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계일
안계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최혜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홍장표 본부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칭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장재성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성
장재성소방행정기획과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준희 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희
이준희예방과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신인철 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철
신인철대응과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철
황원철북부119종합상황실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지금부터는 각 소방서장님의 성함과 소방서를 호칭한 후에 일괄 출석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정요안 고양소방서장,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 조창근 남양주소방서장,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김윤호 구리소방서장, 권웅 포천소방서장,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조경현 동두천소방서장, 최진만 가평소방서장, 이치복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장표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홍장표 본부장께서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장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소방서장 많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계일
안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본부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흘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고 하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질의 답변이 아니고.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35개 소방관서 119구급대원 서별 인원현황 및 남부ㆍ북부 분류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북부 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기환
이기환위원
네, 북부만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서장님, 북부에 여러 대형 물류창고가 있을 텐데 대형 물류창고에서 우레탄 뿜칠이 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우리 본부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대형 물류창고의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속 들어가는 복합자재 즉 심재에 대한 난연성 내지는 불난연 검사는 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각 소방서장님과 송병헌, 김영란 북부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께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이석 전에 각 소방서장님과 북부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께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할 때 비슷한 내용은 걸러주시고 회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소방 공무원분과 의용대원분들 약 한 7,000여 명 되는데 헌신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서장님과 또 연합의용소방대장님이 계시니까 갑질예방 작년에 불거졌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장님 중심으로 근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저희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과 소방서하고 소통과 협력 또 각종 필요했던 훈련 참관에 대한 초청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2반에서 북부지역을 4개 서인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도 하고 제언도 했는데 감사를 받지 않은 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입수해서 그 해당 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천서에는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북부소방서에 감사받지 않은 서에서는 북부소방서에서 받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했던 내용을 잘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동두천 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시죠?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네.
윤종영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작년 행감 때 동두천소방서가 특히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시켜서 하기로 해서 아마 전체, 동두천소방서뿐만 아니라 5개 소방서가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동두천 때문에 했는데 동두천의 진도가 가장 낮은 것 같아서 현재 지상으로 올리는 식당의 진도율과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동두천소방서장 조경현입니다. 현재 저희 식당은 증축인 관계로, 그런데 증축이라 하면 기존 건물의 높이를 높이거나 아니면 덧붙이는 걸로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저희 식당은 별도의 동을 갖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갖다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BH심사 그러니까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BH심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데 행정절차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도청과 그다음에 아직 동두천시청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 허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윤종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일선 동두천소방서에서 할 거는 다 했다는 건가요?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네,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규정과, 규정은 이런데 이런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적극행정을 했는지 소극행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 동두천소방서 때문에 식당의 개선을 하고자 한 건데 가장 문제가 있는 동두천소방서에서 가장 진도가 낮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서장님?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도…….
윤종영위원
아니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조경현동두천소방서장
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홍장표 경기북부재난본부 본부장님, 대원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의용소방대 노후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엄연한 소방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차량 노후화로 인해 업무수행 중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차량을, 의용소방대 차량 중 내용연수가 넘은 차량들이 경기북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지역의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이요, 총 3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대가 10년 미만이고요. 11년에서 15년 사이가 10대 있고 15년에서 20년 사이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서영 위원님, 지금은 일선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에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부에 대한 거는.
계일
안계일위원장
네, 본질의 때,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의용소방대 차량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방금 전에 경기본부에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쪽보다는 경기본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노후된 차량 위주로 경기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나머지는 본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일선 소방서장님 관련 질의입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남녀연합대장님 나오셨죠? 잠깐 두 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하고 멀리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질의보다는 제가 일선 소방서에 나가서 쭉 둘러보고 인원 보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다른 내용은 거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 계시고 하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헌
송병헌북부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웃 음) 아주 너무 힘드시게 하시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는 건 진짜 저에 대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북부랑 남부랑 분리되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 4,000 북부의용소방대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회장님들이 모두 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감사의 인사드리라고 저랑 우리 김영란 회장님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소방서 서장님이나 우리 홍장표 본부장님이 다들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불만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대원님들, 소방관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희가 뭐 바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대원뿐만 아니고 서로가 좋게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 북부가 이제 분리돼서 저희의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갖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런 거에 많이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북부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연합회장 김영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1년 차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선진 견학 독일 보내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와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라는 곳을 가서 의용소방대를 돌아보니 저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연합회장님들끼리, 북부가 이제 분동됐어도 남부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의용소방대도 봉사하는 정신으로 소방관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단계를 교육 같은 것도 아마 저희가 신청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간접적으로 위원님이 차량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차량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낙후된 것도 있고요. 또 애니 같은 것도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쳐서 나름대로 전략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예산이 있다 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그래도 민간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멀리 와서 많이 기다리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북부에서도 이렇게 두 남녀 연합대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잘 아우러서 소방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충당, 일임을, 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들께 저희한테 건의사항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송병헌 연합회장님, 김영란 연합회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동혁위원
북부 출신 고양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현지 소방서 행감을 다니다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생겨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행감했던 자료들은 지금 파악하고 오신 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본부장님, 구급차 출동에 있어서 출동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출동시간이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건수도 중요하고 출동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둘 다 중요하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가평소방서를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평소방서에 구급차가 7대가 있었는데 1대를 의정부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께 이유를 여쭤보니까 가평소방서에 구급출동 건수가 적다 보니까 본부에서 판단하에 1대를 줄였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본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구급출동이 많은, 출동이 많아서 여건이 열악한 구급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본부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 구급업무 하중 분석을 했습니다. 하중 분석을 해서 구급 하중도가 높은 데에……. 아, 적은 데요. 출동이 적은 그런 데를, 출동이 적은 그런…….
