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5 주민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김성군 위원 남지원 위원 김백철 위원 유점자 위원 원영숙 위원 박지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7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명시이월조서 526쪽이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들의 유족 장례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저희 구는 일단 지급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지금 민법상 보면 소멸시효가,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안 밝혀진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삭감하지 말고 이월시키라는 공문이 와서 이월을 시켜놓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월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들어가서요. 일단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쪽이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비용 지원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87명, 2023년도에는 1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가 그냥...?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이 전에도 위원님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반납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됐는지,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가슴에 와 닿겠는데 국고보조금 증가로 증감 사유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활동급여 있잖아요. 기본형하고 확장형하고 차이가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더 받겠다고 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서 조금 감액하고... 그래서 둘이 연동해서 시간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 차이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이요. 회의수당 있잖아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회의수당,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 때 보면 10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회 했고 홍보물도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삭감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정책위원회는 법상으로 연 1회만 개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1회를 더 넣은 것은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1회분을 더 편성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안 열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총 7명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303쪽이요. 이게 반환금인데 이자 반납,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은 냉난방비, 운영비, 돌봄 서비스, 안심 서비스, 이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나 운영비는 어차피 실비 지원이니까 저희들이 주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냉난방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따라서 다 못 쓰시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내려주고 쓴 만큼만 정산해서 받으니까 반납액이 생기는 거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정도입니까?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예산이 38억 원입니다. 38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이니까 자체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을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하고 장비 유지비하고... 그러니까 각 댁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유지비하고 운영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포함된 예산인데 인건비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예산일 거고요. 장비 유지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장비로 매년 교체가 많이 되어 있으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고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4쪽이요. 이게 출산지원금인데 예전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적은 이유가 뭐... 또 예산이라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솔직히 동구는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200만 원이고 영도구는 첫째부터 5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산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해운대구는 출생아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금액은 적지만 구 전체 예산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현저히 적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대로 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고는 싶었으나 예산 관계상...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둘째부터 100만 원으로 시하고 똑같이 해서 둘째 이상은 다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둘째부터 100만 원이면 셋째는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둘째 이상...
근호
나근호위원
셋째도 100만 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시가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셋째를 안 낳겠는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나는 지금 셋째까지 있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저 같으면 영도구로 이사를 갈 것 같은데요. 첫째부터 5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구의원이지만 구의원을 안 하면 넷째 낳으러 갈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첫째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피부에 너무 안 와 닿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금성 지원을 조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바뀌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둘째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100만 원씩으로 해서 시비하고 맞춰서 일단 지원을 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점차 그렇게...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데... 그리고 사업명세서 있죠. 315쪽이요. 여성역량 강화의 양성평등 교육인데요.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보니까 100만 원 곱하기 3회인데 이 교육을 몇 번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대 폭력 각 분야에 1시간씩 해서 4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이버로 보통 교육을 하고요. 의무 교육으로 해서 꼭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11월 6일에 했었고요. 지금 3회로 잡아놓은 이유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교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대면 교육은 간부들에 대해서만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것은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요즘은 사이버로 교육을... 대면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이요. 맨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에 ‘위원수당’ 해 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5명에 2회인데 현수막도 2회를 달아서 했는데 그러면 협의회는 몇 번 열렸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서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대다수가 서면 심사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서면 심사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서면 심사로 다 돌리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대다수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대다수가 서면 심사거든요. 서면 심사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9쪽도 마찬가지인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보면 10만 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4회, 현수막도 6만 원 곱하기 4회, 이것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대면 심사를 했는데 3회 개최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3회 개최했고요. 이것은 특별한 전체적인 보육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간 심사도 있지만 위탁 관련 그런 심의는 사유 발생 시마다 하기 때문에 일단 3회는 지금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3회 운영에 따라서 위원이 참석을 안 한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나근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반납 금액을 다 뽑아보니까 한 2억 1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구비로 편성된 예산보다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률이 더 많아요. 내가 뽑아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33.2%, 시비가 11.9%, 구비가 9.8%밖에 안 돼요, 반납액이...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를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구비가 더 적게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운영비만 보조를 해 주거든요. 냉난방비는 구비 보조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국비, 시비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구비를 많이 쓰시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부터 먼저 씁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국·시비를 많이 쓰시면 구비가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9.8%밖에 반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비율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은 비율대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반디문화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 전기·통신요금 등을 제외한 기타 유지비를 360만 원으로 편성해서 2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55.6%를 반납했는데 이렇게 반납해도 시설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 운영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계산해서 지금 반납 요구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반납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편성을 잘못했든지, 안 썼든지,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시설 유지비이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수가 조금 생기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별일이 없으면 그대로 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의무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님, 317페이지에서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317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17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일 위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유아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추세죠? 그런데 가정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증액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증가했다면 이 원인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증액하는 것은 사실 유아 수가 줄어서 일단은 대상자가 줄어든 게 맞는데 내시 금액이 사실은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 자체가 전체... 특히 연말쯤 되면 시에서 구별로 배분해서 교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 내시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323페이지를 보십시오.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토, 공휴일, 평일, 방학... 토, 공휴일의 아동급식 지원 1억 42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6500만 원을 또 증액하셨어요. 평일, 방학 아동급식 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주말 아동급식 대상자는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대상자 감소로 결론을 짓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3페이지고요.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해서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지원
