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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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화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용준순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국장 및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20분 이내, 보충 질의는 본 질의를 한 위원님이 시간 또는 내용이나 그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분 이내, 추가 보충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한 질의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질의와 보충 질의가 끝난 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팀으로 각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실에는 저를 비롯해서 6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 의회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홍보팀은 군정 홍보, 소식지 발행,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 관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등 직무감찰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진정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은 저출산 인구 인식 개선 교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준비TF팀은 강원자치법 신규 특례 발굴, 자문단 운영,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13건과 공통사항 3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감 시작하는데 시작 전에 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4년도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 작업에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 준비과정에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증액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갑작스런 불경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700, 800억 정도를 감축했고,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감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도 우리 군민들이 민생이 어려운 민생, 이런 쪽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통폐합을, 그리고 개최횟수가 거의 없는 위원회는 폐지나 비상설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4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비상설화로 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9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23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부분이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설화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15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위원회 정도를 비상설화 쪽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추진을 했는데 의회 의원 행동강령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저 정비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 군보에 공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의를 하시고 위원이 선정됐을 경우에 명단을 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위원 구성현황은 129개 위원회 중에서 86개 위원회가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70% 정도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데 일부 위원회가 지금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도 있지만 과거에 구성돼 있던 적은 있지만 지금 이제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현황을 누락시킨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위원회 개최결과와 회의록을 올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전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을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 대상사업들은 사전에 설계 내역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해서 군 심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도 심사 대상은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해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고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23년도 자료주신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3년도에는 전체 군 심사 대상 196건과 도 심사 대상 28건에 대해서 설계내역을 보통 수량이나 단가, 그리고 사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제적인 가격의 관급으로 조정하고, 제경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23년도 계약심사 현황은 총 35억 정도가 감축이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35억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군 심사는 24억 정도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이 없게끔 해주시고,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 조건에 허용되는 관내입찰, 도내입찰, 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역 업체를 위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실제 지역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심사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시작이...

이광재위원

처음 시작한 거예요, 2023년도부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원래의 목적이 뭐였죠? 목적을 뭐라고 저희가 정의하면 될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한 방편으로 고민이 됐던 것 같고요.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 그리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보건 인프라 구축, 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한 나라가 일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일본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도도 똑같이 국가 재정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좀 전에 여담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700억에서 800억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아진다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시간이 도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 걷힌 게 얼마나 되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자료 기준으로는 1억 3,400, 그런데 현재는 지난주 기준으로 1억 4,200 정도...

이광재위원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강원도에서도 실적들이 다 괜찮으신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강원도가 도내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한 개 시군이 2억이 넘었고요. 대부분이 1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고 계시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목표는 2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1억 7,0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차피 홍천에 사시던 분이 외지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부금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저희가 답례품을 보고서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세제 혜택이나 답례품도 하나의 기대요인은 될 수 있는데...

이광재위원

세제도 괜찮고, 세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

이광재위원

10만 원 이하는 전액 다 세금 혜택을 받고, 10만 원 이상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정도...

이광재위원

예. 16.5% 정도 지원을 받게 되죠.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언론홍보나 박람회를 통한 홍보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나가서 리플릿이나 답례품 샘플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 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나 답례품 제공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광고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2022년도에 4,500만 원 정도 광고비가 지출이 됐고, 2023년도에는 다해서 4,5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3,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3년도에는 언론홍보로 3,700, 그리고 현수막이라던가 리플릿, 홍보부스 운영 쪽으로 해서 2,100 정도,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 6,0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은 괜찮지만 잘못하다가는 홍보비가 더 많이 나오고 실적이 없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그렇게 역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얼마 전에 재춘체육대회, 고향들 하시는... 그 체육대회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원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춘천이나 원주 쪽 근교에 홍천군민들이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주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홍보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초과하신 분이 열다섯 분이나 계세요. 무척이나 홍천에 애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천을 출향해서 기업인들이 충분히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힘드시더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것은 한두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홍천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이 645명이 참여를... 707명이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707명에 대한 건 어떻게 인사를 드리고 있나요, 연말 정리가 끝나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부 즉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모바일로 감사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감사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명절 때마다 고향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연말쯤에는 저희가 모바일로 감사 연하장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찾아가기는, 쫓아하는 것은 무리기는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축제를 열어드려요. 만약 홍천을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축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답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인구가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전 일인데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출향민들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향사랑e음에서 이걸 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인터넷상으로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도에 보면 고향사랑e음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제도 초기에 올해 1, 2월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고향사랑e음이 불러오는 시스템이 보통 주민등록시스템도 지금 홍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기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시스템하고 각 금융 전산망 쪽하고 이런 쪽이 같이 시스템이 공유가 돼서 연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1, 2월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연 초보다는 편의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걷혔잖아요. 그러면 사용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억 4,000 정도고, 연말까지 1억 7,00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면 내년도 당장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제도 취지에 맞는 기금사업을 좀 발굴해서 역대 고액기부자들을 모시고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사업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원래 취지 자체가 지역을 지켜보자, 지켜가자,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소비처, 사용처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얘기하는 SOC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역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 쓰겠다, 홍천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육할 때 전혀 돈이 안 들어가게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명확한 것,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홍천강이 오염되고 있는데 홍천강에 대해서 오염 부분을 명확하게 이 돈을 사용해서 살리겠습니다, 또는 산림이 됐든... 저는 산림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정환경 홍천을 위해서 이 돈을 쓸 테니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맑은 강, 멋진 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고 봐요. 목적성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첫 시도가 됐지만 오래 지속이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도 내년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나도 해봐야 된다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후년 지나서 보니까 효과성도 많지 않고 ‘내가 왜 기부를 하지?’,‘세제혜택을 받을까?’, ‘물품을 받을까?’, 그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취지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이 과제고요. 또 기부자들이 원하는 그런 쪽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것...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약하긴 해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구성된 인원이 20명이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4월 27일에 모이신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본 위원회를 4월 27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4월 27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2일, 그러면 한 차례씩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담당에 대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분과위원회...

이광재위원

여기 20명 중에 죄송하지만 홍천을 고향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이나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계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관내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관내가 여덟 분이 계시고요.

이광재위원

여덟 분이 귀촌해 오신 분들이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역주민이 여덟 분이시고, 관내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든 인원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촉 의뢰를 해서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총 12명입니다.

이광재위원

관내가 8명...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8명, 12명입니다.

이광재위원

12명은 외지에 있는 전문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관외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 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 대상이 아니면 관외까지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인원을 강원연구원이나 도내 대학, 이런 쪽으로 전문가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광재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관외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홍천에 대한 뭐랄까, 표면적인 것들 있죠. 장점과 단점들을 더 빨리 파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홍천의 장점들을 파악해서 이런 위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처럼 홍천에서 태어나서 홍천에서 자란 사람들이 홍천의 단점을 금방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끝내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전돼 나가실 것 같아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회의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내실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대안 제시가 주기능이라고 보고요. 올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홍천이 옥수수가 주산지다 보니까 옥수수 박물관을 한 번 해보자는 정책대안 제시도 있었고요. 지역의 군 장병이 1만 1,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군장병을 통한 관계인구 유입전략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군장병은 저희지역 주민은 우선 또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분들이 보는 홍천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 공모가 돼 있고, 그 단계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홍천군의 적정한 시책화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위원회가 사실 많아요. 새로운 홍천을 만드시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회의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을 뺏기시면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사업 추진까지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 도감사도 있으셨는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성과평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도 없을 것 같고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과평가를 왜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크게 3단계로 분류해서 평가하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흡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나 사업비 삭감, 감축,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과정 중 부실한 것들이 있는지, 예산 낭비가 있는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일몰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을 확장시킬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단계로 나눴을 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최근 3년간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3년간 연속해서 미흡 이하로 받은 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년 동안 홍천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연속으로 미흡 이하로 받은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경

최이경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이경

최이경위원

취합을 해야 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평가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취합은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취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취합된 게 없다고 치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미흡이 3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계속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1차로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통해서 2차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흡이라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보조금 사업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많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취합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3년간 미흡 이하 등급으로 된 것 중에서 일몰되거나 그런 사업도 찾을 수가 없겠네요? 혹시라도 일몰이 됐는데 미흡이 계속 돼서 이건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일몰된 사업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평가보고서를 한 번...

이경

최이경위원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주관부서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면 1년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3년 연속 그런 일이 생긴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지자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년 연속으로 미흡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이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몇 개 조항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법」을 만들어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 미흡이나 매우미흡 부분은 내년도부터 행안부 예규로 돼 있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 미흡 같은 경우는 증액을 어렵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폐지나 전액삭감, 잠정중단까지도 법제화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우리 홍천군에서도 발 빠르게 변화속도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신 자료. 20년도에 사업수 253개 중에서 미흡 이하가 54개로 21.3%입니다. 21년도 미흡 이하 32.4%, 22년도 미흡 이하 30%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미흡 이하 사업수가 그래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급으로 개수가 조정이 딱 돼야 되나요? 몇 프로나 몇 개, 전체 사업수 중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할당을 한 부분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20% 이상 강제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정도로 했는데도 21%, 21년도에 32.4%, 22년도에 30%면 꽤 많은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개선이 요구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기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주시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매우 우수함에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매우 미흡함에도 1년에 두 번이나 예산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건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매칭으로 받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도비매칭으로 받는 사업은 몇 프로 정도... 이게 취합이 될까요? 순수군비나 국비 지원 때문에 하는 것 말고 도비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성과평가를 찾다 보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면 도비매칭 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미흡 이하가 많았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 부분은 자체 보조사업, 순수군비로 한 사업...

이경

최이경위원

도비는 제가 따로... 그런데 이걸 왜 그럴까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거나 도비매칭으로 나온 것들은 으레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에 더 책임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제 내년부터 보조금 시스템이 행안부 보탬e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방 저희 자체 보조금만이 아니고 국도비까지 포함된 보조금을 이 시스템으로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각 부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축제성 예산, 농업 보조사업, 이런 것들의 평가지표가 조금 다른 사업보다 세심하게 평가기준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온정적,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성과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경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지켜와 주셨겠지만...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건수에 따라서 좀 달리 심의가 되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보통.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한두 시간.

이경

최이경위원

길어야 두 시간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해에 보조금 심의 몇 건 하십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연간 8회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1008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8번 정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횟수는 8번인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은 300건이 좀 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2년도 보조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안건이 많은 날이 28건이 있어요, 하루에 28건. 그러면 한 건 사업을 판단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분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2분 1초, 이 날은 많은 날이긴 하지만 2분 1초 동안에 심의위원께서 오셔서 보조금 심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안건 중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같은 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일부 안건은 통과의례적인 안건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심의시간이 부족하면 저희가 두 시간 제한된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심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도 있으실 테니까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책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두꺼운 예산에 본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그동안 예습을 해오든지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적정성이라든가 부정적 세부적으로 알지 못 하니까, 책만 보고는. 자기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희도 예산 심의 의회에서 할 때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보조금 심의회에서는 몇 시간 동안에 하셔야 되니까 더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본예산이든 심의 내용이 많은 날은 시간이든 날짜든 더 확보를 해서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8회 정도 하는데요. 개최횟수를 늘려서, 아니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많은 보조금을 심의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방보조사업 선정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든 주민참여심사제도든 해가지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눠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잘 됐는지 심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도 있고, 경기 양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홍천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재정365 자료를 봤더니 21년도 기준 우리군 보조금 증감률이 11.7%, 유형 평균 9.29%, 전국 평균 5.31%보다 높아서 전국평균보다 5.23%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효율성 부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평가 기준에서 차기년도에 예산편성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살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정적인 평가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령에 맞춘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평가등급을 보니까 낮았습니다.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먼저 질문주신 부분, 온정적 평가가 걱정된다.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는 1단계는 각 부서, 2단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급적이면 온정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운영비 보조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운영비도 민간단체 보조, 운영비를 보조하는 부분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부분인데 사업 쪽하고 연계가 된, 그래서 운영비 쪽도 실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게 한두 번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단체가 있다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꼭 필요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많은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 같은 걸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홍천군만의 보조금 활용방안이 대한민국에서 잘 쓰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년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셨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원활히 하는지 관심도가 높아서 그럴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내년 세수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성 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여쭤봤는데 내년에 세수부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730억 정도가 올해 감소가 되고요.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은 감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죠? 몇 프로 정도 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1%, 12%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광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부족이 법인세 감면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법인세는 국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올해 세입추계를 400조로 예상을 했는데 340조 정도가 걷히다 보니까 60조 정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이 657조 정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채무로 보니까 1인당 1,300만 원 정도 돼요. 태어나자마자 1,300만 원 부채를 안고 사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세수부족이 지금 홍천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편성했을 때 우선순위는 뭐로 두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교부세가 730억 정도, 그리고 기타 도조정교부금이나 자체 지방세 징수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810억 정도가 지난해 대비 감소가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도 이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8%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법적 기본운영경비나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그리고 요새 강조되고 있는 재난과 안전 분야 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 거기에다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신규사업 같은 경우 주민수혜도나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각 분야에 균형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만 1조 원...

