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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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 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직원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현석 대표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1건씩 실시한 후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 1분 30초 정도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해해

양해해윤수봉위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동영상 상영) 대표님! 이 사안은 우리 지역의 방송사 또 지역의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사안을 보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는

최근에는윤수봉위원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도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민간위탁기관이면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고 많은 전라북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무하는 곳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저렇고 보고 같이 한번 토론을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사안을 처음 언제 알게 됐습니까?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그런데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인권위는 징계 권고를 했지만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렇기

그렇기윤수봉위원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당사자는 한 3년 동안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들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기라든지 언론의 내용을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상반되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제가 일일이 아직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읽어 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표님!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문화관광국과 또는 문화산업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한번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바로윤수봉위원

조치한 내용이 뭐예요?

윤수봉위원

자, 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표님.

미해당이라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체 조사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미해당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전라북도 인권위에서 결정 사항을 보면, 인권위에 2023년 8월 11일날 전라북도 인권실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2023년 10월 18일날 상급자 등에 의한 직원 인권침해 인정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까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듣고, 인권위의 심의 결과 통보를 보면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인권위에서 귀 기관으로 공문을 보냈죠?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내용을 통지받은 다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 드렸어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의 대표님! 직장 문화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대표님.

한테

저희한테윤수봉위원

황망하다고 하면 안 되죠. 평소에 직원들 관리,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잘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지역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지금 이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거나 해당 없다라고 결정 통보가 다시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당연히 따라야죠. 저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전에 이거를 인지하고 예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혹시 대표님 알고 계세요?

윤수봉위원

2019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11호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 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거하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부족하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전라북도 모 진흥원 치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조직, 대응, 사건의 조사, 피해자의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이렇게 취업규칙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걸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사안들,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소리문화의전당 제28조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했나요?

이걸

이걸윤수봉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다른

다른윤수봉위원

취업규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보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했나요? 2021년도에.

직장

직장윤수봉위원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1년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씩. 그렇잖아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2022년 8월 30일 대면으로 도 민간위탁기관 33개에 대해서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를 통해 기관의 성희롱·괴롭힘 관련 지침,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시고 별다른 개선을 했나요?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표님! 인권담당관실의 컨설팅 이후에도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견된, 이번 사건이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의 입장은. 그러나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으로서 도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소리문화의전당에 지도감독 결과를 안내했고 또 소리문화의전당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 조치 이행 권고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죠?

문을

공문을윤수봉위원

다 보냈었고 또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도 결정 통보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물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양자를 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 놨잖아요.

윤수봉위원

자, 그전에 저는,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민간위탁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직원들의 관리감독,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이나 간부들이 잘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겠습니까? 적어도 3년 동안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당하다가 결국은 인권위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윤수봉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200장 정도로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 전라북도인권위가 그냥 가서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릴게요. “A씨의 다이어리 등을 종합하면 상사인 차장은 A씨의 대부분의 업무를 불신하고 3자·4자 대면을 꾸준히 하며 A씨를 괴롭힌 것으로 기록됐다. 2021년 10월 6일 아르바이트생의 식권을 분배하는 작은 일에도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아니, 아르바이트 식권 배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니 너 핸드폰 두고 와’ 등의 발언으로 A씨를 겁박했다. 스케줄을 조율하는 기본 업무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장의 확인까지 끝난 사안에서도 차장은 부장에게 A씨의 보고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며 A씨를 압박했다.” 아니, 부장이 결재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또 밑의 차장이 이런 식으로. “특히 이 과정서 K차장은 책상을 계속해서 치고 또 언성을 높여 발언하며 A씨를 질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장 이하는 직급이 다를 뿐 K차장이 관리자가 아닌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질책으로 A씨로 하여금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며 K차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타 부서인 무슨 과장은 2022년 11월 3일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기록돼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1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병도

이병도위원장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요약정리 해 주시고 2차 신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예견된 인재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의무적으로 당연규정으로 있는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아쉬운 것은 직원들 간의 일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과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 대표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지금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라북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50분이니까 11시까지 할 거니까요, 대표님 대답 빠르게 부탁드릴 게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신 건데 지난번에 못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하셨나요? 하셨으면 하셨다, 하셨어요? 대답만 해 주셔요. 하셨어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감정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이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방교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예방교육 관련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붙여

붙여이수진위원

놨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방문을 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26일날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는데 반가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연지홀에 있는 카페 관련된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개선이 돼 가지고 다른 분위기로 바꿨다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계약도 제가 한자 표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의 티로 한 곳 정도만 아직 한자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잘 반영이 된 거 같아서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지적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국제회의장에 가 봤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가 보니까 이렇게 로비 앞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한번 봐 보셔요. 부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발, 가방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국제회의장 로비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앞에 회의하는 세미나를 하는 그 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가맹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관한 내용에는 절대 그 앞 로비를 사용하는 건 없어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어떻게, 대관 내용에는 보면 음향, 콘솔, 프로젝트, 마이크 이것밖에 대관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국제회의장이 아무리 대관해서 그걸로 수입을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국제회의장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곳에서 이렇게 신발, 가방 팔고 또 액세서리 이런 거 팔면서 매대에다 올려놓고.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액세서리인지 신발인지 모르겠지만 한 곳은 미리 사전에 말을 했었다, 그리고 한 곳은 모르는 일이니까 급하게 치우라고 했다. 말한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말하니까 부랴부랴 치우라고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안 갔으면, 지금도 제가 없는 그 상황에서 국제회의장 앞에 로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어떤 문화의전당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데 이런 걸 사용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두 곳에서 한 곳은…….

그 직원분이 거짓말한 거네요. 담당한 직원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자 직원분이에요. 한 곳은 말을 했다, 그런데 한 곳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치우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바로 그렇게, 이거 승인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데가 회의를 하는지. 그런데 신청한 업체하고, 제가 현수막을 찍었는데 ‘전북지역 원데이 세미나’ 해 가지고 시더스 아카데미 전북본부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이 있었어요, 회의장에. 그런데 신청한 곳은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세미나예요. 사회적기업이 뭔가 영농 관련한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원데이 세미나 전북지역’ 이런 세미나의 현수막을 걸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최 측도 시더스 아카데미 호남본부.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청을 넣었고 이 신청서도 진짜 엉망이에요. 사업자번호 쓰는, 이 영농법인이 사업자 없습니까? 사업자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 대표자의 사업자번호에 주민등록번호만 돼 있는 거 보니 사업자번호도 안 썼고. 그리고 제가 서류 신청을 했는데, 별첨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 상세 줄거리 같은 것도 없고. 내용은 다 마치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휴스템코리아. 하지만 정작 내용은 원데이 세미나가 뭡니까? 이 원데이 세미나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뭔 내용으로 지금 세미나를 한 것인지 내용을 알고 하신 겁니까?

표님

대표님이수진위원

! 당연히…….

분이

그분이이수진위원

속인 것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를 하면 바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전에 얘기했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한 곳만 치우게 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나름대로의 그분의 임기응변이라면 아주 잘못된 말이고. 이거 대관도 계약서하고 다르면 가서, 저도 찍는 사진을 왜 담당자는 가서 확인을 안 합니까? 저는 찍었는데 의구심, 의심이 조금 가서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영농조합원에 대해서 상세 줄거리랑 사업자번호도 저한테 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니까 줄 수가 없었겠죠, 제가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왔다 간 다음에 신청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쓰는 곳에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만 떡하니 쓰고. 이거를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을 이 업체가 이 기관이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는 겁니까?

하나

하나이수진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관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예총이랑 이런 게 어느 본관에 있는 거죠? 국제회의장에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국제회의장 2층에 예총회장실이 있죠?

예총회장실하고 3층에 예총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을 각각 하는게 맞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맞습니까? 계약이 보통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그 위치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한꺼번에 예총사무실로 해 가지고 계약서를 한 건으로 끊은 이유가 뭡니까? 예총회장만 본관에 두는 게 남 보기에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계약서를 한 건으로 하셨습니까?

예총

예총이수진위원

계약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처장님.

악을

파악을이수진위원

멀리 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면적이랑 확인을 해 봤는데 딱 한 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들어갔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예총 전북지부 해 가지고 4층으로 딱 해 놓은 거예요, 4층으로. 그런데 예총회장 사무실은 2층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4층으로 해 가지고 평수만 합쳐 가지고, 지금 평수나 임대료 이런 게 합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임대차계약서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곳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4층으로 돼 있습니다. 4층으로 돼 있는데 평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145㎡ 돼 있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4층은 그 면적이 안 나오죠. 합쳐서 지금 그런 건데, 2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2층 따로 끊고 4층 따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왜 예총에만, 예총회장실이 딱 들어서 있는데, 그리고 그 공간은 문 잠겨 있어 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게 잘 활용이 됐는지, 2층이란 공간도 잘 활용하면 다른 예술 관련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구심이, 2층을 안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내를 안 해 주시냐 해서 가 보니까 예총회장실이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은 그 위치에 맞는 계약을 하고 면적도 정확해야 됩니다. 4층으로 해서 2층, 4층, 회장실하고 예총사무실하고 합쳐서 4층으로 계약한다? 이건 속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표님,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정해

시정해이수진위원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길게 하셨는데 저도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피신청인이 자기방어권이 있어서 보장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도 권익위의 어떤 공고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했는데 저도 올여름에, 좀 사적인 얘기를 하면 모 처에서 저를 청탁·갑질 해 가지고 주장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도 없이 ‘주장’ 이러면서 언론에 엄청 나와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주장과 당사자 간에 진실을 알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말은 들어 주지 않고 제목이 너무 현혹, ‘의원이 청탁·갑질했다’, 당연히 그랬겠지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에 두들겨 맞아서 도배가 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저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마지막 경찰조사에 그런 부분은 해당 없음이 됐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만약 억울하게 피신청인이 주장을 당했다라면 자기방어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 인권담당관실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를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피신청인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은 건가요?

었을

들었을윤영숙위원

거 아니에요. 그때도 당연히 도 인권위가 인권담당관실이 할 때 신청인 말만 듣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주장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방송에 나왔을 때 녹취록도 있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자기방어를 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이의신청을 한다는 건 잘못 보면 그냥 기간만 끌거나 어떻게 흐지부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도 인권담당관실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약간 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당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해서 퇴직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서

여기서윤영숙위원

보면 다른 데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빼고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 2022년, 2023년 9월까지 21명이고 재취업을 위한 걸 제외하고도 13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당 현재 인력이 42명이고 2년 9개월 동안 21명이 퇴직을 했으면 인원의 반이 바뀐 거잖아요. 42명이고 21명이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사람이 바뀐 거고. 아, 같은 직렬에서 계속 퇴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계속 이렇게 잦은, 퇴직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

원래윤영숙위원

이쪽의 직렬에는 퇴직이 이렇게 잦은 게 너무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가

사유가윤영숙위원

뭐라고 하면서 퇴직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재취업자를 제외한 퇴직자도 13명에 달한다고. 재취업을 위한 게 아닌 사람도 13명이나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닌가요? 대부분 다 재취업을 위해서 퇴직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급여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전당에 있는 분들은 3000만 원 연봉일 때도 취업을 한 거 아니에요. 3000 받고 일하겠다라고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일하다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건가요?

표님

대표님윤영숙위원

! 어쨌든 이렇게 잦은 퇴직이 있으면 전당이 잘 돌아갑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신규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사실 경력 있고 경험이 있어야 전문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당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님의

대표님의윤영숙위원

대책은 뭡니까?

규로

신규로윤영숙위원

들어와서 그분이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높아지고 여기서 그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경력 쌓았으니까 다른 데로 가, 잘 가 이렇게 하고. 직원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런 퇴직자가 많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점으로 보여지니 그거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하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현석

서현석김정기위원

대표님 신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관이 많이 밀려 있죠?

