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석용환 산림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1,4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성수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성수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산경일보의 최형규 국장님 그다음에 문화매일신문에서 김범상 취재부국장님, 세계타임즈에서 송민수 부장님 그다음에 아시아타임즈에서 임성민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탄소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ㆍ보전을 위하여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내 탄소흡수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심기 623㏊, 숲가꾸기 7,091㏊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 및 다양한 목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등 2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목원 등 220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아숲체험원 5개 신규 조성과 자연휴양림 등 33개소를 보완 공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등산로는 3,373㎞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75㎞를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및 산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9개 분야에 28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3쪽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봄철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도 8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건당 피해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산불방지 홍보 강화를 통하여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는 2022년 산사태 피해지 적기 복구 및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 등 총력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방댐 30개소, 계류보전사업 15㎞, 산지사방 6㏊, 사방시설 점검 367개소 등 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목 제거 및 예방주사를 확대하였으며 도ㆍ시군 간 방제전략 공유 및 산림청과 협업 방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매년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광릉숲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광릉숲의 자연자원 보전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반딧불이 복원 사업과 로컬브랜딩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과 광릉숲의 가치 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해 사진ㆍ드로잉 공모전 및 광릉숲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7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석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환경 NGO와 지속적으로 채석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 신청 등의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쪽부터 27쪽까지 있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 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용환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정과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연국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상철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길용규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문승규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바다향기수목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은 집안에 우환이 생겨 부득이 금번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부터 13쪽 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지 881필지, 2만 5,388㏊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 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수시로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 및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유림 내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헛개나무 등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지속적으로 임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 잣 및 고로쇠 수액 채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쪽 잣향기푸른숲 치유의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숲으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체험,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내 주차장 등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시설 개선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복지 소외자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양림 체험활동 지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시설 보수,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도유림 활용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전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이 만나는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생산 및 주요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식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해 온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5월 임시 개원하여 상상전망대 등 각종 주제원 운영 및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다향기수목원 등록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친 도민들의 안전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 36쪽까지 있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소장님, 기간제 계약서만 왔고요, 공무직 근로계약서가 안 왔거든요. 공무직 근로계약서 그냥 하나 샘플 간단히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들 있지요? 그 현황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오늘 산림과하고 환경연구소인데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제출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용환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된 게 연구소잖아. 그러면 지금 1소 7팀으로 돼 있어요. 정원을 보니까 41명이에요, 그중에 현원은 35명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연구직이 지금 나무연구팀에만 8명 중에 3명이 부족하거든요, 현업이.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무연구팀에 8명의 연구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5명으로 돼 있는 것은 2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1명은 병가 휴직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휴직인데 지금 주된 기능이 산림환경연구소잖아요. 그러면 연구소가 지금 41명 중에 현원 35명에, 6명 중에 5명이 연구직의 미충원이에요. 그러면 연구직이 일반직 기준으로 해 보니까 35명 중에 일반직이 29명이고요, 연구직이 아까 6명이에요. 연구직 해 봐야 17.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색이 산림환경연구소인데 명수도 17.1%밖에 안 되고 그중에 정원도 8명인데 지금 5명밖에 없고. 그 5명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명도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나무연구팀 내 3명, 수목원관리팀에 1명, 바다향기수목원팀 내 2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각자 연구를, 공동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는 각 연구사별로 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더라도 통합해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전체로 연구를 하고 그게 경기도 전체로 파급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섯 분의 업무를 좀 봤더니 연구업무 이외에 일반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한번 볼까요? 바다향기수목원 내 2인은 뭐냐 하면 종자, 일반서무, 부서 내 관리, 서무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고요. 수목원관리팀에도 식물관리 총괄 및 연구사업, 주제원 유지관리, 또 나무연구팀 3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산 및 결산, 일상경비지출, 나무연구팀 운영ㆍ관리. 그러면 일반 현원은 뭐 어떻게 하나요? 연구사들한테 이런, 인원도 적고 각 분산배치했고 분산배치해서 또 거기 가서 일반업무도 같이 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근원적으로 맞는 얘기신데요. 잠시 부연설명을…….

아니, 맞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하다 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지금 41명에 현원이 35명인데 그중에 연구사만 지금 아까 휴직, 그러면 대체인력을 뽑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우선 맞잖아요. 그리고 3개 팀에 분산도 있지만 전체를 연구하고, 각론으로 가서 하면 전체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연구 부분은 연구에 전념케 해 줘야지 일반업무를 하면 과부하가 돼서 일반업무하다 연구업무는 언제 합니까? 또 그걸 맞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다면…….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소연을 해 보세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팀이 있는데 명칭은 산림환경연구소 맞습니다. 연구소인데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7개 팀 중에 1개 팀인 나무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5명이.

