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홍보팀장 정상형 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정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 공음면, 대산면이 지역구인 오세환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2023년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와 제50회 모양성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품고 있는 천혜의 고장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세대가 향유하며 잘 보존한 후 우리 후손에게물려 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양하여 탄자니아의 세렝게티평원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 유럽의 성당이나 신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류 모두의 자산입니다. 세계유산은 1950년 이집트가 안정적 수자원 확보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일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집트 아스완 지역과 수단 누비아 계곡의 고대 유적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이집트와 수단이 유네스코에 유적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유네스코에서는 누비아유적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를 계기로 1972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한반도 남부의 가야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등재 확정되어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가야고분군까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안정적 보존 등을 위해 통합관리조직 구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등 일부 부서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통합관리 조직 유치를 놓고 갈등까지 빚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2022년 갯벌 세계유산보전원 유치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반가운 것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중장기적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세계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2월 시행된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한다 라는 비전 아래 4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4대 전략과제 첫 번째로는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과 등재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 점검과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국내협력을 통한 유산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세 번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자원화로 종합적 홍보전략 수립과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와 세계유산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세계유산이 많은데도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마침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립세계유산진흥원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특히,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관련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7개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세계유산을 총괄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 리포트에서 자연유산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기후변화라고 평가하였고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는 2017년 22건에서 2022년 154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7개의 보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계유산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고창군의 보물인 7개의 세계유산이 대표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 추수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의사홍보팀장 정상형 입니다.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넷 (34)건으로 이경신 의원이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조민규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1)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경신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 조례안 차남준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 운곡습지 자연학습 캠프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공용버스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무 (20)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종훈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이선덕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11)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셋 (33)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읍·고수면·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32년 만에 숙원과제였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견제·감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최고 직급의 차이가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 제한으로 인해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출 등의 문제점도 다수 발생한다.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권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의회 내부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자각하라. 하나,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