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교사노조 이윤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서이초 교사와 대전용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다면서 종결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인 것같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그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교사노조가 유가족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잘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망 이후 바로 그날 저희가 연락을 받고 대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선생님이 교권 침해의 모든 유형을 다 겪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이나 지속된 악성민원인으로부터의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의 교권침해, 그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점 그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점 등이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선생님이 제보하신 목소리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동료선생님이셨는데요. “2019년도 당시 해당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직접 관리자에게 문제학생 지도 요청을 하기도 했고 관리자도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직접 대면하면서 해당 선생님의 어려운 상황을 분명 인지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권을 보호하려는 관리자의 태도는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거나 병가를 만류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해 정신적으로 동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2019년 이후로도 계속된 민원으로 관평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라고 동료교사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저희는 유가족과 함께해서 변호사와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 중에 있고요, 지금 대전경찰청에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순직처리를 요구했고 감사를 시작하였는데요, 감사가 사실 굉장히 길게 걸리는 과정인데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사건이 선생님 한 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되게 교권 침해가 만연해져 있는데요,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진짜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조금 더 고심해서 교권 보호방안을 확실하게 내놓고 지금 내놓은 방안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굴러가도록, 그 과정까지 잘 지켜보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응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내놓은 교권 보호대책이 교사노조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반반입니다. 이런 것으로 과연 교권 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심을 한 배경에는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결국 학교의 업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교사의 업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제 기능을 할 것인가, 내가 교권 침해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허울뿐인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놓은 대책들이 굉장히 다 좋은 대책들이거든요. 이것을 학교에 일임해서, 우리 이런 대책을 세웠으니 학교에서 이렇게 잘 굴려봐 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선생님들의 업무로써 부담, 가중되는 것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잘 굴려주셔야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고 그래서 교권을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교사분들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가 더 많이 넓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경감을 위해서 업무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잖아요. 설치할 계획인데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진 이유 중의 하나로 행정업무의 폭발적인 증가를 꼽고 계신데요, 여러 사람들이 들을 때는 행정업무가 교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업무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업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저희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경감센터는 이런 것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중한 행정업무를, 특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가지고 가서 해주신다면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겠다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관련해서 교사들의 불만이 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시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수정하거나 보완해 주거나 해줄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학생생활고시의 문제점은 분리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입니다. 분리학생은 보통 3호와 4호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1호와 2호의 사안은 사실 경미한 사안입니다. 교사가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3호, 4호로 넘어가면 분리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말로 교실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하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관리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자가 되어서 분리를 해줘야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관리자의 책무가 빠지게 된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 논의하면서 말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예시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일선 학교로 갔을 때 많은 관리자분들이, 여기에서 대다수의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관리자분들이 분리학생 책임에 대한 부분을 관리자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수업을 하는 교사가 그 학생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교직원 간에 누가 이 학생을 데리고 분리장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동료교사 간 또는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으로 깊어진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관리자분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리학생에 대한 지도를 1차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지, 그래야 선생님들이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름 동안 뜨겁게 외쳤지만 관리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교장단 대표와 또 우리 교육청에 질의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교권 보호 조례랑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랑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대전시에는 그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없었지요, 교권 보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가 사실상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 보호 조례 안에 학생의 인권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학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인권은 학습받을 권리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그렇게 침해된 상황에서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학생인권에 대해 가장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인께 질의드리려던 부분을 김민숙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방안을 발표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더 촘촘한 보호 그리고 조금은 더 세밀하게 그 직군에 맞는 그런 교권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늘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또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봤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과 특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부분이 교권 보호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본인의 군이 약간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특수나 유치원급의 학생들에게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에서 이번에 교권 보호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특수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도 이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첫 걸음을 떼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올해 초에 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분들과 함께 특수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만 따로 간담회를 열어서 고충을 들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매년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교권 보호방안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일이나 지금 나아가는 길은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모두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채워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 경험상 단체를 대표하다 보면 숫자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수의 목소리는 조금 뒤로 밀리고 2순위,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 1월부터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일단 출범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둡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경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 구성도 그렇고 업무경감을 추진하려는 예시항목들도 