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 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결되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운영 방향, 군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풍요로운 문화관광,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통하여 군정의 비전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 결과 전국 10곳 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착한 가격과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로 전국이 벤치마킹을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명성 속에서 흔들림 없는 관객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바가지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無 축제로 무주의 매력을 한층 더 완성도 높게 보여준 독보적인 친환경 축제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이 되는 전북워케이션과 아웃도어 워케이션이 선정되어 워케이션 산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기울였습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10월 착수되었습니다. 지속해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원 유치·조성 기록화 사업 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하여 태권도원의 유치와 조성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무주만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였습니다. 지난 6월 준공된 남대천 별빛다리는 반딧불축제에서 관광객의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 무주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을 월 70만 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으며 4차 기본소득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 등 고유가·고물가로 힘든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안정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금액을 7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미래의 농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1660명이 3억 4200여만 원을 기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올해부터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 대상을 만 70세로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홈클리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과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월 냉해 피해 복구 지원을 비롯한 6월 우박 피해 복구 지원 등 재난·재해로 인하여 군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안정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을 전북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무주」 환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스페셜 데이」를 운영하였으며, 읍면별 상이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통일하여 주민자치의 통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와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무주만의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내년도 2월 준공하여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무주읍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리 공영 주차장 등 공용 주차장 조성과 반디누리행복플랫폼 조성을 통하여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의시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올해 377개소 시행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제거사업 등을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가치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주만의 문화, 무주다움을 고취하였습니다. 설천 뒷작금 벚꽃 버스킹, 안성면 일원에 올해 처음 개최한 낭만 프린지 무주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재연과 안성낙화놀이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무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페이지 풍요로운 문화관광입니다. 지난 2월 KTC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주에 관광 상품 및 축제, 지역 농특산물의 SNS 홍보 등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천동 어사길, 태권도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전문매체인 SRT매거진 6월과 7월호에 게재하여 무주관광을 홍보하였으며 12페이지입니다. SRT매거진 어워드 2024년 10대 방문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KBS 1TV 「동네 한 바퀴」에서 무주의 관광자원과 지역 주민의 삶을 방영하여 많은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어사길, 용추폭포, 태권도원 등 무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홍보 사진을 촬영, 제작하여 무주관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무주관광 영상을 제작, 우리 군의 특별한 관광지와 먹거리를 홍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 「트립인코리아」에서 천마캐기, 어사길, 마실길 등을 촬영하여 11월 중 방영 예정이며, 전북특별한 여행지 무주관광홍보 영상은 SNS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주쿨썸머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의미하는 코리아유니크베뉴에 태권도원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전북 치유관광지 공모사업에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과 무주눈꽃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워케이션 사업 및 무주아웃도어워케이션 등 워케이션 관광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회 무주 산골영화제는 2023년 국내영화제 지원사업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약 5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축제의 모범 사례로 많은 호평을 남겼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는 일회용품,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없는 이른바 3無 축제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야간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야간 축제 전환에 성공하는 등 지역 축제의 모범 우수 사례로 우뚝 섰습니다. 내년에는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무주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무주방문의 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에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는 등 무주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롯데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물 다양성에 관한 연구 및 보존, 전시와 교육 협력 등 상호협력 증진과 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 문화유산 토대를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반딧불축제에서 진행되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이안행렬 재연과 전통민속놀이 재연은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주만의 문화 본류를 형성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야행은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성 낙화놀이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9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낙화놀이의 발전 과제와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호한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명확하게 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 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18페이지 태권시티를 완성하고 태권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등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 성지, 무주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유치와 조성에 대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료집 발간을 위한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19페이지 태권마을 조성 사업 1차분 토목 공사를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2차분 건축 및 조경 공사는 10월 말 기준 8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 연결 및 노선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변경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재착공하였습니다. 일등관광자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주 남대천 경관조성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등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계곡의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철거함으로써 구천동 관광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 지역 주민이 앞장섰습니다. 2023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복합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유소년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리그 붐 운영을 위한 무주군과 팀차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특화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등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농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시설하우스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축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를 시범사업 실증 시범 재배하였습니다. 든든한 무주 경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소상공인 안정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안정기금 운용과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무주읍 특화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 등 관내 농공단지 업체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0월 말 기준 1660명이 3억 4200여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28개 업체, 49개 답례품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산림소득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성과 적상의 농업인 학습단체에 자닮유황 제조비를 지원하였으며 반딧불 농업대학 및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 등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안정적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과채류 재배, 우량 딸기묘 생산 원료 공급 등을 통하여 지역 특화작목 확대 보급 등 농가 현장 맞춤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천마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마 종자의 발아활성을 가지는 신규 마이세나 속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유성자마 생산방법을 특허 등록하였으며, 천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확대를 위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천마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1페이지 사유림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집단화된 사유림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선정,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직매장 입점·운영,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통하여 농·특산물 유통 판매 체계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종량제봉투 배출함 50개소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비닐 수거를 통하여 친환경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노력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소득증대입니다. 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한우 고급육 출연율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재해대응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180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축산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함께하는 주민복지 분야입니다. 청년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사업,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등 청년이 무주에 자리를 잡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을 913명에 지급하였으며 특히 지급 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지원,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에 171명을 지원하였으며,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말 기준 공정률 23%로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사회공헌 사업으로 무료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12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 취약계층 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적상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지난 4월 개소하여 무풍, 적상, 안성, 3개면의 보건지소에서 작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방문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를 연간 5만 4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대행의사 운영으로 통합진료 전문 진료과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24명에게 9500만 원을 지원해 의료약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전북 최초로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축하금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무주」만의 모자보건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채우고 나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취약계층 955건을 발굴, 686건을 공공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1542명에게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10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타이머콕도 135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호팜하우스, 파머스FNS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수확 체험과 플라워캔들 만들기 등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50여 개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반딧불 아카데미는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에 수준 높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만족해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43페이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분야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6%로 내년도 2월 완공하여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산리 공영 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 6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 오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콜버스는 월 평균 1700여 명이, 행복콜택시는 월평균 429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2단계, 무주읍,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무주만의 특색 있는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및 영농을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 건축설계비,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주다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군민창극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공연과 무주관광사진 전시회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삼도봉 만남의 날 등 지역문화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할 기본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48페이지 거점형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무주읍 서면마을 소이나루 일원에서 서면·요대·추동 3개 마을이 참여하는 소이나루 플리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올해 377개소 시행하여 지금까지 누적 810개소이며 앞으로 415개를 개소를 더 추진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8개소를 추가로 더 구축할 예정이며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제거 4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 안전 보장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군민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무주 향산마을 버스 승강장 외 12개소의 발열 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읍면 및 취약지역, 구천동 관광특구 등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의 경우 교체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및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26건의 1억 3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군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및 상해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 현상으로 군민의 경제적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4차 재난 기본소득을 군민 1인당 20만 원을 2만 310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을 16억 476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중대재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읍면의 날, 두문 낙화놀이 축제 등 각 축제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현장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없는 축제 행사가 되도록 점검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왕정, 마산, 삼유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사천지구 등 붕괴위험지역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주민 소유 토지 가치를 증진시켰고, 재산권을 보호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반디행복놀이 플랫폼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 기반확충 사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100% 공급에 주력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소통과 공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열린 군수실을 정례화하였고, 특히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스페셜 데이」 운영을 통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군민과 현장 만남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정책의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인쇄매체,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부패 방지를 위한 전 직원 청렴 교육을 추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에 설치함으로써 365일 24시간 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과 소비투자 부문 집행 실적은 전북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27억 6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로 인하여 각종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등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지난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통하여 확인한 우리라는 가치의 힘으로 다시 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는 동료 공직자와 이들을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서별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자 재무과장 임채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세정팀장입니다. 박진규 경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세입팀장입니다. 윤진호 징수팀장입니다. 임병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영주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지방세 과세 현황을 보면 징수율은 평균 94.3%로 이 중 도세는 95.9% 군세는 93.7%입니다. 맞죠?