김광수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 연속 1조 시대를 갔는데 모르겠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빼고 군 단위치고 홍천이 예산 1조 원 넘은 건 처음일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춘천, 원주, 강릉 다음...

김광수위원

예. 다음으로 많은데 군 단위는 최초인 것 같은데 예산이 1조 원 시대일 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뒀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항상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광수위원

연속사업 아니면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이... 연속사업 중에 군수님 공약이 있죠? 124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 완료된 건이 9건이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추진이 14건이 있고, 일부추진, 정상추진이 있는데 여기 우선순위는 뭐로 두고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24건 중에서 구체화가 돼 있는 부분이 93건 정도가 구체화가 돼 있어서 4년 동안 5,000억이 약간 좀 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구체화가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 추진하고 기타 사업이 아직 구체화가 덜 돼 있는 부분은 추후로 예산편성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김광수위원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구체화가 돼 있는 93건은 지금 예산편성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군수님 예산 중에서, 공약 중에서 진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 실장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군수님 공약 중에 몇 건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 건수가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가장 역점적으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용문~홍천 광역철도하고 국가항체클러스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인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천군 홍보와 지방 언론사의 역할이 돼 있고요. 매체를 통한 홍천군 홍보 현황으로 질문을 두 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홍천군 홍보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으로 돼 있나요? 홍보팀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인력 부족 내지는 역할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5명이면 충분합니까, 홍보팀 인력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인력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억 2,000정도 돼요. 예산을 보니까 지방 일간지, 중앙지, 방송 통신사 해서 있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공신력 있는 신문사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이 부분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기준으로는 1년간이 아니고 8월까지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지난해 수준 정도는 추가로 집행될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방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뉴스, 뉴스투데이, 더뉴스24가 있는데 예산편성 건수가 서로 달라요. 원인이 뭐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도내 언론사인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강원도 전체 구독자수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 관내 인터넷매체는 홍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군정시책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광고비가 좀 차이가...

김광수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방 언론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건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정시책을 중앙이나 강원도 언론사들이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사업들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저희가 올바른 지방행정의 방향을 보면서 비판과 감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신문사에 홍보내용을 주면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신문사에서 집필을 하는데 생각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줬는데 신문사에서 뭐라고 할까, 과다포장해서 그게 아닌데 진실로 해서 신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역 언론사 협조공문을 저희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편파보도가 우려스럽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현상, 지역의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내용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홍천군 입장이 배제된 이런 기사들이 배제되면 편파적이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군청 홍보실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대응 보도자료나 정정보도 요청 등 협조 요청을 드리겠다.

김광수위원

협조 요청은 공문으로 하십니까, 가서 만나 뵙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김광수위원

모르겠어요. 홍천이 지역 언론이 몇 개사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홍천군에서 홍보지라든지 기타 홍보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잘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편파보도라든지 편파적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가서 만나 뵙든지, 공문 하나 보내서 요청하지 말고 뭐가 잘못 됐으니까 수정해 주십시오 해서 개선할 점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용이 어느 한 쪽 계층에 치우쳐져 있다, 아니면 저희 군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는 보도자료가 나오면 각 부서에서 대응을 우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만나 뵈면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방 언론사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군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행정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몇몇 신문사밖에 없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얽매이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해서 홍보지를 해서 신문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홍천군 그 신문사가 계시지만 지방 언론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뉴스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고, 그분들이 페이스북 인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에서... 모르겠어요. 홍천군 군정홍보팀 계시지만 좀 더 대응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요구를... 이건 아니고, 이거입니다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얘긴데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언론이 기본적으로 비판과 감시, 견제, 이런 기능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언론사 주관을 저희로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입장이 배제된,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저희 쪽에서 언론사와 소통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방 언론의 역할은 보도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돼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이 집필하는 건 이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모든 글을 쓰고, 신문에 기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언론사들이 편파 내지는 공정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비가 너무 작아요. 홍천에 인터넷뉴스라든지 기타 등등,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있지만 그분들은 좀 더 활용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도 홍보비 쪽은 10% 삭감을 한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언론사 쪽하고 소통하면서 홍보비 쪽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세수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군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복지 내지는 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계속사업, 연속사업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재정이 어렵지만 좀 더 주민분들 생활에 기타 등등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신규사업도 각 분야별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사업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각 단체나 기업들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균형 있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균형 있게 편성해서, 균형 있게 집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7년 군 감사, 도 감사 시정조치 질의들 드렸는데 도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징계 시효가 보통 3년이다 보니까 3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도 감사 받았고, 2017년에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조치, 시정, 주의가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비슷하게 도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게 뭐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제목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세부 내용으로 가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대상부서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대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사항을 항상 공유는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정도 많고 주의도 많아요. 훈계도 있는데 최고 강력하게 징계 받고 도 감사에 지적되는 건 어느 수준이에요? 건수가 많은 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건수는 대부분 주의, 훈계가 대다수라고 보이고요. 회수조치 쪽도 꽤 많다고 보입니다. 징계 수위가 조금 높다고 하는 부분은 자료에서 견책 이상이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신분상 조치까지 내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감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면 단위로 나눠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대부분 뭡니까,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산별로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집행을 했다는 사례들이 회계 쪽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회계 쪽도 있지만 공유재산 쪽도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쪽은 읍면에서 다루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좀 있는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은 군청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읍면은 관리 쪽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분 남았는데 질문할 게 많지만 이상 줄이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 내지는 신문사의 역할을 행정에서 좀 더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계속되는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건 시정조치 내지는 그 건에 대해서 도 감사 내지는 군 감사에서 걸리지 않도록 많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한테 해마다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군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지적 안 당하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군청에서도 그분들의... 모르겠어요. 군 감사라든지 도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모니터링해서 지적사항이 다음에는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공유를 해서 재발횟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신 이광재 위원님이 질의 드린 것과 중복된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첫 해에 원년해가 되는 해거든요. 그동안 홍천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갖춰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금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는... 제도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기초인 홍천군도 지난해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자료나 답례품이나... 지난해 답례품 선정이 16개 업체, 30개 품목에 대해서 돼 있었고, 올해 10월쯤 6개 업체, 12개 품목을 추가로 해서 답례품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답례품 같은 경우는 체험상품, 알파카월드 입장권하고 꽁꽁축제 낚시 입장권을 답례품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답례품 같은 경우는 기부만이 아니고 지역을 방문해서 체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답례품을 좀 확충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올해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변확대가... 기부자의 저변확대, 올해 707명이라고 감사자료에 보내드렸는데 고액기부자보다는 10만 원씩 하시는 기부자 저변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력적인 답례품 같은 경우 좀 전에 체험상품, 생활인구로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이런 체험상품 쪽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광재 위원님께서 주로 질문 주셨던 기금사업, 제도 취지에 맞는, 그리고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기금사업 발굴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추가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기부한 만큼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해서 기부자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제도에 있어서 일단 모금액이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부자에 대한 특정 기부를 목적으로 명시를 기부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지정기부가 안 된다는 거죠? 지정기부가 안 되고, 정부통합플랫폼 고향사랑e음이라는 통합플랫폼만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제한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료도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일반 군민들에게 이해도에 대해서 확대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으로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주신 것에서 전체적인 홍보는 국가에서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자체 블로그나 유튜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다 보니까 올해가 1년차인데요. 장기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도 초기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1년을 운영해 보면서 상한선, 조금 전에 말씀주신 500만 원 상한선도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고향사랑e음만이 아니고 기부창구를 오프라인으로 농협도 추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정기탁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그럼 기부금 사용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을 통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올해 현재 자료를 드린 건 10월 말 현재 1억 4,000 정도가 되고,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1억 7,000,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제도 취지에 맞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인 취약계층, 청년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이런 쪽하고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인프라 구축, 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크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현재 홍천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부자들 내역에 대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자기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홍천군에 기부하신 707명의 기부자들 중에서 홍천군이 고향이 아니고 홍천군과 연고가 없는 분들은 과연 이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될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건 개인정보가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집계는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이 꾸준히 홍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재정이 조금 더 충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답례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그 이외의 모든 물품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나 소비촉진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답례품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 쪽으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잘못 내서 원래 정식 질문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명단이 빠져서 추가 보충 질의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윤선 실장님하고 박유동 팀장님, 위원회 때문에 그동안 정비해 주시고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위원회가 총 주신 게 129개라고 했는데 조례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누락분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구성된 위원회는 129개가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근거는 있는데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위원회가 32개가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미구성 위원회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되거나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있는 위원회 조치를 하기가 어렵죠? 조례에 근거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거 말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비상설로 하시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비상설화도 우선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것 중에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3년 동안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더 늘었습니까? 그건 취합이 안 됐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경

최이경위원

3년 동안 몇 개가 늘었는지 알고 싶고요. 왜냐면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120개 주신 것 중에 23개 이상, 전체 주신 것의 18%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안 하는데 위원회가 앞서서 노력은 해주셨지만 위원회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정리도 시급하지만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확실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몇 위원회는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해충돌자가 위원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면심의를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 서면심의는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총 개최수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최근 3년간 21, 22, 23년도 기준으로 서면이 1,538건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대면이 354건인데 여기에서 서면이 1,538건 중에서 900건이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추천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다 보니까 900건을 제외하고 638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건 부결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안건을 올렸는데 부결이 되거나, 혹시 심의 과정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심의 결과까지...

