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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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관별 업무보고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 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미래전략국장 서정희 (미래전략국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미래전략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종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윤종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득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제가 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평생교육과장님입니다. 임정환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박동욱 민원회계과장님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서정희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신성장전략과장은 장기 병가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명신 신성장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하근화 경제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남 세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과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각 부서별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정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훈 서무팀장입니다. 강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정은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양영숙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한 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함께 배석한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최찬훈 의원님이 생각하는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답변이 뭐였냐면 일단 우리 도시철도 영도선 문제, 그다음에 공·폐가 문제, 그다음에 산복도로, 우리 도로 확장 및 환경 정비, 그다음에 제가 봉래산 터널, 물론 봉래산 터널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보고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 영도선 관계, 그다음에 이제 산복도로협의회, 그래서 우선 도시철도 영도선하고 산복도로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영도는 그동안 너무나도 다른 부산시 구·군에 비해서 교통 열악 지역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 철도가 없어서 교통 약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최우선 시책으로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철도 영도선 기반 조성에 있어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정됨은 물론이고, 우선순위에 좀 위에 자리를 잡아서 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계획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도구 주민 중에 반대가 하나도 없을 게 사실 우리 도시철도 영도선입니다, 그죠. 이제 노선은 뭐 조금 생각들이 다를지 몰라도 이 영도선의 중요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도시철도 영도선만 들어오면 된다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협의회라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범구민주민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아직 발족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이 계획안에, 순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셔 가지고 저희 구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획만 거창하고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산복도로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산복도로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사실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1년부터 1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물론 그 결과로 동구 이바구길하고 감천문화마을이 상당히 관광 지역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관광지화가 되면서 이 주민들이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많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깊게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까지 우리가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실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관광 좀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흰여울문화마을에 조그마한 건축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정작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그거 생기면 불편할 것이다 하는 많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 다섯 개 구에서 산복도로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그 산복도로협의체……. 사실은 제가 2021년에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한번 고려를 하시고, 저는 우선 산복도로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도로 확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아까 제가 공·폐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복도로 주변에 있는 공·폐가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 이 공·폐가 문제는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때 5분 발언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다섯 개 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산복도로협의체를 만들고 산복도로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수년에 거쳐 가지고 그냥 생색만 내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시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청장님들 다섯 분 모여가지고 잘 의논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도 많은 어필을 하고, 우리 이 산복도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또 관광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의 뒷받침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추진 개요 보시면,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관련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진구 제외하고는 지방소멸도시에 얼추 포함돼 있는 지역들이에요. 진구는 곧 관심지역으로 해서 포함될 거고, 전문가단 분야는 이건 지금 어떻게 구성하게 된 겁니까? 민간분들입니까, 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전문가 부분은 각각 구청장님이 그중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시책, 그 구에서 역점으로 하는 시책, 한 분씩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대다수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다른 구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 저희들이 관광 또한 저희 영도구가 가지고 가야 될 큰 하나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 고윤정 센터장을 전문가단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함께 전문가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주요 안건이 저희 보면 개발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면 저희도 전문가를 꾸릴 때는 도시계획 쪽으로 좀 놓고, 추후에 저희가 문화나 관광 이런 걸 봐야 될 때 그때 다시 넣어야 되지 않냐는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청장님들께서 나오신 말씀이 지금 어떤 이런 문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각각 지역별로 너무나도 현안이 다르니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포스트 산복도로 거점 시설 활용 방안이나 각 구별로 도시계획 개발 방향이나 요런 부분들,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방향에 대해서 각 예산 사정이 다르고, 다르고 또 전문가단이 다르다 보니까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 모임 때 어떤 결론을 냈냐면 각 구에서 내년도에 알아서 그러니까 각기 지역에 과업은 동일하게, 과업 내용은 동일하게 가고 다섯 개 구가, 근데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회장단, 회장 구에서 묶어가지고 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 잠정적으로 저희는 저희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해양수산과 내에 연안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해양대학교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요 과제를 넣어서 저희들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아시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생활권 용역을 하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감소 지역 해 가지고 대응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산복도로협의체에 있는 내용이랑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도구, 서구, 동구,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권 협력사항 좀 비슷한 부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신성장에서 지금 이제 맡는다고 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페이지 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사업 열세 건 있고, 지역 사업 일곱 건 해서 정책 사업으로 거의 9억 9천, 그리고 지역 사업을 한 1억 정도 하셨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연번 보시면 2번, 3번 신선동 쪽에 있는 거 저희 사업 보시면 사업비가 미기재되어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미기재 했으나 요 뒤에 옆에 보면 예산액 부분 있지예. 여기는 저희들이 부서 심의,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제가 이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철조망이 필요하다, 근데 다만 돈은 얼마 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부서에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는 한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실무 검토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 주민들이 일단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 먼저 부서 검토를 받습니다. 부서 검토를 받을 때 적정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될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여기 예산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다 요청 이렇게 했을 때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고 그 적정 사업에 한해서 저기 저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안에 반영해서 의원님한테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희 동별 보면, 청학동, 신선동 이렇게 막 동별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 영도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영도구 관내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도구로 올라오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들이나 열세 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의 취지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을 공정하게 하고, 책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승환

서승환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보통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보면 동 지역 사업들이 최대한 뒤로 많이 밀려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거를 꼭 원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할 텐데 보통 영도구 전체 사업에 많이 밀려 있어요. 명분에 밀려 있던, 예산에 밀려 있던, 그러니까 다들 그냥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정책사업들을 참여예산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동에서 이 지역 사업들은 동 자체적으로 저희들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지역 회의를 통해서 제안사업을 발굴해서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올라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이고예. 나머지 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저희 구로, 영도구로 접수된 부분에 저희 부서 검토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영도구 전체로 보면 어쨌든 영도구 전체 주민들이 사시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의 부분에서 이건 내가 꼭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동에서는 각각 있잖아요. 청장님도 동 순방을 하시다 보면 그런 사업들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구가 판단할 때랑,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한번 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시에서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게 보니까 ’22년이랑 ’23년 보니까 선정이 비율들이 저희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되면 내년에, 내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부서 검토에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보통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 있죠?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늘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좀 검토를 좀 더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승환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제가 그냥 질문을 안 하려다가, 실장님, 이어서 조금 할게요. 아까 우리 최찬훈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감사과의 가장 주력 사업이 현안 사항으로 보면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상생발전협의체 운영인 거 같습니다. 두 개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원도심상생발전협의체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는데 왜 우리는 문화관광이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없이 넘어갔어요. 그중에 답변 중에 나온 얘기가 연안연구센터의 과제가 일부 연계되어서 이어질 것이다, 그 내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죠, 실장님께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연안연구센터의 전문가분도 계신데 왜 굳이 우리는 주요 안건을 들여다보면 포스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계획 수립, 걷기 좋은 산복도로 구축 등 도시 개발 계획의 방향, 이 큰 틀에서의 하드웨어 부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소프트웨어가 먼저 접근이 되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복도로협의체 구성할 때는 도시계획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각 구별로 다르게 하기로 저희들 의논이 되었습니다, 실무진에서. 근데 막상 협의체 그러니까 협의체를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만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도시계획 전문가 분야 말고 그럼 다른 분야를 찾아보자, 다른 구에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다른 그런 검토 과정에 있어서 저희 문화도시가 나름 성과도 많이 내고 있어서 문화관광 분야를 또 문화관광 파트에서 저희가 여러모로 조금 저희 영도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윤정 센터장을 추천했던 부분이고, 연안연구센터의 과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제가 그 말한 부분과 연계는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다른 구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 어떤 구는 5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서구 같은 경우에는, 들여가지고 별도 용역을 한다는 걸로 지금 방침을 잡고 있고, 다른 구는 2200 수의로 하겠다, 요런 식으로 가고 있어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 사정도 어렵고, 제가 또 예산팀을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도 연안연구센터에 도시재생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을 했던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그러면 해양대학교에 맡기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저희 또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내년에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이 또 중점 사항이고, 문화관광에 있어서 또 그런 전문가가 다른 지역에 없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또 특화되어 있으니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을 위촉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구소멸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항은, 이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줄로 알고 있고, 이 기금이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내려온다면, 그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산복도로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앞에 앞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인구소멸기금을 빼고는 논의가 안 될 텐데 그게 업무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성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조금 좀 아쉽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 청년 관련해서 저희 조직 개편이 올해로 다 넘어갔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거기에 연관돼서 내려오는 재정 지원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거 함에 있어가지고 대응기금을 투자 우선순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응기금이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대응기금에 구비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대응기금으로 다 하고, 구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의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과 의논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총괄 부문은 신성장에서 하고 있고예. 이 돈의 돈과 기금과 관련해서 협의 지원의 고것까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기획감사실은 해야 할 업무이지 않나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서, 각 국에서 다 올라오는 내용이 취합이 되고 협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구청장님과 감사실장님 또 국장님과는 협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은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신성장전략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구 감소 대응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아예 주무관이 배치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획감사실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 건이 그렇게 가야 될 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장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구를 떼고도 충분히 신성장전략 관련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편제를 좀 바꾸든지 해서 기획감사실로 일단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져와서 전반적인 기획부터 시작해서 인구 대응 방안,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짜고 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가져오고 신성장전략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전략적으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신성장전략과의 청년 담당이 있죠. 근데 그게 또 한 명입니다. 이 한 명 갖고 안 된다니깐요. 이 팀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청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구 소멸 관련, 똑같이 인구 소멸 관련해서 보시면 청년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나왔지 않습니까? 요 안에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시면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게 부족해서 외부로 유출되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대응하셔야죠. 그런 거 대응하려면은 청년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문화,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개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차후에 기구 조정,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올해는 좀 꼭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6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6년째 안 바뀌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 추가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영도구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요것도 지금 회의가 개최가 안 되고 있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선 7기 구청장 재임 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구정 현안 전문가 정책 토론 이후로 지금 미개최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금방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 맞습니다. 지역 혁신 등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 협의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이 7월 10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일단 협의회 자체는 유예를 두었습니다. 두고, 이 자치분권 업무하고 지역 혁신 업무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구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도록 지금 시행령에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 자치분권이 총괄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의 지역혁신협의회를 폐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건 통해 가지고 광역 단위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부산시 경우는 조금 살펴를 봤습니다. 살펴보니 부산시에서는 조례를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하고,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도 7월 달에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회의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회의를 자체를 안 하길래 이거 저희 구에서 혁신협의회가 필요가 없나, 뭐 혁신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건이 하나도 없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변경되면은 그 부분 바로 실시하셔 가지고 회의를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지역혁신협의회에 보면 위원님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요번에 정비하셔 가지고 일을 꼭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한 개만 더 일단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선 8기 공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이 분야별 사업 목록에 보시면 지금 해양 치유 프로그램 및 데이터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상황 추진율이 5%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양 치유 이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해양대, 고신대하고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예.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걸로 업무 계획에 담겨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것도 사실은 기획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무도. 이게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 사업에서 일단은 지금 분야별 사업 목록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주력 공약 중에 하나잖습니까? 근데 지금 해양 치유 관련해서도 사실은 안에 문제, 다른 부서 행감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해양대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국비를 따오고 해갖고 예산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해양대학교에 이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은 문화관광 관련해서 예부선 이전 및 접안 방파제 건설 추진이 있습니다. 요거 해양수산과 업무로 되어 있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지금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서 예부선 자체를 저희가 방파제, 접안 방파제 만드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럼 주민들 의견과 배치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심지어 또 ‘추진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청학 재해시설 지금 요 부분은 용역을 하다가 저희 주민들 반대로 지금 중지 중에, 해수청에서 중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해시설을 위한 방파제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예부선의 이전은 ― 영도구에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되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해서 이 부분은 함께, 이전의 부분에 있어서 방파제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예. 예부선을 북항 재개발이나 엑스포 유치가 되면 우리 여기에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예부선들을 어느 곳으로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제5부두에 있는 관공선들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 기관에서 전적으로 우리 영도의 어떤 환경 훼손이나 문화적인 저해 요소가 없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파제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공약 사항 나와 있는 방파제는 접안 방파제입니다. 접안 방파제로 돼 있죠. 그럼 그 예부선은 그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일부를 반영하는 걸로 최초에는 사실은 구청장의 최초 공약 사항에서는 예부선을 그리로 옮기는 거를 동의하는 형태의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예부선 오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구청장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공약은 파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아, 바로 밑에 거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장 타워 이것도 지금 안 되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타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성 부지를 지금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부지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선정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부터 해가 특교세, 특교금 등 우리 구청 재원이 아닌 별도 재원을 확보해서 할 걸로 지금 교통과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전에 듣기로는 부지까지 다 얼추 결정이 다 난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용역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부지가 선정되면 그 주위 배후 부지들의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어서 조금 대외비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2022년 10월에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는 짧게 받았지만은 지금 그 시책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책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결과 저기 일몰 결정한 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자체 일몰, 부서에서 신성장전략과 전산계 쪽에서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내에 저희들 미사용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항목 부분에서 삭제하는 부분하고, 비예산사업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몰을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회계과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혼인 신고했어요’라는 포토존 운영이 있습니다. 구민 이용이 저조해서 10월 1일자로 일몰을 했습니다. 일몰을 하고, 비교적 부서에서 저희 생각한 것보다 심도 있는 일몰 시책은 나오지는 않았고, 단순 자체의 일몰 시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미한 시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부서장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할 때 가점을 적용하는 걸로, 또 그리고 이것도 적극행정이라고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실장님 얘기하셨지마는 사실은 인제 우리가 하다 보면 시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지나간 시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폐지하자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필요 없는 시책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관리’해서 추가 기금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빈집매입기금’, 사실은 인제 사실 이 빈집 뭐 공·폐가 매입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제 ‘조성 규모’, ‘미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 기금을 만들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작업부터 시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마는 우리 공·폐가나 빈집 정비는 어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도구에 처한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구청사’. ‘신축기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은 있는데, 계획이 뭐 어디 뭐 조금만이라도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청사들이 다 노후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동삼2동이 제일 신축된 지 가장 최근이고, 저기 문화로빛센터가 되면, 봉래2동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면 나을 기고, 동삼동 권역하고 봉래2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 30년 이상 된, 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청사라는 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나는 ‘구청사’ 이래 놔 가지고 나는 구청을 의미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뭘까요, 내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표현은 이게 맞습니까, 구청사? ‘구청사’ 이래 버리면 우리 구청의 사옥을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아,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가 있네예. 다음에 기금 조성할 때 해당 부서에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요. 저는 너무 놀랐죠. 구청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인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시네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아예,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실장님, 저 좀 전에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건축과에서 빈집매입기금 마련할 때 어쨌든 저희 그 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각각에 있는 폐가들 있잖아요, 공가들, 폐가들? 그럼 되고 나면 우리가 이걸 매입하고 나서 좀 그림으로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있잖아요, 그런 맵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소로는 다 흩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영도라는 지도를 딱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공·폐가가 되어 있구나’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어느 도로랑 연결시킬지에 대한 작업도 있잖아요.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도시철도 계획선이랑 관련돼서 공·폐가는 어쨌든 현안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어떠세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빈집 지도가 저희들 건축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고 부분을 제가…….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없다고,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러면 리스트만 있고 맵은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머리로는 있죠. 중간부분 해 갖고 원 그리면 그 부분이 다 공·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도로에 있는 연결시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보통 대로변이나 큰 도로에는 공·폐가도 잘 안 일어나요. 사람 없으면 거기는 뭐 카페를 만들든 리모델링을 해 갖고 다른 공간으로 쓰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들에 보통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감실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이 두 곳, 두 개 말고도 저희가 지금 영도구에 있는 각 기금들 보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원들 보면 보통 영도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기금운용 수익금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각 기금을 다 살펴보면 이자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그 이자 사업들은 그냥 한번 지원성의 이런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금 이자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 그 이자 사업으로써 다시 저희가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다시 기금에 넣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요걸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성, 우리 여유 재원을 마련하기는 한 거고예. 나머지 뭐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뭐, 이런 자활기금 요런 부분들은 저기 이자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예?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적립금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편성률도 지금 별로 높지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실장님, 저희 청년기금 관련해서 저희 지금 12억 모여 있죠? 그거 관련해 갖고 사업이 지금 한 66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들 저희 예산할 때 통과 안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기금 안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년기금 말씀하십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청년기금도 지금 목표액이…….