남지원위원
작년에는 795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269명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작년 숫자를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동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작년 숫자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위원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휴일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고 지금은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줄어든 거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동급식 카드 부분에 있어서 뉴스에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문제점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는 그 카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처나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아동급식 카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한카드로 하는 부분이어서 카드가... 아동들이 결제할 때 카드 사용내역을 그 카드사에서 시하고 같이 지정을 해 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데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시 전체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시비이기는 하지만 혹시 예산이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고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개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 이후에 1개소가 폐지를 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라고... 그래서 1개가 폐지되는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반송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인데 그분이 지금 연로하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폐지 의사를 밝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한 곳이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곳은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공간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자립 생활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죠. 거주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활교사 1명의 인건비에다가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이 나갑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1~12월에 예산 소진이 다 가능한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번에 이게 빠지고 나면 나머지 한 군데에만 주면 되는 거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불용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연달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방금 한 군데가 폐쇄됐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폐쇄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보면서 좀 헷갈리시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는 공동생활가정이 베데스다, 그 한 군데밖에 없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공동생활가정에 장애우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은 4명이 정원입니다.
김백철위원
4명이 정원인데 지금 한 군데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발굴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다른 거주시설이... 여기는 성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울타리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폐지를 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이 가실 데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다 집이 있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백철위원
대부분은 다 집이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케어(care)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에서 안 되니까 맡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다 성인들이고 이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다 돌아가셨느냐고 하니까 댁으로 다 안전하게 돌아가셔서 케어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도 염려는 좀 되더라고요.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 될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탈 시설화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탈 시설화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00페이지의 재송2동 어르신 일자리 문화센터 보수 공사, 이게 피해 상황들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처리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1건이었고...
김백철위원
1건을 하셨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지금 일단 처리를 하셨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301페이지, 중간에 있는 노인복지 시책 추진 부분인데 어르신 복지 혜택 안내 홍보물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남았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 남았을까요?
웃음
김백철위원
복지 혜택은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홍보가 안 돼서...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은 홍보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복지 혜택에 대한 안내는 저는 사실 꾸준하게 예산을 증가해서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것은 왜 삭감을 했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도래자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건데...
김백철위원
지금이라도 보내면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삭감되는 부분이... 어느 쪽에서 더 못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로 할 데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두 부서는 복지과이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사각지대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안내 홍보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는 팀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홍보를 왜 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의 좌2동 문화센터, 이것도 노인 여가실 운영 물품 구입인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탁구대이니까 그 비품들, 탁구공이라든가, 그리고...
김백철위원
아니, 이 탁구공은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 딱 필요한 만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왜 삭감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액 대비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쓰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쓰지 말라고 한다고 안 쓰실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웃음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는지, 왜 삭감되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충분히 드리고도 그 정도의 여분이 있으니...
김백철위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죠, 위원님...
김백철위원
이것을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요 구입 물품이 탁구공, 그물, 당구 큐대...
김백철위원
아니, 옆의 직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납득이 좀 안 돼요. 이게 왜 삭감으로 올라오는지 좀 챙겨봐야... 아, 제가 좌4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김백철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가실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어른들, 노인들의 여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인데 이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진짜 납득이 안 돼요.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김백철위원
그것은 맞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백철위원
이것은 사무비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물품 구입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웃음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지만... 이런 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딸딸 긁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쓰라고 줘도 안 쓰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쓰라고 주는데도 안 쓰면 깎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아니, 지금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쓸 물품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에는 좀 줄여도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을 200만 원만 주신다고요?
김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3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웃음
김백철위원
그때는 추경에 올리시든가...?
웃음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좀 맞춰서 써야 될 예산들은... 이게 정책이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서 ‘이런 돈도 안 준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315페이지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게 1억 1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변경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김백철위원
이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8월 21일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백철위원
2회 (추경이) 지나고 내려왔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재해 대비 시설 기준, 이것은 지금 삭감해도 돼요? 좀 더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김백철위원
회의를 미리 종료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이 5명이고 저희가 2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1회는 개최를 했고 또 나머지... 그때 지출했을 때 잔액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아, 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 이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1회를 했었고... 지금 기간에 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해도 크게 그런 것은 없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이게 몇 살까지죠? 18세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3분의 2가... 이 정도로 수가 줄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대상자가 2명이어서 그 대상자...
