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평, 만덕,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을 포함하여 2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구민호의원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었나요? 2020년에 됐네요, 조례가?
구민호의원
이제 조례보다는 지금 청년 나이가 상향이 되어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는 뭐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개정하는 거에 대해 이의는 없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에 이제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따 또 이야기 할게요. 이게 이모작이 엄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하진 의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4조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이게 조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호위원
지금 이제 청년 나이가 이제 상향됨에 따라서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위원회가 여수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156개 정도 예산이 뭐 5억 6000인가 작년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뭔가 좀 미비하지만 청년 나이하고 위원회를 좀 같이 운영하는 걸로 조금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인생이모작위원회를 별도 설치 안 하고 지금 있는 조례에 의해서 청년 그 위원회로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원사업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했다는 거는 좀 소홀히 했으니까 이번 개정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역할이니까 그거를 의원님께서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구민호의원
저도 많이 신경 씁니다. 문갑태 의원님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김행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호 의원이 지금 청년입니까? 아니면 중년입니까?
구민호의원
막 지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년 지났어요?
구민호의원
청년에서 예, 중년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나이로 보니까 중년에 들어와 있고만요.
구민호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단서 조항으로 아까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 제9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쭉 나열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 이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고 구성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9조부터 위원회 구성 임기 쭉 있고 위원회 개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민호의원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좀 시정부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거를 열어둔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구성해놓고 여기서 해버린다 그러면 이 조례가 사물화 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고 실효성이 없는 거고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구민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수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조금 같은 공통부분은 위원회를 좀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원회 다 구성 해놓고 이 사람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를 두 개 양립시키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통합, 폐합, 통·폐합을 해서 간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가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대로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할 거 아니에요. 구성을 해놓고 여기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해버려요, 이건.
구민호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판단은 시정부에서 해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대신할 수도 있다는 그걸 열어둔 차원에서 한 건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이 할 수도 있다 해놓고 여기 안 하고 여기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잖아요. 예?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화두로.
구민호의원
예,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 위원회 이 목적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안 해버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 로봇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하고?
구민호의원
그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조건 같은 부분이라서 할 수도 있다고 해놓으면 결정을 해서 구성 안 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구성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조례 위반이죠, 또. 그렇잖아요. 조례는 구성해서 이렇게 임기가 있고 이렇게 운영한다 해놓고 구성을 안 한다? 이 조례 위반이에요, 그럼.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조례가 상충된다 이 말이에요.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여기서 빼는 것이 이 조례를 명쾌하게, 명료하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연령을 이렇게 청년 조례가 연령이 이렇게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맞아요, 그것은 잘한 것이고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이 단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두 번째 제12조를 삭제를 했어요. 12조 삭제 이거는 아마 규칙에 관한 것 같은데 규칙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조례 시행에 대한 것은 규칙에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규칙을 삭제를 하는지 시장이 따로 뭐 할 필요가 있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 의회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법령이나 또는 조례도 규칙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이, 연령 늘어난 거하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이제 시정부 의견을 받았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3선 의원이신 김행기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호 의원 발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구민호의원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는 못해 봤다, 그런 말씀이죠?
구민호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 집행부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20년 5월에 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낮춰졌어요. 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다시 연령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청년 조례가 45세로 일어나서 지금 이게 후속 조치인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 개정이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이 조례 운영 목적 자체가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근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조례 개정하는 이 관심도에 비해서 사업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이 신중년 나이에 해당되는 만큼 좀 이 조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장년, 내지는 신중년 분들께서 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
당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76호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청년기본조례가 2023년 9월 19일 개정되어 청년 연령이 18세부터 45세로 상향됨에 따라 중장년층 연령을 청년 연령과 중복되지 않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모작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본 조례 위원회는 여수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위원회가 대신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한 구민호 의원한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위원회설치 기능과 관련해서 단서, 단서를 이렇게 여수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에 의해서 편리할 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은 하나의 행정에 어떤 효율성. 효율성을 두고 이 단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보는 것보다는 절차적 중요성, 적법절차,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임기도 있고 다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빼고 이쪽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했을 때 이쪽 위원회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우리 시집행부 생각은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금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자리기본조례 내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수시 인생이모작은 이모작은 지금 중장년을 이야기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관련이 있고 청년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 여수시 일자리위원회 기본조례위원회에 있는 위원회가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이 조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한 5건, 8억 정도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회의 성격은 우리 일자리위원회도 그렇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또 따로 분리해도 되긴 되는데 이 조례개정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다 고유의 기능을 갖고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조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약간의 일자리정책 기본조례가 다른 조례를 어느 정도 중복하고 포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 기능 문제는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이 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돼요, 이게. 위원회에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행한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우리 위원회가 구성해놓고 정작 이 회의를 할 때는 배제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앞전에 우리 건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를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이모작위원회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대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성격이 같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에요. 왜냐면 이 위원회 그 기능이 다 틀려요, 지금. 일자리위원회 기능하고 여기 이모작위원회 기능하고 구성 자체부터 틀리고 위원장 여기 일자리는 부시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호선하잖아요. 위원장도 틀리고 위원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라 하느냐 이거죠.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이 위원회를 완전히 배척하는 무력화시키는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해놓고 정작 해야 될 위원회 소집도 안 해버리고 개최고 안 해버리고 여기서 대행 해버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된 그 목적대로 위원회가 활동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대신한다, 여기서 대신하려고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본질적 권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위원회 기능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단서를 넣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넣으면 안 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4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구일자리정책 기본조례와 사실 일맥상통한 범위 내에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를, 구성 자체를 그렇게 위원하고 심의대상사업 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행정의 편의다, 위원회를 이것저것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그 안일한 생각이고 본질적, 권한 기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거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 조례와 조례 간에 조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순되면 안 돼요 충돌되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것은 원래대로 이 조례대로 기능을 하고 이 위원들이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거를 대행한다,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이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서조항은 저희가 삭제시켜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아까 시행규칙에 관한 거는 질의 안 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규칙 부분은 왜 삭제를 했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그 안이 와서 삭제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 우리가 조례에서 규칙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나 전라남도가 어떻게 하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마다 시책을 결재를 하고 나서 고시공고 처리를 대부분 합니다. 규칙상 우리 인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아까도 제가 구민호 의원한테 질의할 때 말을, 말씀을 했지만 규칙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본질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시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규칙인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규칙이 없으면 아까 뭐 고시로 한다고 그랬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그 규정이 규칙을 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규칙은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규칙에서 정한다고 위임을 해줘야 돼요, 이 조례에서. 법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행령을 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법에는 큰 테두리, 기본적 골격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할 때는 시행령에 행정부에서 거기서 알아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라, 그렇게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의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해서 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틀을 정해주는 건데 규칙이 위임을 해 주는 건데 이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 거고 그 규칙에서 시장이 시행할 때 이 조례 틀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없애는 것은 규칙 이렇게 해놓는다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시가 이거 집행하는데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규칙을 없애는 거냐 이 부분도 맞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모든 조례가 모든 규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시 모든 자치법규도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안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판단으로 했다면 그것도 좀 깊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모든 다 규칙이 100% 없으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기
김행기위원
100%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그 생각은 좀 깊은 생각이 아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괜히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원론적인 것인데 그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니까 규칙을 거기다가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지만 아니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그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운영하려면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조례에서 위임을 안 했는데 규칙을 만든다? 맞지 않죠. 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겠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하고요. 이거 논쟁거리가 안 돼요.