승환

서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지금 사업비, 사업비는 이자 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억이, 20억이 목표가 마련이 되면 20억 적립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당분간은 더 비축을 해서 요런 부분을, 예예, 더 할지…… .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런 여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자 가지고 뭐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연계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기금에 재원을 적더라도 그러니까 6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인 거예요. 각각의 기금 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보셨냐 이거지. 아니면 앞으로 고민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기금이라는 게 어떤 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 기금 총괄로 분석을 하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래 하면서 전체 방향성을 잡을 때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서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고런 부분까지 조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리고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52페이지에 예부선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영블루벨트 예타 통과했잖아요, 그 부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각각의 저쪽에 사업을 일으킨다 할 때는 예부선 못 들어오게 할 거거든, 시끼리도.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 앞쪽에 연구조사선 부두 들어오는 아미르공원 앞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양박물관에서도 그쪽에 조선통신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해수부에. 근데 각각의 다른 단체들이 우리 공원이라든지 앞에 바다를 놓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늘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한다고 가보면 어,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럼 다들 반대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고 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해 가지고 하면 의견도 실어 가지고 찬반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 가지고 기감실에서도 먼저 알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어떤 정보가 최신의 정보가 들어오면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들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하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역할이 뭡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예?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의 역할은 저희 조례하고 규칙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잘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는지, 반드시 자치법규로 해야 될 사항인지, 또 그리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제도와 맞는지, 요런 또 법령 체제하고 문장 작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의회에 어쨌든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이제 검토하시고 올라오는 부분이다, 그죠? 아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셔서 그랬는지 사소한 것들이 조금 미비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자주 보였어요, 사실. 그죠? 올해 특히나 좀 그게 자주 보였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걸 다루시다보니 소소한 걸 좀 놓치셨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조례규칙심의회 하시는 동안에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수정되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예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인데, 저희 자체 감사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설 명절 공직 기강 감찰’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 점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재보궐선거 대비 공직 기강 감찰’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주기적으로 하신다,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간 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감찰 계획에 의해서 자체 감사한 사항을 이번 자료에 담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요 자료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좀 깜짝 놀랬던 건들이 조금 있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뭐,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하고, 퇴근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복귀해서 한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표창에 의해서 감경을 받았는데 만약에 감경을 안 받았다면은 징계가 어느 수위까지 이 부분 징계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했을 때 한 명은 첫 번째기 때문에 훈계를 받고, 다른 분은 인사위원회 징계…… 두 번째기 때문에 저번에 걸렸고 이번에 또한 걸렸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견책을 받았다…… 그럼 견책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는 게 이제 감봉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감봉 위에는 또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느낄 땐 어떤 조치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감봉은 개월 수에 따라서 뭐 1월에서 3월 정도 되고예. 정직, 정직이 있고, 강등이 있고, 해임이 있고, 그 위에 제일 큰 중징계는 파면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첫 번째 부분이라서 훈계 주는 부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처벌을 뭐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모르고 실수로 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훈계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자체 심사를 하고예. 자기 그 횟수에 대비해서 자기 수당 받은 금액만큼 다섯 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1만 원을 받았다, 1회 1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번 걸렸다 이러면 5만 원을 자기가 반납을 하고, 징계는 별도로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된 게 1회가 아니고 여러 회인데 감사 지적 받은 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1회로 봅니까, 2회로 봅니까? 여러 회로 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를 지금 저희들이 감사 지적은 묻지마는 그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개월을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4회가 적발이 되었다, 네 번 적발되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만약에 4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그 4만 원에 대해서 다섯 번에 대한 반납 조치는 하고, 징계는 묶어서 일괄 한 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한 건으로 보시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 건으로 볼 게 아니고 건건건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감사 규칙에 의하면 이 부분에는 건건건건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124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연번 3번에 보면은 ‘직장이탈 금지 위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해서 이분은 아예 감봉 조치가 됐어요. 이분은 몇 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확인된 거는 한 번 걸린 거잖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한 번 걸린 게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러 번 걸렸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러 번 걸려서 그러면 이분은 한 2, 3회 이상은 걸렸단 말씀이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2, 3회 이상 걸린, 이 똑같은 건으로 이 정도면은 저는 이게 감봉 조치가 아니고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래서 공직 기강이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구정 질의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너무 봐주기식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게 똑같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향후 저희들 징계위원회 의결할 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부산시 최고로 청렴도 2등급 받았다는 걸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이 수준인데 2등급 받았으면 다른 데는 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고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공직 기강이나 이런 것들 바로 설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뭐, 아까 우리 부산시 청렴도 조사에 2등 하셨다 했는데 좀 전에…….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2등급.

은명

김은명위원장

2등급?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등급으로 나오는데 최고로, 부산시 구·군 중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 최고 등급.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2등급이라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죠, 1등급 될 수 있었는데 요런 사항만 없었으면 오히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예. 우리 영도구는 항상 청렴한 영도, 깨끗한 영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영도구 구정에 이제 기획과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다짐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배석한 팀장님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총무팀장입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님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님입니다. 장점숙 청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인제 제가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제 비 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BF인증에 대비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BF가 지금 한 11월 정도에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될 게 지금, 원래 예비 인증은 이전에 받았고, 본인증을 위해서 와서 지금 저희들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네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부분들이 즉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부분도 시 체육회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서 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하고 위탁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부에 이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자기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고, 시 체육회하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우선 비 새는 거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비 새는 부분도…….

찬훈

최찬훈위원

비가 또 와봐야 압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비 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9월 달에 한 200mm가 오면서 상당히 좀,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보강을 했고, 추가 우수관 또 이제 고게 필요하겠다 해서 추가 우수관을 갖다가 보강을 할 거고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실리콘 작업도 다시 했더니 그 부분도 얼마, 조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 온 거 가지고도 비가 새고 있어서 용접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지금요,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누구 잘못이라 판단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붕 공사와, 지붕 공사는 저희 스카이패널이라고 태양광 부분 있잖습니까? 태양광 부분을 하는 데서 아마 저희…… 설계를 할 때 원래 그 부분이 태양광 부분하고 지붕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부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접합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 예산을 왜 우리가 더 댑니까? 그거 시공상의 잘못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오류가 있습니다. 설계 오류에 의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 설계는 누가 했는데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건축사 아키텍톤이라는 설계 의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조달, 자기들은 이제 일체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다르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누락 되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총 그때 2억 8천인가 정도가 예산이 추가가 되었었고예. 그다음에 전체 해 가지고 마지막 저희들이 추경을, 작년 추경할 때 8억 9600 정도를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해서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째 됐든 간에 설계 잘못이라면은, 설계 잘못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설계 부분이 예, 일단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접합 부위가 너무 많습니다. 접합 부위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설계가 잘못됐고 시공이 잘못됐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다시 또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나갑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강하는 거는 계속 스카이패널에서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예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무슨 얘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서 어차피 지붕 공사를 해야 됐기에 플러스 된 예산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지금 그러면 고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또 인자 고쳐보고 비가 또 한번 와봐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12월 중순에 완공하는 거는 다 확실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는 12월 중순 정도는 저희들이 픽스를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비 안 와보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 수 있나요, 비가 많이 안 와보고? 무슨 근거로, 우리는 뭐 언제는 다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기존 누락,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거의 다 잡혔고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부분을 계속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너무 인제 태연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설계 잘못이든 시공 잘못이든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보강을 하고 보강을 했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뭐 12월 중순 이후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인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요. 모금 현황이 있습니다. 모금 현황이 있고, 우리가 총기부금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인제 2998만 6400원, 기부 건수가 308건입니다. 지금 제가 요 답례품을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제가 답례품을 살펴보고 정말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 제가 5분 발언을 한 걸 내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히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과 제도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부금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100만 원을 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30만 원까지 이제 답례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거의 다 30% 다 드리는 거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거의 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빼고는 다 뭐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에 3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대부분 답례품의 가격이 3만 원대입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만 원대, 이거 다 열 가지로 나누어가 그래 주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 자체의 고 단가의 답례품은 없나 이 말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00만 원짜리?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100만 원이면 30만 원은 나가니까 고단위의 조금 고급스러운 답례품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니까 제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답례품의 중요성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3만 원짜리 열 개 가져가시면 되죠. 주면 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우리가 100만 원을 그걸 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고급지고 알찬 고단위의 답례품도 받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500만 원이면 3×5=15, 150만 원까지 저희가 답례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례품을 좀 고급스럽고, 정말 ‘아, 우리 내 기부하니까 답례품이 너무나 멋지더라’ 하는 정도의 답례품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이 답례품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이거. 100만 원,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부금이 2998만 원에 기부 건이 308건이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부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가장 많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0만 원대가 제일 많습니다. 10만 원대가 한 51% 정도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을 조금 크게 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00만 원 정도를 한 건 하셨고요. 500만 원이 두 건이고, 거의 다가 10만 원 건이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150만 원어치, 이분, 그분 답례품 받아 갔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계속계속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필요할 때 이거를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할 때 뭐 어묵이라든지…….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는 그러면 뭐 현물로 안 주고 스티커나 이런 그걸로 줍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시스템에서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가·차감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답례품을 조금 비싸더라도 고급화시켜야 된다, 과장님, 뭐 그럴 생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판단하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짚와이어라든지 마리노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역의 관광 자원화하고 연계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예? 그리고 또 좀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상태에서 좀 머무르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고예. 여러 가지 추가 답례품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릴 게 태종대 짚와이어라든지 저희들 마리노 오토캠핑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태종대 짚와이어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품목이 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어떤 저희들이 질의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수익이 해당 관할이 아닌 타 지역의 본사 수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익도 답례품으로 인해서 그 지역도 이제 물건을 파는 업체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건데, 본사가 저기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대상이 안 된다는 저희들이 또 답변을 받아서 조금 곤란한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마리노 오토캠핑장도 예, 캠핑장 같은 경우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인권 발권이라든지, 이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조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예. 저희들이 목장원이라든지, 지금 머거본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금은 한번 다시 이제 12월 달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낼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고가의 상품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고가, 말씀해 주신 한 30만 원짜리의 고가는 그렇게 잘 없어서 조금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특산품으로 저희들이 조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조금 더 고급스럽고 또, 다양하게 좀 답례품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심의라든지 답례품 심의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찬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했었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태종대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 저희도 그 부분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코워킹스페이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숙박 부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아까 저희 구에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례를 하느냐 이런 거 따졌을 때 지금은 보면 어묵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커피라든지? 근데 그분들이 영도구를 좋아해 가지고 만약에 오셨다 ― 뭐 물론 세제 혜택도 있겠지만 ― 오셨을 때는 어쨌든 숙박 부분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도 코워킹에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제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거절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합 내부 회의 후에 뭐 신청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7, 8월에는 이제 자기들도 성수기고, 답례품으로 우리가 좀 줄 수 없다라는 내부 사정으로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는 빼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기부하셔 가지고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 또, 자기 고향이든 아니면 영도에 오셔 가지고 노시고 캠핑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맞죠? 이거는 저희가 조례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예,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조속하게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 ‘답례품 판매 현황’ 보시면 밑에 ‘봉산마을’ 들어와 있어요. ‘블루베리 베이킹 체험권’ 이거는 아직 판매는 안 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 이제 선택을 안 하신 거지예. 답례품으로 선택을 안 하신 거라 저희들이 그래서…….

승환

서승환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뒤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뭐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숙박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답례품에다 올리신다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 답례품 다시 선정위원회를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조금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의원들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권역별 통합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 그 집수리라든지, 공구 대여 이런 거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공구 대여는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집수리 이 부분은 동삼2동을 예를 들면 124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집수리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집수리까지는 아닙니다. 예, 보통은 이런 지금 마을지기가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집수리 부분 말씀하신 그런 어떤 큰 공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예. 작게 작게 우리 마을지기와 두 분이서 이제 가셔 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라든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를 이제 지금 통계치화 한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전에는 원래 시비로 다 했었고, 이제 동삼2동 같은 경우는 구비로 투입돼 가지고 하잖아요? 저희 내년에도 구비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마을지기가 저희들 이번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시비가 없습니다. 권역별 7000만 원정도 인건비가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시비가 내년부터는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개정도만이라도 운영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실제적으로 하루에 평균을 해 보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하루에 평균 한 건…….

승환

서승환위원

저도 가보니까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예, 그래서…….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면, 내년부터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만 해도 그렇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때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수리 이 부분이 마을지기가 인건비 이제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거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저희들 과로 이제 업무가 넘어왔는데, 올 초에 넘어올 때도 의원님들은 그래 ― 이 주민들 사실 반응은 되게 좋으십니다 ― 어르신들한테 혹시 내가 못 하는 데도 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하니까 반응은 좋지만, 1일 건수를 보면 1인당 인건비 자체가 1700만 원 정도가 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일자리사업하는 공공근로나 시니어 클럽하고도 한번 연계를 지금 직접적으로 해 봤었거든예. 한 건이라도 일단 청학권이라든지 이제 중심에 있는 한 건이라도 살려보고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인건비 예산 자체가 시니어 클럽도 월 3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그 정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접고, 이 부분은 접고, 그래서 청장님이 별도로 동장님들한테 이리 집수리라든지 이런 건수가 너무 작은데 이 부분은 이제 ― 공구 대여는 저희들이 일단은 놔뒀습니다. 공구에 대한 부분은 와서 빌려 가시면 되니까 놔두고 ― 동장님들한테 동에서 유관 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집수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좀 모아 가지고 동에서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지금은 올해 내년에는 가져갈 수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답변을 과장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영도구체육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조금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을 때 그 단체별로 지원금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단체별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체육회가 일단은 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단체들한테 지원했던 내역에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다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사실은 자료가 따로 이제 없어서 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한번 다 주셨으면 좋겠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올해하고 작년 거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작년 거하고 그니까 영도, 뭡니까, 구생활체육회 말씀하시지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구생활체육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서 이제 각종 대회를 하게 됐을 때 대회를 하면 대회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별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게 저희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료 없어서 그 자료를 2년 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체육대회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305페이지, 이제 307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청장배 생활체육의 종목별 지원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소 사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회의비, 시상금, 이제 심판비, 이 정도의 기준에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개최금 해서 금액 나와 있고 ‘한 개 종목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저희 별첨 자료 받았던 거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개최금 50만 원, 8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종목, 두 개 종목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단체가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가 모르겠죠. 그래서 고 부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세부 사항은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세부 사항 있는 부분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만약에 개최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 자료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행감을 하건 이렇게 할 때 사실 깜깜이 예산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지출은 하지만 지출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는 거예요. 실제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밑에 이제 단체들의 지원 내역이 있고, 단체들이 어떻게 썼는지까지 본다면 저는 상당히 안에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 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도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느그 마음대로 썼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중에서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대회를 했죠. 근데 지원금 나간 거는 일반 기존에 이제 회원 수만큼 해 갖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태권도장이 전체 다 참여 안 했죠? 그러면 그 지원금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겠죠. 맞죠? 근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리고 사용이 다 되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참여 안 한 만큼 아마 또 나누어서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나눠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 사정들이 있어요. 태권도협회 내에서 사정이 있는데, 저희 청동초등학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친구가 태권도를 하던 친구였고, 그 친구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태권도 대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몇 개 단체들이, 체육관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에 참여했던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맞죠. 근데 그 인원수는 줄어드는 부분을 적용을 안 시켜서 개최금은 기존의 회원 수만큼 개최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과정들을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소비됐던 금액 자체는 그러면 그 인원별로 따졌을 때 그 계수 금액이랑은 안 맞죠. 대회 참가 인원수 계산해 갖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회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일단 그 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아마 정산 보고를 이제 안에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까지 안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거 하면 정산 다시 이제 반납 받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반납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물품을 구매를 다 해 버렸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확인을, 내용을, 안에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해서 여쭤보니까 이제 확인하겠다고 하시니까, 원래 알고 계셔야죠. 체육대회 끝나고 정산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정산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자료 올려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권도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개최금 부분은 인원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실제 회원 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동호인 수는 일단 지금 저희들 등록돼 있는 동호인 수로 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등록된 동호인 수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따로 며칠 전에 과장님도 가셨지만 동호인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영이 돼서 제대로 집행금이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용 모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금이잖아요. 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계상해 가지고 지원금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구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테고요. 그래서 고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요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방금 이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호인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들은 바가 있고,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30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호인 관련, 김기탁 위원님 동호인 관련한 겁니다. 자, 야구를 한번 보시면 클럽 수가 열아홉 개예요, 열아홉 개. 이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22년도에 야구 클럽이 다섯 개였습니다, 다섯 개. 지금 클럽 수가 열아홉 개 해서 지원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2년에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거 한번 이제 관련해서 약간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동호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도 동호인에 포함이 됩니까, 영도에 안 사시는 분들? 규정이 없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도 듣기도 야구협회는 바깥의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디 요거 욕심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좋은 방향으로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야구할 데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클럽 수 한번 봐보세요. 열아홉 개 클럽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 좋은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고는 싶습니다만 ― 이 열아홉 개 클럽이 다 어디서 이 야구를 하시고, 생활체육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라고 규정을 인제 지금 규정 자체가 외부에서 클럽, 영도에 살지 않아도 영도에 직장이 없어도 다 회원으로 받는 거는 맞죠? 그렇죠?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 그거 없어도 알음알음으로 그거 해 가지고 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야구는 특히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한번 요 지금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방금 이 얘기한 부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조금 아실 건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체육팀장 이채규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도구에는 지금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가 야구장으로도 A, B구역 나눠서 한 군데는 축구장, 한 군데는 야구장 겸 축구장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네 개 정도가 저희 영도구에 있어 가지고, 라이칸부터 해서 네 개 정도가 야구 클럽이 있었어 가지고, 좀 그때는 영도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도구 내에 있는 것보다는 영도구 외에 계신 분들이 요래 클럽을 조직해서 클럽을 조직한 다음에 저희 협회에다가 지금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협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섯 개에서 열아홉 개 늘어난 이유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영도구 쪽으로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또 회원 가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청장배를 하게 되면 클럽이 속해 있는 그 협회의 동호인 수를 가지고 저희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외부인지 내부인지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외부인들은 어떤 서구까지만 받는다, 혹은 영도만 받는다, 이렇게 협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지, 저희가 요렇게 영도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정하는 거는 좀 저희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협회 쪽으로 저희가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의견이 있었으니까 요거를 영도구 사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클럽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섯 개 있다가 열아홉 개가 늘어났고요. 우리 영도구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열아홉 개 팀에 지금 372명인데요. 우리 구민이 제가 몇 명인가는 사실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클럽을 영도구에 클럽 가입하고 바깥쪽에 클럽 가입할 수 있습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클럽이라는 것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각 야구 클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도구도 있지만 또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클럽 단위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클럽 단위잖아요.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클럽이 협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클럽 단위로 봤을 때 영도구에 있는 A라는 클럽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상구에 B라는 클럽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도 들 수 있고, 저기도, 그건 본인이 A클럽, B클럽 그거는 자기 사유기 때문에 그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 활동한 건가는 모르고 지인이 또는 친한 사람이 가입 좀 하자 그래가 그냥 막 가입하는 거네요, 그러면?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클럽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클럽만 들 수 있다, 혹은 두 개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한번 체육회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팀장님, 방금 최찬훈 위원님 여쭤보신 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이 모여서 협회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 협회는 체육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내규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받아주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 내에 들어오는 클럽은 심사하는 게 체육회의 권한이 없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협회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협회에 있죠. 자, 그러면 그 클럽은 영도구의 야구협회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야구협회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저희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최찬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영도구 지역 외 서구에서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서구에도 가입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중복 가입을 해 버리면은 지금 지원금이 두 번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실정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구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엄청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클럽들이 활동하던 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들이 있는데, 그 구에서 빠져나와서 영도구로 왔다고는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거기도 있고, 영도구에도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회인 야구 리그를 하지 않습니까? 리그 하는 팀들이 한 얼추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왜 확인해 보라고 하냐면은 각 구마다 전체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 늘리기 위해서 회원들 숫자가 늘어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각 구마다 보조금을 다 받아서 협회에서 그 돈을 다 들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되면 협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16개 구·군에 있는 각 구별의 협회 말고도 부산시협회가 또 있죠, 야구협회가? 거기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16개 구·군 예산을 다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야구협회에 이거는 소송을 걸더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듯이 지금 작년 대비 작년에 다섯 개에서 지금 열아홉 개가 됐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았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뭐, (최찬훈 위원 보며) 의원님 먼저 하시죠.