관을

대관을김정기위원

할 때 직원들도 대관을 할 수가 있나요?

원이

직원이김정기위원

소리문화의전당에 대관을 해도 무방하다, 어떤 공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직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쳤겠죠?

관이

대관이김정기위원

많이 밀려 있을 텐데.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들어간 건가요?

김정기위원

아, 인터넷 접수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문이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관을 했는데 갑자기 직원들, 보통 대관 취소가 많이 있나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직원들이 그러면 갑자기 취소를 했죠? 대관 취소를.

공연

공연김정기위원

취소.

김정기위원

아, 취소가 그럼 8월달에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1월 1일날 대관 단체 공연이 삭제가 됐는데.

작에

진작에김정기위원

8월달에 만약에 취소했다면 그 공연장을 다른 분들한테도 대관을 해 줬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11월달에 갑자기 그때사 했죠?

왜 11월 1일날 그게 삭제가 돼요?

김정기위원

11월 1일날 왜 삭제가 됐냐고요.

러다

그러다김정기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원일수록, 전 직원이었든 직원을 하다 그만뒀든 벌써 8월달에 만약에 취소를 했다면 그때 대관 공연을 전체적인 취소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대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어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결과. 다녀오셨죠?

김정기위원

7박 9일.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국외출장을 계획해서, 정화영 과장님이 승인해 주셨더만요. 기억 안 나시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이거 대표님이 작성하셨어요? 국외출장 계획·결과보고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제 어찌 됐든 예산 부분은 협회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문화산업과장님한테 국외출장 계획 서명을 받은 거고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결과보고서 내용 자체는 이건 여행사에서 작성한 것 갖다 낸 거거든요.

김정기위원

예, 짧게만 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봤을 때 결과보고서를 낸다면 적어도 대표님이 거기에 같이 가셔서, 우리 대표님이 가신 건 그 협회의 일정도 있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대표로서도 갔잖습니까. 그러면 가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의 어떤, 영국 가 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야 하는데 발행 자체가 여행사에서 발행한 걸 그대로 갖다 결과보고서라고 냈어요. 적어도 한두 장이라도 본인의 생각과 여행 갔다 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은데, 이건 차라리 자료를 못 낸만 못하죠. 그렇죠?

바로

바로김정기위원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방 대표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심의 자체에서도 노무사가 거기 개입이 돼 있었죠?

김정기위원

위원으로 노무사. 노무사는 이게 갑질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위원님들이 계셨었지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뭔가 갑질을 당했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 걸 계속 연속으로 울어야만 갑질입니까, 한 번 울어도 갑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그거 보지 마시고 본인이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속으로 울어야 갑질입니까, 대표님이 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울었어요. 그러고 몇 달 있다가 대표님이 얘기해서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운 것이 갑질입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울어야 갑질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대표님! 다른 말씀 길게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위원님들의 내용이 처음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는 그 내용 보고 억울하다 그런 부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계속 연속으로 울고 있어야 갑질이라고 하면 이건 내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고 사무처장님이나 이하 본부장님들도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표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 직원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과정 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격리 조치했다고 말을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이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언어의 선택을 잘못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업무에 분리 조치를 어떻게 해서 그 당사자든, 가해자라고 일단 표현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요, 그분들의 어떤 관계를 분명히 업무를 분리해서 하게 함으로써 서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격리 조치하셨다 하셔서 저는 듣고 깜짝 놀랐던, 아까 그랬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우리 전당 내에 여러 각종 자료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당이 2001년 9월엔가 시작됐던가요?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벌써 23년 됐잖아요. 자료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디다

어디다이명연위원

보관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다가요?

하고

보관하고이명연위원

있는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별로 중요치 않은 자료인가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중요한 자료인데 지하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 한 공간에 5∼6평 정도 거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몇십 평 되는가요?

? 귀한 자료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관리·보존하고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서 어떤 활용도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걸 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하가 습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제습기 한 대 갖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예전의 비디오테이프나 시디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냥 습기 예방하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죠? 체계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23년간 모아 놓은 걸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매년 일정 부분씩 관리를 해 나간다면 그 보관된 자료가 손실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비용도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서 뭔가 하려고 하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게 귀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리계획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특화된, 지금 대표님께서 기획하고 계시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특화되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으면

이랬으면이명연위원

좋겠어요. 여기에 목표와 기본방침 다 있습니다. 미션, 운영목표, 중점 추진과제 다 있는데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특화되게 정말 발전적으로 모색한다 하면 멀리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리적으로 주변 여건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특화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고 갈 수 있는 거다, 난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자면 말이죠, 전주나 전라북도의 유명한 것이 뭐죠? 전주나 전라북도의 유명한 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게

간단하게이명연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식, 한옥, 판소리, 한지. 우리 특화시키고 있잖아요, 전주나 전라북도가.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있고. 그게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돼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에 뭐가 있냐, 동물원이 있더라. 그 옆에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를 일정 부분, 물론 소리문화의전당 전체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서 같이 동선을 만들어 주자,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들이 아니면 전국의 어린이들이 여길 찾아왔을 때 너무 좋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 주자 하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앞서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주나 전라북도가 판소리, 한지, 한옥 이런 것들이 가장 특화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을 확장시켰을 때 누가 따라오지 못해요, 쉽게. 그렇지 않나요?

듯이

그러듯이이명연위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거 하고 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제출하신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된 내역들을 보면서, 물론 전혀 않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그쪽을 특화시켜서 어디보다 다르게, 다른 어느 곳보다 특화시켜서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새겨들으시고요. 그리고 그게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안 따라도 돼요.

지만

하지만이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맞겠다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죠?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나요?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계속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게 된다면 운영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기관이. 이런 고민도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해서 진행 과정에서 한 가지, 인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됐죠?

1차·2차 인사위원회 개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위원회가 10월 19일날 있었어요. 몇 명이 참석했고 회의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차 인사위원회 10월달에 한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핵심 부분이 그렇게 의결을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2차 때도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의 자기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를 주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10월달도 그렇고 11월달도 그렇고 피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명분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관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당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규정을 보니까 전당 인사규정 제9조 구성과 기능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당연직으로 몇 분인가요?

3명이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CEO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본부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 3명 빼고 나머지는 4명은 외부 인사로 위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현황을 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세 분은 당연직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당을 수탁하는 기관이 어디죠?

우석학원이죠? 우석학원에서 두 분을 위촉하고 나머지 두 분은 외부 인사로 위촉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당연직 포함해서 내부 인사가 5명이 되는 거고 외부 인사는 2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 위촉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다른 우리 도 산하기관 인사위원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전북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가 7명이에요. 당연직 1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외부 인사예요. 또 참고로 콘텐츠융합진흥원도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5명인데 외부 인사입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도 살펴봤더니 당연직 3명 그다음에 외부 인사 4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인사규정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 보면 내부 인사가 5명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불러 드렸잖아요. ‘위원장은 CEO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본부장 그리고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콤마를 치고 나머지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인사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게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촉하다 보니 수탁기관인 우석학원에 계신 두 분을 위촉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내부 인사죠.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전당이 법적 절차 잘 준수하고 제2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건이 터진 지가 8월달인데 지금까지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대표님, 관리감독 관련해서 철저하게 법적 절차 준수해 주시고 하루빨리 특별 인권교육 받으시고 이 사건을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권고가, 저희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접수가 된 걸 발견을 하고 적의 조치하고 보고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에서 1차 권고 사항이 나왔을 때 권고 이행에 대한 1차적 절차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직접 제가 관계자들과의 1차 처분 지시에 대한 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인에서는 인사위를 열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그 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인사위가 다시 절차가 진행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위탁기간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객관성과 절차적인 부분에서 공정성을 띠고 있는지 다시 보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사위의 그런 결정 권한에 공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의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속하게 인권위에서 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같은 추진기관으로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 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수시로 저희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바로 이어서 우리 윤수봉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인사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정을 어겼다면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를 고쳐 가지고 바로잡겠다? 저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명 중 5명이 어떻게 보면 내부 인원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내부 인사로 봅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혹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그동안. 이와 비슷한 건에 관련해서.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거는 이 사안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요. 저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2차 피해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또 우리 인권위에서도 2차 피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8월 1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영본부장 공석으로 업무를 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담당하는 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기 전에 선서를 했어요.

만약

만약윤수봉위원

재논의해서 이게 맞다고 하면 위증을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위증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처벌받으실 겁니까?

윤수봉위원

예. 제가 우리 사무처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내용 읽어 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분리 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장

직장윤수봉위원

내…….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아, 중립 의무 위반이요?

롭힘

괴롭힘윤수봉위원

2차 피해가 있었다는 인권위의 결정 사항이에요, 이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제가 그 결정문을 받아 봤는데요, 분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 조치를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신청인이 해당 담당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또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에서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너무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10시에는, 이 신청인은 10시에 모악당 매표소로 옮겨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분리 조치를 계속하다가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러면 근무를 이 피신청인을 직원 휴게실에서 근무를 하고, 출근해서 10시까지는 그럼 거기서 근무를 해라, 일단 마주치지는 않게 해라,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처장님! 그럼 인권위의 결정 사항이, 인권위가 우리 당사자와 피당사자인 분들을 모두 상담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을, 그럼 인권위의 이런 것들을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어서 잘 몰라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에서 경고를 했는데, 물론 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면서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번윤수봉위원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이 신고를 하면 2차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소리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돌이켜 보면 2차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권위의 내용을 보면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인권위의 결정 사항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을 다소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위원장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감금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지금 동영상을 틀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좀 틀어 주기는 그렇고. 한 1분 몇십 초짜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감금한 내용을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컴퓨터를 고치다가 피해자 소유 MP3의 불법 도청 장치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몇 명이 피해자 자동차를 1시간가량 공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되고 또 저도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을.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님.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대표님의 말씀은 충분히 존중은 해요. 대표님의 입장도 존중하고 대표님의 개인적인 부분, 대표님이 우리 전라북도 민간위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책임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 또 개인적인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신 우리 서현석 대표님의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건 별개의 사안이에요.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개인 컴퓨터를, 여기 내용에 보면 전당 측 컴퓨터 고치다 피해자 소유 MP3 불법 도청 장치 의심, 경찰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이 피해자 자동차를 1시간가량 공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인 컴퓨터를 개인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그 말씀이 신빙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쭉 열거한 걸 보면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대표님! 물론 그 말씀도 존중을 하겠지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거 그만둘까요? 여기 소리문화의전당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까요?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지방방송에 나와 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돈을 위탁을 해 주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기다려 주라고요?

희는

저희는윤수봉위원

,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과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나 확답은 할 수 없죠, 아직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신빙성이 없게 들리는 거예요. 아까 인사위원회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신빙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짜맞추기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의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님. 지금 민간위탁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런 인사규정도 제대로, 대표님이 모르면 그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은 알 거 아닙니까, 인사규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맞춰서 해야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거는 지금의 이런 과정을 하나로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려는 거밖에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포함한 또 전라북도 모든 민간위탁기관들을 포함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갑질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권위의 결정 사항에, 물론 인권위에서 3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들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부 강행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위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견된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교육 다 했다고 하는데 여기 소리문화의전당 취업규칙에 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대표님이 말씀은 다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코로나를 핑계로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지금 동영상 교육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교육을 코로나를 핑계로 안 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또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 도청하고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도감독이 일부 부족했다는 점도 피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인재라 사전에 예견이 됐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대표님과 직원들께서는 통렬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윤수봉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들은 좀더 보충해 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해요.

