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제외는 되었습니다. 고창군에서 비슷한 조례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가 있고, 상수도급수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고요.

현재 조례에는 차별화 된 것은 없습니다. 양육비, 보육비만 지원했는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건의료혜택, 문화복지혜택을 더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겠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쪽 의안번호 제268호 차남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다른 조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및 대행 심의 운영 설치, 운영위원회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군의회의 동의,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 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21조까지는 사무의 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사항의 감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해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라는 견제, 검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무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은 조례안 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업무가 농어촌활력과 거면 비슷한 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조금 포괄성이 있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심의위원회가 조규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심의위원회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100% 맞는 말을 해도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의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는 고창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서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57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전븍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272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반기 국세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여건 약화에 대비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액을 상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4항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금 총액 50%에서 적립금 총액 9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실장님 적립금을 50% 쓰는 것을 90% 쓴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90%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써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통합안정화 기금 470억,

그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올해는 6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610억 정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한다는 그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

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90%하고 있는 곳도 있고 50%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 여건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쓰려면 50%보다는 90%로 하는 것이,

예.

73페이지 보면 타시군 조례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곳은 그전부터 90%, 100%하는 곳도 있고만요.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추경 때, 개정이 되면,

예.

예.

예산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을 90%하면 올해 예산에 상당히 적용이 되죠?

올해 예산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고 내년도에도 사용을 합니다.

국비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적게 와서.

국비가 부족해서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군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273호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내 행정기구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명칭 현행화를 통해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3페이지 의안번호 274호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및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기능 및 구성 중 안건발생 빈도가 적은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수반과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5쪽 의안번호 제271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18일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7쪽 의안번호 제272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비율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7쪽 의안번호 제273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1쪽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장기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존 기금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향후 사항 발생 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안 제3조에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화를 신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과장 김성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258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 창출 및 공동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운영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은 지난 9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89개 자치단체 중 68개 자치단체 및 관계공무원이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규약을 동의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및 지원특례 발굴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기타 인구감소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총칙과 조직 및 운영, 사무국 재정 및 기타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규약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전체적인 규약 내용 중에서 시군구 부담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전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 충북 괴산군에서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인구정책팀에서 타시군 인구정책에 관한 시책 같은 것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이 맞지는 않죠?

지금 당장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요. 결정이 안 됐고, 나중에 시군구 부담금이 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 등의 명확화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근거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제1조에 반영하였으며 제2조에 상위법 자율방범대 정의규정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회 설립등록 절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3조에 군수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등 활동 내용에 대하여 명확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절차, 지원금의 정산, 예산의 지원 중단 및 축소, 포상에 관한 규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7가지를 정해가지고 복장이라든지 차량구입비 지원, 유지보수비,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비, 홍보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이런 것이 앞전에 종전에 시행하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예. 매년 한두 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화 되거나 교체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분화 했습니다.

5조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9페이지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이유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과 용어정의, 군의 책무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상위법인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 활성화 시행계획 및 책임관의 업무에 관해 정의한 내용을 5조부터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데이터 조사, 데이터 공동활용,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17조까지 실태점검 포상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칙을 규정하여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조례안 제11조 중 특성 계층 지역 등에 관한 비교를 특정 계층 지역성별 영향 등에 대한 비교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2020년도에 6월 9일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제153페이지 의안번호 제290호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6월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흥정보화 기본법의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고창군 진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대한 총칙을, 제6조부터 제7조에 진흥정보화 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4조까지 공공서비스의 진흥정보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방향, 민간기관 협력,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5조부터 22조까지 개인정보 유출, 정보화 격차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정보의 이용보장, 정보보호, 재원의 조달, 시상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9쪽 의안번호 제258호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규약을 보고하자 제출한 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의회 보고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므로 인구감소지역간 연대를 통한 시책발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등 고창군 발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1쪽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를 군수에게 하는 것에서 경찰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지역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조직의 관리는 경찰서로 변경되었고 지자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절차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5조 1항 두 번째 줄.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5쪽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취지를 살려 우리 군의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5조 데이터 기반 활성화 시행계획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으로 제5조 제3항 “부서 및 공공기관에”를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제7조 제2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로 제14조 제1항 “군수는 제공 받은”을 제15조에 따라 “제공 받은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대로 고창군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 합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149쪽 의안번호 제290호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9조 제2항에 누리집을 고창군 홈페이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광산업과장 황민안입니다.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70호 운곡습지 자연학습캠프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는 2011년 람사르습지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등록되고 2021년 지속가능한 세계100대 관광지 선정, 2022년 람사르습지도시로 국제인증을 받는 등 생태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곡습지의 수려한 자연자원인 호수 및 숲공간을 활용한 캠프장 조성으로 국내외 청소년 교육기관의 캠프프로그램 유치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생태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체류형 숙박시설인 숙소, 교육장, 식당 등의 건축물 설치와 체험기반 시설인 조정체험시설, 수영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수원 9필지, 국유지 3필지, 사유지 한 필지, 약 만 2천평에 13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과 용도지역이 완료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운곡습지 주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로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을 방문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65쪽 의안번호 제270호 운곡습지 자연학습 캠프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곡습지 자연학습캠프 조성은 운곡습지 내 체류형 관광이 어려워 호수 및 숲공간을 활용한 캠프교육장을 조성하여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조성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나 현재 주변지역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과 습지관리센터 건립, 산림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운곡산림레포츠파크 조성, 문화예술과 용계리 청자요지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보존관리가 필요한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사업의 추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캠프장이 4개소나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운곡습지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고창군 산림공원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원래 거기에 했어. 땅을 못사서 밖으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레포츠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자연휴양림이 97, 98억이 됩니다. 거기다 땅값 10억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레포츠 시설이 그것도 57억인가 될 것이고, 그것도 땅을 샀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용계청자도요지가 200억정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운곡람사르갯벌 유스호스텔이 50억 들여서 짓고, 기반시설이 따로 들어가고, 그 시설이 한 파운드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운곡습지센터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운곡습지 자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제가 군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8대에서도 했고 이번에 9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도 지금 첫 삽을 못 뜨고 있고, 용역, 설계 중에 있고, 레포츠시설 그렇고, 용계청자도요지도 이러고 있고, 여기다 또 무엇을 하냐면 말 그대로 야영장 캠프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에 야영장이 몇 개냐면 갯벌센터 있고. 복분자 유원지 있고 동호해수욕장 있고 선운사,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도 캠프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사람이 어떤 손대지 않는 거기에다 온실, 거기다 또 만들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 전체가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시설을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또 짓는다는 거죠. 여기다 지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운곡습지 들어갈 때 전기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만들면 도로를 내서 차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래서 운곡습지 본연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를 합쳐서 80%이상 돈이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데. 순수군비로 한다고 하고. 자연휴양림, 용계청자도요지는 140억이 국도비고 60%가 군비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56억인데. 땅값이 6억이고, 그래서 땅만 산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 쭉 읽고 나가게 한 것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8대, 9대에서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너무 안에가 난잡해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개정이 되면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은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기존에 없었죠.