찬훈

최찬훈위원

예,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했습니다, 그죠. 그 전반적인 사항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과라든지 참여 관계, 그다음 예산 대비 우리 효과, 그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트라이애슬론 한참 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이 사실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개최는 했습니다. 일단 서른 개국, 엘리트 선수 세계 한 160위 정도의 엘리트 선수 93명과 동호인 5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했고, 그 대회가 엘리트 코스와 동호인 코스로 나뉘어져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이제 저희들 8월 3일에는 개회식과 만찬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 또 시민콘서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10월 28일 날 ‘영도 해양스포츠를 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또 엘리트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140여 개국에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가 노출될 수 있는, 우리 구의 어떤 해양 절경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희들은 해양 레저 관광도시로서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이렇게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숙박을 하고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지역 경제에도 이제 ―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한, 지역 경제 효과 부분은 계산에 의하면 한 12억 정도 되지만 ― 일단 그런 부분에서 큰 조금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스포츠를 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화와 관광 해양도시로 나가는 영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또 그 영도 발전을 저해하는 저희들 청학동 재해방지 시설이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이제 예산이 8억 5천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구비가 저희가 2억 6천이죠? 그리고 올해가 두 번째로 열렸던 거죠, 연속해서 열린 거는? 세 번째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에는 이제 예산 지원이 없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앞에 예산 지원이 없었고, 연속해서 지금 우리 3회째 들어오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3회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월드 트라이애슬론 해 가지고 세계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얼마가,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됐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08년, 2019년은 행정적인 지원만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행정적인 지원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안 못 하고 우리가 요번에 한…… 작년에 했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제 해운대에서 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개최를 했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아니, 우리 영도구에 한 게 몇 번째냐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영도구에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9년도에 해양대 쪽 가 가지고 약간 코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만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비 들어가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제 내년이 되면 또 하자 할 것인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내년의 부분도 사실은 예산 상황이, 사실은 올해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구비를 2억 6천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을 부어서 사실 많은 성과는 봤다고 보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25년도, ’2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을 때 시에서는 사실 여기 공간을 보고 다른 데보다 해운대보다도 더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고 ’25년도에 전국체전을 철인 3종 경기를 영도구에서 하는 걸로 일단 예정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인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었고,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제가 인제 또 하나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이제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현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내체육관 말고 국민체육센터. 계약이 완료됐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체육회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서, 올해 연초에 해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다시 이제 시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저희들이 왜 이제 자기들이 그만두려고 하는 거는 앞에는 코로나 상황에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자기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어서 아시다시피 셔틀버스도 이제 바로 작년 연말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요 앞전까지 계약했을 때와 지금 계약하면서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단은 프로그램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작다, 2009년 이후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연간 평균 한 3억 가까이가 되는 부분을 커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셔틀버스가 제일 이제 운영을 안 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는 안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중단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드린 31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수입 대비 지출이 2023년 9월 현재로 1억 640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잔액 자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계약서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선 부담금 부분이 7%였고, 이런 부분을 5%로 일단 내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셔틀버스는 운행하는 걸로? 운행 안 하는 걸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단 계약서는 그렇게 바꿨고요. 바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율이 근 3억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일단 지금 연간 회원 할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시설 보수 적립금을 면제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계약서는 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셔틀버스를 다시 그럼 운영을 해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니 운영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셔틀버스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매한 기간이 되다 보니 계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되어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운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의 뭐 99%, 100%, 우리 체육회에서 이제 아주 지금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지금은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도 방식이 좀 바뀌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입제로 작년에는 운영을 했었고, 한 아홉 대가 운영을 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맞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전세 버스로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대를 최대한 노선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한 두 대 정도 해서 한 달에…….

찬훈

최찬훈위원

영업용 해야 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전세 버스로 해서 한 달에 천만 원, 두 대만 해서 천만 원 해서 1억 2천에 부담을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입찰이 진행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 그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느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거는 종료하고, 이번에 우리 김우민 수영 3관왕이 이제 우리 영도에서 그죠?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우리 영도인이 받은 겁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뭐 홍보라도 한 게 혹시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현수막을 이제 게첨을 하고 저희들 구정 홍보 부분에서 이제 SNS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현수막을 우리 영도구 이름으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체육회 이름으로? 저는 영도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일단 구정 홍보 쪽에는 이제 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체육인들은 상당히 기뻐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저는 참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구 차원에서 그게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을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려 3관왕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좋은 일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박수도 쳐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영도구 이름으로 현수막도 달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싶었는데, 현수막 하나 다는 것까지 쩔쩔매면서 수거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이 들어오는 이런 게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라면 모르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구를 알릴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금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중리초등학교와 이제 체고, 체중을 나와서 지금 강원도청인가 이제 이런 데서 여기에서 또 소속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 이름으로 하고, 아마 수영협회에서 이름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SNS 통해서 정도만 이렇게 조금씩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쪽 도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영도구에 홍보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좀,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 영도구를 위해 또, 영도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까 트라이애슬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 2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해서 사업 성과를 쭉 나타내셨는데, 경제 효과 산출 모형을 통한 예상 총지역경제효과가 12억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실제 비용 지출한 거는 전체 예산으로 하면 8억 5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죠. 그러면 이제 12억 300만 원에서 비용 지출 빼고 나면 3억 5천 정도밖에 지역 효과 없는 겁니다, 사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 숫자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진짜 지역에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이제 일단 여기서 보는 거로서는 이 정도라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역에 보니까 이 경제 효과는 저희 구청에서 다 만들어 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업무추진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가 258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3년 월드 트라이애슬론, 영도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준비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합니다, 7월 10일 날. 자,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를 잘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7월 28일 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또 구청장님, 이날은 저희 목장원에서 행사를 했던 날이죠? 행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간담회를 또 하신 겁니다. 결국엔 2차 가신 거죠. 2차 가셔서 닭 드시면서 맥주도 한 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8월 4일 날 또 현장점검 운영관계자랑 또 간담회를 또 합니다. 또 그 밑에 대회 지원 물품 구입하고 그 밑에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7일 날 종료에 따른 성과공유 간담회를 또 합니다. 지역경제 효과? 저희 구에서 다 해 줬네요. 이 금액 전체적으로 다 하면 금액이 얼맙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용해도 됩니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하는데 밥 먹으면서 다 진행했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는 어차피 업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조금 이제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서로 이제 사전에 협의하는 차원이 있다 보니 그렇게 지금 집행한 걸로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횟수가 적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간담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입니다. 저희 영도구에서 이때까지 단위 사업 관련해 갖고 간담회를 여섯 번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커피 축제도 관련해서 봐도 커피 축제도 한 두 번, 세 번? 많아야 세 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너무 자주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전부 다 밥 먹는 걸로 잡아서, 이거는 간담회를 사실은 실무진끼리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구청장님만 만난 것만 해도 벌써 네 번입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되죠. 아무리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커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축제도 예산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었죠? 추가 자료 요청해서 요번 커피 축제 관련해서 예산 봤더니 그 예산도 좀 웃깁니다. 뭐가 있냐면은 낮에는 부구청장님이 식사하시면서 2022년도에 예산도 보시면 구청장님이 11월 4일 날 ― 246페이지입니다 ― 11월 4일 날 커피협회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4일 날 목장원에서 또 커피 페스티벌 교류 행사 추진 관계자 간담회를 또 합니다. 구청장님 만나실 때 부구청장님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간담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눠서 같은 날 두 차례 이렇게 간담회 해야 됩니까? 너무 업무추진비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만나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부구청장 만나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최대한 또 잘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금액이요, 구청장님 협회 간담회하는데 64만 원 쓰셨고, 목장원 부구청장님 하실 때 112만 8000원 쓰셨어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원래 거의 밥값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인당 3만 원 이상 잘 안 잡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3만 원이 한돕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한돈데, 서른 명 해 가지고 112만 8000원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4만 원까지가 가능, 4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가능한데 저희 대부분 3만 원 이하로 다 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보통 3만 원 이내,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같은 날 두 번 간담회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둘 다 식사 자리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오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 관련해서는 또 커피 축제 안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 축제 요번에 행사할 때 커피 축제 라발스 호텔에서 행사했던 거 행사 비용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는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도 비용이 책정돼 있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또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식사 자리나 이런 예산들이 행사 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격려 차원이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그분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였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사비에도 밥 먹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또 썼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낭비 사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반복적인 간담회를 통한 예산은 최대한 안 쓰게끔 조치를…….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요렇게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새마을은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이제 보시면 사업했던 것들을 평가는 하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평가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평가를 하시는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정산 보고받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정산 보고받고 하는데, 저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과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마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는 거의 좀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저도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내역을 이렇게 연간 보면 보통 같이 많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바르기살기운동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들 새마을이랑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금 개념을 조금은 달리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자유총연맹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도 이렇게, 자유총연맹은 조금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환경 개선,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가미가 되기는 합니다. 태극기 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284페이지 보시면 단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쭉 읽어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하시는 게 삼계탕 데이, 국수 데이, 불고기 데이 이런 행사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방역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방역은 새마을에서 할 게 아니죠, 원래는. 원래는 저희가 방역단 꾸려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맡아서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실 때 원래 방역단에 대해서 영도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방역단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 단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동 방역단에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동 방역단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후원금을 보통 받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받아도 됩니까, 그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기부 차원이 아니고 약간 후원금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후원금 차원으로 그거 받으실 수 있냐고요?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새마을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기부금이 되어 있지만, 방역단체로서 저희 영도구에서 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사실은 그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 다 못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묵인하고 받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씩 새마을금고에서 주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후원금식으로 받고 있는 거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방역단이기 때문에 방역단은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사실은 저희가 그 100만 원을 구에서 지원을 못 해 드리니까 받는 부분에서 저희가 묵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별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있는데, 목적과는 너무 어긋난, 벗어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취약 계층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이 또 사업도 그 부분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색깔에 맞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한 지가 이제 6년 차 되지 않습니까? 6년 차 되는데 6년 동안 자료를 이렇게 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바뀐 게 없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내고, 그 사업들은 자기들 목적과 설립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면 다른 데서도 봤을 때 우리가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잘한다, 새마을 운영 잘하고 있다, 바르게 잘하고 있다, 자총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6년간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사실 민간단체 이분들 보조금 계속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올려드리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본인들도 노력을 하시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별 평가에서 A, B, C등급, 적정, 우수 이렇게 나눠서 10% 왔다 갔다 하게끔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총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단체는 잘했고, 못했고, 또 평가 받으면 그 단체 간에도 또 자존심 상하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렇게 책정이 돼 있지만, 매년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별로도 사실 인원수 따라 좀 지원을 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차등이 있어야 되지만, 동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거의 균등하게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좀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마을 이분들요, 봉사하시려는 마음 정말 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무슨 행사한다 했을 때 손 벗고 나서서 참여 다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에서 그 부분도 좀 인도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업들 발굴해내는 법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도 해서 바꿔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를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말씀하듯이 늘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별로 보면 또 저희들이 조금 제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고민한 게 약간 공모 사업식으로 하면 약간 타이틀, 대표되는 사업이 하나씩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대표 사업을 하나씩 좀 발굴했을 때 플러스 요인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 하니…….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동별 같은 경우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그런 부분들 같이 발굴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면 좀 다르게 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모 사업 따오면 본인들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돈을 이제, 본인 자부담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체 보조금 관련 질문이라서 제가 좀 이어서 하고 하겠습니다. 단체 보조금 180페이지에 평가 기준 및 결과에서 요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절대 평가, 상대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단체별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절대 평가는 이제 단체별로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을 세 개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평가로 하는 거고예. 상대 평가라는 거는 동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새마을이면 동별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은 A, B, C 나와 있는데 C…… A, B까지 좀 이해가 가는데 C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이 됩니다. 다른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따로? 아니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0% 정도가 원래는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18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연합회가 아마 앞에 청년연합회 발대식 할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감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원래는 10%를 사실은 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통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를 좀 감한 사례가 있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지금 327페이지부터 우리 트라이애슬론 사업비 지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출 내역을 보면은,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나와 있는데, 국비는 일단 빼놓고 시비부터 지금 계속 일반수용비라든지 안에 영상 중계, 영상 제작비가 중복적으로 또 대회 스폿 또 SNS 영상 기록 또 대회 승인료 및 상금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 이거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예산 집행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시비 부분에서의 대회 영상 중계료는 MBC에 대회, 자기 본인들 나름대로는 구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재원 부분에서 사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아마 대회 영상 그날 MBC에서 영상 중계를 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구비에서 나오는 대회 스폿이라든지 다큐멘터리는 저희들 아까 8천만 원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금 잡아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이거 대회 홍보, 제가 팀장님 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홍보를 왜 안 하냐 했을 때 이번 주부터 합니다 해서 딱 일주일 전부터 이거 홍보를 MBC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보비로 이제 예산이 나가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대표님이 오셨길래 여쭤봤더니 이번에 럭키하게도 저희가 무료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얘기를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소리 했냐면 내년에 혹시라도 이 대회가 다시 된다면 우리 홍보비는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주최, 주관이 어딥니까, 이 대회 협회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조직위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조직위고, 그럼 조직위에 이 대회를 위한 대회비를 내고 했을 텐데 지금 그때 주관하러 오신 분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자부담까지 협회가 다 이렇게 자부담을 한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은 이 대회를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왜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라든지 또 이런 수익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대회를 위한 대회를 유치해서 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직위의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조직위 수익금 외에 여기 대회를 여기 같이 해 주신 대행해 주신 분은 조직 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협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시죠.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지금 자료는 정산 보고를…….

은명

김은명위원장

지금 이 구비 금액이 ‘원’ 이거는 틀린 거죠, 1천 원이죠? 항목에 이거 오타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오탑니다. 328페이지.

은명

김은명위원장

328페이지 맨 위에 맞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이미 대회는 치러졌고, 그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쨌든 이걸 했으니까 우리가 영도가 이런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이런 대회가 있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났지만 자료가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도 홍보를 해서 다음에도 이런 국제 대회가 이 대회뿐만 아니라도 또 우리 전국 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니 그것도 좋은 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이 대회를 하게 된다면은 과장님 이 예산 쓴 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산 보고를 일단 시스템으로 받은 걸 저희들이 자료는 부었고요. 지금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정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정산 결과 보고서하고 해서 다시 정산을 지금 검증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들어왔길래 봤습니다. 보면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시스템상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부어놓은 거라서 확인을…….