다른

다른윤수봉위원

취업규칙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사항도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1항, 2항, 3항 있는데 3항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고. 이거는 별도로 정한다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문구를 어떻게 취업규칙에 담았는가. 다른 데는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쪽 되지도 않아요. 몇 쪽 되지도 않는데 발생 시 조치에 보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한다는 건 그때그때 맞게 본인들끼리 몇 명 구성을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신임을 하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취업규칙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들, 여러 가지 조항들 다시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를 하더라도 제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게요. 오전에, 앞전에 신문하셨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윤수봉위원

예. 그래서 일련의 우리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면 지금 대표님이나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신빙성이 없게 보이고요.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같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거의 신빙성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문과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없습니다.

전에

오전에윤수봉위원

끝냅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 이어서, 죄송합니다.

으로

총평으로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윤수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표님

대표님윤수봉위원

!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대표님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자꾸 더 신빙성이 없어져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답변하지 마세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2시여서 저도 5분 내로 끝내도록 빨리 할게요. 아까 계속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고 외부인이 변호사, 교수 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니까’,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거는 CEO, 위원장하고 운영지원본부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이고 이분들은 이 업무에 소리문화의전당 여기를 잘 아니까 여기에 관련된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내부 사람들을 하고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는, 이사장이 위촉한다는 의미는 외부 인사를 말하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석학원 법인, 우석학원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건 내부인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제가 명단을 보니까 팀장, 계장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석학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인지, 정말 인사관리에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련된 거 보면 노사협의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노사협의회 멤버였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을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사협의회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없다고 했어요.

로나

코로나이수진위원

때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멤버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다 코로나로 하시면 안 돼요.

면도

서면도이수진위원

할 수 있고 이러이렇게 진행됐다 안건에 대한 건 서면결의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2022년은 안 했어요? 2022, 2023년은.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2년하고 2023년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수진위원

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반영 결과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의를 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반영 결과가 해당사항이 없다뇨. 뭔가 법정 교육 강평을 하고 그러면 그거 반영을 한 게 결과물이 없습니까? 노사협의회가 사업주하고 근로자 측의 협의회 운영 자체가 별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 결과가 해당사항 없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조직문화예요.

수진

이수진위원

근로자하고 사업주 간에, 조직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이거 하나만 봐도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상대방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몇 년째 고통받은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픔을 공유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도 억울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이견이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하나만 봐도 단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의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반영이 당연히 돼야죠. 이거는 회의 결과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시키겠다는 회의 결과가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 결과가 없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아주, 그냥 점 하나 찍는 거, ‘했다’ 이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해

조치해이수진위원

주시고 결과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하다, 항변할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대표님은, 그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대표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의 이런 조직문화를 새롭게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그만하셔도 되고 앞으론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각성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표님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아까 대관에 관련된 서류에 법인 사업자등록증하고 대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윤영숙위원

, 저는 전당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추경까지 해서 60억 8900만 원 정도예요, 저희 전당이. 그런데 요구자료에서 주신 거 33페이지 보면 수익사업 현황,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관수입이 원래 6억 69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현재 2억 9600 정도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말에

연말에윤영숙위원

4/4분기에 많습니까? 대관이.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은 비율 달성률이 44.4%인데 무난히 6억 6900을 달성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6억 6900 예산 세워 놓은 걸 달성 못 합니까?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처음에 예산을 왜 6억 6000 잡으신 거예요?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풀로 돌아가면 6억 6900을 달성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대표님! 저희가 예산을 짤 때 100% 대관할 때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수입이 예측되는 금액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낼 때는 100%로 잡고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하고.

고로

최고로윤영숙위원

예상한다는 거예요?

동은

변동은윤영숙위원

있는데 최고로 노력하겠다, 사실 저희가 100%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에서도 보면 입장료수입,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에서 주는 보조금, 국고보조금 제외하고 수입예산을 잡은 게 14억 7700 정도예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저희가 전당을 운영할 때 인건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20억 5600이고,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인건비성 성격의 예산을 봐도 3억 7500. 그러면 인건비, 저희 직원들 운용하는 데만 24억 이상이 들어요, 예산이. 그런데 임대료수입은 14억 7700밖에 예측을 못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저희가 달성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22년에 수익은 4억 4000 정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추정치가, 월로 해서 단순 추정치를 보면 작년 것도 도달을 못 해요. 달성 못 해요, 예측이. 도가 42억 2000을 보전합니다. 너무 전당이 편하게 편하게 보조금 받아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관수입 지금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도점검 받은 내용 중에 ‘추가 대관료 징수 업무처리 소홀’ 이 부분이 있어요, 2022년에.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대관료 하면서 어떤 곳에서 당초 대관료 499만 9500원. 대관료를 500원 단위입니까? 대관료 산정이. 500원이 많아요.

간당

시간당윤영숙위원

1만 500원 이렇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기자재 때문에?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받았잖아요. 당초 대관 받아야 할 날짜를 넘어서 받아서 이렇게 연체료가 붙는 겁니까? 받아야 할 날짜를 넘어서 받으면.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여기 관리부서에서 ‘추가 대관료 징수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다는 건가요? 맞지 않다는 건가요?

표님

대표님윤영숙위원

! 지금 이게 지도점검 내용이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사무처장님은 끄덕끄덕하는데요, 맞지 않다고.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아뇨, 아뇨.

다고

맞다고윤영숙위원

말씀하신 건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저희가 수익사업을 100%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보조금 금액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긴장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행감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세출비목별 현황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업비 중에서 전시사업비, 예산 5000인데 1억 1500을 9월 말 기준으로 지출하셨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당초 예측을 할 때는 수입이 없었고 5000으로 하겠다 했는데 수익이 6000 정도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무슨윤영숙위원

말씀이세요? 당초 예산이 5000인데 수익이 생겨서 1억 1500을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에도 없이 1억 1500을 막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당은. 6000만 원 넘게 초과된 거잖아요, 예산보다. 그럼 이 비용은 어디서 보전을 해요?

영숙

윤영숙위원

900만 원 발생하셨다면서요.

아, 1억 1500보다 더 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6500 정도가 더 들었는데 수입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 그럼 자료 주세요.

음에

처음에윤영숙위원

5000을 세운 예산내역이랑,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비용이랑 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온 증빙까지 주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대표님!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조사위원회가 당사자와 피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청취를 했습니까?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변호사도 있었나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분이나 노무사분이 같이 했었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권위에서, 양자가 다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까 하는 정말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대표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올해 예산 집행현황 봤는데 많이 집행률이 높지는 않아요. 저희가 4/4분기에 보통 다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하셨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찾아가는 소리축제 운영도 그럼 거의 집행을 하신 건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10월 한 달 동안?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막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가서 보고 지난해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까 수치로 되어 있는 로고 바뀌고 이런 거 말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컨셉으로 뭘 추구하고자 어디에 가치를 두고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다른 걸 느꼈는데 조금 우려했던 목소리 중의 하나가 섭외된 분들이 우리가 보면 ‘와, 저분이 왔네’ 이렇게 봤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위원장님의 그런 섭외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하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걸 소리축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질문 한 이유가 약간 예산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혹시 다른 부분에서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혹시 치르면서 이 부분에는 제가 설문조사 결과가 아직 초안으로 남았지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섭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는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운영부장님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항상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행사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본 행사 끝나고도 계속 올리는 거 보고 ‘아,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젊은층한테 많이 와닿겠구나’ 했는데 설문결과 봐도 사전홍보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도 좋고 다 제가 느끼기에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응답결과, 설문조사 결과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관이 주도하는 지역성이나 지역정책의 특성은 점차 희석되어 매우 바람직한 축제 브랜드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셔서 조금 새로운 예술축제 트렌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컨셉을 잡아주시는 거 같아서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여기 설문조사 결과 보면 30대에 대한 그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희선

김희선김정기위원

집행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본 위원이 의회에 왔을 때 후원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화재나 쌍용까지 해서 한 3억 3000 들어왔나요?

추가

추가김정기위원

후원한다는 데는 다 올해 들어온 거죠? 후원금이.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1억 대, 2억 대, 2019년도에 2억 2000 하다가 3억 3000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적인

긍정적인김정기위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왕준 조직위원장님과 김희선 집행위원장님이 교체돼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화를 주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소리축제에서 세계적인 부분으로만 가다 보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맹점으로 나올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기위원

행정감사인데 원래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길게 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바뀌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적사항들이 지역적인 부분도 강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 답변을 길게 드렸어요.

그 부분은 아셔야 할 거 같고요. 세계소리축제가 좀더 변화되고 세계인들의 소리를 전라북도 소리를 담아주는 게 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되면서 세계소리축제가 성장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 활동가들이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중요성 그 부분은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전북이 예술의 고장인데 그 부분에서 시립교향악단만 전북을 대표하고 다른 데는 전북을 대표할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새로

새로김정기위원

바뀌시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에서도 중요는 하지만 기본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주면서도 변화를 해 주는 게 좋다. 꼭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우리 의회와 소통을 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는이명연위원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저분이 대체 누구시지 했더니 집행위원장이셨고만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생각도 드네요. 우리 축제 기념품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개발을 이번에 했던가요?

로고

로고이명연위원

변화 하는 거 말고 우리 축제 때 판매하는 기념품 있어요?

언제

언제이명연위원

했어요?

해에

올해에이명연위원

했나요?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거 했어요?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계속 전북이라는 게 녹아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나는 굉장히 공감을 갖는데 그럼 기념품 만들면서 거기에다 우리 전북이 녹아들어가게 하는, 우리 전북 이미지가 상징되는 표현되는 뭐가 어떻게 그런 게 있었나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기념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 그 도시 지명이 딱 찍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공항에서 우리나라 공항에서 그걸 본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 모자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외국인’ 써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쓰고 다니지?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한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안 했을 거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명, 그 도시의 명을 모자로 개발해서 판매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주’, ‘전북’ 우리 한글로 써있는 모자를 썼을 때 ‘아, 이걸 쓰고 다녀야 돼?’ 이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온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내가 전북 해외,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갔더니 전북이라는 도시에 내가 가서 이 소리축제에 참여하고 왔어, 이게 내 기념품이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아까 ‘전북’을 딱 집어서 내용을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전북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읍에 가면,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읍에 가면 쌀도 단풍미인이라는 쌀이 있어요, 명칭이. 그게 정읍의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아, 단풍미인’ 그러면 ‘야, 정읍이 단풍이 좋아’라는 것을 연상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그런 식의 기념품들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라북도의 홍보효과, 또 소리축제에 같이 연계된 그런 효과를 내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린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찾아가는 소리축제 있어요. 여러 군데를 가셨어요, 가까운 지역을. 그런데 이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다녔던, 2023년도에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 과연 장소 선정을 어떻게 했지? 그럼 조직위에서 각 14개 전라북도 시·군을 생각해서 아, 여기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요구해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아, 둘 다예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문제시하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만 놓고 봤을 때 전주나 익산, 군산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여러 문화행사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도시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조직위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좀더 다각도로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꼭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다각도로 안내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좀더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다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우리들은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한번 여기까지 나오려면 한두 시간 이상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데에서 만약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해서 이런 거 있는데 혹여라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어떠냐라고 그런 홍보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위원장님, 이번에 소리축제 행사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대된 그런 행사였다.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 달라진 게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바뀌면서 후원금이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조직위원장님은 예전에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소홀한 거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요. 조직위원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이번 행사 때 한번 얼굴 뵈려고 했는데 서로 경황이 없어서 명함도 교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공공구매실적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중소기업제품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녹색제품이나 장애인기업제품, 기업기술과 관련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쪽 구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관심 갖고 녹색제품이나 장애인기업 관련 제품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앞으로 축제위원회의 어떤 포부나 계획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선미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천선미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체육정책과장 이태수 문화유산과장 송승훈 도립국악원장 이희성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다가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한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사서직 사무관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사서직 사무관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배출되지윤영숙위원

