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등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며 여수 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 정의는 디지털성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증가하고 있어서 그 유형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민덕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최정필 의원님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와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가정을 위해 다문화 가족 중 모범적인 결혼이민자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 방문을 제공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남편과 자녀에게 아내와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가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정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잘하신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웅천·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정필 의원님이 저희가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동의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최정필의원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전라남도교육청과 5대 5 매칭을 통하여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장애인학생, 저소득 주민,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선별적 우선지원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오는 전입생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최정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로 전학을 오게 되면 1학년 학생만 지원해준다 이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럼 2학년 1학기 때 초에 오면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왜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신입생만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가
강재헌위원
아니 1학년 말에도 신입생일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1학년 말에요?
강재헌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1학년 말에 하면, 타 시도에서 오면은 도교육청하고 5대 5대 매칭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오면은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전학 오는 시점이요, 예를 들면 1학년만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1학년 3월부터 해갖고 12월 이때까지 오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해가 되면 2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러지요.
강재헌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2학년 초에 오더라도 어차피 교복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 근거에가 신입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재헌위원
근데 전학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1년에 지금 한 1%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강재헌위원
한 40명?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34명 정도
강재헌위원
34명, 그러면 이거 지원해서 1학년만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다 해줘야지, 어차피 오면 교복 3학년 때 와도 교복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거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져야지 1학년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2학년이나 3학년이 오면 교복을 안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빌려서도, 얻어서 입을 수도 있다는 여건이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왕 할 때 전학오는 학생으로 1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입생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서 혹시 학교에서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관내에서요?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 시내에서 예를 들면 어디 A라는 중학교에서 B라는 중학교로, 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약간 소수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됩니다.
강재헌위원
그니까 그것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1학년 때는 A라는 학교에 있다가 2학년 때 B라는 학교로 갔어. 그럼 거기서 또 그 교복에 맞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은 이왕 이렇게 조례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 조례가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조례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현재 지금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이에요. 그렇다하면 관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도 여수 시내 관내에 있는 학생이 화양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애도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고2든, 고3이든 교복은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근데 여기 전학 온 학생에 한해서 해준다고 해서 1학년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1학년으로 규정된다면 보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은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도내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신입생으로 기준으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니까 신입생이니까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기준을 주면 안 되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신입생이라면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니면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이미경위원
그렇게만 기준으로?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지금 기준을 하고 있지요. 아까 강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학년말에 해갖고 지금 그런 가정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치가 들어가니까 보편적에서 선별적이니 보편적이니 이 한계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원대상 장애자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학년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학년의 기준치는 없애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도 있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강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여기는 1학년 신입생으로 했는데 지금 학교들 보면 고등학교 애들이 1학년, 2학년 때 확 커버려요. 그럼 3학년 1년 남겨놓고 교복을 맞추기가 대체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학교별로 보면 그냥 3학년 때는 교복을 맞추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교복을 잘 맞추지 않고 그 비슷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걸 허용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3학년까지는 뭐한 것 같고 2학년까지는 최소한 이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니까 제3조제2항을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수정안으로 한다고 하면 검토안에, 이 1학년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1회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그건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몇 명 정도가 전학을 하는지 그 명수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아까 방금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4명 정도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34명 정도,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저희가 해주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위배하는 상황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1학년에를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지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 이 조항에서만 1학년을 1회로 바꿔버리면 지금 전체적인 제안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상에서, 그럼 그 문구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떤 문구들이 조정이 돼야 되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은 조례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학년을 빼버리고 1회로 바뀐다면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이 조례 조문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시군만 봐도 다 신입생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3조 조례안에 보면 제3조 1호를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1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호가 되는 거지요. 검토안으로 한다면 2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한다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입학하는 학생이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말씀이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1번은 그렇게 근거를 명시하고, 두 번째는 전입생의 경우에 1회에 한해서 한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학년에 상관없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항에 그렇게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걸 수정안을 어차피 이걸 또 나중에 바꾸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 내년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저희가 정회를 잠깐하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참고로 일단은 이게 교복비용이 도비하고 5대 5대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또 단독으로 한다면 그것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전남도에서는 여수시가 항상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을 보이면 또 전남 지역에도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외 2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질의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는 2006년 제정 당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평생학습관 사무실 위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들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성인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라는 조문이 추가되는 등 2023년 6월 13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여수산단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테크니션스쿨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출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제5장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5조 4항 조문 중 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를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테크니션스쿨 5장 제24조 설치의 운영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테크니션스쿨 조례가 없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조례에가 있는데 단순하게 운영한다는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오랫동안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해 나갔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무엇을 근거로 그럼 했지요? 무엇을 근거로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해 나갔으며 방금 말씀하신 원장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해달라고 요구사항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와 근거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우리 시간제임기제를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최초 1년 그다음에 2년, 2년 해서 최대 5년까지를 그렇게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1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은 두 번째 다시 재계약하는 그것이 적용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테크니션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실질적인 교육은 9개월이고요, 취업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약 1년으로 보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원장님의 임기는 1년으로 해도 무방하긴 한 거네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만약 최장 5년까지 하게 된다하면 그 2년의 범주할라면 1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게 2년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2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는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상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니션스쿨이 지금 몇 년 됐지요? 학생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한 14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에 조례 근거도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게 저도 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맞긴 맞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건 조례에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고 작년까지는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사업추진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게 감사에서 근거규정 없이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금년에 직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네요, 이건.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시인해야 되겠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테크니션스쿨이 그동안 그렇게 이슈적이고 잘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황이나 이런 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인 줄 알고 있었다가 오늘 이걸 보고 놓친 부분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례를 정리하시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정신출 의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의원이 고생하고 있는 걸 좀 봤는데 그래서 의원님과 같이 임기 1년에서 2년은 상의한 바라하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 제2조에서 조례 변경에 따라서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부칙내용입니다. 그 내용 혹시 확인 하셨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부칙내용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부칙에 조례가 제5조 및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 및 제14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 여수시 민주시민교육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봐 보실랍니까? 미처 점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참 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지금 3개 인문학까지 하면 4개인데, 우리 과장님에게만 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내용을 시정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할 때 처음에는 담당자하고 논의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임박해서야 변경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급하고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이 조례완성도가 훨씬 높을 건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흐트러져버린 거예요. 조례 취지가 자꾸 방향성을 잃고, 그래서 과장님 업무 바쁘다보니 여러 가지를 다 챙기시기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들 발의가 진행이 됐을 때는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저도 이번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위원장님 말씀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걸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제25조제4항에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수시 민주시민 교육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제5조 및 제13조를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제6조 및 제14조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외 2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느린학습자를 아직 시에서는 현황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정신출의원
아직까지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조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으므로 각종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1항 조항 중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하는 부분은 수립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버리면 지금 또 앞으로 조항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기존대로 좀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가, 그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조례 개정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요.
