데이 기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취재차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고－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통폐합이 현재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 기관들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 공공기관들 행감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으로는 준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걱정의 내용들이 법적인 부분도 꽤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각 소관 실과들이 그리고 기조실은 총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는 게 작년에 행감 했을 때 －저희 의회 다시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 했을 때－ 기관 통폐합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 나온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도 감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 사항도 특정 감사를 받은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감사 권고안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심지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넣은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같은 사례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들이 통폐합 전후로 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이든 외부적인 문제점이든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도 비춰지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화학적·물리적 결합들이 빨리 진행된 기관이면 상황은 좀 나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기관들은 조금 더 지적의 강도가 많았던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금 11월·12월 두 달 남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부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효율화 용역 이후에 기관 통폐합 이후에 컨설팅도 하고 내부적으로 추스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작년에 치렀고, 그러면 감사는 감사대로 받으면서 소관 기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업무협의회 과정, 상시적인 감사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정산이나 집행이 끝나면 사후 감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관이 가져야 되는 고도의 자율성 그리고 전체적인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실행은 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은 주되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갖춰지는 부분, 그리고 협의를 정확히 사전에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저는 앞의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도청의 공무원들이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했으면 훨씬 더 문제가 적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통폐합 기관들 경영 컨설팅 하는 작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의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애로를, 그러니까 공공기관 스스로 일하는 분들이 애로가 없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도민들한테도 봉사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애로가 대부분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현실적으로는 말씀대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업무의 분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라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정 감사를 받게 된 곳 중에 한 곳이 도립대학교입니다. 도립대학교에서 재정운영위원회라든가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특정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이 따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보완책으로 각 기관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특히 회계·계약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지적되고,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각종 오해나 소송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서 특정 감사까지 받은 거고, 올해 또 같은 상황이 행감 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 회계직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6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대학 회계 직원 신규 채용 대행 용역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직 인사 관련해가지고 제 가 지적을 해서 특정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로.

예,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에 대학 회계 직원 신규 채용을, 대학 회계직 2명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726만 원에 신규 채용 대행 용역을 맺어가지고 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회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느냐, 이름을 넣느냐, 사업자 번호를 넣느냐, 서류를 잘 구비했느냐,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대학 회계직 2명을 뽑았는데 사무직 1명, 안전시설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용 하느냐고 2명 뽑는데 726만 원을 또 대행 용역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대학 회계직을 뽑는데 안전시설직은 뭘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뽑은…….

대학 회계직인데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담당이 어디지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입니다, 도립대의 경우 총괄적으로는, 예.

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직책·성함 대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담당관으로 오신 거지요?

예.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학교가 회계에 관련된 절차적 위반이나 이런 거 때문에 특정 감사까지 받게 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받게 됐었던 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내용도 모르셨던 거지요, 사실?

예.

그런데 도립대 관련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도 협의라든가 대학에 몇 번 방문했나 이거 여쭤봤었거든요.

사실 신규 채용에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은 자율성을 두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직의 승진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비된 거, 절차를 위반한 거를 지적받아가지고 특정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막 확인해서 이거 진짜 잘못됐나 인정하시고서는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러고서는 작년에…… 그때는 교육법무담당관이었지요? 교육법무담당관에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출장 명세서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냐” 해가지고 특정 감사까지 이루어졌으면 담당관님이 바뀌고 나서 이 감사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책임이 있으면, 감사 지적 사항이 몇 장이나 된다고 그거를 안 보시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라는 게 아니라 당초 목적에 맞게끔 됐는지의 여부는, 이거 행감 자료로 도립대학교 나온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여기 직원들 신규 채용하는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가지고 지적받고 이번 행감에서도 기관들이 다 그거 지적받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담당관님이 이 내용 전혀 모르시고, 작년 행감에 지적받은 거 이행되는 것도 모르셨으면…… 담당관님 도립대학교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셨지요?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는?

제가 재정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관련해서도 절차 위반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거 알고 계십니까?

재정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위원회는 과반수가 넘어야 성원이 되는데 과반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가지고 그거 위반해서 특정 사무감사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모르셨다는 거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직원분들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도립대에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셨어요? 모르시지요? 매일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안이 발생할 때 그 건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 사안에만, 당연직으로 있으니까 그때만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채용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수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감사 결과 보고를 했으면,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전에 기관들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폐합 과정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당초부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답변받은 거는 특정 사무감사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점검반을 운영해서…… 통폐합 관련해서도 잘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인 점검반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 통폐합되고 나서?

공공기관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교수들 인력 풀을 가지고…….

아니요. 도립대뿐만이 아니라 기관 통폐합에 따른 향후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점검반이 혹시 있냐고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공공기관팀하고 별도의 통폐합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데하고 같이 움직여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시냐고요.

공공기관팀장이 주가 됩니다. 김옥선 팀장이 주가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공공기관팀장님 계세요?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입니다.

기관 통폐합 이후에 점검반을 운영해가지고 그 팀에서 통폐합에 따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11월 현재 몇 차례 갔습니까, 1월 달부터?