못한 원인은 뭔가요? 근무연한이나 사무관이 될 정도의 연차가 된 분이 없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소수 직렬이고요. 지금 만들어진 적은 없는데 저희가 4명 있는데 근무연수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렬로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탄생 가능성은 혹시 언제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윤영숙위원

소수 직렬이고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 없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되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관광자원 개발사업 규모가 대략적으로,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된 거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동부권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서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등 해서 81개소 정도 2500억가량 이렇게 파악된 게 맞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돈은 대표관광지 육성 같은 경우도 10억씩 14개 시·군에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다 14개 시·군에 내려 줬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점검을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4년에 대표관광지 사업은 곧 종료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종료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상반기 점검을 5월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행률이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10월에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 개발사업이 막 속도를 빨리 낼 수 없는 여러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행정 절차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때보다는 약 3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차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적정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걸 봐 가지고 일단 이월이 되는 부분은 이월이 되고,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내년으로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윤영숙위원

방대하긴 한데 처음 계획했던, 저희가 의도했던, 사업을 계획했을 때 진행률에 비해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약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크게 진행률이 떨어지는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6개 정도의 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주, 군산에 월명산, 남원 함파우, 김제, 장수, 부안 여기가 부진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장하고 점검해서 추진사항이 좀더 진행이 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서 추진 가능한 구간은 먼저 공사 발주를 하고 차수별로 진행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각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시·군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도는 돈을 내려 주고 나면 예산집행률로는 거의 100%니까요. 내려 주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률을 좀 철저히 점검해서 이게 업무 이행이 느슨하지 않고, 사업기간 닥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난제이기도 한 거 같아요.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위원님! 부진 사업 6개 시·군 중에서 대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계약 완료하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군산만, 월명산 전망대하고 쉼터 조성사업만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디자인 재설계하느라고 202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진척이 됩니다.

지는

나머지는윤영숙위원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런데 상반기 집행률을 보면 한 10%대 정도였고 방금도 10월에 점검해서 30%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까지 10월, 저희가 출장해 가지고 예산집행률은 그런데 연말까지 더 보고요. 또…….

영숙

윤영숙위원

사업진행률을 제가 여쭤봤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진행률이 30%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능하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 절차 이행과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진행률을 그대로 가고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말씀드린 거는 대표관광지만이 아니라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서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다 연내에 계획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81개의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와 또 사업 추진상황을 실무적으로 다 완료를 했고요. 81개 사업 중에서 아까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서 대표적이면서 안 되고 있는 6개 사업의 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추진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집행률 좀 부진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더 점검하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간단하게 자료라도 나중에,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봤을 때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윤영숙위원

1차 질문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문화산업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문화산업과장 정화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아시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2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문체부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계속 실행계획은 수립하고 있구먼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이걸, 예를 들어서 법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두리뭉실하게 ‘수립할 수 있다, 2년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조례를 너무나 유하게 만들어 놨어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약간 차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렇게 해도 되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그리고 또한…….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또한 지금 매 2년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립해 가지고. 그건 하고 있다며요. 그러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 법률과…….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시행계획을 1년마다 5월달에 문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년마다? 2년마다가 아니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그 제출한 내용을, 글쎄요.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문화다양성 법과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시책이 있나요? 우리 도가 이 문화다양성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2023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한 3000만 원이 선정돼서 그걸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다양성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일반적인 행정업무고요. 행정업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않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또 하고 있는 게 세계종교문화축제를 하고 있어요. 15회, 올해까지.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이것

이것이명연위원

또한 역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다, 나는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그건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종교문화축제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그게 다양하다고 하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관심이 별로 없으시구먼요, 과장님께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데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다문화 쪽도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다문화뿐만이 아니에요. 문화다양성은 다문화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협소한 의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렇게 생각 가지면, 다문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 아니고 문화다양성이란 계층 간에도 있고 세대 간에도 있고 인종 간에도 있고 종교 간에도 있고. 무지 많은데 거기 안에서 문화다양성을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의 각 계층 간의, 사회적 구조 간의 갈등을 얼마나 해소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게 문화다양성 아닌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냥 다문화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많이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명칭이 세계종교문화축제라고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을 하고 있어요. 꽤 됐죠, 벌써 우리도. 그런데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아세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문화재청에서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네

큰일이네이명연위원

.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가르쳐 주고 과장이 대답하는 게 어딨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더 오래됐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세계종교문화축제보다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더 오래됐어요. 올해가 24회래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종교문화축제는 4대 종단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7대 종단이 함께하고 있어요. 좀더 폭넓게 같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양성을 더 인정하려고 하고 신뢰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런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칭은

명칭은이명연위원

우리가 세계종교문화축제고 우리 중앙에서 하는 건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예요. 명칭은 우리가 세계종교문화축제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조금 협소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4대 종교만의 세계종교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직접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 세계종교문화축제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화다양성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다양성의 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세계 각국 문화적 다양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제 협약에서 추진해 가지고 거기…….

날이

그날이이명연위원

언제예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2005년부터 추진했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몇 월 며칠이에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5월 21일.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과장님이 너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네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관심 가졌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라고 분명하게 먼저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야지만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법률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아태마스터스대회 끝나고 제가 조직위원장님, 업무보고 땐가 그때 등록된 현황하고 실제로 선수로 출전한 명단 숫자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등록된 현황하고 실제로 선수로 참가한 인원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숫자를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때는 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지적을 먼저 우선 하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좋은 사례가 지적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게 시정이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대답만 하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건 지적을 한 거는 챙겨 주셔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아태마스터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감 요구자료 445페이지 보면 체결 건수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총 113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이 78건이에요. 요즘 저희가 모든, 오늘 3일째인가요. 행감 하는 동안에 계속 많이 나왔던 게 수의계약 건이에요.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적절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총 계약 건수가 113건인데 수의계약이 78건이나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14건, 일반경쟁은 1건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을 다 확인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젯밤까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계약 건수는 113건인데 78건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2000만 원이상 되는 건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가 1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씩

하나씩이수진위원

하나씩,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수의계약이 78건인데 그게 다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거기 보면 여성기업인 경우 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경우를 굳이 찾으신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잘한다고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은 건지. 제가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총 계약 건수의 69% 가 수의계약이에요. 100% 중에 거의 70% 가까이가 수의계약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청의 재량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의 70%가 넘을 정도의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누가 봐도. 수의계약이라는 건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일 수 있거든요, 그게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거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원천적인 사유, 요즘에도 그게 우리 도청 문구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사유서를 저한테 78건에 대한 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지금 아태마스터스가 해산 절차가 완료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는 해산이 됐고요, 9월 22일날 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산

청산이수진위원

절차 중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회계감사와 정산 검토는 아직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쭉 보면 2000만 원 넘는 거는,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초과하는 경우도 또 예외규정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나와는 있습니다. 여성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거나…….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 경우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협동조합이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행사를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무기기를 임대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이 한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원포인트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연속성과 그리고 잘해 보겠다고 하는, 또 한번 맡겼으니까 잘하더라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어제도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을 전수조사 해라, 이번에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 상한 초과 사례를 제출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하고 업체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상한이 초과됐는지, 2000만 원 초과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쓰셔야지 그냥 업체명, 계약 내용 이거는 수의계약 상한 초과한 사유가 될 수가 없, 이런 자료를 내시면, 그런 자료를 저는 받았는데 왜 상한이 초과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적시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보고 일일이 이 회사 들어가 가지고 왜 초과했는지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요, 2000만 원 초과된 수의계약 38건에 대해서, 위원님 계약 이것은 받으셨나요? (자료를 보이며)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제출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사유가 됐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아야 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유가 저희가 여기에다 기재 않고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의 구성 후에…….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보면 다 법 몇 조에 있는데 그 법 몇 조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여성기업인일 수도 있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거는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되는 이유고 수의계약이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왜 이 업체를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 사유서를 내게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줘야 되지 계속 모든 부서들이 국가계약법 몇 조와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저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사유, 이 업체가 안 하면 안 되는 사유를 말하는 거죠. 이 업체가 아니면 이 홍보 VR 콘텐츠 제작 및 VR 체험홍보 운영이 이 업체 아니면, 예를 들면 더가람이라는 업체가 아니면 이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은 그게 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필요충분이 다 돼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왜 이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의한 사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잼버리 백서도 ‘잼버리 유치 백서 경험이 있다’ 그걸 써 준 이유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기업인이라면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과 동시에 유치한 백서 경험이 있다는 거 같이 넣은 이유가 그게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다 넣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몇 조 그것만 명시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 이것까지만 하고 안 할 거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한

상한이수진위원

초과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상한은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한이 초과된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게 맞고.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협상에 대한 계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건이 있는데 협상에 대한 계약 역시도 발주청의 재량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협상에 대한 계약 14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제가 체육횐가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수의계약이 2020, 2023년까지 매년 같은 업체가 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곱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 상한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건 특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약자들한테 조금은 더 원활하게, 공개경쟁으로 하면 선택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만 이 일을 수행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하게 해 줘야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가 하는 게 일곱 차례나 반복된다는 건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 제일에프앤에스라는 모 서울 업체가 있는데, 이 모 업체가 예를 들어 있는데 이것도 기념품 구입 제작을 2건이나 체결했어요. 하나는 3835만 원, 하나는 2200만 원이 있는데 같은 날에 같은 업체하고 유사한 계약 내용을 했는데 이거는 쪼개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날에 같은 업체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업체는, 제일에프앤에스라는 회사는요, 저희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공식 상품권자입니다. 상품화권자이기 때문에 여기한테 인형하고 마스코트하고 기념 배지하고 이걸 맡겨야 되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기념 메달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념

기념이수진위원

메달 이런 걸 꼭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되나요? 기념 메달 하는 데 많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패키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트로 인형이랑 배지랑 메달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가로

추가로이수진위원

할 수 있는 건데 아태마스터스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80%가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제작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해서 붙여서 해 가지고 돈이 넘어 버렸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아태마스터스가 하루 이틀 계획했던 게 아니고 오래전에 계획한 행사인데 이걸 무슨 메달 때문에 추가로 했다? 그래 가지고 한 업체에 몰아준 거잖아요. 이거는……. 같은 날에 또 같은 업체하고,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를 예상을 못 하나요? 같은 날에 같은 업체하고 유사한 계약을 2건을 쪼갰다? 이거는 한 쪽에 몰아준 거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조금 영세할 수 있으니까 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하고 경쟁했을 때 만약에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때 조금은 그 쪽에 비해서 열악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 있는 열악한 업체들을 살려 보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지금 전북 외에서 계약한 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파악하셨나요? 다 보면 경기도, 서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계약 금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37억이에요. 137억이라는 돈을 이 중에서, 이게 얼마예요. 94억 정도가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94억, 그러니까 68.8%가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94억. 그러려면 수의계약을 뭐하러 하죠? 우리가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게 전라북도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전라북도가 하루 이틀 이런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행사에, 어떻게 보면 전북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약인데 이렇게 68%에 대한 금액을, 94억이라는 걸 어떻게 타 지역하고 계약을 합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 건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런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얼마나 의구심이 많고 조사할 게 많냐면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든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든 왜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야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구체적인 사유서까지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어서 저희가 못 해 드렸고요.

적인

구체적인이수진위원

사유를 눈에 보이게 비고란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고란에…….

시해

명시해이수진위원

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사유, 협상에 의한 사유까지 전체적으로 계약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타 기업체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도 계약한 사유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까지

여기까지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축제가 2년 만에 몇 % 성장한지 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때 못 했던 것보다 훨씬 비등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정확한 조사 수치는…….