은명

김은명위원장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다른 구하고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우리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서 또 우리 구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우리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다 하실 것 하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지역 경제 효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신 자료에도 지역 경제 효과가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가 된다 해 가지고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상에 보면 추정 동반자가 얼마고,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오면은 2019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그냥 참조했다, 국민 여행의 실태 조사를 참조했다, 이제 요런 식의 예상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게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좀 검증된 그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정확한 어떤 그런 검증된 데서 이거를 대회를 치렀더니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고, 왔을 때 몇 명이 정말 참가를 했고, 몇 명이 방문을 했고, 요런 정확한 통계를 내는 그런 게 준비가 저는 좀 돼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오더, 좀 했었거든예. 용역을 좀 하든지 해서 작게라도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그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남아 있어줘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예산은 썼는데, 그만큼의 경제 효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경제 효과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무것도 증빙되는 게 없잖아요. 증명되는 게 없으면 다음 대회를 예를 들어서 유치하고자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태 다른 우리 의원들께서 다 중요한 질문들은 거의 다 하셨고, 거의 대부분 의견들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또 제가 또 지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우리 청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청사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어쨌든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새로 하셨단 말이죠, 그죠. 점자 블록 설치하시고, 경사로 손잡이도 점검하시고, 점자 안내판 이제 하시고 해서 저희도 방 앞에 보면 새로 또 해 놓으셨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표가 많이 안 납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수선하신지 몰랐습니다. 점자 블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점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고, 들어온 입구에 있는 거는 봤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새 거로 교체가 다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새로 해 놓으신 거, 그래서 이게 확대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교체하는 정도.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약간 그냥 교체하는 정도 선에서밖에는 안 됐다는 게 저는 사실 느껴졌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우리 한 번 과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청사 안내 표지판이 문제가 저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각 장애인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우리 딱 입구에 보면 왼쪽 편에 설치가 되어 있죠. 시각 장애인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고, 안내 음성이 나오는 그게 지금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점자 블록이 연결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사 내에 들어와서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도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왼쪽 벽면에 붙어 있긴 한데 이걸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내판을 교체하실 때는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과 밑에 여기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인지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될지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여기서 이 업무를 하겠구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시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층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도 바로 보이는 쪽에 안내 표지판이 좀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려서 보면 오른쪽 편이나 이쪽 편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딱 내렸을 때 바로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배려를 하시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 내에 표지판들을 전체 점검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LED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올려놓으신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안내하시는 거 청사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 이렇게 하신 게 있던데, 고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입구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를…….

지영

김지영위원

전체, 시각 장애인 안내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점검을 다시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점자 블록 새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교체 수준이지 실제 그분들이 쓰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청사 들어올 때 출입문이 열려 있는 쪽이 점자가 찍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 문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되고, 민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또 하셨어요. 4천만 원 넘게 해 가지고 이제 5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1층 민원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한창 공사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별로 뭐가 바뀌었는지 사실 바로 캐치를 못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교체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조금 밝아진 느낌은 듭디다. 그래서 이게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말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강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대강당 부분에 이제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 배려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해서 와 있어요. 대강당 리모델링 하면서 휠체어 진입 가능 경사로 시공 완료했고, 경사로도 구비 완료했고, 대강당 좌우 복도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무대로 올라갈 때는 설치가 이 경사로 설치가 안 돼서 공간 축소 문제 해서 좌석 배치 공간 활용 이런 게 있어서 못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 완료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요거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번에 우리 무슨 행사였죠? 장애인 그…… 대강당에서 이번에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안 내려가봐서 잘 몰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 할 때도 제가 사실 보고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올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또 그랬던 게 있었는데, 어쨌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장애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얕은 경사로를 마련해 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동형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빈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동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 두시면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고 무대에 올라가실 일이 있을 때는 배려 차원에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비하시는 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같이 장애인 관련해서 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영도구 청사 내에 이 BF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좀 다시 해 주십사, 그리고 안내 표지판에 있어서도 좀 전체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오늘 김지영 위원님께서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게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해양경찰특공대 운동장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한번 가보셨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가봤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테니스장?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간이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하다고 약간 좀 뒤로…….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아니고요. 뒤에 뒷선에 공이 튕기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채규 팀장님, 가보셨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적이 부족해서 그래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팀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우선은 지금 처음에 테니스장보다는, 클레이 코트, 테니스장보다는 면적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먼저 축구장을, 축구장 면적을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그 규격이 운동장 경기할 수 있는 축구 규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구장을 먼저 규격을 맞추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지금 규격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뒤에, 원래는 저희 가보셨겠지만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분들이 아침이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트랙이 원래는 저희가 앞면하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 쪽 그리고 뒷면 스탠드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뒤에 트랙, 트랙을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앞으로 좀 당겨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동장 면적 그리고 뒤에 트랙 조성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구장이 좀 좁아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그래놓고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정작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제가 볼 때는 그거 못 치겠던데요, 뒤쪽으로 오는 거는? 깊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팀장님 그나마 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시고 아마 그대로 둬도 되겠다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팀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우선은 저희가 원래보다 설치할 때 시니어 클럽 예전에 사용하셨던 시니어 클럽 고문님이 오셔 가지고 좀 뒤쪽으로 30 정도 더 물려달라 해서 설치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뒤에 물려서, 경계, 저희가 저희 돌 수 있는 둘레길 경계까지 저희가 물려가지고 원래 보조 지주와 주 지주가 있는데 보조 지주를 없애고 보조 지주 뒤에까지 해서 주 지주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한 번 또 시니어 클럽 회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또다시 또 약간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시니어 클럽 회장님께서 지금 몇 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제도 지금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하고 그리고 축구장, 측구까지만 뒤로 좀 물러나면 본인들 칠 수 있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말씀은 잘 알겠고, 그래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고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뒤쪽으로 물리,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둘레길은 또 저희가 내놨기 때문에 둘레길은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청학2동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둘레길을 또 사용하시는 일반 주민분들도 같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테니스 분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는 둘레길을 사용하는 일반 주민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접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뒤로 물리…….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지금 거기 몇 면이죠?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지금 테니스장 두 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두 면이죠.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테니스는 치면은 그 뒷면으로 오면 그 거리가 이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본 이격 거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수정은 하셔야 된다, 저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도 그거 사실 좀 느꼈지 않습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 우리 영도 주민의 파크 골프가 우리 동호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기도 했고, 여러 군데, 몇 군데라도 우리가 다 같이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무산되고 뭔가 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해양대학교, KIOST 여러 군데를 많이 이제 협의도 많이 하고 해경 특공대까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이제 사실은 주민 개방 같이 쓸 수 있는 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상황에서 태종대에 있는 유원지 주차장 인근에 녹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일단은 사용을 하시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요구한 공간은 그 녹지대를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왜냐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펜스를 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풀숲같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정도는 할애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거기에 답이 오면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그 정도 쓰고, 일단은 파크골프협회 예산으로라도 잠시 쓰는 거니까 일단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하셨고요. 저희들은 일단 제대로 된 반영구적인 어떤, 크지는 않지만 연습장으로 하려면 시 체육과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하는 거는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하고, 공유재산, 왜냐하면 이거는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라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공문 보내고 진행 중,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수없이 했죠. 우리 해대도 찾아가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까?

웃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차원은 저희들이 심의를 가서 설명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거의 진행을 하고, 그러면 임시 사용 허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승낙에 그거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상 사용하게 되면 거기 정비는 누가 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비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공공 체육 시설 예산도 연말이 돼서 거의 다 사용이 다 돼서 없는 상황이라 일단 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회장님이 일단 작게라도 해서 본인들 사용을 하겠다, 일단 활용하겠다 정도 하시고, 내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또 시에다가 조금 이렇게 말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할애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과장님, 저희 지금 의전 매뉴얼에 대해서 의전 매뉴얼은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매뉴얼은 있고, 그럼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부서에 전부 다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보시면 다른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보면 주관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좀 하셔서 일원화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주최자, 주최 측의 인사말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를 할 때 축사는 누구, 누구, 누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전 매뉴얼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의전 매뉴얼은 행사에 따라서 성격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조금은 큰 행사라 하면 보통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장, 구의장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시의장님이 안 오셨는데 시의원이 축사하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또 약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행사와 약간 다른 이제 민간 기관에서 하는 체육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럴 때는 조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매뉴얼이 있냐고요? 매뉴얼대로 하셔야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매뉴얼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디테일하게는 없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실 저희가 전에 8대 때, 저희 8대 때 보면은 시의원님들 두 분 계셨었어요. 두 분 다 전반기, 후반기 때 상임위원장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오셔서 축사 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시의원 분 혹시 의장님 안 오시고 시의원이 오시면 시의원 축사하죠, 한 번씩?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이때까지 바뀐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래 바뀌는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에 그 부분이 없다라면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갖고 해야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는 왔을 때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준다는 이야기 안 나오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매뉴얼대로 하시라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또 상황이 또 매뉴얼대로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또 강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매뉴얼대로 안 됩니까? 매뉴얼대로 하셔야죠. 상황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라고 그러면은 시간 여유 있으면 구의원들 저희 전부 다 인사말 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라는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의전 매뉴얼대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준해서 하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또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일단 시의원 축사 부분은 제가 부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와 의원님들한테 좀 뭔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매뉴얼은 아마 ’21년도에 제정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인사 말씀할 때는 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의장이나 시의원들 같은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논란을 만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8대 때 상임위원장님 왔을 때 축사를 안 한 부분은 그분들이 혹시 요청을 해서 안 한 건지, 매뉴얼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 전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른 의원들 질의는 이제 없으시죠? 아까 뭐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문제도 나왔고, 실내체육관 문제도 나왔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아마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저도 할 게 있었지만 안 드린 이유는 이미 앞에서 같은 의견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고민했던 것이 언급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고 여태까지 일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행감이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에서 시 체육회가 어쨌든 지금 이제 일을 맡아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우리가 어쨌든 계약 부산시 체육회하고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새로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저는 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셔틀버스도 어쨌든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시 체육회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새로 입찰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개선을 안 하고 만약에 입찰을 넣으면 과연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겠냐, 없을 거다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없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때 너무 당당하게, 아니, 없지는 않을 거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없지는…….

지영

김지영위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하시냐고 했더니 지금 벌써 그거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들어온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두 번 기다렸는데 다 연락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부산시 체육회랑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체육회라든지 지금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놀랬어요. 굉장한 큰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업체가 만약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아, 똑같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회계가, 회계감사,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하기 전에.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체육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 체육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음 입찰이 만약에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할 때는 뭡니까, 그 이전에 사회체육센터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단체였고, 거기서 분명히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그만두려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때 행감 때 제가 여쭸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충분히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거는 미루어 짐작이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확신하면서 그때 말씀하셔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아주 당황할 정도로 확신하면서 답을 하셨고, 근데 어째나, 어쨌든 결과는 결국에는 부산시 유찰이 두 번이 됐고, 부산시 체육회가 결국에는 왔는데, 계약조건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우리가 해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다른 데서 만약에 다시 들어올 때 똑같은 조건을 해 줄 수 있느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똑같이 해 줄 수 있단 말씀이시다, 그죠? 다른 어느 누가 들어와도 요런 계약 내용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더 설명은 이미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저는 없을 거 같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문을, 아니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몇 년치의 어떤 정산 상황을 다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라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전체 개보수 공모 들어가서 전체 개보수하면은 문을, 운영이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닫아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계약 기간이 내년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고 내용은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뭐, 6월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어요.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9월에 200mm 비가 내렸는데 비가 또 샜단 말이에요. 같은 덴지 다른 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또 보강공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수관까지 새로 또 낸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물받이를 만들어서 다른 길로 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새더라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추가, 추가로 이제 하는……,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는 물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요렇게 빼서 내리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놔두고, 그거 얘기는 일단 놔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부터 11월, 지금부터 인제 겨울이에요. 겨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균열이 가서 그게 미세균열이든 큰 균열이든 균열이 가서 비가 샜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마무리를 해 놔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얼어붙어서 오므라들고 있다가 지금은 비가 안 새요. 그런데 언제 비가 새냐면 봄이 되면은 얘가 벌어지면서 비가 새요, 또. 왜냐하면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장담을 하시면서 최찬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최찬훈 의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균열이 있을 부분을…….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비가 안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그걸 할 수가 있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용접이라는 부분, 지금은 실리콘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이라는 부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고 여기가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렇군요.’라고 저희가 납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획이 그러신 건데 ‘그러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답변이.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결국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찬훈 위원님도 아까 언급하셨어요.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안일하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보강을 하다 보니…….

지영

김지영위원

고생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답변을 조금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실내체육관이 지금 비용은 어쨌든 그 업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피해 보상, 피해에 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소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설계 분야에서도 지금 뭐 벌점이라든지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벌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페널티를 줄 거를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페널티는 당연한 거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런 부분을…….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이 되었던 거에서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송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소송이 저희들도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마음이 있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변호사, 저희들이 일단은 자문은 받았는데, 조금 변호사에서 약간 긍정적이지 않게 대답을 했길래 조금은…….

지영

김지영위원

고려를……, 왜 긍정적이지가 않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약간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우리의 과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의 과실이 없는데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다시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고민을, 예, 한번 해 보실 수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받았을 때는 조금 그랬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시므로 지금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같이 오신 분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유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업명이 ‘해양클러스터 연계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우리 서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 주시길, 뭐 어떤 형태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요게 인제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입니다. 요게 인제 한국해양대학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해서 3대 해양 기관이 되고, 또 인자 멘토ㆍ멘티는 해양대학교의 학생들 하고, 또 우리 쪽의 학생들 하고 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해양클러스터 기관하고 연계하는 거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요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까? 대학생과 학생, 그다음에 뭐 우리 교수진과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씀인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1 대 1 매칭이나 또는 인자 해양기술원이나 요런 데는 학생 전체로 또 다 대 일로, 다 대하고 또 인제 기관으로도 하고 요렇게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1 대 1 멘토링 50팀 이래 놨거든요? 지금 이거 구성됐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예,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1 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멘토도 5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해양대 학생으로 요거는 이제 멘토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1 대 1로 동성 간에 이제 학습 지도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요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분 만나서 몇 시간 정도 하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월 한 20시간, 방학 때는 40시간 요렇게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논술, 과학, 진로 상담, 생활 지도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멘토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선정은 어떤 형식, 형태로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 부분은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학생들을 위해서 요기 시간당,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만 2500원 시간당 요렇게 하고, 교통비는 월 해서 한 5만 원 요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

찬훈

최찬훈위원

멘토 말합니까? 멘티 말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멘토를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멘토! 멘티는 아니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멘티는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멘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진행 중이고 참석도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1 대 1이라면 어떤 장소가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임의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각자, 각자의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대 1로 알아서 하고,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요렇게 만나기도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번 만나면 몇 시간 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게 이제 월 20시간이니까 원래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1 대 1 멘티에 대한 아이들 애정이 또 깊은 학생들은 조금 더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는 또 더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혹시 뭐 중간 점검이라도 중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멘티 학생들도 조금 이제 조금……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기대를 품고 이렇게 인자 하고 학생들도 인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즘 학생들 자체가 또 조금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 다독거려 가면서 요렇게 하고 있다, 좀 애로 사항은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우리가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계속되었던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2007년도 이때쯤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찬훈

최찬훈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그러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네요. 이제 그동안의 성과로 볼 때 아주 좋은 인제 사업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제 선배라고 하기는 그렇는데, 조금 이런 나이 든 학생들을 만나기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할 때는 그래도 도움 되는 쪽이 훨씬 더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은 382페이지 ‘특별교부금 내역’, ‘2023년 영도 미래교육지구 운영’,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예, 382페이지입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예,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500만 원 딴 부분인데, 요거는 안에 인자 내용들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의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이제, 요거 잠깐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뭐 어떤 형태로 뭐 모여서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9월에서 12월 사업 기간인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해양그랜드 투어 영도’ 시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내에 초등학생 5, 6학년 학생에서 인제 고등학생까지 해서 테마별로, 테마별로 이제 해서 해양대학교 뭐 해양박물관, 수산개발원, 수산연수원, 환경교육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테마별로 해서 이제 체험 코스를 인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테마별로 보면 해양수산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다안전지킴이’, 뭐 ‘함께하는 job’, 뭐 ‘꿈과 끼’, 요런 인자 프로그램이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역사 문화나 어메니티 이런 쪽으로 또 ‘국립해양박물관 출근길’, 또 뭐 ‘스마트 해양문화와 어메니티’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해양환경 안전에는 또 ‘해양환경 체험교실’이라든지, ‘바다안전지킴이’라든지, 요런 거로 ‘해양환경 체험교실’이라든지, 요런 거로 지금 각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다함께 레벨업 영어교실’이란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온라인 수업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요거는 초중학생 서른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제 우리 이번에 이제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 참가한 학생 열두 명하고, 또 초중학교에 신청했던 학생 열여덟 명으로 이래 해 가지고 수준별로 인자 반 편성을 해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영어 회화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또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동화나 노래수업이라든지, 세계 문화 익히기라든지, 또 여행, 뭐 영어,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 총원으로 우리 교육, 요 지금 사업에 투입, 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서른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총 해양그랜드하고 영어교실하고 해 가지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니예. 해양그랜드 쪽은 또 다 다릅니다. 거기는 테마별로 해서 아까 네 개 테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20명에서 25명, 테마별로 요렇게 가고, 레벨에는 서른 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하고, 혁신도시지구 관련해서 이제 우리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내년도 이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조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미래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405페이지 남고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간 추진 사항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 10월 20일 날 교육청 관계자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셨다는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여기 지금 해당되는 데가 학생학부모지원과라고 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각급 학교 설립 폐지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재배치라든지 요런 걸 담당을 하는데, 제가 인제 여기 왔고 남고 문제도 인제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담당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그리해서 이제 만나 가지고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 남고 문제가 우리 구에 아주 큰 문제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한테 이제 오픈될 수 있는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의원님들 내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장 큰 과제이고 해서 좀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 ― 이제 저쪽에 사무관입니다, 담당 팀장이 ― 사무관이 지금 현재로는 확정이 되고 난 이후로는 2026년도부터는 인제 이게 폐교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있고, 수업하는 데 동요가 뭐 또 우려가 된다, 자기들 표현은 그래 말씀을 했고,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진행 중인 계획이나 사업이 있다면 우리랑 반드시 공유를 하고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웃음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 먼저 좀 앞서 가지고 요청하셨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은 공유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서로 인자 메일 주소 교환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가르켜 달라.