이경

최이경위원

알 수는 없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회의록은 잘 작성되고 있나 자료를 받았더니, 아까 용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설, 상설 포함해서 1,896회 회의 개최 중에서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 작성이 411회, 약 22%가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회의나 발언내용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80% 이상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최근 3년간 21, 22, 23년도인데요. 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서면심의로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면심의의 단점이 회의록 작성이...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들도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왜냐면 주민의 알권리든 투명성이든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나눠야 되는데 한 번도 보고가 안 돼서...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130조5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위원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양수발전사업, 이거 사실은 기획실에다가 할 건 아니고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양수발전사업이 홍천군 이슈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구성연도가 2020년도에 그때 한 번 하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양수발전소 지역자원화추진위원회를 삼아서 그거 위원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계속 의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년도 예산 세워놓고 140만 원 세워놓고, 22년도에 280만 원, 23년도에 280만 원 세워놓기만 하고 3년째 불용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 올해 생겼는데 5월 4일에 한 번 개최하고 260만 원 불용상태입니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홍천군과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특별히 또 경제으뜸도시에 대해서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꼭 뭐가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위원회 질문을 어차피 답변서로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말씀주신 3개 위원회 중에서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쪽은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실과부서별로 다른 문제들이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많은 것 중에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연 2회 정례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고요. 또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끼리도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구성원들 간에도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곳들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안건이 생긴다고 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늘 한결 같이 해주시는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맵핑이라든가 DB구축을 해주셔서 잘 다져나가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관련인데 내용 반드시 회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알려주실 공개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던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새로운 홍천이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새로운 홍천은 어떤 방향일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경제으뜸도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 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군수님께서는? 1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역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용문~홍천 광역철도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그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국가항체클러스터 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파트에서도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임기의 40%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3분의 1 이상 지나는데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저희가 느끼기에는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늘 업무보고나 장기발전계획이나 계획 때 늘 다뤄지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런 내용과 전혀 새로운 홍천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정책대안 제시라는 기능을 갖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제안들을 내년도에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자문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주신 부분은 보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정책대안 제시로 대안제시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옥수수 주산지다 보니까 옥수수 박물관이라는 옥수수 주산지로서의...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너무 약해요. 새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홍천의 기대를 채워드리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읍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내년도에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찾아내서 내년도 최소한 설계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후년 정도에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전혀 새로운 게 없다고 느껴져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주신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인데... 10개 읍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각 부서 공유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에서 장기발전계획 용역하는 팀하고도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대안을 만들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장기발전계획에 담아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가시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중장기발전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는 구성취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대안 제시로 해서 올해 처음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새로운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활동을 하시게 해야 되고, 우중요한 건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생각을 빨리 꺼내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이분들이 제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다, 1년 반이 지났는데. 뭐로 홍천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보여주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새롭게 민선 8기 군정을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은 각 분야 모든 시책에 어느 정도는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약간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실 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새로운 홍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담아서 그걸 정책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해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밑그림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도 보면 세상에 홍천군 홍보방법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유튜브 동영상 화면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저 뒤에 고정화면으로 저쪽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등만 보여요. 세상에 이런 군정 홍보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너무 쉬운 걸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하면 충분히 군민들이 위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너무 쉬운 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소원한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지역 언론에 대한 관리나 이런 방향도 언론은 언론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키워가는 게 언론사거든요. 이걸 기관에서 간섭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정, 아니면 사과 정정보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을 대하시는 생각도 지적을 하고 싶고, 홍보방법, 여러 가지 강원일보나 언론사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궁금하면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끝나시면 유튜브 방송 화면 보세요. 이걸 보시는 군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어떤 위원이 얘기하는지 모습이 안 보여요. 저쪽 뒤에서 45도 대각으로 비추고 있잖아요.

황경화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세요,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미래성장추진단은 저를 비롯해 총 7명이 2개 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첨단바이오 기업 유치,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추진팀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6건, 공통사항 15건입니다. 9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지만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해서 주무단장으로서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미래성장추진단이 시작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 넘은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을 느낀 게 지난해 11월 3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기재부에 제출되었던 부분, 가장 보람을 느꼈고요. 아울러 위원님들, 지역 군민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한 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북방면 중화계리 일대에 1,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시설이 뭐냐 하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센터, 나중에 부대시설로 종합지원센터하고 행복주택, 그 다음에 항체산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로 2026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기관에서 완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1,116억.

준식

용준식위원

1,116억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아니, 1,169억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1,169억.

준식

용준식위원

1,169억. 제가 감사자료 보내주신 걸 보고 하나...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시죠?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면 그대로 우리 단장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실제 실무자, 주무관 플러스 팀장, 단장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내주신 자료 보면 제가 홍천군 참여업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일곱 업체를 주셨거든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 자료 확실한가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것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국가항체 클러스터에 사업한 현황입니다. 관외 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관외 업체 말고 홍천군 업체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 없으시죠, 우리 공통사항 주신 거.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있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위원님께서 내신 건데 거기 보시면 저희한테는 166쪽인데 혹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거기는 업체가 미래정보기술, 신동훈 대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도시첨단산업, 이게 진입도로 공사인데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자료를 정확히 하신 건가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게 보면 질문자료에 제가...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1억 이상 계약... 그러니까 위원님 별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맞게끔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규모가 만약에 질문사항에서 제외되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 질문요지는 참여업체잖아요.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과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보시면 홍천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조사한 거 보면 16업체거든요. 여기에 물품 납품업체도 있겠지만 계약 전 공개시스템에 있는 업체만 해도 벌써 16개인가 15개인가 돼요.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 7개밖에 안 되는데...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과장님, 일단 주신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곱 업체에서 계약금액이 총 따져 보니까 5억 2,000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총사업비가 1,100억이 넘는데 홍천업체가 과연... 참여업체가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일단 우리 계약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은 2억 이하가 돼야 관내업체가 입찰할 수 있고요. 종합건설은 4억 이하가 돼야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 부분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준식

용준식위원

어디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강원테크노파크.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건물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장비 구입... 장비 구입이 한 140억 됩니다.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그 부분은 워낙 규모가 커서 아마 입찰할 때 관내로 입찰을 불가피하게 못했을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기업제한을 풀어서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기업제한 없이 그냥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뭘까요, 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강원테크노파크라는 법인은 사실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강원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운영 및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당초에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산업자원부 사업입니다, 이 전체 사업이. 그래서 처음에 중화항체를 예를 들면 산자부 사업인데 산자부 사업을 최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홍천군에서 제안을 받아서 산자부에서 홍천군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홍천군에 항체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겠다, 강원특자도 바이오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바이오실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홍천군하고 강원도하고 협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홍천군하고 2021년 4월... 4월인가요? 2021년 5월 24일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 협업 MOU를 맺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서울대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이 5개 단체가 홍천에 국가항체 클러스터라는 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해서 MOU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중화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좀 있으면 면역항체도 11월에 착공을 하는데 중화항체 지원센터 사업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과 사업을 추진할 거냐 해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홍천군하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6월 28일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약내용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당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와 홍천군과 강원테크노파크는 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다음 내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 시설 보강, 인력 양성, 모든 사업을 강원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위수탁 협약서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협약서 때문에 지금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강원도와 홍천군이 같이 하고요. 위치는 홍천군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쨌든 홍천군에 있는 거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1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상황설명은 해주셨지만 지역 업체가 너무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홍천업체가 과연 장비나, 건설이나, 이런 게 너무 저조한 데 이런 걸 군에서, 특히 주무단장님께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도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항체사업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 토목 사업, 여러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역 업체를 같이 하자는 게 저희의 마인드고요.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은 관련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한 부분이 있고요. 가능한 저희가 지역 업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홍천군에서 장비 업체나 건설 업체, 기타 많은 업체들이 기대에 되게 부풀었거든요,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시지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홍천군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지만 실제 우리 군민 지역 업체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과연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면 저희 홍천군에도 좋아지는 게 있겠죠? 대충 얼마나 근로자가 고용창출이 된다고 보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제유발효과가 3,54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유발효과가 2,200여 명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최근에 용역을 준 결과물입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한 게 아니라 사업 업종별, 전체 투입액,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시트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면 지금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이 돼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직원이 13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하울바이오라는 춘천 항체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4개 업체가 추가로... 아, 3개 업체가 추가로 12월 안에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1개 업체가 내년 중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화항체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 현장 확인 할 때 건물 안에 하고 시찰을 했었지만 사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비 세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면역항체가 내년 12월이면 옆에 부지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다가 7개 입주업체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한강수계기금으로 300억짜리를 확보한 거, 거기는 못해도 30에서 40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26년,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어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되면 최소한 홍천군 국가항체 클러스터 안에는 최소한 40개에서 50개 기업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조사한 것에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3,760명이고 생산유발효과가 3,722억이거든요. 되게 짧게 잡아주셔서... 어쨌든 준비 좀 잘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 업체가 많이 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찾아 주십사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저도 보내주신 자료를 다 살펴봤어요. 철도에 의해서 많은 부서를 방문을, 출장을 다녀오셨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 11월 2일 국토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보도도 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이게 2021년도 7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다음에 전국 5개 광역철도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타당성 조사가 원래 3월에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왜 이게 11월로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나름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3월에 사실 기재부로 예타를 하려고 했는데 딜레이, 딜레이 된 이유는 기재부에 홍천군 철도를 놓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홍천군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보면 사실 소위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BC, 경제성 논리,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고 맞추려고...

이광재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늦어졌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맞추려고 그래서 딜레이 됐습니다. 외부 군민들은 너무 늦지 않냐, 아니면 이러다가 표현이 뭐 하지만 물 건너갔나, 이런 소문도 많이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이광재위원

소문에 의하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팀에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진짜 너무 홍천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광재위원

홍천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하여튼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것은 내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곤 했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보통 그게 한 1년에서 2년을 잡습니다.

이광재위원

1년?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1년에서 2년.

이광재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엊그제에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26년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

이광재위원

2026년까지, 내후년 말까지?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4, 25, 26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26년까지는 홍천군 철도의 사활이 결정이 된다, 예타에서 떨어지냐, 예타를 통과하느냐.

이광재위원

통과하기를 바라야겠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는 어떻든 간에 저는 홍천군의 전 행정력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권역 군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진짜 최대한 엄청난 노력과...

이광재위원

예.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게 한 100년 가까이 기다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나름 보면 이제 또 26년에 만약에 탈락하면 재도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 심리가 한 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딜레이 되다 보면 실망도 있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래서 2년 안에 어떻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게 우리 홍천군의...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번에 경제성하고... 원래 이제 BC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성과 국토균형발전 비중이 변했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수치로 퍼센테이지가 다르나요, 완전하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단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만 그냥 일단 얘기만 들었을 뿐 이게 얼마만큼 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외워야 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이광재위원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경제성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퍼센트가 다릅니다. 경제성 BC를 보면 비수도권은 30~45%를 잡고요.

이광재위원

30?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30~45%.

이광재위원

45%.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100%에서.

이광재위원

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다음에 수도권은 60~70. 그리고 저희는 30~45%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정책성? 그게 무슨 뜻이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정책성은 우리가 행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냐, 모든 행정이. 그게 25~40%를 차지합니다.

이광재위원

정체성이 25에서...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40%.

이광재위원

40%?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비수도권은.

이광재위원

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서울은 30~40%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은 수도권은 없습니다. 없고 비수도권, 홍천군은 30~40%를...

이광재위원

30~40%.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홍천군 전략이 뭐냐 하면 경제성BC는 지금 45 정도가 나옵니다. 0.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이라고 볼 때 0.7이 나와야 나름 예타가 통과된다는... 기존 철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0.7정도는 나와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야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성은 0.45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광재위원

0.45?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러면 0.3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어디서 늘려야 되냐, 정책성. 정책성의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민의 단합된 모습, 이것도 정책성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광재위원

군민의 단합된 모습?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그게 크게 이렇게 좌우될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중에 일부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성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이광재위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으�X으�X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이 부분은 당연히 홍천군은 인구소멸이라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이 최소한 0.45니까 거의 80~90점을 맞아야죠, 점수로 보면. 그걸 커버해서 최소한 70점은 넘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광재위원

국가에서도 철도가 생기면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이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 지방시대, 많이 했었잖아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렵게 돌아, 돌아가네요. 양평군과의 미팅이 몇 번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양평군과의 퍼포먼스 협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협의는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재작년도에 한번 퍼포먼스라고 남면에서 한번 기차해서 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작년쯤에 한번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요새 흐름이 양평군에서 용문산역을 추가로 주민들의, 용문산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이왕이면 용문산에도 역을 끌어다오. 4km 됩니다, 빙 도는 게. 4km가 경제성을 따질 때 엄청난 비용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사실 홍천군 입장에서는 직선하는 게 가장 경제성을 높이는 수단이겠죠.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양평군 입장에서는 지역의 여론이고 주민의 바람이라 이걸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기대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도 양평군과의 협의를 좀 더 돈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의 협조가 또 없으면 홍천군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양평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수도권 친환경 명품배후 도시 용역을 하다가 만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부분이라...

