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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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쪽,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입점 대상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진안고원시장 청년몰은 10개소 전체가 입점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외식업 4개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후 청년몰 간담회 및 홍보를 통해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축제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올해에는 마을과 기관단체 31개소를 선정하여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물과 상승 등을 반영하여 예산지원 상향 지원하고, 사전 집합교육과 마을축제 일정에 따라 마을 현장을 찾아가는 기획학교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예실있는 마을축제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독려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3개 농공단지에 85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운영 정상화 독려 및 입주 홍보 등을 통해 공장입주 및 실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애로 청취 및 다양한 여건개선 사업들을 통해 농공단지가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진안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10쪽, 11쪽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할머니장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인 등을 활용하여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 및 할머니장터 참여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기준 마련 운영 관련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지원조건에 맞는 마을들이 공모신청과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생활기반형 2개년, 마을관광형 1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관광거점마을 및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해당 마을이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모델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쪽, 진안군 사회적경제 추진 시 사회적 치유농업 추진 관련입니다. 올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법인 등 3개소로써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교육 및 치유,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진안시장 내 분기별 야시장 운영입니다. 야시장은 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나 호응도가 낮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관내에서 개최안은 체육대회 시 경기장에 진안고원시장 음식점 현황판을 설치하여 선수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다양한 축제 개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 지원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국도비 청년지원은 39세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나이 45세까지 점차 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년협의체 등 의견 수렴 관련입니다. 청년협의체 활성화 지원과 간담회 개최, 청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청년 및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향후 청년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시 청년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면에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마령면 시장을 마지막으로 총 5개 시장이 용도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공용주차장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중에 있으며, 주천면의 경우 면 자체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통합 운영입니다. 진안군에서 운영중인 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농원 등 임시거주시설이 입주현황 등을 상시 확인하여, 입주희망자가 입주희망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성중인 단양리 소규모 임시거주시설과 신규 귀농인의 집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청년일자리 활성화 관련입니다. 작년 5월에 개소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찾아가는 구인‧구직 이동상담소 운영과 각종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천변 노점상을 위한 바람막이 등 검토입니다. 천변 데크 및 어닝 설치는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할머니장터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난방기, 선풍기 등을 구입하여 활용중에 있으나, 할머니장터 공간이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는 위치라서 환경개선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되었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협의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3쪽, 진안군다운 청년지원 정책 요구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의 군정 참여 유도와 지원사업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진안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다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캠프를 운영하여 청년지원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권역별 생태건강치유도시 연계방안입니다. 현재 진안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하고 있는 권역은 황금권역, 오죽권역, 용좌권역이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권역에 생태건강치유도시의 테마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김사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좀 일단 8쪽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실이 없도록 기업 유치 독려 한다고 했는데, 혹시 농공단지에 폐업해서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두 군데입니다.

손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폐수? 폐수 때문에 공장을 확장한다든가 뭐 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걸 더 용량을 늘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지금은 용역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폐수처리 국도비 확보하려고 저번에 간담회나 의원님한테 요구들인데로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손동규위원

어쨌든 진안에서 세수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것들이 농공단지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제일 진안군에 주 수입원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거기가 입주가 활발히 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우리 진안군에 세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폐수 때문에 공장을 활용을 못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0쪽에 진안공원시장 운영관리 철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물론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을 많이 안 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높아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 번씩 어디 이렇게 나가면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엘이디 같은 걸로 해서 좀 내려서 좀 그걸 이렇게 요즘 어딜 가면 그런 인테리어 그렇게 내려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굳이 시설 많이 안해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조금씩만 내려가지고 해도 .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훨씬 시장이 밝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시장이 어두워요. 딱 들어가서 봐도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비가림 같은 거 요구하고, 또 주변에 포장해달라고 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그런것들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던데 다 처리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번에 의원님하고 시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엘이디 조명 같은 것은 천장을 봐서 저희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때나 반영해서 그때 하면 안되냐고 해서 너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항이 지금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지금 추경 때 하면 안 될까 해서 그런식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런 부분도 아까 추경 때.