정동혁위원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출동이 적은 구급대의 차량들을, 일일 건수가 적은 데를 구급대 많은 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정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보도자료입니다. “가평ㆍ안성ㆍ양평 경기도인데도 소방차 골든타임이 10분을 넘는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관서의 소방차 평균 출동시간은 8분 2초로 전년보다 11초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도착시간이 10분 이상인 소방서는 가평소방서 10분 12초. 이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통행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본부장님, 지금 가평소방서가 우선통행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가평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체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가평소방서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섹터가 넓어서 구급차 1대가 출동하는 소요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급차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무작정 이렇게 지표에 나와 있는 출동 건수가 적다 그래서 구급차를 빼서 의정부로 보냈다. 이런 거는 제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가평 같은 경우에 가평 본서에 차량 2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를 뺀 거거든요. 그런데 가평의 출동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1일 3건입니다. 보통 구급출동이 많은 데는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급차 2대 중에 1대를 빼서…….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제가 감사를 가평소방서를 갔으니까 지금 그거로 예시를 든 거지 북부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북부본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노인요양시설이 66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통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노인요양시설이 주로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층수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정동혁위원
과거에는 저층에 주로 입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비용 등의 이유로 고층화되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10층이나 11층에 입지한 곳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제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6층에서 발생을 했고요. 화재나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원분들이 두 분은 들것을 들 거고 몇 명은 또 화재를 진압하실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한 훈련도 중요하고요. 장비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그거는 좀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제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전국 최초로 저희 고양시에는 4층 이상에 요양병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이 우수한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타 시군에도 소방에서 또 지자체와 협의하고 또 안전한 요양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다음 우리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랑 비교했을 때보다 좀 큰 산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감악산 주요 산이 한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양평소방서 행감을 가보니까 산악구조 시에 안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서 조난자랑 밤새 야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북부본부에서 산악구조 관련된 대처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추가 피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정동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아까 남부본부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고양시 또 남양주 이런 데가 저희 35개 소방서 내에서도 산악구조가 제일 많더라고요. 남양주 또 가평, 고양시 이런 데가 거의 상위 1, 2, 3위입니다, 산악구조 횟수가. 이거랑 같이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지역이 산이 많은 관계로 산악구조가 상당히 많이, 출동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북한산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감악산입니다.
정동혁위원
맞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800여 건을 출동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산악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 대원들이 직접 요구조자를 들것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동혁위원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헬기를 출동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방서랑 합동으로 특수대응단, 해당 소방서 합동으로 산악구조…….
정동혁위원
네, 제가 그 기사 봤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실시하고요. 그래서 헬기를 이용한 그런 산악구조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구조대원 중에서도 산악구조, 수난구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아시겠지만 저도 산악구조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유튜브 ‘안깨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안전을 깨우는 남자.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영상도 많이 봤고요. 또 제가 안행위 위원이다 보니까 구독까지 했습니다. 개설 3년 7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가 7,800만 회를 넘어섰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소방차 길터주기’ 영상이라든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실함 vs 이기주의’, 혹시 유튜브 관리는 생활안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그분은 현직 소방관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입니다. 저희 직원이고요.
정동혁위원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분의 노력으로 지금 도민분들께서 이런 좋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좋은 콘텐츠가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안깨남 이게 이제 모델이 돼서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타 본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노후차량 대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지역 전체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으로 3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미만이 22대고요. 11년에서 15년 사이가 10대 그다음에 15년~20년 사이가 2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다시 한번만. 10년 미만이…….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22대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0년 이상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10년 이상이 12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12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보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노후차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차량, 경기북부에서는 이런 노후차량에 관련된 예산편성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예산 반영된 건 없고요. 차량 구매는 수원본부의 회계장비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수원.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회계장비과에서 일괄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10년 이상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구매를 해 준 건데 저희 본부 자체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2007년에 구매된 것도 있네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건 강력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미루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평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이런 차량들이 지금 몇 대가 있네요. 그렇죠? 2010년, 2008년, 2009년, 9년 4대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의지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본부장님, 산불을 끄는 데 헬기를 이용하시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헬기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전체에는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 시군에는 6대가 임차된 헬기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임차 헬기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시군에서 동절기 기간 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 기간하고 4월까지 해서요, 헬기 임대를 해서.