행기
김행기위원
논쟁이 아니고 대원칙입니다, 이거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그니까 우리가 법체계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법체계를 제가 법체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럼 조례상에서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조례상에서 위임된 것을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고시공고 기능이나 규칙을 정해서 고시공고 하거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행규칙도 시장이 결정, 시행령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시공고 하는 그 시행령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뭐냐면 시행령에서 고시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고시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위임을 안 해 주면 그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버려요. 따라서 이 규칙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 깊이를 지금 약간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봐보세요. 이따가 내가 따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나 정부부처에서 시행규칙이 있지 않지만 그 령에 의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다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답이에요. 시행령에서 각 부령이나 이런 고시 이런 걸 하도록 그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고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위임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조례에서 규칙을 위임해 주는 것이 거기에서 이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다, 그거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한번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럼 시장의 책무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재를 시책을 결재를 하고 고시공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책 수립할 수 있고 예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시행규칙에다 꼭 모든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이 원칙이지만,
행기
김행기위원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원칙이지만 시행 우리가 저 고시공고를 통해갖고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원칙대로 해야 맞는 거고 원칙이 아닌 것을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시 이렇게 위원회를 실시했던 사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고시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나 저희들도 지금
정현주위원장
인생이모작 관련해서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인생이모작은 없습니다. 인생이모작은 저희들 아까 사업 관계 아까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2건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해서 총 5건에 8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사실 와서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심의관계가 할 것이 조금 빈약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신중년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사업이 중앙부처마다 나이가 달라요. 어떤 데는 69세까지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조례에서는 아까 노인이 64세까지로 해서 규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조금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기본조례하고도 중복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회 관계가 사실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심의할 사항들이 조금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도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일자리관계 지자체 의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이고 우리시는 조금 서포트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제조업이나 일반 여수시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공공 공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공익사업 같은 거 이런 관계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회 관계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서 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이지만 일자리기본조례하고 사실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이걸 또 폐지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할 때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하면 아예 8조, 9조, 10조, 11조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위원회로 둘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죠.
문갑태위원
지금 김행기 위원장님이 거기를 놔두고 다시 한다고 보면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제안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논의를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게 인생이모작이라는 거나 뭐 다른 일자리들을 전부 다 국가사업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좀 서브, 서포팅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구조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청년이 이미경 의원 5분 발언하면 청년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나면 특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세, 45세부터 60세까지의 역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이 역할이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발의를 했어요, 의원이. 엄청 어렵게 논의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시행은 안 되고 다시 청년인구 청년으로 나이 제한을 해갖고 개정안이 오니까 이제 저는 좀 순간 당황스럽고 좀 서운했어요. 왜냐면 이런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책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제7조에 위탁이라는 근거도 있어요, 지금 위탁이라도. 그럼 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 시가 아까 8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닌데 좀 제가 볼 때는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걸 4조에 지원 사업에 있으면 이게 항목에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인생이모작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연령도 더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면 금방 설명하신 것 보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일자리 관계는 이제 우리가 고용이라는 말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말을 지자체에서 쓰지 않습니다. 국가고유업무가 고용업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업무도 그렇고 고용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가에서 실업수당도 주고 다양한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 국가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도 일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틈새에서 지금 아까 조례에 보면 사실 직업훈련도 국가에서 직업훈련을 무료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아까 제가 5건에 8억짜리를 우리가 지금 개발했고 창업계획도 사실은 이제 청년창업은 중기부에서 창업업무를 하는데 청년은 행안부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산업 관계는 일자리 창출 관계는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여성일자리가 더 많아야 되겠죠. 여수가 여성일자리 취약하고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단에 있는 일자리 빼놓고는 여수시가 사실 일자리 자체사업이 아주 빈약합니다. 산업이 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관계들을 저희들이 다룰려면 한도 끝도 없고 여수시에 정책 방향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다른 말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신중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중년을. 신중년을 쓰고 있는데 이쪽 분야는 우리시가 이찌됐든 지금 제가 와서도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업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예산도 많이 노력하고 또 국비사업도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일자리관계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항시 이야기하는 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안 늘어나면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시장이 자기 선거를 할 때 일자리 많이 늘린다 그러는 거잖아요. 일자리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말을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아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수시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갑태위원
그럼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통계 자료 분석 한번 해보시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무슨 말이냐면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 통계가자고 지금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생이모작이나 이 조례가 내실있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여수시에 여러 가지 불리한 게 있죠. 국가산업 왜냐면 제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장용지가 없어요. 그런 문제부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여수시에서 직장을 다닌 사람 중에서 약 한 1만 6000명 정도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가산단에 제안된 일자리 외에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고 또 여성일자리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일자리과 업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산업지원과에 제조업, 그다음에 농수산업에 또 6차 산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 총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인구관계가 37개 부서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하나씩 제도화 돼서 해야 되겠죠.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근데 그것을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래도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역할이 그 부서 아닙니까, 거기 부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니까 아까 말하던 인생이모작에서 보면 보니까 일자리하고 창업 밖에 더 있습니까. 일자리하고 창업.
