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11월 22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하시고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과 위원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예결위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회 조례개정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1일까지 2024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9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한성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길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욱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기홍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은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19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8건과 예산안 1건, 규칙안 1건, 기금 1건, 동의안 4건, 기타 3건으로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런데, 3회 추경을 2024년 본예산 다 끝나고 12월이 끝나는 시점에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아마 국장님……
이상우위원
12월 20일 날 통과가 되잖아요, 추경이. 그러면 열흘 남았는데 당초에 하지, 10일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결산 추경은 대부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말고 예산 편성되는 거는 불용하고 그거 말고는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은 이자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불용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죠. 새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상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저는 3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 3회 추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우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순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뒤바뀌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문제가 제기되어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결산추경이 더 먼저 작업이 이루어져서 안이 넘어와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이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삭감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명시이월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다뤄지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광역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먼저 이루어지니까 명확한 자료가 되니까 결산추경이 먼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마지막 단체다 보니까 광역에서 또 저희들한테 넘겨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업무 추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했는데 또 그걸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3회 추경을 통상적으로 결산추경이라고 하잖아요. 결산하고 난 뒤에 그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 사업이 연속성 같으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심의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중간에 202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우리가……
김시욱위원
제가 방금 두 분 위원님 질의, 어제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방금 문득 생각났는데 이게 시스템상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회기 며칠 전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만약 이것보다 추경을 더 앞에 해버리면 그러면 10월쯤에 이미 추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벌써 11월, 12월 반납할 거, 안 쓸 거를 다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있는 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어제는 당연히 추경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추경하고 해버리면, 추경을 최대한 뒤로 늦춰버리면 이 법적기한을 당초가 지나가니까, 약간 이게 순서가 안 맞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결산추경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이월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거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당초는 먼저 딱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순서는 안 맞는데, 그런데 시기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저도 실무 예산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결산추경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부분들이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겨버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꼴이 나옵니다. 안을 만들려면.
김시욱위원
국장님, 사실상.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한 달 정도를 추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그냥 편의상 결산추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산추경이란 게 없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그냥 못 쓰는 걸 반납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반납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 부분에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우리가 미리 다 반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다음에 이월할 거 반납할 거를 하는 게 순서가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좀 늦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참. 한번 고민을 위원회 차원에서 하시죠.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접촉해볼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