승우

문승우위원

2021년도에 63건이었어요, 278억 1300만 원. 2023년도 축제 수가 83건 해서 433억 8300만 원이에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역축제가 늘어난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만큼 도민들의 욕구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도민들이문승우위원

볼거리나 모든 삶의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질보단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질도 성장했지만 양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더 많이 확대되었고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보다 질이, 질적인 축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제의

축제의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민을 상대해서 즐거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지자체에다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나

하나문승우위원

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체육예산이 몇 %인지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르면

모르면문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1.1%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40%거든요.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이 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복지예산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체육을 가지고 모든 걸 활성화시키겠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안 서면 절대 체육이 활성화될 수 없고 우리 도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 부분에서 전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차츰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국장님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국장으로서. 체육예산을 어떻게 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늘려야 되는 이유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공무원님들도 이래 이래서 늘려야겠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체육의 문제는 단순히 체육 순위의 문제에 얽매여서는 저는 단순 비교는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나가서 몇 위를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이라는 것이 인구구조의 문제하고 또 경제력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은 체육을 잘하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활동을 더 증가시키면 복지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설은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이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정책을 접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하는 문제하고 또 말씀하신 실업팀 육성 지원하고 전 도민의 스포츠 체육활동 지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스포츠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등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충이 되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 보면 전부 우리 도보다 높아요, 예산이. 그러면 전라북도보다는 시·군이 열악하거든요. 그건 맞죠? 지금 422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가 비율이 2021년도는 1.01, 2022년도 0.89, 2023년 1.08%예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는 2.29%, 군산시 1.63%, 익산시 1.58%, 정읍시 1.43, 남원시, 이렇게 쭉 보고 제일로, 무주군만 0.64%예요. 다른 시·군은 전부 우리 도보다 높아요. 이런 체육정책을 쓰면 안 된다. 올해 올린 것은 몇 % 올렸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시·군별로 예산 비교인데요, 저희는 또 광역 지자체별로 예산 비교를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도 단위에서는 4위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4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위에 랭크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1%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예산 지원과 체육예산을 비교하다 보면 저희가 결코 인구 대비해서 뒤지는 예산은 아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재정 확대를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문승우위원

몇 % 책정된 건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1.1% 정도 늘렸습니다.

마요

얼마요문승우위원

? 1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1%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1.1%예요,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어렵잖습니까, 위원님. 그중에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됐음에도 우리 체육과는 그래도 1%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0.1%?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13%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13%?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교해 보면 그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요

얼마예요문승우위원

? 그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비교해서 결국 10억 정도 늘었고요, 971억입니다.

우튼

좌우튼문승우위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잘 알아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도립국악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예, 도립국악원장님, 성명 얘기해 주시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이희성입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 앉아 있는 것보단 마이크 잡는 게 낫겠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악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국악원에 오셔 갖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잘된 점 두 가지, 못 된 점 두 가지.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잘된 점은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단원들끼리…….

실히

확실히문승우위원

얘기해요. 안 하면 내가 지금 세 장 해 왔으니까 이놈 다 할 거니까. 그 말이 정확히 나오면 간단히 줄일 거고 그 말이 솔직히 안 나오면 세 쪽 다 할 거예요. 한 30문항 되니까 그건 알아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단원분들이 조금…….

이크

마이크문승우위원

정확히 대고 하세요. 30문항 할까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단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뒤에 도립국악원 직원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해 봐요. 지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립국악원을 원장으로 계시면서 마지막 갈 때 국악원을 다시,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그 말씀 않고 가시면 새로 오는 국악원 원장이 알덜 못 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충분히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문승우위원

오는지 알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개방형 임기제가 오시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단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전통문화체험전수관하고 명인홀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세 군데로 나눠졌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두 군데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민간단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9시 반에서 3시까지 집중 근무시간이라고 해 갖고 출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6시까지는 개인능력 개발시간으로 해서, 원 근무시간은 사무실 출근시간은 9시 반에서 3시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악원이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지가 3개소로 분산된 줄 알았는데 2개로 돼 있다는 거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두 군데입니다. 다음에는 세 군데가 될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물이

건물이문승우위원

지어지면. 근태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어 갖고요, 근무는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님이

원장님이문승우위원

봤을 때 근무는 철저히 잘하고 계신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거든요. 일례로 들면 저희들 9시 반에 출근을 못 하면 1분이라도 늦으면 그분들 시간을 연가를 써 갖고 1시간이라도 다 하라고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퇴근도 만약에 찍고 못 가신 분도 사유서 다 받고, 저희들 그런 건 철저히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단원들이 근태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 귀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몇 년 근무했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1년 반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년 반 근무했는데 다시 파악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니, 저하고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확히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지금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무평이 어떻기 때문에 의원 귀까지 들어 왔는지. 지금 원장으로서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출퇴근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들은 건 없거든요.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직접 목격은 않고 CCTV를 돌려보지 않아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CCTV가 있으니까요.

내가

내가문승우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쭉 적은 것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140∼150명 되는 직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까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성 국악원장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 외 체크를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유서 받고 다 현황 파악, 그거는 현황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실명

실명문승우위원

하지 마요, 실명…….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국악원 단원들의 근태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또 원장으로서 어떻게 근무형태를 강구할 것인지 한번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 얼마나 남으셨죠? 몇 개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달?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지막

마지막문승우위원

, 국악원장으로서 하실 말씀 한번 해 봐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 단원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 따로 없습니다. 새로 오실 원장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이 부분은, 한 달 좀 더 남으셨는데 그런 검토 해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바로 확인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행감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앞에서 정말 긴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언젠가는 앞자리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장시간팔짱을 끼고 있는다든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과 쪽이니까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진관 과장님을 쳐다보고 또 그렇게 얘기했네요, 정화영 과장님 쪽인데요. 예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몇 년도에 혹시 기금이 조성됐죠? 이태수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체육과장 이태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7년까지 해서 100억을 조성을 했고요,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 매년 1억 8000에서 한 2억 5000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기금 관련 조례는 우리 문건위 전 위원님들이 조례도 공동 발의했고 또 열띤 토론도 했었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사항을 보면 2023년부터 5년 동안 연간 20억씩 총 100억 원의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사안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지금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작년 말에 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23년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술인 복지기금의 조성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두 가지죠. 현재 조성 중인 재단 문진금 기금이 350억, 후에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인 복지기금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조성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하면 이자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매년 나옴으로써 문화와 관광 진흥, 예술인 복지까지 확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복지 증진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한다면, 5년 걸린다면 2027년 정도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자가 1년에 2억에서 한 3억 수준이라 기금 조성 시까지 상당히 많이 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한 100억 정도 적립기금을 함으로써 국가사업에도 약간, 국가사업에 거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 문체부나 그런 데에서 축소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설보다는 현실적으로 350억,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봉위원

그 기금이 한 350억 정도 된다고요? 300 얼마?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350억 목표로.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1년에 이자가 한 6, 7억 된다고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6억에서 8억이요.

윤수봉위원

6억에서 8억?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윤수봉위원

예,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문화, 예술, 체육은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태수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기금은 10년 전에 조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금은 정말 더디기만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좀더 소통하셔 가지고 의회와도 소통해서 하루빨리 우리 예술인들도 더욱더, 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윤수봉위원

, 또 우리 과장님 같아요. 문화도시 집행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문화도시가 몇 개 지정돼 있나요? 과장님.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완주하고 익산하고 고창하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전에는 문화도시라고 했는데요, 신규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가지고 어제 자로 세 곳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주와 부안과 군산.

윤수봉위원

세 군데가 예비로 신청을 한 거예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공모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브랜드가치도 상승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도시 완주·익산·고창의 집행률을 보니까, 혹시 평균 얼마나 되는가 과장님 파악했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한 30% 근방입니다.

가장

가장윤수봉위원

먼저 선정된 데가 완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익산이나 고창은 그 이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 현황을 보면 오히려 완주가 더 집행 현황이 적은 같아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완주가 좀 늦습니다. 29% 정도 해 가지고…….

정은

선정은윤수봉위원

가장 먼저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산이……. 완주 같은 경우는 염려했지만 지금 예산변경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지,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29%가. 실제로 그걸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면 한 86%,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가

완주가윤수봉위원

언제 마무리합니까? 문화도시가.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2027년까지입니다.

윤수봉위원

2027년까지예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5년.

윤수봉위원

2027년까지가 맞아요? 확실히.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2025년입니다. 자료가 잘못돼서, 5년이니까.

윤수봉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문화도시 지정됐다고 해서 막 7년, 8년 그렇게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5년 기준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우리 도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3개 도시인데요. 전북연구원과 컨설팅까지도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예비도시 선정이 되고 본도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군에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비선정이 되고 또 본사업에 선정이 되거든요. 본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 현황이랄까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폐교 활용,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각 시·군에, 뭐 교육청 소유겠죠, 폐교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의 거점공간,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만든다라고 공약에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어떤 과인가요? 이 업무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도 임실군 같은 경우 폐교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교육청 요청에 의해 도 회계과에서 교육청 소유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각 부서 수요조사에 무대응, 익산시로부터 1건을 접수받아서 문체부에 회신한 것이 전부라고 들었는데, 익산에 금성초등학교 1건 접수받아서 회신한 걸로 돼 있거든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저희 국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난 사업이라 저희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지금 교육협력과하고 소통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 따로 예결위 때 교육협력과하고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정기위원장대리

문화유산과장님.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송승훈입니다.

수고

수고이명연위원

많으십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아시죠?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전라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가 두 군데인가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서부권과 동부권 두 군데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두 단체가 언제부터 수행하고 있죠?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문화재돌봄센터는 3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전에는 다른 단체가 했나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그전에는 한 군데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3년 단위로 하지는 않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 한 군데가 처음 했던 데가 지금도 하는 단체가 맞나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나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숫자로는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수행단체는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런 분야로 자격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에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20개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20개 정도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변화가 있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걸 선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에 말씀하신 곳이 계속되는 이유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평가 부분이 정성평가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량평가가 20%고 정성평가가 80%이다 보니까 평가위원회의 주관이 들어가는 측면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3년짜리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정량평가 기준을 40%까지 늘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주관성이 많이 그래도 배제되고, 40% 정도 되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부각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연위원

정성평가를 80%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다른 시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보면 정량평가를 20%, 저희처럼 기존에 했던 데도 있고 40%까지 하는 데도 있었고 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처음 세운 대로 20%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이명연위원

세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량평가를 20%, 정성평가를 80%로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좀 떨어지고 임의적으로 심사위원,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이 좌지우지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그런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언제 파악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은 파악했고, 최근에 3년 계약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이명연위원

봐도 이게 ‘객관적이다. 그래,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끔 해 주세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명연위원

, ‘이게 왜 저렇게 만들었지?’하는 괜히 안 받아도 될 의구심이나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죠?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개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언인데 본 위원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예를 들자면 전주 한옥마을을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됐다. 어떤 준비가 안 됐느냐. 무언가를 관광객들로 하여금 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도민들의 수입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냥 물밀듯이 밀려 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뭔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광상품의 개발을 어디서 해요? 누가 하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적인,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내 본 걸 보면요,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을 하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쇼핑이라고 그래요.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쇼핑에서도 쇼핑하는 과정에서 가격 문제라든가 쇼핑하는 불편 문제 그다음에 환대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쇼핑에 있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 상품 개발을 어디서 하냐고요. 누가 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0선관에 기념품이 있어요. 공예협회에서 공예품을 만들면 거기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100선관에서 판매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0선관에서도 하지만 100선관이 한옥마을에서 주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라한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꽃심호텔, 쇼핑트래블라운지 거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히

당연히이명연위원

판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구매 욕구를 갖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주나