구민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강제성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은 이 지적장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이미경위원
경계선이다 그 말이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근거를 마련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랬다면 학습지적장애면 학원을 다니거나 여기에 필요한 학습적인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학원 지원을 해줍니까?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이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지원 조례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 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모든 근거나 원인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아이큐 검사를 해갖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분류하기가 참 애매해요. 지적장애인인지 지능장애인인지 그래서 장애인으로 분리 못하는 아이큐 낮은 사람들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알아듣기 쉽게 이 법을 만들었으면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그러한 명확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정신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 시정부하고 상의하시기를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도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도 지금 파악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장애인으로 볼 수 없으면서 장애인 애기로 보일 수 있어요. 학생으로, 어린 애로. 그렇다면 여기 법률에 학원의 설립이나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지 학원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건지도 이런 부분도 세세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지금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이런 대상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내용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용어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적장애인이나 이렇게 용어를, 그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말씀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래요.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느린학습자는 지역아동센터에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 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를 들어주신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통의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느린학습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해당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강제규정, 임의규정은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제3조제1항 중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추진할 수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여기서 위원회가, 여수시 위원회가 작년 7월 기준에 156개인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위원회가 공통점이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해서 개정할 때 했는데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걸맞지 않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활성화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아까 조례 개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지, 큰 문제없으면
종원
김종원평생학습과장
예, 큰 문제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 7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7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선효 외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문구 재정비를 통해 사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임신과 출산지원사업 확대 및 신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좋은 출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복지증진자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사업 대여비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은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입주보증금 또 하나는 행상에 준하는 영세 행위에 대한 자금 또는 기타 직계존비속에 대한 대학금, 학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고 세대당 한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황으로 연 이자 2%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쉽게 말하면 빌려준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수는 그렇게 잘 된다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원을 갖다가 보통 요즘 전세자금으로 많이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행상이라든지 사업자금으로 많이 지원을 했으나 요즘은 뭐 1000만원 갖고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세자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사업자금으로 했던 부분이 좀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복지증진자금을 대여할 때 1000만원 줄 때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보증인이 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보증인이 재산세 얼마 정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3000애서 5000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보증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보증인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도 복지기금에 대여자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해야 될 정도의 재산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그렇다 하면 이게 명분이 복지증진자금 대여사업이라 적어졌는데 회수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없앨 수는 없는 사업이고 당연히 다 뭐 있어야 될 사업인데 회수하는 방법도 전문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일례를 들자면 아파트에 방한칸 전세자금으로 빌려놓고 주소만 옮겨놓고 행적이 묘연한 아저씨들 본 적이 있어요. 회수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제도에 구멍이에요.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모든 시민의 다 같은 돈인데 그리고 재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용해서 쓰는 구멍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가져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에 필요 악인지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행감 때 제가 보고 있는데 회수가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나 도와줄 필요는 있는 것이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자금을 1000만원을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이제 전세자금을 만약에 본인이 빠질 때 공동명의로 그런 부분도 아마 법률적으로 한번
이미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보면서 그거 건의했던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낼 때 그 근저당이라든지 근저당 설정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미경위원
전세계약을 할 때 공동으로 하는 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말씀드리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순섭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순섭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항상 지역 복리증진과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 민덕희와 교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9번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은 뭐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비비 집행현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비비 집행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갖고 오셔서 보고드려서 제가 좀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인원수, 경로당의 크기, 이런 거에 비해서 일괄 긴급난방비 이거 한 30만원씩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좀 그 인원 수나 크기에 비해서 좀 차등 지급해서 좀 해 주는 게 어떠냐는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옳은 말인지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질문해버려서 하여튼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답을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조례도 보고 다 읽어봤는데 약간의 타당성은 있을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이게 좀 실례라기보다도 이런 예산이 있다 하면 그런 곳에는 차등 지급이 좀 더 가야되지 않겠나 우리 지역구 내에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11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재헌위원
내일 꼭 11시에 해야 돼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이제 저희는 10시에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이 11시에 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미리 시간을 이제 빼놓은 공직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능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강재헌위원
수능이 8시면 다 입실이고 공무원들도 9시면 다 하는데 출근시간 10시라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위원
그럼 10시부터 하면 되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출근해서 저기 도장 찍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재헌위원
12시 반 안에 끝냅시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경우에서 11시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