저희가 두 차례 중장기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용역을 준 기관의 전문가하고 교수님들 섭외해가지고 저희 팀하고 했고,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주관 부서가 있잖아요. 주관 부서하고 매월 도정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어디서요?

그거는 기조실 주관으로 해서…….

도청에서?

예.

기관에 방문하신 적은 있어요?

기관은 저희가 경영 컨설팅 할 때 직접 다 방문을 했습니다.

컨설팅할 때?

예.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갔고, 아니, 테크노파크 아니지, 일자리경제진흥원 가셨지요?

예, 일자리경제진흥원 그리고 여성가족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지금 통합된 기관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통폐합 관련 충남연구원도 여기의 해당 사항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도 해당 사항이 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특정 사무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로 지적을 받았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매년 행감 때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저희도 실제로 고심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회계 처리의 미숙 그다음에 출장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이 되는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통폐합을 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해도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지식의 문제는 아니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서로 챙기고 주의를 기울이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그거는 어쨌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 문제는 아닌 부분도 좀 있어서 하여튼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으로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늘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를 조금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요, 대단히 높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해도 되는가? 아니지요?

당연히 안 되는 얘기인데요,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실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행감 자리에서 배석했었을 때 기조실에 있는 기관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 확인했냐 물어보면 좀 전에 담당관이 나왔을 때하고 똑같았어요, 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딱 그 일에만, 회의에 참석하는 거에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가신 김에 그러면……. 도립대 대학 교수 1년에 몇 명이나 채용하겠어요. 그런데 회계직은 필요하다고 감사에서 매년 지적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직 뽑을 때, 지금 실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대학 회계직을 뽑는데 안전시설직이 뭡니까?” 답변 못 하시잖아요. 대학교에서는 계속 지적받아서 회계에 전문성 있는 사람 뽑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이거는 충남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조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 충남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 도장 안 찍고, 기명할 때 기명 안 하고 이런 기초적인 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소송의 위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생기거나 이래서 손실이 생기게 된다면, 도민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못 해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일들은 막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계사나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나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데, 그거는 업무 특성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이든 저희 도청이든 시군이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 회계 실무 과정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매번 저희도 그런 업무를 종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시키고 중간에도 하고 계속 강조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저희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는 안 받지요?

그렇지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 대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이해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그만 제 생각,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관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기관들에서 회계 전문직으로 경력이 있거나 해당 회계를 전공한 자, 회계 또는 세무를 전공한 자가 있는가, 그리고 신규 채용하면 그게 먼저 돼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고민이 생기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적 부담이 생길 거를 우려해가지고 단기 계약직들을 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을 회계직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일반 조그만 기업에서도 회계는 세무 대행을 하면서도 회계 전공자를 놓습니다. 그냥 조금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민간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정규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은행권에서 퇴직하신 분들, 은행권들은 퇴직이 좀 빨라요.

예, 그런 편입니다.

빨라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회계 관련한 업무나 세무 관련한 업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상업계 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회계나 그런 업무를 굉장히 오래하게 되면 과거에 사고가 터진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기관별로 한 자리에 특정한 사람이 몇 년 이상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사정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농협을 다니셨는데, 농협에서 퇴직을 하시면 보통 40대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장년 일자리도 만들어지면서 고용 형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지 않아도 충분한 경력으로, 그리고 퇴직자들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원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적절한 보수를 한번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인사와 관계된 것도 그 분야의 특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걸 전공하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셔야지, 사실 도청 내부에서는 일반직·기술직 다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하고 능력이 되고 함양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업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데는 인력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위임을 시키는 사무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토론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어린이집이 보통 223명을 하고…….

예, 저희 도청 어린이집 정원이 223명입니다.

교직원은 60명, 실장님, 이게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신청한 직원들의 절반밖에 내년도 입학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공무원분들한테 출산 장려하면서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 봤더니 토론에 댓글 단 분들이 맞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도청 출근할 때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오면……’ 정말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고 또 출근할 때 어디 둘 데 없어서, 그러면 출근해서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인구에 대해서 특별위원이에요, 전국 광역,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의정 토론회도 외국인노동자를 했지만, 또 연구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지방 소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해서 했었는데, 거기서 연구 발제를 하신 분이 건양대 교수였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에 지금 생생해요. 자기 친구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사는데 그분도 비혼주의자래요. 그런데 뉴질랜드 가서 애기를 4명 낳았대. 이유가 뭐겠어? 4명의 애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4명 출산한 거예요.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낳을 때마다 지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원이 아니라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 안 다녀도 되는,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으니까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해도 충분하겠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출산율 올라가지요. 직장 안 다니고 아이한테 올인해서 양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뭐지요? 출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출산 지원금 제도.

그렇게 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 솔로분들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고민하고, 우리 도청 어린이집에도 늘 자리가 없어가지고 1년 2년 대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 놓고 관리직이라는 분들이 출산 장려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거는요, 누구 하나의 고민이 아니라 전체의 고민이에요.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0세·1세 반이 한 50명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층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는 일부 기관들한테 어린이집 확장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장이라도 밖에다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밖에 지으면 차 받쳐놓고 애 맡기고 바로 근무하는 이런 환경들이 안 돼서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도청 내부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투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출산에 앞장서고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일반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만 현재 46% 진행됐는데 가능한 거지요?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하고 풀비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거 쓰고 나면 그거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만드는 게, 26페이지 보실래요? 보시면 예산 규모 박스 안에는 단위가 ‘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보세요. 박스 안에는 단위가 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밑의 보고서는 ‘백만원’이에요. 제 말씀은…….