전주나이명연위원

전라북도가 아니고 타 지역 어디를 가도 그게 있더라, ‘그거 거기 가서 살 수 있어’ 한다면 굳이 여기 와서 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앞서 다른 기관의 감사 중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산을 만들고 양산을 만들어도 그냥 양산이 아니고 양산에다가 그냥 전라북도나 이렇게 글을 쓴 양산이 아니고 단풍 모양이 있는 양산을 만들었을 때는 ‘야, 이거 정읍의 상징 같애’ 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주의 상징은 뭐지? 그러면 비빔밥을 어떻게 풀어 보지? 밥을 거기다 그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잠깐 고민을 해 봤어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라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 젓가락은 2개잖아요. 젓가락 3개를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케이스에 상품으로 넣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냥 비빔이라는 의미를 뒀어요. 각기 다른 양말 세 쪽을 한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상품으로 놓자. 한 짝, 한 짝, 한 짝. 원래 두 짝이 양말인데 세 짝 양말을 넣는 거죠.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어디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상품화시켰을 때 다른 지역에서 쉽게, 우리는 왜 그걸 넣었냐면 전주라는 비빔밥을 기억하고 거기다 만들어 넣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전라북도가 한식의 메카다. 한정식의 메카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전남, 광주가 더 잘해’, ‘전라북도가 김치가 최고야. 김치는 전라북도야’ 했더니 ‘무슨 소리야. 그건 어디가 더 잘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우리 걸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놓쳐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면 이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그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품들을 구매 욕구를 더 느끼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와서 물먹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써서 투자해 줘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은 걸 보전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득을 못 본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이것 또한 용역이라도 해 보면 어떨까. 우리 머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용역이라도 해 봐야죠. 전문가한테 의뢰라도 해 봐야죠. 그러면서 아까 본 위원이 그냥 해 보는 거예요. 비빔밥이 있는데 비빔빵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비빔 넥타이, 비빔 아이스크림 막 낼 수 있겠다, 일단 막 던져 놓고 나면 거기서 우리가 추슬러서 가능성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른 데 어디 가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체육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태수 체육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많나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1366개 정도…….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많네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공공시설 쪽이고 개인시설은 별도로 더 있고요.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다 이용료 받죠? 사용료 받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감면되는 것도 있고 받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죠

감면되죠이명연위원

? 감면되는 그 부분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감면, 각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체육시설, 지자체마다 각 시·군마다 또 다른 조례가 있을 것이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5개 시설이 있잖아요. 저쪽 아중리 쪽에 수영장이 있고, 덕진에 전라북도 전주시한테 무상 허가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암벽장 그다음에 양궁장, 사격장이 있는데 다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조례로.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다섯 군데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먼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저희가…….

탁을

수탁을이명연위원

줬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위탁을 줘서…….

탁을

위탁을이명연위원

줬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위탁을 줘도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이고 전라북도의 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거기에 아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명연위원

가지 담아져 있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사용료 감면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유독 우리 도에서 감면 대상으로 한 게 적어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어요,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어떤 부분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의, 수영장이나 양궁장이나 일부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궁 같은 경우나 사격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1인이 갔을 때 대인이 갔을 때 3000원, 월 6만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는데요.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감면

감면이명연위원

대상이 적다는 거예요, 감면 대상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도 조례에 감면 대상이 어디가 돼 있냐면, 어떤 분들한테 감면을 해 주고 있냐면 국가 및 지자체 행사할 때라든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청소년지원센터 체육 활동, 또 65세 이상 노인,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어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지금 체육진흥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예.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다른 14개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감면 폭이 훨씬 넓어요. 왜 넓겠느냐 생각을 하면 체육도 체육 소외계층이 있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사람들도 같은 기회를 받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꽤나 많이 소홀했다, 관심이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인구정책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3인 이상 아니면 세 자녀 이상 아니면 요즘은 두 자녀 이상으로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에 대한 어떤, 그 가정에 단체로 한다든지 사용할 때는 어떻게 감면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 조례에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금방 나와요. 이건 오래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내의 취약계층 또 체육에 대해서 소외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층 이런 계층들도 우리 도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만들어 내서 훨씬 더 장려할 수 있겠다, 홍보할 수 있겠고 장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토를

검토를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할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마이스 육성 위원으로 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마이스산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제가 참여한 걸 여쭤본 게 아니라 마이스산업을 저희가 도에서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 주소는 어떤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 전라북도가,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마이스산업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마이스산업으로 온 관광객들이 지역 소비가 두 배 정도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 생각의 문제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광숙박을 하기 위한 67개소 한 5600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행사라든가 축제 때 보면 숙박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보완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숙박시설을 큰 곳으로 하실 건지.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2029년도까지 관광숙박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6개소 831개소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 되면 숙박시설이 좀 확충되지 않을까.

영숙

윤영숙위원

MOU 상태인 거고 진척은 봐야 할 것 같고요, MOU 상태에서 실제로 진척하는 것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일원으로 해서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2022년까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했고 올해부터 도에서 직접, 아마 이게 이유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왜 관광재단이 주냐 이런 차원으로 해당 과로 이전이 된 게 맞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데 전북마이스뷰로 홈페이지에 여전히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마이스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윤영숙위원

지원사업이 문화관광재단이 여전히 하는 것처럼 아마 홈페이지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시정하도록…….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확인하셔서 바꿔 주셔야 할 것 같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지원 기준을 2021년에 변경하셨죠? 2021년에.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지원 조건이 그전에는 국내회의일 경우 내국인 100명 이상, 국제회의일 경우 외국인 30명 이상이었던 것이 국내회의든 국제회의든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뭐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참여 인원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그런 스몰미팅 그것이 그렇게 추세가 바뀌어 가지고요. 관광공사에서도 마이스 스몰미팅의 기준이 1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윤영숙위원

건 코로나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이 그전에는 내국인 1500만 원, 외국인 2000만 원이었다가 변경한 후에는 내국인, 외국인 그냥 동일 200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게 맞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마이스 행사를 유치를 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평가 기준안에는 참가인 추가…….

하게

동일하게윤영숙위원

20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최대한도라는 건가요? 이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가자 수라든가 회의기간, 각 지역 파급효과 그런 것을…….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과장님! 스몰미팅? 작은 규모의 미팅 위주로 지원 금액인데 그때나 그때나 최대 금액이, 예전에는 100명 이상일 때도 최대 금액이 1500,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이상이어도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인 건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00만 원이면 그전에 만약 100명일 때, 100명 이상 그전에 이거 유치한 전적이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명 이상 했을 때, 뭐 200명이어도 최대가 1500이고 300명이어도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금액 2000만 원이라고 해도, 만약에 11명 모집했어요. 그럼 얼마 정도 지급해 주시는데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지금 최대 금액은 200만 원,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보면 참가자 수에 따라서 10명 이상이냐, 20명, 평가 배점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10점, 25명 이상은 20점, 50명 이상은…….

에는

그전에는윤영숙위원

코로나 이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료됐고, 그러면 그전에는 50명, 70명 모집해도 인센티브를 안 줬었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지금은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인센티브 지원 조건에 대해서 다시금 손질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이거는 내부적 기준이죠? 이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게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거에 담을 수는 없는 겁니까? 담으면 안 될까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담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최대

최대윤영숙위원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건 맞을 것 같고, 조례나 시행규칙이든 뭐에 의해서 최대 금액을 담는 게 좀더 객관적인 기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하거나 조례에 담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렇게 제가 마이스산업 회의도 가고 하지만 거대한 컨벤션을 유치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 어떤 전문가 의견을 보면. 길게는 3년, 4년 전부터 미래에 3년, 4년, 5년 후에 있을 회의를 직접 콘택트를 해서 접촉을 하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원래 이 취지는 그런 거대 행사를 유치하려는 의도인 거잖아요. 요즘엔 어쩔 수 없으니까 스몰미팅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만 커다란 행사도 유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다섯 군데의 영역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낮은 단위로 지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향에 맞춰서 저희가 10명으로 줄여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대부분 학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전라북도권에서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학회 중심으로 회의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을 냈고요. 내년에도 국제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퍼런스랄지 세계인문학포럼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이런 것을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는 바처럼 마이스 육성센터를 그러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기구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인센티브 사업…….

영숙

윤영숙위원

예, 담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 조건을 픽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유치 건수가 혹시 얼마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5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5건이잖아요. 15건이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건수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대형 컨벤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못 하고 중소 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로 가져 왔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윤영숙위원

있는 것 같고.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여기 이 사업도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사업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다가 과로 왔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위수탁을 하니, 다른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수탁 계약서를 하니 ‘이거 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왜 이걸 위수탁을 주냐. 문화관광재단에서 해라’, 문화관광재단에 옮겼더니 거기서 할 능력이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5분발언에서, 물론 사업비는 크게 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관광재단 사업들을 보면 약간 문화예술 쪽이 조금 더 일에 편중이 있는 것 같고 관광 쪽은 거기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 성격이 문화예술하고 연결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할 때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린,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서예비엔날레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런 조그만 조그마한 조직들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 비효율이 정말 있다는 생각이 이번 행감 통해서 더욱 들었고.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을 분리하고 관광을 분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하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영평가를 저희가 산하기관들 전체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본부의 거취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과,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예전의 본부장님이 마이스 전공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단기적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본부장 자리 자체가 공석이고 해서 더 속도를 내서 조직 관련한 것도 완성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스가 팀 단위로 있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도 일이 늘어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스 육성센터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케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 조직도 만들고 또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다시 리포트를 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사업을 시작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서너 개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물어보면 어제 국장님이 관광재단 행감 할 때 옆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든 협약서든 그걸 하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관광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을 줬을 때 그 협약서 안에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시 위탁을, 재위탁이 금지됐다는 표현은 안 하고 양도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양도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그다음에 관광협회로 위탁을 했었죠, 관광마케팅센터도. 그것처럼 그 양도금지 조항도, 협약서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불가피한 경우엔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는 게 돼 있지만 그게 아예 거치지도 않았고.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할 때 센터장 채용하는 관련된 것도 사전 승인 받게 있는 것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 공고된 거 공개모집 한 거는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올리지 않았고. 하여튼 그런 건건이 조사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조례도, 지금도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보고 협약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질문하면 우리 법령 공포에 따른 조례가, 법령이 공포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은 게 2020년 이후에 문체국 소관 법령 공포에 따른 조례 위임조문 통보내역이 총 8건이다, 행감 요구자료 230페이지 보면 그렇게 8건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게 5건이 조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럴 때 근간이 되는 게 조례인데 그걸 지금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주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에 관한.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4건은 일괄개정 추진을 2024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투어패스 건 질문을 안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하는 게 서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국장님께. 국장님! 이번에 투어패스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례

조례이수진위원

개정된 거에 정산금에 관련된 규정 있는 거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지적하진 않았어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담당자분이 오셔 가지고 “가맹점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맹점 협약은 어느 시점에 하게 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맹점은 카페랄지 그런 내용들을…….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어떤 시점에. 가맹점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활동 다 끝난 다음에 협약을 맺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합니다, 협약 맺기 전에.

협약

협약이수진위원

맺기 전? 사업하기 전에 하는 거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하기 전에, 예.

