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관광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라. 우주항공추진단 마. 종합민원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평소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남 도내 10위로 선정, 재정 인센티브 3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군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 전략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제주도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흥 쌀을 제주도에 최초 납품하여 10월 기준 127톤을 공급 중이며, 녹동신항의 제주도 물류 기지화 추진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중점 추진 시책은 군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 등 34건이며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민선 8기 공영민 군수께서는 군 집행부와 군의회의 소통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약사항으로 군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회와의 지역 이슈 공동 논의 및 소통 채널 다양화와 군의원 공약에 대한 군정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의원님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군 주요시책과 즉시 접목가능한 32개의 공약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슈 공동 논의를 위해 지난 2월에 상반기 집행부, 군의회 간 정례회동 그리고 3월에는 민선 8기 제1차 당정협의회를, 지난 4월부터는 지역발전전략포럼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3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지난 9월 광주 군공항 반대 성명서를 집행부와 군의회 공동으로 발표하여 지역갈등 유발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례회동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지역 현안 등을 공유하여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고충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전‧현직 판‧검사 또는 부교수, 건축사,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 5년 이상 종사자 및 사회단체의 추천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자 지난 10월 16일부터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0일까지 접수된 5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등 자체 심사 이후에 군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행정을 판단하여, 군민과 행정 간 갈등 완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흥군 변화·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례 지정 추진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우리 군 특화 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지정 절차는 우리 군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한 후 군의회의 의결과 전라남도 특례협의회의 협의 단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특례심의위 심의를 거쳐 특례를 지정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우리 군 특례 주제를 우주항공 분야로 설정하여 고흥군 맞춤형 특례 사무 발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그리고 용역사, 군 간 온라인 컨설팅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행안부 주관 추가 컨설팅을 거쳐서 우리 군 고흥에 가장 적합한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특례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결안 상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특례 제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각도로 고려하여 특례 신청을 군 단위에서 시도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 등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고흥 특례 발굴의 긍정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발전 전략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님과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흥군 발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자유로운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연계방안 모색에 관한 논의 등 상‧하반기 세 차례의 전략 포럼을 통한 결과물을 사업부서에 공유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전략포럼 외에도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초청 교육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공론화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군) 브랜드가치 제고 및 고흥 브랜딩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슬로건, 캐릭터, 그리고 상징물을 정비하고 브랜드 기획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브랜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우리 군의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분야로는 코레일과 협업하여 군 캐릭터를 활용한 KTX 역장 월이 키링 굿즈를 개발해서 KTX 역사 12개소에 판매하여 전국적으로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캐릭터인 흥이, 락이, 월이를 SNS 등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리뉴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상표 출원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굿즈를 제작하고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우리 군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슬로건도 정비 및 추가 업무표장 출원을 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BI를 신규 개발하여 상표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고흥군 브랜딩 프로젝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이를 활용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우리 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지역가치 제고를 꾀할 계획입니다. 12쪽, 주간 주요업무 회의 방식 혁신으로 군정 현안 해결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계획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주간 주요 업무계획의 회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통과 현장의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순 행사성 주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로 당면 현안 보고 11회,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6회, 특정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주제 회의 4회 등 군정 상황과 여건에 맞춘 회의를 총 20회 이상 탄력적으로 변경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보고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 및 부서별 주요 시책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는 읍‧면별 주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추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고회 형식의 다변화로 회의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감과 시의성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흥을 높아 보이는 정책 놀이터 운영입니다. 군정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연구원 4명과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정책발굴단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유자축제 전국 축제화의 방안 모색과 거금도 관광 발전 방안 모색, 두 가지입니다. 전문연구원과 직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동시에 해결 방안도 찾는 리빙랩 연구기법을 활용한 협업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발굴단 및 전문가 협업 회의 6회, 그리고 정책놀이터 연구 보고회 2회,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2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연구를 하고,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유자축제 전국축제화 방안으로는 관광재단 설립 그리고 조직 내 축제팀 신설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자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선정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관광발전방안으로는 해양낚시국제행사 개최, 거금테마 컬러마케팅 등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성·실효성을 검토하고 추진 가능한 사항은 추후 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MZ 공무원과 커피 챗입니다. 2030 청년공직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며 소통하기 위해 남양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에서 2030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2030 청년 공직자가 그리는 고흥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군수와 2030 세대 공직자가 젊고 활력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24 고흥 마라톤 대회 개최, 국제 우주항공 포럼 개최, 고흥군 SNS 활성화 방안 등 평소 청년 공직자가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정책 공감 토크에서 도출된 9가지 의견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달 위주의 하향식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석자 간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 공감 토크와 같은 행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달의 정책 달력 제작 및 홍보입니다. 매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률 개정 사항이나 각종 지원사업 정보, 그리고 축제‧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정보 등 군민 대상 홍보자료를 취합하여 군 운영 누리집과 군 SNS에 정기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정책 홍보 건수는 120건이며 홍보자료를 군청 홈페이지와 군 SNS에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군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와 군정 홍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시인성과 가독성을 더욱 높인 디자인으로 군민들께서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선 8기 군정 성과 Best 10 선정입니다. 민선 8기 1주년 주요업무 성과를 거양한 12개의 시책을 선정하여 군정 홍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실‧단‧과‧소로부터 시책을 추천받아 내부평가를 통해 12개의 주요 성과를 선정하여서 각종 언론 홍보 및 전 직원과 공유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미래 비전과 행정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7쪽,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는 필수 선결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각 중앙부처별 신규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동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해에도 국립 팔영산권 난대 산림치유원, 그리고 스포츠 가치센터 등의 사업 계획을 사업 부서에 전파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 유치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국회 방문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동향을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인지하여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군 발전과 주민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시달해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0일간의 공모 접수를 통해 12개 읍‧면에서 총 45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서별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22건의 적정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심의 승인받은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예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3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추진입니다.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으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자체 평가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계획 수립 후, 5월에 내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400명 중 279명이 참여하여 7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 2023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12월 말 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카페 운영입니다. 직접 군민 곁으로 다가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카페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9월 8일 포두면과 두원면을 마지막으로 16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홍보물을 배부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데이트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읍‧면 이장단, 새마을 부녀회, 공직자 등 830명을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고흥을 만들고자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중심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및 청렴카페를 마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공간 제약 없는 교통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광고효과가 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고흥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상도권의 관외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중 2대를 선정하여 고흥군 대표인 노란색과 유자, 그리고 드론 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버스 전체를 랩핑 한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흥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수시로 운행하는 버스를 통한 반복적 이미지 노출을 통해 관광객 유인 및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흥군 SNS 홍보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과 문화, 그리고 군정 소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흥군 홍보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위촉기간은 25년 2월까지 2년간입니다. 각 서포터즈는 본인이 운영하는 SNS 매체를 통해 고흥의 관광, 문화, 정책소식 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여 고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진과 텍스트 분량 등 기준에 의거하여 2만 원∼5만 원 이내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가진 소셜 네트워크뿐 아니라, 서포터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고흥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서포터즈의 개성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져 우리 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법규 현행화로 군민 권익보호 실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불부합 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 등을 전수 조사하여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만 나이 시행에 따른 나이 관련 자치법규 29건과 중앙부처에서 통보된 개정 대상 자치법규 22건 등 총 1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치법규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별 해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우수행정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와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기획연수인 2023 정책발굴단 국외연수, 체험연수인 테마별·국적별 해외연수 2개로 구분해서 기획연수는 2023년 정책발굴단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 팀 총 11명과 체험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받은 후 5개 팀, 총 6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023년도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어 그 어느 해보다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로 지방재정의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및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예산서 및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순기에 따라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와 재정공시, 그리고 보조금 심의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여건 상 의존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국‧도비 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120건의 사업과 2조 721억 원을 발굴하여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 2024년 도비 재원 285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고흥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622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년 2023년 2월에 발표한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을 강력하게 실시하였고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 간의 청렴데이트를 가졌으며 방방곡곡 청렴이 가득한 청렴데이를 운영하여 정례조회 후 꽃준데이와 고흥향 나눔 캠페인을 통해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그리고 공직감찰 및 감사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과 캠페인 등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충민원 신중한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등 부담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청 및 읍‧면별 주민갈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일제 조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민원 상담 제도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현장상담 32건, 상담안내 17건, 총 49건의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인 상수도, 주택, 건축, 교통, 폐도 복구, 농림, 영농 폐기물 등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관련 문제도 적극 대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방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 포두면 등 8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3건을 신청하였으며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원가분석 및 설계심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총 386건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여 사업부서 실무자의 업무 이해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그리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보도자료와 기획기사를 언론매체에 적극 제공하고, 군정 뉴스 및 소식지 배포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급력이 큰 방송사 프로그램과 방송 캠페인,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군민에게 밀접한 생활정보를 군민 일상에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트렌디한 홍보를 위한 군 대표 SNS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시책과 현안 등 각종 군정 홍보를 군민과 대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모바일 앱과 유튜브, 블로그 등 총 8개의 SNS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연계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접수 중이며, SNS 활성화 이벤트와 홍보 메시지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군 SNS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눈에 띄고 흥미 있는 콘텐츠 게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군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과 홍보의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성과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 추진율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 1회와 추진상황 보고회 2회,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 100개 공약 중 30개를 완료하여 이행률은 30%이며, 정상 추진율은 98%입니다. 또한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과 현안사업 보고회 등 지시사항과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실행력 제고와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등 핵심 현안사업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 점검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34쪽,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재원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 및 전남도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각종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기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연초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동향 파악 및 상호 간 공유, 그리고 추진현황 점검 등을 실시 중입니다. 금년 11월 기준으로 44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967억 원을 유치함으로써 국‧도비를 953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발굴과 유치를 독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을 통한 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중 하나로써 평가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표 확정 후 목표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부서 및 담당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정성평가를 위한 우수사례는 작성 및 검토를 마치고 전남도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군수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실적 제고에 크게 힘썼습니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실적 입력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성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각 부서에 배포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한 사업을 발굴,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 시책을 군정에 접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4권의 정책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 군 접목가능 정책 동향 15건 그리고 중앙부처 주요 정책 및 사업동향과 제도 개선사항 45건, 타지방자치단체 군정 업무 추진 동향 26건 등 총 86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정책길라잡이 겨울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우리 군 공직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예산의 적기 집행과 이월,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군수‧부군수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상반기 신속집행 분야 집행실적은 목표액 대비 90%이며 시군 순위 현재 15위가 되겠습니다. 3분기 소비‧투자 분야는 목표액 대비 123%입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9월 18일 자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현재는 하반기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등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하여 고흥군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그리고 전라남도‧고흥군 사회조사 등 국가지정 통계조사도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이후 통계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쉽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법인 1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규제의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발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군민과 기업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부군수 영상회의와 공문 시행 등을 통해 공무원 대상 규제 발굴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서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소송 유형의 다양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 및 사례별 주요 판례를 공유했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자문 등 48건의 실무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매뉴얼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소송 수행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16쪽 추진실적에 보면요. 11번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11번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좀 해주십시오.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은 제 답변보다는 관광정책실 답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만…… 인프라 구축 내용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LF와 대기업 2000억 규모의 휴양 빌리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고흥 해양 예술랜드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고흥유자축제,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탈바꿈됐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분야에 우주사이언스 콤플렉스, 그리고 고흥관광 로드맵을 재정비해서 5개 권역별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 고흥읍에 있는 전통시장 숯불생선구이 브랜드화,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소규모 조성 등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프라 구축으로는 미약하지 않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홍보대사가 23명입니까?