네, 5명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수목원 1팀ㆍ2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수목원에서도 연구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 인정.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소 전체적인 연구성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르고 싶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아니라 연구해 보니까 산림환경관리소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명칭 변경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그러면 지금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관리기능으로 가시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잘 얘기하세요, 소장님.

7개 팀 중에 6개 팀이 관리를 하고 있고 1개 팀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산림환경연구소예요, 아니면 관리소예요?

2개를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된 게.

주된 게 산림휴양 분야로 저희가 많이 특화가 됐기 때문에 연구소라는 이름 때문에 위원님처럼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휴양소나 여기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도민들의 휴양과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또 산림하고 연구에서 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여기 발달사를 쭉 봤거든요. 그럼 전체 연구기능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 탄생한 거고 존재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연구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위원님이나 도청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연구기능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더 맞지 않나요? 관리팀으로 바꾼다는 게 뭐야?

아니, 근원적으로 전체 명칭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2명 신규 연구사를…….

그럼 다시요. 그러면 산림환경관리소로 명칭 변경을 건의 중에 있어요?

산림환경관리소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공식 건의 중이에요?

네.

그러면 소장님, 저에게 그 건의문을 이 질문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의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약직 현황하고 아까 공무직 계약서를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계약직이랑 공무직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무직이 97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46명. 이게 거의 중소기업급이에요. 아까 정원 41명하고 합해 보면 거의 200명이 된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역할이 있고 할 일이 많은 건 인정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직 계약서가 안 왔는데 공무직은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금대장 볼 텐데 공무직 계약서가 다른 데 보니까 노동정책과에서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볼 텐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임금도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기본급이 적고 수당들이 많은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기준으로? 올해 24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이 248만 원으로 결정됐거든요. 기본급은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현실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에 공무직ㆍ기간제가 주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딱 듣기에 차별적인 부분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근로나 임금에서 일반직보다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소장님이 그 부분은 잘 보살펴 주시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임금대장하고 이렇게 받아봐서, 지금 시간관계상 그건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소장님하고 인사담당자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이런 근로조건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한 공무직하고 계약직에서는 좀 더 보살펴 주고 그런 부분을 여기 도청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산하도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칭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이태선 과장님이 담당부서 업무도 아닌데 산북면의 정원 조성 관련돼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석용환 소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무궁화 육성ㆍ보급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랬더니 보니까 바다향기수목원 내에다가 신규 조성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집집마다 식재하고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에 여주시 조례로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무궁화 관련 조례를 올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저희 여주시에 무궁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로수 식재 사업도 지금 추진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지적사항 중에, 아마 이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 바다향기수목원에 갔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거기가 경사가 급경사다 보니까 카트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처리사항에 돼 있어서, 이게 아마 안전사고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요구자료 282쪽에 보면 여주의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기가 좀,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도유림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자료를 조사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혹시? 도유림 내에 사유지가 있는 현황.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판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걸, 사유림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미리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 때문에 또 지지부진 지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미리미리 도유림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에 있는 사유지가 걸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완전하게 다 가능성이 있는 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추진을 여주에서 하다가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상 사유지를 매입하고 가야 돼서 더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유지를 좀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을 최대한 파악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또 도비가 더 많이 투입될 우려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조실에서 삭감된 사업내역이 역시 8억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기조실에서 협의 중 삭감된 사업내역에 이게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그래서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 보면 또 산불방지대책, 이게 40억 정도 있었는데 33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6억 4,000이 삭감됐어요. 산불방지대책 이런 거는 필수적인 사업 아닌가요? 이런 걸 왜 기조실에서 삭감을 했을까? 이 정도 6억…….