죄송합니다. 통일을…….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백만원. 억원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박스 할 때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뒤의 백만원이 읽기가 편한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여기 지금 소수점, 그러니까 콤마를 찍고, 점을 찍어서 했어요. 이 정도면 단위를 백만원으로 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평생 근무한 사람도 ‘백만원’ 하면 금방 숫자가 읽어져요. 실장님도 보세요, 한번. 단위를 점까지 찍어서 표시할 정도인데…….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기도 무지하게 쉬워요. 찍어 놓으면 무지하게 읽기 쉬워요. 금방 술술 나와요, 저도. 단위를 ‘억원’ 하면 또 한참 봐야 돼.

시정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예, 맞습니다.

밑의 백만원은 금방 읽어져. 8000 이렇게 읽어져버려. 그래서 되도록 맞춰서 해 주면, 만약에 숫자가 커가지고 줄인다고 하면…… 이 보고서를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요. 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보기 좋다. 보고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봐서 빨리 들어오고 읽기 좋아야 되거든요. 저같이 평생 숫자 보던 사람이 힘들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년에 제가 감사 자료 요구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받은 거 보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개발공사 경영 평가가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하는 경영 평가가 있고…….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 제가 이거 보니까 기관장하고 기관하고 다르게 받아요, 2차적으로.

기관장하고 기관은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도 봤더니 ‘공공기관 경영 평가 변별력 논란, 기관장 리더십·청렴도 낮지만 최고 등급’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갑작스레 정성적·정량적이 나와요. 비계량, 참, 정량적, 비계량이 나오는데 비계량 평점을 적게 주고 계량 평가를 높게 주면, 부동산이 처분됐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런 문제에 의해서 계량적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 요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관장 평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요구자료 2885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요구한 거.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이거 평가 자료 보면, 실장님은 바쁘시니까 못 봤나 몰라도 제가 쭉 봤더니 끄트머리,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데는 그대로 변동 없이 있는 데도 많아요, ‘라’에 있다가 그대로 ‘라’.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계속 ‘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원도. 이게 이번에 넘어갔지요? 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고 했나요? 서비스원 평가가 ’23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더라고요. 최소한 ‘라·마’면 직원들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합니까? 평가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으려면, 아무 변화 없으려면 하나 마나지요. 변한 거 없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마’였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라’라도 올라가야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건데, 그대로 있는 거야.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출연 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기업 같으면 이거 책임 많이 물을 거예요. 기업 같으면 기관장 당장 교체지요. 만약에 금융기관 지점이 경영 CS, 친절 만족도 평가에서 하위 하면 그냥 보직 해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가·나·다, 라·마 하위 그룹일 때는 기관장하고 그 직원들은 아예 성과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경우에 성과급이 가 등급 받으면 보통 월봉의 230%, ‘다’면 90 이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뭐라고 그럴까, 좀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등급의 격차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 성과급 주는 거 봤더니 기관장이 성과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비율이, 일반 직원들보다.

그러니까 가 등급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월봉의 230% 정도 주고 있고, ‘다’가 90%, ‘라·마’의 경우에 아예 안 주는…….

실장님, 제 말씀은 같은 등급일 때 기관장이 직원들보다 더 받는다.

더 받습니다. 실제로 더 받습니다.

뭐랄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기관장들이 희생하는 게 있어야지, 직원들이 더 받아야지 사기도 진작하는 거지, 제 개인 생각은 그러네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이.

보통 기업들은 이렇게 안 해요. 기업들은 상박하후, 그러니까 위에는 박하게 주고 밑에 많이 줘서, 조직은 직원들이, 내부 고객이 열심히 해야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이니까 회의를 참석할 기회가 되니까…….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충남연구원을 우리가 언제 했더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현장 감사 갔다 왔더니 책상에 이런 게 와 있어요. “충남연구원 인사, 승진, 채용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한테만 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잠깐 읽을게요. “첫 번째, 특정인의 특혜가 되는 승진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충남연구원 인사 승진이 있었습니다, 해당 승진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승진 대상 중 하나로 김땡희가 관리 3급에서 관리 2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땡희가 3, 4년 전에 강등의 징계를 받아서 관리 2급에서 관리 3급으로 강등을 당하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올 9월에 다시 2급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안 읽고－ 하나가 왔고, 또 하나는 직원 채용할 때…… 두 가지가 왔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채용시키려는 의심을 사게 한다. 그러니까 직원 공개 채용에 지역 공동체 정책 연구, 사회통합연구실에서 뽑는 거예요. 공공 정책 연구, 기타 연구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보는 그러한 책임연구원을 뽑는데 이분이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라이즈센터 직원을 공개 채용 하니까 라이즈센터 업무 총괄하고 기타 연구원장이 부여하는 임무라고 해 놓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그분이 됐대. 지역 행정, 그러니까 사회통합연구실에서 뽑는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실장님이 한번 체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공기관 인사나 승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사와 관련된 규정에 준해서, 승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기는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채용은 자율성이 있으니까 개입하기가 어렵고요, 승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미만 퇴직자 신규 채용 조사를 해 보니까 ’22년 이후로 급증하는 추세예요. ‘공무원 조직문화의 부적응’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는데, 공직 문화에 어떤 이유로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기존 공무원들이 MZ 세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해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보수에 관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최근에 MZ 세대들 대부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수 문제로 인해서, 공직이 박봉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못 하겠다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문화 부적응’ 이런 내용이 있길래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인사담당관 쪽에 공무원 격려 및 지원 실적이 한 30%뿐이 안 돼요.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보면 위의 상급자들은 밑의 직원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밑의 하급에 있는 분들이 위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안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윗분들이 대화와 또 친밀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퇴직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그제 충남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쪽 방문이 있었는데, 충남연구원 쪽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무실 증축 계획이 있을 때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부 치장 이런 데보다도 연구 기능이 충실할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있는 이곳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해 봐라’ 권장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배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차갑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일까?