웃음

승환

서승환위원

그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고 외에 저희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던 게 있던가요, 혹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폐교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들이 정말 이게 민원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남고 부분도 집요하게 이제 묻고 묻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런 말까지 나왔고, 학교 폐교에 관해서는 지금 별 그렇게 우리한테는 막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뭐, 이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저희 자료에 주신 거 ‘폐교 활용 사례’ 있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저는 영도구만의 특별한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게 아마 특구 지정 관련해서 그럴 텐데, 그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특구 지정이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12월에 이제 지정 관련해 가지고 신청서 제출하실 거고, 11월에 주민 공청회 개최 있는데 이 부분 혹시 하셨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보니 그쪽에서도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부다 보니까 뭐, 일자리와 연계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요런 자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좀 더 늦어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영어 특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도시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아,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관련된 얘기하고 다시 서승환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승환 위원님께서 이제 남고 관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남고 문제는 우리 영도구의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많은 주민의 반대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인제 어째 됐든 간에 결정은 났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남고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올 것인가, 물론 ‘그거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꼭 우리 구에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여론이라든지, 그러한 반응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여기 인제 우리 과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도 뭐 여론 조사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뭐 교육청 저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 우리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련 시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그거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우리 주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뭐 남고 관련해서 계속 뭐 얘기하는 거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정은 이미 난 거는 맞고요. 제가 어쨌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가 2022년 12월 16일.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목표가 뭔지 세워야 되고 우리가 뭘 갖고 올 건지 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다.’에 대한 취지로 분명히 또 발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방안을 검토 중이고, 건의하겠고, 검토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완료’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완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왔습니다, 361페이지.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어떤 명확한 우리 구의 최소한의 계획이나 뭐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안 서신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이 ‘완료’라고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고거는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추진하시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뭐 어떤 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계획은 최소한 요렇다라는 게 있으시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 남고 문제 때문에, 제가 인자 여기 과에 와서 남고 문제 때문에 인제 이렇게 보면서 인제 부지 활용방안이나 요런 걸 봤을 때 인제 뭐 다 이게 국가 땅이고, 이런 부분들 큰 아우트라인 정도로 이래 봤었고, 우리 구의 뭐 여론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제 자료에, 자료에 제가 인제 개별적인 자료에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요런 것도 좀 검토하고 해서 요거는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드는데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제가 우리 그 결정 나고 또 제가 5분 발언하고 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아직까지 뭐 설문 조사가 이뤄진 것도 없고, 의향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라도 저는 사실은 조금 요 정도 시기면 조금 모아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교육 특구도, 영어교육 특구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라도 좀 질의를 하고 또, 설문 조사도 좀 하고 이런 게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기상으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인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니 다 지금 1년이…….

지영

김지영위원

안 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안 된 사람이 전부 다고 이렇습니다. 연속성이 조금 인자 부족하다 이래 느껴지고, 또 이제 당장 발령이 나면 그 떨어진 업무에 헉헉헉 거리고, 저도 당장 7월 달에 와 보니 코로나 이후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예, 인제 이렇게 행사라든지 요런 거 때문에. 하여튼 고런 거는 차치하고 저희들의 문제이고, 해서 인자 요거를 조금 한 12월부터는 조금 인제 시간이 좀 있으니 또 조금 검토를 해서 이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 3년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이 있고 이랬으면 또 조금 나았을 텐데, 이걸 또 발령받아 와 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은 조금 있다 요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 지금 없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현재의 담당자들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깐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또 또 연구하고 또 봐야 되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새로이 다시 와서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또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돼 가지고는 또 지금 계시던 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사항이 또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뭐 행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서로 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좀 고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장 영도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그것도 특히나 평생교육과에 있어선 좀 아주 큰 이슈였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금 잘 챙겨서 앞으로라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년이면 이전을 합니다. 그전에 이미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뭘 저기에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부터라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좀 계획을 면밀하게 내년도는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이 뭡니까? 이 역할이 뭡니까, 이게? 실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게 보니까 시 교육청에서 요렇게 추진돼 가지고 올 3월에 추진되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인제 원도심에 뭐 또 교육 소외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등에 이제 환경 개선이라든지 요런 거로 해서 교육 균형 발전 요런 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뭐 우리 지역 학교에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참여하십니까? 이 구성원들이 궁금해서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 원도심에 이게 평생교육 관련…….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남고 이전 확정 이후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뭐 거기 이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 있으니 마치 이게 남고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활용해서 우리의 뭐 어떤 그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처럼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과장님께서도 뭐 앞서 말씀하셨지마는, 뭐 경황이 없어서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우리 영도 안의 평생교육과 안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원하게 해결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제 활용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게 분명히 예산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이제 작은 모임이나 단체를 좀 활용해서 좀 끌고 나갈 수 있다면은 결국 이거를 뭐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아까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우라는 게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된다면은 용역을 써서라도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든 교육청에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요거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우리가 구성한 건 아니고 시 교육청 단위에서 뭐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인제 각 구마다 저희들처럼 폐교나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 쪽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해서 그 대책으로서 아마 이 추진단이 설립되었고, 여기에 인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제 기본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추진단이 뭐 개최되거나 이렇게 할 때…… 예, 저희들이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어쨌든 뭐, 이거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의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저희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 별첨 자료에 저희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개최한 제16회, 작년이랑은 많이 달랐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게 품격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시장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상을 받으신 고등학생들은 아마 대학이나 이런 데 갈 때 어느 정도 베네핏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아, 행사 잘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도 1부라도 저희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있는 홍보비 자체가 현수막이 세 개, 포스터가 100매, 그리고 배너ㆍ패널, 리플릿 이거는 그 행사 당일 날 저희 구청에 하신 것 같고, 현수막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홍보비 너무……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인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요게 참가하는 데는 학교이고 해서 학교별로 인자 공문을 저희들이 다 보내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만약 그렇다 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자 내년에 할 때에는 홍보 매체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매체도 좋은데, 저희 이게 어쨌든 전국이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영도다리에 하든 아니면 각 구·군별로 중심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수막 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는 부산시 전역으로, 대상으로 인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홍보도 이번에 하실 때는 더 많이 하시겠네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계획은 잡으신 게 있는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인제 할 때 요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인제 뭐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래 하실 때 저희 구에도 현수막은 좀 많이 게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저는 영도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어쨌든 저희가 지방 소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도?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시든 다 발생할 거고, 호남 쪽에서는 이미 발생했던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을 결국 헤쳐 나가는 방안 자체가 결국은 교육이랑 인프라라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호남 쪽에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거 뭐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희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통신 감리 부분들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구에서 검사하는 거를 이제 면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지난 5년간? 5년간 영도구에서 면제를 받았던 곳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5년간 했던 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열네 군데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열네 군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열다섯 군데 아닌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9월 말까지 열네 군데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열네 군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올해 9월 말까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해서 열다섯 개로 나와 있거든요? 열다섯 개로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2021년 7월 이후에 이 부분 이제 감리 결과보고서 받아 가지고 면제해 준 건이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고, 그 네 건에 대해서 감리보고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2021년 5월 10일 날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동 주택에는 사실상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한 설계도서 제출 누락, 공사 및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내용 빼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 도서 및 서류가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협조 사항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여부 확인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련 전문 기술자 설계, 정보통신부의 의견 협의, 그다음에 사용 검사 단계에서는 감리보고서 및 시공 상태 평가 결과서 사본 제출’ 그리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기준으로 하여 준수해서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나가 왔고요. 자, 그러면은 2021년 5월 10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 7월 12일 날 요 부분을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인지하라는 내용들이 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갔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지금 실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가 이 방송이 나간 게 언제냐면은 2022년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이게 방송이 나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그러면서 이 월패드에 관련해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9일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문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7월 19일 날 다시 부산광역시에서 또 서류가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받은 건 2022년 1월 18일 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해킹 예방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세대 간 망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이라는 부분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제2장에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고요. 3장에는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 및 홈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규제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내용을 확인을 하셨다면 홈 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어를 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 감리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감리보고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 이 장비가 대부분 누락이 돼 있습니다. 아예 검사조차도 시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둘러봤을 때 홈 게이트웨이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속여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장비는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장비는 인증받은 장비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TTA라고 저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요 관련해서 검사를 해서 인증을 내줍니다. 인증을 받은 거를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 - 7515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설치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조항에 제1장4조 홈 네트워크 필수 설비 설치 여부 스무 가지를 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2장, 제3장, 제4장에 ‘홈 네트워크 설비 기준 및 기술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 - 4, 5호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 다 아십니까? 고시 한 번 보셨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고시는 제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본 적 없으시죠? 여기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제1장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2장, 3장에 네트워크 설치 기준 및 기술 기준을 준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2021년 이후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이 고시가 내려오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면, 뭐 어떤 부분을 확인하라는 거냐면 홈 네트워크 기기 중 한국산업표준 KS로 재원, 규격, 성능, 상호 호환성 등 고시되어 있는 월패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시험한 TTA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지금 네 개 단지 검사했던 내역에는 TTA 검사성적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심지어 여기에 장비를 다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들 다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첨부돼 있는 장비를 봤을 때 어떤 장비가 있냐면 이건 똑같은 회사가 봉래동에도 재개발을 했고, 동삼동에도 재개발을 했죠? 그 업체가 똑같은 장비를 그쪽에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안에 보면 세대 내 단자함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얀색 장비가 들어갑니다. 하얀색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장비가 자기들 말로는 홈게이트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에요. 인증받을 수도 없는 제품이고요. 사실 지금 이거의 문제 맹점은 뭐냐 하면 국가 정책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기부, 정통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사실 관에서,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 장비는 결국에는 허가를 안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설치가 됐죠. 그리고 1구역 봉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감리보고서에서 장비 자체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 장비에 보면 감리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다, 시공 상태 평가 결과서. 거기에 4번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서에도 장비 자체도 홈게이트웨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홈게이트 장비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단자함 보면 이 똑같은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이게 허가가 안 된 제품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여기 제품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동삼동 쪽에 재개발했을 때 여기에는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여기에는 이제 홈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최근입니다. 제일 최근이다 보니까 홈게이트의 월패드 부분에 있어서 ‘검토’ ‘적합’ 이래 놓은 것들은 항목들을 쭉 넣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홈게이트웨이 괄호 해놓고 ‘월패드 일체형’ 해 갖고 괄호 닫아놨습니다. 아까 뉴스 보셨지만 그 두 개가 호환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국내에 이걸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걸 장비를 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뒤쪽에 장비 부분에 봤을 때 장비에도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일체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시공 사진에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흰색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홈게이트웨이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보안 장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봉래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월패드 안에 일체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에는 FDF 그러니까 그냥 단말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랜선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에 분배해 주는 분배기 역할밖에 안 하는 장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장비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이 왔던 그 이후에 네 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입주자들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현재로 요런 기기 인증이라든지 요런 민원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KS제품만 인증했다가 그 이후로는 또 이제 공문이 또 내려오는 부분은 KC도 인증한다, 마, 요런 부분들도 번복해서 또 있습니다. 해서 요런 TTA나 KC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그러면 해달라 해서 인자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의논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요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 놨고 또, 인자 요런 부분 지금 현재로는 법이 사실은 지금 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시공 상태 평가 결과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 감리 결과 보고서인데 이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적합하다 안 하다를 해 주는데 거기에 4번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든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요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 이후로 6월 달인가 여기에서 인자 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해서 지금 동삼동 쪽의 그 아파트는 이제 요 부분에 맞춰서 이제 감리 결과 보고서는 냈기는 냈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의 잘못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기계가 아닌 거를 넣었다 이러면 이거는 사기인 거잖아요? 그 감리가 잘못된 거는 요 감리를 이렇게 이제 고용하는 거는 건축주예요, 건축주.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를 제재를 하거나 서로 안 통할 때는 고발을 해야 되겠죠. 새로 못 맞출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요런 문제들이 이렇게 현실에 불거지고 있으면 요 법정 조항에 요렇게 딱 명시를 미리미리 해놨더라면 요런 부분들은 저는 불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실은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고, 법은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의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 민감한 겁니다. 해서 협회에서 해 놓은 이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요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공문이 그렇게 왔다가 번복이 됐다가 또 KC 인증해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보니까, 보니까 이게 너무 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우리 국정감사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이게 인제 10월 11일 자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타 시도 대구 쪽인데 의원이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김기탁 의원님처럼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월패드 보안 관련해서 법도 있는데 명확한 표현도 없고 관련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라고 인자 게이트웨이 감리 결과보고서 미제출 건이나 요런 소송 건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인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입니다. 차관이 세대망 분리나 보안 요구사항 의무화 관련은 개정해 갖고 7월부터 인자 시행 중이라고 했고, 홈 네트워크의 성능 적합성 표준이나 기술 기준, 요런 마련은 이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쪽과 협의 중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감리원, 감리가 잘못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리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 이게 차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인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제 자료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인제 요런 부분들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리 결과 보고서가, 감리가 전문가이거든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리가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도 감리 결과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게 되어 있고, 감리 결과 보고서에 제출,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나 요런 거는 제외한다’ 요런 규정까지도 있고, 우리 통신 부분에는 홈 네트워크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요 부분이 지금 명시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줘야 되고, 하는 요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서로 있는 것 같고, 요런 걸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서 같은 공무원으로서는 좀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요래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공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KC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KC마크는 왜, 보안 호환성이나 관련 시험 인증과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공문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또 인증하는 것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KC마크는요, KC마크는 전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은 KC마크가 인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KS마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KS마크도 인증을 해 주기 위한 절차상이란 프로토콜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KC마크도 지금 내주지 못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TTA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협회? 협회에서 발행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성적서? 그것도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KS마크를 득하지 않은 제품을 갖다가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그거를 TTA 시험성적서를 내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장비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 다 인증이 안 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법제처부터 시작해서 무슨 국가기관들이 다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공문이 내려왔고,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라 했었을 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는 겁니다. 기존에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냥 감리보고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리보고서 그렇게 왔고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감리보고서 들어온 거 그걸 반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미비하니 서류를 더 첨부해서 가져와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근데 그 작업 안 하셨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우리 직원들은 이제 법률 서식에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법률의 부분에 허점들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공문에서 이 부분들 확인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그 부분에서 추가 자료를 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대로 바로 결재를 해 줘버린 거예요. 중간에 걸러질 수 있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감리보고서에 보면은 아예 4번 항목이 비어 있는 데도 있고, 항목이 몇 군데 몇 가지 다 빠져 있고 이 공문에서 나왔을 때 확인해라 하는 부분도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들어가는 장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걸러지는 작업이라든지,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서 감리보고서를 추가 제출해라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보기에 이게 인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 시점인 것 같고 거기에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검사 결과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거, 미검사한 거, 미첨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감리 수행이 ― 현재의 이제 법으로 따지는 거니까 ― 이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니 해서 과기부에 우리가 인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과기부는 법을 지금 바꿀 테니 기다려라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리가 잘못됐냐 안 됐냐 요런 것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쪽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위험성이 있고 안전성이 그게 안 되니 감리가 해서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제대로 확인을 해서 그 허가를 내줘라라는 부분으로 공문이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느 정도의 확인 절차라든지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른 데는 소송 걸고 막 해 갖고 판결 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랬는데 저희 영도구로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대응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민원 때문에 작년에 인제 고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도경찰서에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또 답변하고, 그거는 또 혐의 없다 이렇게 처분받은 부분도 있는데, 행정소송이 온다 하면 저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런데 저는 주민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마이크 대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이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홈 네트워크 관련으로 해서 해라 하지만은 그 사본에 정말 그거는 조금 무책임하게 한 줄만 딱 돼 있기 때문에, 뭘 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이걸 좀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세세하게 돼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가 않겠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래 한 줄만 돼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를 감리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봐지고. 그렇지만 현재로 그 법이 못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조금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주민들 생각하는, 주민들에 대해서의 그런…… 하여튼 그런 손해 보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해요. 저도 이게 공부한다고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찾아보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 알아보는 데도 한참 걸리고,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막 공부하면서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구의 문제인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가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문제, 부처의 문제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실책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때는 아까 저번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협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 고대로 해서 전체 부분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감리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이 자료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설비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인증받은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받기도 쉽지도 않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거 포함해서 우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해킹 당하게 되면 이 장비가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요, 해킹을 하게 될 때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동으로 들어가갖고 그냥 동에 있는 단말함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집에 그냥 들어갑니다. 각 집 들어가고, 역으로 또다시 경비실로 갑니다. 경비실에 가면 다른 동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다른 동 단지까지도 다 해킹이 다 됩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없으므로 인해서 그게 노출이 다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결국에는 개인이 개인 집에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판결 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400만 원 받은 데도 있어요. 30만 원 받은 데는 장비만 보상받은 거고, 400만 원은 설비까지 다 하는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00만 원입니다. 가구당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 지금 이 네 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로 따지면은 한 4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얼추 3천 몇백 세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영도 주민들이 피해 본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들어오면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게끔 하셔서 감리보고서 받아갖고 허가 내주셔야 됩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혹시라도 행정소송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의 대응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 내용 사실 알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자료도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 때문에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잠시만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시고 계신데 막 이렇게 하려니까 좀…….