김백철위원
원래 애초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잡은 것은...
김백철위원
이게 월에 얼마가 나가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인데 2번으로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2회 분할로 지급이 되는데 일단 9월...
김백철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서 시비 100% 사업인데 일단 저희는 지금 대상이 2명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 보호 대상 아동은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정해져 있는데 시비 교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김백철위원
받는데, 정해져 있는데 삭감을 하니까... 그것도 금액을 너무 크게 삭감을 하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인데 대상자가 2명이니까 저희의 소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6000만 원 정도로 잡았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6000만 원은...
김백철위원
6명으로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정확한 기준이 6명이었는지, 그 확인은 제가 지금 안 되는데 일단은...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줄어서... 예상보다 이것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작년 본예산이 8~9월에 되니까 그때 내려올 때 아마 시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시비가 책정될 때 그냥 이렇게 대략 어바우트(about)로 준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때는 대상자가 6명이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고...
김백철위원
이것은 삭감이 거의 없는 예산인데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확인을 해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 밑의 반송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부대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왜 26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업비를 4억 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업비 부분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편성을 미처 못 해서 사업비가 좀 남은...
웃음
김백철위원
아니, 그 사업비 안에 부대비가 들어가 있지, 이것을 왜 또...?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사실은 그 4억 원 안에서 분리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김백철위원
이 리모델링 사업 부대비는 어떤 비용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송의 오래된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도 늘리고 놀이 시설물도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260만 원은 어떤 비용이냐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11월 30일이 일단 준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완료한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혹시나 공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경미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준공식이라든지, 여러 부대비용이...
김백철위원
경미한 피해 보상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근처에 주택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통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편성이 미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김백철위원
아니, 보통은 놀이터 관리 지원 비용에 이런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4억 원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공사비로만 편성이 됐고 부대비는 당초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대비라는 내용이 보상이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보상인데 260만 원, 이것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경미한... 경미한 피해 보상이냐, 안 그러면... 어쨌든 또 이렇게...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김백철위원
부대비 260만 원이 어떤 비용인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식으로는 이 비용이, 왜 따로 260만 원이 올라왔지, 다 의구심을 가질 만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에 하고 난 다음에 반송 지역에... 이것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식도 할 계획인데... 크게는 아니지만...
김백철위원
이게 준공식 비용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부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기준 안에 0.72%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놓쳤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서 좀 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91페이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성립 전에 지급이 됐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도 나왔지만 이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증가하면... 이것을 중간에 잠시 보류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활동을 잠깐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멈춘 적이요?
김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돈이 항상 이때까지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멈추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계속 늘려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신규로 하겠다는 것을 막은 적은 없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김백철위원
잠시 보류한 적은 없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었어요. 여기 밑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6억 5000만 원 중에 4억 원이 집행됐고요. 2022년도에는 9억 원에 8억 원이잖아요. 지금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김백철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예산이 못 받쳐줘 가지고 신규 사업을 잠시 멈췄던 적이 없었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고민이었어요.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기장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를 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720만 원이던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장체육관에서, 작은 공간에서 했는데 일단 행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11월 3일은 ‘다문화’ 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했고 이번에 11월 11일에는 기장에서 했고요. 지금 보면 행사가 10~11월에 왕창 몰려 있어요. 그래서 봄이나 행사가 없을 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참여할 수 있을 건데 해마다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연합,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운동회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했던 발표회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말에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연말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문화, 이거는 세계민속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시기를 꼭 확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0월이 보통 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올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다문화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사람이 앉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전에 행사할 때 보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는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인원이 참석을 좀 많이 했고...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리가... 딱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 나라별로 딱딱딱 있고요. 가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한 마디로 사실 닭장 같았어요. 왜냐하면 10군데가 넘는 나라에서 오니까 공간이 넓은 데서 하면 될 건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왜 이 자리에 했는지 제가 사실은...? 행사를 항상 벡스코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벡스코에서 처음으로 한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여기에서 했나요?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는 밖에서 하니까,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있는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인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많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딱딱한 행사에... 그래서 아이들이 몸도 틀고... 이런 것을 행사할 때마다 알 건데 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치면 기장체육관은 넓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소 섭외는 누가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행사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내빈석도 그거지만 제가 행사장에 간 곳 중에서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제일 불편한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밑에 코코넛 자루를 다 같이 깔든지, 내빈석은 ‘내빈석’이라고 커다랗게 적어놔서 우리는 그 의자 위에 앉아 있고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은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물론 행사를 준비한다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왜 이렇게...? 사전에 점검을 먼저 안 했는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장소가 부족해서 의자를 안 깔았다기보다는 밑에 깐 것은 멍석이거든요. 민속놀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멍석 위에서 놀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깔아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하려면 일괄적으로 의자를 쫙 같이 놓든지... 여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상당히 당황해했어요. 무슨 행사를 이렇게 사전에 했는지...? 그리고 행사도 그 좁은 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꽉 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또 그렇게 할 건지, 행감을 떠나서 이번에 예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기금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기금도 기금인데 제 말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내년도 기금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도 돼요. 지역 아동 행사나 다문화 행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많이 당황스럽고 예산이 없다면서... 