온도가 차갑다는…….

분위기가,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피교육자는 졸리고 그런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집행 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잘하겠다 해서 예산을 더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늘 낮이나 밤이나 움직이다 보니까 가로등 사업 할 때…… 사각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 시에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널목 바닥에다 경관조명을 설치해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하게끔 조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데가 항상 사거리라든지 오거리라든지 회전 로터리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직선 구간에는 이런 사각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변화를 주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도 청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차장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나갈 때 거기가 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 좀 더 지나서 큰 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쪽,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밝은 부분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저녁이라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면 운전자나 보행자나…… 보행자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더구나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보냈는데 봉고차에 치여서 죽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그 부모들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권장해 보십시오.

저희가 적극행정이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족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거리 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운전하니까. 거기가 두 배 이상 밝으면 사각지대가 해소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3년간을 요구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는 건지 많이 줄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데, 음주 운전이 그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음주 운전이 1건이고, 그런데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수당 부정 수령이 올해 2건이나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게 참 저도 죄송한데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남아가지고 초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제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지문 인식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충남의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거로…….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퇴근 이런 걸 컴퓨터 로그인 하는 식으로…….

컴퓨터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증을 찍게 되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게 되면 명확히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문이 없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예, 지금은 지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징계율이 줄어드는 거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많이 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비위라든지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굉장히 경각심들 그리고 처벌들이 세져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거 접수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절차만 말씀드리면요, 신고가 되면 분리하고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징계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징계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당사자들의 신변 보호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즉시 분리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분리하도록 하는 건 어디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청의 경우에 인사 파트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사무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3년 걸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두마-노성 간 사업이 예산이 서서 지금 설계하고 있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됐어요.

신규 사업은 60건으로 한정해서 주요 사업들만 뽑았던 것 같고요, 지금 계룡 두마-노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건설국에 확인해서 바로 자료…….

아니, 그래도 예산을 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는 안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위원님 지역구 사업인데－ 잘하면 연말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는 그 사업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그게 설계가 됐고 보상이 되고 있고 또 입찰 공고까지 나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든 계속비 사업이든 여기에 포함돼서 자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빠져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해서 행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업이 중요도 60건 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주요 사업 할 때, 신규 사업 들어갈 때 SOC 사업들은 잘 안 넣는데…….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60건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위탁을 준 사업이라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이거 자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등교육 담당관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필리핀에 점검차 2023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출장을 다녀왔어요, 도비 예산으로 여비를 집행해서. 그러면 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데 왜 출장을 다녀왔을까요?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다녀왔겠지요?