문갑태위원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조례를 발의해서 그럼 너희들은 그냥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니까 그럼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하겠다, 그럼 조례 발의 뭐할라고 연령이랑 높이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갑태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정의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나왔어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라 하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된 시설,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을 해갖고 국비사업을 두 건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걸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는 제안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런
문갑태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 5개 사업 하는데도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해서 따온 겁니다. 국비사업 2개를 따는데요. 담당 직원이랑 팀장이랑 엄청나게 고생해서 2억 8000 따고 그래요. 국비사업 그거 따려면. 근데 이번에는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조사업은 안 된데요. 그래서 또 지금 다른 걸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게 인생이모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좀 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방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안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정현주위원장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단서 규정 신설 부분인 다만, 여수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2조 시행규칙 삭제한 부분인 이 조례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는 안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 확인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하고 정옥기 의원님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님들이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주재현 의원님이 축제위원장을 또 몇 번 역임하셨죠?
재현
주재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축제와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재현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주재현의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문제는 상위법령에서 없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강행규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강행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6조 안전관리계획 보면 1항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를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고를 했을 때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안전점검을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대단히 의미가 있고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조 1항 5호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여수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이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되겠다, 누구에게 권고할 것인가 주체자 시민, 시민 누군가가 권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1000명 이상 되는 것은 공연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에 어떤 난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또 시민이나 자발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보호를 하자 인명이랄지 재산이랄지 이래서 권고사항으로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령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실효성 문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하더라도 권고를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들이 구속력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 들여도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권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면 그렇게 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1항 5호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여수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에게 이걸 권고할 것인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조례 시행과정에서 집행부가 누구 그 임의로 선정한다든지 대표를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권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이 시행과정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발의자이신 우리 주재현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 쪽에 좀 잘 말씀을 드려서 시행하는데 큰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고 한달 후에인가 제가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옥외행사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이게 상위법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 상세한 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십시오마는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버닝이 있었죠.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주재현 의원님이 잘 하셨다고 보고 제가 아까 모두에 축제위원장 두 분 하시면서 이런 거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재현
주재현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시행과정에서 잘 되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례가 일선 자치단체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정부에서 중앙에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법으로 강제규정을 더 만들어야만 실효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 한 56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 됐지만 강제성이 없으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으로 더 확대를 시켜 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 노력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로서. 우리 여수의 이 조례를 처음 제정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전부 안전점검, 안전관리라는 그런 단어는 아주 많은데요. 주최가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은 갖고 있지만 책임과 권한으로만 해서는 좀 미약할 수 있다고 생각들고 그리고 이 총괄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는데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이 주최 측에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연에 사전에 방지 이런 것들을 더 확고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2조 정의에서 총괄부서를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총괄부서는 우리시에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진명숙위원
안전총괄과가 있지만 그러면 이 행사에 행사하고 나서
재현
주재현의원
이 조례 때문에 또 다른 과를 갖다가 신설하자는 그 말씀은 아니시죠?
진명숙위원
예, 과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축제도 있고 주최 주관도 있고 후원도 있고 관계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괄부서는 이 축제하는 축제 주최 측에서 총괄부서가 별도로 하나가 우리가 뭐 위원회 이렇게 하나씩 있듯이 총괄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과 내에서
진명숙위원
과 말고 여기 축제하는 주최 측에서
재현
주재현의원
우리 진명숙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납득이 빨리 안 오네요.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어떤 축제를 할 때 주최고 있고 주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주최 측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고 시에도. 그렇지만 이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고만 되어 있지 우리가 요즘은 재난이 많다 보니까 재난업무담당 위원회처럼 총괄부서를 하나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축제를 하시는 주관자나 주최 측에서 어떤 최종적인 총괄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안전이나 재난에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말씀이에요?
진명숙위원
예, 재난적인 문제.