이광재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대략적인 그림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수도 명품배후도시가 됐다고 하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철도 놓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명확하게 잘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홍천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홍천하고 용문하고 연결을 해달라,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해주죠, 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홍천군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서 일은 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휴식과 생활, 청정산소도시 홍천에서 주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라도, 일은 서울에서, 잠은 홍천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줄일 수 있고, 복잡한 서울에 있지 말고 이런 지방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 역이 하나의 도시에 생기면 그 도시 시스템이 완전 구조적으로 확 바뀝니다. 시장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면별, 아니면 지역별 관광패턴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잠은 여기에서 자고 일은 서울에서 한다, 그게 명품배후 도시의 시발점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한번 용역을 했었다가... 어떻든 지금 이 과정인데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혼자 국책사업을 해서 철도만을 가지고 혼자 유치하겠다, 혼자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과가 비슷한 과예요. 관광과도 좋고 거기에 관련된 과들이 한꺼번에... 경제과도 그렇고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쪽 과에서 이걸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국장 체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체제 아래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는 자연환경, 기후, 탄소중립,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서울보다는 홍천이라는 강원도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꼭 와야겠구나라고 느끼게끔, 철도가 완성이 되게끔 노력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해외 연수에 대해서 공동 질문을 드렸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혀 가신 분이 없으세요. 총 7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과는 많이들 움직이시고 바깥세상도 보시기도 하고 연구차원에서 나가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해외 연수를 가면 나름 저희도 선진 철도 시스템을 배우고 그 부분도 저희도 분명히 고민을 했었고요. 못 가게 된 이유는 일단 내부적으로 사전타당성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기라 해외연수 간다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향후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덕분에...

김광수위원

지금이 좀 졸릴 시간인데... 제가 감기가 잠깐 와서 목이 좀 갈라져요.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발전소 진행과정과 지역 분들과의 갈등 해소, 이렇게 올렸는데... 우선 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검사를 축하드리고요. 예비타당성은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도 있고 정책 발전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 사타를 준비하면서 예타도 전제로 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사타에 나름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위에 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예타도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타가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는 좀 하고 계셨죠, 여태까지?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럼요. 저희는 사타준비하면서 예타까지 넘어간다는 건 당연히 인식을 했고요. 기대를 했고, 또 될 거라고 나름 내부적으로는 사실 결정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김광수위원

준비 잘 해주셔서 예타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양수발전소, 이게 언제부터 공모사업에 들어갔었죠, 이게?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양수발전소가 2019년 11월부터... 제가 진행과정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처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올 9월 27일이죠. 9월 27일에 지정고시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양수발전소 2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민도 많고요, 해결할 일도 많고요, 또 해야 된다는 책임도 느끼고요. 주민들과의 갈등도 어떻든 해결을 해서 이왕 양수발전소가 32년에 준공될 거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열망과 욕심은 있고 두렵기도 합니다.

김광수위원

26년도에 착공해서 32년도에 완공인데 그 덕에 지역 분들이 19년부터 공모사업해서 여태까지 이분들이 좀 의결을 해서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화촌이다 보니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위원이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거 지역 분들하고 갈등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뵙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물론 양수발전소 이외에 다른 사업 부분도 많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지금부터 4년, 이제 5년차 되는데 그동안 집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어서 지금 사실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찬성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지켜보는 분들, 3가지 분류를 항상 얘기합니다. 어느 공사건 대형공사는 이런 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양수발전소는 사실 보면 홍천군이 양수발전소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지금의 농촌 중심의 풍천리와 구성포리, 그 다음에 야시대리 쪽에 기존에 농촌생활중심에서 관광생활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이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관광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양수발전소를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모여드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사실 홍천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농촌 중심에서의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지정고시가 난 시점에서 내년부터 당장 내년 6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보상 감정 평가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3~4월에는 보상협의회가 추진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 27~28가구가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주단지 문제도 당장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갈등과 협의, 여러 가지가 혼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나름 조금이나마 바람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갈등을 보면 그분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극소수의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죠? 풍천리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서로 원하는 게 뭐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일단 대외적으로의 명분은 양수발전소를 철회하라, 그건 어느 사업장이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대외적인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분도 있고, 정말 진정하게 마을을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댐이 향후 10년 후에 댐이 진짜 관광지가 돼서 우리 동네가 소위 소양강댐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소양댐이나 충청도나 이건 데에 댐이 나름 관광 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활기차게 돌아가냐,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한 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건 진정하게 마을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아울러서 다 이해하고 같이 노력하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양수발전소가 상부댐, 하부댐이 있고 그 지역주민분들은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분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소위 갈등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분들이 풍천2리 분들입니다. 거기를 보면 10가구가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열다섯 분이 나오는데 10가구인데 다섯 분은 부부나 같은 가족이라서 10가구에 열다섯 분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은 댐하고 전혀 관계없이 거리가 먼 분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바로 댐 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소위... 그분들의 말씀을 빌면 내가 댐을 이고 살아야 되냐, 내 땅을 사서 나를 이주 시켜다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리얼하게 들은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도 많고요. 저희가 항상 보상을 할 때는,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양수댐 구역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상수원에서 보상 대상이 되지만 구역 밖에는 사실 보상자는 제외되는 부분이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홍천군과 이걸 어떻게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항상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도 항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을 하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의회 위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건 공공목적이 정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든 적정한 방법, 그 다음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해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마을발전기금 내지는 보상,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쪼가리 땅까지 매입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쪼가리 땅이... 그걸 잔여부지라고 하는데 잔여부지는 사실 잔여 땅이 경제성에 논리적으로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잔여부지로 당연히 한수원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나머지, 잔여부지가 아닌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은 댐이 뒤에 있다는 위압감, 두려움, 또 고민,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어떻게 좀 해결해다오.’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과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발전기금이 지금 540억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그걸 현금으로 지급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 관광시설 내지는 시설을 지어줘서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목적이라든지 수입 목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지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조 5,000억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한수원에서 지원 잡은 게 546억입니다. 만약에 2조 원이 든다면 또 600억도 될 수 있고요. 1조 5,000억에 대한 지원 사업이 546억인데 이게 건설기간 7년하고 댐이 완공돼서 운영기간을 6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댐이. 67년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기본지원금이 201억이고, 특별지원금이 144억이고, 사업자 지원, 이건 한수원이 직접 하는 거 그게 201억인데 건설기간 7년 동안 기본지원금은 21억,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144억, 그 다음에 사업 지원금, 한수원이 21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80억이 넘게 투입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분들이... 소멸지역 보상, 그분들은 어차피 들어갈 거고 기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땅을 한수원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파크골프라든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지원해 달라는 건가요, 솔직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특별지원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본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금은 주민의 공공복지, 장학사업, 이런 부분에 쓰인 돈이고 순수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 144억,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양수발전소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았던 게 수익금의 3~5% 정도를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기금 가지고 그때까지 300억 좀 남는데 그거 갖고 보상비를... 보상비를 떠나서 발전기금이나 그런 시설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수익금의 3%, 3%가 사실 계산을 하면 546억이 그 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 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소수의 약자거든요, 솔직히. 강자는 아닙니다. 강자는 홍천군청, 한수원이겠지만 그분들은 소수의 약자인데 행정에서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흔쾌히, 통 크게, 이왕이면 폼생폼사로 원하는 대로 해주셔서 이 분쟁을,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찬성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묵묵히 바라보시는 분들 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이게 어느 특정의 어떤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 모든 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홍천군 전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한껏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수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분들이 진짜 약자 편에서 행정이 움직여 줘야지 강자 편에 서는 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외로 더 큰 걸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그만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민원으로 아니면 집회라든지 어르신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완공이 32년이라는 데 그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자꾸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하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양수발전소 신청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부도 관심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양수발전소뿐만 아니라 홍천~양평 광역철도도 관심이 많아요. 기타 등등 많은데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행정에서 진짜 통 크게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자로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가 12월 말경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기재부에서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정될 때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게 용문~홍천철도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 강원도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서 고속철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때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에서 기울였던 노력은 지금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강원도와 보조를 맞춰서 아주 일치된 모습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조사를 받을 텐데 이걸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 임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전과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항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기타 군민 여러분들이 항상 용문~홍천철도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와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사회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장협의회는 똑같은 어떤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가요.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세 단계인데 이제 한 단계 지났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단계를 그렇게 똘똘 뭉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뛸 정예멤버들이 딱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상대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만 또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보여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타 이제 끝났다고 마치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들떠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더 치밀하게, 더 꼼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토위에서 많이 힘을 빌렸다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분들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위, 그러니까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건지 이런 걸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시 국토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계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국토부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국토부로 넘어갈...

기호

나기호위원

타당성조사는 다시 국토부에서 하지 않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해서 나름 홍천군이 철도를 할 역량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넘긴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거기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토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 단계, 단계에 우리가 대응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춰놔야 된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저는 지난번 철도포럼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걸 보고 좀 불안감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정말로 철도를 위한 포럼이고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철도로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저는 국토위 소속 위원님들이 몇 분 오시고 지역 위원님들이 똘똘뭉치고 강원도에서도 관련 분들이 같이 가셔서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님들을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건지도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단계별 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30일 국회에서 포럼한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포럼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계속 사타를 기재부로 넘기는 게 딜레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적인 방점을 찍냐, 역할을 하냐,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홍천군의 의지를 어느 시점에서 방점을 찍어야 예타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언제쯤 넘어갑니까를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정보를 얻고 이제 10월이다, 11월이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 저희가 결정한 게 그러면 10월에 해야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는 부분도 사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군 관내에서 소위 말해 우리끼리의 잔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로 가서 우리의 의지를 최소한 군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가서 의지를 표출할거냐,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들하고 소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왕 할 거면 서울로 가, 국회 서울 중앙에 가서 홍천군민의 의지를 보여줘’, 그래서 논의 끝에 불가피하게... 사실 서울에 가는 길이 멉니다. 거리가.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의논과 고민 끝에 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단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장소를 국회로 정하셨겠지만 그날 상황을 보면 저는 기왕에 국회를 간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평소에 용문~홍천철도에 대한 언급, 의정활동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들이 거기를 올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소에 국토위 활동을 하시면서 용문~홍천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또 가능하면 위원장님까지 모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만큼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행사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향후에 어떤 포럼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음 단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홍천군의 힘만 가지고는 더 힘든 시기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원도와 홍천군, 그리고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단계를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좀 그런 팀을 만들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홍천군민 100년 염원인 홍천~용문철도 사타가 통과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예타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예타거든요. 예타가 과연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BC값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단장님은 용문~홍천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 철도라는 국책사업은 어느 지자체의 노력도 높아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자체, 모든 군민들의 염원과 갈등과 희망, 노력도 필요하고, 플러스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 고민한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좀 빠른 길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나 다른 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맞습니다. 철도를 예타를 면제를 하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돼요. 정치권에서 푸는 게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홍천군이 철도 문제와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악용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철도와 관련돼서 관내에 군민들에게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이 끝나더라도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철도 추진을 위해서 그 뜻을 굽히지 말아야 되는 거고, 홍천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홍천군민의 염원을 국회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국회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군민들의 염원을,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것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 홍천군수를 비롯해서 각 집행부에서 국회 방문을 몇 번이나 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가서 국회의원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국회 출장기록을 보니까 22년도에 국토부 한 번 방문했습니다, 군수님. 국회 한 번 방문했어요. 23년도 보면 중앙부처, 국토부 네 번, 기재부 두 번, 국회 두 번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사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방문하더라도 기재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국회의원들 많고... 단장님 지금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홍천철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 소속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세요? 아직도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국토부 사타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사전 예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럼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허영입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여야 국회의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시로 기획재정위 위원 국회의원들이 열여섯 분 있잖아요. 그중에 여야 간사 대표위원도 계시면 그분들 보좌관을 통해서 간사 위원들 일정 파악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물론 수시로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홍천군민의 염원에 대해서 전단지나 홍보물 제작해서 수시로 나눠드리고 국회 기재위 소속 간사위원들, 국회의원들 일정 파악해서 찾아가서 군민의 뜻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군수님 한 번밖에 국회에 방문 안 하셨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용준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타 통과되고 예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부서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 국회의원들, 간사위원들 일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소속 과장님, 국장님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야 되요. 그래서 국회에 군수님 23년도에 두 번 방문하셨는데 3월 2일 방문을 보면 방문 목적이 홍천~용문 철도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하시지만 거기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들 명단을 보면 단장님은 빠져있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용준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상범, 이철규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하고 나머지 송기헌, 허영, 이양수, 박정하, 노용호 국회의원은 보좌관들하고만 면담을 하신 거죠?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재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간사위원들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래야지만 홍천~용문철도를 정치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권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정치인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홍보비 내려온 거 보십시오, 홍보비. 맨날 현수막 게첨하고 열차 만들고, 이게 홍천군내에서만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비를 써서 정작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홍천군에서 현수막 많이 건 걸 국회에서 알고 있을까요? 또한 홍보비를 쓰더라도 예산이 아깝지 않게끔, 그 예산을 쓰고서 철도 유치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내에서 홍보비 외에 관외적으로... 지금 보면 22년 12월 28일 춘천 MBC에다가 두 달 동안 오전, 오후 한 번씩 해서 방송에 홍보비 낸 2,000만 원, 이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관내 홍보비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계획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2023년 3월 국회를 군수님이 가셨는데 제가 왜 안 갔냐고 질타를 하신 건 사실 건설안전국장님이 가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이 다니던... 과거에, 지난번에 철도를 담당하신 부분이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수님이 동행하는 분이 철도 관련해서는 건설안전국장님을 동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왜...