찬훈

최찬훈위원

괜찮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예예, 그러면…….

은명

김은명위원장

추가 질의?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이러한 장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도 불법이라 이 말씀인가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 지금 장비는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인증받은 장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 KS마크를…….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있는데 인증받은 게 없다, 자, 제가 요 대목에서 제가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됐겠죠. 환경위생과에서 물 절수 관련해서 어떤 분들, 어떤 두 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에 다 관련된 겁니다, 우리 새로 신설된 아파트. 거기 규정이 뭐가 있냐 하면은 물 절수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기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은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수, 근데 인자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 하면 왜 근데 막상 가서 마크는 있는데 물을 받아보니 잘못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구청에 자꾸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왜 확인을 안 했노, 제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는 거는 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크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하는 게 업무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업무입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업무입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이제 감리 결과 보고서에 사본을, 원본 아닌 사본을 받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사본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설치됐나 안 됐나까지 다 확인을 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은 그것만 받으면 그 업무로 끝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후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류 검토로 지금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인제 우리 김기탁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조금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우리가 어디까지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감리를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확인까지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담당 공무원의 입장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서류만 받고 나면 우리는 임무를 완료한 걸로 판단하는 건지, 그것까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면 현재로는 후자가 맞고요,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차관도 답변을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해서 감리가 해야 할 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또 판단할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자 그 감리 부분은 이제 그 감리들이 법을 제대로 못 지킨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변기 절수 관련했는데 설치한 사람은 이제 감리도 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왜 구청 공무원이 끝까지 확인을 안 했노, 물이 절약되는 걸 왜 확인까지 안 했느냐 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책임이다, 니 책임이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우리는 마크 단 것까지만 확인하면 인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이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좀 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의원님,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변기 같은 경우에는 마크, 한국기술표준 KS마크를 받게 됐을 때 그 인증을 받은 거는 그 제품은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인증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른 거고, 여기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KS마크를 득하지를 않은 제품인 거고, 그리고 감리 보고서에 보면은 제품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된 사진이.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그 마크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증받는 마크가 없고, 기계는 있어도 마크는 없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TTA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회,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TTA 협회에서 인증해 주는 시험서, 그걸 대체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서도 사실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는 감리보고서를 보고 서류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류 검토가 정확히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뭐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다니까 잘 파악하셔서 잘 해결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다른 질문하실 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다른 질문 좀…….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예전에 평생교육과에서 영어도시 관련해서 사업 진행했던 게 있죠? 영어학교 유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업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옛날에 말씀하십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전에 어윤태 청장님 계실 때, 그거 있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 있는 게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마 보관이, (팀장에게 ― 우리 보관이 한 5년?) 회계 서류는 5년이고, 그 외에는 한 3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오래돼서 자료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자료는 없…… 한 10년이 넘었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한 10년…….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10년 넘었으면 없지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 문서고에 보관을 따로 안 하는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도면이나 요런 거 아니고는 별도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산도 집행하고 막 했을 텐데 그런 자료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산은 5년간 보관합니다, 회계 서류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회계 서류는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관련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고, 금액은 얼마를 썼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가 지금 영어도시, 영어특구 지정받고 이렇게 하는 교육친화도시 가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황당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습니까? 근데 그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니까, 아니면 이거 문서고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문서고 내려가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문서고에 내려갈 그게 아니거든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기 전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DB 구축도 안 돼 있단 말씀이신 거네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너무 아쉽습니다. 하……이게 왜냐하면 문서 그때 당시에 문서를 작성했으면 한글 파일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를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기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너무 오래 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 축적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그냥 없어져버린 결괏값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지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서 문서 생성을 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문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을 하십니까? 그냥 없애도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삭제시켜도 됩니까, 출력만 되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결재 완료가 나고 하면 등록대장이 있어요. 등록대장에서 이제 이게 몇 년간 보관이 되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파일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파일도 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파일도 연수가 지나가면 그냥 파기하면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자꾸 몇 번, 시스템도 몇 번 바뀌었잖아예.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 시스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파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파기가 돼요, 자동적으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일반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요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회계과에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글 파일을 생성을 해서 한글 파일로 출력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출력을 시켰으면 한글 파일은 남아 있을 텐데…… 문서야 뭐 출력됐던 거는 파기시킨다 치지만 파일은 보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마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올시스템인데, 그전에 또 다른 시스템 썼었고, 지금도 조금 바뀌었잖아예. 그런 또 과정이 있어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파일로 혹시라도 보관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음 누구……. 김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국제 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검색해 놨던 부분이 이게 바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출력을 사실은 안 해 놨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에러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팩트가 확인이 안 된다는 점 조금 참고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국제 교류 관련해서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437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업무추진비? 국제 교류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게 인제 쓰일 수 있는 게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 쓸 수 있고, 국제 교류 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또 방한 대표단 기념품 구입, 국제 교류 사업 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황포구 대표단 방문했을 때 선물 구입하신 게 있고, 그거 외에는 다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출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주신 자료하고 실제 지출이 된 업무추진비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이게 시스템 에러가 나서 제가 정확한 고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6월 19일자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한……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회 이상은 어쨌든 이게 6월 19일 일자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갔던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6월 19일 자는 없어요, 행감 자료에는. 그래서 요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일 날짜로 해서 간담회로 해서 나간 게 쫙쫙쫙쫙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서 본 지출 자료냐 하면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출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트북에서)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에러가 계속 나는 바람에 지금 (통신팀 직원이) 왔다 가셨는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뭘로 썼길래 그게 6월 19일 같은 날 간담회 일정이, 똑같은 간담회 일정이 여러 개가 잡혀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사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자료에 지금 6월 19일자가 없어서…….

지영

김지영위원

예,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없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없는데, 이제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연수, 외빈 초청 여비로 사용되는 국내 연수, 국제 교류 도시 대표단 영도구 방문했을 때 국내 연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국내 연수 이거는 누가 대상입니까? 이거 이번에 사용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 요거는 이 자료에는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산상에 잡혀 있는 거, 국제 교류 관련해서 잡혀 있는 거. 그리고 민간 이전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영도구 평생학습관 국제 교류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영도구-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고, 대학생 베트남 연수가 있고, 청소년 필리핀 어학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습니다. 영어 스피치 대회는 이번에 한 게 맞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 안 한 게 맞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어학 연수나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사업을 안 한 게 맞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영향이고, 보통 7월 달부터 국제 업무도 시작이 되었는데, 요 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중국에서 우리 구에 와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기들 사정도 있으니 내년부터 하자, 요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추진단이 가면서 하니 그쪽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다 보니 그쪽 사정도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자, 요렇게 됐었고…….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에 하기는 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계획 중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필리핀 어학 연수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국내 필리핀 안에 사정이 우리 아이들 보내놓고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사정이 조금 그렇고, 또 그쪽에서 했던 대학교에 어학원 쪽에서도 지금 영업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거는 일단 내년 예산에는 그럼 반영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요거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그렇게 판단, 예, 알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어학 연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학 연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2월에 할 건데 KNN, 이제 국내에서 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KNN 미래교육원이라고 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어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소는 부경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고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뭐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승인해 드린 사업 내용하고는 변동 사항이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일단은 없고,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 교류협의회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국제 교류협의회가 그쪽에서는 우리 거주 외국인 어울마당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 교류협의회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교류하는 데 있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주 그겁니다. 존재 이유죠, 국제 교류협의회.

지영

김지영위원

거주 어울림마당?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어울림마당, 외국인이라든지 또 우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좀 연수할 수 있도록, 또 조금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하는 요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다 가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우리 예산도 있고, 자기들 지원금도.

지영

김지영위원

자부담은 본인들 사업하는 일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자기들 지원금도 있고, 일부 있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국제 교류협의회가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도 우리가 갔다 왔고, 그렇죠? 일본도 우호대표단이 갔다 왔잖아요? 갈 때는 항상 국제 교류협의회에서 같이 가잖아요? 역할이 뭐죠, 그분들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이런 영도구에 국제화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에서도 하고, 민간도 하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인제 외국을 가더라도 쓰시마든 베트남이든 그쪽에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 교류 위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교류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결연도시 할 때. 민간위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민간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역할이시겠다, 그쵸? 그분들의 역할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된 게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쓰시마 이번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으니 저희들이 이번에 이즈하라항 축제에 국제 교류협의회도 가고 이래 하고 서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할 때 쓰시마의 국제 교류 위원들입니다, 오신 분들이. 물론 관에서도 부구청장격으로 오고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고 오고 하는 요런 부분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교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제 교류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구에서 국제 교류를 하는 목적은 그럼 뭡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결연도시하고 우호 관계 요런 부분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생기는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우리 12월에 또 할 게 있는데, 행정 교류 세미나 서로, 서로서로 쓰시마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영도구에 또 공무원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뭐냐 이래서 서로 행정 교류 세미나도 할 겁니다. 해서 딱 한 데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도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를 해서 그게 우리 영도구에 예를 들면 그쪽과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민간과 관이 왔다 갔다 서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한번 왔으니 우리가 방문하고, 또 축제 있으니 우리가 한번 방문 초청해서 가고, 거기서 그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럼 서로 예를 들면 뭔가 정책적으로든, 다음에는 우리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보자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쓰시마가 만약에 교류가 없었다면 영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국제 교류를 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어쨌든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윤태 청장님 때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최소 10년이잖아요,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최소 아무리 짧게 봐도 10년인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그전에는 필리핀하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지금 베트남 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필리핀 어학 연수, 지금 요 세 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더 발전된 게 없단 말이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팀장님한테서) 쪽지 왔습니다. 발전된 게 있거나 달라진 게 있으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런 부분들은 우호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쓰시마에 갔을 때는 자기들이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산 쪽으로, 또 영도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요런 게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도 좀 포함을 해 달라 요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일본하고도 쓰시마랑 어쨌든 교류를 또 하고 있고 하고 하면 또 일본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본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저는 이렇게 조금 발전적인 우호 교류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만큼 10여 년 넘게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서로한테 좀 발전적인 뭔가가 좀 나는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우호만 교류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우호 증진을 하는 과정 안에서 보통은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런 사업을 다음에 해 보면 좋겠다, 서로 이런 교류를 그럼 더 해 봅시다, 이런 게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냥 서로 기분 좋게 허허 웃고 말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런 우호 관계가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에 보면 핵 폐기물 쓰시마 쪽에 폐기장을 설치한다, 안 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쓰시마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번외로 듣기로,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쓰시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행이나 요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너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만, “안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십몇 년간 이렇게 우호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요래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막 어마어마하게 표가 안 나겠지만 이런 우호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름 또 이쪽 저쪽 정보가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우호 교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발전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가 끊겼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조금 더 우리가 호주하고 우호 관계를 조금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다녀왔는데, 직접 만났고,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관심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서 내고 할 때도 우리 집행부한테 조금 이런 우호적인 게 있으니까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어쨌든 또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호주하고는 뭔가 교류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내부적으로는 하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이든 쓰시마든 중국이든 이런 데는 우리가 협정 맺은 게 있습니다. 협력 맺은 게 있어서 그거를 서로서로 실천하는 그런 쪽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했는데 저희…….