그렇고 다 행정업무에 맞춰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행정에 대한 부분 말고 차후적으로 교육전문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보충됐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행정업무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실의 역할만 가져가게 되면 우리의 업무는 그대로 남고 행정실의 역할만 분담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행정업무지원센터 본연의 의미인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학교 구성원으로서 저희는 교사나 행정직이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업무도 사실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업무경감센터에 바라는 바는 행정실 업무의 지원이 아닌 학교 전체의 행정업무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맡고 있는 행정업무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조금 분담해서, 그러니까 행정실 업무분담이 아닌 학교 전체의 행정업무 분담이라면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교사노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투쟁이나 이렇게 번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교육전문직분들 그리고 행정직분들 크게 두 직역으로 나눴을 때 선생님들의 업무,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이것이고 교육의 본질에 부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행정은 무엇이고 그런 기준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정립하고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준들도 교육청에서 제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일선 선생님들과 실제 행정기관 간에 또 괴리가 발생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에서 부가적으로 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기준들은 사실 스스로 잡아서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윤경 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 말고도 조금 더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지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은 사실상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온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오랫동안 산재되어 있던 문제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더 여론의 관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거졌던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진짜 학교의 안전, 교사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면서 훌륭한 결과까지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로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계가 그동안 없었던 일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올 한 해에 다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내년 새해부터는 이런 것을 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두 분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교육청, 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경청하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회장님은, 사실은 저희가 이순희 회장님을 모시기로 한 게 아니었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님한테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셔서 진단서를 보내신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우울증,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흔쾌히 이순희 회장님께서 어제 나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 발걸음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솔직하게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두고 많은 이슈가 있었지요. 애초에 교육청에서는 당일 휴가 사용을 불허했고 또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장으로서 당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하고 고민했고요, 대전광역시 관내에 15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보다 정말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이 다들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선 김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지요.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집단적으로 연·병가 낼 것이 다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관리자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을 지부별로도 하고 단체로도 같이하면서 규모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관리자분들이 아이들 지도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학급 수가 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9월 1일 자, 특히 신규 발령받으신 교장선생님들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도 아마 괴로움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교육공동체분들과 함께 논의도 아마 했던 것 같고 본교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대다수 개학을 했던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또 운영위원님들께서 교장 선생님 뭐 도와드릴 게 없겠느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그날 하루 연가도 내고 집회도 가신다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을 낼 수 있겠느냐는 문의도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학교장 자체 안내문 같은 것도 나갔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때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학교장이 이걸 허락해줄 때 학교장도 어쨌든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교장선생님들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당일 피해는 누구한테 갔겠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그날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전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처리나 좀 더 개선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법제처가 아니에요, 사법부가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예로 학교폭력특례법라든지 아동학대특례법, 이런 것들이 학교로 들어왔다는 거 자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에 어린이통학버스 문제로 수학여행을 취소한 곳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보니 13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가 취소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특히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졸업앨범에도 들어갈 사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이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저도 6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데요. 100개 학교가 취소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체험이라든지 그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뭔가 대응책을, 또 의견들을 학교에 제공해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전에 국토부 그리고 교육부, 경찰청, 법제처는 뭐 하는 기관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려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을 아는 분들이 거기에 계실까, 이거 묻고 싶어요, 위원님들한테. 정말 속상합니다. 교육의 현실을 아는 분들이 그곳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8월에 개정해서 공문을 시달합니까? 학교현장은 개학이에요, 코앞이.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도 이거는 신고해야 할 대상으로 갔습니다. 어느 교장이, 교장의 업무가 뭔지 아시지요. 교무를 통할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교직원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교직원들이 사지로 갈 수 있는데 어느 교장이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저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가 취소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지원했느냐, 이미 학생 1인당 현장체험학습비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치른 학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교도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 아이들이 너무나 서운해했어요. 코로나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 때 독립기념관 간 걸로 너무나 행복해했고 2학기는 에버랜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저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총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 6학년 아이들 학교 투어, 직업 체험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주, 아마 11월 말 중에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학교장들은 학교라는 테두리를 이제는 온 마을로 확장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에 있어요. 저는 아주 미미하고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이제는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를 삼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국회나 교육당국에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각각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분들의 능력으로 또 그분들의 인프라로 학교마다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으로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으로서 교사분들에게 뭔가 신뢰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입장으로 교사들에게 뭔가를 권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교육청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들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우리 교육청에 부탁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최우선을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갖고 있어요.