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다섯 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네 건, 동의안 두 건, 보고안 한 건 아홉 건이 접수되어 총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26회 2차 정례회를 대비하고자 의원 및 직원에 대해 의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발의 추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응하고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에서 우호교류 도시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신규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위한 영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양군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영양군 꽃차 사회적 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정책기획과 등 여섯 개 부서의 열 개의 안건에 대해 일반안건 등 심의 전 사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앵커기업인 코스맥스 화성공장과 향남 수질복원센터, 동탄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등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이번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섯 개 부서의 주요현안과 본예산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평생학습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간의 화성시 평생학습 성과 등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중장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시니어 플러스센터와의 연계방안과 주변여건 등 종합적인 방향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이번 제226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4년도 본예산 등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9주년 기념식과 제2회 복지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어린이급식소 운영실적에 대해 공유하고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포용적 복지비전 수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24년 예산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부서별 사전 보고를 받았으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김미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포함하여 동물업계 종사자들의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자 인식개선교육 확대 등 반려동물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화성시 관내 동물생산업체로 등록된 강아지 번식장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행된 불법진료 및 동물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반려견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아지 번식장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준하여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축산물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하지 않기에 동물학대 등에 관해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강아지 번식장이 약 1,500군데이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번식장을 합하면 3,000 내지 4,000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동물번식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고작 벌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1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인이라는 수치도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의 반려동물 인식개선 제고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인들을 위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들을 배려하고 비반려인들은 반려인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업계 종사자들의 인식교육을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문제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도구인 애완동물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동반자인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를 선도하는 100만 화성특례시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수유시설의 확충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저는 병점역사에 외출한 엄마가 급히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 수유공간을 찾았으나 수유시설이 없어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엄마와 아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보도에서는 한 엄마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시설을 찾았으나 책상과 공사자재로 가득하여 결국 제대로 앉을 곳이 없어 자동차 뒷좌석에서 수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위 두 사례는 열악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화성시, 모두가 원하는 화성시가 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2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 화성시 출생아 수는 6,44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에 수유정보 알리미에서 우리 화성시는 가족수유실 서른두 개, 모유 수유 및 착유실 세 개로 총 서른다섯 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가 70개, 용인특례시가 55개에 비하면 우리 화성시는 50 내지 60%가 부족합니다. 출생아 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련되어 있는 시설조차도 일상생활에서 눈에 쉽게 띄지 않아 태어난 아기들이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로는 「모자보건법」제10조의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이 있습니다. 많은 법령에서 보장하듯이 아기에게 수유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한다면 엄마와 아기가 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 아기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공공 수유시설의 공식 명칭을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으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보다는 ‘함께하는 육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또한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공공 수유시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도시로서의 도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쾌적하고 안락한 수유실 환경조성을 통해 엄마와 아기,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정부 세제개편,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2024년 급격한 세수감소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대상 맞춤형복지, 인건비성 경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적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일몰하고 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개선 등 모든 세출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강화를 통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구현을 위한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에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본방향을 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3조 1,232억 원보다 61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8,458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조 7,848억 원보다 6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9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384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조 6,473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조 2,740억 원, 세외수입 1,544억 원, 보전수입 등 2,189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조 6,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2,72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658억 원을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54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6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89억 원을 전입하여 보전수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에 12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6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9,672억 원 등 2023년 당초예산 1조 839억 원보다 1,146억 원이 증가한 1조 1,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에 13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9억 원 등 총 1,4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33억 원, 안전영상 CCTV 운영 및 설치에 71억 원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이음터 운영에 109억 원 등 총 477억 원을, 문화·관광 분야는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에 200억 원,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198억 원 등 총 1,9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771억 원 등 총 2,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2,124억 원, 영아수당 부모급여에 1,18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12억 원, 아동수당에 801억 원 등 총 1조 1,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59억 원 등 599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384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32억 원 등 총 2,5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247억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86억 원 등 총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재정 및 유가보조금 지원에 520억 원, 버스공영제 운영에 185억 원 등 총 2,95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45억 원 등 총 392억 원을,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 250억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3,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3,384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3,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 예산액 2,765억 원보다 236억 원 감소한 2,5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47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126억 원을 편성하여 총 11개 특별회계에서 2023년 당초예산 619억 원보다 244억 원 증가한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여섯 개입니다. 2023년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5,599억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30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 원 등 총 57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225억 원과 융자성 사업비 40억 원 등 총 1,476억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3년 기금 조성액 대비 904억 원이 감소한 4,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0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및,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유재호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