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김제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축제 양성지원 및 민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부터 문화재 야행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마을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숙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아 반쪽짜리 축제로 전락하고 있어 이는 우리 김제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타 시군을 위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통 한옥문화 체험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규모 축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농장이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그리고 특정 분야의 축제는 지원이 아주 적거나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치러지는 작은 축제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는 팜파티부터 마을 축제 그리고 문화축제, 스포츠 축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파크 골프,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축제의 성공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의 경우 참가비를 내고 지역에서 식사와 숙박을 하고, 지역농산물을 기념품으로 받아 가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소규모 축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대규모 축제보다도 오히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대규모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유대감이 적지만 소규모 축제는 지역민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김제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축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연계 판매하고 더 나아가 귀농, 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지역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는 소규모 축제를 더욱 양성하고 지원하여 축제를 기반으로 한 김제시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축제도 좋지만 이제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이뤄지는 축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축제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저녁이면 비어 있는 경로당을 민박으로 활용하고 권역 사업으로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시설을 청년이나 신중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이분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운영상 얻는 수익을 마을에 환원시키는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관광객의 숙박시설 제공과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농촌 먹거리 판매, 그리고 지속적인 축제 참여로 연계한다면 김제만의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의 관광 인프라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근 시군의 관광 인프라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관광자원도 역발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특화된 김제만의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형 축제와 소규모 축제 그리고 민박 등 숙박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숙박 등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축제와 숙박 등 흩어져 있는 사업을 관리만 잘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축제부터 대형 축제와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비롯한 민박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둘레길, 마실길 등 경치가 수려한 김제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연구 용역 과제인 김제관광 활성화 진흥계획수립에 참고하여 철저한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해서 김제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기점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이상기온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에 앞장서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 일회용품 저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년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로 우리나라는 2020년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같은 개념이 매스컴에 등장해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 김제시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농경지 1만ha가 침수되고, 도로 낙석 등 시설 피해로 약 9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우리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이 지척으로 다가와 우리 김제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비롯된 자연재해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일회용품은 환경오염의 큰 축으로 주로 플라스틱 배출이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사용량과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회용품 폐기량 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양은 37.32g으로 1년에 약 70만 3,000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진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은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함께 버려진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중립 관점에서 볼 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며 자연분해되는데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려 대기, 토양,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경각심을 가지고 2050년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탈 플라스틱과 재활용품 자동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9월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를 육성하고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이 주로 사용되는 배달, 식음료 업체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기 사용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진행 시 배출된 일회용품과 청사 뒤 분리수거장에 놓여있는 종량제봉투 속 버려진 일회용품을 보면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감염 예방을 명분 삼아 일회용품 사용,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단계와 등급이 격하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제로’를 선언해 청사 내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운영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청사 내 일회용품 구매 및 사용을 자제하고 지역 내 카페나 배달 요식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 주도로 기획되고 개최되는 행사나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환경에 좋지 않고 배출 및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앞서 몇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귀찮음과 불편함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감내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또 미래세대가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기에 김제시청과 시의회, 기타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일회용품 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문제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