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직원들이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를 위해 참여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에 6학급의 작은 학교에도 근무했고 지금은 39학급의 학교에 있지만 이런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 학교장들이 많은 소통을 할 때, 김민숙 위원님께서 교장으로서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학생들도 알아서 잘하는 우등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집단이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대전광역시초등교장협의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는 긴밀하게 같이,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원청에서도 유초과장님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교육의 발전은 매우 밝다고 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단위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좀 전에 교사노조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 생활지도, 고시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이런 건 전부 법입니다. 학교의 교육은 법으로 할 수 없어요. 교육으로 해야 돼요, 교육으로. 법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면, 지난 충남 홍성에서 여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교단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처벌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포렌식으로 학생 휴대폰을 검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찍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처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포렌식까지 한 사람이야.’, 학교에서 아무리 학폭으로 이 학생을 심의에 넘겨도 얘가 두려워할까요? 이거는 교육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응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는 회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해요, 선생님한테 사과를 해야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 교실에. 그 학생은 누워서 휴대폰으로 틱톡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학생들을 법으로 처단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에듀힐링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학교장이 해야 할 이러한, 이것을 전부 포용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학생이 생겼을 때 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생겼을 때 그 학생을 질책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학생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학교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대화모임입니다. 대화를 해야지요. 그런 침해한 학생 오고 부모님 오고 담임 오고 교장·교감 참석하고 생활지도부장 와서 “네가 한 행동을 한번 얘기해 봐.”, 그리고 자발적으로 책임지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지 그걸 자꾸 처벌하고 몇 호다, 몇 호다 해서 분리시켜서 교장실에 가서 있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까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것은 단위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참고인께서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화끈하게 말씀하신 분이 잘 없는데 일단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요 근래 보면 한 몇 달 동안 관리직군이라는, 관리직은 사실 잘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각되고 더 욕을 많이 먹고,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를 잘못하면 열 가지 잘한 게 가려지고,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이번에 한 몇 달 동안 저희가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 비관리직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 비관리직군의 목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고 행정의 주체로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성이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방향성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소위 관리직군들은 각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게 아쉬웠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 학교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은 센터, 작은 기관의 장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연계가 돼서 교육청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교장선생님, 참고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야 하고 교육적 영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건 권위라고 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 학생으로 못 하는 부분을 왜 우리가 관리직군한테 맡기냐, 관리직군한테 왜 보내냐, 관리직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의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관리직군의 권위에 대해서, 관리직군의 파워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께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교육청에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애정을 갖고 ‘이 교장선생님이라면 내가 믿고 학교를 재미있게 학급경영을 할 것 같아.’, 이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관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마 100으로 보면 90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인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연수도 제공해야 되겠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어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연수가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학부모 연수도 꾸준히 이루어져서 인식이 변화돼야만 학부모들도 내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글쎄요,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바라는 거는 딱히 없고요. 교육청에 바라는 건 지금처럼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유초과장으로 계신 윤정병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교장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귀 기울여 주시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교장단 임원들하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장단들의 그런 개선사항 같은 것들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급식실 파업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나 또 교육청과의 소통 문제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또한 이런 파업이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현장에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직접 급식실 가서 앞치마 두르고 밥을 했다고 하고 설거지를 했다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옳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면 안 되지요. 방학 중에 학생이 없는데 나와서 급식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교의 대체인건비가, 조리원님들이 7명이에요. 이분들의 대체인건비가 지금까지 7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저희가 1천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물론 연차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지금 현재 학습휴가 4일을 다 쓰고 계시고 병가 열심히들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들 교수학습활동비로 나가야 될 예산들이 학교회계에서 대체인건비로 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연차가 오래되신 분이 많은 학교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지요. 우리 본교에 지난번 9월 1일 자로 조리원님이 한 분 바뀌면서 저경력 조리원님, 신규 조리원님이 오니까 한 1천만 원이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벌세척기 990만 원짜리, 거의 1천만 원짜리를 요구했어요, 조리원님들이. 애벌세척기도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수동은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런데 수동이 고장이 덜 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자동을 원해요. 식판 갖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닦아지는 거지요. 지금 이러한 조리원님들의 최대한 본인의 노동력이 덜 가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의 복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학교장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지만 아까 파업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학교장은 너무나 힘들지요. 그러므로 학교에도 그분들이 파업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국민청원에 그와 같은 것들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에 저는 백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효성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올 초에 급식 파업하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자고 청원 올린 거 사실 제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아쉬웠던 청원 숫자였거든요. 지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사실 청원 요건, 그러니까 100명을 넘기고 나서 청원 가기까지는 턱도 없는 숫자였는데 그때 보니까 급식 파업의 당사자가 되는 그 학교의 교직원분들하고 학부모님들만 동참해 주시고 당사자가 아닌 학교는 참여 안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필수공익사업장, 최소한 학교를 통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실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제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학교급식은 멈추지 않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53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 학교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연락 주십시오.