재현
주재현의원
그건 이제 우리 과하고 한번 이따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또는 여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검토결과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발의자인 주재현 의원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6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항 5호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여수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권고를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방안이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제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초에 이제 주재현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이 시기가 아니라 상당히 빠른 시기에 검토의견을 내시긴 하셨어요. 저희가 이태원사건 이후에 이제 관련 부처에서 법을 조금 더 강하게 개정하겠다라고 그런 업무적인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지금까지 딜레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한 강행규정은 사실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주최, 주관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 그런 사례는 우리 시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관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최초에 뭐 어떤 중심이 되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구한테 권고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실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중에 뜨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6조 안전관리계획 이 문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1항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 이게 문맥이 잘 안 통해요. 권고를 누가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시장은 주관하는 자는, ‘는’자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시장이 주관하는 자에게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석된다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 문맥이 잘 안 통해요. 이 권고를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장은 주관하는 자는 는자가 안 맞아요, 이게. 시장이 주관하는 자에게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석된다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하는 자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안 맞아요, 문맥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동의하시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석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7조 시설안전 점검에 있어서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일에 안전점검에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루 전에 안전점검해가지고 무엇 무엇을 보완해라 그러면 바로 내일 행사를 할 건데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비용이나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 당일 내일 행사 한다 그러면 그 전일에 모든 무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은 1일 전이라고 명시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행사장이 2, 3일 전에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시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1일 전에 그것도 빨라야 1일 전입니다.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사비용 때문에 그 행사장 설치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설치가 되어야만 저희가 점검을 할 건데
행기
김행기위원
설치가 당일 전에 설치를 하는 거지 그 이전에 설치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긴급하게 뭐 보완할 수 있는 문제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은 보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500명 이상 행사를 말고 천 명 이상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안전관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주 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리 안전계획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계획서를 보고
행기
김행기위원
계획서를 보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보면서 사전에
행기
김행기위원
계획서를 보고 그 분들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미리서 점검하고 미리서 다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검하고 그다음에 현장설치에 관한 것에 한해서는 1일 전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일 전에 할 수밖에 없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시설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 앞으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옥외행사에 여수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모든 지역행사나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계획이 있으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 심의를 할 때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이런 양식에 의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다 체크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맷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 주최자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저희가 민원신청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 관련 계획서에 저희가 재해예방활동이라든가 안전관리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우리도 집회하다가 보면 다 써요, 내용들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신고서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 형태의 매뉴얼이 행사 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청서를 갈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무대가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주최 측에서 먼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신청서류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뭐가 세밀하게 안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면 이게 일하는 데도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반적인 조례들이 대개 보면 시장의 책무 말고 시장의 지원도 있거든요. 재정지원 이런 형태가, 그런데 이런 것은 책무만 있고 권고하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규정도 있고 강제규정도 있는데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던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는 안전총괄을 하는 부서이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어떤 행사나 축제 주관 부서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서 주관 부서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 지원 사항은 사실은
문갑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500명 이하의 주관, 주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지도 점검한다는 뜻이지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갑태위원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 지원은 별도로
문갑태위원
그것 한번 제가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차후에 검토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 안전관리계획에 있었던 자구수정은 자는을 자에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부서장의 관외출장 관계로 시간 내 참석이 어려워서 맨 마지막에 진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전부 다 이게 과세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과세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앞에 전라남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설명했던 것처럼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부가가치세법에가 부동산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생활문화센터 말고 우리 여수시가 위탁해 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거기도 시설사용료 받죠? 그러면 거기도 과세해야 겠네요, 인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다 감사를 지적 받았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그냥 생활문화센터에서만 이렇게 과세대상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제안이 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개별 조례사항으로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게 전라남도 감사 입장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국에 모든 데가 다 그런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시한테 제안을 한 거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사에 지적 받은 거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똑같이 그러겠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갑태위원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하나 잘못하면 이게 몇 군데인가 아십니까? 우리 여수시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갑태위원
또 하나는 이게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33백 원이 저희들이 1시간 이용료인데 33백 원을 받는 게 아니라 3천 원 속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문갑태위원
원래 금액이 3천원인데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3천원 중에 300원을 부가가치, 2700원이 된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죠. 3천원 속에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2730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33백 원이 아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문갑태위원
기존에 거랑 동일하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일단 그런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세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위 저희 시에서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했다고 해도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문갑태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세법을 몰라서요. 그러면 이용료에 있는 모든 시설들도 다 그렇게 해갖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를 지금 일단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서 올해 이제 지적받은 내용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공고를 하거나 도에서 그런 사례가 없이 이번에 그냥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하게 만들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타 시군도 같이 이 앞에 감사를 하면서 다 지적을 해서 그쪽 시군들도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전체 어찌됐든 우리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이 모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개정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발 빠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이야기인데 전라남도가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갑자기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무슨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다거나 뭔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것들의 절차 없이 그냥 감사 지적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모든 행정을 쏟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있다 보니까 세법까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서 조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맞게 사용료를 징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전라남도 감사 기관에서는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알고 시행하는 시군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 법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하는 조례를 갖다가 대부분이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가 상위법에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개정안의 별표 1에 우리 당구장 표시로 해서 상기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이 문구만 넣으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남은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가 어쩌든가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다른 지역 한번 보셨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른 시 타 시군들도 이 관련해서 이 부가가치세법 적용해서 시군 조례를
문갑태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 부가가치세법이 바뀐 게 아니었고요. 우리 조례를 갖다 이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못하고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봐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천원인데 기존에 2670원인가 그걸 받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3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도 세금을 또 우리 시가 내야 되거든요, 거기가. 기존에 계속 받았던 데가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받은 범위 내에서
문갑태위원
납부를 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갑태위원