손동규위원

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해줬으면 어떠냐고.

손동규위원

그정도는 그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갖고 저희도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조금 늦어질망정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7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이 나오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사실 면에는 사람이 많이 이젠 점차 줄고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큰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만큼 역할을 할지 또, 거기 저희 의원들도 다들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그거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검토해봐야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나중에 각 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센터 지어가지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또 군에서 예산 투입해야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11개 읍면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11개 읍면이 지금 다 거의 사업이 됐고,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는 농촌협약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공감하는데 근데 시작은 했으니까 보수는 해야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보수가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보면 80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또나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면 혹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당초에는 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갖고, 당초에는 백운하고 부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러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또 바뀌면서 2015년부터 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왔고, 그래 갖고 또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또 그다음 과정이 농촌중심지 사업은 1단계고, 2단계 개념으로 농촌협약으로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갖고 지금 11개 읍면에는 다 사업은 들어갔는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아까 420억하고, 농촌협약사업이 거기 되어있는데 농촌협약사업은 지금 현재 진안읍, 마령면, 정천면, 부귀면, 백운면, 성수면, 주천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안했으면 싶어요. 솔직히 어디를 지칭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그거 유지관리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주민이 늘어난다든가 활용도가 높으면 모를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너무 관심을 갖고 지금 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니까 그때 한분씩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리고 검토 후에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앞으로 건물 짓고 하는데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많은 조언.

손동규위원

더불어서 .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여기 지금 사통팔달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 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이거 한지도 얼마 안됐고, 이제 사용도 않고 있는데 벌써 비가 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위원

제가 감사과에도 요구를 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자보수 기간 확인 후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했거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도 그렇고, 지금 성수 것도 하자보수가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도 화장실을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면에서 문 부분에서 거기도 감사과 같이 해서 확인을 해서 결국은 화장실 물이 안내려가서 문을 닫아 놓을 수 밖에 없다. 그래 갖고 애쓰고 지어놓고 문을 잠가 놓고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특히 그 근처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왔는데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시키기는 했는데. 전 뭐 읍면을 떠나서 전체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더 관심을 더 갖고, 더 관련도 다 완공은 됐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직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 번 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특히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한다지만 비가 샌다든가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유념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집중적으로 봤으면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63쪽에 지역화페 발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에서 지역화폐를 전면적으로 폐지 시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우리 지역은 아직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역화폐가 주민들한테는 나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소진 되지만은 지역 그걸로 인해서 상가들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는 전혀 지원없나요. 이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예산 투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좀 확대를 지금 다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중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었으면 이게 안 끊었으면 싶은 마음에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청년 위드 꿀법집 한달 살아보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기초과정을 2회 진했고, 지금 심화 과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마을탐방 엘리스프로그램.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역 일자리 탐색, 농촌일손돕기 등을 하겠다고 지금 8명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계획대로라면 대상자가 지금 선정되어서 20일부터 심화 과정 시작될 예정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모집 대상이 전라북도 외 지역이 주민들이 대상인데 모집결과나 계획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8명이 다 모집 되어있고요. 11월 20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용들은 프로그램 아까 청년들 위드 꿀 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혹시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세부 프로그램.

이미옥위원

어쨌든 귀농귀촌 관련해서 각종사업을 추진중인데 현재 귀촌이나 귀농을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집중되어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분들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정책과나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민원봉사과도 임대주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도 같이 협약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지금 추진현황인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니까 지금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가 지금 준공되어 있고, 또 올해에 제정하는 운영 관련해서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복합센터라고는 하지만 목욕탕과 기숙사 또 식당 등 각종 시설을 전문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그리고 향후에는 또 올해 12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12월 회기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확정되어서 입법예고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답변 주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운영방안은 우리가 이걸 위탁하려면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익분 기점 같은걸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5백 해가지고 지금 원가 부분은 용역에 진행 중에 있고요. 운영방안 같은 것도 거기에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약간 계획보다도 약간 늦어질 것 같은, 같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미리미리 좀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복합센터는 지금 홈삼한방산업단지 근로자 휴게공간이나 기숙사 등이 없어서 근로자들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사업인 만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사업에 목적에 효과를 걷을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또, 목욕탕, 기숙사 등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험도 예방 조치까지 잘 철저히 해주셔야 만이 안전하게 또 기숙사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거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사흠 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우리 한참 많이 지금 얘기가 지금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 지금 용담댐 수변 태양광 사업하고 지금 주천 양수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한 번.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과연 유치가 되는 것인지. 군수님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있는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신청계획이 내년에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고있는지 한 번 상황 좀 설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략 저번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10차 계획인데요. 원래는 10차 계획이 원래 내일 어제. 어제 13일날 발표가 되긴 했는데 지금 여섯 개 시군이 참여하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세 개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김명갑위원