업무 연관은 당연히 있지요. 소관 담당 과장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에 위탁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과 시작점은 부서에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앞으로 공직자들께서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기조실에 전체 충청남도 예산이 있는데, 각 담당관별로 보면 예산담당관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고등교육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직접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다 대학에 주고 기관에 주고 출연금으로 주고, 그래도 그 업무 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육비특별회계가 많아서 거기가 비용은 많은데요…….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아까는 제가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공고의 문제점, 계약의 문제점, 계약서 자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학에 주기 위해서. 지금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이거 하반기 거 남아 있거든요, 동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책임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특약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서약서 등 행안부’, 예를 들어 ‘여기에 담지 않은 내용은 계약에 의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준한다’라든가 ‘기본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면피고 여기 봐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 특혜 주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보면…… 업체의 비용을 제가 계산했어요. 물론 우리 도에 관리하는 비용은 따로 있어요. 10억 원 중에 9억 2000만 원을 이쪽으로 준 건데요, 선문대학교는 학생 1인당 3주 동안 거기 가서 교육하는 비용을 203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어학 전문 학원이 있어요. 어학 전문 학원은 4주에 187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인원을 300명이라고 계약했다라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전문 기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계약을 한 사례가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남도립대학교가 매우 중요한 도립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입찰을 올려 놓고, 도립대학이 선정은 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 기관하고 1억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부분에 보면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점수를 다 줬어요, 경력이 있는 것처럼,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고문에 역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잘 넣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의해서 언제까지 있었던, 등록한 업체, 코드도 잘 넣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약 조건으로 넣어야 되는 게 이게 교육 연구시설 또는 대학이나 이쪽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진이나 기관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을 달지 않아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3월 달에 회사를 설립했고, 5월 달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직원은 4월 달에 채용하고 직원이 2명인데요, 대표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지금 정량 평가 부분에도 어떻게 하도록 다 나와 있어요. 적어도 최근 3년간 관련 분야에서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도 지금 점수를 다 이렇게 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대학 감사를 할 때도 했지만, 지금 20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준 거,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할 때 낙찰률이 있잖아요. 보통 수의 계약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9000만 원을 최저가로 줬어요. 여기서 9800만 원을 적었거든요. 그러면 2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 금액이 20점이거든요. 최저가라고 해서,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최저 가격을 9000만 원으로 줬으면 9000만 원부터 올라갈 때 점수를 마이너스로 줘야 되지, 9900만 원 쓴 데가 있고 9800만 원을 쓴 데 있어요. 그런데 9900만 원 쓴 데에 점수 20점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저가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2개 업체가 서로 짜고 ‘50만 원 덜 써, 내가 50만 원 더 쓸게’ 이렇게 하면 거기가 20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 개선하시고, 또 책임지실 거 지시고, 전 부서에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10억 원짜리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3%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본 위원은 3주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다면 차라리 4박 5일, 5박 6일, 더 많은 학생들을 국외로 수학여행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제안하고 싶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라면 어학연수 보낼 수 있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5억 원이라 더 걱정이 되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에 유사·중복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은 도교육청에 예산을 이관하고 지원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우수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어차피 겨울방학·여름방학 하니까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권역별로 시행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2주간·3주간 영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요,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업체들한테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요,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결과조차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특히 계약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실행 전략 연구용역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진행하셨지요, 3개월짜리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이 인덕대학교 맞습니까?

315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요, 인덕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게 수의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실제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적이 많나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한, 산학협력단들이 입찰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냐는 말씀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도내에 있는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있는데, 산학협력단들이 사업을 이렇게 입찰에 응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냐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있어요, 여기가?

인덕대학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들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산학협력단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인덕대학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대학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수 보고회와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가 됐지요?

예.

지금 여기 연구용역 주요 내용 자료를 보니까 소요 예산이 58억 원, 맞습니까?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58억이 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혹시 실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저는 참석은 못 했고요, 참석했던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세 차례 보고회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까지 끝났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실무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 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향후 수요라든가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비를 3억 세워 주셨잖아요.

3억이요?

예, 3억.

메타버스로?

예, 올해 본예산에.

3억이요?

예, 3억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연구용역으로 3억을 세워줬다고요?

지난해…….

작년 본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요,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래서 3000만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3000만 원을 가지고 메타버스 도정 설치가 맞냐, 틀리냐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구축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구축하면 이 정도 비용까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8억 들여서 저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종 보고회에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용역 내용 자체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메타버스 도정을 위해서 별도의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 투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라면 58억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든다, 여기까지만 나온 연구용역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은 심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다라면 최소한 58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안 되신 거지요?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지금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기술적 성숙도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한다라면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기능의 일부를 구현해서 원래 메타버스 도정의 일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기본 결론입니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실행 전략 연구용역, 향후 충남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실행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추진한 학술 연구용역 결과 보고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잖아요.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는 시기상조.

없다?

예, 시기상조.

그러면 이후 질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선…….

예,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메타버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런 거고 미래 우리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도민들이 그거를 일부 체험할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건데요, 일부 메타버스를 접목할 부분들을 살려서 도민들한테 향후 미래 세계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점이나 또는 디바이스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메타버스가 국민들한테 확 다가가는 시점이 되면 저희도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는 메타버스를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해가지고 구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구축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간편하게 질문드릴게요. 플랫폼을 만드실 겁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시지요? 그러면 정보화담당관님도 이거 관련해서는 용역을 더 하거나 이럴 일이 없겠네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변인실 얘기도 하시는데 경험하는 부분을 메타버스가 구동되게 하려면 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관련하여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광이나 교육 홍보 목적으로 현재 메타버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휴대전화 앱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2%만 설치했고요, 하루 평균 방문자는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보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콘텐츠 제작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예산이 계속 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정보화담당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 결론은 지금 지적하신 많은 부분처럼 투자 대비 효과는 현재 없는 상태고, 기술적 성숙도나 국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 하는 부분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기술적인 투자나 돈을 투입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투자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883페이지…….

예, 준비됐습니다.

지방채가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누적 개념이지요? 누적으로 2023년도에 1조 620…… 맞나?

지역개발기금과 합쳐서요. 지방채가 민선 7기에는 3918억 원이고, 민선 8기에 1000억 더해서 4918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이 2883페이지를 보면 지방채는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최종 예산에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헷갈려, 단위 때문에. 1300…… 아니, 1조인가?

예.

백만원 단위면 쉽게 읽겠는데 말이지요, 헷갈리게.

1조 3253억이요.