사실은 주차행정과에서 CCTV를 한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결산 추경인데 11월 22일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결산하는데 소규모 주차장의 CCTV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르지만 제가 지금 예산을 분석하면서... 행사하는 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지역 아동 행사비가 7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역 아동... 이 본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린 거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올리기는 올렸는데... 720만 원 그대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행감 때 왜 안 하느냐 하면 본예산 책자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행사하고... 정말 500명이 참가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해운대구에서 720만 원이 뭡니까? 안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데하고 그것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급한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골고루 나눠지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러워서 그렇고요. 이 예산은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역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행사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한 2000~3000만 원이 돼야... 우리가 가수 1명을 초빙해도 1시간도 안 되는 30분에 2000~3000만 원인데... 그 행사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에는 500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그런데 꼴랑 72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7000만 원도 아니고 720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니까 그렇고...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을 참고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관광축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문화라든지, 지역아동센터처럼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챙기는 것은 구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 기초연금 다음으로 큰 예산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으로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0억 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안 증감이... 책자에 보면 12만 4954원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 오타 난 거... 천이 빠졌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 예산안 책자를 좀 보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여기에 잘못됐네요. 천 원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5세 이후에 이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하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분들은 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아,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순수하게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만 해당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저도 너무 모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세가 되면 노인 계층으로 넘어가니까 연금도 장애인연금에서 노인연금으로 넘어가듯이 모든 혜택이 일반 노인에 준해서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 또한 신청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만약에 탈락자가 발생하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지원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안내 책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대상 인원이 증가했다는데 이게 심사를 받는 거죠? 이 대상 인원이 당초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2022년도에 1041명이 지원됐었는데 지금 11월 현재 10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1041명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35명 정도, 36명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1078명으로 활동 지원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이 예산 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큰 예산이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526쪽의 명시이월조서를 잠깐만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실은 공문에 의해서 이월하라고 해서 이월한다고 했는데 「민법」 제766조가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이 불법행위로 사망을 했는지... 이게 국가에서 공문을 보낼 때 별도의 대통령령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민법」 제766조에 의해서 이월을 시키라고 하면서... 이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국민을 너무 터부시한다... 아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어쩌면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국가적인 방역망의 실패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것은 불법행위이고... 사망 자체도 서러운데 이 사망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지... 이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짠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 쪽에 건의를 좀 하셔서 사망자에 대한... 어찌 보면 모독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02~303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었는데 국·시비 경로당 운영 보조금 냉난방비 반납 금액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에는 얼마쯤 반납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2021년도 거...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에는 총 국·시비 반납 금액이 3973만 5000원이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1억 4164만 8000원이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어르신들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아끼고 아낀 그런 돈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2021년에는 39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까지 커졌단 말이에요. 왜 커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커진 이유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의 코로나19 때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경로당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맞아요. 쓸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장
냉난방비라든지, 원래 안 쓰셨으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밖에서 떡도 해서 드시고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융통성을 발휘했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해가 가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다운(down)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제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각 노인정에 파견돼서 이런 진짜 피 같은 돈이 또 반납이 안 되도록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 가서 실제로 교육을 시켜라...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하면서 통장을 한번 체크해 보고 이 돈은 이렇게 쓰라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각 경로당에 직원들이 다 다녔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그때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교육 효과가 그냥 금방... 머리로 이렇게 해서 요령껏 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이 이제 11~12월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잔액 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야 될 상황이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체크해서 내년에... 올해는 국고 반납이 거의 많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반납이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한테 주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연숙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은 시비 전액이 명시이월됐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받았는데 아직 사업 발주 검토 등 추진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일단 위에 거... 건축물 외장재 현황 실태조사는... 왜, 2회 추경이면 9월인데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까? 올해 안에 발주할 겁니까?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내년 초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1만 개소가 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래서 철거된 건축물도 있을 거고 해서 그 현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또 조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주민들에게? 그게 좀 크겠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2회 추경 때 추진계획이 올해 안에 실태조사 용역 발주 검토라고 돼 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마 내년 초로...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초라면 언제쯤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월 중이나 2월 중으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으로 올해부터 들어온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6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되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설치에 따라서,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5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서 6월부터는 지자체들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현재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전문 인력 확보 관계는 정원과 관련이 있어서 그거는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법령으로써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자체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침이 없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인력을 배치해 주는 거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둘 이상의 구·군이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공동 설치 운영이나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독으로 하겠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렵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한데 단독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거의 2배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효율성이 없다고 보시고 단독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자치구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6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원활하게 설치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된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회하고 2회에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회 추경에도 있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투자 계획에 보면... 1회 추경 때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계획상 총사업비가 6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13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억 원이고 6억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2회 추경에서 7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3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매칭으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서는 다 3억 원, 3억 원... 