그게 아마 내년도 세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라는 건 발생을 하면 또 추경이든 뭐 다른 형태로 계속 반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불 조기진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불 한 번 나면 뭐 그 피해금액이 이보다 수십 배 더 클 텐데 이런 거는 좀 기조실에 설명을 잘해서 삭감 안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 업무보고 13쪽에 보니까 골든타임제 운영 이런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산불 난 경우하고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경우에 그 산불 원인 중에 물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미리 위험수목 같은 걸 파악해서 여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평소에 우리 산불감시요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산불 감시하다가 위험수목 같은 거 있으면 미리미리 잘라줘서, 전선으로 인해서 이게 산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책을 좀 미리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불 대응을 위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가 되면서 자연발화도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산불에 대한 대응, 그게 말씀하신 전선을 쳐서 막 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전문조사반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산불이 어떻게, 이제 산불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봐야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운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는 비 피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아마 산사태 비상대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취약지역이 2,260개소에 개발지가 99개소나 되네요. 취약지역에 대한 이런 2,260개소라는 거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네. 만약 산사태가 났을 때 인접 우려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주민이 산다든지 재산피해가 있을 수 있다든지를 하는데 실제로 산사태가 난 건 사실 이 지역보다 다른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두는 건 다른 데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데들은 나고 나서 복구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적으로, 물적으로 날 수 있는 가능지역은 집중적으로 2,26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는 포인트를 물적이나 인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속 거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의 토질 이런 조사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산사태 예방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건의사항이었죠. 그 당시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경기도 의견을 제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경기도 의견은 사실은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포천과 의정부 접경지역이라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양 시군 입장도 또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그때요?

그때 이게 소각장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잘 되지 않고, 어쨌든 거기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권고를 해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갈등조정관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 화장장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대두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해결이 됐거든요. 양 시 간의 시장님과 시장님 간에, 지자체 간에 협의하고 경기도에서도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갈등관리관의 해당 사항인지. 그게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도 직영으로 5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운영 중인데요. 방문객이 요즘에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19년도 코로나 이후로 해서 2021년서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숲의 숙박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 예약률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매년 2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족도조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98% 정도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양림이라든가 잣향기푸른숲, 강씨봉휴양림 또 축령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데 이게 예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시설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한 98% 만족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관리라든지 철저히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 확대 측면에서 산림복지 소외자 및 경기도민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자연휴양림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민우선예약제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우선예약제 도입에 따른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도민 우선예약제를 일단 올해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우선예약제 신청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우선예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좀 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바다향기수목원을 제외한 4개 시설에는 입장객들에게 소정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바다향기수목원은 지금 현재 입장료 같은 걸 받고 있나요, 없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다향기수목원은 아직 가개장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완료되면 그때 운영 조례를 만들고 운영 조례가 완성이 되면 물향기수목원하고 유사하게 소정의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PPT를 좀 봐주시면요,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은 해당 주민들에게 무료입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서 입장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가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위원님,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설명했나요?

플래카드니 뭐니를 다 부착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시고 가신 분들이 왜 받냐 이런 식으로 일부가 있었고요. 해당 보도자료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지역 도의원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도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그걸 직접 보셨어요, 그날. 그래서 ‘오해가 있었구나.’ 해서 넘어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입장료가 무료라는 걸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었고 일단은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안내표지판을 해 놨지만 그걸 못 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축령산자연휴양림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격려를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현행 경기도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예약제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객실 중에 우선예약 대상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비수기나 평일에 한정해서라도 우선예약제를 좀 확대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책로나 이용시설 등에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해 주시고 편의시설을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를 한번 좀 보시면 본 위원이 이미 지난해 행감에서 요구한 바 있잖아요, 이 부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하고 물향기수목원에 이런 휠체어나 전동카트를 도입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감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이 부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 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관람로가 폭이 좁고 해서 계속적인 운행, 카트 운전자가 더 필요할 거고, 계속적인 운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상시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노약자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저런 걸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 기존 있는 관람로에 대해서는 무장애길로 순차적으로 다 변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방문자센터에 안내홍보물을 부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작업카트를 개조하든가 아니면 예산 여건이 된다면 저 카트를 구입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관람을 시켜 드리든가,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PPT 하나 더 띄워주세요.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오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까 서광범 위원께서 본질의를 했듯이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 제한이, 좀 고도가 돼 있잖아요. 좀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전동카트를 이용하기 불편하다, 도로 폭이 좀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도로 폭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향기수목원이라도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노약자들이라든가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방문자센터에서 예약을 받아서 옮겨드리는 건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데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물향기수목원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도입이 되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취약한, 일단 수목원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짧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농촌자원과 산림 등 자연을 이용한 치유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림자원은 일상사에 지친 우리 도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휴양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을 보면 치유의숲이 1곳, 자연휴양림이 2곳 그리고 수목원이 2곳, 5곳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산림휴양시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로 봐서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등이 있어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 입장료도 비싼 편이고 그래서 상시 이용하기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산림연구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도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자연휴양림이 2곳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숙박시설 객실을 보니까 축령산자연휴양림에는 26실이 있고 강씨봉자연휴양림은 16실에 불과해요. 이 때문에 자연휴양림의 숙박 예약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렵죠. 올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객실 예약 경쟁률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이 평균 최소 121 대 1, 강씨봉자연휴양림도 469 대 1, 올해 8월 제가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861 대 1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산림자원 보호 등으로 무한정으로 객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이런 수요를 봤을 때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씨봉휴양림 같은 경우는 06년에서 11년도까지 조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가평권역이 거의 대부분 자연환경보전권역이라서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하면서 자연휴양림을 만들 때 9실 16동으로 간신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열심히 공부하고 방안을 찾아서 확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니면 더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목원 운영 현황을 살펴봤어요. 9월 달까지 총이용객이 물향기수목원은 2021년에 23만 3,500명, 2022년에는 23만 3,600명, 23년에는 21만 5,900명이에요. 바다향기수목원도 보면 2021년도에 17만 1,500명, 2022년도에 15만 6,800명, 2023년도에는 15만 8,900명인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1년이나 2022년보다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코로나19로 거리 제한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목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9월 말 현재, 2023년도가 9월 말 현재고요. 9월 말서부터 12월 달까지 온 것을 하게 되면 결코 적지는 않고요. 작년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비슷하다?