맞지요, 1조 3253억. 그런데 지방채 비율이 12.48%,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적 개념으로 매년 쌓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쌓여가지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상환 계획은 여기 밑에 있는 건가요?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환 계획은 채무를 하게 되면 지방채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지역개발공채의 경우는 5년 거치 일시 상환 이런 거라서 중기 재정 계획에 상환 계획이 쫙 나옵니다, 나눠서.

꾸준히 지방채가 늘었어.

늘었습니다.

작년·올해는 그래도 안 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줄었지요?

민선 7기 때 5313억 원까지 갔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1023억 원 불용해가지고 줄였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지방도 투자가 너무 적어서 1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지방도에만 온전히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난 10월 27일 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께서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겠다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거 준비하고 있겠네요?

예, 이미 시행령을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되면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시행령이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단체장분들이 3급으로 바뀌면 공무원들의 승진도 많이 트여지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24년 1월에 5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요…….

5개가 늘어나요?

예, 예산·금산·부여 그다음에 서천·태안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군 5개?

예, 청양은 아직 5만 이하이기 때문에 ’25년 1월에 바뀝니다.

논산이야 시기 때문에 3급이 부단체장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4급 국장님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장들은 똑같은 직급으로.

바뀌는 건 잘 된 것 같고, 부단체장이 도에서 파견되는 건 왜, 거기서 해도 되는데 꼭 도에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도에서 부단체장으로 시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실장님 같아서는 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역의 경우에는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기초 시군의 경우에도 광역에서 교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하듯이 광역과 기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협업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면 부단체장님들이 잘 하시지요, 중간에서?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단체장님들이, 특히 도에서 가신 분들이고 하니까 시군에 있는 도민분들한테 참…… 힘들 거예요. 기초 시군 공무원분들하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일도 해야 되고, 소속이 도다 보니까 도도 또 챙겨야 되고,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야 거기서 나가시니까 그렇지만 또 많이 남으신 분들은 도에 다시 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님들한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참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부단체장님이 오셔서 좋았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칭송을 들어야 돼요, 왔다 가는 공직자들께서. 지금은 단체장들이 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의원이지만, 특히 또 도의원-시의원 사이에서도 서로 가교 역할도 열심히 하고, 도 공무원-시군 공무원들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도지사님-시장·군수님하고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당히 부단체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부단체장으로 가실 때 실장님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충분한 역할도 하시고, 또 지나간 자리가 멋지게 이름이 남을 수 있게 열심히 해 달라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자리가 그래도 좀…… 월급쟁이는 월급 많이 받고 진급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도정 현황 풀비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몇 년째, 제가 전 대에서도 예결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도 풀비에서 4건의 사업비를 가져다가 썼어요. 4건에 2억 2550만 원이었거든요. 광고료하고 수수료, 그러니까 지면 신문 홍보 광고 수수료 4950만 원, 그다음에 전국 TV 방송 광고료 5000만 원 그리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축하 공연 섭외 대행 용역 63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축하 공연 섭외 대행 용역, 같은 건데, 같은 날인데 또 6300만 원, 이게 2건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혹시 예산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이거 지금 금액도 똑같고 같은 날짜고 사업비도 똑같은데 관광진흥과에서 썼어요. 요청을 해서 쓴 건데, 왜 하나로 안 되어 있고, 역시 행사운영비인데 이렇게 2건이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썼는데 제가 2023년도는 그래도 잘 썼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유관순상 시상식에 유관순상 시상식 행사 대행 계약이 있거든요, 1675만 원.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비에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안전 분야 홍보 광고료가 조금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역시 －2023년입니다－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사회자 비용 100만 원, 이렇게 또 2건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는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또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와 관련된 예산도 지금 여기서 또 갖다 써요. 지금 중식비도 가져다 쓰고 128만 원, 천막과 관련된 부분도 가져다 쓰는데, 이 식목 행사도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매년 연례 반복적인 것들은 갖다 쓰고요, 부득이하게 급하게 광고가 필요하거나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풀비에서 쓰려고, 사실 그렇게 쓰라고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용 천막 구입도 역시 여기서 1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 홍보 광고료도 2건에 500만 원씩 집행이 된 사례도 있고요, 뒤에 가서 또 환경 안전 분야 홍보 광고료가 있어요. 1000만 원인데, 홍보비를 각 부서에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고 또 공보관실에도 세우는데, 풀비에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따로 별도로 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요. 이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서에다가 업무로 정당하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농식품 유통 성과 홍보 광고료도 역시 500만 원, 또 풀비에서 지금 나갔거든요. 이거 전부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구매 홍보 광고료가 또 나가네요, 500만 원. 2023년 9월 4일에 나가고, 2023년 7월 18일에도 나가요. 그래서 환경 그다음에 농산물 그리고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 여기도 역시 500만 원 광고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대백제전 이것도 지면 광고료로 또 499만 9990원이 나가요. 10원이 부족한 500만 원이거든요. 부서에서도 홍보비를 다 나름대로 세워놓고 공보관실도 세워놓고 하니까 특별한, 긴급한 거, 예를 들어서 평택 미군기지 관련된 광고료 나가는 건 제가 언급 안 하잖아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심각한 건 독일 내 투자 유치와 수출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통상정책관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독일과 관련된 케이 컬처 공연과 관련돼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또 케이팝 전통 국악 독일 공연 대행 용역 계약 의뢰 해서 또 3000만 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문화정책과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체 부서에서 예산 쓴 걸로 계산할 때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서에다 예산을 세우라고 하냐면 전체 보고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보려고 하니까 풀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룡군문화엑스포나 독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백제 문화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 썼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 9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환수 내역에서 2021년 21건에서 2022년 6월 현재 16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21년도에 21건에 1억 455만 1000원이었는데, 2022년 6월에 16건 1억 3127만 6000원, 환수는 8건에 3110만 6000원, 미환수 금액은 ’21년도보다 많아졌어요. 8건에 1억 17만 원이네요?