금년에 노인요양원 있죠. 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노인요양원 종사자들 5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주는 특별수당이 있었고요. 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있어요. 생활지원사분들, 그분들이 144분 되는데. 그분들 교통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예. 대상이 되죠.

과장님 나중에 가서 이게 꼭 10만 원이 아니라 군수가 사정에 따라서는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비용 추계는 계속 10만 원으로 해놨는데,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있었나요?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진안, 무주하고 저희 고창만 이런 수당을 못주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을 잘못했는데. 급하게가 아니라 늦게, 기간적으로 늦었지 않았습니까? 보통 20일 잡는데. 20일 더 걸리지 않습니까? 도까지 갔다 오면,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통합을 해서 다문화하고 가족센터 통합을 해서.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9월에 한 번 저희가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없는데. 민간위탁안 동의안을 하면 부담이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민간위탁도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근으로 하고, 비상근이 상근으로 하고. 임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근은 행정에서 운영을 합니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법인에서 하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무난히 하고 있다. 또 경험이 쌓여서,

예. 경험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요.

과장님. 우려되는 것은 위탁기간이 5년이 되면 한 번은 더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한세월이 가버려요. 10년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위탁기간에서 어떤 시설자체도 인위적으로 개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 외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조건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직원에 대하여,

예. 지금은 조례안입니다.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의안번호 제285호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고창군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고창군 가족센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물론, 위탁시설은 고창군 가족센터가 되겠고. 종사자 수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부센터장,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금해 위탁예정기간은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탁운영 조건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필수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상근근무가 가능한 센터장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상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필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있잖아요. 고용복지법에도, 기존직원들을 승계해서 채용해서 써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위탁금이 9억 8,500에서 11억 8천으로 늘어났어요. 10%이상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은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수당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센터장을 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인건비, 2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2억 가까이 올라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내시 등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증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상근이나 비상근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비상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수당정도는 나가서 50, 60정도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1쪽 의안번호 제284호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창군 가족센터를 통합하여 지원서비스의 중복제공 등 행정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족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 서비스제공으로 자리매김할것으로 기대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를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로 제9조 제1항 “위수탁협약서”를,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해야 하고”로, 제10조 제1항 제5호 “약정조건”을 “협약조건”으로, 제14조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에 따른다.”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필요한 팀을 둔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1항은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야 맞죠.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을 하게 되면 5플러스 5하면 10년이 가버리니까 세월이 가버리니까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년으로 가니까.

원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3년하고 잘하면 평가해서 재계약으로 2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운사에서 한 것이니까. 공감을 하는데. 선운사에서 아까 말한 데로 자원봉사 성격을 많이 띄고 있으니까. 5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203쪽 의안번호 제285호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창군 가족센터로 변경되었고,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3년으로 운영되고 고창군 민간위탁 시설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관한 것은 논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번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생활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의 통일된 전라북도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4항 중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270호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훈령 270조가 삭제되어서 그 규정을 빼고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제7조 제8항 제1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읍면사무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까지 폐기할 수 있다는 거죠?

수거해서 저희한테 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0kg 정도 수거해서 소각했습니다.

그 전에 읍면은 안 됐죠?

기존에 하고는 있었는데, 조례에는 없었는데. 전라북도 전체 통일시키다 보니까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21쪽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태계 보전 등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법 제33조 2항에 따라”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으로, 안 제3조 중 법 제34조 1항을 법 제34조 1항 및 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과태료 금액 기준 중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부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천만 원, 2차 위반 2천만 원, 3차 위반 3천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278호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상하면에 26년 만에 보건지소를 부활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하면 하장리 910번지 외 2필지로 토지면적은 1,29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연면적은 396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4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땅이 상당히 넓죠?

그렇습니다.

1층은 뭐고 2층은 뭡니까?

1층은 진료공간과 보건담당을 하고 2층은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의해서 공보의 기숙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상하에 있는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 진료소는 보건지소 신축 개소와 더불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가 이틀밖에 근무를 않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틀 근무하는데, 보건소가 하나 생기면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의사를 증원한다고 하니까 되기전까지는 의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내과의사는 그렇습니다. 상하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기존에 한의과가 있는 면 지역에서 한의원이 있는 면 지역에 한의사가 배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빼서 상하에 상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안에 신축한다는 이야기죠?

예.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접근는데 조금 더 용이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39쪽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47쪽 의안번호 제278호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하면 보건지소 부재로 인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서 23년 12월 31일을 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기는 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