유경현위원
9대가 시군에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시에서 6대가.
유경현위원
소방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에서는 저희 본부 쪽에 특수대응단에 헬기 3대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헬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인력 운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인력 운영은 특수대응단에 조종사하고 정비사 있어서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임차 헬기는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차 헬기는 시군에서 예산을 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임대를 주고요.
유경현위원
9대를 다 임대를 주시고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6대 지금.
유경현위원
6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북부지역에 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헬기 보유 현황이 여유롭습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글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대응하시는 데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으시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산불은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민가 쪽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산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소방관분들은 그러면 소방헬기가 뜨지 않는 이상은 산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없으시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특수대응단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헬기가 있어서 그것도 출동을 하고 또 민간 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임대받은 헬기도 출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림 쪽에서, 산림부서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출동을 하고 있는…….
유경현위원
그럼 저희 3대 갖고 있는 것도 지원출동용인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10월 3일 포천저수지에서 산불방지 훈련을 하던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경현위원
실제 상황도 아닌 훈련 상황에서 사상사고가 나왔고 또 그것이 관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민간 잘못인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게 포천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 그 전날 자체적으로 담수훈련을 위해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헬기 탑승한 분들이, 2명이 탑승하기로 비행기 계획서에는 써 있었는데 실제로는 1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에서는 그런 관여가 전혀 없는 건가요? 매뉴얼이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 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은 헬기가 추락했을 때, 저수지로 추락했을 때 인명구조하고요, 시군하고 협조해서 헬기 인양하고 이런 쪽에 저희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유경현위원
협조 부분에서, 그러면 협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러면 소방이 같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지시하는 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훈련은 그러면 그분들 시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거는 민이나, 소방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민에 다 넘긴다는 것은…….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포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은 소방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시군 또 산림청 소관인데 그 헬기 자체가 시에서 임대한 헬기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한테 공동으로 훈련하는 그런 요청이 오면 같이 하지만 이번 건은 그런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요.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에서 하더라도 소방도 같이 더 도와주거나 같이 상응하는,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에서, 아무리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평소에는 같이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산불진압 관련해서 시와 소방이 같이 합동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건을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건은 그냥 민간 헬기 자체가 계약 이전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유경현위원
산불이라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헬기가 있을 거고 소방에도 있고 민에도 있는데 그러면 헬기 부족은 만성적인 겁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민간 쪽에서, 지금 시에서 산불 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산림청 소관 또 시군 헬기 그래서 시군에서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 자체에도 많은 산불진화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민간 헬기 동원이 꼭 필요한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산불진압 자체가 산림청 소관이라고 소극적으로 행동은 안 하고요. 저희들도 산불예방서부터 그다음에 산불이 실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소방력이 부족한데 민간 인력 동원 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계속 산불이 났는데 산불은 산림청 거다. 소방은 뭐 이렇게, 소방도 헬기가 있잖아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갔을 때 민이 도와주고 서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방청 쪽만 얘기하시니까 좀…….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평소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산불 부서하고 소방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산불진압훈련…….