지금처럼 화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드리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아직 들어가라고 안 했는데 벌써 들어가시네요.

제가 처음이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교직에 계신 지가 연수로 얼마나 되시나요?

40년입니다.

40년, 거의 반세기를 선생님으로 계셨네요. 처음 선생님 하실 때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겠지요?

그렇지요.

부모님께 등 떠밀려서는 아니시겠지요?

약간 있지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또 이 직업이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달려오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교장선생님이 지금 40년 근무하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져 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에서 IT까지 이렇게 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무엇이든지 교육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교육, 그게 밑받침이 될 때 우리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계셨던 분들한테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만의 철학,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나의 철학은 이런 거였다, 아마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의 철학은 반드시 교직원과 학부모와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민주적이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될 텐데요. 우선 학교장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1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그동안 좋은 학부모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회복탄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20대, 30대 선생님들은 머리는 엄청 스마트하지만 회복탄력성이 좀 떨어져요. 왜, 유수의 인재들이었고 그들이 나와서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현장에 발을 디뎠는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말이 짧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그러한 좋지 못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아요, 관리자를 보는 눈도 냉소적인 눈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그들의 중심에는 교장도 있어야 되지만 동료교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만 우리 교육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의 교육철학은 어쨌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경영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는 진짜 명언으로 써놓고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단상에 계신 이순희 교장선생님을 대신초등학교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나뵈었습니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학교를 제가 그때 스물몇 곳을 죽 방문했었는데 대신초등학교 아이들만이 저희한테 달려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 학교 아이들은 외부인이 왔는데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했던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 만나 뵈니 역시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듬어 주셨고요. 제가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물어본 것도 그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교사이시고 교육을 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도, 아까 우리 선생님이 권리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권리가 주어져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장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흔쾌히, 어제 부탁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우리 대전에서 이런 불씨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진정한 교육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고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은 올 한 해 진행된 거랑 내년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영재교육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100시간인데 80시간으로 줄인 거 하나 있고요, 학생이 이수해야 할 전체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80시간 이상으로 줄이고요. 나머지는 기존과 거의 똑같고 시험의 절차, 응시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조금 더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해외파견 교직원들 수당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나요?

몽골 말씀이시지요?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

준비 안 되셨으면 따로 나중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깜빡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부분 올해 진행된 거랑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하시는지.

해외 교사연수는 삭감돼서 못 하고 앞으로 2년 후에, 2024년, 2025년은 어려운 상황이라.

아예 못 가나요?

지금 현재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해당되는 교사연수는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과학상 교수법으로 해서 해외 가는 것 하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유공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일단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 때 반영하셔서, 혹시 예산이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확보된다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사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는 유공 쪽의 유초등 분야는 살아있다고 하네요.

살아있다면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알차고 수준 높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용이라든가 해외 그런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하여튼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갔다 오셔서 교육에 활용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보람된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사선생님 대표와 또 교장선생님 대표분이 나오셔서 참고인으로서 발언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느끼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간단하게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아까 초등교장단 대표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사노조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서 학교에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행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 경청한 내용을 가지고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더 많은 소통과 또 소통의 결과가 적시에 학교 선생님들, 학교 구성원들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육국장님.