용준순위원

그럼 예산 팀장님은 왜 가신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가면서 같이 세종시에 가서 두루두루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건설안전국장님이 단장님보다 홍천~용문철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홍천~용문철도와 관련돼서 가신 건 맞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하지만...

용준순위원

단장님이 같이 안 가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용준순위원

예산팀장님이 배석을, 같이 동행을 했다길래...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홍천군에서 군수님이 국비를 요청하러 갈 때...

용준순위원

국비 요청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가면서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기획재정부 들르고, 국토부 들르고, 국회 들르고, 이렇게 가시면서 겸해서 가시는 부분이라서 예산팀장은 그래서 반드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가셨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또 홍천군 전체 예산이라든가 행정을 총괄하는 성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하고 갑니다.

용준순위원

단장님이 홍천~용문철도를 책임지고 있는 홍천군의 집행부의 대표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당연히 단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셔야죠. 어떻게 단장님 입에서 건설국장님이 저보다 홍천~용문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의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건설국장님이 가시면 여러 가지 건설 사업 예산 부분, 건설 부분, 플러스 철도에 나름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두 명이 갈 걸 한 명이 가서 하는 거고요. 그건 누가 가든 군수님이 가시면 제가 안 가도 가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건설안전국장님이 단장님보다 철도와 관련해서 더 잘 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철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철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나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 보면 국회를 가든, 건설교통을 가든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치에 있는 분이 가느냐, 그래서 군수님이 꼭 가시는 거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대략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실무자가 가서 거기서 설명할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가시지 제가 꼭... 제가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도 행정이 참여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보니까 국외출장에 대해서 일정표를 보니까 정작 단장님이 같이 동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참여하신 일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나 아니면 정부부처를 방문할 때는 단장님도 같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다음엔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앞으로 24년도부터는 예타를 준비하는 방향은 이제 정치인들과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특히 간사위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일정 잡고서 찾아뵙고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동안 군수님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방문은 사실 너무 방문이 적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22년도에는 한 번, 23년도에는 두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천군민을 대표하고 홍천군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홍천~용문철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군수님이 24년부터는 단장님하고 경제국장님하고 비롯해서 같이 수시로 방문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홍천군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사전타당성 통과는 어떤 국토부의 영향력, 국토부의 관심을 위해 사실 국토부를 많이 방문했고요. 예타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홍천군의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군민의 의지가 표출되는 부분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홍천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홍천군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홍천군에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천군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회의는 발대식 할 때 한 번하고 끝이에요. 자문위원회를 도대체 뭘로 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관내 민간단체에서 홍천군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한 곳으로 힘을 실어줘야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고, 요즘 근래에 와서는 또 시민단체 희망이라는 곳에서 또 홍천철도에 대해서 포럼회도 개최하고, 군민들은 한정돼 있는데 홍천~용문철도를 희망하고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천군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거든요.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단체에다가 모든 힘을 실어줘서 단합된 모습을 만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군민들의 뜻을 그분들을 통해서 실현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제각각이에요, 다. 홍천부터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홍천군이 같이 동조한다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정책자문회 위원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누차 범추진위원회 정책 자문 설명에 대해서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건 순수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자문 위원들을 보시면 최진석 박사나 유소영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철도에 아주 내로라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문 위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예타로 넘어갔을 때에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천자문위원회는 순수 전문가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누차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말씀하시는 건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용준순위원

잠깐 단장님, 제가 추가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명단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최진석 박사나 유소영 박사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철도 관련 박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박사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박사들이 필요하고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예타가 면제가 되고 홍천군이 확정이 됐을 때 필요한 자문위원들이지 홍천군 예타가 면제가 되고 홍천군 철도가 확정되기 위한 박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철도와 관련된 박사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내년도 연초에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해놨는데 예타 대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대비책을 가지고 내년 연초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번 엽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지 못할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는 반드시 예타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의 자문을 분명히 구하고요. 그 다음에 논쟁 중심도 주제도 예타 통과에 대한 주제로 갈 거니까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작금의 상황에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은...

황경화위원장

잠시만요. 본 질의 시간인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답변 마저 하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나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예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온 군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의 정황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홍천군에서 약간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그 목적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천 철도를 염원하는 위원님의 바람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말씀하신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홍천군은 건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군민은 아직도 홍천~용문 전철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100년 염원 홍천~용문 철도... 우리도 국회 철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전타당성은 통과됐어요, 그렇죠. 사전타당성 통과 신청 이전에 면제시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이제와서는 사전타당성이 통과되니까 예타를 면제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사타 면제나 예타 면제는 항상 많은 분들이 바라시고 그 다음에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시죠. 사실 면제라는 부분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타임이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12건인가요, 한 12조억 원에 21건인가 해서 예타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는 없다고 초창기 단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예타면제, 사타면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야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죠.

김광수위원

사타 면제가 솔직히 처음에 면제시켜달라고 해서 BC값이 안 맞아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서 BC, 그 점수... VVVV(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아니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고, 우리 군수님도 철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1번을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기재부를 많이 방문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먼저 군수님께서는 한 8번 정도, 한 1년 좀 넘었는데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항상 홍천군민을 위해서, 철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타당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점수를 가지고 노력해서 조정해서 통과된 것 같은데 예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앙정치에서 풀어야 할 거지 지방정치에서 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그 점수 예타에 들어가는 정책성 내지 교육 발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면제라는 부분은 사실 홍천군이나 어떤 역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잠깐만 김광수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보충 질의를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황경화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하나라고 보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홍천군 관내 여러 개 시민 단체도 있고 하지만 아까 단장님께서 자문위원회위원들이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박사님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셔서 군민들과 같이 그분들의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같이 이뤄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로 소통입니다, 그게. 자문위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홍천군에 범군민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뛰어난 분들을 데려다가 왜 여태까지 위원회의 일을 발대식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왜 임명만 해놓고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개최도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했으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여러 시민단체 포럼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포럼회에 참석을 시켜서 패널로 홍천군민들한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또 제가 참고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분명히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장진영 박사나 그 다음에 김재진 박사나 이런 분들은 항상 홍천군하고 포럼이나 여러 가지 홍보행사에 항상 같이 가시고요. 이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 30일 패널로 엊그제 국회에 있을 때도 참석을 하셨고 김주원 상지대 교수는 사실 보면 저번에 기획실에서 한 명품배후도시 용역을 주도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역량은 분명한 건 맞고요. 저희가 왜 한 번밖에 안 했냐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또 핑계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말씀을 안 드리고요. 향후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충분히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왜 이런 부분을 범군민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에 같이 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용문~홍천 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데에 활용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정책자문회 명단에 보면 권혁일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시 권혁일 사무처장이... 저도 회의 때 반드시 가지만 범군민추진위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진 방향, 어떻게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개발하고 논의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름 홍천군에서도 잘 시스템을 조직을 했냐, 조직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1차 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을 보면 그렇게 단장님께서 최진석 박사, 유소영 박사가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하셨길래 그분들이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보면 홍천~용문 광역철도 민자 투입을 해야 된다, BC경제성 분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 자료에 있는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세부적인 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못 담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물론 어떤 더 좋은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권혁일 사무처장이 위촉직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듣는 것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서 듣는 것하고는 명백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확도가 정확하게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혁일 사무처장이 있으니까 이분이 충분하게 전달할 것이다, 범군민 추진들한테, 그건 집행부가 갖는 기대감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언제든지 시민단체든지, 범군민추진위원회든지 포럼이나 아니면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면. 같이 참여를 해서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서 이분들이 홍천~용문 철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끝으로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끌어나가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같이 군민들하고 위원회하고 협력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의 역량을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비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보충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질의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그 용문~홍천 광역철도 버스래핑 홍보 계획 있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3년 9월 19일에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해서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답변을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계 최근에 한 건데 왜 모르십니까, 이걸?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위원님의...

이경

최이경위원

서류 다 만들고 제출하시고 1차적으로 냈는데 중간에 다시 변경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정도가 됐으면 당연히 담당 단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서류가 있는데 캐치를 못했고요. 당초 계획은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시외버스에 사실 버스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업체에서... 사실 버스업체는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 철도가 생기면 반드시 버스 타는 인원은 줄 거고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논리하에...

이경

최이경위원

버스회사에서 반대했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계약을 했던 내용은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계약은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내버스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간이 지금 하고서 기다렸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못 하겠다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군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9월 19일에 했다가 결재가 떨어진 걸 보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하려고 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업체에서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있으니 명분상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내버스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철도 문제가 정치하고 어느 정도 개입이 되다 보니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정말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다. 맡은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슬로건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로건의 중요성. 슬로건을 왜 하냐면 본질을 각인은 시키고, 짧고, 명확한 낱말로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로건을 정합니다, 그렇죠. 이 슬로건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버스래핑 홍보 계획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역에다가 노선을 정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철도가 왜 필요하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철도가 있으면 내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철도 유치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로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누가 제안하신 겁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용문~홍천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두 개 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실무자...

이경

최이경위원

실무담당자분들께서 하신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슬로건이?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슬로건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더 좋아보여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년 염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살기 좋은’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주무관이... 저는 항상 어디가면 아이디어 뱅크라고 자랑을 하는데 나름 이런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라고 위원님들께 자랑을 하고 싶고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란 표어를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이경

최이경위원

현 국정목표입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좀...

이경

최이경위원

이 로고가 잘못 됐다라든가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주민들이 ‘철도를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없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선거 때만 되면 해왔던 얘긴데’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홍천군의 청사진, 우리의 비전, 왜 필요한 건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달라는 의견을 냈던 이유가 주민들의 마음인데요. 이 슬로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100년 홍천군민의 꿈이 현실로’ 사실 이것도 약하긴 하지만 광역철도가 정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홍천군의 미래라는 게 보장이 되는 로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최근에 바뀐 게 현 정부 국정목표를 참고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착안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이렇게 해서 지금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이렇게 버스에 붙이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타가 통과돼서 지금 가뜩이나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타 통과로 철도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 로고는 완전 철도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깊은 뜻은 있겠지만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로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 정부의 국정목표를 다룬 이유가 혹시 다부처 협력형 지역활성화타운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대응은 아니죠? 그건 전혀 없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한번 로고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 홍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현수막만 붙이고, 너무 단조롭고, 좀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 때문에 찾다 보니까 버스 래핑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수댐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자 등록 완료 했습니까? 양수댐 환수, 전기사업 하겠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럼요. 그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완료됐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당연히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완료 되면 송전선로 나옵니까? 구체화 나올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저희가 아직 저희 쪽에...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자 등록, 태양광 같은 거 신청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물론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절차 시스템은...