네.

지금 군세의 경우에 보면 평균 94.3%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율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세, 네, 지방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지방세 과세 현황이 저희가 현재 지금 자료를 뽑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에 보면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기대치보다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가 징수 노력을 강화해서 12월까지 갈 경우에는 전년보다 아마 징수 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제출해 드렸다시피 올해 징수 목표액도 전예산보다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또 일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매 의뢰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없이 징수율을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뿐이고 나머지 세목은 모두 미수납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지방소비세는 지방 징수율이 가장 낮고요. 미수납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금 미수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네, 죄송합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지방소득세 성격이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때는 이게 관련된 예산이 미수액이 거의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액이 많거든요. 국세를 납부를 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재산세의 경우에는 좀 미수납액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10월 이후에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납자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규모잖아요. 현재 맞죠?

맞습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더 많이

연말까지가면 저희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2020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전혀 없었던 담배 소비세도 올해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82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요 이번에 담배 소비세는 원래 미수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로 해서 수입 담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징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발생된 상태인데 이것도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종적으로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들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통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더욱 열심히 징수 활동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년도 수입의 경우 보면 징수 실적이 가장 저조하고요. 30%에 그쳤네요. 지난해에도 보면 40%에 머물러 저조했는데 계속 부진한 것 같아요. 맞죠?

네, 특히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징수 활동을 매년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지난 년도 것이 이월되는 세입 과목인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미수납액은 약 6700만 원에 달하고 정리보류액이 9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2년도보다 지금 2배 정도 정리보류액도 보면 2배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서 이런 걸 줄여야 된다.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는 못 받는 금액이잖아요. 5억 원 이하는 5년이고요. 맞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고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정리보류액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키지만 이건 못 받는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 나타난다, 발생한다 그러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바로 징수 결정해서 바로 이것도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액은 유예를 시켜놓을 뿐이지 이게 소멸되는 세금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소멸시효가 있는데 5억 원 미만이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재산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걸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압류재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2년도 경우를 보면 정리보류액이 총 1억 700만 원 중에 85%가 징수가 됐네요. 맞죠? 9억 100만 원.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25페이지.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조치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징수 노력을 강화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징수 노력을 매진해서 아무튼 체납세는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또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세금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이 18명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네,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보류 검토가 3명, 금액은 60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재산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건지 아니면 폐업은 아닌지, 지금 체납자의 현황과 자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체납자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부터 해서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것이 발생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에 따른 재산 압류는 거의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면서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의뢰를 해서 체납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납 중인 체납자가 지금 3명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보면 1억, 약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을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 장기 분납을 유도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 고액 체납자별로 1:1 맞춤식 상담과 체납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정리보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체납자 소재 파악이 어렵다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 다각적인 강제 징수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현재 일각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체납액을 정리보류를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강제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일각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생활형 소액 체납자들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가급적이면 체납 절차를 좀 유의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분납 제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일각에서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체계 개선과 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리보류액 증가로 우리 군의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보면 올해 징수 실적이 저조하죠?

네.

지금 과태료의 경우 보시면, 행감자료 28쪽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보면 미수납액이 55.6%인 7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2년도에도 55%, 79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요. 올해도 나아지지 않는 실적입니다. 맞죠? 좀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보다 징수 실적이 개선되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지금 제일 문제가 심한 세외수입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자동차 검사 내지는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량을 운영하면서도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갈수록 과태료가 굉장히 계속 체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지만 저희가 산업경제과 과태료 담당 부서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시효 소멸이라든지 행불자, 무재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못 받을 과태료는 과감히 정리보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이거는 매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떠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한 서로 상호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29.5%로 가장 저조합니다. 맞죠?

예, 과년도 수입이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은 약 4억 9000만 원, 정리보류는 약 3000만 원이네요?

네.

지난해 보면 징수율이 43%에 비해서 이것보다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마다 좋아져야 되는데 해마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중 4명 중에 1명만 지금 토지 압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는 무슨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지금 차량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지만 과태료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다 차량에 대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 4명 중 1명은 지금 토지 압류를 했잖아요. 맞죠? 나머지 3명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처음에 송영건설 이 건은 우리 내부 감사를 통한 추징당했던 건데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압류를 못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김병현 씨는 이것은 토지 압류를 했고요. 진안군청 농어촌 시사 조사용역비는 저희하고 상호 연락을 취했는데 바로 납부하기로 돼 있고요.

돼 있죠. 아직 납부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한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단풍마을 로하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증가하는 바람에 감정평가해서 그때 나타났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업체에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통해서 정리 보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징수 보류액이 모두 679건이죠 약 4200만 원이네요. 이 중 시효 소멸이 676건 3500만 원입니다. 맞죠? 정리 보류한 이유가 대부분이 시효 소멸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시효 소멸일 전에 좀 다각적인 방향을 강구해서 좀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도 항상 감사를 받고 중앙에서 행안부라든지 이쪽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못 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보류를 했으면 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시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발생한 건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정리 보류가 늘어나고 결손 처리로 이어지면 그만큼 채권 소멸로 우리 군에는 재정에 타격을 주는 건 아시잖아요. 맞죠? 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주지 않게 그리고 분납하는 체납자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정리 보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보류도 최소화시키고 체납액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 평균에서 훨씬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 몇위예요?