예, 지금 고흥……

홍보대사 23명.

예.

이 23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홍보대사 위촉은 돼있고요. 예산은 지금 집행된 것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3년도,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히 모니터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군의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이분들을 초청해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유명인들에 대한 활용,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든가 지방도시에 있는 농수산물 특판 할 때 와서 같이 활동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명을 선정은 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의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가 축제에 초빙해서 그분들이 와서 가수라고 하면 공연을 하신다든가, 또 명사 같은 경우에는 강연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농수산물 하고 연계가 된다면 판촉활동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활동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우리 고흥을 알린다거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분들의 활동이 저는 그렇게 뚜렷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전혀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나 고흥 홍보대사다.”, 또 우리 고흥군에서도 “우리 홍보대사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 선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판단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차 지역발전포럼 9월에 했었죠?

예.

거기에서도 그 포럼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흥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근 보성 지역과 우리 고흥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고흥이 물산도 훨씬 풍부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해상경관이라든가, 또 지역 자체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고 이런데도 오히려 보성보다도 우리 고흥의 인지도가 다른 곳 가서 보면 훨씬 낮습니다. 우리 고흥이 아직도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흥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시책 해가지고 콘텐츠 지속 발굴,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군정 홍보 자료 및 콘텐츠 지속 발굴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할 법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던, 저는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쭉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홍보대사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7월에 기획실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군정질의 때 기획실을 상대로 몇가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도 그렇고 군의회에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후보고를 하겠다는 게 작년 기획실장의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올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3회 이상 공문 발송하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공모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22개 실‧과를 사실은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런 거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정례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은 조금 잃은 거지만, 정책이 잘못 편성된 것은 다 잃은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금년에 우리가 10월에 현장조사를 1, 2반으로 나눠서 한 60개 현장을 샘플링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그런 결과치 하고 또 한 10일 전에 MBC 방송국에서 추적 60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혈세 먹는 하마, 지역 랜드마크 사업의 실태보고.”라는 것을 추적 60분에서 보도를 했어요.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제 생각이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보고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번 10월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구 군청 자리에 문화공원 조성했던 것, 등암 가면 문화 공원입니까? 그런 곳.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썼는가, 왜 저런 사업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왜 저런 사업을 했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차마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다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각 실과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의회에 보고가 돼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주요업무 보고가 또 있습니다. 의회 업무 보고 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정책을 발굴할 때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실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에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서 군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9번, 16번, 26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고는 의회에 보고하기는 하지만 군민들께 보고하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흥군청, 군에 관한 홍보물, 그리고 마케팅 분야, 쉽게 말하면 가장 요즘 핫하게 이슈가 되는 SNS 활성화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죠. 실적 보고하실 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고흥군청의 친구 맺기가 몇 분이나 되셨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흥군청 친구는 6391명, 인근에 있는 보성군청은 2만 6000명, 물론 강진군은 저희보다 훨씬 덜하네요, 2008명. 해남군청 같은 경우 15만 2500명, 그리고 완도는 1만 1785명. 본 의원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왕이면 조금 전에 카드뉴스가 됐든, 또 군청 홈페이지에 정책달력 배너를 만든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군청 친구 맺기라든지, SNS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아마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회 와서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SNS 홍보기자단이 위촉이 되고, 공무원들도 하게 되면 약간의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시책을 더 추진하게 되면 다소 이런 SNS를 활용하는 군정홍보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번,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 건에 관해서 한 번 여쭐게요. 저희 시행조례가 작년 12월 6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223개 지자체 중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79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여수, 순천, 담양, 화순, 그리고 전남도 이렇게 해서 5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여기 구성요건에 보니까요. 저희 고흥군의 인력풀이 이렇게 다양화될 수 있을까? 사실 물음표예요. 여기에 보니까 첫째는 변호사분들, 그리고요. 주변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다섯 명의 고충위원으로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어요?

현재 다섯 명이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현재 5명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정말요?

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됐어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5명이 지금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분들 오시면 수당은 어느 정도 드리나요?

참석수당은 별도 수당 기준에 의해서……

포상조례에 따라서……

예.

보통 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고급 인력들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이 되면 제대로 활용이 될지, 실질적인 포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고흥군민이 행복한 고흥군이 될 수 있게끔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가 있는데 현 소송이 50건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소송은 어떤 류의 소송입니까?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공개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류……

주로 우리 군하고 관계되는 소유권 이전 관계, 그다음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 세금 관련, 허가 취소, 기타 의원님 아시다시피 해창만 태양광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양합니다.

소송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업무를 제대로 하면 소송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저하해서 소송이 걸리는 건 아니고 대개 법률적인 행정 관련 절차에……

그러니까 업무를 봤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정확하다면, 그만큼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낮지 않은가요?

물론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처리를 하면 대개 보면 인허가 건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건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온다는 건 충분한 판단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건 저는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떠나서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 형사 소송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고흥군의 승소율이.