10개 중에 3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6개 중에 3개.

김명갑위원

6개 중에 3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한데가 6군데인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산자부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한 12월달이나 확정이 될 거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거기에 이제 된사람도 있지만 또 떨어지면 재수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관망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는 지금 알아보니까 상부나 그쪽이 좀 거의. 국유림. 제가 가봤습니다. 주천면 대불리 193-2번지인데 거기 다 국유림인데 정상까지 가봤는데 국유림이고 또한 입지여건같은 것은 저희가 다른데보다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6월달에 11차 계획이 내년에 6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올해 3군데인데 내년에는 4군데에나 그 정도로 확대가 될 것 같고 6월달에 그 공고가 확정 위원들이 결정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한 11월달에나 그때 모집공고를 낼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현재 발전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한테 저희가 동서하고 남동하고 한수원이 지금 저희한테 현재 지금 2군데 들어왔고요. 한수원도 저희한테 의향서를 낼 것 같아요. 그거 봐서 저희가 이제 진안군의 실정에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장기적인 그런데 우선이, 선정되도록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선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협약할 때는 협약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고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지금 원래는 2만 키로와튼데 원래는 올해가 지금 신청 유효기간이 올해까진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유예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그 부분도 이번주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또 용담댐하고 협약을 또 맺어야 합니다. 그 협약은 순수한 수상태양광을 위한 용역관련된 내용만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용역에 관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그런 것을 용역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용역 협약할 때 다음주에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진행을 수상태양광도 진행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면만 국한되서는 안되고 용담댐을 두고 있는 지역 면들이 똑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하는게 특정한 곳만 해서 수혜를 받는 것보다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이게 저기 양수발전소는 사실 이제 거기는 뭐 민원의 소지는 별로 없는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인근 저희가 금산을 이렇게 자주 왔다갔다 보면 플래카드로 대대적으로 지금 어느 단체에서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에 비해 우리 진안은 우리 플래카드 두어개 게첨되가지고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미미한거 같은데 어차피 용담댐 건설 이후 국책사업으로써는 가장. 그 때 당시 용담댐 건설할 때 한 1조 2천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은 물가가 많이 변해서 환율이 변해서 지금 양수발전소 계획이 1조 2천억이라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조 한 5천억정도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정도 되는데 하여튼 시작을 했고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 활력과에서는 꼭 내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이제 31쪽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22년 9월에 완료가 됐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과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있습니까? 3천만원이나 들인 용역에 그 자체로 책자에 남지 않도록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용역결과가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 예산하고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성화 및 창업지원 예산 또 사회적경제 예비창업 지원.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컨설팅 이걸 예산이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용역 세워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52쪽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11개 읍면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점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말이 국비가 좀 많이 초반에는 투자를 했지 사업비, 설계변경 해가지고는 또 결국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군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를 늦춰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또 완공되면 결과적으로 군비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활력과에서 사실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가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 때문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장차 우리 진안이 어떻게 이 살림을 꾸려갈지 우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할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도 그건게 저희도 아무튼 그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관리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군비가 안들어가고 혹시나 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더 연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면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거라면 사실 예산이 투자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면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몇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몇몇이. 그 사람들이 폭을 좀 넓혀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면민들이 참여를 해야 활성화 되고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 줘야되지 않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중앙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 시설을 원래 거기에 이제 이익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김명갑위원