유경현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저수지에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민에서 따로 했다. 따로 할지언정 그때도 소방에서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소중한 인명 재산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의 책임, 누구의 민의 책임 이런 거 떠나서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민 혼자 할 때 소방도 한 번 더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율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훈련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소방헬기가 6대 있는 거잖아요, 민간인 게. 그럼 효율적으로 더 그걸 활용하려면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를, 그분들이 따로 훈련할 때 말고 적극적으로 할 때 그분들이 따로 할 때도 소방에서 한 번 더 참여 같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일찍 오셔서 복도에 쉴 자리도 만만치 않은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생각보다 협소해서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소방관사에서 오시면 항상 복도에서 서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이제 연천을 끝으로, 차를 타고 가는 감사는 끝이 났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어제 연천 지역에, 연천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본부나 소방서에서 차량 노후로 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를 어떻게 하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교체를 그 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 같은 경우에요, 저희들이 차량 성능이 진짜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는지,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해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불용심의해서 연장 사용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가 3대가 될 거고 예를 들어 5대를, 원래 소방서에서 재난현장에 차가 5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난현장 차를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 5대를 다 교체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를 교체하게 되면 그 차를 중고로 팔든 폐차를 하든 이렇게 교환을 해서 그 대수 증가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연천 같은 경우를 볼 때 펌프차 한 대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재난현장 차가 3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소를 했냐 물어봤더니 노후된 차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 1대면 교체를 해서 그 차를 폐차를 하든지 다른 중고로 쓸 수 있다면 판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수를 더 증가해서 잡아놓으면 과연 그 차가 현장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필요치 않게 현장에 방치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험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차량관리는 그게 맞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보통은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면은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외부양여도 하고요, 무상으로 양여도 하고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방금 전에 연천서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약간은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대로 추진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차량이, 그 노후화된 차를 신차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를 바로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해서 보유 대수는 1대면 1대가 돼야 되는데 2대, 3대로 잡혔다가 나중에 다시 결손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나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 거예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일시적으로 불용처분이 약간 늦어져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들어왔는데요,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분 절차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교체는…….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긴급할 때는 우선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보험 관계는 이제 해제를 시켜놓은 차량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를 시켜놓은 상태일 텐데 그렇다 보면 계속 내구연한은 중고로 팔 수도 있는 것을 또 6개월이 지난다든지 1년이 지났다는지 그럴 수도 있으면 차량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좀 차량이 더 잡히거나 갑자기 차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39.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급대 3인 탑승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1년 39.6%에서 23년 현재 60.5%까지 향상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으로 구급대의 3인 탑승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급대 3인 탑승제는 지난 2014년 소방청이 응급환자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은 구급차 1대당 전문응급대원 2명, 운전원 1명이 탑승하도록 각 지역 소방본부에 권고했다. 특히 3인 탑승제는 2인 탑승제보다 전문응급인력 1명이 더 탑승해 신속한 응급처치 대응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 심장마비 환자와 같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2인 탑승에 따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인력 확충 등이 소홀한 거 아닌가. 북부소방재난본부 홍장표 본부장께서는 평균에 못 미친 사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3인 탑승률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요, 물론 기준 대비 인력 충원 자체가 안 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고인력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 10%에 해당하는 73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돼 있다 보니까 2인 탑승률이 저조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 업무 하중 분석을 통해서 구급출동이 적은 데는 좀 인원을 적게 또 차량도 적게 배치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3인 탑승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나 사실 3인 탑승하고 2인 탑승하고 그 응급환자의 소생률은 몇 명이 탄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3인 탑승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송은 하되 죽든가 말든가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응급환자 이송을 해서 소생을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살리기 위해서 이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정지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계속 그 처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연락하고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 등등이 3인 탑승률을 하기 위한 그래서 3인이 탑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은 충분하나 자꾸 휴가, 뭐 결원이 됐기 때문에 2명밖에 못 한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자꾸 2인 탑승을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내는 거예요, 자꾸. 제대로 근무환경이 좋으면 휴가 안 내죠. 그런데 근무환경이 나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하고 쌓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소방서에서는 근무 빨리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이직 딴 데로 발령 나면 그만이니까 최대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인 탑승은 그런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3인 탑승을 해야만이 응급, 구급 이송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휴가를 내는 거예요. 어떤 핑계로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3인 탑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꼴찌잖아요. 그런 경기도가 꼴찌 탈출도 하고 우리 구급대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구급환자도 확실하게 이송을 해서 소생률을 높이는 그런 경기북부소방본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로 끝낼까요, 아니면. 추가질의 이따 할까요?
계일
안계일위원장
추가질의 마저 하시고 이따 안 하시는 걸로, 짧게 해 주세요.
기환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시간이 반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의 소방공무원 급식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소방직원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 이번 회기에 안건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외곽 원거리 센터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주말ㆍ공휴일 급식을 자체 해결하거나 배달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센터 소방공무원의 월 급식 지원비의 추가 자부담으로 주말ㆍ공휴일에 급식을 하고 있음을 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관서별ㆍ센터별 인원이 다르다 보니 급식지원에 있어 조리사 배치 인원 및 급식 운영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본부장님께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급식 제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방 본서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가 2명이 있고 영양사가 1명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도 좀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센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직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주문을 해 갖고 매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지금 남부의 자료와 북부의 자료를 보면 북부는 조리사 배치인원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조리사 인력 지원과 시설환경개선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북부 지리적 운영 환경여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지원을 위해 홍장표 본부장은 공감하고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부 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서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외곽 같은 경우에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그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서부터 해서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그 119센터라든지 이런 외곽에 있는 그런 공무원에게도 조금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위험물제조소 등등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은 활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책임화재보험에 많이 가입을 안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기 전에 책임보험을 들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는 100% 지금 가입이 돼 있고, 보험이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교육시설이라든가 시장, 의료시설 이런 특수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요.
기환
이기환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미가입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제 공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신만 피해를 보면 다행인데 옆집 사방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중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미가입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서에서는 그런 미가입자가 없도록 기간이 만기가 되면 독려해서 다시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북부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신설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돼 가나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2016년에 개청했습니다, 아니 2006년에 개청했습니다.
