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9억 86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96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92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83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서 의원국외여비 1300만 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 530만 원 감액 등 197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에서 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9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94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일반보전금 440만 원, 배상금 등 예산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지원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2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2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6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사무관리비 9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1136만 7000원을 감액하여총 12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16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임기제 보수 2억 3054만 3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2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사회보험료을 9만 6000원 증액하여 총 2억 27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44만 8000원, 국내여비 111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4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3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 규모 및 주요사업편성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일부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들 보필하신다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 정도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경에 했는데 5월 이전에 정책지원관 채용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인건비를 1회 추경 때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견이 되어서 좀 한 2명 정도 지금 새로 채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처 삭감을 못하고 나머지 5명 외에 남은 인건비가 조금, 금액은 좀 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답변하신 말씀은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이 당초에 몇 명이 채용될지 몰라서 다 잡아놨다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세 분 뽑으면서 이 내용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쪽에 보면 입법고문수당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2명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20만 원씩 한 달에 고문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아마 30만 원 잡아서 20만 원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게 30만 원 잡은 건 아니고요. 원래 2021년 정도에 그때 우리가 16만 5000원으로 금액이 조금 작았었습니다.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금액이 좀 작지 않느냐, 다른 구 현황도 파악을 해서 조금 추진해 봐라 해서 20만 원으로 올린 상황인데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그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명은 좀 작지 않느냐, 1명 정도 더 뽑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셔서 1명분이 더 올라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질의나 이런 것도 예전만큼 많지도 않고 필요성이 조금 없어서 한 분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타 구에 수당 얼마 정도 주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많이 주는 데가 20만 원이었고 제일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이 20만 원 책정할 당시에는 20만 원이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 괜찮다고 봐지고요.

예, 작게 주는 데는 작게 주고, 많이 주는 데는 한 20만 원 정도.

1년에 우리가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는 횟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8건 정도씩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2건도 안 되는 실적이다, 그죠?

올해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많을 때는 많고 작을 때는 작고 그런데 올해는 조금 건수가.

2명이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한 분한테 쏠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각각 해 가지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거기 보면 205에 의회비 밑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의원 공공위탁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위탁교육비는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공공위탁교육비는 지금 12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집행된 게.

일단 교육과정을 말씀,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렇죠.

재선 이상 의원 기본과정하고, 그다음에 초선의원 심화과정, 그다음에 지방의회 아카데미, 그다음에 지방의원 디지털역량교육 전문과정,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런 공문이나 메일이 오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들 스스로가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가겠다고 한 그런 교육들은 없습니까?

예, 가끔 전화 오시는, 근데 발굴했다기보다 저희들이 톡을 올리면 거기 가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자체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의원공공위탁교육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역은 없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 자체교육에는 있는 것 같은데 공공위탁은 주로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의원 자체교육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지금 4월 달에 의원하고 직원 전체 직무교육이 한 3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해서 그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지출한 건 없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정례회 대비해서 자체직무교육에 100만 원 정도, 강사비가 민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작게 나오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4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교육비가 38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게 조금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초선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교육 기회를 많이 이렇게 잡아서 의원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싶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항상 강요를 하시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도 교육비를 좀 올린 상황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최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맞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비가 또 삭감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원이나 법제처 이런 데는 또 무료 교육이 진행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체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체교육요?

예.

그럼 자체교육을 지금 세 번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다, 그죠? 위원님?

예, 이거 워크숍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죠?

워크숍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가?

예, 교육이 이거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들지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의원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룹을 형성해서 의원 자체적으로요?

교육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의원 자체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룹으로 신청하신 건 없고.

그렇게 하면 집행이 가능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만 있다면, 예.

가능하죠?

예, 자체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위원회별로도 저희들이 교육도 한 번 했고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에 대한 예산집행의 어떤 방법적인 걸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 정도는 이렇게 하면 의원 자체끼리 의원들끼리 또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의원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해서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이라는 게 예전 지금 한 2~3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서 뭐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신다든지, 워크숍을 하신다든지 하면 그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한 3년째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별도의 목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어떤 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전에 그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이전에는 아마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조금 돈을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이 자매교류하는 거로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진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이 업추비가 아니라고 해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포괄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이때까지 좀 안 해 왔었고, 계속 삭감을 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은 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도 사용을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지금 삭감을.

그럼 내년 연도의 예산액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까?

예, 이거를 빼고 의정, 의사, 홍보로 해서 의정계에서도 선진지 가게 되면 또 의정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고, 의사계에서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 하면 의사계에서도 또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 인원 전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은 또 몇몇 의원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선진지 의회를 견학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거를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해도 되고 또 공통경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도 되고.

공통경비로 해도 되고? 그럼 이중적인 거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이라는 이게 세부편성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러면 위원님 이거 올해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본예산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 자체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어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편성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움직일 때 쓰는 비용인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체가 안 움직이더라도 해당이 되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잘 홍보를 하면 아마 내년도 예산 정도 되면 이렇게 감액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 보면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만 되면 아마 이런 예산들이 올해와 같이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은 저희들이 기관 명의, 위원회 명의, 아니면 그룹으로라도 의장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면 기관 단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상임위원회별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뜻 있는, 또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니까 안내만 잘하면 아마 역량개발비라든지 선진지 의회교류 추진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아마 다 이렇게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계장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추가로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11페이지에 205-07번에 의원역량개발비 위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출장비에서 1300만 원이 삭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남은 게 분명한지, 앞으로 쓰일 일이 없어서 지금 다시 올해는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외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호주를 다녀왔을 때 거기에 준해서 202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단가가 아랍에미리트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남은 부분에서 또 의원님들 일부분 베트남, 일본 이거 구청장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출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녀오시고 남은 금액이 지금 조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강지백 위원님하고 제가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좀 비용이 일부 얼마 정도 축적이 되었을까 물어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분 빠진 비용 축적됐고 그 빠진 부분이 또 우리가.

그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1인당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 2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들은 국외출장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거기에 국외출장을 감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쓰는 재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또 와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석을 국외출장을 만약에 18명이 꼭 다 가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10명이 갈 수도 있고 15명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빠지는 비용을 국외출장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우리가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은 공무국외출장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고 딱 국외출장 외의 용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 추경 때 용도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건지 제가 그거를 질의했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205-12번입니까? 12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돈이 좀 남았나요? 13만 7000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조금 증액분입니다.

이거 증액분입니까? 아, 참 이게 증액분이잖아요. 137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3만 7000원. 13만 7000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거를 또 한번 질의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부담금 같은 거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7월경에 요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잡을 때는 예측을 해서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있어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112페이지 201-02번입니까? 인터넷 중계시스템 유지보수를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왜 사용을 안 하셨나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잠시만요, 위원님.

예, 112페이지에 201-02번에 공공운영비에.

이거 1280만 원 삭감하는 부분.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는데 못 찾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 112페이지에 201-02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을 잡았는데 사용을 안 하셔서 왜 사용 안 하게 되었는지? 유지보수할 일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 의회에 노후장비 방송장비 전면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유지보수료가 조금 지출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올해는 이거를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중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새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01-02번에 보시면 가족수당 있고 부모, 배우자, 첫째 자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다음에 자녀 중에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당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첫째 자녀가 있으면 3만 원, 둘째 자녀까지 있으면 둘째 자녀는 7만 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8급 상당의 이렇게 가족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7급 상당의 부모,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가족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군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늘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올해 두바이에 안 가신 의원님이 세 분이었거든요. 세 분의 예산이 한 1000만 원, 두바이 비용이 한 330만 원 해서 세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남은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