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2월 제226회 임시회로 시작된 의사일정이 벌써 마지막 일정인 제233회 정례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 처리 외 행정사무감사로 한 해의 행정사항을 뒤집혀 잘못된 점은 격려하고 시정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며, 또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보다 나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가 되도록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상임위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광일입니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도깨비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외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명칭과 규격 등을 변경하는 내용과 제16조의3(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 2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주차면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 종류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게 상위법에 무슨 달라진 내용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먼저 썼는데 이것이 이제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요즘 TV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런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위법에는 없지만 이런 가족배려라는 그런 확대되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 그러면 그냥 일반처럼 똑같이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딱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제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좀 가족배려라는 차원에서 이끌어 주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강제성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배려를 좀 하는 그런 취지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요. 그럼 이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감으로써 확장형은 된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여성 그림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를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장애인주차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한 장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주춤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족배려면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막 그런 갈등 속에서 피해서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다면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는 걸로 한다면 여수형에 맞춘다고 그러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새로 이렇게 제정해서 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여수시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딱히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우리 집행부의 판단으로 봐서는 그 주차장 하나가 좀 배려해서 더 확장한다는 의미 그거 하나죠?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알려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시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수에 지금 여성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이걸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현재 30대 이상은 다 4%는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는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기존에 조성된 것은 조금 수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30대 이상이면 4%면은 삼, 사, 십이, 1.2? 그럼 1대에서 2대 정도만 이건데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그림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 또한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저도 또 다른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를 고민을 했다가 이게 너무 주차장 조례가 반복적으로 저는 보건 쪽이지만 어차피 보훈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게 인식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인식, 이걸로 이걸로 변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서울형에 굳이 따라가는 거보다도 우리의 친화도시에 맞는 것을 좀 연구하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좀 정확히 명시화할 필요는 없나요? 가족배려면 어르신 나이는 몇 세고 아동은 몇 세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보통 60세도 어르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명시하는 것은 좀 다른가요? 그리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도 예를 들어서 뭐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은 정할 수 없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용어가 줬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사실 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세분화해도 어차피 지키는 것은 본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주차장에 여성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여성주차가 아니면 안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7세 이하를 보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입학 전을 보든지 그건 자기가 판단하기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도 내가 아이로 본다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혼선이 올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게 정확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 아웃라인을 홍보를 할 때는 해줘야지만 더 혼선이 안 올까 싶은데, 저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홍보할 때 그런

홍보할 때 우리 시가 정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뭐 우리 놀이기구도 법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130이상이 탈 수 있는 게 있고 못 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꼭 지키지는 않지만 뭐 우리 놀이기구 앞에도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지만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더라도 의식을 개선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댈 수 있는 거죠. 일반 주차라인이나 가족배려 주차라인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다 대도 된다고 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인 의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더 시민들의 혼선이 분명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더 가족배려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제 입장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이니까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제 아이가 중·고등생이라고 하더라도 내 보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아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그림을 예시를 두더라도 좀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도통 다 주차라인이 돼 버릴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명확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주차할 때 배려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취지 같은데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나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매겨져요.

그렇습니다.

예, 1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배려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저는 사회적 문제만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여수시가 지금 대도시처럼 대도시 같으면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 혹은 약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선시 한다고 하더라도 여수시가 그렇게 일부 관광지나 이쪽 특정지역을 빼놓고는 주차면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취지를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라도 녹색 차량과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 차량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냔 그 말씀이죠. 그게 장애인이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차량 부착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주차를 못해요. 근데 가족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조금 시정부가 조금은 고심을 안 하신 것 같고, 두 번째가 아까 법적구속력이 없었어요, 행정지도 단속권한도 없고. 그런데 시민의식만 시민들에게 도덕성이나 이것만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여성주차장 이것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대부분 여성 고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도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걸 확대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인들의 주차면이 부족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 시정부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민덕희 의원님 이하 시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이지만 이게 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여수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편해요. 상위법이 바뀌거나 하면 편한데 법적인 구속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 불편함을 좀 더 감수해라 너네들은 일반인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노란색 표지판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은 녹색 표지판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주차를 못해요. 이분들 일반 주차면에다가 해야 하거든요. 그럼 아예 가족의 범위 자체도 애매하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가족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4%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을 빼고 여성 대신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만큼 일반인들한테는 그 면을 아까 여수시가 특정지역 빼놓고는 주차면이 그렇게 부족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주차면을 확보를 해 두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부정주차까지 많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취지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약자에 대한 범위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범위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면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명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에 관련된 유공자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도 하면 좋지 않는가라는 저의 조그마한 생각도 한번 곁들여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보류 한번 하시죠.

예?

보류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요?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찬반을 생략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이거에 대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결안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로 했으니까 보류 설명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요?

발언할까요, 정회 안 하고 그냥?

예.

이 주차장 개정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강제조항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여수형 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여순사건 피해자들이나 이런 가족들까지 포함시키는,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인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방금 김철민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종합한 결과, 별도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어째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류를 하면 계속 갔어야 하는데 부결을 시키고 다시 개정안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결로 가면

보류를 하면은?

그렇죠.

그럼 부결을 시키고

포괄적인데 그러면, 이걸 민덕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누가 다음에 다시 또

그러니까 보류를 하면 안 되고 부결로 하자는

그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따로 조례를 그걸 보고 있거든요, 개정안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검토를 해야 될

이게 여수형으로 했을 때 더욱 더 문젯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론은 차후 문제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부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지, 이건 다른 의원님이 누가 발의를 하든 시정부가 하는 것은 그건 차후 문제고 이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성으로 돼 있는 걸 가족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니까 거기에 상징성이 있으니 여성을 두고 더 확대해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해보면서 또 문제 있으면 또 다시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보다는 가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올라왔으니 한번 해보고 해서 있다 보면 다시 한번 누가 또 해서 집행부가 됐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무조건 이건 여성이니까, 왜 반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만들 거냐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다는 가족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공단으로 간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족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죠.

어차피 정회를 하고도 나눌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죠.

그럼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지금 지명위원회 관련돼서 조례가 개정돼서 관련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해해저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명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여수시에서는 공사명이나 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게 아예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예, 건의는 이제 주무과에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건의를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 사업명칭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 가는 명칭이 그대로 보니까 공사완료 후에도 그대로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인구 5만의 군하고 28만의 시하고 하는 사업인데 남해해저터널, 물론 국토관리청이 부산에 있다고 그러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이 주무부서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제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청에서 이거 나중에 지명위원회를 올리거든요. 저희 시로 않고 남해로 지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명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저희들이 이의제기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 여수시 28만 시민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셨다가 꼭 좀 준비해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