윤종영위원
2006년이면 한 15년 이상이 됐네요, 17년?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독립된 재난본부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 속에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권한과 책임, 예산, 제도, 뭐 승진 그런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것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고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도 하고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융통성 있는 공통경비도 받고 쓰고.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자체적인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북부재난본부의 어떤 자생적인 역할, 독립적인 위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소방정책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구자료에 보니까 3년간의 외부자문이나 연구용역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자의 판단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찾아내지 못한 건지, 아니면 권한이나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못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연구용역이라든지 외부자문이라든지 소방정책 연구와 관련된 활동이 없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본부 전체에서, 경기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한 어떤 그런 화재예방 정책이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윤종영위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북부와 남부의 환경과 여건은 대단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가자고 하는 건데 소방 내에서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만의 특화된 어떤 정책, 소방정책 연구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져올지, 어떤 권한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그냥 경기본부에 끌려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소방정책에 대한 활동을 조금 강화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두 번째는 수도권기상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렇죠?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보니까 수도권기상청하고 맺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군기상단이 있어요, 공군기상단. 첨단 장비와 여러 가지 어떤 있는데 수도권기상청보다도 더 월등한 기상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군기상단하고도 업무협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조치한 결과를 회신을 받는데 경기본부 전체가 회신율이 되게 낮아요. 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히 북부소방서에 있는 서가 대단히 더 낮아요. 남부는 거의 회신율이 80%, 90%, 100%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북부에 파주, 포천, 양주, 가평 그런 데는 지자체의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조치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회신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 소방서와 지자체가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고 문제가 되면 결국은 소방서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태도와 업무에 대한 적극성 또 지자체 간의 어떤 협조 그런 것들이 대비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참 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이건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정확하게 회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원인을 분석해서 바로잡고 남부 쪽 이상으로 북부소방서에서 잘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북부에 4개 소방서를 현장점검도 하고 감사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보다는 어떻게 일선 서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아서 뭘 조치해 줄까라는 위주로 받았어요. 물론 지적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지적된 내용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남부 쪽에서 잘하는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북부에서 잘 받아줬으면 좋겠고. 특히 연천소방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연천소방서에 가서 뭘 좀 많이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건의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건의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천지역 특성이 그래요. 뭘 건의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건의도 안 하고 또 건의를 하면 이게 북부를 거치고 남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부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본부에서 “야, 뭐 그런 것까지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제 상임위 위원도 한 명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천소방서의 어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기가 두 개의 강이기 때문에 시민수상구조와 관련된 거, 산악구조와 관련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사ㆍ기숙사ㆍ독신자 숙소 아주 열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 세 번째는 드론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의 연수가 초과돼서 뜨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교체해 주는 거 그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행방불명자가 있어서 11일 동안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 물어볼게요. CCTV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별도 예산 없습니다.
윤종영위원
없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이거는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소방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거는 좀 얘기해서 일선, 도에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겠지만 지자체하고 잘 얘기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이것처럼 이런 얘기를 아까 조선호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대요. 그래서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중간에서 연천소방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잘 받아서 본부에 잘 전달해 주고 중간에서 해라.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행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적되고 예산과 수반되는 것들은 본예산 심사할 때 좀 반영이 되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 기간에 본예산 편성 요구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 안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즉각즉각 오고 어느 정도 스스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한 15초 남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또 그리고 관사 생활관 문제요, 드론 교체 이 세 가지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CCTV는 관할 소방서장이 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지역에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서장님,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저는 오늘 지적보다는 두 가지 우리 북부본부에서 정부 내지는 도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소방관님들의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 이하 심사까지는 북부본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에서 령 그 이상은…….
기인
이기인위원
그니까 소방사 교, 장, 위까지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위에서 경까지요.
기인
이기인위원
위에서 경까지는 남부에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아니, 북부본부 자체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경에서 령 이상.
기인
이기인위원
경, 령…….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령에서 정…….
기인
이기인위원
준감까지는 경기소방본부에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경기소방본부에서.
기인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기소방본부와 북부본부가 심사위원회가 2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인
이기인위원
충분합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글쎄요, 뭐…….
기인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사무처리전결 규정이 고쳐지면서 일부 예산도 넘어온 것 같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권한도 좀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북부의 인사상에 있어서는 남부본부에게 조금은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에서 경 승진심사권이 있는데요, 승진심사권만 있고 사실 임용권은 없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임용권은…….
