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꽉 막힌 도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지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대책 또한 정체되어 있어 도로 확충과 정비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차량의 증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화, 연결 도로 부족 등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 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정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송천동 인구는 8만 9468명으로 송천2동 1만 359세대, 송천1동 2만 404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도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16km로 정체 정도가 최상위인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 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 정체와 혼잡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 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는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일몰 후 재반영 되었지만 여전히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코 우회 도로의 개설 또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지만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신도시의 교통량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구도심의 기존 도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획된 도로의 신속한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차로 환경 개선입니다. 2개 이상의 길이 만나 일정한 신호나 규칙에 의해 차량의 통행에 관여하는 교차로는 그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를 잇는 전미로가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함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단 네거리 교차로는 에코시티 연결 도로 완공 후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교통섬의 방해로 3개 차선의 전미로가 시천로 진입 시 1개 차선만 직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명아파트 오거리 교차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하 구조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차선의 폭이 좁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진로 방해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차로의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은 물론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통 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입니다.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 발생 및 관련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장래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는 크고 작은 이상이 발생합니다. 혈관과 같은 도로도 교통 흐름이 정체된다면 도시 전체가 병 들기 마련입니다. 전주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하지 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도시의 지뢰 포트 홀과 빗물받이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하자!

천서영의원
도시의 지뢰 포트 홀과 빗물받이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서 17일 약 5일간 385㎜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우리 시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침수 위험에 미리 대비한 덕분에 전주천 물이 범람하거나 주택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도시 침수를 막는 빗물받이와 파손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강수 관리를 위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포트 홀과 빗물받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트 홀이란 도로가 파손되어 아스팔트 표면에 생긴 구멍으로 도로 패임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 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아스팔트 사이로 빗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약해진 도로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아스팔트가 뜯어지는 포트 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포트 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주시 포트 홀 보수 건수는 약 8400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7월에서 9월 장마철에 발생한 건수가 무려 3350건에 달합니다. 전체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겨울철에도 포트 홀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에 쌓이고 언 눈이 제설 작업으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침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지하 하수관로로 흘러가는 첫 관문으로 도시의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빗물받이에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하수관로로 흘러가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덕진구에 약 12만 4000개, 완산구 약 13만 8500개로 약 26만 30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과 주민센터 협력 등 점검과 청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빗물받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089건, 2022년에는 1980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벌써 15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 홀과 빗물받이 문제들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와 청소 상태가 미흡해 시민들은 사고 위험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 홀과 빗물받이를 계속 방치하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즉각적인 발견을 위해 전주시 도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을 위촉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파손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민관 협업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경기도는 2015년 7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만 70건을 신고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MS)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이란 도로 포장에 관련되는 설계, 유지, 보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장 상태를 조사·평가해 도로 포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시스템은 없는 실정으로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과 다름없습니다. 혈관이 튼실해야 도시가 안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명품 도시 전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복지관 도입 적극 추진하라!

채영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소외를 벗어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많은 정보를 얻고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어르신들은 편리함을 누리기보단 사회 곳곳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고령층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농어민, 결혼 이민자 등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 음식점과 카페에서 주문에 불편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애플 사용법을 몰라 배달 음식을 드시고 싶어도, 택시를 잡으실 때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필요한 각종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어야 할 디지털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디지털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복지관을 스마트 복지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복지관이란 각종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 기기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건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말합니다. 스마트 복지관을 도입하면 키오스크 체험과 같이 어르신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무인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인지 및 건강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강 현실이 적용된 운동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뮤직 헬스 시스템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제공도 가능합니다. 또한 ICT 및 AI 기술을 정서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복지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닌 지방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국외 출장을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로봇, IT를 접목한 스마트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진북동 치매 안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역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복지 시설인 만큼 스마트 복지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생애 전 주기 시민 삶을 책임지는 도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복지 구현을 추구하는 만큼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추진에 관한 제언!
윤철
김윤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전주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정 대상 인근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건강과 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공유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된 전주권광역소각장이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 선정이 시급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상 1차 공모에는 지원한 곳이 없어서 무산되었으나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건 2차 공모에서는 세 곳이 지원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향후 건립 시 폐기물 소각장이 바야흐로 기피 시설에서 기대 시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호재로써 적절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례를 곱씹어 볼 때 향후 협약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에 논의될 재원 및 예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적정한 보상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이 현금성 지원 형태로 구체화되다 보니 각종 민·관 마찰과 주민 간 갈등이 십수 년간 지속된 문제점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악성 물질은 소각장 굴뚝으로부터 3.4㎞ 떨어진 지역까지 낙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향후 소각장 반경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민원에 전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 인근 지역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점에 향후 타당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예산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현금성 지원 문제 측면에서 민·민 갈등만 조장되어 왔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례를 볼 때 소각장 영향으로부터 직접,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모든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노인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시설 보수 관리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끔 기능 보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설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 안전 담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로 예방 의학 차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현금 지원과 같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효과까지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건립될 폐기물 처리 시설 선정이 모쪼록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기동의장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최주만·김성규·최용철·이남숙·온혜정·김정명·이국·김동헌·박혜숙·이성국·이보순·신유정·최지은·천서영·한승우·채영병·김세혁·남관우·최명권·전윤미·장재희·최서연·김학송·송영진·이병하·박형배·장병익·김원주·양영환·김현덕·김윤철·최명철·박선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호남권의 소외, 호남권 내에서 광역시가 존재하는 지역의 우선 발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광역 자치 단체로 지방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상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0만 전북도민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재정 특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생명 산업 육성, 전환 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치 분권 내면화의 척도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각 정부 부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라.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진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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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