어떤 돈으로 납부를 했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문화예술과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법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몇 년 지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다 받았던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단체들은 다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 징수과나 세정과나 협의를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수시가 위탁주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위탁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다른 데를 생각을 해야죠. 체육시설을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행 안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희들 상위 기관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처리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 부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사용료를 만약의 경우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 하고 33백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천원 속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납부 부분은 차후 문제라도 조례 개정부분은 다 필요하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또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희망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감사지적도 당연한 것이고 지적을 받은 부서는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다른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문제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앞으로 보면 시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기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데도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국가의 국법질서는 누구든지 다 따라야 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로서는 생활문화센터는 한 군데뿐이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런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개관이 오래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7월 1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혀 하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생활문화센터가 국비 지원 받아서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쌍봉동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밖에 없긴 하지만 화양면 옥적에 있는 예술인촌에도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인촌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별도로
정현주위원장
거기에도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로 보면 안 되고 한 개로 봐야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술인들 창작활동 공간으로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곳은 생활SOC사업으로 한 사항이지 생활문화센터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이름이 그렇게 예술인촌 해서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두 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냐, 시비 자체로 운영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에 얼마씩 적립하는 목표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5년을 이미 적립을 완료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활용처를 깊이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0억 적립해가지고 하나도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진흥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50억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10억씩 매년 적립을 했고 그 이후에 2020년 6월 달에 한번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여기에서 한 2억 정도를 활용한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외국인 또 국내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201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50억이 2억 쓰고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실적이 없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5년 동안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방치해 뒀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충분히 50억 이상의 유치를 해서 여수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인구소멸이 여수가 엄청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천, 광양에 비해서 엄청 많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어내면 유출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인구소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투자유치 업무를 인계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요구를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50억이 부족하다면 더 기금을 더 마련해서 100억이 되더라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현행 1호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이 부분은 3호로 갔습니까? 개정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연결해놓은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포괄적으로 3호에다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각종 보조금이나 여기 안에가 그런 용도로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해서 외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국내기업도
행기
김행기위원
확대한다 외국인, 국내인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내기업, 외국기업 다 구분 없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비용에 의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쪽 현행 보면 외국인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개정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내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썼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또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토지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미리 공격적으로 좀 매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개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수에 투자할 수 있는 적지, 위치 이런 것은 다 대상이 리스트 다 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번 투자기업들이 상담할 때마다 애로를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공업용지가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공업용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랄지 묘도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느끼는 게 갈증이 많이 심합니다,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이 앞에 10분 발언,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율촌 2산단 이런 것도 도와 협력해서 빨리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신산업 유치해서 여수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이 여수지역 경제를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이렇게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상품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전통시장상품권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폐지하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은 우리 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사랑상품권 가지고 전통시장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상품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폐지하면 이게 전국에서 다른 데 다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논리는 아니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말씀이 전통시장이라고 했지만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충분히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되고 거기서 다 활용이 된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굳이 뭐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에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수에 여수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수에 예를 들면 큰 대형마트 현황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소마트 있죠. 이런 현황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이런 데는 대형마트이고요. 지금 하나로마트라든가 로컬푸드 이런 정도에서는 있는데 그 전에는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연매출 30억 이상 다 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형마트는 하나로마트까지 전체 안 하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못 쓰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로마트다 뭐 이런 마트들이 최근에 로컬푸드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주변에 중소 마트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지역상권 죽으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인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상권이. 큰 마트에서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권을 같이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생계에 바로 지장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이런 상품권 관련 조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이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발행계획은 얼마 정도 올해 23년도에 총 발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류형이 300억이고 카드형이 400억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700억을 했네요. 소화는 몇 %나 됐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620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나머지 카드형 발행액만 남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카드형이 100억을 더했는데 어느 쪽이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인근 광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카드형만 하고 있습니다. 지류형을 하게 되면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비용도 아끼고 그러면 카드가 훨씬 효율적이고요. 앞으로 소비 트렌드 자체가 카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카드가 7, 지류형은 3 이런 정도로 해서 7대 3 정도로 해서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진즉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원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가야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고 상품권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마트를 가서 내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은 전통시장상품권 안 받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수시상품권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효율성이 과연 있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상품권을 만든 이유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궁여지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는 크게 이것 가지고 전통시장에 꼭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늦었지만 이렇게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조금 더 발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다행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차장에 카드를 처음에 카드로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일반적인 카드가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위협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줄 몰랐는데 몇 년 안가서 안정되듯이 이 부분도 과감하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여수시도 그렇게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래 임대를 할까? 신축을 할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임대를 처음에는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니까 임대를 할까하고 인근 시청 주변을 찾아봤는데 신축 건물, 저희 5개 부서가 갈라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5개 부서에 한 87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적 정도를 가져갈라면 한 4층, 5층 정도의 건물 한 개를 통째로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물 개수는 없고, 한 개 정도 있는데 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신축 건물이라. 그래서 근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직원들이 넓게 쓸 수 있느냐하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땅만 있으면은 지어서 쓰면은 직원들이 회의실도 좀 쓰고 그다음에 휴식공간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도 좀 넓게 쓰면 어떨까하고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공영개발과에서 인제 부지를 이런 이런 부지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마침 또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부지를 공영개발과에서 남겨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떤 용도로 남겨났을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업무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업무용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분동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부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시청사가 지어지게 된다라면 우리 청사에 또 신축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또 이주를 해갈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청사는 비게 될 건데 그럼 앞으로 향후에 비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는 앞으로 3년, 계획대로 해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본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관을 짓게 되면 본청사는 한 50년 정도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관은 B등급 나와서 괜찮은,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50년 건물치고,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배관 같은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동임시별관같이 그렇게 근무를 할라면 아마 청사가 더 오랫동안 써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더 좀 쓰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임대도 한 14억, 15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한 18억 주고 저희가 지어서 더 직원들이 넓게 쓰는 것이 어쩌겠냐 그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청사를 지을 때 향후에 우리가 시전동이 분동이 되었을 때 청사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금 시전동주민센터가 생활문화센터가 포화 상태인데 이거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근데 시전동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정식으로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 복잡해지는 거고, 일단은 임시 제가 가설건축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요즘은 가설건축물도 저희가 디자인 잘 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단열 같은 거 다하고 하니까 그런다 그러면 굳이 철거 안 하고도 다른 용도로 저희는 지금 현재 박스형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도 고정으로 한 게 아니고 가변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재정공제회도 다른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정식 건물인데도 안에 한 층을 가변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회의실도 두 개, 세 개 나눠 쓰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쓰는 구나 사무실을, 그래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또 설계할 때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설계 시 그 부분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시전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공동집하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 상당합니다. 기왕이면은 보니까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던데 그쪽에 클린하우스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설계 시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어차피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는 시 땅이니까 그쪽 주변에 우리 시전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공간을 할애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청사 별관 지을라,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지을라, 주삼동 지을라 그냥 계속 일을 많이 하실라고 그러는데 추진이 문수동 그거는 올해 연말 넘어가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그게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완공은 못 하고 착공은 할려고 합니다. 연말가기 전에