네, 비슷한…….

더 저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습니다만 적어진 건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요즘 황토길이 많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황토길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황토길은 시군 단위에서 조정을 해요. 보니까 8개 시에서 한 14군데를 지금 10월 현재 조성을 해 놨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이런 데다가 황토길을 조성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황토길은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황토길이 황토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래를 사용한 여러 개 있는데 너무 황토로 하다 보면 물이 온 다음에 이게 딱딱해져서 미끄러져서 낙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황토든 어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관리 인원이 한 2명 정도 있어야겠더라고요. 특히…….

네, 그게 그냥 놔둬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개방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 온 뒤에 굳는 모습 그런 것도 있어서. 황토길이 우리 성남시에 네 군데를 개소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이용객 수는 정말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저녁 때까지 몰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접목해서 같이 하게 되면 또 이용객 수도 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목원 이용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산림휴양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셔서 산림휴양시설이 산림치유와 여가를 기반한 도민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소득 개발 연구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 요구자료 259페이지 보면 연구소가 지역소득 개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지난 10년 동안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연구 실적이 미성숙 잣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아이크림 개발, 잣잎을 이용한 기능성 에센스 개발, 잣구과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주름개선 앰플 개발, 긴병꽃풀 화장품 및 항균 손소독제 개발, 경기도 산림식물을 이용한 탈모개선 조성물 개발 등이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연구가 이윤 추구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이들 연구 결과가 민간에 기술 이전이 돼서 얼마큼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 특히 지난해 개발한 산림식물을 이용한 탈모개선 조성물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탈모의 효과가 크다면 천문학적인 재산적 가치를 올렸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 창출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현재 실적이라고 그런다면 크게 특허 취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허 등록이 완료된 거는 25건이 있고요. 현재 특허청에 출원이 돼서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한 게 13건이 있고 지금 출원 준비를 하는 게 1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그래서 39건이 특허와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지금 기술 이전을 해서 총 누계로는 예산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10년 동안에 한 7,000만 원, 7,2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기술료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료라는 게 어디 저희 공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한 곳에는 다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히트만 친다고 그런다면 세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히트를 친 거는 없고요. 현재 작년에 환삼덩굴을 이용한 탈모개선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체에서 기술을 이전해 가서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살 인기는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좀 더 홍보하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지난 10년간 제가 파악한 바로도 특허 등 지식재산 실적 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건 정도 있고 신제품 개발도 17건이 있고 기술 이전도 11건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연구를 위한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자원은 진짜 연구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연구 가치가 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큰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게 산림자원연구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정 임업인과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2페이지, 330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요. 경기도의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경기도가 2,3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 피해면적도 경기도가 4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어요. 이러면서 피해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 산지전용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단속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속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일단 단속을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그다음에 벌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시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단속 실적이 2022년에는 498건이고 2023년 상반기에 171건입니다. 2022년에 구속된 사람이 1명이고 2023년은 1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에 반해서 불구속이 2022년도에는 188명이고 23년도에는 79명으로 산림 훼손 등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속 횟수도 강화해야 되고 제재조치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적극 참여를 해서 경찰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검찰 쪽에도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불법 산지전용이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산지전용 문제로 인해서 산사태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20개 시군에서 산사태가 93㏊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 지역 제 지역구에도 운흥초 앞 마산의 산지들이 불법으로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탄소흡수원인 산림과 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조림하는 조림활동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보면 2050년 기준으로 160만 t 흡수를 위하여 경기도의 탄소 목표 흡수량이 2020년에는 140만 t, 2030년에는 150만 t에서 2050년에는 160만 t으로 증가할,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계획이 도달하려면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되나요?