지영

김지영위원

다시 하셔야죠, 없다고 안 할 게 아니고. 확대는 저는 해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호 교류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우리도 인제 팀하고 의논을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좀 확대하시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놀이마루에 24시간 돌봄센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4시간 돌봄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놀이마루에 관리하시는 분이 일단은 거기는 오픈이 자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희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교육 공간은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야기했을 때 관리하는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고, 자기들 관리할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픈 못 한다고, 저녁에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녁에 오픈을 하는 입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빨리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거기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녁에 수업을 이때까지 못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활용하면 되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맞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확인해서 바로 이건 협의 보십시오. 협의 보셔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자정까지면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정까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자정까지 오픈한다 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하시면 좋겠고, 아까 김지영 의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국제 교류 자체가 2021년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못 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올해,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2021년도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393페이지입니다. ’21년 11월 25일 날 방한 대표단 기념품 구입을 했어요. 국제 교류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밑에 12월 3일 날 국제 교류 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해 갖고 또 업무추진비 또 썼어요. 이거 국제 교류를 안 했는데 이건 무슨 물건을 산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요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6월 3일 날 금액도 안 작습니다. 198만 3000원치를 썼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기간 때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니까 앞에 연도가 없는데, 코로나 시기 2018년 후반기니까, 2019년도, ’20년도 업무추진비 현황 제출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19년도, ’20년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 아까 그리고 2021년도 쓴 내역들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지영 위원님 괜찮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제일 먼저 우리 문화기획팀장 김칠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종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우리 인제 문화관광과 하면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 영도다리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도문화원에서 인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영도문화원 예산이 총 한 6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영도다리축제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4억 2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인제 영도다리축제를 우리가 인제 뭐 성대하게 개최를 했는데 우리 인제 과장님께서 바라본 요번 금년의 영도다리축제,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영도다리 축제는 실은 그 영도다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렇게 축제를 진행했었고요. 그동안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이래 계속 있었었는데, 지역이 어느덧 보니까 이분화 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제 다리축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어차피 아미르공원에서 한다면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도다리에 얽힌 애환과 만남의 기쁨, 요런 걸 좀 표출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인제 우리 영도다리축제를 할 때 인제 우리 메인 무대가 인제 아미르공원이었는데 다른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뭐 흰여울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영도다리축제에서 우리 행사한 그게 영도다리축제의 전부였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의 전부이고, 이제 굳이 뭐 따지자면, 굳이 조금 분류를 했다면, 고 낚시 체험 같은 경우는 동삼2동 하리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인제 영도다리 축제 아미르공원이 거의 이제 고정화돼 버렸는데 일단 제가 인제 아미르공원에서 하는 게 제가 인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가족 단위의, 가족 단위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 물양장 영도다리축제는 너무 이제 좀 먹고 마시는 조금 그런 어떤 시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물양장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인제 X-스포츠 공간도 사실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또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아미르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주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도다리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만남과 애환이라는 그걸 계속 되살리려면 영도다리에서 축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은 하루 정도는 영도다리에서 진짜 이벤트를 좀 크게 하는 이원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를 문화 관광 축제로써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내년 1월에 아마 선정 결과가 나올 건데 그게 안 된다면은 차라리 지역 축제로써 영도구민이 한 3일 동안은 문화와 또 어떤 가족 단위의 축제를 즐기는 지역 축제로 지금 전환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자,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영도다리축제인데 왜 영도다리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 제 답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도다리축제는 영도다리라는 것은 하나의 저희 상징이지, 거기서 꼭 영도다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논리를 우리가 강구를 해 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인제 지역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관광 시대입니다. 문화관광 시대고 하기 때문에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창출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사실은 인제 우리 영도의 정말 소문난 축제로써의 역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난 축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일한 우리 축제라고 봅니다. 커피 말고는요.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영도 주민들이 전부 동참하고, 같이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다음에 510페이지 보시면요. ‘청학수변공원 관광 사업 추진 사항 및 실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용역이 무려 3억입니다. 이제 5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죠, 요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용역, 예, 지금 인자 방향 전환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방향 전환이라면 어떠한 방향 전환을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일단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향 전환을 위한 겁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수풀을 처음에 구상하고 있었었는데 해수풀 자체가 조금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수질 오염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수풀이 아니라 인공풀장으로 조금 생각을 또 바꿨습니다. 바꿔봤더니 너무 계절에 한정적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보다는 차라리 요즘 야간 경관 조명, 부산항대교 그다음에 우리 오토캠핑장 그 일대를 같이 볼 수 있는 야간 경관 조명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우리 주민들의 휴식 쉼터가 되는 곳이지, 풀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힐링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해수풀도 아니고, 인공풀장도 아니고, 이제 방향 전환은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잡아졌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잡아진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좀 즐겨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상황과 좀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기억할 때 이제 이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땐가 우리 이제 청장님하고 저도 잠깐 참석을 했고요. 일단은 면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탈의실 문제라든지,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을 겪었을 때 우리 김기재 구청장님께서 아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 뉘앙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도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구두로 그 “방향 전환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단 구두 보고는 드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용역은 일단 시작이 되고 중단이 된 겁니까? 용역 자체가 시작이 안 됐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 과정에서 일단 해수풀은 여러 상황에서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나왔고, 인공풀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계절에 너무 한한다, 요 정도 상황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용역의 내용 중에는 우리 해수풀이 내용이 있었겠지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해수풀 있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있었겠죠? 그러면 방향 전환이 되면은 이 용역 3억은 지금 그 해수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됐던 부분이었겠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 용역비하고는, 뭐 용역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인자 사실상은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라서 용역비는 그대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사항은 우리가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용역할 당시에? 근데 인제 그때는 우리 해수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용역비를 시작이 됐을 거고, 근데 방향이 틀어졌단 말입니다. 일단 용역은 시작이 됐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향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갔을 때 과연 이 용역비 3억이라는 돈이 비용이 들었겠는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비는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가…… 9000만 원 정도가 이제 일단 지급된 상황입니다. 9100만 원 정돈데 사실은 여기 안에 용역이라는 게 해수풀을 완전히 하도록 만들어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다양한 방식의 용역을 한번 찾아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바꿔졌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고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사실은 이제 우리 주차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도 지금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지금 이 용역의 내용 안에. 그거는 안 들어가 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장소상 주차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옆에 지금 금용 부지가 지금 가장 넓은데, 고거는 나중에 이 해수풀이 된다면 주차 문제는 금용과 또 어떤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 안에 그 주변을 확장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고 상태 그 크기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이 상태의 크기입니다. 확장을 하기는 힘들고요. 금용 부지와의 경계면이 한 1m 정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넓어질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넓이에 관한 건…….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계속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용역 말고도 이전에 용역을 해서 구상했던 게 있죠? 다리 설치하고 하는 용역 했던 결괏값이 있죠?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 용역 예산이?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은 후) 일단 지금 자료상에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상에는 그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 자료 준비는 조금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2000만 원이라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000만 원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000만 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름다리 만들어서 그 연결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있었죠, 갈매기섬인가 거기. 그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걸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이 3억 예산을 넣어서 용역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3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영도구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 큰 용역 중의 하나입니다. 큰 용역 중의 하난데, 최초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할 때 저희가 발주서에 명시됐던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까? 청학수변공원 전체 부분에 대한 관광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는 걸로 발주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수변공원에 수영장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나갔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 해수풀이 주요 쟁점이었고, 그 주변까지도 같이 바꾸는 관광…….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나갈 때 해수풀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 발주를 받았네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 주변까지, 저 갈매기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리를 놓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걸 다 주변 상황까지 다 고려한 용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고거 관련해서 용역 발주서 자료 좀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해수풀장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설계까지 다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을 갖고 있는 용역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해수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건상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다방면에 내용들을 그냥 오픈 다 시켜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용역으로 틀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용역 발주 처음에 낼 때, 낼 때, 용역 과제로 냈던 거는 타당성이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타당성이었다면 그럼 발주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용역이 다시 또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변경……, 꼭 해수풀이 타당성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 일대를 또 관광화시키는 고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되면 주변 일대 관광하는 부분은 들어가더라도 실제 그 풀장을 하려고 했던 공간에 대한 용역 부분은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혹시 의원님께서 당초에 2000만 원짜리 그거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아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앞에 2000만 원짜리도 사실은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 사실은 처음에 용역비 주자 말자라는 의견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엄청 분분했습니다. ‘왜 이 용역 비용을 3억까지 줘야 되느냐’까지도 이야기했었고, 기존에 나왔던 용역 결괏값이 있는데 또 이거를 사장시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공중에 없애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는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는 과정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2000만 원짜리 했을 때 음악 분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아예 그 용역 결과가 파기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것은 해수풀에 대한 거는, 아,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유지비도 매년 한 1억 7천, 거의 2억이 들어가는 예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인공풀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초기 금액이 너무나 크고, 운영비가 또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되겠다, 고런 부분은, 풀장 부분은 일단 백지화를 가야 되겠다, 요 부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용역 3억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저희가 오토 마리노 캠핑장이 있고, 캠핑장과 청학공원이 결국에는 연계가 돼야 될 텐데, 그 중간에 부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 선박들이 계류하는 계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 선박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통로를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삥 둘러가야 되는 입장인데, 앞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약에 길을 트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연계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좀 덜할 거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사실 이 청학수변공원 다른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오토 마리노 캠핑장과 연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을 예산을 드렸던 이유는 결괏값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용역 비용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을 틀어버린다? 그래 되면 저희가 3억을 안 드렸죠. 이 예산은 드릴 수가 없는 예산이었겠죠. 근데 지금 방향이 틀어져버렸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 결괏값 관련해서 이거 용역 발주할 때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은 3억짜리 용역이면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문화관광과에 또 용역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건 용역이 영도구 전체 문화 관광 관련해 갖고 용역이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용역은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1억 2천 정돈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보십시오. 자, 영도구 전체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 종합 개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합 개발 계획을 하는데 그게 1억 2천짜리 용역이거든요. 근데 청학수변공원 용역이 3억짜리예요. 이만큼 진짜 큰 용역이라고요. 근데 그 용역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표류돼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또 연내에 이 부분 또 용역 결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예산 또 이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예산 신속집행도 못 하는 형태가 됩니다. 원래 이 계획 결과, 최종 결과 나오는 게 올해 안에 결과 내는 걸로 계획했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22년도 11월 달에 당초는 용역 기간이 11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9월 달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결국에 못 해서 결국에는 또 이월시키게 되고, 그럼 이건 예산 또 신속집행도 못 하는 형태가 또 되는 거죠. 이 업무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면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영도구가 문화관광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비용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용역 비용도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영도구의 문화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지금 표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 종합 계획할 때 저희 곤포가든 부분 지금 들어가 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곤포가든 부분도 지금 그 결과, 지금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종합 관광 계획?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2월 중이에요? 12월 중에 이 결괏값 나옵니까, 최종 보고회? 확실히 나옵니까, 이거?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지금 캠코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죠, 이거 매각할 거 매입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희가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결괏값 나와 있습니까? 곤포가든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하든지 우리가 관광 상품화를 만드는 계획들이 일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명확해야 12월 달에 저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각 부분을 만약에 캠코에서 이 부분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1차 추경 때 예산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착착착착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두 가지 용역 제대로 끝낼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구청장님이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아까 구청장님한테 구두 보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 청학수변공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구두 보고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심각성을 구청장님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구두 보고지만 좀 상세하게 하고, 최종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데 결정이 되면은 정식 공문으로 결재를 좀 득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용역 부분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방향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도다리축제가 사실 요번에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육성 축제로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면 저희 명칭 바꿀 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명칭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예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실 생각이 있는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다리라는 그거를, 영도다리…….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때까지 시비 지원금 받는 거 그 6천만 원 그것 때문에 목 매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영도다리’라는 이거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 6천만 원 어차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 새롭게 영도구에 대한 축제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저희 영도다리축제 이거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에 킬러 콘텐츠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영도다리축제 딱 했을 때 떠오르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제가 저번 행감 때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영도다리 뭐 닭다리축제 하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킬러 콘텐츠 부분이 없다라는 부재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킬러 콘텐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도다리축제가 사실은 요번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용역하실 거 아니잖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용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조건 용역으로 다 끝낼 게 아니잖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미리 아이디어도…… 저희 공무원분들 사실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아이디어 받아보세요. 어떤 사업하고, 축제 했을 때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모하십시오. 공모하셔 가지고 그거 해갖고 시상 걸어서 시상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영도다리축제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축제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문이 좀 여러 가지 질문이 같이 나오셨는데, 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긴 한데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게 용역명이 뭐죠, 정확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용역명은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 아니죠, 맡긴 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 사업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보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면 고거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 그림을 전체 다 그려서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설계를. 근데 이게 진행되던 게 중단이 4월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182일 동안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인제 주신, 어쨌든 자료의 추진 현황에 보면 9월에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 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9월에 했고, 수행 능력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올해 2월, 4월에도 계속 뭐 해요. 4월에 일시 정지됐다고는 하는데, 9월에 인공풀장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 행감 자료 주신 거에, 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23년 9월에 인공풀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 규모 산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10월에 용역 추진 방향 재수립 및 용역 일시정지 해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럼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인공풀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단 저희들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금액이 일단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100억이 사실 여름 한 철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다른…….

지영

김지영위원

제일 큰 거는 비용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자니 여름 한 철에 또 대한 것을 100억을 조금 넘는다는 것 자체가…….

지영

김지영위원

뭐 수영이야 한 철이겠지만 분수대를 한다거나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까지 같이 구상을 해서 넣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영 풀은 여름에만 한정해서 오픈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시작한 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이걸 이제 해수풀…….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또 주신 자료상에 1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겠다고 추진 계획 최종보고를 ’24년 2월에 하시겠다고 주셨단 말이에요, 자료상에. 그런데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틀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를?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보고회라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인공풀장은 빼고 간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인공풀장 빼는 거는 사실상은 거진 가는 걸로, 빼고 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금액이…….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냥 어쨌든 친수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고 일단 가는 걸로.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야간 경관과 힐링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힐링하는 장소로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의 목적은 구민 친수 공간이었으니까 구민이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만 일단 활용 계획을 하신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주 금액 대비도 효과적이고, 구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영

김지영위원

사실은 초반에 저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잠깐 얘기 나온 겁니다. 얘기를 조금 첨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리축제 얘기는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는 다 나왔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도다리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예를 들면 타기팅, 제가 과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얘기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타기팅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게 그냥 지역 축제로 지역 주민이 즐기는 걸 할 건가, 타기팅을. 아니면 관광객을 확실하게 끌어와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 숙제를 갈 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 잡히면요 콘텐츠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목표가 명확해야 거기에 타기팅을 두고 콘텐츠를 만들어 생산을 해내는데, 그냥 우리 주민들이 즐기기 좋은 콘텐츠가 나오느냐 아니면 관광객들이 정말 이 콘텐츠 하나를 보려고 이 머나먼 영도까지 들어오느냐라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축제 하나로도 먹고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축제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킬러 콘텐츠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타기팅을 명확하게 일단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타기팅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될 거고, 이름도 그 타기팅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변경해라, 변경해라 하면 그동안 기존에 31회까지 가지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타기팅을 명확히 가지고 가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이미지나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영향력이 엄청 큰 게 사실은 축제 파워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역 축제에 머물 건지, 그냥 우리 주민을 위한 지역 축제에 머물 건지, 아니면 주민과 그러니까 타기팅이 외부인이지만 주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지 고거를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영도다리축제의 영도다리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축제의 그…… 메리트 있는 것인데, 참 일단 장소 문제라든가 조금 안전 문제에 걸림돌이 있는데 고 부분을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작성할 적에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내년 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다리축제 할 때 이번 개념이 ‘잇다’였잖아요, ‘잇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축제.

승환

서승환위원

올해도 ‘잇다’로 공연도 하셨잖아요. 올해도 공연도 하셨잖아요, 잇다.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작년이랑 올해랑 콘셉트는 ‘잇다’였거든,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영도다리에 대한 부서가 가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가진 그 개념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볼 때는 ‘잇다’였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가신 분들도 “잇다, 좋았다”. 근데 설명할 때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영도다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에서 이제는 거기서 어떤 공연을 보여주셨냐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영도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은 또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의원들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관광기업센터에 그 관광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공모하셔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 얻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기업들이랑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협의나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드리긴 했잖아요. 어떠세요, 그분들이랑?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까 지금…….

승환

서승환위원

지금 페이지 보시면 53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많으실 거거든. 그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든, 이분들한테 하면 비용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김기탁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 관광기업센터 쪽에 스타트업 그 업체에도 공모를 하고, 오픈을 다 시켜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자, 또 전문가도 또 섭외를 해야 되겠고, 이게 전면적으로 조금 장소나 안전도 이런 걸 저희들이 탓하기 전에 일단 갖고 있는 이거를 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부서에서도 어쨌든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가야 이게 영도다리의 축제인지, 영도에 있는 다리의 축제인지, 그거부터 해야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늘 이제 지역에서 어디에서 열리냐 이런 일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내년에도 나올 거고. 근데 어쨌든 영도다리에서 하든, 영도 다리의 축제의 개념으로 아미르에서 하든,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될 거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매년 계속 나올 거니까, 맞잖아요? 아미르에서 열리면 또 내년에 또 다른 분들 또 이야기 나오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깨고 가야 된다, 속 시원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다른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492페이지 보시면 문화로빛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 영도구에 있는 동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맞죠? 그리고 시설물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어쨌든 이제 새로 청사를 짓겠다는 건데, 공사 들어가 있는 동안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동사로서의 업무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안은 몇 개는 있으시겠죠? ‘아, 여기 가서 수행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저기 가서 수행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있으시겠죠, 위치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 고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전적으로 좀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은 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아직 인자 이거 공사 시작 자체가 현재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없지만 봉래2동사의 임시 건물 이주 건은 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맡겨야 되는 부분, 저희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동사라든지 그런 거는 다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지금 문광과에서는 들은 게 없다라는 건 행정지원과에서도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은 맞겠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공사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승환

서승환위원

자료 보시면 ‘’25년 공사 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해서 지금 봉래2동 동사 위치 부근에 하는 게 가장 민원이 적겠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좀 아무래도 많이 변경 안 된 곳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그 주위에는 마땅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워낙 또 많은 민원을 또 들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으셔야겠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고거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봉래2동의 어떤 구역은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구민들이,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 거리도 좀 좋은 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이와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 텐데 관광기업지원센터 지금 저희가 무상 임대 내주고 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땅은 시유지죠? 건물만 저희 소유인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서 건물 관련해서 유지 보수는 저희 구가 예산을 대서 다 하고 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2년도에 740만 원 정도가 ’22년도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아, ’22년도 또 10월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199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유지비로 또 들어갔고, ’23년도 5월 달에 1574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1년도도 저는 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사실 이거 저희가 사실 여기 관광기업지원센터 들어올 때 협의 봤던 건, 관광공사랑 협의 봤던 거는 여기서 스타트업 회사들, 스타트업 하고 나면 영도구에 유치시켜서 영도구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받도록, 그러면서 저희가 무상 사용 승인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1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3년간 몇 개 업체가 등록했는지 아십니까? 다섯 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전체 업체로 다 따지면은 73개 업체입니다. 73개 업체 중에 저희 다섯 개 등록했어요. 이러면 저희 굳이 관광지원센터 관광공사에다가 무상 임대로 쓸 수 있게끔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에 한번 이야기는 하셨어요? 업체들을 영도구로 유치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부분 이야기하셨어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도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거 지금 임대 내준 게 한 5년쯤 됐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5년, 올해로써 만 5년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무상 임대 관련해 갖고는 몇 년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마지막…….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저는 이거 재계약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준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물 관리 유지 비용은 저희 구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근데 거기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영도구에 등록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도 없고,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관광공사에다가 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에 다른 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항상 공간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관광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뭔가 스타트업 회사들을 영도구에 유치시키려는 노력이 저는 안 보여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수차례 면담할 때마다 이야기를 인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영도구에 도대체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 하다못해 우리도 쓸 데가 많은데 공간 하나 주는 거 없이 이렇게 올해 재계약 시는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하고 미리 통보는 줘놨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부산관광공사에선 아무것도 저희 영도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영도구 어떻게 표현돼 있는가. 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콘텐츠가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태종대? 뭐, 이 정도 수준 올라와 있어요. 부산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도구에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돈이 남아돌아서 그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유지 보수해 주고, 그 건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계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나가고 저희가 거기 있는 시설물들 어떻게든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다른 데들 기관들 넣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할 거 엄청 많아요. 위치도 거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 정도가 아니고 이건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고 부분 고민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마리노 오토캠핑장 잠깐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인제 카라반이 이제 여덟 대가 새로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의원들도 이게 뭐 카라반 증설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입니다. 뭐 그 자리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또 아니다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덟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24일, 25일 날 한번 이제 사용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가서 ― 저도 뭐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 한번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54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입 예산이 5억 2800만 원 이거는 이제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산을 해 보니 9월 달까지입니다. 5억 6500만 원이 인제 실질적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 내용 맞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22년도도 있고 ’22년도 9월부터 12월인데 정산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지출 총액은 다 나옵니까? 여기 지금 우리 근무자 인력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다 근무합니까, 여기?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 여덟 명에서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운영하다 보니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는 열다섯 분 정도를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열다섯 분이 이제 기간제로 이제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익은 이렇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출까지 감안한 순수익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9월 달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1년 단위 하셔도 좋고. (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예,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입은 7억 6천 정돈데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6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한 겁니까,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6억 3천, 자, 이제 우리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인도 있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이 된 거겠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이제 거의 처음이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비로 다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주 잘 된다고 표현들 하시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주변 의견들은 좀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이제 카라반 여덟 대가 들어오면 좀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그 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공간에 대해서, 마리노 캠핑장 공간에 대해서.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 예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문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범적으로 교각 밑에서도 한번 공연을 해 보고, 요번에 11월 25일 때는 지금 새로 카라반을 증설한 곳과 구 카라반이 있는 고 사이에 한 160평 정도 되는 거기서 한번 ‘힐링음악회’를 한번 열어보는 걸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문화 공간은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인제 시범으로 그쪽에서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교각 밑에는 불가능하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이미 교각 밑에는 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고, 요번에 조금 기대를 거는 곳은 옛날 카라반과 신 카라반 사이에 한 160평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뭐, 어찌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유명한 우리 관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우리 짚와이어 시범 운행 한 번 했습니까, 우리 타는 거를 가지고? 뭐, 사람은 안 타더라도?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인이나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 업체 직원들이 계속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업체 직원들은 계속 타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인제 계약을 했는데 우리 계약 금액이 얼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찰 금액은 3억 9899만 9900원, 그래가 거의 3억 9900.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4억이네, 그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4억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계약 기간은 2년.