저희가 재정 자립도로는 중하위권에 속하는 걸로

하위권 12예요, 12위. 14개 도내 시군 중에 전라북도 평균은 23.8%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7.2%예요.

근데 이제 재정 자립도 부분만 봐서는 그런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 세수 자체 세원으로는 한 중위권 정도는 군 단위에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일단 세수가 우리 한마디로 자체 재원이 높아지면 이 재산 과세적인 성격상 저희가 이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으로는 자체 수입으로는 한계성이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쳐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험 있는 직원들이어야 세입 징수에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 현재는 하위직이 조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래도 경력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이 말씀은 지난 6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월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려드릴까요? 6월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자 위주로 담당자가 돼 있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분야는 전 부서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세외수입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중간층이라든지 조금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세외수입 업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규 직원 위주로 많이 이렇게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적인 공백이 좀 생기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항상 그 담당자들을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고요. 그런 이제 교육은 좀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교육 등 노하우를 전문성을 또 들어오시는 신규 직원분들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지만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생계형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생계형 체납자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 사태를 빚으면서 상권이 많이 저하되고 하면서 다소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좀 분납 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분납하시는 분들 말이죠?

네네.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한 1억 3000여만 원... 해서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21건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분납을 유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계형 체납자 상황에 맞게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과세는 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 있는 법인은 개인들은 보조 사업 이런 거에서도 좀 배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타지자체 광명시의 체납관리단의 경우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생계형 체납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분납은 물론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 사례를 참고해서 아무튼 생계형 체납자가 조금 힘들지만 행정적인 수혜를 받아서 조금 체납액 징수에서 일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40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계약 업무 현황 및 업체 계약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계약 분야죠?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계약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업무를 통해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계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계약 업무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모든 걸 맡아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공사들이라든지 용역업체든지 해서 지역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41쪽을 보면요. 지난해와 올해 전체 계약 대비 지역업체 계약 비율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을 합쳐 관내 업체 계약 건수의 경우 평균 77.1%에 비해 금액은 총 금액에서 평균 29.4%에 그쳤습니다. 맞죠?

네 네.

전체 계약금액 약 2271억 원 중에 관내 업체의 계약 금액은 66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604억 원은 외지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계약은 지역업체가 많이 했지만 보다 중요한 계약 금액은 외주업체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도내 입찰, 전국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공사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외지에서 제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고요. 고액 공사는 전부 다 도내로 발주하거나 전국으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혜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무튼 고액 공사는 전부 다 외주에서 거의 사업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다 수혜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각에서는 좀 소규모의 돈 안 되는 계약은 지역에 주고, 돈이 되는 큰 발주는 다 외주업체가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 법인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여 개 업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액 공사의 경우 입찰을 통해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관계를 부분 하도를 관내업체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익산시의 경우에는 지역 내 생산물품과 업체를 분기별로 조사해서 각 부서에 지역업체 목록을 제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관내 업체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내 업체와 생산품 리스트를 전 부서에 제공하고 있나요?

네, 저희도 1순위가 무조건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관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시공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1순위는 무주군 관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그 물품 전체를 다 우리 부서별로 전부 다 그걸 어떠 어디에 뭘 하고 이거 다 알고 있나요?

저희가 그것은 여러 번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무조건 1순위가 관내 업체라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이고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도내, 도내에도 없으면 3차적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해서 구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 발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발주 단계에서부터도 업무 협조가 들어올 때 모든 것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제한해서 발주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노력을 해서 관내 업체들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존재하죠?

실질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단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 건설 건산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그런 업체들 해서 사무실은 존재하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단지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라서 그것을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를 빗대어서 쓰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많이 좀...

우리 군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페이퍼 컴퍼니가 없는게 아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무주읍 관내에 여러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상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명칭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업 수주에 있어서는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계약을 할 때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지역업체분들이 피해를 안 보시게 우선 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효과도 거둘 수 있게끔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좀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 그런 시공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적을 보면 목표액 5억 원 중에 지금 3억 4200만 원이 모금되었네요. 맞죠?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달성률이 68%네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면 목표액을 좀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지 아니면 모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저희가 목표를 올해 5억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대 이상으로 좀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게 1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가면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액은 달성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액만큼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기부를 장려하는 유인책이 취약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방법과 모금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기부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금이 부진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 문제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부 건수와 기부 실적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어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집중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만의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특별한 대처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아마 저희가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해서 병행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TV홍보부터 시작해서 각종 SNS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건 인스타그램, SNS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하고 지금 TV방송 까지도 지금 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홍보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되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우리 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죠? 우수작으로 2건이 선정되었네요.

네, 2건이 선정됐습니다.

키즈카페 조성, 고향사랑으로 실천하는 무주환경사랑 맞죠?

예, 맞습니다.

좀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이 우리 공모 사업이라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2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는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정할 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2개 작을 제안한 것을 선택을 한 상태고요. 아직 홍보까지는 지금 아직 안 했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팀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표 달성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네,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전략으로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만큼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모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참 시행 첫 해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위원님도 많이 알다시피 제도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금 답례품 판매 실적을 보면요. 거의 40% 가까이가 무주사랑상품권이죠?

네,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주사랑상품권입니다.

그리고 답례품 상품으로는 49개가 있네요. 맞죠?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숫자 늘리기가 아닌가 아니면 백화점 나열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 답례품은 최소화시키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차피 가공업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수혜는 적게 볼 수도 있지만 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그리고 우리 지역 물건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답례품으로 많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더 확산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건 좋으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량이 하나도 안 나간 것도 많아요. 맞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과감하게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첫 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운영업체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 제품을 더 알리고 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업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렇지 않는 이상은 한 업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작은 개수는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줄이고 되는 걸 발굴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건 줄이셔야죠, 줄이고. 잘 되는 거 더 발굴해서 더 좋은 걸 찾아내셔야죠.

그런 부분은 맞고요. 근데 이제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도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좀 해서 확대시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게 안 나가는데 그거를 계속 놔두면 뭐 합니까?

첫 해니까 좀 그러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든가 불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잘 만들었는데 좀 저희가 좀 미숙하게 좀 많이 알리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답례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후기 작성이 1건이네요. 맞죠?

네 네.