업을

사업을이수진위원

하기 전에 협약서를 맺는데 어떻게 거기에, 맺기 전에 한 협약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기 안에 정산 금액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걸 담을 수가 있죠? 이용 실적 같은 걸 어떻게 담을 수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정산을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산금은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투어패스 판매 실적, 이용 실적, 운영 수수료, 가맹점 협약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은 ‘가맹점 협약’ 그렇게 돼 있길래 제가 그랬죠. “왜 협약만 가지고 정산금을 지불을 하냐,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정산금을 줘야 되는데 왜 협약에 의해서만 주냐”라고 말했더니 담당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협약서에 다 담았습니다.” 그럼 협약서에 다 담는다? 이용 실적도 담고 수수료도 담고 판매 실적도 담는다? 그럼 그게 협약서가, 시작하기 전에 한 협약서에 어떻게 그 내용을 다 담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담을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판매 실적을 담습니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용 실적을 담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세히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요. 협약의 예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협약의 예시가 아니라 협약이라는 건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기본적인 사항, 요즘은 갑을 표현을 안 하지만 그냥 예를 들면 가맹점과 위탁사업자하고, 엘에스컴퍼니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이 협약서는 나중에 정산하기 위한 기본자료, 몇 %의 수수료를 주겠다든지 어떻게 정산을 하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거에 다 담았다, 수수료. 여기다 어떻게 실적을 담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산 금액은 이게 하나의, ‘판매 실적, 이용 실적, 운영 수수료, 가맹점 협약 등을 고려’, 전에 했던 그 조항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협약서에, 이 협약서 하나만 간다, 전 처음에 ‘가능하겠다, 담을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에 이용 실적을 어떻게 담아요? 협약서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작 전에 하는 거잖아요. 시작 전에 어떻게 실적을 담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협약서를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아무것도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이거 잘못된 개정이라 제가 이거는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이걸 검토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조례개정 들어갈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문구까지는 개정…….

구가

문구가이수진위원

아니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협약…….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맹점이라고 하면 카페랄지 이런 어느 정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기관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은…….

수진

이수진위원

실적이라는 건 맨 나중에 나오는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협약만 가지고 이거를 정산을 지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정산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데 2항에서 만약에 가맹점 협약으로만 하면, 협약은 도가 수탁을 준 엘에스컴퍼니라는 업체하고 또 다른 가맹점하고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만약에 이걸로 맺어 버리면 도는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도, 그냥 이 엘에스컴퍼니하고 가맹점하고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완전히 일임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이거 잘못된 정산 기준이라 제가 그건 개정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엘에스컴퍼니에 대한 걸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게 90일 전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투어패스 부분은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자세한 사항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투어패스 이거 재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절차가 있죠? 재계약하기 전에 절차가.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진행되고 있죠? 심의자료가 되고 있나요? 심의자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패스

투어패스이수진위원

이 업체하고 지금 재계약 추진한다고 저희 저번에 출연 동의안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지금.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은

동의안은이수진위원

그 다음이고요, 민간위탁사업 심의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재계약 사무에 대한 심사의뢰서가 있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적격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도, 어저께 결재를 했고요. 내부 적격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뇨

아뇨이수진위원

, 출연 동의안이 되기 전에 그게 먼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수진

이수진위원

“아니죠”요? 아니죠가 아닌데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보셔요.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먼저 심의한 다음에 의회 동의 및 예산 확보예요. 그게 순서예요. 예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한테 올 때 사무의 타당성, 적정성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 안에 심의자료 붙임1·2가 들어줘야, 타당성 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획실에서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과를

통과를이수진위원

하면…….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출연 동의안 의회에서 통과, 출연 동의안 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미 행정 절차를, 그 말씀하신 사항은 마쳤고요.

소관

소관이수진위원

부서에서는 심의자료를 낸 걸 저한테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걸 왜 하고 나서 해요? 먼저 소관 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지금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가 그걸 구성해서 적격성 심사는 지금…….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소관 부서라고 돼 있다니까요.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그 심의자료가 지금 제출…….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 절차는 이미 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격성

적격성이수진위원

심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정말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적정성 검토를 9월달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추진 절차에 돼 있어요. 민간위탁이건 뭐건 간에, 여기 민간위탁 제가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절차라고, 검토를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야 되겠,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 그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예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2차로 타당성 검사를 따로 또 해요, 1차 먼저 소관 부서에서 한 다음에. 지금 적정성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2차로 정책기획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거라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세 번째로, 출연 동의안 온 걸 제가 이번에 또 봤는데요. 점검 결과,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투어패스 관련인데 ‘사업별 집행계획에 맞게 회계처리 투명하게 집행·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증빙서류 개선 필요, 견적서·청구서 등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안 했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투명하게 했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견적서·청구서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투명하게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한테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괜찮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잘하는 업체라고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이 엘에스컴퍼니하고 계약하게 될 때 공개모집 한 거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다

어디다이수진위원

올리셨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올리는 게 맞죠. 그거에 관련된 입찰 관련된 서류, 엘에스컴퍼니 건가요? 엘에스컴퍼니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6시가 거의 됐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송승훈 과장님 거 같은데요, 이게.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송승훈입니다.

완주

완주윤수봉위원

구룡암하고 완주 대각사 보물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대각사에 있는, 불교용어라 굉장히 어렵고 기네요.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정진합주 이거는 지금 국가보물로 올리기에는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보류가 됐고, 완주 구룡암에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죠. 그 관련해서는 지금 부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류된 부분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 6일날 도문화재위원회 2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대각사 소장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정진합주, 금강경인데요. 이게 천로하고 정진이 같이 만들었다는 그 의미여 가지고, 그런데 이 금강경을 이를 간행한 정진과 철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 문화재 내력이 있어야 더 보물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보완 결정이 내려져서 그 부분이 보완되면 다시 올라갈 예정이고요. 구룡암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은중경,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고,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장수경은 죄의 참회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불법을 설파하는 경전인데 이 두 개가 거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다라니경 장수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책자로 있던 것을 두루마리로 변경을 했는데 이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80년대 기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된 최신 기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일단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혹시 구룡암에 있는 우리 부모은중경과 다라니경의, 약자로 부모은중경과 다라니경은 다른 사례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청주대 명예교수인 박문열 명예교수 세종시 문화재위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감정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완주 구룡암 소장 은중경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상과 같이 검토·평가합니다’라고 해서 그래도 고명하신 분이 이렇게 평가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학예관님 저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폐공장 등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도지사 공약사업 있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소규모 사업이 3개소이고 대규모 사업이 2개소인데 시·군별로 사업 대상지가 원래 용도가 뭐였나요? 이게 폐산업 시설이 맞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군산하고 익산, 남원이 지금 소규모 3개소가 있거든요. 기존의 폐시설인데 폐시설을 공장이나 폐교 방치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가 5개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니까 군산은 사무용 건물이고 익산과 남원은 문화시설입니다. 그리고 전주도 사무용 건물이에요. 그리고 임실은 폐교입니다. 이 5개 사업 대상지 어느 한 군데도 폐 산업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맞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폐산업 단지는 안 되고 폐산업 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표시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폐산업 시설이 아니죠. 그러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폐산업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팔복 예술공장을 문화재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폐산업 시설을 이용한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삼례문화예술촌, 농협 창고잖아요, 옛날에.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도내에 있는 폐산업 시설 얼마나 파악하셨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잠시만. 시·군에서 폐산업 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하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각 시·군에서 사업 신청했을 때…….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때 도에서 평가하는 거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약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제목명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장 등으로 했는데 이 자체를 명칭을 바꾸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공약사업 명칭 바꾸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천년사 관련해서요. 문화유산과장님!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송승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천년사 표절문제 지적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학술적 논쟁뿐만 아니라 표절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일단 그때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을 때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연구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조사를 하면서 다 382편에 달하는 논문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수원칙에 어긋난 게 최종적으로는 6편 정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하나는 그 부분이 정말로, 그 6편이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논문 인용,표기를 남의 것을 썼다기보다는 자기 인용을 미표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쪽 방어권도 들어 가지고 연구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예비조사 단계인데요. 그 지침에 의하면, 교육부에 있는 지침이나 거기에 따른 연구원 지침에 의하면 본 조사를 들어갈지 여부를 곧 11월 말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어권 측면에서 그쪽에서도 얘기를 듣는 방향으로 해서 표절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각주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별책이나 별지로 이런 방향으로 넣는 방향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천년사는 언제 발간할 계획이에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일단 현재 계획으로 용역이 지금 12월 29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용역이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천년사 공기관 대행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29일까지로 정해진 상황이어 가지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안에 발간할…….

병도

이병도위원장

11월 언제까지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12월 29일.

병도

이병도위원장

12월 29일까지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그때까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관장님, 최근에 갑질의혹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미술관에서 인권교육 하셨나요? 올해.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이애선입니다. 저희가 따로 전체를 모아놓고 인권교육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모두 그 부분은 각각 교육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도립미술관에서 팀장님이 중징계받기도 하고 학예사 한 분은 병가 신청도 하고 뭔가 직장 문화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팀장에 대한 중징계는 아마 와전된 거 같고 병가와 갑질에 의한 신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성실하게 각각 감사를 지금 받고 있고 감사가 마무리되면 감사보고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미술관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배려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각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직장 분위기 개선도 좀 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인권교육 하셔서 갑질 의혹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문화산업과에 또 전주시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도민제안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전주시 영상위원회인데요. 제보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제보와 관련해서 앞으로 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전주시에서 지금 영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라 전주시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내로 이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 대책,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으로 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이진관 과장님께, 이진관 과장님이 순환관광버스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로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가 와 가지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 거는 컨소시엄 형태로 한 게 아니죠? 관광협회하고 도하고 맺은 거죠? 협약서를.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컨소시엄이 아니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재단에 줬고 재단에서…….

단이

재단이이수진위원

아니라 협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협회. 컨소시엄 업체…….

수진

이수진위원

줄 거 있으면 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컨소시엄 업체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부 컨소시엄 업체에서 빠진 업체들은 나중에 추가로 선정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관광협회가 컨소시엄 하면 그 여행사랑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에. 같이 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대표…….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과장님. 2018년, 2019년에는 선정결과 관광협회 플러스 남북관광여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계약이.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관광협회 플러스 남북관광여행 컨소시엄 구성.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또 하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답변이 중요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은 그냥 협회하고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전북관광협회에서 우리가 협회하고 도하고 계약을 할 때 공동이행 협약을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여행사 두 곳을 더 선정을 해 가지고 공동이행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준수 제10조에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도하고 관광협회하고 맺은 계약에 10조에 그렇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 해 가지고 협회와 남북관광여행사하고 스카이항공은 상호협약체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때는 도에서 그 여행사하고 협회하고의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공모를 하거나 PT를 통해서도 계속 알리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계약은 그냥 협회만 믿고 협회에서 그냥 여행사하고 공동수급을 하고, 그게 어디가 선후인지 제가 그거는 지금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는 협회하고만 맺은 거예요. 협회하고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컨소시엄 형태 같으면 세 곳이든 네 곳이든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협회에서 믿고 여행사하고, 이렇게 여행사하고 한 그거 계약을 공동, 그러니까 협회하고 여행사하고 맺고 또 우리는 협회하고만 맺는 거예요. 여행사는 어떤 업체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게 컨소시엄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컨소시엄일 때는 우리가 같이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파악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협회하고 그냥 남북관광여행사, 스카이항공이 그냥 공동표준협정서를 준수해 협정서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름은 거론이 됐지만 우리는 관광협회하고만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인지 우리는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협회하고만 맺었으면, 맺을 게 아니고 협회가 다 할 수 없으면 여행사랑 같이 들어와야죠. 같이 들어와서 컨소시엄 형태 들어와서 우리한테 입찰을 할 때 다른 업체랑 같이 이러이러한, 우리는 이런 여행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량이 더 많습니다. A라는 기관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제한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냥 협회가 계약해 버리고 협회가 지정한, 공모낸 협회가 계약 맺은 그곳을 데리고 오면 우리는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컨소시엄 형태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업체 여행사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이 여행사가 이 순환관광버스를 협회랑 이 여행사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순환관광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협회하고만 맺은 거예요. 그다음 건 우리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 온 게 잘못된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보면 관련 법률에도 보면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올렸다는 거 인정하시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업체를,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행사 두 곳이 같이 들어왔는데 또 그 여행사로는 부족하니까 관광협회에서는 또 버스회사를 공모를 또 냅니다. 그것만 낸 게 아니라 이 두 여행사도 부족하니까 여행사를 또 공모를 내요. 그러니까 협회는 공동수급으로 한 두 회사 말고 또 다른 여행사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내고 그 여행사로도 부족해서 또 버스회사를 공문을 또 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담당자분이 계속 추가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여행사에서 코스를 개발하는 거하고 여행사를 다시 공모 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협회에.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담당자분은 코스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또 들어옵니까? 여행사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3개 더 추가로 협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회에

협회에이수진위원

권한을 주셨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승인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이렇게 냈어요.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협회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 안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가로

추가로이수진위원

코스 선정이겠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코스 선정이라든가 상품 개발은 여행사가 해요. 여행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순환형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업체로 들어와 있는데…….

