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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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6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를 생각하면 도시의 미관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여기 내장산은 관광지인데 그쪽에 상가나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혹시 더 필요하면 그런 게시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업용이 65개, 행정용이 21개, 저단형 게시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단풍철에도 보면 개인 상가들이랄지 명절 때 같은 때 그때 보면 정당들이 가로수에다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4~5일 전에 신태인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다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저희가 철거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면 저희가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수막 같을 때 어떤 경우에는 게시대에 못 하고 급하게 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본인이 걸었으면 본인이 필요해서 했으면 걷어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도 해놓고, 또 행정에서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안 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어떤 경고를 준다거나 해서, 급하게 걸 때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 걸 때는 좀 허락을 해줬어요. 급하니까. 그러면 수거도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한 뒤로 연락을 미리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화통화로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라고 일단 계도를 하고 2~3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전신주랄지 이런 데다 나이키 폐업처리 해 가지고 한다는 거 종이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처음이라 도시 미관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기금에서 하는 종합안내판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정도 종합안내판 하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게시하는 비용이요, 아니면?

김석환위원

안내판을 1년이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500~600 정도.

김석환위원

1년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안내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지나면 벗겨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안내판을 하고 사람들한테 편리도 하고 도시 디자인이 좋아져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굉장히 철판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 더 안 좋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오래되면 철판으로 해 가지고 도금처리 했는데 도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녹이 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알루미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스는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그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만약에 500을 들였으면 더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장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러면 정읍에 왔더니 종합 간판이 참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철제로 기계적인 그런 간판이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고 미관을 해치면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거기 특색에 맞게 내장산이면 내장산에 맞게 어떤 건물이나 거기에 맞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해야 그게 더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너무 업체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뽑아서 그냥 설치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 어떤 디자인이나 광고 이런 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요. 좋은 제품으로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특히 내장산 쪽은 관광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도로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정률이 높은데 상동 도시계획, 관통로에서 상사1길이 30%인데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어디요?

김석환위원

관통로에서 상사1길.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상 프로테이지가 보상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보상이 어떻게 차이가,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보상률은 90% 되고 있고 보상 추진하는 것이 한 세 필지, 그다음에 지장물이 한 개 있거든요. 요즘 저희가 방침이 거의 보상을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보상을 안 된 상태를 하다 보니까 일이 주민들하고 나중에 보상 문제로 또 실갱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보상을 거의 100% 완료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같은 경우는 철거 같은 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내년도 7월까지인가요, 그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사업기간이? 혹시 작은말고개에서 사랑병원 가는 길. 거기는 다 끝났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대은사 가는 길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공사는 발주하고…… 저희가 지금 거기는 세 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세 개 필지에 대해서. 계속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김석환위원

암자가, 암자여서 그런가요? 암자, 거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대은사하고요.

김석환위원

대은사.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암자 있죠? 그다음에 개인. 그분들이 세 명이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보상가격이 너무나 우리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군님 한 분 모실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 중간지점에는 백제신녀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보상금액이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보상가격 세 배, 네 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김석환위원

종교적인 문제고 이런 거라 조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석환위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까지 다 개설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 구간만 보상 안 되는 데만 빼놓고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산호에 VR 체험장.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 일단 준공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환위원

아, 저번 주에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준공은 했는데 저희 담당, 준공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랑 팀장이 가니까 운영을 하는데 아직 손님이랄지 이런 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성환위원

조금 그쪽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때니까 하여튼 홍보도 좀 하시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VR 체험장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VR스럽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VR 체험장 같은 콘텐츠를 계속 한 번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현수막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그 게시대 문제를 짚었었는데 저번에 우리 동료 황혜숙 위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면 가격이 지금 기존의 현수막보다 훨씬 비싼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는 봤는데요. 정읍에서 그런 제품 생산하는 데는 없고 가격이 보통 한 2~3배 정도 이 정도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 과별로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한번 과에서 실천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그 현수막을 게첨을 한다. 그러면 게첨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를 두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좀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십사.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다른 제품 생산하는 데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시군 한번 했을 때 효과랄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내년부터라도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수요공급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많이 쓰면 또 가격도 내려갈 거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정읍시에서 좀 그런 뉴스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정읍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도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있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7월 20일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좀 문제점으로 얘기된 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과장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보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들이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라.

고성환위원

아, 그런 것 빼고요. 정읍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스러운 점을,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것들 문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12월까지 저번에도 의회 의견청취도 다 하고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청 전라북도로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고성환위원

승인 요청을 한다 라는 것은 그 기본계획의 내용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공청회를 한, 왜 공청회를 했죠? 이미 다 정해져버렸는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고성환위원

반영해 가지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자료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저저번 주에 했거든요.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한번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그 중간중간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라고 그 용역사에게 얘기가 전달이 됐겠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십사. 지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때……

고성환위원

어떤 점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정읍시만의 전략적인 계획이 반영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고성환위원

첫 번째는 정읍시만의, 뭐에 대한 전략이죠? 관광이면 관광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문화면 문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관광, 교통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환위원

관광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도시계획에서 민감한 부분이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 인구 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구감소 대비해서 정읍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첨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초에 2020년도 도시계획을 한번 봤어요. 2020년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겠죠. 놀랍게도 인구 15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본 거죠. 그 도시계획은.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느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짜서, 그 도시계획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행정의 도시계획을 보고 행정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번에도 2040에 나온 그 도시계획 인구수를 거기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자연 증감하고 사회 증감을 반영해서 2040년도 정읍시의 인구를 10만 5,700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2040년도에 정읍시 인구가 10만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맞지 않다. 현실에. 그래서 이제 청년 인구도 줄고 더 줄 거고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인구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별 큰 고민 없이 굉장히 돈은 많이 들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정읍시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유입인구 있죠?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외국인들이랄지 유입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반영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고성환위원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입 인구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면 외국인을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부실하다. 부실하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이런 부실한 용역을, 10억이 넘죠? 용역비가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24억 정도입니다.