기인
이기인위원
남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남부 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기인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렸으면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각 한 시도마다 인사위원회를 1, 2 인사위원회까지 꾸릴 수 있어서 이를테면 남부ㆍ북부 내지는 1개 이상의 시도가, 1개 시도에서도 균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는 분명히 북부와 남부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 위주로 임용권이 있는 심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북부의 인사권이 사실상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법에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처럼 1심사위원회, 2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임용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거나 도지사 내지는 도청에 요구를 해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북부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인
이기인위원
심사만 하고 임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 크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용일자 같은 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같은 계급인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틀리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승진심사권만 있는데 임용권까지 가져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승진임용권이, 지금은 위에서 경까지인데 승진심사권이요. 경에서 령까지도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제가 아무래도 소방본부의 외부자이다 보니까 과문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북부본부분들이시겠죠?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허용 가능하고 적당한지를 잘 찾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방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건의라도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것이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북부에 근무하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원 이쪽, 경기남부 쪽에 비해서 약간은 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또 심사권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적정한 수준이 어디 정도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별은 실질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남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령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는 승진 현황자를 보니까 대부분 남부본부에서 승진자가 나왔고 북부본부는 66명 중에 북부 총 포함해 가지고 12명, 그중에서도 북부관서에 활동하는 분은 4명. 사실상 거의 완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2022년 상ㆍ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때 배수자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고 승진이 된 북부관서의 소방관은 딱 1명,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북부의 관서가 가장 승진 순위에서 낮고 어떻게 말하면 승진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북부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본부장님께서 차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아,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기인
이기인위원
관서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본부장님이 어디 본부장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조금, 저는 령까지 승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령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령에서 정 승진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질적인 통계로 봤을 때 북부 쪽이 약간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네, 그래서 건의를 직접적으로 많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임용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심사위원회 법 개정 통과도 촉구하지만 북부관서 승진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순위의 북부관서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분들의 승진임용은 당연히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건 맞습니다. 북부관서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승진이나 후보자, 배수자에 들어가는 것도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책임과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본부장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샌드위치 패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북부에 샌드위치 패널 내지는 우레탄 뿜칠되어 있는 대형 물류창고의 현황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기인
이기인위원
대략적으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지금…….
기인
이기인위원
제가 우려하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기인
이기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북부지역에 창고가 한 9,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냉동ㆍ냉장창고가 42개소가 있고요. 물류창고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창고가 9,800개 정도 있는데 그냥 물류창고하고 냉동ㆍ냉장창고 빼놓고는 대부분 일반창고들은 샌드위치 패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요.
기인
이기인위원
쿠팡 화재 내지는 평택 팸스, 한익스프레스 모두 다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 뿜칠로 인해서 우레탄이라는 것이 연소되다 보니까 그 그으름과 연기들이 체류하다 보니 산소와 결합돼서 이른바 백드래프트나 야기치 못한 폭발 때문에 많은 소방관분들께서 순직하셨던 그 사례를 가지고 정부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들어가는 복합자재와 심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해 가지고 2021년에 아마 법이 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 불연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기인
이기인위원
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패널 속에 들어가는 우레탄이나 심재의 불연성 기준을 조금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장분들은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재 기준을 강화한 것을 다시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 쪽에서는 여태까지 대형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국토교통부에 이런 사항을 요구했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폼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건축비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원래 과거에는 샌드위치 패널 강판 안에 들어가는 그 우레탄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익스프레스와 팸스 화재 등등을 통해서 몇 분 이상, 몇 백 도 이상의 가열을 했을 때 그리고 용융과 수축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면서 좀 더 강화한 것인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민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다시 완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도의회도 그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은 소방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계기일 수 있으니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분들께서 그 기준이 완화된다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국토부의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청과 경기소방 남부와 북부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안깨남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인
이기인위원
정말 잘하고 계신데 겸직신고는 당연히 하셨겠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입 없습니다. 우리 본부 자체…….
기인
이기인위원
그니까 이제 수익 창출을 하려면 겸직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광고가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기인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챗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 방송 시청 시간에 도달하면 조회수에 따라 1원인가 이렇게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아닙니까? 수익 창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공기관이라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공무원도 수익 창출을 허가하지 않아서 신청 자체를 안 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총 조회수 7,800만에 도달하는 우리 안깨남 님께서 수익 창출 신청하고 겸직신고하고 그 수입을 우리 북부나 내지는 홍보팀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안 해 본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공공기관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인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릅니다. 겸직신고가 가능한데. (관계공무원,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 신청 자체가 안 됩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렇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자체를 안 해서입니까, 안 됩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법적으로, 지난번…….