저희들이 승소율로, 현재 50건 중에서 승소율은 거의 20∼30%, 40∼50%……

매년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매년 건수는 제가 데이터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5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건이고 매년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작년이나 재재작년.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렇습니다. 34번에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하실 게 아니고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하시면 당연히 소송에 대한 대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송 오는 것을 그걸 무슨 수행능력 강화를 시켜서 소송에 대해 대비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송능력을 강화하겠다, 이 뜻은요. 소송에 임했을 때 대처하는……

그러니까 소송이 안 들어오게 제대로 업무를 하면……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와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하면 그만큼 소송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고흥관광 이미지 향상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현재 고흥관광 종합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주항공축제와 유자축제 등 볼거리 가득하고 체험거리 풍성한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권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서 고흥만 권역 등 4개 권역에 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업무에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의해서 우주발사전망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전망시설 정비, 그리고 고흥만 일원 사계절 관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춘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수요 창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우주과학열차 프로그램이라든지 야놀자 THE 스테이 프로젝트 등 기관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총 39건입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다도해 해상경관을 이용한 해상 테마 관광 육성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팔영산 권역에는 용암 스카이워크와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금녹동 권역에는 금의시비공원 오션뷰 전망대, 거금비단바닷길, 거금대교 복층탐방로 정비 등 3개 사업, 그리고 고흥만 권역에는 오감체험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서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명소‧명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총 6개 읍‧면에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사업은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봉남 등대 등 대상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관광시설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고흥관광 종합계획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흥관광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고흥 관광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밤에도 빛나는 고흥 야간 관광명소 5야(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6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고흥 관광명소 5야(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야)는 고흥만과 팔영대교, 거금대교, 녹동항 그리고 북부 우도권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흥만 권역에는 남동발전에서 경관조명. 도 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에 본 공사를 착수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권역과 거금 권역은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고흥만 권역은 금년 12월에 착공하겠고요. 그리고 팔영산 권역 같은 경우에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권역과 녹동항 권역은 고흥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써의 5야(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남양 우도 등 3개 지구에서 총 6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고흥만 선셋가든이 106억 원, 남양우도가 163억 원, 고흥만 UAM 시설이 384억 원으로 이 사업들은 남부권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단계인 고흥만 선셋가든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금년 10월 30일 조건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고흥만 선셋가든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고흥 대표먹거리로 고흥밥상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미와 기존 발굴 대표요리와 함께 연계한 고흥 계절밥상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스토리텔링과 푸드관광 육성뿐만 아니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계절별 9미를 활용한 오감만족 대표 먹거리 고흥밥상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미 대표음식점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밥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속 발굴하여서 고흥의 먹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동항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6년까지 약 2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VR체험장 시설 정비와 장어 거리 개선, 그리고 녹동항 클린어항 사업, 소록대교 경관조명 정비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차타워는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녹동어항 클린 국가어항 설치는 여수해양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VR체험장과 돔영상관 콘텐츠 업그레이드도 관광정책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동항 클린어항 공모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가 차질 없도록 진행 속도를 확인할 것이며 장어거리개선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팔영대교와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면 팔영권역에 약 5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와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 영남 스카이워크 조성 등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는 현재 6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전망대 노후관광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와 남도 명품길, 미르마루길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주발사전망대와 노후관광재생사업 등의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팔영대교 야간경관조명과 스카이워크사업도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과역면 삼겹살 백반거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과역 내 일원에 있는 삼겹살백반과 커피거리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에는 과역면 삼겹살백반거리와 커피거리 실태조사와 사전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과역면 삼겹살백반거리 운영 협의체 구성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 컨설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이라든지 커피거리가 고흥의 대표 먹거리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는 참살이 매화축제와 연계한 과역 삼겹살백반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고흥만 사계절 생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일원에 2027년까지 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고흥만 방조제 사계절 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고흥지구 오감체험숲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년도 신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사계절 생태 테마공원을 도에 건의를 했으며 오감체험숲의 1단계 구역 사업을 이미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지구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도 공공디자인 심의가 완료돼서 근일 중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고흥만 선셋가든도 지난 10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생태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착공하며 오감체험숲에 관한 2단계 구역 착공도 내년 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소규모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권역별로 소규모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실용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미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년까지 거금도 해안도로에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명품 비단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금장과 오천마을 간 해안 비단 둘레길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땅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데크의 남발로 인한 사업비 과다라든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노후관광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방치 관광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광시설 정비를 18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흥만지구 퍼컬러 정비 사업 등 18개소 전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소‧명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서 관광시설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고흥, 사계 힐링푸드 페스타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밥상을 활용하는 부스를 운영하거나 음식 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음식 관련 경연대회를 더 관광객들에게 효과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회 국제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전시경영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고흥유자축제에서도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유자 백김치 나누기 등 체험프로그램 3종과 그다음에 장어요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고흥의 맛깔스러운 맛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음식 특화거리 대표 조형물 추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80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녹동장어거리 조형물과 나로도 삼치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녹동장어거리 상징조형물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녹동항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클린 국가어항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칫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돼서 전면 중지되었으며 나로도 삼치거리 상징조형물 보강사업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금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순천역 누리호 포토존 조성입니다. 당초 이 계획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레일과 협의 과정에서 부지 임대료가 그동안 연 120만 원이었는데 고비용의 광고 약 1년에 2200만 원 정도를 코레일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개보수만 실시해 가지고 120만 원만 주는 형태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고흥 마실투어, 관광명소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흥 관광명소 및 테마거리를 일 9회 순회하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버스 관련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조건이 3년 이내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관내에서는 이 차량이 없어가지고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2회 추경예산 때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리멤버 고흥,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을 떠올릴 수 있도록 고흥만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지역관광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만남의 광장 내 종합관광안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총 18개 업체에서 22개 작품이 출품이 되어서 심사위원들의 선정을 거쳐서 7개 작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고흥뺑(pain)이라는 유자를 활용한 빵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관광안내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또 고흥몰 입점 등 기념품 성격에 따라서 제작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걸어서 고흥 속으로 고흥 생선구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전통시장 연계 안내간판 설치와 특화거리 안내지도 제작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음식 테마거리 지정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고흥읍 구도심 각종 사업 추진 과에서 이 사업들과 중복 투자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제반사업 완료 후 안내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 고흥 원도심 역사 문화길 조성 사업과는 중복이 돼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음식점 무인결제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놓인 위생업소 운영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하고 결제하는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신청자가 없으며 관련 예산을 미 편성하여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양 복합생활 문화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녹동 힐링 해수탕을 기능 전환을 통해서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수영장, 2층은 생활복합문화 복지공간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3층은 키즈카페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을 해서 현재 3층 키즈카페는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양 복합생활문화공간 위험사면 공사도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는 복합생활문화공간의 건립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조건부심의를 지난 8월에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금의시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망대를 신축하고 공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을 지난 8월에 마무리해서 공사를 8월에 발주를 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 4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거금휴게소 2층을 활용해서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인증 시설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또한 층고가 낮아서 전시관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별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끝냈고 전시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전시관 설치에 관한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4월에는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는 제3회 고흥유자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3회 우주항공축제 때는 직접 참여만 5만 9000명, 간접 참여가 86만 명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 42억 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고흥유자축제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한 인원이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다음에 직접 매출도 3억 56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추산하는 경제적 효과도 1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초부터 차질이 없도록 축제를 내실 있게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두 축제가 정말 고흥을 대표하고 전남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민간 축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축제는 남열 해맞이 행사와 녹동바다 불꽃축제 등 민간 축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1월 1일, 남열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5월에 있는 녹동바다불꽃축제도 행사 지원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과 내년 초에는 해넘이 및 해맞이행사도 지역민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설치 화장실을 기성 화장실로 변경을 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화단 같은 경우에도 수목 변경을 통해서 주위 경관과 어울리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3억 9000만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 주요 거점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총 5개 사업 중에서 오마한센인추모공원 등 4개 지구는 이미 준공을 했으며, 신평항 화장실은 현재 오수관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째,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약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흥만과 우주발사전망대, 그리고 해수욕장 등 관광시설 운영관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우주발사전망대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금년 5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일원의 상시 관광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흥만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욕장 상황실 운영과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무사고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제2회 고흥 9미(미)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금년 유자석류축제 기간 내 고흥 9미(미) 요리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고흥유자축제에서는 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유자백김치 담기, 그다음에 유자 절편, 그다음에 수제 맥주 등 각각 하루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장어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직접 장어요리를 구매해서 시식하는 행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고흥 쓰리GO 이벤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정 관광지나 업소, 그다음에 고흥유자축제 중 3개소 이상을 방문해서 개인 SNS에 인증이나 업로드했을 때는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월에 이벤트 여행스팟 관광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9개소로 우주발사전망대와 분청문화박물관, 쑥섬, 연홍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관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관협업을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THE 스테이 프로젝트는 야놀자‧인터파크와 협업하여서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숙박료와 입장료를 연계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KTX 연계 고흥여행상품은 코레일과 연계하여서 열차와 렌터카, 숙박비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야놀자 THE 스테이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총 618건의 예약을 통해서 총예산 3000만 원 중 40%를 사용했으며 현재 10월과 11월에 2차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약 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관광마케팅으로 고흥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고흥관광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SRT나 KTX열차 내부와 주요 역사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센트럴시티 등 버스터미널 광고와 주요 지하철 역사 광고, 그리고 관광(여행)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18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해설사 소록도박물관 심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는 21일부터 24일간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양읍에 있는 천문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정월대보름 관측회와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여름철 휴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는 토성과 목성, 달 동시 관측 행사를 추진할 것이며 12월과 1월에는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출가공식품업소의 위생적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안전한 식품안전관리 및 웰빙 식문화 이미지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총 6개 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업장 내부 환경정비와 손 씻기 시설 설치와 개방형 주방,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공고를 해서 총 11개 업소를 확정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전체 완료해서 보증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용 업소의 이‧미용 의자와 소독기, 세면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5개 업소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외식업소 정직‧친절‧위생 실천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업주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위생 등급제 지정 및 음식문화 개선 맞춤형 콘서트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음식점 40개 업소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9월에 해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1개 업소에 대해서 식탁을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91쪽에 테마관광 인프라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흥관광의 테마는 뭡니까?

