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 발의안 6건, 시장 제출안 26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22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제3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영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지역구의 안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관내 소재 대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발화점으로 시작된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월 기준 79대에서 2023년 9월 기준 2,349대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가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와 연속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차 화재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위험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현재는 최소한의 설치기준만 충족되면, 설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전 강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되지만,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출입구 높이 등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자는 경제적, 미관 등의 이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높게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내화구조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하의 특성상 열은 쉽게 모이고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도 밀집된 곳이어서 화재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관내 소방자동차 전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 서류 검토 시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에 따라 진입로의 높이를 중형펌프차 기준인 3.2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내화구조 건축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인명피해는 최소화돼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65% 이상입니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를 신속히 착용한다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방연마스크 비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옥상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지원하여 화재 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많은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 온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전분야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부도, 지자체도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을 보십시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매뉴얼, 그리고 강한 법적 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