후기 평가를 통해서 좀 문제점을 파악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기가 1건에 그쳤다면 반응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 구매자가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후기 작성 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좀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기를 다수의 받은 사람들이 작성을 해주면 저희가 그걸 해서 한번 인센티브 방안도 한번

그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도 항상 답례품을 받고 그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 우리가 어떤 게 좋고 안 좋은지를 잘 알 수가 있고, 뭘 또 바꿔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안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 개인이 어떤 인터넷에서 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본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 후기를 많이 작성해 주시면 그것도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요. 그런 후기를 많이 작성해 준 사람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인센티브도 한번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례품 민원을 보면 5건이죠?

네.

상품 포장이나 배송문제 상품 구성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맞죠?

네네.

상품자체도 중요하지만 포장이나 배송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답례품 구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 한도를 개인은 연간 500만으로 제한하고 법인 단체의 기부금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 목소리가 높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법령 개정 건의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히로시마현의 진세키코켄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지역의 인구는 800명밖에 안 돼요. 작은 소규모의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연간 많게는 100억 작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연간 이렇게 많은 기부금 모금액이 모아질까 해서 보니 바로 우리와는 다른 제도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진세키코켄정에는 유기견 보호 사업 피스완코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많은 기부를 하고 모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도 있고 기업, 법인단체 기부 허용 그리고 기부 상한액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아주 큰 차이를 기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고향사랑 기부제가 숨통이 트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 개선 문제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과제인 만큼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중앙에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홍보 등 여론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회에서 위원님도 힘을 실어줘서 오늘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촉구 건의문도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 노력을 자구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라든지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이렇게 해서 기부 문화 형성에 모멘트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인 거 알고 계시죠?

제안은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이렇게 발의했다고 하는 것을

발의된 상태잖아요. 일부분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안 개정안 내용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과 공무원의 기부 권유, 독려 금지 조항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도 이런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광석 위원과 최윤선 위원하고 다소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무주군의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군의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 많이 인구 소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군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론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으로서 가장 큰 문제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보니까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올해 2023년도 올해 지방교부세가 414억 지금 깎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무주군 2회추경까지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이 5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97억, 세외수입이 192억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45.3%, 전라북도가 23.8%인데 무주군이 지난해가 7.9%였고 올해가 7.2%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무주군이 중앙정부 등에서 의존하는 어떤 재원율이 92%가 지금 넘는다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보니까 2023년도 그 2회 추경 예산액이 50억 7400만 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올해 아마 정리 추경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마 교부세가 깎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을 겁니다. 어떤 항목에서 지금 줄었죠?

어, 지금 현재 세수...

아니요, 아니요. 과에서 지금 올해 아마 각 부서별로 기획실 예산팀에서 각 부서별로 삭감액을 이야기해서 아마 삭감을 했을 텐데 우리가 2회 정리 추경 대비 올해 삭감액 각 부서에서 삭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항목에서 많이 깎였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비부터 시작했고 사업 예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 지금 많이 삭감되고요. 특히 시설비, 홍보비 분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까지 전부 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세출 감소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방향이나 이런 거 없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삭감되니까, 무주에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찾을 수 없고 삭감 방향성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삭감하는 데 급급했죠?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이 시설비 쪽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이렇게 삭감돼서 아마 이제 급하게 제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삭감을 했을 텐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삭감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글쎄 제가 전체적인 것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 예산 말하는 겁니다, 과 예산.

저희는 시설비 쪽에 제일 많이 좀... 저희 과에서는 시설비 운영하는 곳이 좀 재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좀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리고 또 홍보비 쪽이 제일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재정 자립도가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질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영향을 무시를 못 할 건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도 있고 우리 무주군의 재정 자립도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입을 담당하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 지방세도 한계도 있지만 지방세에서 세수 확보 노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하고 차이점 때문에 재산 과제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그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용 가치가 없는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도 필요할 것 같고 다방면으로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의존 자원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더욱 국비 확보에서 많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런 노력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이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 세외수입 징수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보니까요.

체납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리고 지방세 징수 실적 부과액과 징수액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가 부과액이 328억 중에서 314억 그다음에 올해 284억 중에서 268억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었어요.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증인께서는 이 지방세가 추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세 추계를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산 과세의 성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수가 고액으로 이렇게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어떤 과세물건에 있어서 올해같이 수푸름아파트라든지 골든렉시움 같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있어서 세수만 해도 도세, 군세 포함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좀 몇 억 원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형 건물에 대해서 이런 준공을 빼놓고 나면 일반적으로 건물 시가는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일정 조금씩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 지방세 확보에 세수가 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저희도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그러면 모든 가치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건물 또 새로 어떤 신축하는 건물 이런 게 아마 거의 지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가 굉장히 좀 줄어들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 보니까 그 1000만 원 이상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가 18명에 7억 9000만 원이 넘고 세외수입 분야가 4건에 1억 3000만 원이 넘고 그런데 징수 강화 대책을 보니까 평상시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해왔던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혹시 오늘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액 대상자들에 의해서 9728명 명단 공개가 됐어요.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월달, 3월달에 그 대상자들을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자료에 보니까 아까 18명 지방세 분야에 18명, 세외수입 분야에 혹시 4명 이것도 혹시 들어갔나요?

저희가 명단 공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받아서 거기서 지금 취합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주군에서 명단이 올라가서

거기서 오면 저희가 명단 공개 대상자도 도에다 제출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국금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그리고 또 도·군 합동으로 해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해서 이 세금을 체납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어떤 세수가 줄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구가 줄고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교부세가 계속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주군에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세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때 이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건물, 토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매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인구가 줄면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하루빨리 매각 계획 세워서 빨리 매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일본 사례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 총괄을 하지만 일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또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한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차적인 판단은 행정재산을 이제 그 소관 부서에서 그런 걸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진짜 사용 활용 목적이 별로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일반 재산도 실질적으로 좀 저희도 항상 분석하고 있지만 진짜 무의미한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조금 일정 부분을 지방세수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사용 계획도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좀 매각을 할 때 어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입찰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혹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혹시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이관된 건수가 있나요?

용도 폐지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것은 여러 건이 있어서, 그것은 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인들한테 매각한 경우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마 세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주군 어떤 재정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컨데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하면 분석이 어렵다고 하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빨리 용역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이 추진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혹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국가 예산을 지금 DB화 사업을 지금 12월 정도면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면 내년도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려서 유휴 토지는 진짜 활용 행정 목적이 가능한 유휴 토지는 저희가 보존을 하겠지만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히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업무 추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을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업무보고에 한번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660명에 3억 4000만 원이 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 아마 해마다 이 금액 이상은 늘어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윤선 위원님이나 오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진세키고겐정 가보니까 거기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다가 갑자기 기부금이 늘어난 연도가 2014년도였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완견 관련 그런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다 기부금을 사업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례품보다도 더 중요하다.