저도 우리 관리자하고 교사, 두 분 입장에서 내용을 잘 들어보고, 저도 올해 처음 이 자리에 서봅니다만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가 몰랐던 분야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교장 입장에서 또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귀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든 정책을 하기 전에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교사들과의 대화, 토론회든 간담회든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도 있지만, 저도 학교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주로 있는데 학교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정국장님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올해 들어서 교권 침해하고 또 학교안전 관련해서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는데 특히 행정국에서는 학교안전 대책 관련해서 그간에 학교담장 없애기도 하고, 외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부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대책으로 강구했고요. 그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시설물 개방 관련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출입자들 인적사항도 다 미리 등재하고 파악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점이 뭔지 파악해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나 애로사항이 뭔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경청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 잘 고민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선생님 말씀도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학교의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나 분쟁이 있을 때 나가 보니까 학교현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권 보호 이 부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점과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장 의견으로 보면 학교현장의 특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딱딱한 법의 잣대로만 보지 않고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학교현장 사안,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 먼저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들어보고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분 모두 공통으로 하시는 것은 학교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방문 현황을 받았는데요, 올해 사건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은 언급을 안 해도 우리 대전에서 올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를 방문한 케이스는 송촌고, 그때 사건 외에, 교육국장님과 부감님 가신 것 외에는 사건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방문한 횟수는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간 것을 빼고 나면 숫자는 더 처참합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저는 이 횟수를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도 이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회기 때는 학교를 돌고요, 당직실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학교에 어려움은 없나, 선생님들은 어떤가, 시설은 어떤가, 급식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바쁘시겠지요. 그리고 다른 외부행사나 학교행사와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내시는 것도 알지만 정말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사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정기적인 어떤 만남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노조와도 간담회 있었고요. 선생님들하고는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전체 모였을 때 하지만 자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별로, 지역별로나누시든지 해서라도,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자리에서 일부러라도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 사건사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학교현장에 있다는 건 네 분이 다 아시는 거고 또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관심을 가질 때 사건사고 그리고 예방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특별히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 마무리하면서, 민주주의란 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사실 아쉬운 거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많은데 새삼 교육청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저도 작년 행감할 때는 욕심껏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다 건들고 싶은 욕심보다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몇 가지만 저는 추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 번 더,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답변 듣고 정리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교육청의 화환 철거했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첫 번째는 서구청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인지 뭔지, 거치물인지, 유권해석의 권한이 서구청에 있는 건데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권해석이 뭐가 됐든 간에 철거의무도 서구청에 있는데 서구청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서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서구청 얘기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한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장기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선학교 선생님들, 교원분들의 업무경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긴 한데 조금은 더, 어쨌든 중심은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장기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께서 사실 행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급에 맞게 문제해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업무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에 있는 외부기관과 문제되는 그런 행정문제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가능하면 일선학교가,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가 서구청과 경찰청과 노동청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청 차원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 파업한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사후안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후적으로 통지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단체교섭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여서 단협 체결이 되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고민해서 알려드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사안이 끝난 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당연히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1학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혹은 학기 끝나기 전이라도 현재 이러이러한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 뭐가 예상이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 학부모님께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방학 들어가기 전에 단체협상이 끝나든 안 끝나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는 동안 미리미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방학 때 준비하고 내년도에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체육고, 예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전에 체육 관련해서 유일하게 엘리트 학교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고 예술 쪽은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든 실기강사비에 대한 부분이든 필요한 부분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예고 실기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칙은 실기강사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지원할 때 어느 정도가 교육청의 부담 부분이 되어야 하는지 그 비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교가 실기강사비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조금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청의 업무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부 학교 수는 유·초·중 모두 합해서 203개, 서부 학교 수는 277개로 서부가 동부의 약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4만 7,684명, 서부는 8만 4,839명으로 서부가 동부의 약 1.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수도 동·서부 각각 4,438명 그리고 6,938명으로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도 동부보다 서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의 규모도 커지고 또 그만큼 인력과 재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의 표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의 규모는 동일합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총원이 154명으로 동일하지요. 물론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 동부지역에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은 관리대상이 더 많은 서부지역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동·서부지원청 감사하면서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동일하고 또 지원청을 저희들이 방문해 봤지만 동부와 서부의 지원청 건물 자체도 굉장히 직원들의 빡빡함과 또 여유로움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인원, 학생 수나 교사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서부가 훨씬 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많이 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도 많아지는 건데요. 직원 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154명. 이렇게 동일한데 업무는 1.8배 이상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일단 동부·서부의 인원이 비슷한 것은 사실 동부·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종류는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사실 인원수라든지 예산 부분 때문에 업무의 과중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정원을 배정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서 직원을 배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부에 더 배치하게 되면 동부 쪽에서도 그 유사업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다른 과중 때문에 서부에 있는 정원과 맞춰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물론 서부가 학교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게 균등하게 가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부 쪽에 조금 더 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현재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그런 기구에는 정원을 신규 증원해 주는 것은 사실 억제하는 그런 체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듣고 있는데 동·서부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전체 부서에서 인력이나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부분이어서 이걸 전체적인 차원에서 놓고 바라보고 있고 사실상 동·서부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는 비슷할 수 있지만 건수의 차이가 크고요. 또 예를 들면 학교폭력심의를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원 늘어나는 게 똑같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서부의 입장과 동부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안도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위 관련해서 사실 서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게 작년에도 아마 조금 있었던 내용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어떤 인력 체계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일용잡급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서부 쪽에 지원해서 서부에서 기간제를 쓰는 경우는 인원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는 했습니다.