시엄

컨소시엄이수진위원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순환관광…….

리지

헷갈리지이수진위원

마세요. 이번엔 컨소시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아니 나머지 추가 3개로 들어온 데는 컨소시엄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추가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

이고

나중이고이수진위원

처음이고 컨소시엄 이건 아니고 2개를 공동수급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그거 거기서만 해야죠. 거기서만 해야 되는데 또 협회는 홈페이지에 여행사 공모를 또 내요. 그래가지고 먼저 공동수급 계약을 맺은 그 업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5개가 선정이 돼요. 5개가 선정되고 버스회사를 또 공모를 냅니다. 그래서 최종 4개가 돼요. 왜냐면 한 곳은 겹치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면…….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도내 순환형 말고 코레일 연계형하고 광역형이 있는데 광역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부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다음에 코레일 연계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째서

어째서이수진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협회에서 보면 광역형이라든가 코레일 연계형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진

이수진위원

이 사업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서울이라든가 부산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현지 여행사가 필요합니다. 도내…….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유치해 가지고 290개 코스가 운행실적이 전무해요.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했다? 그걸 미리 계획 못 세우십니까? 미리 못 세워 가지고 두 개를 공동수급해서 여행사가 들어왔어, 협회랑. 협회, 여행사 둘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고 서울 관광객 유치하고 이러려고, 이거 당연히 미리 구상을 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못한다고 여행사를 공모를 또 내요. 또 해 가지고 5개 만들어요. 또 지나니까 또 버스 회사가 필요해. 또 버스회사 공모 내요. 그거 지금 무슨 무계획 저기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을 관리를 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그러려고 여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사 모집할 때 여기 전라북도 사람들만 하려고 여행사 모집을 합니까? 다 연계돼 있고요. 버스회사가 들어올 때는, 아니 여행사 들어올 때는 이 버스회사라든지 이거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들어와 줘야죠. 여행사 들어오고 ‘나 있어 보니까 좀 힘들어’, 버스회사 또 뽑고. 그게 무슨, 무계획적이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코스 개발하고 상품 개발하고 회사 공모 내는 거 같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도 냈지만 290개의 코스가 운행실적이 전무해요. 이렇게 전무하고 이거 저만 지적한 거 같으면 괜찮은데 전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지금 조건부로, 서면심사할 때 서면심사가 안 되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 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운행실적 조건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면할 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서면심사할 때. 운영실적이 저조한 코스는 정리 좀 하고 임팩트 있는 코스만 하십시오. 코스 재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코스가 지금 사장, 그랬더니 담당자가 60% 정도가 사장되는 코스가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를 위한 컨셉이 국내를 위한 건지 국외를 위한 컨셉, 타 지역을 위한 컨셉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전라북도 곳곳을 살펴보는 건지 아니면 외지인들이 전라북도를 살펴보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협회가 이제 버스회사하고 여행사들하고 버스 연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버스회사만 입찰을 했다? 이거는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홈페이지만 한 거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홈페이지만 했으니까 국내에 잘하는 협회만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왜 홈페이지만 냅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다른 소리문화의전당인가요? 그걸로도 한번 지적을 했으면 본인 사업이 아닌 걸 과의 일이 아니라도 그게 잘못된 걸 한번 지적을 하면 고칠 점도 있어야, 지난번에도 걸린 게 이번에 또 반복돼서 지금 또 공모를 안 내고, 걸리면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되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가 관광협회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스는 저희가 20개 내외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계절별로 하는 코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다음번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든, 뭐가 중요하냐면 뭐든 새로운 걸 개발하려면 이용 안 하는 코스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회사를 계속 늘려서 여행사를 늘려서 어떻게든지 실력 있는 여행사니까 한번 맡겨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리해 가지고 소규모라도 알찬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모, 관광협회라는 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업무를 하면 들어올 때부터, 여행사를 들어올 때 3개든 2개든 충분히 들어와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약이 온전하게 도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또 계약 또 계약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제대로 된 협약이 협회든 아니 어떤 업체든 충분히 한 번 계약서를 맺은 그 업체로만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또 재위탁하고 또 같이하고 또 공모 내고 또 공모 내고 공모의 공모를 거듭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협회에서…….

음에

다음에이수진위원

낼 때는 이번에 끝날 때는 한번에, 이 사업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2개든 3개든 4개든 한번에 들어와서 도에서 제대로 된 검증받고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제한경쟁을 했더라고, 이거는. 하여튼 제한경쟁이든 공개입찰이든 제대로 한번에 들어오고 다시 공모의 공모를 거듭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선미 국장이 3일간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정감사에 임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질책 나오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지만 유관기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게 9개 산하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내용에 서류적인 하자,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검토 안 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직원분들부터가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국장님이 총괄 책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직원님들은 이 부분을 각성을 해야 합니다. 직원님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문화산업 정화영 과장님, 폐산업 시설 폐공장 등 활용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 사업 이 부분이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폐시설에 하니까, 저희가 아는 지역에 폐 시설이 있어서 거기는 폐공장이라 이런 재활용이 꼭 필요한데 그랬더니 ‘다른 데들이 우선 폐공장이나 폐시설이 돼 있어서 그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믿은 위원이 잘못인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잘못인가.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진솔성 있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본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천선미 국장님 3일간 거의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좀 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서도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취지 해 가지고 지역문화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혹시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굉장히 좀 지역 간에 편차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1위를 할 만큼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지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이런 곳은 높고 부안, 장수, 무주 이런 곳은 100위권 이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군데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문화지수에 대한 편차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좀 떨어지는 곳은 문화향유나 문화지표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그런 사업들이 좀더 권장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좀 상태가 어려우니 내년에 1차 추경이랄지 아니면 문화진흥이나 문화격차 해소가 훨씬 낮은 이 지역들의 군단위의 지역들에 대해서, 또 시단위 중에서도 이상하게 또 남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격차 해소 떨어지는 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국장님이 올 연말이 퇴직이시라 이 부분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가요

아닌가요김정기위원

? 아, 내년 6월이구나. 지금 거의 전주, 익산 쪽에 78% 이상이 문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위원이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그러면 전주, 완주에서 78%가 여기에 집중화돼 있으면 나머지 지역은 22% 가지고, 22%도 안 됩니다. 21.6% 그 부분에 전라북도가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14개 시·군에서 21%, 두 군데 빼면 1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천선미 국장님이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이진관 관광산업과장님,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조금

조금김정기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질타를 했는데 지금 보조자료라고 내주신 24페이지 보면 전북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계가

총계가김정기위원

9억 3000만 원. 그렇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김정기위원

5억, 도비 3000만 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4억을 확보하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거 보조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비가 3000이 아니고요, 2억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2억 3000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엑셀 서식 아닌가요? 어떤 숫자 데이터 서식인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내주면, 엑셀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주면 전체 취합하는데 저희가 오타가 나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전체

전체김정기위원

숫자가 안 맞으면, 아니 도에서도 숫자가 안 맞으면 다른 출연기관들 어떻게 관리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 똑같이 상단부에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액이 9억 3000, 집행액이 4억 6500이고 집행잔액이 4억 6500, 10월 말 집행예정 돼 있죠.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10월 말에 다 집행이 됐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차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0월 말 집행 예정도 아니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10월 말까지 다 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11월인데…….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10월 11일날 예산을 교부했고요. 재단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0월 11일날 문화재단에 예산은 드렸고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아직 결재는 안 했고, 집행이.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런 내용들도 좀 상위기관에서 본인들이 서류가 제대로 안 맞으면 하위기관에서도 다른 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

좀더김정기위원

여기 도에 있는 직원분들이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도에서도 도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애선 도립미술관장님, 자료 봐주시면, 1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찾으셨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위원

16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왜 수의계약에 2023년도만 2회 유찰로 해서 전체가 다 돼 있죠? 저 위에 3건 빼고는 2회 유찰 건이 7건인데.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기재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2회 유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과 그리고 공개입찰 건이 두 가지였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2회 유찰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따옴표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유찰은 2021번 리모델링 기본구상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2회 유찰이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 이게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제가 뭐, 작은 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찾아보고 할 정도로 봤다면 각, 지금 배포하고 나서 지금 한참 됐잖아요. 수정작업 안 하나요? 본인들이 보고할 거면 미리 다 자료도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수정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안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는 잘못된 걸 했는데 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미진부서로 다시 해야 할랑가 봐요, 공부를 다시 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산하기관이 뭔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는 이 나머지 내용들은 실수가 아니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고 믿고 산하기관을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이 맨 문제성 있는 예산이 맞지를 않고 서류가 맞지를 않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지켜주지를 않고. 이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른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라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이번에 발견이 된 사항이라도 돌아가서 저희가 띠지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못된

잘못된김정기위원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이게 계속 남는 자료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어떤 처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지적을 하면 그때 잘못했다고 나중에 이런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자료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을

고민을김정기위원

좀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리를

마무리를문승우위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날을 새야 할 거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미진실국 해서 다음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심의 보면 3년간 보니까 2021년 보유자가 12건을 했는데 가결 6건, 부결 8건, 재조사 2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페이지 좀…….

승우

문승우위원

몇 페이지냐고요? 554페이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결이 8건 또 재조사가 2건, 가결이 6건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건이었고요.

니다

맞습니다문승우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555페이지 보면 전주 지호장 박○

갖고

해갖고

그 옆에 현지조사자들이 충북대학교수 한지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 위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0점 이상을 득하게 되면 저희가 가결로 보고 80점 미만은 부결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조사의 경우에는 부결은 되었지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재조사로 남기게 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심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분과 위원들입니다.

주도

광주도문승우위원

광주대학교 교수도 있고 충북대학교, 한서, 용인, 전남대학교도 있고 전라북도는 별로 교수님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교수, 호원대학교 교수 거의 외지분들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 유형과 무형이 나누어지는 문화재위원회가 분과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지호장, 배첩장 이런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위원들이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위원들을 모셔다가 현지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사항이 기재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냐는 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과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위원들이 추천한 그런 위원들입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재 위원들이 추천한 분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그거문승우위원

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위원들이 무형문화재로 오면 지정 건에 대해서는 심의의 근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조사자들을 결정을 하는데 조사자 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해당 전문가들이 있는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했다라는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분들

이분들문승우위원

심의하는데 며칠 심의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당……. 1일에서 3일 정도까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은 1일 하루 꼬박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전주 판소리 김○, 지금 심의하신 분들 현지조사자들이 다섯 분이 했어요. 현지조사자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적벽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춘향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심의하면서 심사비는 얼마씩 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비는 1일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5만 원? 지금 제가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거의 부결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통 심사가 신청이 10건이 오면 보통 한 1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희소성과 특이성과 고유성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매달 100만 원씩 예산이 지급이 되고, 예를 들면 연금 나가듯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빨리 말하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승우

문승우위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561페이지를 보면 전주에 6분, 익산 2분, 남원 3분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에서 이분들이 승격하면 국가문화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만 할 수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거나 국가 지정이거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심사위원들 명단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단

명단문승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