고흥관광의 테마는 저희들은 자연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접근성의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연경관 위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했던 부분은 우리 고흥이 그 어느 곳보다 경관이, 해상경관이 특히 수려하고 청정하고 물산도 풍부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이유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여쭤본 것이거든요,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접근성을…… 그 단점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테마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경관이 아름답다, 고흥의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고흥에 가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올까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세대별, 계층별로 수요는 다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도 확충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성으로 인한 투자 낭비라든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난제이고요. 고흥관광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대규모 숙박업소의 부재였습니다. 금년 초에 부산지역 교장 선생님들 초청 팸 투어를 가졌었는데 수학여행단을 고흥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200∼300명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예술랜드라든지, 해양…… 확정이 된다면 더 단체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접근성이라는 게 물론 심리적인 접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물론 와보신 분들은 정말 감탄하면서 다만 멀다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광주 나로도 간 4차선 고속도로를 추진하신 것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주 본질적으로는 접근성이 가장 저해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4차선이 나면 좋고,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흥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언제부터 된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윤곽이 없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광주 나로도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그게 건설과에서 현재 진행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고속도로는 거의 가시화됐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 철도망 기관 장기계획에 반영만 되면 시간이 문제지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또 그와 함께 그걸 기다리고 우리가 다른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고흥에는 특히 테마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고흥은 지나면서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고흥을 가야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고흥을 가야 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거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흥의 관광산업을 돌아볼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로도 우리 해상 경관 가보면 어느 곳에다 차를 세워 놓고 봐도 전국의 어느 해안선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거금도 우리 가서 보면 탁 트인 바다가 굉장히 좋죠.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점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여수에 작년에 1300만의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고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또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전략적 모티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11월에 발표한다고 말씀 나왔어요.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해외로 가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국내에서 신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여수에 모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여수에 와서 남해가고, 통영 가고, 부산 가고 이런 코스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또 남해에서 최근에 여수 돌산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남해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이 추진된 것도, 남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해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본선 8㎞, 연결도로 2.7㎞ 해서 총사업이 6794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요. 남해에서는 여수의 관광객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연도교, 연륙교로 이미 이어져서 여수는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뿐더러 이런 관광산업을 함께 추진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의 노력은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수에서 처음에 조발대교부터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 이렇게 오면 야간조명이 아주 좋습니다. 팔영대교를 딱 보면 그냥 가로등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30억 예산이 여기 있는 게 전체가 팔영대교 야간조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팔영대교 건만 균특으로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게 조명인가요?

거금대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20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보니까 40억이죠?

도 사업비만, 도비만 20억 배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은 적어도 여수에 온 관광객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연도교를 지나서 고흥을 가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한 것이 케이블카였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숙박을 말씀하셨어요, “숙박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숙박의 차원에서 보면 또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우리 연도교를 지나 쭉 오다 보면 앞에 우각산이 상당히 멋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거기에 밭이 있어요. 거기를 숙박단지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규모 펜션단지를 그 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펜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예산은 투입되지만, 분양을 해서 다시 예산을 회수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이런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팔영대교가 되기 전에 실은 세워져야 할 방안들입니다. 여수의 연도교를 통해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 고흥으로 유입시킬 것인가, 남해가 해저터널까지 구상을 하고 거의 7000억이 되는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갈 때, 우리 고흥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것 같아요. 이 테마가 적어도 여수에 온 관객들이 아까, 의장님,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여수에 들렀다 고흥을 가보고 싶다, 이걸 확실히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분야가 그거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흥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용역사에다가.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르마루길이 343억 맞아요?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업비인데 최종 사업비는 투자유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경제유통과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거기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금액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도 인도교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남양 우도.

우도, 거기 인도교의 조명을 계획이 태양광 LED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건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어서 제가……

관광정책실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도종합개발계획이 27년 이후부터 남양 광역관광개발계획으로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래서 모르신다는 거죠? 제가 3분밖에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고흥이 너무 어두워요. 제가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벌교에서 녹동 구간 4차선, 또 고흥에서 우주발사대까지, 또 점암 삼거리에서 팔영대교까지 이 구간을 가로등을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고흥이 그렇지 않아도 멀어서 서울에서 몇 시간 걸려서 밤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너무 우리 고흥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예산 세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관련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건설과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관광산업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그건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때 다시 질의나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과 166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중점추진 시책 31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초부터 10월까지 전라남도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회 등 총 20회를 방문하여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연수원 이용자 편의증진과 힐링공간 마련을 위해서 허브치유화단 조성과 기념관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노후시설물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선종한 고(고) 마가렛의 분향소를 5일간 운영하여 대통령 등 조화수령 20개, 추모객은 총 1015명이 다녀갔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축제화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2024년부터 간호부문 선정대행과 전국간호사들의 시상식 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확대 재구성하여 제3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을 공모, 심사한 결과 봉사부문 1명, 간호부문 1명을 선정했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청소년 공모전 수상자 5명과 함께 지난 10월 27일 나눔 연수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물 수리와 국‧도비 확보 활동에 매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나눔 연수원이 자원봉사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7개 마을에 1953 가구와 고흥읍의 LH, 남계주공아파트 59 가구, 총 2012 가구가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12월까지 잔여 70개 마을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군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22년 7월부터 총 35회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상담과 통합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난 6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에는 3층을 증축하여 9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과 문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분산된 장애인 고용과 문화서비스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후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권 회복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추경예산 확보 후에 현재 11분에게 57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들이 틀니‧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2월,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 발대식을 시작으로 14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4개 사업에 3696명이 참여하여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염 대비 혹서기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일하고자 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요양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사회복지사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24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사기진작과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급입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필요하여 지난해부터 3차례 협의와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고령 노인 대상 검진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도 충분하며, 고령의 노인에게는 수면내시경과 MRI 등 검사 시 천공 등 위험성이 있어 의학적으로도 권고하지 않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원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 관련 부서인 기획실과 협의하여 내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사업변경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1단계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2단계로 어르신 지킴이단 결연대상자를 110명에서 220명으로 2배 증원하였고 재가노인식사배달 대상자도 450명에서 5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하반기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독거노인은 실 거주 인원으로 1만 994명이며 이 중 6630명의 어르신이 안부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추후 미연계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연계 조치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살피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1365 테마가 있는 릴레이 자원봉사입니다.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릴레이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총 8회 12개 단체에서 113명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9 가구에 대하여 청소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려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으로 폭염과 혹서기에 대비해서 식료품과 선풍기를 500 가구에 전달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위원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읍‧면단위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복지사업 기획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모금회 등 공모사업 및 자체 좀도리 모금 예산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협의체에서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협의체에서는 좀도리 모금을 통해 30여 개의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복지서비스 발굴과 제공을 통해 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인적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 및 병원교통비 등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확대지원 및 장애아동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어 11월, 이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 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선초인등 설치사업은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청력이 약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어르신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치매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로, 올해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되어 12월 시행 예정으로 도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전국 자원봉사자 섬마을 볼런투어 운영입니다. 올해 7월 볼런투어 대상지 사전조사를 통해 도화면 죽도로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올해는 고흥군 자원봉사자 2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지난 10월 24일 도화면 죽도를 방문하여 반찬봉사와 방충망수리, 이‧미용, 얼굴마사지 등의 봉사 총 1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경로당 원격네트워크 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경로당 내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ICT 기술을 활용한 관내 주요 경로당 96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웃음치료와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개소 당 350만 원의 사업비 이외에 화상교육장비, 모니터,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 당 3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미비 및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본 사업을 사업 미시행 하였고 앞으로 보다 면밀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고흥복지 톡톡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면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 및 행정서류 제출 등 총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4건의 복지시책의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우리 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은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신세계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9월 준공식을 갖고 11월 1일부터 본격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과 군민들에게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의 홍보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 시 지적한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는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와 치매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여가와 요양, 치유를 결합한 복합시설로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지난 5월 변경 조정함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계약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인 어깨동무봉사단은 방충망 수리, 칼갈이, 이‧미용, 빨래, 장애인 보장구 세척 등 25개 분야에 60여 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점마을 중심으로 3∼4개의 인근마을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풍양면 남천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총 16회, 62개 마을에 7,953건의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및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월 8만 원, 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훈명예수당은 23년 1월부터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 대상자가 900명에서 1,100명으로 증가하여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관리 및 지원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41개소를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은 총 3회에 469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고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재료비는 12개 단체에,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는 10개 동아리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은 2회에 403명이 참여하였으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는 총 5회에 3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단체 하계캠프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48개 단체에 2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행사 시 다양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누적 76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유자축제에는 192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고흥유자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34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득량도와 연홍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시로 반영하고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계와 해산장제, 교육급여를 4198명의 수급자에게 14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4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6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3325명에게 의료비 1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독려하여 약자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장애인 자립 재활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131명으로 인구 대비 11.6%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2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으로 25억 9,100만 원을, 장애인 시설 운영에 1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교육과 문화 복지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59명이 참여하여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관내 644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였고 경로식당 20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의 에어컨, 냉장고, TV 등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풍양 서부경로당은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 150여 개소에 도배 등 소규모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15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생활밀착형 노인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 6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소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1억 1400만 원의 프로그램 비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입니다.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월 2만 3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총 61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9월 개관한 도양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2개소에 9억 6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4706명의 회원들이 요가, 노래, 건강체조, 컴퓨터, 스마트폰 강좌 등 3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으로 각종 노인 체육행사 지원과 노인대학과 대학원 운영지원, 분회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13개소에 2억 6400만 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인적안전망과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별 맞춤형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가구의 신속한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이동상담소는 총 188회 운영하였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55명을 발굴하여 총 4694건의 욕구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고위험군 등을 찾기 위해 16개 읍‧면에 1727명의 인적안전망을 통합한 희망잇고발굴단이 활동하면서 올해 5488 가구에 6억 1100만 원 상당의 생활 안정 지원, 집수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165 가구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청‧중‧장년층 등을 위해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 선제적‧집중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0페이지,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자료 24개 기관에 76종의 소득과 재산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600건의 신규 조사와 확인조사, 3만 2823건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처리하였고, 이중 급여 탈락 위기에 있던 40 가구의 64명에 대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자 권리구제를 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이게 착공식이 언제쯤 되나요?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지난주 금요일 우리 도 심사 위원님들이 고흥군을 방문해서 계약심사를 하셨고, 저희들이 계약심사 결과 미비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오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계약심사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중에는 우리 군 일상감사를 마치고 계약 발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선급금 등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정도면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나요?