나무 면적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탄소흡수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흡수지도에 대해서 구축이 되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어느 정도로 되면 탄소흡수가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50 산림녹지 기본계획이 되려면 탄소흡수량은 대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에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는 EU에서 그거를 증명해 가지고 거래를 의무화하고 이렇게 무역에 관련돼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조성되면 얼마만큼의 탄소흡수가 분명히 되는지, 지금은 굉장히 개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루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불확실하다는 이슈가 많아서 그걸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데 1인 1나무 심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매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확산되고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식목일이나 전후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에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이 임야를 가졌다고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죠? 지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임업에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 또 임업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임야가 훼손이 되고 산림이 훼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임야를 훼손시켜서 밭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득이 더 생기고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업직불금 말고 예를 들자면 나무 한 그루당 탄소세든 내지는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들을 생각해서 나무 한 그루 그루에 대한 어떤 지원금 제도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키우다가 탄소흡수 목적으로 벌채를 하고 또 새로 심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벌채를 했을 경우는 또 나무가 주니까 그러면 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새로 나무를 심어서 키웠을 때 탄소흡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 프로세스에서 어디에서 보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나무를 키우고 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밭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불법 전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임업과 산림을 보존하고 그 일 내지는 산을 보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가 어렵다면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산소를 생산하는 나무에 대한 훼손도 일어나니까 이 부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새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지금 탄소흡수와 탄소배출거래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성과가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또 석용환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 막히는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가슴 뭉클한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산에서 산행을 미국에서, 미국의 주가 콜로라도주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개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 산행을 하다가 주인이 돌연사를 한 겁니다, 산에서. 그 옆에서 20일가량,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산에서 20일가량 반려견이 지켰던 그 사연을 듣고 가슴이 제가 엄청 뭉클했었는데요. 오늘 제 명함 하나, 명함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직원들은 다 외웠습니다.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모두에, 이게 점자형 제 명함입니다. 본 위원 명함입니다. 그 위에 강태형의 마음정치 새기고 다닙니다.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제 명함이고요. 다음 목민심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저희 직원들 진짜 다 외웠습니다, 이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서하신 목민심서에 보면 목민심서가 그때 당시 지방관들에 대한 행동지침과 같은 건데 거기에 이렇게 기술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이고, 지금으로 바꿔서 하면 국민이겠죠. 경기도의원인 저한테는 경기도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늘 그리고 자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목민심서의 글을 소개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또 28만 농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용환 소장님, 연합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가볍게 얘기할게요, 가볍게. 연합뉴스에 “불법 계약에 영수증 분실도, 경기도 소속기관 비위 14건 적발.” 그래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6월 8일에서 27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회계ㆍ복무 특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4대 보험 관련해서 환급금을 환급해 줘야 되고 더 받아야 될 건 더 받아야 됐는데 그걸 정산을 못 해서 특정감사에 지적받게 된 사항입니다.

공무직ㆍ기간제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출납하고 12건의 지출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ㆍ관리를 태만하게 해서 기관경고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특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12건에 대해서는 다 정상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다시 그런 시스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하고 또 지출품의에 대해서 일정한 툴을 만들어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매번 미안한데 제가 입법을 많이 좋은 의미 있는 입법들을 했더라고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린 입법도 있지만 제가 2018년도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으로 첫 번째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하면서 2억 8,000만 원을 부인통장에 17차례에 걸쳐서 이체를 해서 주식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그 행정감사 이후에 입법을 했습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시스템 개선으로 해서 e뱅킹시스템, 전자회계시스템 이용하게 했는데 거기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전자회계시스템, 주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농협이고요. 저희도 e호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단순히 지금 e호조에 등록이 안 돼서 더 징수를 해야 되거나 돌려줘야 될 것을 해태한 그런 경우고 전자시스템상 문제는 아닌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런 전자회계시스템까지도 제도로, 제도 개선으로 해서 보완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을 못 해서 발생한 일이니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산불 피해현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산의, 숲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산림의 가치가 221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1인당 1명으로 따지면 한 4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산불관리는 좀 미흡한 면도 경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이든 중소형 산불이든 산불이 발생하는 것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고 그러는데 예방이나 예찰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네.