지금 생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학교폭력…….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거 외에는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은 같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인원이 지금 동부는 141명이고요, 서부는 146명으로 해서 사실 공무직 인원수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공무직이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인데 그러면 또 숫자가 다르네요?

그건 아니고요, 서부 전체 이렇게 따져서 그런 것이고요. 서부 학폭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걱정해 주셔서 우리가 올해 전문직 1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했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요?

예. 죄송합니다. 3월 1일 자, 내년 배치한답니다.

내년 배치지요.

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1명…….

한번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도 자료 요청해서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 또 받았는데 별반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2주간의 행감이 마무리가 오늘은 됩니다. 준비한 질의들을 모두 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숙제로 남기려고 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에 자료의 부실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적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감자료는 1년 동안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로도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숫자들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되고 잘못된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오늘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청이 되기를 진짜 소망하고요. 이번 행감에서의 질의를 저 또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질의, 어렵다는 질의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교육청에 바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올해는 제가 뒤돌아보면 많은 질책과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질책과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는 우리 교육청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 그리고 배석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또 현장에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수능시험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국장님들 현장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처분 교사들이 예지재단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지재단에서 사실 학내의 분규로 인해서 그 교사에 대한 파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 교사에 대한 복직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해고 교사 측에서 예지재단에 파산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10월 4일에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지재단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교사 측에서는 11월 9일 자 해서 또 관련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까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산신청 관련해서 재단이 패소했을 경우에 교육청은 재학생들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소송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요. 사실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사실 파산신청이 있었지만 예지재단하고 피해 교사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사실 피해 교사 측에서 동의해 주면 회생절차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개시가 되면 예지중·고등학교가 정상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그 반대 결과가 돼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지중·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사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그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배치되는 학교의 수용시설이나 학생시설을 검토해봐야 되고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전입을 받는 학교의 교육주체들의 동의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산이, 정말 조심스러운데 파산이 되는 과정에서 재학생의 어떤 학습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청산 시기를 조정해서 현재 다니는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청산을 좀 늦추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서 받아들인 사례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전부 다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소송상황이 초기 단계에 있는데 이런 진행상황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대응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아까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지요. 직은 관심들이 많은데 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과 업을 다 이행한 다음에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관리자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선생님들한테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선생님들의 폭을 넓게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다가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가정으로 말하면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가정도 100% 책임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100%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학교가 싫어서,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배울 게 없어서, 학교의 분위기가 싫어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네요. 50% 이상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많이 귀를 열고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