저희가 공사기간은 한 1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요.

예.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늘공원이니까 고흥군에 지금 화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화장률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 시스템에 의하면 60% 정도로…… 아닙니다, 화장률은 한 95%까지 갑니다.

지금 고흥군이요?

예.

95%까지 가는데 고흥군에서 화장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정도 화장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화장을 하고 와서 해주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개장은……

개장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죠.

예.

그래서 고흥군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곳이 순천 연화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7월 1일 자로 요금 인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40만 5000원, 개장이 20만 2000원이었는데 7월 일자로, 잘 아시겠지만 70만 원 인상이 되고 개장은 35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화장했을 때 5만 8000원, 개장이 3만 2000원, 인상이 없어요. 인상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화장비가 인상됨으로써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더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매일 고흥군 동향 보고 있으면, 고흥군민이 매일같이 돌아가시는데, 그런 비용이라도…… 고흥군에 화장장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보다 돈을 더 주고 사용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도 특별히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화초장이라든가 연화원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기존의 고흥군에 묘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화장을 해서 거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개장했을 때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5대 조가 있을 때 하늘공원으로 가고 싶은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유골이 하나도 없어요. 유골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런 분들도 받아 주는지, 아니면 화장 필증이 있을 때 받아 주는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도 제정을 할 거고 세부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이용료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건데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화장했을 때 20만 원, 개장했을 때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가족묘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묘지로 가시는데 이게 70, 80년, 100년 이상 됐을 때 땅을 파보니 유골이 하나도 없어요. 한 줌의 흙만 조상님들을 모시고 가족묘지로 가는데, 거기는 묘지법상 마을하고 도로 하고 이격거리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곳이지만 고흥군은 전국 어디에나 묘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로 옮겼을 때에도 불법인지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화장했을 때 가족 묘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군에서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화장을 해서 다른 곳, 어디 연화원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고흥군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 갔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가족이 화장했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나요? 화장터에서.

화장은 우리가 인정하는 공공시설 화장장에서 인정해 주는 필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장에서 화장했던 필증만 있으면, 지원을 지금 안 해주잖아요. 화장을 해서 자연장지로 가서 했을 때 수목원이나 다른 데에다가 모셨을 때에는 그 비용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화장을 해갖고. 추모공원에서 순천 연화원에서 화장을 해서 화장 필증을 면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유골을 어디다 옮길지 물어봤을 때 타당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장만 했을 때 그 비용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

예, 일단 우리 화장과 장사에 관한 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화장했을 때 화장 필증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풀리고 나서 행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도 있어요. 병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번에 한궁 보급도 하고 게이트볼 대회, 장기대회, 그라운드골프 전국대회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을 문화예술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게이트볼, 그라운드, 장기, 배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걸 한날한시에 의견을 종합해서, 팔영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하고 각자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 대회도 있고 군 대회도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게이트볼 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대회도 그건 도 대회예요. 도 대회인데 도비 5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까? 2500만 원이었습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군 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도 대회를 하게 되면 군 대회를 없앤다든가, 군 대회를 하게 되면 도 대회를 없앤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날한시에 같이 해버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도 해야 되는데, 행사장 다니느라고 굉장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노인회장배 행사가 노인회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3만 원, 3만 5000 원짜리 뷔페를 거하게 먹고 어떤 데는 1만 원짜리 도시락으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올해까지 사업시책이니까 내년부터는 더, 똑똑하고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2개소 14억 5700만 원 예산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서 보면 9억 69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집행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예.

계획은 아까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고흥노인복지관에 저희가 7억 700만 원 예산을 올해 지원하고 있고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안에 있는 도양노인복지관도 당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개원을, 9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까지 포함해서, 도양은 2억 6200만 원만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억 6900만 원입니다.

2개소의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14억 계획이 되고, 9억 6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예.

세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읍‧면별로 요가, 노래교실, 이런 것 지금 있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맞춰서 전체 군민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로당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투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각종 보건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30여 개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주요 사업들만 나온 것이겠습니다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등 이렇게 강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개소에 예산이 한 400만 원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이 14개 사업이 우리 관내 경로당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 프로그램은 또 각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 지금 경로당이 아니고 읍‧면별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여성취미교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라서 저희는 대부분 저소득 어르신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러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가 제안을, 아까 우리 고흥이나 도양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다양한 관련 부서, 그리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가 당연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 농촌 여성들이 문화생활 같은 데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비해서요. 그런 점에서도 아까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로당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노인이라든가 연령 제한을 하지 마시고 폭넓게 그 지역의 젊은 분들과 노인들이 같이 그런 것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여성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고흥군 전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고흥군평생교육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커버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시설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노인복지관은 그야말로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이시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어르신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비중이 많은 것이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일반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 좀 드릴게요. 하늘공원 조성사업이요. 진척상황이나 아니면 과정을 수시로 와서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못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일정표가 이거 2024년도 3월에 개원은 아니죠? 잘못 나온 거죠?

2024년……

추진계획 보면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24년, 내년 3월에 이건 잘못된 거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게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의 계획을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된 것이고요. 아까……

이게 아니라 밑에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이 진행대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심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일상감사를 거쳐서 발주의뢰가 될 것이고, 12월 초에 착공이 되면 그 착공이 된 이후에 자세히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릴게요. 182페이지에 어르신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시범 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도 노인복지과 반려로봇 12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올 1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선정이 돼서 전라남도에서 시‧군 지역으로 시범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12월에는 시‧군으로 로봇 인형을 배부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는 없고요.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지금 AI 반려로봇 하시려다가 자체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 절약 차원에서 이 사업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반영을 한다고 할 때 예결위까지 갔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논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결위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체 삭감을 해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면 22개 시‧군중에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건 아니고요. 22개 시군에 50명씩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50대씩……

예, 50대씩 주셔가지고 생활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 생활지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이용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그분들에게 맡기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도에서……

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수당을……

관리수당입니다. 그분들에게 작동도 시켜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도 해드리고 어르신들에게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리수당을, 생활지원사는 1만 원. 사회복지사는 5000원, 이 정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우리가 운영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반려로봇이 보급이 됐었을 때 그러고 나면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나 생활보호사나 이런 분들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만 운영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최종 내려온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대가 배정이 되면 50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선정기준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인데 1:1 대화, 그리고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화가 가능하신 분, 혼자 사는 독고 어르신이면서 취약계층이되 대화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기계 작동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순번으로 해서……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피드백이 좀 있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피드백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요, 우리 고흥군에서 하나요?