공감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이걸 먼저 치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뒤따라간다고 하면 모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아마 이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 좀 말씀을 하셨던데 기금 사업 선정 방향 이걸 보니까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무주군의 정체성을 담은 사업, 무주군을 위한 동시에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기금 사업을 통해 기부 유도 관계 인구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은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게 제일 문제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그런 기존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번 제가 이 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이런 방향성과 이런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보다도 저희가 1차적으로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좀 그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그런 사례같이 그런 것을 기금 사업을 정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무주만을 위하고 무주에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제일 많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쳐야됩니다.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점 해야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금 사업 공모로 해서 우수작 2건이 지금 1위, 2위 해서 지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조성, 고향사랑으로 실천하는 무주 환경사랑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지금 1위, 2위 장려로 해서 했는데 이것으로 과연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저기 저희가

형식적인 것이죠?

이거는 공모를 해서

공모를 했으니까.

공모를 해서 나온 작품 중에서 솔직히 나왔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해줄 수 없고 해서 그중에서는 제일 우리 무주군하고 조금 컨셉이 좀 맞는 것이 좀 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그것을 우리 사업에 아까 진짜 혁신적인 사업에 이걸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제안해 주신 그 작품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선정하게 됐다는 것,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바로 그 기금 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저 앞으로 무주군이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감소하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점에 둬야 될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이 저는 인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요. 급격히 무너지는데, 1년에 150만이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장을 쓰려고 해도 많게는 11일,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 물론 이 사업 그 방향이 우리 군수께서 좀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구 지금 인구 분포, 인구 현황 5년, 10년 뒤에 인구를 놓고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군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치기 전에 우리가 인구 구조를 가지고 무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니까, 기금이 많이 모아져가지고 그런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있으면 저희도 보람되고 좋겠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군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사업비에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화장장을 많이 우리 무주군에서 설립을 한다그러면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라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앞으로 관계 인구도 늘리면서 또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공통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보면 4, 6, 8, 10, 12, 14, 15, 16, 17, 18페이지들은 재무과와 관련된 자료가 아닙니다. 의정 자료가. 그런 자료들은 여기에 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외를 하고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것을 한 것은 조금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다른 과들은 한 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숙지를 했던데, 그전에는 이런 의정 공통 자료들을 요구 사항이 없으면 자기 부서들만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는 조금 미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한 페이지에 공통 자료가 없다고 다 표기를 해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자료 제출이 부실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내국세가 약 56조 원이 줄어 이와 연동된 금년도 우리 지방교부세 등이 약 414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아울러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재정효율화 정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향상 등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서 오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2022년도 12월 말 기준 가정 현황에서 실체납액이 1778건 5억 4229만 3천 원으로 12월 말로 됐고요, 현황이. 28페이지에 10월 말 현재 1797건으로 7억 2387만 원이 소계가 되었는데요.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다 보면 전년도 수준이 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전라북도에 실시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로 징수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참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진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총괄하고 저희가 지방세는 관여하지만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각 부서에서 십시일반 지혜를 모아주시고, 징수 활동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지만 세입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22년도에는 재산 압류 사항이 없었어요. 23년도에 재산 압류를 90건을 했어요. 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90건 정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압류 재산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가 재산 압류는요, 법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부과를 했을 때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거나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도 납부를 안 하면 그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무조건 재산 압류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소액 빼놓고는 자동차 관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액 금액, 일반 주민세 이런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재산 압류가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재산 압류가?

제일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좀 많으면 재산에 압류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압류는 차량에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재산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압류를 1차적으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2차로 자동차 압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재산을 압류를 하나요?

재산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유 재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을 압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거의 지금 체납 건수가 자동차만 해서는

자동차는 몇 건이고 재산은 몇 건인가요?

정확한 자동차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력을 하셔도 되고요.

차량 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압류는 몇 건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예, 전체적인 것은 차량 압류와 재산 압류에 대해서 구분해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는 저희가 재무과 자체적으로 하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전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면서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로 업무 협조해서 저희가 업무 방향까지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규 위주로 직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세입팀에서 총괄하면서 많이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무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출국 금지 요청한 사항은 없죠?

저희 있습니다. 도에다가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 제출은 했지만 출국 금지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나요?

저희 시군에 받아서 고액 체납자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몇 건이나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 무주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건에 8400만 원 됐고요. 2021년도에는 3건에 1억 7790만 원, 2022년에는 1건에 6200만 원, 2023년에는 6건에 4억 620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국금지를 통한 강력한 징수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셨나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징수까지는 저희가 금지 조치만 했지 이분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영치판이나 출국금지까지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에서 부도나거나 진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보다는 고액 고질 체납자라고 보는 게 합당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생계형 체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몇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고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의도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은닉하거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없애거나,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과하게 처리를 해도 징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좀 과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앞서 우리 오광석 위원님이 취약계층 체납자 징수도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면 생계체납자 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영세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체납자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를 겹치면서 높은 금리를 내면서 이런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해서 세금을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한 21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유예도 시켜주시고요. 이런 사항들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납을 유도하셨나요?

네, 저희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든가 체납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많은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징수 유예나 분납 위주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납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분납을 통해서라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분납이나 또 과태료 등이 붙지 않도록 과태료도 붙죠?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인가요?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말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해서 못하거나 그런다면 체납 법인사업자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나 보조금을 취약계층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한이 있다고

제한이 있으니, 일자리라도 좀 지원을 해서 세금을 갚을 수 있도록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이 어려울 때 행정에서 같이 손잡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라도 좀 해서 좀 소득이 좀 돼서 좀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 행정에서도 손잡아주는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주군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연료 주입 시 발생하는 주요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서 적립 사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 적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공용차량 주유비가 연간 무주군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무주군청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총 한 연간 3억 4000만 원 정도 주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군청만 연간 3억 30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읍‧면, 농업기술센터

그쪽 읍‧면까지 합치면 한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3억 4천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무주군청 총 차량이 한 150대 되니까 나머지 100대니까 이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증인은 우리 조달 유류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주유카드를 사용하고 전 실‧과‧소, 읍‧면이 전부 다 주유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를 할 때 그 포인트가 최고 많이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소 지정 유류 구매 카드는 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으면 2.88%의 할인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조달청이 지정해 주는 최고로 높은 포인트 적립하는 카드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S-OIL로

S-OIL이죠?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28%에다가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것까지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약4%를 적립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용차량의 주유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유류 공동사업체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카드, 사업카드, 과 카드로도 결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그 프로테이지

주유카드는 카드대로 포인트가 제일 적립되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에서는 또 각 부서별로 물품 구입이라든지 뭐 할 때 운영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 카드는 또 우리가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도 되고요.