그러니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럼 지침을 가지고 저희도 매년 건의한 결과 중앙에서 어떻게 내려왔냐면요. 이제 커피나 빵 아니면 세탁소, 도서관은 운영할 때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사실 조금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전적으로 관리비를 우리 군에다 의존할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다만 전체적인건 아니어도 전기료를 거기서 감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뭐 자발적으로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더 부담이가요. 만원만 낼 수도 없고. 오만원짜리 내고 거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런상황이다 보니까 더 안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광활하니 우리 11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고 또 뭐 사무장 비용까지 다 지원해줘야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한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되니까 그 바람이 부니까 뒤에 천막을 다 치는데 참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저희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좀 개폐식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좀 막아서 그림같은걸로 좀 활용을, 좋은 그림들 진안의 뭐 할 수 있는 그런것들로 해서 바람막이를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차피 노점상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재는 노점상들 해가지고 우산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선은 대체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알고있어가지고 상인회하고 아까 그 튀밥집 그 분하고.

손동규위원

상인회들은 자기들 선결된 이야기 그거 안해주고 그런거 한다고. 먼저 그걸 해결 해주고 하라 이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자 일단 행감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마을 축제에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제 마을 축제가 마을마다 특색있게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게 뭐냐면 좀 시기조절을, 축제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기왕이면 그 마을 축제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을이 이제 다 참여하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려면 일년동안에 마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작품이라든가 소신껏 축제기간에 내가 어떻게 만들은거. 아니면 열심히 농사진 농산물. 그 다음에 자기 취미생활로 한거. 이런 것, 어떤 것들을 같이 전시해서 그 공감을 갖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 애썼다고 해주고 이렇게 뭐 정감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마을별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제안도 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문화와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주민의 그런 활동상황, 자기의 그런 경험 그런 걸 지금 작품이나 그 때 행사에 보여달라는.

동창옥부위원장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같이. 10쪽에 보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 운영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 이렇게 시장 이렇게 둘러보죠? 그러면 하천변에 우리 데크해가지고 비가림 이렇게 되어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 한 번 보세요. 진짜 거미줄이 말도 못하고 거기에 거미 똥까지. 그런데 이게 비단 요즘뿐만이 아니예요. 홍삼축제기간에 제가 한 번 봤어요. 제가 사진 여러장 찍어져 있는데 사진은 안비추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물건 상인들이 팔고 기분나겠어요? 다른건 몰라도 여기 보면 뭐 사람 여기 공공근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요. 처리결과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보세요. 진짜 거미줄이 말도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7쪽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부터 기타 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참 관리비가 참 문제예요. 일단 읍꺼 한 번 보겠습니다. 읍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물을 네갠가 지었죠? 몇 개 지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개.

동창옥부위원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읍에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개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개 지었죠? 네 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하나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다가 위탁했고요. 세군데는 민간단체에다 지금. 진안사람이라는 법인에다가 위탁할겁니다. 세 군데는.

동창옥부위원장

세 군데는 다? 관리위탁이예요? 민간위탁이예요, 관리위탁이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관리위탁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전부 관리위탁을 해서 우리가 전부 예산투입되어야되죠? 그런데 이 공간을 다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게 교육실. 교육실에서 미디어설치하니까 미디어 운영자 또 채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공간구성이 왜 다 중복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위수탁기관들 다른 부서것도 봤고 그랬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는 하나에서 열까지 똑같은 내용이예요. 위수탁 결과를 보면 다 잔액이 하나도 없고요. 잔액이 없고 사업목적대로 다 제대로 집행했다고 다 일괄 똑같아요. 다른 부서는 그래도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활력과 것은 처리결과가 다 똑같아요. 진짜 그런건지. 더 본 위원이 더 점검을 했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위탁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게?

저희가 이제 개별로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로 내라는 자료는 드리고요. 아무튼 팀별로 많습니다 저희 과가요.