도에서 아마 시‧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피드백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저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피드백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향후적으로 지금 현재는 국비‧도비가 100%를 하지만, 이게 피드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84페이지에 경로당 원격 네트워크 시범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3년에 계획을 했다가 사업이 미 시행이 됐어요.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미시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보조인력 부족이나 경로당 이용 인원 저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 시행인데 밑에 보면 “3년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기 조작을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책임지고 하실 만한,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농번기나 경로당 이용 인원이 적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각종 인터넷 설치라든지 추가 비용이 많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국비 부분도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그 이후로는 군비로 이 사업을 최소한 3년간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군비 분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검토로 미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국비사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시점으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해야 하고 거기에 또 발생되는 군비가 또 있고 이런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무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행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 사업의 가장 주된 것이 뭡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니까 화상으로 다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부분은 시행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으로. 아까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74페이지에 어르신들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소요예산을 1억으로 해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돼서 9월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요?

예.

그럼 총예산을 추계가 1년을 봤을 때 1억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추계를 1년에 100명 예상을 했고 올해는 하반기 때 했기 때문에 50명 예상을 하고, 하반기 올해는 50명,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예산을 잡고 그래서 50명 했을 때 1억, 그래서 200명 했을 때……

200만 원씩……

예, 2억 정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아까 집행액이 한 오백 얼마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좀 맞지를 않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9월부터 열심히 읍‧면이나 또 치과 병원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일단은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를 본인 형편에 맞춰서 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반기고 그래서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더 확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후 신청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시고 나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 결제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후 청구……

예.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후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본인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사후 청구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을. 신청 자체는 하시고 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하시고 나서, 본인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넣으면 나올 수 있다.

예,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면 검토해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60명에 30명,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을 반영을 얼마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듣다 보면 한 2억 정도는 반영을 시킬 것 같은데요.

예, 100명 예상을 하고 한 2억 정도……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당초 2개까지 임플란트를 했다가 4개까지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4개까지는 했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개에서 4개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는 2억 예산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 소속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업무를 많이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제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덧붙여서 추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AI 로봇 얘기입니다.

예.

작년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호평이면 확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도에서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선정이 돼서 우리 22개 시군에 AI 인형 보급을 50명……

50대를 일단 도비로 해 주고 그게 선호도가 높으면 군비로 포함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비보다는 도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좋다든지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도에서도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한 대당 80만 원 하다가 운영비 20만 원, 100만 원인데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가 다수가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0개라 그러면 515개 마을 아닙니까. 대충 10개 마을에 1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좋다고 호평이 났을 때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걸 군비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노인들 시스템이 제일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보면 우리가 생활지원사가 가셔요. 그다음 단계가 요양사, 재가 요양사분들이 가셔요. 그분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아닌 분들은 마을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인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생활지원사나 요양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굳이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 갖고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해 볼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꼭 도에서 하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예,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도에서 전체 예산을 향후에 다 대준다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에 대해서 확대를 해 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다수가 동일한 분들이 많은데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다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56억인데 이게 국비‧도비가 14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41억입니다. 195쪽이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요.

예.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쭉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운영비예요.

예.

쉽게 말해서 한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해가지고 연 한 360, 380만 원 주고 쌀 주고 부식비를 주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공공노인일자리가 민선 8기 공 군수님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한 600∼700자리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마을 경로당을 운영하고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고령자예요. 거동이 좋으신 분들은 거기 안 오세요, 일하러 가시고.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로 하루 생활을 하시는데, 쌀은 주고 부식비는 줘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밥을 할 사람이 없어요.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차출해서 이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지금 3696명이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한 49명 정도가 더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상 수가. 그리고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군비 부분이 올해 28억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 중에서 그 분야를 신설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 보고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서 경로식당 밥해주시는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으로, 공공일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밥 하거나 시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일자리 어머니들을 현재 공익형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려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리면 현재 27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공익형이 내년에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형이 한 6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현재 공익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려서 경로식당에서 반찬 만드시고 음식 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려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력 부족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일하신 분들도 참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 분회경로당에서 도우미로 하고 계신 분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그분들입니까?

지금은 공익형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 아니고. 경로식당이 20개소가 있는데 분회경로당이라든가, 경로식당이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익형으로 27만 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익형인지,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군민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봤을 때 도로가에서 풀매기한다고 나오시는 분,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개념이에요, 경제적인 효과는 둘째 치고. 그래서 그분들을 전환해 주라,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안 가시려고 그럴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면. 여기는 나와서 3시간 시간 보내면 3시간에 한 달에 10번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수발드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한 경로당에 2명 정도를 배치해서 일을 분산시켜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경로식당 부분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라는 제도 있죠?

예.

이분들도 우리 군에서 수당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입니까, 군에?

21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사람당 열여섯 분을 보게 돼 있죠? 규정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본인들이 하죠?

발굴하기도 하고, 연계도 해드리고요.

주로 본인들이 발굴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왕 수당을 주고 있는 분들이니까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가서 단순한 안부 살피기죠?

대상자에 따라서 일반대상자……

중증도 16명 중에서 중증을 2시간 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점 대상자가 있고, 또 일반 대상자가 있고……

대부분이 보면 가서 안부 살피기예요.

일반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 받아가는 수당이. 그래서 차라리 전업을 하게 해 주라, 이런 얘기가 더러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요양보호사라든지 여러 다른 직종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지침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정도 일거리하고 그 정도 수당밖에는 줄 수 없다는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예, 시간도 다르고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마을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관계는 조속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간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예,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 주고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을 해 주셨네요.

예.

그럼 여기 7억 8300만 하고 2억 5200만 원이 통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본예산 때 정해 놓고 그냥 우선순위 잡아서 예산이 떨어지면 안 해주는 겁니까?

경로식당 부분은 20개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1식에 5500원씩 이용하고 있는 인원……

물품구입 지원은요?

물품구입 지원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고 필요성 있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경로당 수에 맞춰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요. 혹시 직원분들 중에 물품구입 지원 금액이 다 떨어졌으니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로 하십시오.”라고 안내하시는 분은 없죠?

경로당 운영비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러셔서, 혹시 그렇게 안내는 안 하시죠? 없죠?

그런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물품이 필요해서 면이나 군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질의 좀 했습니다.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국가산업단지 조성 질의할게요. 거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게 타당성조사까지 했어요. 이건 앞으로 해야죠? 11월에.

예, 사업 시행자……

138쪽.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저기죠, 토지주택공사.

LH와 전남개발공사 7:3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여기가 52만 평이에요.

예.

52만 평인데 지금 희망 입주기업 혹시 모니터링했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30개 기업을 확보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한 확보였고, 지금은 다시 또 사전 타당성 예타 준비를 위해서 확보 중에 있고요. 300인 이상 기업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지금 5개 기업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300인 이상 기업을 5개 기업……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 부지 면적을 대충 계획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대충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2000평을 쓰겠다고 저희들과 협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공구가 산업단지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2공구 전체를 쓰겠다, 그 전체 면적이 33만 평입니다.

33만 평, 그러면 지금 52만 평이 산단으로 조성되면 거기서 기반시설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60, 70%를 우리가 실사용 면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만 평 정도가 소요가 다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주기업들을 확보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접촉한 업체들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확약을 약속해 준 기업들만 해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2만 평을 조성해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다행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우주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우주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소형들이에요, 우리 제조업 하고 달리.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됐던 게 이 많은 면적이 다 수요가 발생을 할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군민들도 그런 말씀을 더러 하시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라고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들이 희망 입주기업들이 없어가지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산단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기업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이 52만 평이라는 면적이 입주기업, 실 입주기업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면 당초 계획에서 적정 규모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면적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요. 현재 확보기업으로 100%는 됐다고 보고는 있지만 실제 공사를 해서 분양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 300%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발사체 외에는 다른 업체들 수요는 없다고 봐야죠?

발사체 분야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연관 업종까지도 같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하는데 그런 희망업체는 별로 없죠?

예,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데는 발사체 관련 업체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는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3번, 139쪽의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에 대해서, 지금 나로우주센터 일반인 개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애들이 많이 옵니까? 거기는 됩니까? 방학 동안에는.

거기에는 우주과학관이 따로 있고요. 2009년도 6월에. 개관을 한 우주과학관에는 일일 한 400명 정도가 지금 평균으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나로우주센터,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저희 고흥군에서는 개방해서 일반인들이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7, 8월에 애들 방학하면 부모님들하고 오든지 학교에서 오든지, 이렇게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보면 다 시설을 잠가 놓고 못 보게 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놨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고흥군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건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잘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잘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1쪽에 드론 아카데미 운영 있죠.