두 군데 다 별도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적립이 되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연간 얼마 정도 적립이 되나요?

저희가 주유 카드는 조금 미비해서 그렇고요. 주유 카드로는 한 우리 본청만 했을 때 한 400여만 원 정도 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각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적립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유 카드는 우리 군청만 한다면 한 36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군청만

군청만, 그러면 한 150대 50대가 365만 3천 원 정도

이거보다는 배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이 2배 정도 그러면 예를 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가까이 주요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부서별 운영 카드를 사용하는 부서 또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부서를 좀 나누고요. 부서별 운영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까지 사유서를 달아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부서별 운영비 카드로 주유하고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미적립 또는 개인 보너스카드 적립 이나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감사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주군청만 한 36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된다고 하지만 전부 다 그게 또 다 완벽하게 적립하는지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조사는 저희 본청만 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주유카드는 전 부서가 다 카드로만 결제하게 돼 있고요. 개인카드로 쓰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전용으로 주유만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까지 전부 다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물품 구입할 때도 전부 다 부서에서 활용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농협카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주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급한 카드로 전부 다 하고 있어서 그 포인트로 전부 다 적립금을 누적을 해서 받아서 연간 전부 다 총액 합산을 시켜서 그 포인트로 전부 다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 사항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무주군에서는 물품 구입도 카드로 써서 카드 적립 포인트를 잘 적립을 하시고 또 주유 포인트도 잘 적립을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잘 적립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알뜰히 살펴서 우리 무주군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좀 아끼고 좀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분이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재정에 조금 운영에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조치 실적이 지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온 지 1년,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실수가 될 것 같아요. 과오납이.

네, 맞습니다.

재산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또 자동차세가 또 그렇게 전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틀리고, 지방소득세가 또 전년도 하고 이번년도 하고 그 과오납 부분 프로테이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착오 부과해서 잘못 부과해서 이런 생기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도적 한계로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특히 저희가 제일 심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를 시키면서 지방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 경정이 생기면 지방세도 그에 따라서 경쟁이 발생하거든요.

내려오는 도니까 중앙에서

중앙에서 부과를 시키면 지방세로도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 경정 결정이 생기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경정 결정된 만큼 환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도적인 한계로서 그리고 또 자동차세는 또 폐차를 하거나 또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탄 만큼만 부과하고 안 탄 만큼은 또 연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또 그 납세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해 드리겠으니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내드리는데 이분들이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환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 조치가 과부과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세하고 문제가 붙었다고 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제 금액은 적어요. 600 얼마 이게 무주군에서 처리하는 세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폐차시키고 해도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 저한테 설명을 단둘이 앉아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때까지 제가 좀 납득이 갈 때까지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군민이. 세금이 너무 과도했다. 작년에 2만 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걸로 해서 이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히 그냥 단순하게 저도 들여다봤지만 분명한 건 이런 부분들도 세외수입도 좋지만 우리가 과오납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법률적으로 강제 징수도 하지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도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런 과오납 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이자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은 우리 군비로 더 내는 겁니까?

들어왔던 세입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잘해서 또 여유자금 예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굉장히 이자는 미미하거든요. 0.0몇%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해서 과납된 부분이라든가 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항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환급을 해드리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불가피한 과오납이 아닌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증인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원들과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이게 좀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예산은 5000억 시대가 다시 언제 올지는 저도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중앙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 실과에서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별 우리 군청 내 다 모든 부분이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절감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증인께서 실과, 읍면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운영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한번 머리를 짜서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용청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크게 부담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유지보수비 플러스 운영비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각종 그런 운영비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조금이나마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태양광 설치도 가능하면 이게 다 하고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군이 군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거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이 유지비 때문에 우리 행정만 유지하고 무주 군민의 돌아갈 권리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모든 실과들 다 잘 듣고, 우리가 저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서 이 난극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점숙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귀영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곽민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성화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유상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먼저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민 안전보험 관련 청구 건수나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 청구한 4건이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감염병 사망 20건에 대해서 19건만 지급되었고요. 23년은 감염병 사망 7건에서 6건 지급,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2건 중 1건만 지급되었는데 맞죠?

네.

2건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2년도 감염병 사망의 20건이 접수가 되는데 지급 건이 19건인데요. 이 1건은 감염병 사망이 아닌 패혈증 사망으로 의사 진단이 나와서 지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감염병 사망 7건 중 6건, 1건은 암 진단으로 인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에 2건 접수됐는데 1건은 매주 자르는 기계는 농기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안 됐고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거기까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금 청구 관련 지난해 가장 많은 유형은 지금 감염병으로 20건이었죠. 올해는 상해치료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해치료비 지급 금액을 보면 약 564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상해치료비가 최대 보장금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내입니다.

지급 금액이 최대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사고가 많은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최대 보장 금액을 50만 원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올해 5월달에 계약하고 내년도 4월 말까지 계약한 것은 이 금액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금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이 부분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이제 감염병 사망이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잖아요. 맞죠? 그전에 최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제외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급 금액은 없죠?

예,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다른 보장 항목 중 지급액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가입된 공제에 거기가 항목으로 보장 항목까지 가입이 돼 있어서 올해는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에 새로 신규 가입할 때 그때는

그때는 충분히 그러면 보장 금액을 최대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일 큰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보험사 측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보험사 측과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보험금으로 우리 군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고 있죠? 올해

저기 작년도까지는 3300 이렇게 33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3275만 원 보험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는 3천 예산 서 있었는데 2978만 4천 원 계약했고요. 올해는 2억 6184만 원이 있었는데 2억 7670만 6천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원을 넘는 돈을 내는데, 올해 우리가 보험금 지급액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맞죠?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 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험 제도 홍보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를 당했지만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청구 건수가 28건이죠?

네.

그런데 과연 올해 군민들이 당한 사고 건수가 과연 28건밖에 안 될까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저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3월 1일 계약 체결하고 나서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읍면으로 공문 시행 그다음에 6개읍면 이장회의, 연초에 황인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이장회의 통해서 홍보하라.”는 내용 때문에 하반기에 이장회의 때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했고 상반기에 산업건설국, 과장님 읍면 이장회의 때 찾아다니면서 병행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밑에 마지막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홍보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가입층 노력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찾으셔서 모든 군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 이런 게 있다.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아요.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왜 절차가 까다롭다 너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 하셔서 불편 사항은 없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 신청 절차 등에서 어떤 게 우리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꼭 이 건수는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맞죠?

네.