아~ 1:1 매칭이네요. 그러면 13억 원으로 1, 2회... 그러면 이 투자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엉터리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줬던 거... 이게 2023년 1회 추경에서 6억 원의 예산편성이고, 2023년 이후에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설명서를 줄 때는 좀 면밀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2회 추경을 보지 않고, 이 투자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6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엉터리 설명서를 만들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액이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지출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는 데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도시관리과에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지들은 다 선정된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소규모 주차장하고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차장은 땅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확정되지 않았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25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부지 확정도 안 됐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 안에는 사업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완료할 의지가 있으시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33쪽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수당 있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본예산에 10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4회 했던데... 이거를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산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일단 6월에 고시되면서 우리한테 8월에 책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각 아파트별로 리모델링 사업 안내 계획 및 접수 안내를 보냈고 12월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문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행하시겠네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접수되는 거를 보고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39쪽이요. 세입예산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24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증액되는 게 그만큼 부정한 일이 많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위반하신 중개사분들이 많아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나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그만큼 위반을 하신다는 거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작년부터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중개업,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반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과태료는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건당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금액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만 원에서 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있고 중개업도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태료 이외에 다른 페널티는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행정벌은 과태료고, 행정벌 외의 거는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페널티도 있기는 있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좀 보겠는데요. 444쪽입니다. 중간쯤에, 도로명주소 관리에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120만 원인데 지금 115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올해 주소정보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한 건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는 더 이상 개최를 안 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회를 열려고 예상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만큼 개최를 안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각 과장님들마다 전부 서면심의, 서면심의인데... 그럴 것 같으면 다 서면심의로 돌리면 안 됩니까? 예산을 잡을 필요 없이, 아예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이 위원 수당을 가지고 질의하면 대다수 과장님들이 전부 서면심의라고 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과장님. 43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이 부분을 내년에 하셔서 다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6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 또한 전액 삭감하셨고, 그런데 예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올해 사용 안 하는 기금을 일반 예치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시 편성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시 예치금에 있는 걸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4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36 부담금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라고 돼 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499%나 증가했습니다. 부과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발사업에 따르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매년 통상적으로 4000만 원 정도로 편성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건 하나가, 개발사업이 완료돼서 납부가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마무리 결산 추경 때 최종적으로 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큰 건이 어떤 것인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게 엘본더스테이... 이 옆에 있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게 7월인가 8월에 준공을 받아서 10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게 2억 3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433페이지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 지출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연간 관계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종료 시점 지가라든지, 그분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비용 자체가 제대로 맞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2건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거는 건당이기 때문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건당이든지 필지당,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올해는 더 이상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은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55쪽이요. 한방난임시술비 지원인데요.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1500만 원에서 본예산에 450만 원을 증액해서 195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양방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니까 한방에는 조금 감액이 됐고 원래 13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12명이 신청을 해서 12명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1인당 시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보면 ‘한의 치매’ 해 가지고 한의학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던데... 여기에는 한의학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난임은 한방보다는... 난임 사업에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방에 비해서 양방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얼마나 지원하느냐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5억 원 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 난임 사업이 있고 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지원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그냥...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난임을 양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방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은 양방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방은 그게 안 되나...? 해 가지고 난임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되니까 하겠죠. 이게 한약도 투입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침구치료도 하고 임신이 잘 안 되면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방에서 많이 하고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치중을 양방으로 많이 한다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이요. 맨 밑에 보면 국민연금(치과의사) 있잖아요. 364만 5000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그때 제 기억에 동네 치과도 많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런 비중을 두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의사를 채용했는데 국민연금만 삭감하는 거거든요. 65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삭감하고 다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거는 그대로 다 있고요. 