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예.

예.

3차가 일부 분양됐고 전세가 일부 남아 있고 1차, 2차는 전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0호 정도로 4개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봐서 수요층이 많고,

예.

예.

인구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활성화를,

자부담해서,

채권회수가 되어야 하니까 채권회수가 용이하다면 가능합니다.

관내에 임대사업소가 9개소가 있거든요. 물론 평형으로 규정한다면 극히 3개 업체 정도로 제한되거든요.

금액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1차적으로는 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한 차액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김제시에서 전세 형식으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임차는 김제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 그런 식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김제시가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권확보 차원에서, 개별로는 전세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개별 아파트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환수,

환수되는 돈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나가면 임대를 할 때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부영에서 책임집니다.

부영에서?

예,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안 들어가고 관리 임대료만,

최대 6년?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어디가요? 부영이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무튼 정확한,

그거야 계약이 된 부분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요.

규제개혁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말까지 개선하라는 사항인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지역자재라든가 지역근로자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김제 관내 업체를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조례로 보면 굉장히 큰 문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정부합동평가 실적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나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처럼 제3조(시장의 책무)제5항의 ‘우선’하고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제2항의 ‘우선’하고 두 개 다 빼도 괜찮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제3조(시장의 책무)제5항은 ‘우선’을 빼버리면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외지사람은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답변 교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람만 써야 돼요? (답변 교대)

예, 지역건설,

지역사람만 쓰셔야 됩니다.

예,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과장님은 괜찮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5.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 설치사항인지 검토하라는 의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의무 여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존속기한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2022년도 내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시행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조례의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방식에 따라 부득이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가 갖추어야할 세입․세출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생략되어 있어 법제2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타 시․군 조례들을 참고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조례의 편리한 이해도를 위하여 금후에는 금강수계법에 명시된 특별회계가 갖추어야 할 관련 기본규정들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치의 필요성 및 연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시점이 아닌 안정적인 기간 내에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법무팀이요! (답변 교대)

예.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조례 기한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존속기한 말씀하시나요?

예.

5년 안으로,

팀장님! 그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못 들으셨어요? 통합관리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고 아까 도시과도 마찬가지에요. 닥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달하세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6.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김제시 한센사업 대상자를 관리함에 있어 한센병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및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설명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하여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가족의 건강복지를 실현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탁업체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여기 한 군데인가요?

예, 한센병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다른 업체는 없고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7.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이 완료된 구)동진강휴게소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시행초기 3∼4년 정도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검토, 사용료 요율을 고정시키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필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1,000분의 50 적용에 대한 공평성․형평성 문제 검토,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검토, 공유재산 평정가액 보고 당부, 관리자 인건비 과다책정과 수익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음을 지적,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갈대밭 정원, 휴식공간, 특산품 주말장터 운영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5년간 기존사업 계획에 따르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평선 새마루사업은 1차적으로 2019년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9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를 조성하였으며 2차적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1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확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공용화장실, 사무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쟁점사항인 사용요율에 대하여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서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위법에서 조례의 구체적 규정방식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조례에서 사용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개별조례에서 별도의 사용요율을 정하고자 한다면 총괄 재산관리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요율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요율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도와 성공을 위해서는 타 시․군의 선진 경영사례와 조례들을 수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열악한 시 재정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합니다.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왔던 구)동진강휴게소가 지평선 새마루로 새롭게 단장하여 김제시의 관문이자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진입도로인 김제∼부안간 국도23호선 도로변의 휴게소 기능을 되살리고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와 마을 소멸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농촌재생․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예.

조례규칙심의,

예.

12월 초까지.

100%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가능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예.

예.

7만 1,000원?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할 저기는 임대료의 감면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감경기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용요율에 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도중에) 조례규칙심의회는 안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님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

예.

저희가 개별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나 오승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해 주시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나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찰도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과 검토를 하셔서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말의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논란의 소지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가부를 떠나서 추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억 3,400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인을 거기에 3분이나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그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인데 그 면적에 3분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

일단 시영아파트 인력을 토대로 해서 정한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안을 가져오시든지 어떠세요?

…….

법무팀! 오늘 자꾸 불러서 미안해요. (답변 교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1,000분의 10 이상이잖아요. 김제시에 기준조례안이 그렇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제시 공유재산관리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

상위법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이것이 틀리니까,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무팀에서 회계과에 전달하셔서 그것도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했을 때 답변이 온 것은 개별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3표, 반대 2표로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