예.

이 이유가 뭡니까?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미환수 금액이 굉장히 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세부 내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세요, 이거 내역?

나오셔서 일단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해야 돼요? (○증인석에서 그게 지금 몇 페이지지요?) 97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1번이. 왜냐, 바꿔 달라, 시정해 달라, 잘못됐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바꿔 나가겠다, 개선하겠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 준비하는 동안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이제 파악하셨어요?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행정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 9건에 1억 2000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건에 한 1억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현재?

현재는 7건에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700만 원 남았다고요? 1억 700이 아니고 700만 원 남은 거지요?

아니, 1억 700이요. 그런데 이 건은 작년 건하고 또 달리, 작년에 지적되었던 건은 일정 부분 환수 조치를 했고…….

올해 신규로 발생한 게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작년 2022년 6월까지 해서 1억 17만 원인 거는 얼마큼 환수가 됐습니까?

그거는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서…….

예산담당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방보조금법 개정 2022년 12월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 제재 강화, 그리고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2023년 1월 개통이니까 지금 이거 쓰고 계신 거지요?

예.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

1월 달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부정 수급 예방하고, 보조 사업자의 금융·신용 정보 연계하여 실시간 집행을 검증하며, 교부 집행 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금액이 2022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거 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도 몇 건 안 되는데?

그 부분이요, 여기 처분 요구에 나와 있는 사업 명칭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 금년도 자료만 갖고 있다 보니까…….

건수가 몇 건 안 되잖아요.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지금 이게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가 8건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거는 또 따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작년에 있었던 8건 중에 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그러면 환수가 안 되는 거네요?

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3건에 대해서 한 4300만 원 정도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건에 대해서요.

무혐의 받은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760만 원입니다.

무혐의 받은 건은 전체 액수에 비해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아직 못 받은 액수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되었던 건은 1건만 제외하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540만 원.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재수사 중이고 작년에 있던 8건 중에는 1건만 제외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새로 적발해가지고 남아 있는 건이 －미환수되어 있는 건이－ 7건에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어찌 됐든 차세대 지방 보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새로이 적용해가지고 추적·관리한다고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 2월 달에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는 거를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지 중간에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 수급은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가차 없이 받아내겠다라는 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협력본부? 이전했나요?

예,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요.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이전해서 통합 사무실로 운영하는 겁니까?

대전하고 통합 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너지가 날 거로.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너지가?

실제로 중앙협력본부의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국회에 관련되는 부분, 향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가 가까운 데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지금 예산 최종 심의가 막바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지금 가동 중인데, 저희 도의 예산 관련돼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과거에는 의원님들 사무실을 빌렸었는데－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고, 대전하고 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전을 했는데 글로컬 대학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 글로컬 대학이요?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보완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라이즈 되는 겁니까?

라이즈요?

예, RIS.

RIS 사업이요? RIS 사업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3차 연도까지의 최종 성과를 봐가지고 4차·5차 연도, RIS는 3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올해 끝나고 나면 열심히 성과 평가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원도하고 충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글로컬만 따지면 강원도는 두 군데 대학이 됐습니다. 강원대·한림대 이렇게 됐고, 충남도는 하여튼 15개 예비 선정에는 들어갔는데 최종은 못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회의에서 국립의대 건의안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있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라이즈 시범 지역 지정할 때도 기존의 RIS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3개가 공동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시범 지역에서 당초에 빠지려고 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켜 달라 신청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범 지역에 대해서 글로컬도 가점 준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또 그런 건 아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 그동안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권역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6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권역이 경기 남부권하고 충북·세종·대전·충남을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보거든요. 그런 인식의 문제들도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노력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통합 운영 하시니까 좀 더 면밀히 협조하셔서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금 제가 두 번째인데－ 행정감사 주요 업무보고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 작년도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 보면 맨 마지막에 답변하신 거는,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자료가 부실하다, 그리고 자료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료로 받은 내용을, 인쇄된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다시 확인을 해 보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준비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정오표 해가지고 또 잘못된 거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수치상으로 다릅니다. 두리뭉실한 내용 말고 수치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틀렸을 경우에 관계된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인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나 내용들이 다르게 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훨씬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실무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담당관들이 정확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해되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실장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한 3740쪽에,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 사업 관리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조금을 정산과 함께 반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미반납 건수와 반납 대상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미정산 건수랑 미교부액 액수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미정산이나 미반납이 늦어지는 경우는 시군에 페널티라든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을 약하게 해서 이런 사유가 자꾸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미정산을 하는 부분은 정산 지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년부터 금액이 많이 있는데－ 제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은 예년에 비해서 정산도 많이 끝냈고 미반납 금액도 300억 이상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 쪽에서 직원들이 좀 해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정산도 많이 끝냈고 미반납 금액도…….