발언권이 쭉 많이 없으시던데, 산림환경연구소보다. 산불현황 21년에서 23년 보면 21년에 74건 그래서 12㏊, 22년에는 154건 73㏊, 23년 9월 7일까지 97㏊ 이렇게 산불피해로 인해서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키워주시겠어요, 밑에 거? 경기도 원인별 발생 현황을 보면 3년간 첫 번째가 소각행위 전체 59건 그리고 두 번째가 담뱃불 실화, 세 번째가 입산자 실화 그리고 네 번째가 성묘객 실화, 다섯 번째가 건축물 실화. 3년 동안 59건의 소각행위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기타 사항으로 사실은 원인미상하고 산업현장 실화, 이게 122건으로 3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통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시군별 상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산이 가까운 지역, 도유림이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사유림이라든지 산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는 더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되는 시기도 어느 해에는 더 많이 되고 어느 해에는 안 되고 좀 차이가 있던 걸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다음 산불방지 대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이때가 좀 가장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5일까지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33개소 운영하네요. 대형 산불 위험기간은 3월에서 4월 동안 중점적으로 또 운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산불현장에 대한 책임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휘책임은 중소형 산불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시장이나 군수가 가지고 있고 대형 산불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100㏊가 넘어가면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산불진화장비 도입 및 산불 대응 전략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287억,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까, 287억이?

헬기도 있고요. 기타 장비구입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산불진화훈련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산불예방활동이나 홍보 강화도 하는데 지금 287억의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 물었을 때 산불진화 임차헬기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공중진화 역량 극대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임차헬기 대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원래 20대 계획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8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헬기가 지금 시군에 배치가 돼 있죠?

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면 임차를 하고 있어서요.

하나 더, 산림청하고 또 협업도 필요한데 시군에 운영하는 지금 상황하고 또 산림청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이 대형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불이 나면 산림청이 먼저 대응을 하고요. 그런데 산불의 특성이 보통 동일한 시기에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는 데에 따라서 또 산림청 헬기가 커버를 못 하니까 임차헬기가 같이 동원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예방활동 및 홍보 강화, 홍보도 엄청 잘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초동대처, 골든타임인 30분 안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산불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던 원인과 그거로 인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행정조직이 어떻게 산불에 대한 예방과 예찰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단속반도 운영하고 심지어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이런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석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 부서별 조직도를 보면 1소 7개 팀이죠?

네,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158명이네요. 예전에, 작년에 195명 이상인가였다가 지금 현재 공무직ㆍ기간제까지 해서 정원 41명 대비 35명 현원에다가 또 공무직ㆍ기간제까지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또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158명입니다. 이게 20년째 이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1개소, 사업소로는 아마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집행부에 돼 있는 사업소 중에는 최대의 사업소입니다. 잘 운영됩니까? 조직관리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큰 말썽 안 부리고 운영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팀인데 사무실이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고 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 본 데가 있을 정도로 산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직부서에다가 경기북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나 남부로 나눠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미 선배 행정감사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길 의지는 있습니까?

네, 의지는 있습니다.

사실 진짜 연구원들이 산재해 장거리 출장을 가고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업무 연구직들이 하고 계시고. 이런 체계의 조직은 좀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동안 말로만 해 왔던 것을 적극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집행부와 또 상의하고 저희 의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유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산에 대한, 산림에 대한 가치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221조에 해당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42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이나 산림경영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좀 하나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산림녹화, 산림녹화 이렇게 얘기하고 푸른숲만들기 이런 생각에 지금 치우쳐 있잖아요. 산림정책이 앞으로 녹색, 산림녹화 이런 이야기가 아닌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황폐된 녹지를 녹화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지금은 탄소제로 숲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산림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 산림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산림복지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한 녹색산림, 저탄소산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산림경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냥 무조건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꿀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은 어떤 걸 심어야 하겠습니까? 밀화원이 되는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재를 하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하겠습니까?

목재림을 조성해야 되고요. 밀원수도 심어야 되고…….

루브라참나무 같은 이런 것들 심고. 그런 산림정책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정책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머리 빠지는, 지금 산림연구소에서 생태교란종인 환삼덩굴, 우리 시골에 보면 가시덩쿨이라 해서 많이 긁히고 몸에 생채기 나는데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하네요. 저거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3월, 4월에 발표했던데.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연구해서 연구성과를 내서 올해 발표를 한 건데요. 환삼덩굴에서 탈모에 효능이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기업체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샴푸라든가 두피안정제를 만들어서 지금 와디즈라든가 이런 데 시범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게 조금 인기가 있어서 회자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게 된다면 저희 세입으로는 업체에서 파는 것의 3%가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틀린데요. 매출액의 3%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민간에 이양하고?