동창옥부위원장

본 위원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이제 관리.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없도록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농촌활력과에서 위수탁기관이 네 개 기관이예요. 네 개 기관이고 네 개 기관에서 금년에 한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15개 사업이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15개 사업을 정산한 것을 쫙 보면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목적사용 등이 정확함. 잔액은 전부 0원. 참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예?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데 농촌활력과는 똑같아요. 15개 사업 결과가. 정산검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시를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리고 공간구성 할 때 앞으로 거점사업이 됐든 협약사업이 됐든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공간구성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죠.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5쪽 보겠습니다. 그냥 25쪽은 그 안에 많이 이 3개 권역 하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이니까. 자 27쪽에서부터 41쪽까지 쭉 보면 일단 28쪽. 권역회관 보수공사 세부설계용역 이게 어떤 어디의 보수공사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첫 번째 권역별 보수공사 말입니까?

동창옥부위원장

권역회관 보수공사 세부설계용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를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황금권역권. 좀 오래되가지고 황금권역권. 보수 설계. 황금권역권.

동창옥부위원장

자. 여기서 위원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각 권역별 본 공사 끝난 이후에 추가로 보수공사라든가 한 전부 내역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한 번 그.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3개 권역 말씀하시는?

동창옥부위원장

3개 권역 다. 그 다음에 진안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공공건축기획 용역.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1쪽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사업명칭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이것이 뭐냐면 거의 설계비나 용역에 관한 저희가 이제 용역이라면 어떤 학술용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용역의 설계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나 폐기처리물 그런 부분도 다 용역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이 사업. 아니. 명칭이 사업 용역명이나 사업명이 정확히 어떤거냐 그얘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각각 사업마다 예를 들면.

동창옥부위원장

자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 내에서 보면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면 홍삼은 빠지고 진안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는 진안 산업단지고 어디는 진안 홍삼 산업단지고 어떤데는 또 홍삼한방산업단지고 자료에 사업명이나 용역명의 일관성이 없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무슨말인가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연계성이 있게 쭉 설계용역서부터 보려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연계성이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하나의 사업인데 명칭이 조금 연도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명칭으로 획일화 해서 가야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아까 보니까 진안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홍삼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그 부분을 앞으로는 통일되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설계 용역비 2억 2천 6백만원이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몇페이지요?

동창옥부위원장

그것을 명시이월했다고. 명시이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페이지가 혹시?

동창옥부위원장

31쪽. 31쪽에 밑에서 세 번째칸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진안 산업단지 다목적 설계용역 명시.

동창옥부위원장

명시이월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월사업에 집행하는데 명시란에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나와있습니까? 명시이월 집행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4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사업 제일 밑에요. 122억, 아니. 12억 3천 6백만원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진안 홍삼 이렇게 해야하는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제일 밑에 40페이지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억 3천 6백만원. 제일 밑에 40페이지요.

동창옥부위원장

용역, 설계 용역비까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다 전체적으로.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에 12억 3천 6백만원 중에 7억 2천 7백만원만 23년 올해 8월에 집행완료 했어요. 자 우측 사고이월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총 금액이 얼마죠? 자 우리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잠깐만요.

동창옥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잔액이 약간 조금 안맞습니다. 잔액이 천원단위가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반올림 사사오입이렇게 관계 과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 설계비가 설계비있고 시설비있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동창옥부위원장

자.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12억 3천 4백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2억 3천. 네.

동창옥부위원장

12억 3천 4백이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6백, 2백만원 차이인데요.