예.

거기 보면 산업고 드론산업과 졸업생들의 10명이 지금 다 1종을 받았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 올해 1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1종 자격 취득한 학생이 당초에 10명이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가지고 다 수료를 못하고 7명은 1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서 오신 성적이 좀 우수한 애들이 왔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드론학과 신설할 때. 그랬는데 그 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학교에서 자기들한테 투자를 안 한다는……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심하게 그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일반인들이 27명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무나 가서 취득할 수 있습니까?

1종 자격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수료를 하고 자격증까지 따게 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은 150만 원 보조 150만 원 자담으로 해서……

1종 딸 때까지요?

예. 3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론 시험을 학교에서 이미 수료를 했기 때문에 실기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전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흥우주랜드 조성 관련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12월에 최종 선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민간사업자 발굴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소송 중인 사업자는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발굴 작업이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전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이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심이 또 남아 있는 거고요. 아, 지금 1심이니까 또 항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우주랜드 조성사업이 무한정 기간이겠네요?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소송과 상관없이 현재 소송 중인 사업자와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소송 취하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투자된 비용이 많지 않다,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쟁점화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여쭤 보냐면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 기각되고 90일 내에 접수가 안 될 것이라고 고흥군이 판단해서 “안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소송은 진행이 되고 또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거 감사원 감사 중이시죠? 이 사안.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군비가 투자돼 있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꼭 이 우주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대체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 중이고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보면 4∼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회수를 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군비‧국비 투자 부분에 대한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법정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주랜드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것은 지금 당장도 아니지만 차후에 봐도 무기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겠네요, 이게 결국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지만 또 시행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또 현재 소송수행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재재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타협점을 찾겠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선고 기일이니까 최대한 승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 좀……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어서, 얼마 전에 13일 순천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5년 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우주항공 관련 첨단소재에 관련해서 이 분야를 생각하니까 고흥이 생각 됐어요. 고흥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라든지 또 예산에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이 3개년 동안 30개의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순천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순천대 선정 이전에 15개 학교를 예비 후보로 정부에서는 선정을 했고 거기에 전남대가 포함돼 있었고요. 전남‧광주권에서는 전남대, 순천대가 글로컬대학 15개 대학의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최종적인 10개 대학에 순천대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전남대하고도 글로컬대학 협약식을 했고 순천대하고도 글로컬대학 협약식을 했습니다. 순천대와 글로컬대학 협약에 대한 내용에는 우리 우주항공산업을 순천대에서 직접 육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 두 가지가 고흥군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육성에는 구체적으로는 캠퍼스를 고흥군 내에다가 구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게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우주항공산업 관련된 학과가 고흥군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정말 지역사회의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으십니다. 그렇죠? 많은 인재가 유입이 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2023년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주요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23년 중점추진 시책,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행복둥지사업 확대 등 37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행복둥지사업 확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29 가구가 늘어난 203 가구를 대상으로 14억 원을 투입, LH와 협약, 주택 개‧보수 추진은 90% 실적 보이고 있으며, 행복 둥지 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약, 전년보다 5 가구 늘어난 15 가구 대상으로 11 가구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후 주민등록증 원스톱 재발급 서비스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전 발급 노후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인화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현재까지 15회 마을을 직접 찾아가 19건 재발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민원실을 군청민원실에서 운영, 제증명 발급과 여권 신청‧수령 등 5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와 교통 불편 마을 찾아가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민감동 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응대 상담사를 채용, 신속한 민원 상담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이었으나 인근 지자체 콜센터 운영 사례 분석 결과, 전문상담원, 사무실 공간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저희들이 재검토 중이며 이에 대책으로 전 직원 전화민원상담 품격향상 교육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친절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민원응대 친절요령 숙지를 위한 상반기 직원 44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친절‧청렴의 고흥군 브랜드 정착을 위해 유기한 법정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10명 중 9.3명이 만족했으며 부서 방문 민원응대 품격향상 암행평가단 운영으로 10명 중 8.7명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22일에 하반기 직원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청‧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재충전을 위해 팔영산 치유의 숲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64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에는 자기 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산지전용 신청을 직접 방문 신고하였으나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방식으로 개선,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스템을 통해서 전년 대비 100건이 늘어난 480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 허가 기간 만료 등 안내 문자로 발송 제공으로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시범운영입니다.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신청을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방식을 지난 10개월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태양광 개발행위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앞으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거리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도로명주소 표준 규격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거리 조성을 위해 금산면 가고 싶은 연홍도, 예술섬이라는 정체성과 독창성을 반영, 자율형 번호판 74개소, 안내도 2개소를 설치하여서 연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자율형 번호판 거리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물주소 부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에 정확한 위치표시로 사물주소를 부여, 주소판을 설치함으로써 재난대응 등에 정확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등 189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군민들의 안전 생활에 편의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스티커 배부입니다. 2014년도부터 사용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와 긴급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 2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고령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장애로 토지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서버 교체와 데이터 이관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카드식 토지대장을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 구축과 한문을 한글로 변환,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84%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시스템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결정 고시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지가에 대한 지가 결정 의문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상담제도로서 총 9필지에 대하여 지가 상향 4필지, 하향 3필지, 기각 2필지 처리하였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이의 신청자에 대한 상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본인 또는 사망자의 토지정보 조회서비스 제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격 여부 판단 후 전국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제공은 안심상속 신청조회는 361건, 개인별 토지 내역 9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 보도자료 등으로 홍보를 하여 군민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 전수조사입니다. 폭넓게 집단으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10필지 미만 소규모 불부합지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으로 조사대상 중 1만 632필지를 조사했으며, 개별불부합지 검증 작업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점암, 남양면 등 7개 면으로 41개 지구 8508필지에 대하여 측량, 성과 검증수행 완료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 결정을 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성과를 시스템에 입력, 지적공부 등록 완료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 해체‧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될 경우 행정에서 직접 등기소에 촉탁을 의뢰하는 서비스입니다. 촉탁 대상은 272건이나 촉탁 대행은 10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테마별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지역마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산면 석정마을 등 2개 마을 신청을 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사업평가 조건에 미달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비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어촌주택 건축물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전 비도서 지역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00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별도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4년 300동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신고제 시행입니다.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불이익을 예방코자 만료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 124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착공연기, 신고,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군민 편익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절차 개선입니다.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농막 등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장 대상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2468건입니다. 연장신고를 직접 군에 방문했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군으로 전달하는 단계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2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위험지역에 대한 제보를 마을마다 구석구석 매일 다니는 읍‧면 우편배달부와 연계 제보를 받아 민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건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년에 155건에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군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찾아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59개 마을을 찾아가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축인허가‧지적 상담 등 123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의 현장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원살피미(미)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 살피미(미)는 민선 8기 들어서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에 단시간 편리한 민원 제공,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군 본청 민원실 1명을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흥하고 도양읍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도양읍에 요청이 있어 1명 추가로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대응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기후변화로 산불, 태풍 같은 재난안전사고에 신속 대응을 위해 산악, 해안가 등 위치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번호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남양면 우도 방파제 등 2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영구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인 환지계획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종이문서를 영구 보관하기 위해 스캐닝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60%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잔여 물량 66402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버탑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 경계가 불부합 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 경계에 맞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22년 과역 백일지구 등 5개 지구 5785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현황측량이 완료되어 통지하였으며 이의신청 120건은 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처, 면적 증감 필지는 감정평가 후 조정금액을 산정, 대상자에게 징수‧지급함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년도 풍양 고옥지구 등 6개 지구 4848필지 현황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조정 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와 함께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현장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9개 마을회관을 현장사무실로 운영, 민원상담, 경계 협의 등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 추진절차 안내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287건, 경계 결정 의견 109건 등 수렴 민원 최소화에 반영하였습니다. 매월 2회 마을회관을 찾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은 농지, 산지전용, 환경, 개발행위 등으로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군계획분과위원회를 통해 132건 신속한 심의를 하였으며 허가기간 만료 예정 알림서비스 264건, 관련부서 합동 현장 방문 248건을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인근 주민 등 관계자와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물 4만 7000여 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통해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 2천8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신규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 331건을 고시하여 도로명주소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유지관리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등 변동이 있을 시 30일 이내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767건이며 이 중 125건 거래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하였으며, 특조법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 과징금 부과는 2천여 건에 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조법 토지 이동 1200여 건에 대한 과징금 14억을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1월 1일, 7월 1일 매년 2회에 거쳐 산정합니다. 1월 1일 자 조사대상은 356869필지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경기침체,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전년 대비 6.16% 낮아졌습니다. 7월 1일 자 조사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47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홈페이지 등에 12월 27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과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운영으로 1년 전 축조된 건축물 298건 중 29건을 적발하어 철거 3건, 의견진술 26건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행 강제 부과금 부과 건수는 자진신고 양성화 대상 포함 56건 8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임차료 지원은 10월 말까지 825 가구에 12억 원을 지원했으며 주거수선 유지사업은 LH와 협약, 203 가구 중 185 가구를 완료했으며 연내 마무리로 저소득층 주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2년간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시책입니다. 현재 고흥군은 11명에 대해서 평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를 꼼꼼히 자격 관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은 80동으로 단독주택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리 융자사업으로 현재까지 10동이 완료됐으며 70동이 현재 진행 중으로 24년 8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량은 130동으로 1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1동을 정비했으며 79동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으로 금년에는 고흥읍 행정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준공 15년 이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균열, 구조부 손상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입주자 대표에게 통지하였습니다. 84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막, 간이창고 등 20㎡ 이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권역별 담당 공무원이 도면 무료 작성, 29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1건당 민원인에게는 50만 원의 설계비를 감액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 부서 팀장님들 소개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민원행정 임서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 류정임 팀장님, 지적담당 강정애 팀장님, 토지관리 권성현 팀장님, 지적 재조사 우형동 팀장님, 건축관리 조병종 팀장님, 건축인허가 김성수 팀장님, 종합민원실 서무 이우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요즘 면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인사를 잘하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공직자 역량 강화 친절 교육도 하시고 그러네요.