국민연금 부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1956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이요. 맨 위에 칸에 일직 수당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을 보니까 6만 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09일이고, 숙직수당은 3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48일인데 지금 재택근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 같고... 13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는 코로나19 역학조사하고 감염병 대응하고 전부 비상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휴일 일직수당으로 나갔고 그때는 13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지금은 4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9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등급이 완화되니까 지금은 직원이 비상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 일직 식으로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제 기억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초화 식재’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있었는데 초화 식재는 작업을 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초화 식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중간중간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3건이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본소 있고, 지소 있고... 3건이 아니고 지소별로 하다 보니까 3군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을 보면 맨 밑에 칸에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전부 삭감인데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선별 진료소하고 운영이 축소되니까 삭감되고, 물품도 예전에 있던 거를 사용하면 되고 해서 구입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472쪽이요. 한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요. 이게 전년도에는 108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104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400명 곱하기 26명이었는데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부산시에서 9월 25일 자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00만 원을 삭감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2023년의 참여인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3.5명분을 지원하고, 그게 940만 원이었고요. 한의사회에서 0.5명분을 저희한테 지원하겠다고 해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네요? 물론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인가 본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억 3400만 원씩 이렇게 한의사회에서 지원해 주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나름 이렇게 한의사회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한의사회가 6개가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한의원 명이 유진, 몸과마음, 경세민, 근산, 이동윤, 일승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참여하는 곳이...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살펴보며) 다 갑 지역이가... 아, 반여동 하나 있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2021년도에는 26명이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28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23명이에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는데 아무래도 한의보다는 양방 검사하고 투약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치매사업을 보니까 검진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검진표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해놨던데... 뭐, 계산능력이 떨어진다, 성격이 변했다, 기구 사용이 서툴다 이래 가지고 검진하고 하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동마다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1쪽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뒤에 분들 뭐, 안 해 주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200명 정도의 등록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실행했는데... 이거는 신청해서 200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명 모두가 성과를 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해운대는 중간 탈락률이 좀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 기준으로는 91.2% 정도 달성하고 있거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 때 보면 89만 5600원 곱하기 10회를 했고, 2회 추경 때 보면 66만 3800원 곱하기 20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증액이 됐는데 74만 8000원 곱하기 20회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중간중간에 미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과제를 내서 그 미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는데 거기에서 성공 미션을 다 하신 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탈락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선물을 못 받으시고 해서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상이하다는 거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75쪽이요.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의 편성목에 들어가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 물품 구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운영 물품 구입비의 내용이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앞으로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그걸로 홍보...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장바구니.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장바구니를 2000원 정도로 해서 500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초에는 바로 예산을 못 쓰고 하니까 약간의 사업 홍보물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맨 밑에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 해놨는데 이것도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송1동에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179만 5000원 곱하기 4회 해놨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송1동은 물품을 그렇게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회 추경 때 423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돼서 12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는 이번에는 247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지킴이단 등 활동을 하는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번에 폭염하고 장마 때문에 활동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기타 보상금이 좀 남아서 거기에서 감액을 했고요. 그거하고 나머지 잔액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홍보물품을 사는 걸로 다시 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럴 것 같으면, 금액이 300만 원 이러면 아예 예산을 다 쓰셔도 될 건데... 보면 반송1동도 똑같거든요. 1회 추경 때 582만 원에서 350만 원을 감액했어요. 232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또 증액했어요. 이게 예산이 무슨 저금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게 제 느낌인데요. 이게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닌가 싶거든요.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거밖에 더 돼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각 목에서 남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라든지, 반송2동의 그런 부분은 인건비로 잡혀있으면 끝내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들을 모아 홍보물품을 사서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좀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굳이 2회에 뺐다가 다시 3회에 넣었다가... 1회에 뺐다가 3회에 넣었다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알뜰하게 써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 안 해 주면 어쩌시려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폭염, 장마 이런 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은...
근호
나근호위원
폭염, 장마는 매년 오는 거고 이제는 이상 기온으로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건강지킴이단 활동이 줄어들어서 조금 남았고 공무직도 인건비가 조금 남았고 그런 부분들의 잔액을 조금 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21% 감액되었는데... 언론에 보면 기저귀나 분유값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많았던 거는 2021년도에 1억 5800만 원의 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그거를 같이 집행하는 바람에 5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거고요. 현재는 3억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588명이 지원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588명...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인당 기저귀는 8만 원, 조제분유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45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부지 관리 쪽에 주차장 사용 대부료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2023년, 여기가 유상대부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이게 12월이 되면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거든요. 12월 말에, 12월 24일 정도에요. 예산은 편성했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 무상대부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거를 삭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 진료소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무상대부로 결정이, 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의치매치료관리비 100만 원 삭감, 이 부분은 미미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 한의사회에서 같이 주최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의 생각에는 한방으로 치매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게 침치료나 약물치료를 해 가지고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거를 신청하시라고 올해만 해도 원하시는 분들이 24명이 계셔서 시행을 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서 스물...?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해운대...