행기
김행기위원
착공한단지가 언제였습니까? 5월 달에 한다 했다가 10월 달에 한다 했다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도 준비는 다 하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공원변경 절차가 지금 마무리 안 됐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그쪽을 지난번에도 담당부서 팀장한테 빨리 하라고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도 좀 답답해요. 저희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연락하면 숫자 맞추고 있대요. 뭐가 맞아야 된가 봐요 수치가. 근데 그 수치를 맞춰야지 근린공원으로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 수치를, 근데 그 수치를 맞추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직접 회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러긴 한데 서로 협업이 충실하게 신속하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가능하면은 그 주민들이 올해 초부터 그렇게 희망을 갖고 하다가 연말이 다 되도록 안 되니까 실망이 또 크지 않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저희들도 답변하느라고 항상 변명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과장님도 스트레스도 받겠지만은 최대한 빨리 잘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사 별관에 관한 설계는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설계는 아직 안 하고요, 저희가 타당성 지방재정공제회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중간보고회 다녀왔고요, 최종보고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을 얼마주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7천만 원 주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용역이 9천만 원에서 개인 우리 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건축, 기획, 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동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내년에 G2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의회에 의결을 맡아서 추경예산 반영하고 그렇게 설계 공모는 그때 들어갑니다. 내년 한 4월, 5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 이거는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올해 나와요.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나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11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월 말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쪽 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용역은 규모하고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하는 거지요. 실은 내부 설계까지도 있긴 있는데 설계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서 최종 확정돼야지 용역 인제 본격적인 용역 들어갈 거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별관 청사가 정확한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청 부지 위치요?
문갑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앉아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홀 그다음에 뒤쪽에 주차장 부지있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거기까지가 지금
문갑태위원
그럼 구 보건소 자리는 안 들어가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지요. 그건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때 태양광 이설도 하실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럼 어떻게 어디로 보낼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이설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설치한지가 지금 20년이 돼 가지고 재활이 가능한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재활용이 어렵다고는, 한번 저희가 문의는 했거든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를 재활용을 할 때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 철거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수명 다하는 것들을 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활용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이야기 드리고 지금 보건소 자리 있잖아요. 그럼 보건소는 지금 그대로 놔둘 겁니까? 옛날 구 보건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때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는 여서청사 복원 후에 그 건물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문갑태위원
매각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때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청사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걸 매각을 한다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 다 정리하고 나중에 다 용도가 다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때 총괄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기회에 보건소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별도로 만들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보건소는 어차피 청사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땅이 그게 남으면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행히 우리 시는 어차피 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활용 계획도 가능한 한 시기를 빨리 해야 된다고요, 이 기회에 같이 해버려야지 저는 그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본관동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별관 청사로 연결하는 그런 리모델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구조, 구조. 배관
문갑태위원
완전히 바꿔 버립니까? 본관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배관이 다 들어가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동 임시청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갑태위원
그럼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럼 본관동도 완전히 리모델링이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몇 십 년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국동임시 별관같이. 거기 건물도 한 50년 된 거를 지금 다 저희가 50억 주고 리모델링해 갖고 새 건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청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동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끝내고, 끝나고 나면 본관동을 하겠다 그 말인 거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보건소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주삼동 주민센터신축 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주삼동 주민센터신축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593호 주삼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저의 지역구여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화정면이 한두 번, 화정면사무소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주삼동이요?
문갑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주삼동도 그전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봉계동으로 가느냐그랬는데 이쪽으로 주민 의견이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올라와서 그 뒤에 땅 지금 현재 부지의 뒤쪽 땅 두 필지를 매입해서 지금 신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거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있는 부지가 기존에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 부지말고 기존에 있는 부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같이 연계해 갖고 짓습니다.
문갑태위원
연결을 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문갑태위원
연결을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같이 한 필지로 만들어가지고
문갑태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이나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문갑태위원
그쪽은 안 되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뒤쪽으로
문갑태위원
뒤쪽으로 지금 있는 부지에서 연결시킨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래도 경로당이나 이쪽으로 한번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근데 그쪽에서도 이 건물만, 동에서도 이 건물로만 하는 걸로 하고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있는 건물도 활용을 하고 옆에 있는 것도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활용은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빼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든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마 성토를, 제가 가보니까 성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논으로 돼 있어가지고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도로하고 많이 맞춰서 지대를 좀 높여가지고 그 옆에가 또 하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돼가지고 하여튼 간 지을 때나 이런 계획을 할 때 그쪽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이쪽을 봤는데 293-1번지 있지 않습니까? 3번, 그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을 매입한다는, 293-4번지하고 1번지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에 바로 대로변에 294평이 매물이 나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부지를 기왕이면 뒤로 쭉 들어가는 것보다 좌측, 우측하고 그 중간에 한 2번 부지를 매입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아무리 공공건물이라지만 대로변에 지어지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있어서 엄청 또 전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294번지 매물 관계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293-4번지 말고, 그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된 게 2번 필지, 3번 필지를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치요? 2번 필지까지는 괜찮은데 3번 필지까지는 엄청 깊이 들어가요. 스카이 드론 뷰를 보니까, 근데 보면 대로변에 주민센터 바로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 공터가 있어요, 도로에 연결된 공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공터가 제가 알기로는 구거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보면 3필지가 263평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그래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예,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니까 좌측은 주민센터고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하게 되면 한 1미터 정도 들어오는 좌측에 주민센터고 우측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변에 붙어있는 토지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경로당 말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도로변 우측에 보면 293평짜리 필지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필지의 가치로, 토지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게 엄청 좋거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마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마 동의가 안 됐으니까 안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랬을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지가 지금 여러 군데가 논의가 돼 있었어요. 몇 년 동안 35년이니까, 근데 최종 합의된 게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 정도로 해서 해줘도 마을에서는 괜찮겠다, 그래서 땅도 넓게 잡고 실은 이 부지면적 대비 아까 논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싼 거예요. 금액이 7억 정도면 2필지 이만한 평수에 적게 나온 거거든요. 좀 그쪽은 주민들은 주차장도 많이 해주고 왜냐하면 공단 진입로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좀 넓게 잡아주면 좋겠고 또 동사무소도 좀 더 넓게 사무실 면적도 크게 잡아주고 또 자치센터도 할 수 있게 넓게 해주라고 그래서 면적을 넓게 잡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동에서 어찌됐든 동 신축이니까 주삼동에서 여러 검토를 했겠지만 조금 토지라는 것은 싼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활용 가능한, 비싸더라도 활용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 부지를 검토를 했는지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여기는 동에서 그쪽 부근을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과에 가서 다시 한번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오늘 어차피 승인 나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승인 나더라도 또 부지가 되면은 또 변경계획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도로변에 보면 293평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지가 좀 됐어요. 근데 지금 모양은 일자로 깊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 대로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니은자 모양으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지가 나와 있는지는 시간이 됐으니까 분명 주삼동에서는 파악을 했었을 겁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주삼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주삼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센터 건립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영자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594호 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이거는 확정은 됐습니다.