동창옥부위원장

2백만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밑에 보면 사고.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아까 명시이월 금액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여기 40페이지 보면요. 12억 3천 6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12억 3천 6백인데 사고이월내역은 12억 3천 4백이죠? 근데 아까 40쪽 맨 밑에 설계비 용역까지 다 집행했다고 했는데 설계비 용역비가 2억 2천이예요. 안맞죠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중에 금년 8월에 집행한 7억 2천 7백이예요. 나머지를 불용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불용해서 내년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동창옥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불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불용액에 대해서 원래는 불용액은 도비보조는 불용이 되면 반납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이제 팀장님이랑 도에가서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도에다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에 불용액을 우리 군비로 다시 달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 비용을 도에다 반납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도비를 반납해야 원칙인데 어찌됐든 도에 가서 그 부분은 애썼다는 말씀 드리는데 애당초 사업이 5억이 넘는 돈을 불용해서 할 정도로 과다 계상되어있다 그런얘기예요. 사업비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 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섬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54쪽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홍삼 또 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예요. 여기에 이제 일상감사를 했는데 일상감사에서 소방부분이 빠졌어요. 7억 2천 7백만원에. 다 들어있는건데. 그럼 일상감사에서 소방부분은 전기, 건축, 기획, 토목 뭐 이런것들이 들어있는데 소방부분은 일상감사에서 빠지는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 보니까 1억원 이상. 그리고 그 원가심사, 일상감사는 1억원 이상이고 원가심사는 군은 2억원 이상. 도에다가는 3억원 이상인데요. 금액이 좀 적어서 1억이 안돼서.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소방부분이 1억이 안된다고 예산이 그래서 빠졌다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확인. 그것은 자세히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

이루라위원장

지금 우리 진안홍삼한방센터 관련해서 다목적 복합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소방관련한 원가심사 관련된 부분이 지금 설명이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신 다음에 다시 저희가 정회를 한 후에 시작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원가심사, 말씀하셨던 홍삼한방센터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가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먼저 정확한 먼저 의원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섬세하게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0페이지에 홍삼한방센터 126억하고 그다음 41페이지 총 120 아니, 12억 3천 4백만원, 2백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섬세하게 자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만원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번 56페이지 진안 홍삼한방센터 소방 원가심사인데요. 이것은 일상감사는 1억원 이상인데 저희가 2022년도 12월 9일 원가심사 의뢰 해왔습니다. 누락된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목적 사업비가 지금 순도비가 15억, 총사업비는 56억원인데 도비가 15억입니다. 근데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올해 사업을 끝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게 한 5억 8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를 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도에 가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불용액을 다시 우리 군비로 전환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불용액을 다 우리 군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이 무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더 섬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동창옥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8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마령 원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천 지사지구 이렇게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정천도 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정천 원월평 지구도, 원월평도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금년에 예비계획 수립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금년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금년에 용역을 3개 지구 다 하는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용역내용에 정천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아예 용역을 3개 지구를 지금 취약지역 사업으로 하는데 2개만 용역으로 되어있고 원월, 정천 원월평에는 용역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까 저번에 위원님들 해가지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건 후반기라 여기에 누락됐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회 추경을 언제했는데요, 4월 달에 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일단 용역 자료에 빠진거예요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협약 네트워크 센터라는거 아시죠? 이거 사업 변경이라든가 할 때 우리 과장님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반적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할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다 동의한 사항들이예요? 농촌협약 네트워크 센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할 때 저희도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학천지구에다 하는데 농식품부에는 학천지구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계획을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 센터로 변경하려고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경을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승인을 맡아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거점마을 그 다음단계 농촌 협약 사업. 이게 지금 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하나하나 블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이걸 또 운영해야 되는 센터가 하나씩 또 생겨요. 이거 전부 진안군에서 재원조달해서 시설운영비 다 하게 되어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농촌협약 네트워크 센터가 진정으로 우리 진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진짜 농촌의 협약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편익에 증진을 할 수 있는건지 진짜 고민해서 센터가, 이 네트워크 센터가 꼭 진짜 하는건지 고민해가지고 제가 행정복지국장님 행감 때 얘기했고 문화체육과 얘기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진짜 우리 각 부서가 고민해서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 고민하셔서 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6쪽 한 번 봐주시죠. 그 6쪽 보면 청년몰 입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청년몰에 거기에 입주하면서 들어가있는게 공실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리가 그 자체가 청년몰 만들어놓은 자체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그런자리로 뭐랄까 어둡고 음침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 말은 입점의 문제가 활성화가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0곳이 있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10개 다 들어있어도 문도 제대로 열지도 않고 있으나마나 하면 하나 의미가 없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청년 그 뭐랄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 말씀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8쪽에 이건 제가 계속해서 주문하는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 지역사회가 바로서려면 정직한 사람과 정직한 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그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꼼수부리고 임기응변하는 그런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농공단지 3 곳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뒤로 제가 분명히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겁니다. 뭐냐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단순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입주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수주를 해야지요. 이것은 제가 의원직을 걸고 할테니까 가감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9쪽에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처리결과에 보면 사업지침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읍면장을 추진위원회 임명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꼭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21쪽. 이것도 정천면 지역아동센턴데 지금 여기는 보면 완료로 되어있는데 제가볼때는 완료는 아니다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물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개인이 아니다. 그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돌보는 그런 단체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천중앙교회에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왜 이런말씀드리는고니 제가 고집부리는게 아니고 그 지금 둥구나무 아래 센터인가 그 건물이 100% 다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야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정천 중앙교회 지하실에 지금 들어가서 있으니까 완결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으로 시정해서 계속 그건 지켜보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 상황이 있을 때에는 대처를 해주십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33쪽 한 번 보세요. 33쪽에서 39쪽까지 보면 지금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이렇게 했어요. 이 쭉 내용을 전부다 용역한 것을 보면 농촌다움 이 용역비만 비용이 엄청 높아요. 용역비가. 왜그러냐면 대표로 장승 농촌다움 복원사업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0억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0억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20억인데 용역비만 1억 6천 5백이예요. 또 밑에도 봉곡 거기도 20억인가요? 거기는 얼마짜리예요? 지금 계속해서 쭉 있어요. 농촌다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봉곡.