지해
박지해위원
아, 해운대구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해운대구만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데 안 해 줄... 뭐, 예산도 있고 협약된 기관들도 있고 한데...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그러면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방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부작용 사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부작용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부작용 사례가 있다면 아마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간이 정신상태검사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하고 몬트리올 인지평가검사MoCa(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이 두 가지로 인지 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방으로 이쪽 정신질환을 어떻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한방은 인지장애가 있는 그 정도의 분들을 하고 양방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약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MMSE를 잘 안 하고 다른 검사를 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검사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CIST(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검사라고... MMSE는 사실 간단한 검사였는데 좀 더 전문적인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CIST라는 치매 진단 검사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국장 출신인 어떤 분이 실제로 와서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60세 이상인 분들한테 했는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고 시간도 30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쉬운 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봐도 질문이 굉장히 많고...
지해
박지해위원
예. 30분이면 굉장히 기네요. 일단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박지해 위원님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설명서 6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0월 말 현재 예산액은 5억 3600만 원 돼 있고, 집행률이 4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감액이 1억 1600만 원이 나서 이번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게 현재는 이억 구천 얼마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집행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집행한 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금으로 갔고, 4억 2000만 원이 갔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숫자를 파악하면 예탁원에서 지급한 게 지금 그만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얼마가 남아있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3억 원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1억 원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억 원 정도가 집행됐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사천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4억 2000만 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돼 있어서, 집행은 3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11, 12월에 4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과정들이 이 집행 현황에 빠져있어 가지고... 10월에는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4억 2000만 원을 다 떨어버려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상에는 4억 2000만 원이 나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탁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을 한 겁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금방 이해하는데... 우리 집행 현황에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11월, 12월... 이거는 완전 저소득층 기저귀와 분유값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을 다 소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 부분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3억 2900만 원의 감액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잡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월 현재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가 10월 19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현재로는 11월까지 집행해서 6~7억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언제부터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1월 10일 정도... 아직 파악이... 이게 접종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시행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19일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앞에는 예방접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소진을 안 했지만 본격적인 예방접종 기간이 되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0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월 19일부터 예방접종이 되기 때문에 21억 5800만 원은 안에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집행을 하고 이것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액을 해도 남을 수 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국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만큼이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감액은 했는데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많이 하는 추세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조금 덜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홍보는 하지만 억지로,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까지 너무 예산집행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제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472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은 50만 원 감액으로 나오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2022년도는 사실 코로나19 기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바깥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 했는데 올해예산이...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4급 감염병으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한데 예산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가 조금 많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는 사실 사업비가 인건비 40명 기준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6명 정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반납하는 예산액이 계속 많았어요. 그게 조금 현실화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씩 적게 내려오게 정리가 된 거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잘 하지 않았지만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수준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넉넉한 편으로 사실 다른 사업보다 치매 부분의 예산이 풍부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풍부한데... 이게 기금에서 80%고, 시비 10%, 우리 구비가 10%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방향들을... 어르신 치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들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 해운대구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독감입니다. 지금은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코로나19도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직, 내년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게 변이를 일으키니까... 그래도 현재는 치료제가 다 있어서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좀 대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감당이 안 돼서...
웃음
김백철위원
다시 시즌이 돌아와서 두 분 과장님과 두 부서의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는 질의할 게 없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먼저 좀 드릴 질문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게 예산전용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백철위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보조사업 방문, 특히 건강관리... 같은 목에서는 많이 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특히 건강증진과에는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굳이 반납을 하느니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약제비나 구료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알뜰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김백철위원
그것도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것도 보조사업이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80%, 10%, 10%... 예, 보조사업입니다.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건데...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편인데 건강증진과는 다른 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빈틈없이 메꿔주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부서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실 본인들이 예산을 안 남기고 알뜰히 쓰고 싶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변경이 있잖아요?
김백철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여러 변경 요소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적으로 쭉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변동 요인이 많을 때는 담당자들이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라서...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조정하셔 가지고 행정운영경비나 인력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셔서, 특히 보조사업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473페이지의 치매 관련 직무교육은 몇 번 실시했죠? 한 번 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치매 관련 직무교육...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백철위원
473페이지 중간의 국내여비 부분에 ‘치매 관련 직무교육 등 참석’이 있습니다. 이 참석을 한 번 했는가요? 예산이 200만 원인데 38만 원만 남겨두고 삭감을 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셨는데... 그런데 이 교육 참석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요즘 여비나 교육비가 조금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실시하거든요.
김백철위원
아~ 이 교육도 마찬가지인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교육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여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자투리 부분을 저희가 다른,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로 다 모아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358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물품 구입... 어떤 물품을 더 구입하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앞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자투리 예산을 다 모은 부분이고요. 보통 금연 홍보물품은 금연클리닉을 홍보하면서 등록률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한다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홍보물품을 조금 구입하고자 하고...
김백철위원
어떤 물품이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달력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곳은 금연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건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달력을 나누어 드리는 거죠. 연초에 오시는 분들... 사실 1월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연초에 금연 결심을 많이 하십니다.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용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금액인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자투리 부분을 다 모았습니다.