고성환위원

24억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24억이라는 용역을 들여가지고,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게 좀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오죠, 용역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11월 말 정도 나옵니다.

고성환위원

11월 말쯤에요? 11월 말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이제 시간이 없네요. 이미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와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아가지고. 정읍시 인구감소와 정읍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교육이나 문화의 문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 정읍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용역이 맞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인구가 덜 줄고 외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2040년에도 10만 5,700명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하여튼 그 용역을 조금 더 고쳐서, 아니 전북도에 올해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수립.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절차상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로 보내면 내년 3월 말 정도에 이제……

고성환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야, 그 시기를.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절차를 다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고성환위원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된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자료가 나왔을 때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예. 꼭 저하고 할, 저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의회에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청회를 거쳤는데 다시……

고성환위원

우리 위원들 설명해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따로 얘기를 하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일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수막 얘기했는데요. 친환경이 두 배 세 배 비싸다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받는 가격의 두 배 세 배면 엄청 많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가의 두 배 세 배니까 그 광고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좀 많이 남았다. 그거죠. 싼 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잉크도 친환경 있고 이렇게 해도 지금 그 가격 받고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 거라도 유도해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제품으로. 그리고 지금 게시대. 지금 위탁 줘가지고 하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건이 있어. 사람이. 달 사람이. 근데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지금 달잖아요. 그러면 못 다는 사람들은 거기다 줘도 자기가 직접 달 수 있으면 허가만 받으면 자기들이 달게 해 주든가 해야지 거기다 주는 거는 좀, 어차피 사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 사서 인력 두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라도 절약을 해야 사람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왜 거기다 하냐? 그걸 시에서 직접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지 않냐 해서,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불만들이 많아.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게시 유지관리 쪽까지 저희가 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양반들이 위탁받으신 분들이 벌이가 남는 부분이 자기들이 다는 비용이 좀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위탁을 받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광고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놈을 가져가가지고 달면 되는데 그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남는 비용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게시대가 그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순서를. 그런데 아무나한테 광고했다, 아무나 달 수 있게 한다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또 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또 뽑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일자리도 또 생기고 좋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분들도 그러면 위탁받으신 분들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분들도 인력을 쓰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불만이 많으니까 개선해 보면 어떠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좀 덧붙여서 한말씀 올릴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현수막 하나를 달면 3,000원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광고협회에서 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대도 정비하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매년 3,000원씩 현수막을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월금으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걷는다. 현수막 하나 이렇게 하면 3,000원씩 광고협회에서 걷는다는 말씀 올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3,000원 받는다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못 말했네요. 수입증지가 3,000원이고, 8,000원 정도 받는다는고만요.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많다고, 내는 게. 그래서 지금 그거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1주일 했을 때 11,800원을 받아서 시에다 3,000원 내고 자기들이 8,800원을 하고 2주에는 20,300원을 받아요. 2주.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2주 14일 달 경우에는 20,300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1주일 했다가 이거 하고 1주일 연장하면 8,500원을 받아서 시에다가 내고 하면 2주 했을 때는 14,300원을 그 협회에서 가져가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많이 가져가는 거지. 그게 1년에 몇 장이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서, 이게 지금 많이 내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몇 개나 돼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23,622등입니다. 거기에서 가로등이 6,117등이고요. 보안등이 14,147등, 그다음에 터널등이 3,358등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그거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으로 지금 하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2006년도에 된 거 맞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2006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그걸로 훈령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 맞냐고요. 제가 볼 때 그건데. 그거 한번 봤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규정.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보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하고 그때 2006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아. 관리하는 게. 한번 보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한번 규정 보시고 재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게 한번 해 주셔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 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자전거 동호인 이런 사람들이 엄청 또 즐겨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협회도 있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그거 금년 4월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는 이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시하고? 그거하고 맞춰서 운영하는 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운영 조례랄지 이런 건 아직……

혜숙

황혜숙위원

없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했으면 우리 시도 그거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조례는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데가 내장 저수지부터 저쪽 하모교 그쪽으로는 정읍 시내 자전거 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는요. 11.5km이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58개 노선이 있어요. 거기가 한 107km 정도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2개 노선 해 가지고 1.4km 정도가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지금 조례가 2016년도에 있어요. 만들어진 거. 근데 그동안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하고 그때 자전거 타는 거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게 우리도 재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주시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명확한 표시가 전부 다 안 됐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것도 해 주셔야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겸용도로에서는 인도……

혜숙

황혜숙위원

겸용도로 말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기 내장 저수지까지 있는데 보면 조금 불안해. 다니는 데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줘야지.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진즉 해놓고 전혀 안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