보험금 지급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꼭 구두로 전화나 이런 거 해서도 그분들한테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보험사 측 그쪽하고 이 신청 간소화하고 그 내용 계속해서 꾸준히 절차 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민원인이 저희 쪽 통해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같이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읍면에 이 내용을 읍면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같이 이 내용이 읍면 접수가 되면 같이 병행해서 신청 절차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당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보험금을 사고 나신 분들 모두가 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페이지. 재난 재해 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재해가 매년 증가 추세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는 62건, 23년도는 195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답변하기 전에 죄송... 자료가 좀 틀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이죠?

그 2022년도 자연재난 건수 15건인데요. 62건이고요. 이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2년도는 15건이라고요?

62건이고요. 자연재난은 62건이고 6814만 9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자연재난 건수는 115건이면서 9785만 3천 원입니다. 재난 지원 지급한것이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재난이 이런 내역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요즘에 기후가 변화가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월달에 장마가 굉장히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그것도 있고 태풍은 그렇게 많이 많았지만 폭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냉해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난 재해가 늘다 보니까 그 피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의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약 1억 8800만 원에서 23년에는 약 2억 47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이 태풍과 호우 화재로 인해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저기 뭐냐 안전재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방 차원에서 있고, 복구 차원에서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기 뭐냐 계속해서 저기 뭐냐. 노력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할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또 안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안전할 때 더욱더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감과 올해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재난 재해 없는 무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재난 재해는 늘어났고,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난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도 우리 군민들은 의구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 유형을 보면 22년도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회 재난이 47건이죠?

예, 소방서 추산

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15건이고 그런데 23년 사회재난은 31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는데 사회재난은 줄었죠.

네.

그런데 자연재난은 164건이 아니라 115건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115건으로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19배가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도 커지고, 피해액이 한 5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맞죠?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호우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대응 노력도 강화해야 함에도 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폭우나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서 노심초사하지 않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2페이지 지금 CCTV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CCTV가 총 866대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대로 맞죠? 특히 방법 CCTV의 전체인 91%인 786대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중 마을방범은 400대 인가요?

마을에 설치된 것이 400대입니다.

지금 주민 안전 등 방범 CCTV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을방범 CCTV로 인해서 도난이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도난 수도 줄어들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 건수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료에는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거 살인 강도 그쪽 얘기고, 우리 방범 쪽에 있는 관련된 그쪽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다 체킹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랬었을 경우에 바로바로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그것이 아마

그런데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21년도 117건에서 22년도 132건, 23년도 현재까지 116건으로 올해 말이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특히 범죄 중 대부분이 폭력과 절도로 이 중 폭력 범죄와 최근 3년간 365건 중에 55%인 201건의 가장 많습니다. 맞죠?

예.

그 뒤에는 절도 범죄가 40% 146건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CCTV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절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 뭐냐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3명이서 3교대를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 행정안전부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1인당 30대를 갖다가 아니 50대를 저기 뭐냐 관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에 의해서 1명이 한 250대 정도를 갖다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관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을권뿐만 아니라 시내권도 방법용 CCTV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이랄지 그런 데 저기 뭐냐 그쪽으로 카메라가 해상도가 전부 다 다 높아지고 그다음에 화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조절돼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갖다가 우리 관제원들이 시시각각 체킹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능형 CCTV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난해 말에 행자부가 발표한 무주군의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교통사고 4등급 생활안전의 4등급 하위권이에요. 근데 전년도보다 교통사고는 5등급에서 4등급 한단계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안전은 여전히 4등급으로 하위권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전이 4등급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CCTV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CCTV 설치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CCTV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꼭 사고가 많은 지역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돼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설치 장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효과 측정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일단 CCTV를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866대 포함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만 866대예요. 그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합쳐졌을 경우에는 이보다 한참 많은데 866대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전수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가 그 방범용 CCTV 설치 장소가 아니었을 경우는 이 과감하게 이설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이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CCTV 그걸 신규로는 세우지 않았다.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은 일단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비는 세우셨겠죠?

보수 관리원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규 설치도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유지보수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거는요 관제센터 요원들이 시시각각 그 CCTV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일지에다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화각이 안 좋던가 아니면 그 거미줄이 쳐 있든가 그다음에 죽어 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유지보수 요원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수선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유지보수비에 의해서 바꿔서 설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점검 결과가 있는데 좀 장애가 있는 CCTV가 많아요. 1분기 때 64대, 2분기 때 251대, 3분기 때 360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기 CCTV가 저희가 관제센터가 2015년도에 개소돼서 내구연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 고장 수리가 분기별로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22건, 27건, 55건으로 고장도 많고.

그런데 이물질 제거랄지 그런 내용들 때문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고장나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 화면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랄지 바람에 의해서 화각이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태풍 폭우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고장하는 거는 또 고장 난 거는 또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고 다 그거는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예산은 편성은 안 했지만 내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했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없을 것이고요. CCTV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 이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든 그거는 따로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되거나 고장난 CCTV로는 방범 효과를 거두거나 지역 안전을 도모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 그 CCTV들이 모두 800몇 대죠. 66대 다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무주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소멸하고요. 그다음에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 압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감소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지방교부세가 414억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우리 무주군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액이 5600억 정도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233억 원입니다. 맞나요?

247억이 증됐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에 247억인가요? 그러면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233억으로

예, 2회 추경이 142억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정리 추경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이 마련됐을 텐데, 저희들이 아직 추경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은 못 했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제2회 추경 대비 정리추경하면서 얼마나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쓰고 남은 예산들 삭감된 내역들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업 집행률이랄지 진행률이 떨어지는 왕정재해지구 거기 군비 11억 그것이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그 군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기 뭐 한 12억 정도가 저기 뭐냐 삭감되는 걸로

하여튼 앞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년도 50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지금 교부세가 줄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 줄면 재난 재해 예산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재난 재해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0쪽. 조금 전에 이제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재난 건수가 보니까 2022년도에 47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 31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총 78건이 사회재난인데 이 내용상에 보니까 재난 유형이 화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화재인지 이거 분석을 혹시 해보셨는가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주택이 6건, 산불이 2건, 차량이 5건, 상가가 1건, 컨테이너가 1건, 기타 16건인데 기타 16건 같은 경우는 기타 건축물 헛간, 창고 등이 있고요. 쓰레기 태우든가 들불 등에 의해서 16건이 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화재가 났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많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이 화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화재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불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석을 해 주셔야할 거 같고, 지난번 10월에 303회 회기 때 화재지원 조례 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3200만 원씩 5년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그 회기에 들어가 있을 때 당초 예산 본예산 자체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조례가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 못 했고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수정 예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수정 예산에 들어가고 안 됐었을 경우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네,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부분은 저희보다 우리 무진장소방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제외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에 해서 그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무풍면 덕지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목보일러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초기 진압이 되었다. 이런 신문 보도를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보니까 현재 산림 인접 주택의 45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때 당시 22년도 그때는 장수소방서죠. 장수소방서에서 하이트진로 후원받아서