예.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48쪽, 노후 주민등록증 원스톱 재발급 서비스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적극행정으로서 아주 취지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어깨동무 봉사단과 연계된 부분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고흥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령 분들이란 말입니다. 보면 그 얼굴이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양원 같은 데를 가시고 또 은행 업무 같은 것을 가족들이 봐야 되고 이럴 때, 설령 본인이 못 가시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식별이 안 될 정도가 되면 그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깨동무 봉사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전혀 이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큰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원실에 우리 컬러프린터 정도 있으면 요즘 스마트폰 좋으니까 찍어서 바로 현상해서 그런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고는 어깨동무하고 가서 보고를 드리지만 읍‧면에서도 2006년 1월 1일 노후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2006년 1월 이전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주민등록증은 홀로그램, 식별 위조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5000원을 받고 그 이전 것은 무료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을 본인들이, 노인들이 가서 찍어오기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보행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면사무소 정도 나오시면 요즘은 사진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민원실에서 컬러프린터 정도만 갖춰져 있으면 인화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사진은 컬러프린터는 약간의 미달을 갖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무료대행을 해서 무료로 해 주고 그분들이 면에 방문을 했을 때 찍어서 저희들이 인화를 해서 사진관에 맡겨서 출력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깨동무 봉사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번호는 36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올해 정부에서도 빈집정비 건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렇죠? 보도를 통해서 익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련된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 혹시 용역 발주한 적 있으신가요?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빈집정비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군에 한 1600 가구가 넘는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저는 기초부터 뭔가 탄탄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 빈집 같은 경우는, 농어촌 빈집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 쇠퇴, 오히려 이게 농어촌 빈집뿐만이 아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소요 예산을 1가구당 에 100만 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해서 50만 원 상향해서 지금 150만 원의 철거비를 쓰고 있는데 이거 통 크게 사실 15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를 하셔서 300만 원 정도는 빈집 철거 비용이 돼야지 된다는 일반적인 여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1 동당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50% 올려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마다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동당 2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계획을 지금 예산 요청해 놨고요.

예.

내년에는 예산이 긴축 재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은 줄 것 같지만 1동 당 지원비는 200만 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100만 원에서 150, 내년에는 200까지 빈집정비에 1가구당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책정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김준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10개소로 지금 실시를 했죠?

예.

지금 보니까 옥상연립, 동촌연립 외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혹시 이거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의원 자료 요청하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명숙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계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어촌 빈집정비는 철거 비용 주는 거죠?

예, 철거비용.

아까 매년, 1600여 빈집인데 빈집 관리 실태는 어떱니까? 실태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과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빈집 관리 하고 있죠?

거기 데이터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본인들이 정보제공 동의한 집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조사해서 활용 상태 같은 것도 조사하시죠? 임대 가능이라든지 철거 예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항목별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일단 읍‧면에 주로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빙성이 높은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안 되는 면들도 많던데, 그렇죠?

좀 미비한 것은 내년에 할 때는 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귀농‧귀촌자분들만 아니라 농산어촌 유학 오는 학생들이 빈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빈집 연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높은 월세에 우리 고흥으로 유학을 와서 빈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높은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보 공유를 교육청이라든지 각 읍‧면에 공유를 해서 그러한 빈집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빈집을 갖고 오픈해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누구나 공유하는데, 그걸 꺼리시는 분들은 조사만 하지 사실 오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빈집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임대 가능하다는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만이라도 오픈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으니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양해를 구해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동의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오픈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했듯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잘 조사하는 읍‧면은 잘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조사하지 않은 읍‧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아무래도 주무청에서 해 주시면 읍‧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전 81페이지 좀 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사업추진 문제점이 “농어촌지역 월세 거주 청년이 소수이다.”, “월세지원 자격 요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추진계획에 보면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19세∼34세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한정된 시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이 기준은 정해져 내려온 사항……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교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은 해당 안 됩니까? 청년 공무원들.

소득의 조건이 안 맞으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11명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지만 이 요건에 맞는 사람이 극히 농어촌은 제한적……

그러니까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인데, 이하면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흥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와서 공무원 월급 박봉인 거 뻔히 알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의 월세에 많이 살거든요.

막 들어온 새내기들은 인구정책과에서 청년 월세를 1∼2년 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한시 지원은 금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저희 군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에는 11명 정도밖에……

그러면 이 자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세 지원은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 됐겠죠.

아,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재산가액이 다 1억 700만 원이 넘나 보네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홍보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

뭐 받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까지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도 공무원이 왜 안 되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봤죠, 사실은.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대상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아서……

그러면 전혀 나이 제한도 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고흥군이나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도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 그런 걸 정부에 적극 건의…… 그러니까 도시는 이 나이가 가능하나 적어도 시골, 그러니까 지역은 나이 상향 조정을 해주셔야만 이 특별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많으니,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없으니까 돈 남으면 그냥 올려 보내버립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도청에 중간에 워크숍이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흥군이나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상한 나이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19∼34세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외지로 나가죠.

이 사업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24년 말까지 지원되는 시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확장성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장님. 작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완료됐어요.

예.

아까 2000건 정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과징금이 24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4억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부과요? 그러면 아직 부과 안 한 것도……

앞으로 한 14억 정도 됩니다.

38억이네요.

예.

38억이 몇 건 정도에 해당됩니까? 대충.

3201건입니다.

아니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총건수가 그렇고, 과징금 부과 대상 건수요.

예, 3200.

3200건에 38억이에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토지를 이전을 장기 안 하신 분한테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모든 필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징금 대상이.

상속이라든가 이런 건 과징금 아니잖아요.

그것도 됩니다. 상속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증여, 교환, 매매 이런 것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과징금 부과 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2000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날벼락이에요. (

답변 보조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분납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분납해 줍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한 3회 정도……) 그래도 엄청 많은 부담이에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 자식이 받았는데 그게 상속으로 됐으면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증여로 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부과가 돼요. 2000만 원을 3회 내면 한 번에 한 7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뭘 팔지 않고는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거 상위법에서 3회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건 없죠? (

소유자?

소유권, 쉽게 말해서 뭔 얘기인가 하면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상속자들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합의가 안 돼서 임대를 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간 방치돼서 폐가예요. 마당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풀이 우거지고 이런 집인데, 이거를 장기간 방치된 이 폐가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갖고, 법정 상속자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빈집 정비를 그분들이 과징금 내기 싫으니까 형제간에 합의가 좀 돼서 임대를 내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한 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폐가들,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그것도 안내면 우리가 강제 철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활용도도 높이고 마을 환경도 쾌적하게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전에 인구정책과에 있을 때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라는 권한이 사실은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 밑의 조례이다 보니까. 개인 재산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한다는 것이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철거까지는 못해도 과징금 정도라도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을 떠나신 자손들인데 저도 여쭤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빈집을 철거해서 땅을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고향에 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나 봐요.

그건 빈집이에요. 그건 빈집인데 제가 말하는 건 폐가예요. 5년이 지나거나 이런 장기간에도 찾아오지를 않고, 관리를 아예 안 하는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빈집도 그런 게 있고 폐가도 일부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조례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