웃음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각 목의 자투리를 다 감액한 게... 아무래도 12월까지 쓰지 않을 예산이다 싶어서 마지막 추경에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워크숍하고 직무교육 여비,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돌어가는 건가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재활사업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 있었는데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편성해놓은 거를 안 썼습니다.
김백철위원
왜 안 썼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굳이 워크숍을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였고 그래서...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이요?
김백철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직 본예산 편성은 진행 중인데...
김백철위원
본예산이 진행 중이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본예산 제출은 했는데 확정 내시나 이런 게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김백철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손을 대는 거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23년에는 워크숍이 미개최됐다고 하고요. 2024년에는 아직 미정이라서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확정 내시가 확실히 내려와봐야 예산 규모가 잡히는데... 아마 부산시 국비가 많이 깎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480페이지 마지막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행사는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금액는 얼마 안 되지만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보건정책과에서 해서...
김백철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통합예산에 잡혀있지만 보건정책과 업무라서...
김백철위원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거를 통합 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있어도 실제로 사업은...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과비를 안 넘겨준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다과비요?
김백철위원
여기 예산에는 다과비가 잡혀져 있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집행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요.
김백철위원
그러면 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통합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통합이라고 해서...
김백철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다 넘겨줘야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통합 안에서 돈을 조정하기 위해서 들고... (집행부 답변 준비) 다과 구입은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왜 잡았어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데 왜 예산을 잡았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연초에 잡혀있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왜 잡았느냐고요.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과를 사서 운영을...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있는 예산을, 이런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왜 잡혀있는 예산으로 정책 실현을 안 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남은 돈이라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기정액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안 쓴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거를 왜 안 써요?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할 때... 구입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쪽에 잡혀있고 쓰지도 않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른 잔액하고 같이 합쳐져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김백철위원
내년에도 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통합예산으로...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실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장을 향해) 이 예산 다 넘겨주세요. 이거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통합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통합 운영하는데 돈은 이쪽에 남아있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묶어서 통합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과를 사서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장내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구입은 좀 했습니다. 아마 잔액하고 합쳐서...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요.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면 편성하지 마시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돈이 통합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는 이유가... 이 예산, 저 예산으로 내려주다 보면 보건소 전체에서 사업 예산들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한꺼번에 묶어서 담당자가 전체 총괄해서 움직이라는...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거는 알겠는데 왜 안 쓰셨냐고요. 안 쓰실 것 같으면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사용하셔 가지고 물건으로 넘겨주시든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만큼 쓰겠다고 각 담당자들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 썼는데 지금 다른 잔액하고 합쳐져있다 보니까 이것만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기로 돼 있으면... 이 정도는 생색도 낼 수 있고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은 굳이 삭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84페이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 대민활동비 소급분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 왜 소급분이 추가로 더 나왔죠? 어떤 일을 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개 수당은 사실 필수로 주게 돼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해운대구에 안 잡혀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우리만 안 잡혀있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3개 구가 추가로 지급하는 걸 다 알게 돼 가지고... 해운대구는 알아보니까 계속 안 주고 있는 게 있었는데...
김백철위원
아~ 소급을 다 해서 드리는 거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법에 3년 치는 소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소급해 주고, 올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40시간에서 35시간을 근무하니까 원래 5만 원인데 7시간분으로 해 가지고 4만 3750원...
김백철위원
그전에 지급 안 한 거에 대해서 활동하신 분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게 소급해 주는, 보전해 주는 기간 자체가 36개월로 법에 규정돼 있어 가지고...
김백철위원
더 오래하셨던 분들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더 오래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별로 기분이 안 좋겠는데... 이거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보상이 36개월분을 소급해 주는...
김백철위원
그거 말고...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거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왜 이랬지...? 지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으면 다행인 거는 맞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월부터는 계속 지급하는 걸로 잡아달라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던가요?
웃음
김백철위원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원래 몰랐던 거를 찾아준 거라서... 일단 근로기준법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 있고요.
김백철위원
몰랐던 거를 찾아준 게 아니고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전 구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구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몇 개 구는 주고 있었고, 몇 개 구는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기간제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김백철위원
시간선택제는 노조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채용을 할 때 그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명확한 수당을 하나하나 기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대부분은 넣어주는데 대민활동비는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몇 개 구는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주는 게 맞다고 해서 해운대구는 이번부터 소급하기로 해서 전체 소급해 주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소급해 주는 게 법적으로 최고 한도가 3년 치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3년 시효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팀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다 해 주자고 이렇게 돼서... 건강증진과에 직원이 좀 많기는 많은데... 전체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드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 과장님, 어쨌든 지금 독감 시즌이 돼 가지고 두 부서가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에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99페이지,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유지보수비 1건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