소방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예, 하이트진로에 후원받아서 산림녹지과 협조받아 45가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화재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산림 지역뿐만 아니라 혹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더 설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 36쪽을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관련 보험 현황 및 가입실적 보험 지급실적 가입 활성화 대책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해가지고 주택 부분을 보면 2021년도와 2025년도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776명이 줄어든 1124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기 가입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2413명입니다. 주택 건수가. 그런데 그 2023년도에 신규 가입한 건이 1123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실가입하고 있는 주택 건수는 2413인데 이 자료가 신규로 2023년도에 가입된 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로 해서 2022년도 23년도 자료는 신규로 가입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021년도도 1683이 아니라 1694고, 그다음에 2022년도 1900이 아니라 1921건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1124가 아니라 2413건입니다. 기 가입돼 있는 거 하고 같이 합쳐서 내야 되는데 2023년도에 가입도 별로만

그리고 소상공인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21년도 10명에서 2023년도 101명으로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셨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온실 부분 이건 혹시 하우스는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포합됩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입 실적이 조금 미비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보험은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혹시 이 재난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7페이지, 아니요. 아니요. 57페이지가 아니고, 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지난 2023년도에 우리 인근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현황이 잠깐만요. 22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무려 1492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인근 장수에는 올 7월 29일 강도 3.5 지진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주를 포함해 거창, 김천, 진안, 장수, 금산, 영동지역 역시 109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자연재난으로 우리 군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43페이지 우리 무주군의 공공건축물 구조물 내진 설계 현황을 보면요, 100개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 건축물들이 100개인데 예를 들어서 안성복합문화센터 무주군 무주군청 지하주차장, 무주 행정복지센터들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들이 공공건축물 구조물의 내진 설계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하는데 적용이 되어 있나요?

이 내용은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자료를 받았던 상황이니까

이게 맞지 않죠?

아니.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무주군청이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그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진 성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물 내진 설계가 적용된 현황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자료 받기로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된 걸로...

우리 무주군청이 지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우리 무주군청이 언제가 건축됐어요?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133개 시설에 100개 시설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와 있고 33개소가 내진 보강 미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럼 33개 시설 중 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받았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가 얼마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24개소입니다.

24개소로 지정이 돼 있죠? 무주읍에 5개, 안성면에 5개, 설천면에 4개소, 적상면에 4개소, 부남면에 3개소, 무풍면에 3개소. 여기 지정된 지진 옥외 대피 장소들이 대부분 학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모두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마쳤습니까?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진성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장이고, 야외이고...

그러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진 곳은 어디 어디라고 생각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옥외 대피 장소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외라고 해서 다 안전하지는 않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그리고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된 반딧불체육관, 예체문화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내진성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들이 지진 대비 내진성과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증인께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알고 계시죠?

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활동은 물론 대비와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반응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100여 개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 예산 확보 추진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겠네요?

그 2035년까지 2035년까지 저기 뭐냐 내진 미수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기 뭐냐 이 부분도 예산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100여 곳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도 받으시고요. 또 이런 내진성능평가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매뉴얼이 지진 대비 시 안내지도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주민 대상 홍보나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추진하고 있지 않으시죠?

내부적으로 그 내역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웹을 통해서 그 내용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뭐냐 주민들께 다가가는 그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무주군 종합훈련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진에 대한 훈련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화재 훈련을 했습니다.

네,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우리 주민들이 안내나 간판이나 안내판들이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 쪽에 통해서 행동 매뉴얼이랄지 그런 내용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까지 파급되는 홍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장협의회나 그런 곳을 통해서도 홍보를 통하고 홍보 책자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반영해서 이장회의 때 같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랄지 있을 때 리플릿 만들어지고 보급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진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 공공시설부터 지진에 취약한지, 취약하다면 보강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주시고요.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광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내용이라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CCTV 현황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대 강력 범죄 보니까, 범죄율이 좀 검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가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물론 도와줘야 될 사항도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데

제가 질의하고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검거일이라 이제 경찰에서 하겠지만 공권을 행사하겠지만 또 행정과 경찰이 우리 CCTV 관제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한 명 주중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범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가동을 하고 인력을 써서 무주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계속 이런 노고가 많은데, 그런데 검거율에서 경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제언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런 범죄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각지대를 이용한 요즘 엄청 범죄들이 지능화됐지 않습니까? 폭력 싸움이야 그때 기분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절도나 강간, 추행 같은 경우는 좀 치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 CCTV가 있는 부분과 또 행정방법용 CCTV를 설치를 할 때 그런 방법을 같이 이중적이 아닌 또 그쪽은 민간인한테 좀 맡겨주고 사각지대를 더 잡을 수 있고 효율적인 우리 방범이 민간과 같이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CCTV 관제망을 경찰과 잘 협조하에 그 망을 짜임새 있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점점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화된 인격과 다양화된 문화 인종도 지금 이제 무주군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인간 인종들이 무주군도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무주군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한 민과 우리 행정의 CCTV가 같이 무주군을 비춘다면 더욱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찰력과 민간 CCTV와 우리 행정 CCTV 같이 면밀한 그런 짜임새 있는 각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할 때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같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때 차후에 내년도부터 설치하고 할 때는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욱더 주민들이 CCTV를 원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알고 계시고, 뭐 이건 조금 비껴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도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가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전기차 화재 사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충전 어제도 제주도 전기차 충전 화재가 발생했는데, 3시간 넘어서 이렇게 화재가 진압이 됐어요. 늦게. 근데 차쉼터나 우리 전기자동차 화재대비 구입물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차쉼터랄지 공공장소에 있던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현황이랄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화재 관련해서 홍보랄지 그다음에 안전

소방서에서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전기 화재대비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도 제가...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제품 중에 인증 제도를 받은 품질, 성능 기술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군민 안전 수준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제도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부분 그 부분을 저는

하여튼 전기 화재 대비해서 하여튼 요즘 충전시설에 질식 소화포라고 이렇게 덮어서 질식을 시켜서 이제 산소가 못 들어가게 해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안전 인증 군민안전 향상을 위해서 시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나 내시 사업이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또 유관기관인 무주경찰서, 무주경찰서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같이 한번 우리 전기차 화재도 우리가 좀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무주군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