이경

최이경위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직 저희 쪽에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한수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안 온 겁니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가지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도 항상 누차 선로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냐는 부분을 항상 질의했는데 뚜렷한 답변은 아직 들은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홍천군이 얼마나... 다시 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진 않지만 철도건설 기금을 만드는 군이 있어요, 동두천시. 철도기금을 마련해서 예타를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계획하는 시가 있고요. 또 이 철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홍천철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서는 정치싸움으로 왔다갔다하고, 가운데서는 담당 단장님은 힘들어하시고, 지역주민들은 뿔뿔이 흘어지고, 하나로 취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하다가 끊겼는데 예타가 1년내지 2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준비해도 예타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준비는 우리 홍천군이 해야 되겠지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기간을 잡는데 왜냐면은 1년 이내에 되는 것은 소위 경제성이 엄청 높아서 크게 고민 안 하고 할 때 정상적으로 1년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처럼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이런 부분으로 예타 통과하려면 최소한 2년은 노력을 해야 그런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예타 준비 잘 해주시고요. 지금 홍천~용문 철도 주체는 우리 단장님이시죠, 홍천군이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기타 우리 시민단체가 번영회도 있고 범군민철도추진위원회도 있고, 시민연대 희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뭐랄까 너무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통합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가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홍천군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목표하는, 추구하는 바가 있고... VVVV(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서로 각자 의견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 시민단체의 어떤 고유한 기능, 고유의 권한, 이 부분을 자칫 행정 기관에서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면 그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혹시나 시민단체의 여러 분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홍천군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언론이 풀뿌리 각자 여론이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예타에 올라가서 심사할 때 단합된 모습을 본다면 이건 하나마나예요. 예타 신청할 이유도 없고 홍천군민들이, 진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진짜 보여줘야 될 때인데 참 안타깝고요. 역할을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으로 행정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8개 팀과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은 공무원의 임용, 조직관리, 선거 지원, 이반장 업무를, 서무팀은 기록물 및 공인 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관은 현장 민원 상담,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 노사협력팀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교류, 군·관 협력, 법정사회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팀은 정보화 사업의 수행, 전산 보안,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통계팀은 디지털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통계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팀은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대표전화 민원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2023년도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한마음대회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운영, 해외 배낭연수 등 여러 가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공무원분들 단체보험도 포함이 되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일부 항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단체보험 같은 건 따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상해보험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상해보험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복지포인트 안에 있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상해보험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여기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MZ세대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탁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택 지원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최근에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먼저 한마음대회 때 가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천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지원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장애인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장애인 고용 평등법에서는 3.6%를 채용하도록 목표제가 있는데 실제로 장애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시험에서 조금 미달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2.8%선인데 저희가 중증, 경증으로 해서 아마 26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공무원법」상에서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보직 관리할 때 편의상 맞는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복지차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리는 게 없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홍천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동호인 활동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나요?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동호회 활동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시상금이나 포상제도도 있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자료에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게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동호회 중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동호회팀이 사실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 했지만 그 이전과 금년부터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를 할 때 동호회원수라든지 어떤 활동실적,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복지는 공공서비스 품질이라고 보고, 효율성, 그 결과가 다 홍천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자료를 주셨는데 2023년도 열람건수가 540건, 반출건수가 144건입니다, 9월 기준으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열람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사인 간 교통 접촉사고라든지 경찰서와 협조하고 있는 건 범죄 검거와 수사를 위한 열람,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144건이 반출이 됐거든요. 교통사고든 수사든 반출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지 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문제라기보다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많이 요구들을 하지만 수사가 접수됐다거나 이런 것에 한해서만 열람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영상은 며칠간 저장이 가능한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30일 저장해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2년도에 CCTV 설치를 보니까 28대를 하셨고, 올해 25대를 했거든요. 홍천읍을 빼고 지금 제일 많이 설치된 면이 어디일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사실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읍면별로 아마 골고루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CCTV는 어떤 읍면에서 신청을 하거나 중요한 민원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범죄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는...

준식

용준식위원

현황파악은 안 돼 있으시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도 보면 읍은 사람들이 제일 많으시니까 그런데 서석면, 영귀미면, 남면, 이렇게 세 군데만 하셨거든요.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 올해 요청이 없어서 안 한 건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무래도 홍천읍에 편중된 건 인구가 절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도 보면 서석이라든지 북방, 두촌, 내촌, 사실은 취약지역에 골고루 있기는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몰리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안 돼 있는 데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각 면에 골고루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세 번째 제가 질의 드린 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거든요. 여기 의용소방대가 빠졌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지원이 없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조직개편이 재난안전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소방업무와 재난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자료는...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없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쪽 담당 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쭉 보면 자료를 보니까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경영실적이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법정 사회단체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체들이 보조금이 2,000에서 5,000 사이 단위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 들어올 때와 정산검사를 할 때 같이 점검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 정산결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현재까지 민간단체 중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보조금에서 아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국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고 그러거든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남의 지갑을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보게 됐네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1년 치만 봤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봤는데 사용횟수를 다 셀 수가 없어서 대략 셌는데 490회 지출이 된 것 같고요. 참 군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365일을 하니까 1.3회 정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군수님이 어디 다녀오셨구나까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구나, 같이 수행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1개월당 35회부터 많게는 44회 지출을 하셨어요. 직원분들의 경조사 지출내용도 있고, 출장 가면서 지역 농산물을 비롯한 홍보물 등을 구매하시기도 하셨고, 구매한 잣이라든지 지역물품들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타 기관을 방문할 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홍천을 방문할 때, 또는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국제적인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잣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셔서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업무추진비 중에 한 달에 식사 제공이 됐던 게 20회에서 25회로 보이더라고요. 저희 홍천군의회하고도 식사를 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격려차원에서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단히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가.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의장님과 부의장님만 해당이 돼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령 제381조로 쭉 돼 있는데 거기 업무추진비에 쓰게 돼 있는 것들이 일단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번 시책 또는 지원 홍보, 3번 학술·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유공자들에 대한 격려 지원, 쭉 돼 있어요. 업무 추진에 대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물론 직원들에 대한 격려 지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돌아봤는데 형편이 어려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수해, 화재, 이재민들에게 지원했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겨울이 곧 오겠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이나 위로의 물품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잘...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보육원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으면 군수님으로서 사랑받는 군수님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챙기실 마음은 없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업무추진비상 그런 부분을 사용...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화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복지부서나 행복나눔과에서 지원내용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주셨지만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으로 볼 거냐 이런 경계가 불분명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 식사비로 쓰시는 게 적합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 12월 26일부터 30일, 5일간 봤더니 5일간 사용한 금액이 1,161만 4,180원이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9일, 30일, 이틀간 쓴 게 784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연말이니까 보통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치 않은 것을 갑자기 사용하게 될 때가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떡을 많이 해서 직원들 위로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평소에 직원분들한테 애정을 쏟고 계셨는데 굳이 이틀동안 떡 간식을 700여만 원가량 지출을 해야 되겠나. 예산을 한 번에 털어내려고 오해를 살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제가 경험에 의하면 연말에 예산이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군수님께서 전 부서가 고생했다는 의미로 종무식 전에 격려를, 1년 동안 성과 때문에 부서별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전체 부서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매년.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나. 5일 동안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나 싶은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주민, 청소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도 있고, 복지과도 당연히 하겠지만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넓혀주셔야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대략 보면 이게 점심식사로 계산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녁식사로 된 부분이 꽤 많겠더라고요. 20회에서 25회면 거의 한 달 내내 쓰셔야 되거든요. 약주를 하신다고 하면 사람으로 버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처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출을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군수님 시책추진비는 1년 예산이 8,2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광재위원

다 쓰시나요, 남기시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매년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다 쓰시는 건 법률상 다 쓰시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소외계층 쪽에도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수장이시고 아버님이시거든요, 옛날로 얘기하면. 불우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대군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 지원한 게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한 사업이 전무한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사용을 못 했고, 2023년도에 120만 원인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12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지출이... 이런 사업들을 전혀 안 하셔는지 묻고 싶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제대군인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대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조례에 따라서 120만 원 금년 계획은 재향군인회와 협조를 해서...

이광재위원

재향군인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보조사업자로 해서 귀농귀촌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같이 1박 2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박 2일로 행사를 하실 생각이시군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강원도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019년에 춘천에서 설립이 됐어요. 초창기 때는 홍천군에 처음으로 와서 춘천보다 홍천군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전무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얼마 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도 폭을 넓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대군인들을 될 수 있으면 홍천에 인구소멸도 있고 하니 정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사업을 전혀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 21, 22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군부대는 특히나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이 부분 조례도 있고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대군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광재위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여기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실행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좀 더 노력을...

이광재위원

이왕하시는 거 더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수님에 대한 건 컨트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께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인사 문제를 제가 다루기 이전에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인사권은 군수님이 갖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이 뭘 할 것인가. 이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에서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요청해 왔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9급 공무원이 5건 있고, 8급 공무원이 25건, 7급이 19건, 6급 되시는 분이 15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기타도 있긴 있지만 9급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모범공무원이 있고, 읍면에 모범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이렇게 해서 같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6급 직위를 가지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골고루 하되 소외됐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을 많이 선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범공무원이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선진지 견학을 못 다녀오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녀오신 건데 이걸 그냥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6급 공무원들이 15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가시지 말고 9급 내지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외유성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후배 공무원님들이 조금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6급만이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열아홉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공무원 선발 보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심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실과장님이 하시는지 행정과에서 하시는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각 부서, 읍면까지 문서 시행을 해서 모범공무원과 선발기준에 맞는 공무원들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 50명 이상은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해서. 일단 기존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분 위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역에서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급 내지 7급분들을 다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 비중이 차지를 많이 했다. 그걸 나중에 내년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9급 내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세요. 나중에 이분들 퇴직하면 다닐 시간 많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 처우개선, 작년에 제가 개원하면서도 계속 부르짖는 게 이장님들 처우개선 필요하다, 수당을 얘기했더니 수당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당은 손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방법이 있잖아요. 수당을 못 건드려도 처우개선 쪽으로 바우처카드라든지 복지카드로 해서...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최일선에서는 거의 그분들이 일을 다 해요. 민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장사가 나도 그분들이 상주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은 아니더라도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지만 여태까지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님, 반장님들의 역할이 점점 많아집니다. 산불부터 해서 안전 문제, 복지, 최근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당이야 내년에 40만 원 인상이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고민해볼 부분은 발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아주 많은 혜택을 드리지는 않고 중상위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도 넓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처우를 위해서...