지난 연도까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도 사업 집행한 것부터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대폭 줄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도비 반환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감사 자료에서는 대폭 주는 거로 기대를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실장님, 윤석열 정부 충남 지역 공약과 실행 계획 입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남 지역 공약이 열다섯 가지지요, 짧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일부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서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예타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는데, SOC 사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사 이전은 원래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궤도를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문회에서 반대하고…….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로 대체해서 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오는 대체 사업이 찾아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병원처럼 된 것도 있고, 또 치의학연구원도 역시 법안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거기에 충분한 준비라든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공약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산공항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적자 폭도 크겠지만 우리 충남 도민의 교통 복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도가 충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국에 공항이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고, 또 흑자 나는 공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적자 나는 공항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 도민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꼭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내포신도시에 환황해 수소 에너지 메카 조성을 한다고 하고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청정수소 표준을 세우는 기관이 될 수 있는 시험평가센터 공모에서 탈락됐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지 지금 3년 됐잖아요.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공공기관이 오는데, 정부에서 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던 게 우리 충남하고 대전뿐인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국가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충남에 와야 될 기관들은 그동안에 충남에 한 번도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드리프트제도 해야 되고 또 역점으로 유치해야 될 기관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입지를 하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오게 되는 공공기관도 있고 또 건물을 임차해서 와야 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복합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들이 여기 내포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정주 여건 이런 것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서해선 고속선 KTX 조기 연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타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보고를 받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게 언제쯤이면 온다, 그리고 이것만 와서는 안 되고 지금 대전역 같은 경우도 미래환승센터로 제대로 크게 하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도청 신도시의 거점은 여기 홍성역 아닙니까. 어떻게 홍성역을 환승이 편리하고 앞으로 KTX가 왔을 때 승객들이,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역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홍성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전시는 대전역을 크게 만든다는데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군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 편의 이런 거 하기 위한 예산들…….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주변 구획 정리해서 상가 들어서고 그런 거지, 역 개발을 해야지, 역 개발.

역 개발, 이용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홍성군에서 요구해서 예산도 담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40억인가 얼마 있는데…….

나머지 국비 관련 사업들도 있어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지역 공약의 하나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할을 잘 해 주시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우리 충남의 라이즈센터가 9월 8일 개설됐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라이즈센터를 충남연구원 안에 개소한 거지요? 센터장과 직원들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정원은 한 25명 규모로 했지만 우선은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기존 연구원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이 한 25명 정도나 되는 센터가 생기는데, 저만 보고를 못 받았나,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데…….

이종화 위원님, 보고는 의회에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 보고도 없이 25명 정도 직원을 쓰는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승인은 안 받더라도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지만,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고등교육 정책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번 보고는 드렸는데,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보고를 들었고, 25명 정도 직원을 운영해야 되는 센터를 만든다는 보고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소를 한 상태예요. 지금 청소년 해외 연수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동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하계는 다녀왔어요?

하계는 다녀와서, 114명 시행했습니다. 만족도는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동계도 같은 지역으로 가요?

예, 동계도 그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 클락 지역으로 하계 운영할 때 2개 어학원에서 했었는데,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어학원으로 집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클락은 약간 유흥가 그런 데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교육 그런 도시가 아니고 환락, 유흥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고를 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들어가세요.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님, 잠시만 자리에 나와 보세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필리핀 클락이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곳으로 하려 한다는 게 맞습니까?

2개 어학원에서 했는데요…….

1차에서 두 군데 어학원에서.

예, 2개 어학원에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곳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라 좀 더 만족도가 높았던…….

1차에서 두 군데 한 거 맞지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던 한 군데로 지금 바꾼다는 거지요?

집중해서 2차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남은 동계는 한 군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고등교육담당관님, 잠깐만요.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어학과 관련된 건데 지금 계약 내용에 보면 선문대학교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 속에 보면 선문대가 필리핀에서 직접 어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어학원은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면 선문대가 또 거기에다가 이 교육을 위탁 주는 겁니까?

선문대학 내부에 대학생들 어학을 하기 위해서 제휴 기관이 있습니다.

제휴 기관이지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다시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수행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사실 직접 수행 하는 거 아닙니다. 선문대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분원을 두거나 아니면 본원이 있거나 이렇다라면,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보면 직접 수행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문제도 있어요. 앞쪽에 보면 여행사에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재위탁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자체도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직접 운영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학원에 또다시 위탁을 맡겨서 교육을 하고 여기는 지도감독만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니까 이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문 어학원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줘 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행 조건들 바꿀 부분들 있고요, 특히 특이 사항, 기타 사항 바꾸시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게 맞는가, 사업자등록증에 이 사업이 없는데, 전문 어학 연수기관이나 업종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1.3%를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겠다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