이양하고요.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하신 거 아니죠?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질의 끝난 거예요.

아니, 하시지. (웃 음)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질의는 다 마쳐서요. 잠시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합니다.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석용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게 왔어요, 공무직원 표준근로계약서. 전체 97명의 공무직이 있네요, 정원 102명 중에. 그분들에게 대상하는 계약서를 지금 자료요구받고 봤는데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저번에 보도자료도 냈고 모니터링도 한번 해 봤을 텐데 역시나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서식 내려보내는 부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 이거를 근로계약서 맺으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름 쓰고 저거 하나요? 다른 건 모르고 여기 계약 내용에 일당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당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 계약서 가지고. 현업 부서의 누군가 계약은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노동정책과에서 대신 맺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맺고 있습니다.

누군가 맺을 때 근로조건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인 임금은 적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월 급여가 얼마, 그러니까 구성 항목은 둘째치고 급여 얼마라는 란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구두로 알려줘요?

임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차후에 그런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아니,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서를 지금 이렇게 간인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맺을 때, 계약서 맺을 때 금액이 얼마, 임금이 얼마 하잖아. 우리가 집 살 때 매매계약 맺을 때 매매계약서에 금액 쓰고 하지 어떻게 금액 쓰는 란이 없어, 최소한, 임금 쓰는 란이. 그러니까 구성 항목은 아예 저거고,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그걸 어떻게 해 놨냐면 “보수ㆍ수당,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다.” 여기 공무직원이 바쁘고 잘 모르는데 거기를 언제 또 가서 찾아봅니까, 그렇죠? 거기 찾아서, 거기 찾아다가 또 이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업부서에서 노동정책과를 핑계 대는 것도 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위원님이…….

평택항만공사에 잘 만들어진 공무직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정정해서 공무직 계약서는 적어도 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나타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5항도 잘못됐고요. 기록하세요. 6조2항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9조도 잘못됐고요. 10조 해석 부분도 다 잘못됐어요.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체크하셨다가 모르시면 컨설팅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저기 차성수 국장님께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산림환경 중에, 요즘에 산림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얘기로는 환삼덩굴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 칡넝쿨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이건 미관상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그러면 칡넝쿨을 제거하거나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또 유사 품종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산림청하고 도로공사는 협의를 해서 사실 고속도로 주변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군에서 같이 도로변이나 이런, 그러니까 조림을 조성하는 데는 약재를 쓰거나 인력 투입을 해 가지고 제거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조림지역은 가능한데 길, 보통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보는 그 길 쪽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그게 국장님, 길 쪽에 지금 이미 전보선대를 타고 올라가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건 현출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내년에 또 그 칡넝쿨이 다시 살아나거나 옆으로 옮기거나 하지 않고, 지금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길거리가 됐든 아니면 군락지가 됐든 어떤 방안을 강구할 때 제가 아까 아이디어를 한번 냈는데 칡넝쿨 어렸을 때 그거 제거하는, 예를 들어 공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걸 어렸을 때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군락지나 개별적인 부분은 밑에를 제거하고 걷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어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나무가 불쌍해 죽겠더라고, 이미 죽어 있는. 그리고 미관상도 굉장히 흉측하고. 그런데 그게 거의 경기도에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고속도로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나 어디 주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관리하니까 그 범위에 벗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조림지역이나 산림지역의 덩굴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인정합니다. 아까 저하고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만큼은 칡넝쿨과 환삼덩굴은 선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길거리나 어디에 있는 그런 부분 등이 제거되는 모습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났으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으로나 아니면 근로 형태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보고나 내년 초 첫 업무보고 때는 칡넝쿨과 환삼덩굴에 대한 제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해 주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방법도 개발하고.

반드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석용환 소장님, 아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산림환경연구소를 관리소로 바꾼다는 부분은 아니고, 연구 기능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연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기능과 관리 기능이 병렬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추구하셔야지 “연구 기능 대신 관리 기능으로 간다.” 아까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잘못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니, 잘못 대답한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잘못 대답한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소로 바꾼다는 거는 일부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를 다른 걸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중기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네, 나눠서 이제…….

그러면 연구 및 관리소네 뭐, 그렇죠?

명칭은 좋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니까. 소장님이 그거는 정확히 하시고요.