찬훈

최찬훈위원

2년이고, 전부 다 우리 카페부터 짚와이어, 밑에 미디어센터까지 다 포함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 포함이고, 우리 가격은 얼마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가격이라고 하면 아, 우리 짚와이어 타는? 지금 3만 원을 조례로 책정해 놓고 있고, 구민들께는 30% 할인 금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제 우리 관광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 인제 저희가 근 1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좋은 명소라면은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여기만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저희가 인제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열 개, 저희가 관리하는 열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의 동별로 하나씩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인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신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현재 도서도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514페이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실적을 보면요. 방문자 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문자 수를 한번 봐보시면 제가 하도 이게 전체적으로 609명, 1286명, 실감이 안 나서 뭐 1년 방문자 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항작은도서관 609 ÷ 12개월 ÷ 한 달 4일로 계산했습니다. 5일로 계산하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16일 하니까 3.1명이에요, 하루 평균. 영선 하루 평균 6명입니다. 풀잎작은도서관 하루 평균 4명입니다. 도래샘 네 명, 담쟁이 여섯 명, 찬새미 아홉 명, 해돋이 여섯 명, 어울림 열 명, 아랫서발 여섯 명, 한울마당 두 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제 도서관이 너무나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제가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또 신간도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나 활용도가 낮다, 이게 지금 하루에 두 명, 세 명 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 근무자도 있겠죠, 근무자 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 월급 줍니까, 아닙니까? 월급 주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할까요? 하루 두 명 오고 세 명 오는데? 제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라도 하고,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들 빼고 나면 하루에 제롭니다, 제로. 어떤 날은 제롭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잘, 근데 이게 우리 남항도서관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찬훈

최찬훈위원

작은도서관 말입니다, 작은도서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관리라면은 저희들이 그냥 예산이라든가 요걸 좀 케어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각 동에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각 동에서 합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무 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떨 때는 이거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관 부서가 어차피 문화관광과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줍시다. 물론 지리적 여건이 엄청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진짜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두 명, 세 명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 빼면 하루에 제롭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동 주민센터에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거라든지, 독서 관련해서 한번 요 부분도 우리 주민센터에 한번 얘기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문화와 관광 두 가지입니다, 그죠? 문화는 우리 문화도시에서 30억을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관광과 관련해서 그 외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단일 사업으로 3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산뿐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도시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죠? 설립을 보면. 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우리 구가 예산을 매년 7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말 ― 이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 ― 매년 2021년, ’20년, ’21년을 보면 2억 8천, 뭐 2억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 28억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내용도 좋고 상당히 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다섯 개 분야, 열다섯 개 사업을 하라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도심 생태문화환경 조성, 근대 문화유산 재창조, 문화적 창의 인재 양성, 문화공동체 회복, 문화자치환경 구축, 그죠?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또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 내용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에 대한 성과는 또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공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iF입니까? 레드닷에서 수상도 했고, 영도체로, 그죠? 브랜드 가지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도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2023년도 현재 기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이제 2024년도에 예산이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예, 그래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도 문화도시 ― 가칭입니다 ― 설립과 관련해서 이 구상 사업이 올라왔길래 이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화도시는 우리 영도구만 하고 있는 데도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도 많이,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거는 박수 칠 일인데, 이 사업이 영도라는 지역을 활용해서 우리 문화도시가 마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소멸 등 또 낙후된 지역을 이 현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 스스로 인식을 변화해서 이 변화를 이끌어 내어서 지역을 좀 더 문화로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간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간 동안 또 지역 콘텐츠, 인재 등을 발굴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지역 거점을 정비하고 또 개선하는 등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광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내려가더라도 이미 3, 4년에 걸쳐서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거점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도가 뭐 다 좋습니다,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 조직을 가져가려고 이 재단을 또다시 만들겠다, 우리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돈으로 이 문화원과 이 재단을 가지고 또 비영리 단체는 수익 사업도 못 하는데, 조직을 이끌어갈 예측을, 아니 그걸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추진 계획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랬는데 TF팀 구성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예, 계획이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이에요, 설립 자산이.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추진하실 생각으로 이걸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단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들은 우리 전통문화를 좀 계승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약간은 간접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오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현재 문화도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내가 약간의 재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재능 활용을 해서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또 지금 노인 문제, 또 고립감 돼 있는 장애인 문제들을 마을의 동아리들이 직접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현재 현 세대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파헤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금방은 안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국·시비와 저희들 구비가 보태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땅을 치면 땅을 지금 옥토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한 5년 동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싹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이 시기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물을 뿌리고 고걸 가꿔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싶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매년 28억, 30억 들어가던 이것을 저희들이 한 해에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었고, 출연금 한 2억이라든가 요런 거에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마을에, 마을이 아니고, 우리 구의 유지 내지는 다 기관 단체 사업체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이렇게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을 마르게 하고 싶지는 않아 가지고…….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 문화도시가 했던 이 업적을 보면은 상당합니다. 이거를 진짜 이 레퍼런스를 어디 가져가도 뒤지지 않을 테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신 말씀을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하셔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좀 다른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 하면 수긍을 할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이거를 유지해 가겠다라는 의지는 좋기 때문에 좀 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의원님들 설득을 하셔 가지고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동삼동 패총 관련해서 별다른 계획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생각이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기에는 문화재위원들의 제재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 주차장 만들 수도, 또 그 일대에 어떤 이벤트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이 멀리서만 바라본다든가 관광객들이 바라보고만 있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해 보려고는 시도했지만 일단 문화재위원들의 제재를 조금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문화재청에 저희가 이런 이런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고 의견을 보냈던 게 언제가 마지막으로 보냈었습니까, 그 의견을 보낸 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운 것을 현재 올려놨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가타부타가 전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가타부터가 없으면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읍소를 해야죠. 빨리 결과를 내달라, 빨리 답변을 달라, 계속 공문 발송하고, 계속 거기에도 읍소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내주고 영도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우리 영도구에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계속 두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지치기는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영도에 동삼 패총이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허허벌판이거든요. 저기 패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관광객들 들어오면 태종대에 들렀다 가도 패총 아예 안 보고 갑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문화재청 말대로라면은 신석기 유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물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걸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허허벌판 만들어놓고 거기는 그냥 보존해라, 보존해라, 그 이야기 때문에 동삼2동에 계신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계세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계속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국회의원분한테도 얘기해갖고 계속적으로 문화재청 두드려 달라, 국회에서 이 부분 문제 다뤄달라,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영도구민을 지금 혜택 주는 게 할인율 몇 프로 주고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카라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10%.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0% 주고, 캠핑장 전체 10% 아닌가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가 10%네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캠핑장 전체가 1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 영도구민들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1년에 제가 저희가 예상 수입이 한 8억 정도 되죠. 8억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이 혜택을 50% 할인 혜택 준다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1년에 한 3억 정도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3억 정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3억 정도면 영도구민한테 50% 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영도구민들한테 영도구를 알리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한테 영도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부 사람들 유치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지, 저희가 이거 수익을 내는 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 나머지 3억을 제한다, 5억 정도 넣으면 운영비 충분하지 않습니까?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구비 넣으면 되죠. 저는 그 정도 혜택은 돼야 영도구민들이 아, 영도에 살아서 이런 혜택 본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 모두들 의원님들께서 모두 “그거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고예. 5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결정을, 저희들이 30%까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50%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혜택을 주려면 시원하게 줘야 됩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시원하게 줘서 사실은 영도구민들이 10%,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도구민으로서 아,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오토 마리노 캠핑장에서는 우리 영도구민들은 50% 혜택을 주는구나, 아, 바로 우리 영도구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자부심을 갖도록,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 정도 느끼려면 사실 50% 정도 돼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표가 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은 영도구민들이 내 영도 사니까 캠핑장 이렇더라, 나는 그래도 영도 살면서 이런 혜택 본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짚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짚라인도 사실은 지금 할인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도구민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짚라인은 조례상으로 지금 30%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죠,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0%에서 50% 이 사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50%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짚라인도. 근데 그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짚라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짚라인도 마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짚라인 지금 입찰 끝났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선정됐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짚라인 선정된 업체가 어딥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짚라인 코리아, 아, 이름이…… 에코테인먼트, 이름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컨소시엄 아니고, 에코테인먼트 그쪽에서 일괄로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 나름 컨소시엄 만들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예 업체 이름을 그걸로 들어왔는데, 코리아 짚라인이 사실 그냥 운영하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제가 우려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리아 짚라인 말고는 그 짚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술력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다른 데가 운영하면 그 기술력을 통해서 AS 해 주겠습니까? 정비 안 해 주거든요. 그냥 ‘코리아 짚라인만 좋은 일 시켰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짚라인 운영이 우선 돼야지 나머지 부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짚라인 부분을 코리아 짚라인 말고는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에 코리아 짚라인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코리아 짚라인이 짚라인을 AS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건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거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해서 최고 가격에 입찰이 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다른 짚라인 업체들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거 안 넣었습니까?” 물어봤었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합니다. 왜, “코리아 짚라인이 될 건데 뭐 한다고 우리가 넣노” 그래 이야기합니다. 업계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코리아 짚라인 저거가 기술 갖고 있고, AS 저거밖에 못 하는데 다른 업체가 그거 만약에 콘택트 되면 자기들 AS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일단은 이거 운영해 보시고, 지금 몇 년 계약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년이죠. 2년 계약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2년 동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김기탁 위원님 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짚라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저희 입찰하실 때 몇 분 들어오셨어요, 입찰하실 때 업체가?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입찰은 온라인 입찰로 돼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도…….

승환

서승환위원

그건 알 수가 없고, 맞죠. 온비드로 그때 했다고 했잖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총 입찰 들어온 업체 수는 세 개 업체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중에서 최고 입찰가가 들어왔고, 그 업체가 코리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485페이지 보시면 이 그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토 캠핑장에 ‘그물 그네 파손에 따른 정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네 식상하다, 다른 걸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요 부분에…….

승환

서승환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잖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인자 그 그네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공간 공간마다 인제 애들이 제일 지금 현재 좋아하는 게 모래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모래를 갖다가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존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수영장, 지금 또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년에는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승환

서승환위원

수영장?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안에서, 캠핑장 안에서만.

승환

서승환위원

간이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간이 수영장.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게 제가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미리 공고는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에 이용할 것 같으면 7월에 저희가 넣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 접수받을 때 홈페이지에 8월 며칠 날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하시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맞죠. 그거 보고 이날은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겠다, 난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럼 다른 날 가실 거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캠핑장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의 같은 내용인데요. 캠핑장이 물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근데 또 사실은 캠핑장에 우리가 캠핑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특색 있는 우리 구만의 어떤 랜드마크라면 좀 그러지만, 어쨌든 고런 특색 있는 관광지의 개념도 저는 또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영도를 외지에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캠핑장 안에만 머물면 사실은 또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거는 사실 크게 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올 때 자기가 준비물을 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고런 분들이 우리 주변 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유도하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냥 뭐 제 건의 사항이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캠핑장에 오셨을 때 청학시장이라든지 주변 상권을 이용하실 때는 쿠폰을 제공을 좀 한다든지, 우리 관광 관련해서 그때 쿠폰북 제작하신 거 있잖아요. 고런 거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쿠폰북.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오신 분들도 저녁에 캠핑 하시기 전에 아니면 야영하시기 전에 낮에는 나갔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장을 못 봐서 오신 분이 있다면 또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을 못 하신다면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는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재방문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런 거를 좀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일일이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문화 행사는 하는 요일이나 날짜를 딱 정해놓으시는 게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이렇게 핑퐁, 이렇게 퐁당퐁당이 되면 우리도 혼란스럽고 그분들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요 요일에는 요런 행사가 딱 있다는 거를 명시를 딱 해 놓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딱 잡아서 정해 놓고 그걸 명시를 해 줘야, 이 요일에는 아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첫 번째 왔던 분이 또 마음에 들면 또 두 번째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재방문은 저는 좀 유도가 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려를 하셔서 날짜를 정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게 아니고 조내기 박물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 지금 생기고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역사 기념관의 역할이 정확히 뭘까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역사기념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오면은 안에 그 조내기, 인자 고구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주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용의 그게 좀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고구마 재배 체험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이용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은 한 달에…… 지금 요번에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한 달에 한 3천 명 정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명 기준으로 올해는, 그러니까 한 20, 한 2년 전에 작년이라든가 2년 전에는 하루에 한 70명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SNS로 홍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들이 조내기 박물관 방문한 영상을 몇 개 올리신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 보시고 아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조금 인원 수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제가 박물관 이렇게 평일이나 이렇게 사실은 가보면 주차장도 널널하게 텅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저는 사람 있는 거를 못 봤는데 금방 또 많이 오신다 하셔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그렇지만 주말에 되면은 하루에 500명 있는, 넘을 때도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역사기념관을 혹시 관광, 우리 지금 관광 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투어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혹시 넣어놓지 않았나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넣어놨습니다, 우리 절영마, 예.

지영

김지영위원

넣어놨는데 근데 왜…… 생각보다는 어쨌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거 절영마도 금, 토, 일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평일에는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말에만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토요일 날 가동률을 조금 높여주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유지비나 인력이나 평일에 활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활용 방안을…… 평일에는 안 온다가 아니라 평일에도 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영

김지영위원

어린이집에서 보통은 체험 농장을 많이 가죠, 보통은 예, 그래서 체험 농장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역사기념관이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활용이 어쨌든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스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실상은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부산시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에 획득을 했는데 엄청나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길만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봉래산으로 이어지는 봉래산 마실길이라든가 봉래산도 결국은 관광 코스로 야간 경관 쪽으로 이어져야 했기에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좀 상담도 많이 드리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는 될 게 아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것을 내년에 좀 이월해 놓고 조금 봉래산 마실길의 어떤 사업도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10억 사업이 지금 있는데 고게 확정이 되면 그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주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게 조금 제가 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요 상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오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꼭 필요하고, 하도 막 시급한 것처럼 하셔 가지고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월을 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돈을 못 쓰고, 우리가. 그래서 요런 식의 자꾸 돈을 그냥 묵혀두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하시고 뒤에 좀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요렇게 지금 돼 버린 상황입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의욕적으로 일단 예산을 따내야만이 조금 구체적인 것도 나오고 하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선 예산, 후 일 요렇게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시기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안을 올리시는 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일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할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예산이 묵혀져서 이월이 결국에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시비 5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고거는 올해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우리 사인물이기 때문에…….

은명

김은명위원장

미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웃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용역 발주하셨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니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5천만 원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내려온 그 항목대로, 그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구체화돼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추진을 하입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멋지게 잘하겠다…… 참 제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사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은 이왕 이래 됐지만 정말 다음에는 이제 계획대로 잘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인제 예산을 더 보류를 하려 했던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 때문에 우리가 또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참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께서 본인이 실토를 하셨는데, 최찬훈 위원님 입장이 곤란한 게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최찬훈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마음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려고 저희 의원님들 설득한다고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제대로 집행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찬훈 위원님 입장이 되게 곤란하셔요. 그러면 다음번에 최찬훈 위원님이 그런 예산들을 또 지켜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또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걸 정비를 해야지 한 곳에 해 놓고 또 이거 정비하면 두 개가 또 연결이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조내기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홍보가 잘 됐습니다. 아까 SNS 관련해서 홍보가 되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야 영도 이런 데 있냐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이때까지 안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저희가 아무리 홍보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 SNS에서 인플루언서 한 번에 한 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헤비급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비용이 들더라도.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홍보의 방법을 인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조내기 역사기념관 옆쪽에 보면은 고구마를 조금 키울 수 있는 텃밭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험 공간으로, 아이들 체험 공간 이렇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역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장소가 그게 지금 최대치라고 보는데 한 번 조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최대치인 거 산 녹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관에서 좀 매입을 해서 조금 더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밭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만들어 보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고게 (청취불능)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게 규모가 너무 작아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거, 내 거, 내가 심었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수확도 해봐, 그거에 대한 거는 엄청난 큰 거거든요. 영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붙인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규모를 좀 늘려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하면은 애들 체험 공간도 훨씬 늘어날 거고, 요새는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든지 갑니다,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사실 옆에 놀이 공간, 그러니까 애들 공간들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애들 뛰놀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들이 와갖고 애들 풀어놓고 놀고 흙 만지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들 더 크게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체 정비 사업을 할 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런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답례품 관련해서 저희 숙박업 쪽 해 가지고 제가 봉산마을에 코워킹 스페이스 말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랑 같이 말씀드린 게 오토캠핑장에 캠핑장 부분, 답례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하신다 하시면 저희랑도 한번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 있잖아요. 선정품에 넣을 수 있도록, 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답례품을 우리의 관광 기념품으로, 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거기 캠핑장, 지금은 조례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부를 하고 나서 저희가 답례품으로 받으려고 하면 날짜가 아마 특정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그거를 설치해 놔야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때 조례할 때는 또 많은 바쁜 일로 또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저희 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보면 저희가 관광지나 이런 것들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험하러 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와, 이거 영도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돌아오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막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그 결과보고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번 거 못 보셨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안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관광 콘텐츠 좀 보러 가서 확인했을 때 정말 이건 영도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은 저희 영도구의회가 국외 연수를 갈 때, 저희는 사실은 영도구가 좀 특수한 케이스죠. 왜냐면 다른 지역들은 관광성, 외유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관광지를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의회는. 왜, 영도구 문화관광 도시로 가는데 관광지 가보고 그 선진 사례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 의회가 국외 연수 갈 때 집행부에 관광 부서에서 한 명 같이 가는 건 어떻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저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적극 찬성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실무진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걸 실사해 갖고 한국 돌아와서 그걸 사업화 만드는 작업들 같이 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정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 7 명) 미래전략국장 서 정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3년 행감 제1일차 행정기획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