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장류산업사업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금까지 진행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본바, 여러 분야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을 보이는 다양한 우수한 사례도 있었지만, 희망찬 민선 8기가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공약사업 및 군정 주요 사업들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집행상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략적인 예산 분배를 통해 복지분야 및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용역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기초자료로써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후 사업계획에 맞도록 끼워넣기식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 부서별 정수기 및 비품 임차료가 제각각으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임차 기준안을 마련하고, 임차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해 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공시설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에 맞게 인력 배치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해 소속기관을 홍보하여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근접해 있는 신규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리 군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인재 양성기관인 옥천인재숙은 2003년 개원 이래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시설도 그동안 보완되고 확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 단체활동에 있어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있어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생일과 다름없는 날이기도 한데, 행사의 참여인원이 보면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분들만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기념식은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치르고, 순창군 모든 장애인과 노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하여 그날을 기념하는 방법은 어떤지 행사 집행진과 상의하여 행사 운영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은 총 6개월 사업을 하는데 마을마다 각각 상황도 다르고, 5~6월은 농번기로 경로당 사용이 저조하니, 6개월 한도 내에서 마을별로 희망하는 기간 동안 급식 도우미를 사용토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인구 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순창군의 인구감소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순창만의 특성을 살린 인구증대 정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정주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순창을 찾는 관계인구를 증대를 위한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출산율 제고에 힘쓰도록 인구정책 계발이 필요합니다. 인구증대를 위해 귀농귀촌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창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귀농귀촌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귀농귀촌 지원에 포함하여 그에 걸맞는 맞춤형 제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의 취지와 선정기준을 벗어난 대상자 선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 선정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노동 집약적 일자리가 있는 반면, 적당히 시간만 보내도 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참여자간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순창군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로 맞은 순창장류축제는 집행부의 시선에서는 예년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축제라고 자축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시군 축제와 비교하면 축제기간이 짧고, 프로그램도 다채롭지 못해 방문 관광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노래자랑, 전국 각설이대회, 연극공연단 등을 축제기간에 포함하여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순창장류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의 성공을 위해 한쪽에서 주민들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애쓰는 읍면 부스 운영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스 임대료의 무상지원에 대해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보며, 농특산물 판매장 부스는 축제의 메인자리 또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여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농특산물 구입에 편리하도록 위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축제가 끝나도 발효테마파크는 연중무휴입니다. 축제시 전시한 국화 및 각종 기자재들을 재활용하여 이후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의 대표적인 축제로 복흥의 추령장승축제가 있습니다. 추령장승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승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승은 제작하는 장승의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징성이 큰 장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장승 예술제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수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강천산 군립공원은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특히,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끊이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인파를 수용하기 위해 다목적 주차장 건립, 임시주차장 마련, 강천산 무궤도열차 도입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비수기에 캠핑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의 캠핑장 사이트 규격이 너무 협소하고, 도로와 맞닿아 있어 위험성이 큰 만큼, 설계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임시주차장의 입구 회전반경이 작아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임시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무궤도열차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열차의 자리가 비좁고, 현금결제가 어려운 점, 직원들이 카드단말기를 목에 걸고 결제하는 점, 왕복요금 결제가 불가능한 점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입장권과 2,000원권 상품권 반환, 무궤도열차의 현금결제가 동시에 가능토록 제작사와 협의하여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농작업 대행비 지급, 농기계 작업단 운영 등 농촌의 다양한 일손돕기 사업이 운영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농번기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작업단 운영은 읍면별로 편차가 크니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어울린다는 친환경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우리 군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판로문제, 수확량 감소 등 친환경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니,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지 실효성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하며, 쌀 소비량 감소가 친환경 쌀 문제만이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논 타작물 확대 및 순창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표적인 농민일손 경감 정책을 보면 드론 공동방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단지에만 지원하던 드론 방제를 전체 벼 재배농가로 확대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는 날 방제를 실시하거나, 관외 드론 소유자의 작업 투입, 농약의 원액을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새벽이 아닌 오전 11시에서 16시 사이 방제하는 행위, 농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살포되었는지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드론 공동방제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드론 방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아동행복수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초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아이 1명당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인구 증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의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아동행복수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실현이 암울해졌습니다. 2세부터 6세까지 10만원씩 지급, 7세부터 17세까지 다자녀,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에 10만원씩 지급을 보건복지부 협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밟고 오셨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향후 어렵더라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 8기가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민선 8기가‘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개선점을 강구해 보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여 향후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순창군 발전과 군민 복지 및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는 11월 11일 오후 세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9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