문갑태위원
확정이 됐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 매칭에 217억짜리 공사가 된다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국도비가 65%, 시비 35%입니다.
문갑태위원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 3월에 확정이 됐고요 8월에 기재부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 지금 준비 중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백야도 입구에 저희가 선형개량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폐도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백야도 바로 입구에, 그 부지입니다.
문갑태위원
백야도 입구 바로 앞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대교 앞에
문갑태위원
거기 무슨 체험야영장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거기하고는 다른 데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백야도 바로 입구에
정현주위원장
백야대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문갑태위원
오른쪽 편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럼 주민 동의랑 다 받았고, 거의다 결정됐다 그 말씀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거의가 거기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사유지 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공유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돼서 토지매입비가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제 의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고 제안도 하고 또 의견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환영합니다. 이 사업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 계획 보고한 거잖아요. 2023년 2월 20일이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적격성에도 통과는 됐지만 이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웰니스 관광으로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가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뷰티 스파입니다.
진명숙위원
뷰티 스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완도에 해양치유센터 있는데 저희도 그런 모델입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는 보면 바다 먹거리, 해양치유자원 해조류 등 이런 문구들이 있어 가지고 염려스러웠거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웰니스 분야가 이렇게 힐링 명상도 있고 그다음에 숲치유도 있는데 저희는 뷰티 스파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산악이나 온천관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먹거리 때문에 해양오염수 방류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뷰티 스파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원경사진에 보니까 6개, 7개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7개 이 시설은, 그냥 모델 하나에 예시로 해놓은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기본계획 할 때 했던 거고요, 저희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조금 지금 네 동에서 한두 동 정도로 예를 들면 테마스파 해수 피트니스 시설하고 재활치료실은 그건 한꺼번에 같은 건물이 있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VR브릿지 뮤지엄 같은 것은 좀 없애고 섬특산물 쉐어키친 거기에 어떤 관광안내소까지 해서 건물을 조금 이렇게 두 동 정도로 줄이고 나중에 다시 변경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건물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이면서도 특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산이 217억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정말 여수의 웰니스관광이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양 웰니스 관광 그쪽을 잘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니까 저희는 환영합니다. 너무 좋겠네요. 근데 VR브릿지 뮤지엄 및 관리실은 어떤 시설인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없어지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VR 할라는데 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 컨설팅을 두 차례 받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이 시설은 필요치 않겠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조금 이 시설은 이런 것도 VR도 어찌보면 지금은 조금 한 물 가고 저희가 이 건물이 4, 5년 지나면 유행이 바뀔 것 같아서 이 시설은 안 하고 섬특산물 판매장하고 거기에 관광안내소 같은 걸 넣고 이 건물은 지금 없애려고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 없앤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실시설계용역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래서 변경의결안을 다시 한번
정현주위원장
변경의결안을 받으실 계획이시다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 한 번 더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이게 어찌됐든 스파를 전용으로 하는 있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머무는 관광이기보다는 그냥 이용하고 체험하고 가는 관광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관리동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찌됐든 우리 여수에서 그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숙박 시설들하고 연계해 주는 것 특히 백야도 주변에 있는 화정면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들과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그니까 이 스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머무는 관광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근에 있는 조발공원에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스파만 빼고 VR체험관도 있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발공원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스파로 특성화되어 있는 정말 웰니스 관광으로 해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유사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완도가 치유센터가 언제부터 지금 개장을 하게 됐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한 달 전엔가 저희 갔을 때 그때 조금 기본적인 것은 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녀온 분들이 올려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도가 실질적으로 여수보다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여수하면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백야도 밑에 안포정도 된다면 당연히 치유가 가능한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머무는 관광이 우리 여수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하시더라도 주변의 주민들과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포인트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스파 이용할 때 조금 할인을 하고 시민들은, 관광객들한테는 다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할인책을 줄려고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이후에 지금 여수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 통계를 내는데 보통 지난주에도 한 22만 정도 저희가 평균 한 20만은 오거든요. 장마철 그때 많이 안 좋을 때 한 15만이고, 기본적으로 여수는 20에서 25만이 매주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22만 이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 숙박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기존보다 숙박업소 숫자 자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펜션들이나 시설이 늘어나니까 저희 마이스 보면은 주말에는 일단 호텔들 마이스 관계자들은 지난주에도 호텔은 주말에도 다 만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소규모시설이나 오래된 시설들은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고 새로운 시설로 자꾸 옮겨가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도 관광객 추이를 잘 살피셔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대안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펜션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도시 민박 같은 거하고 펜션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건소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여수가 돌산이 펜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시설이 좋은 데는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쪽은, 근데 좀 후지고 오래되고 시설이 안 좋은 데는 굉장히 많이 없어요. 완전히 이게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많이. 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관광객이 돌산에 펜션이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또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객이 여수에 얼마나 오냐, 펜션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있게 좀 파악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 그때는 꽉 차서 부족하고 또 평시에는 안 차요,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휴일 그때 겹쳤을 때는 방이 차기 때문에 요금을 부당요금, 바가지 이런 걸 많이 받아요. 평시에 못 했던 걸 그때 만회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동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면서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보건소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숙박업 관련 종사자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숙박업에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주말은 무조건 다 찹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단지 객실 가동률의 차이거든요. 평일에 가동률이 일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특히 돌산 같은 경우 풀빌라가 많거든요. 