기인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너무 좋은 홍보를 해 주시고 하시는데 충주시 공무원처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직접 스스로 하시겠지만 가능한데 안 하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북부본부의 재정 여건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깨남 님께서 영상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업무 외에 유튜브를 하는 게 사실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특히나 적극적으로 하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경찰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응급환자를 위해 길을 터고 많은 분들이 길 터주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홍보하는 나도 참 독한 것 같다. 여러분도 독해지자. 구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안깨남 이분이 북부본부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적어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좌절감은 느끼지 않게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인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앞에 너무 길어져서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서 다니다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캠핑장, 요즘에 겨울캠핑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저께인가 충북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지금 북부 쪽에도 포천, 그렇죠? 가평도 북부 그리고 연천 이런 데 캠핑장들이 꽤 많습니다. 양주에도 있고요. 근데 이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불멍하는 거 아시죠? 불멍하는데 그 화로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불멍하는 그런 쪽에 용수, 용수라고 하나요? 그 용수도 비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불씨를 누군가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캠핑장 사장님들이 관리하신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펜션이나 캠핑장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바베큐를 한 다음에 그 불을 일일이 다 물을 부어서 아니면 뭘 뿌려서 끄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램핑장도 그렇지만 일반 캠핑장에 요즘에 차박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차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캠핑카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집처럼 돼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동을 걸지 않아도 그 안에 전기가 다 돌아가는데 그게 다 리튬배터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안내문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캠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일산화탄소가 뭔지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안전지식이 없는 상태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캠핑을 하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잘 관리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캠핑 유저가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북부권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에서 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깨남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소방서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인스타그램 운영하시고 페이스북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팔로우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업무보고는 계속 올라오고 해서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안깨남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개선이 된 것 같고 또 아까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거 수익창출하셔서 북부 재원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광고를 안 띄우고 계시는 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수익창출 자체가 안 되고 있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텐츠 더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구독자니까 열심히 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북부 서장님 든든하시겠어요, 북부 쪽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든든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남부 쪽 위원들은 별로 기를 못 펴요,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든든할 때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한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장비불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장을 할 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그거 해 보셨나요, 심의위원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해 보지는 않았고요. 서장 할 때,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들어봤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보면 제18조에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이게 있어요, 제18조. 18조2에 보면 “불용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연장사용 기한을 1년 이내로 해라.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가급적이면 교체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 번 연장하면 1년 이내에 폐기, 다음 해엔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가급적이면 폐기하라는, 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폐기를 해야죠, 가급적이 아니고. 1년 이내 연장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본 위원이 각 소방서마다 자료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평을, 가평은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지금 남부로 돼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가평 북부지역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가평이 2022년, 거의 다 이래요. 소방서가 2022년 상반기에 3,367개 중 2,990개를 연장했어요.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중에는 한 2,990개를 폐기해야 되겠죠, 규칙상.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가평소방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2022년 상반기에 이랬는데 그중에 폐기된 게 없어요. 2022년 하반기에 38개 또 2022년 하반기에 165개 폐기시키고 또 2022년 하반기에 4,334개를 또 올려요. 그래서 4,094개를 또 연장시켜요. 그러면서 또 상반기에 아니, 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올려서 연장시키고 2023년 상반기에는 2,858개를 올린 다음에 2,751개를 연장시키고 폐기시킨 건 107개밖에 안 돼요. 다 위반이죠, 지금?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위반이죠, 이거 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1년 연장하고요, 그…….
세원
박세원위원
이걸 연장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지침이 그렇게 1년 이내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소방서가 그래요. 자료상 보면 폐기가 없어요, 별로. 그 이유가 있겠죠, 현장에. 그런데 결론은 이거는 소방청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소방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겠죠, 지침을 바꾸든 폐기를 해야 되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년 연장 사용하면 무조건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이 불용심의회에서 가능하다면 1년 연장이 또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그거…….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 규정 자체가 제가 아침에도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규정을 봤는데 연장에 대한, 1년 연장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 추가 연장 가능한 거 있으면…….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장 기간을 1년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규정에서는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 규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못 쓰는 건데 1년 더 써라, 1년 안에 폐기해라, 연장하고. 저는 이 뜻으로 이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일선소방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구를 1년에 계속 연장 한 번씩 신청하면 계속 쓸 수 있는 문구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취지상으로, 지침 취지상으로도 가급적이면 내용연수가 지난 건 폐기하라는 거고 불용처분하라는 건 부득이한 경우만, 상태가 좋거나 그런 경우만 연장 사용하라는 의미로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에서 그런 식으로 불용해야 될 그런 장비들은 제때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관공서들은 내용연수 지나면 다 폐기하거든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소방서가 유독 이렇게 못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여기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장비 담당하시는 누구 나와 계신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장비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재현
정재현예산장비팀장
예산장비팀장 정재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왜 못 버려요, 일선 소방서에서 이걸?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재현
정재현예산장비팀장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소방서마다 불용심의회를 개최하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폐기 처분하는 게 또 아깝거나 그런 걸 판단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앉아주십시오. 저는 그 생각에 반대인 게, 저는 오히려 일반 도청이나 일반 행정 쪽은 그게 맞다고 봐요. 쓸 수 있으면 연장을 해야죠. 그런데 소방서 장비들은 대략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구조활동이나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장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여유분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상태가 좋아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 쪽은. 그 제품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을 만든 게 그 제품이 이 정도 지나면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그래서 기한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걸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제때 불용이 되고, 저희들은 안전 또 생명을 구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한 번에 장비가 또 잘 작동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불용될 수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경기소방이 전국에서 필요한 장비, 꼭 필요한 장비를 못 사줄 정도로 이 경기도가 소방에 박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 들고요. 당연히 구조나 안전에 관련된 이 부서는 내용연수 지나면 그 상태에 따라 매각을 하든 어디 기부를 하든 그게 맞지 이렇게 규정 뜻을 달리 해석하면서 계속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 7월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건가요, 통과된 건가요? 7월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이요?