김광수위원

중상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20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때도 8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다가 달랑 10만 원 올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고 받았지만 10만 원은 경제 상승률에 따지면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행자부에서 공무원들도 중요하시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 반장님들 처우개선 쪽의 수당이 안 되면 지역에서 천군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우처카드, 복지카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상황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발의가 된 상황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떠나서 처우에 대한 걸 명문화시켜서 법적 지위를 갖게끔 하고, 운영에 대한 건 각 시군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 및 실과장 인사교류에 대한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이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공정한 인사 맞죠, 홍천군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홍천군은 공정한 인사를 한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군정 8기가 출범해서 인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인수위원회 조직개편 능력으로 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3건이. 국체제 개선 필요, 1안은 기획감사실 4급, 홍천읍장 4급이 있고, 2안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2실과 추진단 1, 19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소규모 통폐합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3국 체제가 출발한 지 1년하고 5개월 됐지만 지금 인사적체 내지는 젊은... 뭐랄까, 표현하기 뭐하지만 나이 젊은 친구들이 국장 업무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69년 이후 68, 67, 66들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방법의 차이고, 그쪽에서 가실 분도, 오실 분도 없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인사교류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는 합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출전입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각 시군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근무하려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원활하지는 못 하고, 강원도하고의 교류도 사실 필요합니다. 인사적체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직 활성화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법을 찾아보고, 먼저 박순자 국장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자꾸 질문 드리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내가 하지 말자고 해서 끊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인사교류 내지는 4급 공무원들, 국장급들 인사교류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서로 교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면 좋은데 이건 3국 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와서 순서대로 진급을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젊은 친구들이 국장을 하다 보니까 중간 분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업무능력도 떨어질뿐더러 해야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데 모든 일을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행위만 하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든지 개발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인사교류를 해라, 아니면 국장들 도에 보면 농정 쪽에 보면 똑똑한 분들 많이 있어요. 불러주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줘야 오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도하고도 인사부서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적체가 되지 않게 다양하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나리오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달라는 얘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항간에 지금 이런 소문이 있어요. 다음에 국장이 벌써 누구다, 누구가 불려올 것이라고 소문 아닌 소문이 나고 있는데 벌써 소문이 나야 될 시기인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글쎄 저도 그동안 보면 인사철이 되면 조금 얘기들은 사실 부정확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보면 뭐랄까 저희 의견과 계획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김광수위원

뜬소문이 나중에 인사났을 때 결과를 보면 뜬소문이 진실로 되거든요. 소문이 진짜로 그분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외부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는 경우도 있고...

김광수위원

욕심 부린다고 다 갖지도 못 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도 않아요.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과장이든 부군수든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끼리끼리, 아니면 친척지간이라든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위주로 간다든지, 정치적인 말씀이지만 기타 등등 선후배 있고, 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진짜로 인사가 그렇게 나니까 기타 나머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돼서 진급을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잖아, 진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해, 인사 때면 이분이 홍천에서 최고 일 잘하고 최고라고 하면서 인사 날 때 보면 다른 분이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직렬을 강조하는 게 지금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그리고 산림과에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계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직렬을 무시하고 행정직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무원의 꽃은 행정직이다, 맞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사의 기본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꽃이 맞냐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직렬 전문성을 무시하지 말고 행정은 행정 쪽으로 가면 어차피 행정직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환경 내지는 축산 쪽으로,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평생 그 직종에서 40년, 50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하면 되는데 행정직이 거기 가서 파악해서 한다? 아니면 하고 싶은데 밑에 팀장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업무 성과라든지 능력, 기여도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행정 쪽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직렬 전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가야 전문적인 업무를 보지, 김광수라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환경과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암만 공부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다음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면평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제도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폐지를 시켰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다면평가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도입시킨 하나의 방식이기는 합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가 다면평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 비해서 다면평가가 전체 대상 평가자를 전체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했다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 한계점이 있고, 평가를 잘 못 받으신 분들은 소외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작용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폐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면평가가 19년도부터 해서 작년 겨울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주위 공무원분들이 그분을 평가해요, 그분의 업무능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일을 잘 하는지, 그 평가를 실과장님이 직무평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고 폐지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내지는 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근거로 폐지를 하셨는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김광수위원

나한테 이 자료를 주지 않아요.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다면평가가 폐지되면서 여론조사 내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과장님들 모여서 팀장들끼리 다면평가 폐지로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내부적으로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원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감사 신청을 했어요, 저번 달 27일에 감사를 자기가 원해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주시에서는 다면평가 폐지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노조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을 안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끼리끼리 한 것 같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762명 중 513명, 82.2%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가 16.6%, 85명 반대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강원도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원주시가.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는 경우 직무대리 지정을 해야 함에도 서기관 승진요소 최저연수 4년을 충족하는 자가 극히 적다는 이유로 부족한 서기관을 승진한 경우고,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특별승진, 공적심사, 추천서를 접수했는데 다 서류적으로 받고 이분들을 다면평가 없이 승진을 했다고 해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모르고 계셨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언론상으로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언론상으로 봤지만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자세한 건...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왜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공무원 노조 분들이 집착을 하고 이 제도가 좋은데 폐지된 것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감사 청구를 했을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찬성해서 폐지를 시키는데 유예기간 1년을 지켜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이분들은 안 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홍천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바로 그냥 다면평가를 폐지시켰다는 얘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시군마다 조례 내용이 달라서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면밀히 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이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3국 체제가 됐잖아요. 행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바뀌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3국 체제로 전환을 할 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국 체제로 되면서 제가 장점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가 점점 세분화되고 많아지는 상황에서 부단체장님이나 2국 체제 국장님들의 업무 부담도 사실은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전결 규정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님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큰 민원, 현장방문을 국장님들이 해주시고, 국장님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챙겨주시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3국 체제가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장점이 있고, 군민들이 볼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군민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의아하실 수는 있습니다.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했을 때 조금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1년 정도 3국 체제로 운영을 해보면 처음에 조직개편을 3국 체제로 바꿀 때 군민들께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행정의 효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간단한 예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중복된 사업을 걸러내서 더 골고루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소외된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쪽 분야에도 지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했을 텐데 금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그건 변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내부적인 행정 효율성은 많이 편리해졌다,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은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군민이 피부에 와 닿거나... 여러 가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행정의 효과를, 행정의 혜택을 우리 군민이 골고루 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3국 체제일 때나 국 체제가 없을 때나 2국 체제일 때나 군민들이 느끼는 건 별로 차이가 없다. 인허가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꼬박 기다려야 되고, 일주일 기간이면 6일, 7일쯤에 나와서 보완하라고 해서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조직개편에 따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아마 금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국마다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테고, 보완하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군민들 입장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행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유통TF팀 이거 때문에 우리 군정에서 중요하게 유통팀을 생각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을 해서 부군수 바로 직속으로 두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유통TF팀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유통사업추진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유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마케팅은 농업군으로 참 필요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부군수님 직속으로 팀장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 주재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유통추진사업단 TF팀 신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통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동안 아무래도 유통전문가분들 자문을 받고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농협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느긋해요. 군민들은 조바심이 나는데 행정은 너무 느긋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유통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농업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군수님 밑에다가 직속으로 둘 때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류, 교통,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제조, 서비스, 이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잘 돌아가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팀이 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농업에만 한정을 해서 보시니까 할 일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해왔던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고, 제대로 하려면 부군수 바로 직속으로 TF팀을 둬서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각 국과 과가 협력을 해서 체계를 구축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TF팀을 만들었던 거 아닙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보면 농업 분야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은 농정과나 축산과나 산림과,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기술센터, 이런 각 분야에서 비슷비슷한 업무를 다 하는 계가 있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계에서 하는 역할들을 더 융통성 있게 돌아가도록 조율해주고 하는 게 TF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제값을 팔도록 하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우리 유통 TF팀에서 해서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이 갔는데도 어떠한 결과물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동안 사실 1년 동안 여러 가지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3국 체제보다 조직 개편한다고 할 때 유통TF팀을 부군수 바로 직속으로 두겠다고 해서 상당히 참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분야에 농업, 축산, 모든 분야에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생산에 90% 이상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대비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제값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쓸 예산을 생산하는 데에 다 써버리고 나니까 군민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이 유통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서 1년은 지났지만 그래도 준비한 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내년도에는 농업 분야가 한정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 분야는 각 농협이나 생산가 단체들의 단체들을 보면 유통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의 자문을 얻으셔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받으시면 되고, 공산품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은 융합회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융합회가 있으니까 거기 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도움 받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는 일도 이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우리 지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찾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쓰이는 보조사업이나 지원 금액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것이 다 옆으로 자재업체나 아니면 이게 다 새서 증발되고 말아요, 가격 보장이 안 되니까. 생산을 해놓아도 제값을 못 받으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만드셔서 군민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소득으로 꼭 주머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조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동안 유통사업추진단 TF팀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겠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시적으로 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류, 교통, 제조, 서비스,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잘 연결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직을 재점검해 주시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대략 십여 년 전부터 작게 시작이 됐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지원 사업들을 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사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영내에는 직접 지원은 어렵고요. 영외 중에도 주민들과 공통으로 쓰는 도로라든지 이런 SOC사업 위주로 소규모 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정착 지원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흡연박스를 설치해 줘요. 영외거주 군간부들이 정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흡연실을 지어준다? 이거 사업목적하고 추진내용하고 전혀 상이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정착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영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화랑아파트 내에 PX 공사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외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영외거주 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내에 군마트 PX까지도 홍천군이 바닥공사, 진열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영내 리버빌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우수부대로 선정이 돼서 지원 사업 4,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을 사단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건의했는데 4,000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군부대 지원 차원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군인 가족이고, 군민이기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이 주차나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본예산 편성은 4,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보다도 100% 이상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9,000만 원 사업 실시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영외 군마트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은 PX물품이 일반 시중 단가보다도 상당히 쌉니다.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영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PX는 군인과 군인 가족, 직계가족이 되겠습니다만 주변 소상공인들하고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품목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군인 가족분들이 한정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요즘 PX 가보셨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가보셨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업무 때문에 가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PX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품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PX에서는 야채류, 화장품류, 전자제품, 없는 게 없습니다. 다양한 품목들을 갖추고 판매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시중가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값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PX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품 구매를 부탁한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선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정착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흡연실이나 짓고 있고, 또 군 마트 같은 PX시설을 개보수하고 진열대 설치하는 부분은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느 정도 국방부에서, 11사단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지, 어느 선까지 해줄 겁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국방부에서 좀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선별을 잘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사업들이... 군과 관련된 사업들도 어느 정도 11사단이나 국방부하고 자부담을 국방부에서도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잘 선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인사는 군수님 권한이에요.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면평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말씀을 안 하시고 단점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같이 평가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청렴도, 네 가지 항목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종합적인,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성에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장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점이 많은데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뭐라 할까...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반대를 해서 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그냥 한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름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겠구나.

김광수위원

다면평가를 폐지하면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수위원

없다고 하고 조사도 안 했다고 하고.. 이건 행정에서 너무 뭐라고 할까 권력을 남발하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과정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능력이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인성이 안 되면 자질이 없는 거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진급평가를 가지고 실과장 50%, 인사위원회 50% 해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실과장님들 진급을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론을 들어보고 이분이 진짜 능력이 되는지, 능력이 되더라도 성격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다면평가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먼저 1월 1일 정기인사 때 그때 마지막으로 다면평가를 했어요. 팀장님한테 순위가 어떠냐고 했더니 안 주세요. 다른 데에 가서 유출할 건 아니고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주셨어요. 주신 걸 보니까 4급 대상자는 김○

어요

있어요

. 그것보다 1월 1일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김○○, 심○○, 최○○, 이분들이 진급을 하셨고, 나중에 5급 대상을 보니까 김○○, 이○○, 최○

해서

여기에 보니까 4명이 진급을 했는데 거기 대상에서 심사 통과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됐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다면평가에서...

김광수위원

4배수에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후순위를 받으셨는데...

김광수위원

그분이 됐어요. 그래서 짐작에는 지역에 있는 모 실력자가 키워주는 분이구나 하고 말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다면평가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장○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순위명부에서 5배수, 7배수,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월에 보니까 8대 군정이 들어서면서 7대 행정에서 4배수 오신 분들 자세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론이 안 된 부분이 8대 행정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거론 안 하겠지만 그분이 처음에는 다면평가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과장 진급을 하셨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면평가 제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6개월 단위로 아마 진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잘 했지만 그건 오점이었다. 그건 박순자 국장, 심금화 읍장, 거론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지 않도록 어차피 인사는 공평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좀 더 줄 없고 빽 없는 분들 다듬어주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염두에 두고...