절대 연구를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들렸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서로 맞춰가면 되고요. 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 아까 그 건의서 부분은 한번 제출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의 공공휴양림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체험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들 보시면 저도 이 행사 때 가서 봤는데요. 많이들 즐거워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많이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몇 가족에 몇 명이 참여를 했었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달에 한 행사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 가지고 올해 최초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 행사를 저희 축령산자연휴양림하고 강씨봉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해 가면서 잣향기푸른숲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했습니다. 총 35가족이 왔고요.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는 아주 좋다고 더 확대를 해 줄 수 없냐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떠어떤 가족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또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했나요?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이 22가족이 왔고요. 저소득층가족이 2가족, 장애인가족이 10가족, 다문화가정이 1가족 해서 총 35가족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31개 시군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전체 온 건 아니고요. 한 10개 시군에서 분산돼서 왔습니다.

혹시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퇴원할 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 이상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고요. 확대를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1박 2일 행사에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느낌은 어떠셨나요? 혹시.

위원님들 그날 와 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보셨으면 느낌은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예산실에 이게 태워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서 전 직원이 가서 바지끄댕이를 잡아서 일단 태우기는 했습니다. 이게 깎이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4인 가족, 3인 가족이 이런 휴양림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비에 식비에 이용료에 다 하면 참 많은 돈이 드는데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자체가 860 대 1까지도 가고 또 비용에 대한 문제 내지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 문제로 인해서 참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자연휴양림이 공공이 소유하니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림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들이, 산림복지서비스들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잘 준비해서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더욱 내실 있게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7개 팀이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7개 팀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남과 북으로라도 이렇게 약간 통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2개 사업소로 나눠달라고 그러는 게 기본 목표고요. 지금 북쪽에 있는 휴양림들하고 남쪽에 있는 수목원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면서 한쪽은 연구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북쪽은 또 잣향기푸른 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들을 운영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또 이동 거리도 짧아지게 되고 관리도 용이하게 돼서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제발 분리해 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원 안에서 저희가 해 보겠다 그렇게 건의가 돼서 기획실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소통과 업무추진 인력 관리를 위해서 조직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하고 형식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용하고 형식이 연구소 말씀하시니까 이게 불일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적하면서 열심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속가능한 목재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돼서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좋은 사업들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석 소장님께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제가 갔을 때 느낀 점은 출입구부터 해 가지고 주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진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라든지 눈이 내렸을 때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전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열선작업을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거기가 경사가 있어서 눈만 오면 전 직원이 투입돼서 눈부터 치우는 게 일이고요. 현재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열선을 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다각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봤을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나마 제설작업을 그때그때 잘해서 현재 거기서 사고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열선작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든 해서 사고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깊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서 산사태 예방하고 자원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50년 기준으로 해서 160만 t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탄소흡수를 늘린다는 건 결국 나무를 많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계속 심기 위해서 조림 부분 하고, 그러니까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늘려서 저희가 전략 및 이행계획에 의해서 23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 이용한 건축 이런 것들을 해서 목재를 활성화해서 쓰도록, 버려지지 않고 하고 탄소중립 교육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나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무도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ㆍ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가에 아까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는 것 같아요, 칡들이 보니까. 이번에 제주도도 갔을 때 보니까 칡이 거의 점령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니면서 지금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적기다. 지금 잎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디에 분포돼 있는 그런 부분도 봤을 때에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관련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전용한 훼손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가 좀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산림청이 추산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가 1,338㏊인데요. 산지전용 관리와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시군과 같이 해서요, 불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훼손하면 이게, 산사태가 함수율에 의한 거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산사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훼손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 부분은 시군하고 강력하게 법적 고발부터 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를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내 28개 시군에 약 1,000개의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시설을 점검해서 시설보완이나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서…….

네, 지속적으로 사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사방댐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를 계속 발굴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2050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불법 산지전용이나 방지 사유림 등을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확대해서 피해가 있기 전에 직접 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사전 대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가 이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특히 축산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2.4t이나 된대요. 그러면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17그루가 필요하다고 이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을 계속 보존해야 되는데 제가 45년 전에 사방사업을 한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막 학교 졸업하고 사방사업하는 데 며칠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무려 45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 산림이 아주 좋아지고 녹화가 되는데,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많은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치유농업도 중요하지만 산림에서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이 재방송률이 최고 높다 그래요. 그만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치유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외로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그만치 여러분들 노고가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관할의 농협에서 잣향기푸른숲 거기를 방문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거기만 다녀서 딴 데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석용환 소장님이 말씀을 해 갖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왔다고 해서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서, 탄소를 줄이는, 흡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산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불방지 그다음에 산사태 이런 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