세원
박세원위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 내용에 뭐가 있냐? 무허가 건축물을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올 7월부터 바뀌었어요. 알고 계셨죠, 이런 내용을?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이거 홍보하고 계신가요, 북부 쪽은?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별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아까 초기에 안 빠졌으면 소방서별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자료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천은 홍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료에. 그런데 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발언으로.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딴 소방서에서는 이 홍보에 적극적인, 업무보고에서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북부소방본부에서 낸 자료 보면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13건의 무허가 위험물 화재가 있었어요. 혹시 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인명사고가 있어요, 무허가가. 저도 이해가 가요. 왜 무허가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지. 보통 보면 13건 중에 5건 정도가 부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인명피해라는 게 그쪽의 사고, 저희 소방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인명피해를 말하는 거겠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특히, 이건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지역 비하가 아니고 북부 쪽 가면 무허가 공장들이, 무허가 건축물 엄청 많을 거예요. 규모가 조그마한 공장들 특히 가구,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무허가 창고 이런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 7월에 안전물관리법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바뀐 건데 좀 세게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현수막도 다 걸고, 소방서에. 그래서 보면 다 송치는 하셨네요, 내용 보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집행유예 벌금 받고 이제 전과자가 되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죠? 사업적으로는 전과자가 되겠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방 불 끄시는 분도 위험할 거예요. 무허가는 모르잖아요. 비상구가 어딘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통 도면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무허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고 기존에 무허가에 대해서 저거 할 수는 없습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설이나 이런 걸 받아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법에…….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무허가인데, 무허가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고의적으로 무허가로 하신 분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냥 무허가로 했으면 그건 시랑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건축물은. 또 건축물에 소방법 관련도 있잖아요. 소방서도 준공에 참여를 하는 거죠, 건축할 때? 소방준공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기존에 무허가가 얼마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어요, 북부에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화재 이거는 무허가 위험물 화재사고고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13건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 입건했고요. 작년에도 39건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적발하면요, 예를 들어 제조소 등이라고 그래서 위험물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이 시설 기준에 안 맞게 있으면 맞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성화 부분은 잘못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요. 법에 맞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도 큰 사고가 한 번 나서 고속도로까지 막고 그랬어요. 거기는 무허가는 아니에요, 위험물이.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아시잖아요, 무허가 위험물이라는 게 화학물질이고 그래서. 어쨌든 무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사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번에 7월에 이게 법이 발표됐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계도나 이런 거 해서 소방시설이 완비되면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우리 북부 홍장표 본부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하고 일선의 소방서에 나가서 지적한 것은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소방에서는 드론이라는 게 중요……. 드론 장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점점 필수 쪽으로 가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 나가서 보니까 줌 기능이 안 되고 있다든지 열화상카메라가 없다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북부에, 물론 남부도 있지만 우리 북부에 드론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각 서별로.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17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17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열화상카메라나 줌이 안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는 몇 대나 됩니까?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줌 기능은 다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줌 기능이 되느냐,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온 거는 한 200배까지, 올해 들어온 것은 200배까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50배, 몇 배 이렇게.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 소방장비가 중요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일찍 사면 그게 또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해가니까 손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요. 그다음에 산악지역에 산이 많고 그다음에 강과 물이 많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드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도 이 장비가, 이 드론이라는 장비는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우수해져 가면서 변해갈 겁니다, 이게. 발전해 나갈 건데, 여기에 대한 인력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본부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지금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자가 경기북부에 18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5명은 지도조종자라고 그래 갖고요, 상당히 숙련된 그런 조종자가 있고요. 저희들이 드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그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전문자격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해마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이 드론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날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재양성에도 좀 많이 힘을 써야 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일전에 나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특히 북부 같은 데는 보면 골든타임 7분에도 거리가 면적이 넓고 보니까 이런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하던데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장님과 함께 또 의소대원들이랑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일부 위원님께서는 질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홍장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장표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