김광수위원

일 잘하는데 진급시켜서 홍천군이 발전되도록 그분들 보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는 3단계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시스템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절대로 친인척, 학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건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좋은 제도가 김광수나 좋을 수 있지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어떤지 다면평가를 부활해야 되는지 진솔하게 한 번 찾아봐요. 어차피 인사권은 군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선 넘을 생각은 없지만 행정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도 용준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영외거주 지금 아까 화랑마트 보수사업 있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어떤 근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됐다고 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강원도에서 작년에 11사단이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서 우수부대로 선정이 돼서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4,000만 원이 됐고 홍천뿐만이 아니라 양구, 춘천, 인제, 네 군데도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랑아파트에 대해서, 화랑마트, PX에 대해서 바닥공사를 해주고, 선반을 만들어주고, 물건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에 모자라서 2회 추경에 군부대 시설 유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원래는 도비 매칭으로 4,000만 원 예산 산정이 됐는데 5,000만 원 순수군비로 지원을 해서 보수가 시작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설계까지 되고...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러면 양구, 춘천, 인제도... 양구가 4,000 받았고, 매칭으로 해서. 춘천 2,000, 인제 2,000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 전입하는 군부대 소속장병 얼마나 됩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홍천군에 전입하는 소속장병, 주민등록상.

이경

최이경위원

예. 2년 정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도 파악이...

이경

최이경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군장병 홍천군 전입실적 우수부대 특별 지원으로 조례상에 있는데 전입실적 우수부대 특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파악을 안 해서 얼마나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례 안에 이 부분이 있어서 우수부대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먹은 거잖아요. 외지에서 우리 부대로 오면서 주소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인구부서에서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행정과에서도 우리 군의 군민화 조례를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리버빌 아파트 내, 행정과라서 그렇지만... 리버빌 아파트 내 거주인원 중에서 주민등록 이전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아파트 신축하면서 PX 관련 위치 때문에 주변 인근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교통 때문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을 양쪽을 병행하면서 두 군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품목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품목은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마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PX가 그러면 양쪽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외 PX가 두 개가 되는 거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서 화랑아파트 마트, PX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략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부대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보훈 관련해서도 많잖아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군인 가족이면 90% 이상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군인 가족은 당연히 하시고 PX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PX가 운영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PX가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거의 한 70% 이상 시중가격하고 다르게 싸게 운영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거의 마진을 최소화시키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 군인이라든가 군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곳이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곳에 가서 많이 사서 오시는 걸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홍천에서 터미널 한 번 가보셨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터미널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토요일에 제가 갔을 때는 춘천, 원주로... 위수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가족들이나 면회 오신 분들하고 줄을 서서 정작 제가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 차를 놓치고 다음 차를 타야 될 만큼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저희가 그런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그게 현실이 돼서 홍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본인들의 시간을 활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군부대나 장병이나 군인 가족을 끌어안는 것들은 홍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느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4,000만 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서 해주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그것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나머지 5,000만 원 순수군비를 사용해서 PX 바닥과 선반을 만들어주는 건 어떤 법의 지원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군부대 지원에 대한 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 어디에, 몇 항에 근거하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군의 우리 군민화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몇 조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7조에 부대 지원.

이경

최이경위원

몇 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4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군장병 홍천군 전입실적 우수부대 특별 지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11사단이 인센티브 받은 이유가 전입실적이 우수해서 받은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도 될 수 있고요. 3호에 민관군 상생협력 우수부대 포상 지원, 이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지원이라는 게 어느 선에서 해줘야지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하다 보면 반감이 생기고 우리 목적과 다르게 예산낭비나 이렇게 나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 저희가 군부대와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라든가 이럴 때도 군부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 알아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영외에서 식사를 하는 날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그날은 부대를 벗어나서 각 부대가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1만 3,000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한 번 같이 나도 이렇게 하지만 너도 한 번 해보자는 소통이 있어야지, 너무 과하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별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민관군 협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군의 우리 군민화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간 성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로 효과를 보거나 우리가 취합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성과분석을 서류상 한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계에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본계획수립도 군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성과에 대한 것도 연관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민원과는 7개 팀에 40명 직원이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정책팀에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시책 발굴과 운영, 여권 업무, 무료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허가팀에서는 토지의 공작물 설치, 성질변경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팀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개발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업무와 방치 건축물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신고팀에서는 신고대상업무의 신고 처리와 건축물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팀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저희부서 소관사항 7건과 공통사항 7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시간이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 행감자료를 보면 신고 된 농막 건수와 불법농막,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결과를 했어요. 좀 건수가 많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저희가 202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적발된 건수입니다.

김광수위원

농막 같은 경우에 1,163건인데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불법농막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 감사원 감사 때 일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김광수위원

21년도 14건, 22년도에 27건인데 갑자기 천 단위가 늘다 보니까 갑자기 왜 늘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분들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정명령을 한 번 하는 거예요? 1차, 2차가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실행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들어간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아닐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105건이나 있어요, 23년도에. 이거 유형이 어땠죠, 적발되는 유형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일반건축물.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반건축물은 자체적으로 적발한다기보다 보통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보통 불법행위,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기존 허가 받은 것 이외에 가설건축물 같은 거 2층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김광수위원

농막 같은 경우 기타 조그만 시설을 가져다 놓을 때 그분들이 몇 평 이상 어떻게 하면 적발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시면서도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런 건 자제를 해달라고 행정에서도 신문이라든지 내고향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 들어오면 조건에 다 불법사항이라고 명시해 줍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간단한 것들은 해도 되는 냥 설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김광수위원

1,163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겠지만 내년에도... 이거 전수검사를 한 건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감사원과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고 되지 않은 것, 지도상 보고 단속할 경우가 있잖아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융통성 있게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적당선에서 법은 법이지만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조치사항을 할 적에 여유를 주든지 해서 행정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 불법사항으로 적발된 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광수위원

법은 법이니까 그걸 어기라는 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건, 농막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농막신고가 들어오면...

기호

나기호위원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대응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 농막, 다 포함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게 어떤 거죠? 처음에 우리 군에서는 현장확인하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현장확인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불법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현지확인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확인하고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또 양성화가 가능한 건 안내를 하시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불법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하려고 하면 행위제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행위제한을 저희가 검토하고, 건폐율, 용적률 정도 다 따져봐서 양성화가 가능한 건...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해주고, 양성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귀를 안 시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양성화하는 비율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돼요? 가능한 건축물을 보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지금 홍천군에서 현재 양성화 해주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네. 신고된 것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비율.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수치를 잘...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양성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양성화 해준 경우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88년 10월 30일 이전과 그 이후와 또 다르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아무래도 「건축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내용이 다르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 있어야만 양성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 제도도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한 적이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제가 와서는 추인해 준 경우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속과 원상회복이 군민들의 재산권이나 피해가 많을 때는 그런 가능한 방법도 찾아보시면서 도저히 그걸로도 전혀 방법이 없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가능한 게 있는지 먼저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사실 군민들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적용을 심하게 안 할 때는 대부분이 다 주택도 자기들이 직접 짓고 사셨던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게 「건축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의 건축과 그걸 지금 기준으로 준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의 안 맞는 게 대부분일 것이라고 짐작은 돼요. 그렇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갑자기 주거공간을 잃게 돼서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지적 때문에 강화가 되면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늘어나겠죠,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농막 신고건수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원상회복 집행률은 신고건수 대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 기간이라 그 수치는 아직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안 나왔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불법행위는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잘 살펴봐주세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방법을 모색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실과 중에서 근무 피로도나 근무가 과다한 부서 중 한 곳이 민원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민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피로도가 많은 부서에서는 직원들을 지원해 주든가 경력과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신속집행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거든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점제도라든지 일단 결원이 생기면 우선 충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직원들 생각은 충원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숙련된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신규직원들 오면 일 가르치고 하다 보면 1, 2년 그냥 가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들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특히나 개발허가나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접수 건수가 많아요. 홍천군을 찾는 주민들이 홍천군을 가장 먼저 내방하는 곳이 민원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택을 짓든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하든지 간에 일단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신고를 해야 되니까 인허가 부서가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접수한 건수가 조속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신속집행이 홍천군의 이미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접수하고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다 보면 민원인들이... 군민들의 민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건축신고 같은 부서는 신고부서가 직원이 6명인데 1년에 직원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1,000건 정도가 돼요. 처리기간은 휴일 포함해서 6.9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부서도 마찬가지고, 건축신고 부서 같은 경우는 1인당 접수건수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 그렇게 1인당 접수건수가 자기가 접수를 받고 처리를 못 하게 되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것이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농촌 지역에 가면 굼벵이나 버섯 재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용도로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대부분 지붕 위에 태양광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고, 농지 취득을 통해서 농업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태양광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농업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태조사 내역에도 보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부적합 같은 경우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적합은 명확하게 부적합이지만 과연 적합에 대한 조사결과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관내 여러 곳을 현장실태조사를 직접 다녀본 결과 10곳 중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축물은 한두 곳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남면 지역 쪽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걸 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사가 10동이 있는데 1동밖에 안 키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동에 대해서도 한 필지에 있다고 해서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한 필지 내에...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인데 100평밖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는 농업용도로 제대로 사용하는 필지일까요? 「농지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규정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 15동, 20동 있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 위에 다 태양광 올려 있겠죠. 실제 20동 중에서 버섯을 키운다고 볼 수 있는 건축시설물은 거의 없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표고나무는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표고나무가 몇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실제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일까요?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버섯 재배사 10동이 있으면 1동만 버섯을... 그나마도 일부만 조금 가져다 놓고 키우는 척을 해요. 나머지 9동은 버섯을 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9동 건축물 모두가 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축물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제재를 하려고 하면 홍천군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농지면적의 50% 이내에 대해서 만약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그러면 「농지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격히 보면 농지 잠식입니다. 농지는 농업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농지 잠식이거든요.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좀 더 철저하게 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일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쳐있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들조차 여기 적합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10동 중 1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 적합으로 여기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분통지를 하든지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든지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건물들이 관내에 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제 용도에 맞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농지들을 보면 제초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풀이 무성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부 규정을 세워서 철저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홍천군 자체 기준이라든가 농림식품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 실태조사 때는 정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네.

용준순위원

우리도 개발허가를 받거나 하면 군계획 심의를 받는 건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해 군계획 심의가 개최된 횟수를 보니까 군계획 심의가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도 16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가 아까 신속집행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군계획 심의가 좀 더 자주 개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계획 심의를 받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계획 심의를 기다리려면 평균 1개월에 2차도 안 됩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한 번 해서 월 2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건수가 어느 정도 모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조차도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허가 접수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가급적 군계획 심의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성원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군계획 심의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회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비우고 성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에 근무하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해도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서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철저하고 명확하게 심사할 수 있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대면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군계획 심의도 개최횟수를 앞당기고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접수되는 건수들이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 개정에 따라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의 이격거리 50m를 규제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개정하게 된 취지는 편법으로 쪼개기하고 하는 대규모 태양광,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인데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안전상 문제도 있고, 행복추구권, 왜냐면 태양광으로부터 주택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행복추구권도 추구할 수 있고 해서 그 정도 거리 이격은 띄워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제가 잠깐 반문을 드린다고 보면 집 앞에는 50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고요. 더 둬도 저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에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50m는 되고 30m 미만은... 51m는 된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꼭짓점을 찍어놓고 돌려서 50m는 안 되고 51m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점으로 한 사람은 우선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50m 사방으로 못 해요. 그럼 그 다음에 51m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지을 수가 있는데 가운데 사람은 샌드위치로 껴서 그 분은 재산권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그 이격거리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50m는 되고, 50m를 띄워서 또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 해놓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 모르지만 50m 가깝지 않습니까. 샌드위치에 낀 사람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10월 31일에 조례가 공포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걸로 해서 반대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할 여지도 있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