그럼 그 온수를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그 온수는 가스로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스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전기세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터지지 않는 문제지 곧 닥쳐올 재앙이다, 이게 관광객은 차츰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요즘 강원도 양양이 핫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또 양양으로 많이 빠지고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 관광객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을 확 끌어당기기는 했지만 과연 그 관광객들이 여수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고 계속 머무르고 오고 싶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이런 현재 객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들도 좀 청취를 하시고 우리가 관광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앞번에 컨슈머 인사이트 그 여론조사를 보고 저희도 지금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지금 이렇게 엑스포역, 공항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그다음에 이순신광장 이런 데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저희 SNS 힐링 여수야에 참여하면 나중에 경품 추첨해서 커피 쿠폰 줄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여수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의견도 분석해 보고 그런 것도 내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특히 지금 저희가 숙박시설이 많다라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남에서는 그런 대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우리 여수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마이스는 여수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숙박업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 정주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에 여행사 40개 여행사협회를 데리고 와서 팸투어를 일부러 저희 여수를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이 여수로 많이 와야지만 그래도 여수의 또 이렇게 숙박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다 경제적 이익이 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영자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해양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센터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4611호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 두 개 다 동시에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단순히 조감도를 봤을 때 지금 주차장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별도로 주차장 조례상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춰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면 정도 지금 별도로 건물 앞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진입로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웅천지웰 2차 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구간으로 저희들은 진입로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거기가 정문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2차를 통해서 진입이 되는 거고, 거기 산책로가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산책로에 도로 앞을 내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도 진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계단을 이렇게 설치해서 도보로 올라가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기본안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많으십니다. 지금 미술관 건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우리가 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 미술관은 지역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지역의 소장품 이런 부분에서 지금 10월 18일까지 접수기간이었더라고요. 좀 어떻게 많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하반기, 상반기 때 우리가 11점 작품을 구입했고, 하반기에 또 잔여예산이 2억5천만 원정도 남아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작품이 지금 접수가 돼서 우리 담당 학계사가 현재 시험출제 문제로 해서 지금 2주 동안 비워놓아서 갔다오면 12월 2일쯤해서 최종 작품 감정가격을 매겨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런 구상은 혹시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술관이 생기면 몇 점 정도를 전시를 구상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향후에 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거고 거기서 건축 규모라든지 전시장 규모해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시겠지만 이제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미술관은 더 조금 현재 살아 있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이제 건립이 돼서 전시가 되면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지역작가들 기증받은 지역작가들의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소홀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해결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마무리를 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하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전임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임 미술학예사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큰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섯 분인가 이렇게 기증을 해주기로 하고, 본인의 1인 결재로 해서 기증을 철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또 찾아가서 전임자하고 상관없이 또 기증을 다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거 말고 또 지하실에 방치해 놓은 지역 작가들의 어떤 그림 이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12월 중에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져와서 다시 게첩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 저희들이 이분한테 기증받았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값이라고 그러면 뭐하겠지만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그런 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 미술품이 우리가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 이렇게 지금은 엄청 실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사지 말고 가능성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유명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되어 계시는 것처럼 좀 소중하게 다루어주시고 가까이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가치를 좀 평가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가 이 두 개가 건립되면 어떤 도시하고도 비교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총사업비가 280억 원이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시비 부담이 160억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돈을 우리 산단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또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기업들이 박물관을 해요, 박물관을. 그래서 아주 좋게 만들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액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자기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저는 요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GS칼텍스 예울마루 같이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일정정도의 사회환원 차원 그리고 기부차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간다라는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도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다행히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산단에다가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애초에 안 한다, 안 받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런 거는 저는 자기들 기업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답변해야 됩니까?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추진을 해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작년에 정책자문위원회하면서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시립미술관을 자기네들도 산단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진행상황이 없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지금 그 위원들이 거의 확정됐는데 그런 논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헌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뭣을 우리 시에 해야 되는가, 공장장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한번 요청을 하시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먼저이것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올려주면 거기서 공장장협의회하고 최종 확정이 돼야 할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계공모안 작성연구용역을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형으로 시립미술관을 지을 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 이번에 건축전문가 그다음에 전시디자인 전문가, 미술관 운영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공모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하게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전국의 시립미술관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도립미술관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컨트롤 해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좀 하셔서 기왕에 만드는 미술관, 그때 당시 김춘수 과장이 과장을 하면서 만들어 냈다,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 위원을 한 분 추천을 해주라면 같은 소속의 상임위원회가 추천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관심이 많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해관계도 있는 것은 아닌데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제한이 걸려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나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과장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 시립미술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 시립미술관 건립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586번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으로는 11월 16일 내일 오전 11시부터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