명진

이명진위원

봉곡은 얼마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0억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대부분 다 20억인데. 어쨌든 용역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좀 높다 싶어서. 왜그런지. 지금 20억 중에 용역비는 다 들어있나요 그 속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좀 보태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잘못하면 용역비나 이런걸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할 때 얼마나 쓰겠냐 이말이죠.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다 지금 뒤에도 보면 농촌다움 복원 그 용역비가 다 1억이 넘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거 원가심사 이거 이런 것은 용역비는 원가심사 안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그부분도 좀 살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제일 밑에 8번 청년 위드 꿀벌집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위탁료 여기에 지금 1억 2천씩 있는데. 밑에는 1억 2천 8백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단 얘기죠? 그런가요 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주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탁비 주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위탁비 따로 주고 지원액 따로 주고 그래요? 뭐예요 이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억 2천 8백은요. 위탁료고요. 4억 6천 5백만원은 국도비 같은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비. 자체사업 그런.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는거 아니예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다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공모사업.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사용 위탁에 관한 시설 그런거 인건비 위탁 개념이고 4억 6천은 사업비같은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공모사업 그런겁니다. 옆에 보면 공모사업.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주는 것은 똑같은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거기다 다 주는거 아니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위탁 주는거하고 사업비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지원액이, 공모사업이라니 뭔말이예요 그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를 들면 역량강화사업같은 진안군 그런거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단체로 역량강화 공모사업 있으면 균특하고 뭐 도비. 예를 들어서 생생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마을만들기하고 비슷한 운영있잖아요. 도비가 2천 3백만원, 군비가 1천 5백만원 해서 3천 8백만원 그런식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획일적으로 안주고 자기들 뭘 할건가 공모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말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다가 한 곳에 거기에다가 합치면 예를 들어서 합치면 10억이 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놈을 거기에 어쨌든간에 거기에다가 주는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굳이 그렇게 위탁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표기상 이해가 안가서. 자 그 다음에요. 83쪽 한 번 봐주시죠. 주문을 하나 좀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협약사업 지금 이제 중심지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협약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됐어요. 이건 제가 볼때는 농어촌공사 먹여살리는 사업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지침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해서 딱 주도록 되어있나요? 의무적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위탁하는 근거는 있고요. 지금 우리가 14개 시군중에서 김제만 자체고 나머지 시군은 다 농어촌공사 위탁하고 운영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좋아요.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러면 왜 여기다 주는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이 쪽 분야같이 전문적,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면장할 때 보면 정말 농어촌공사는 게으르고 나태해요. 제시간 지키는 것도 없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도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농어촌공사에다 하지말고. 여태까지 거기에다 했으니. 한 번 우리 행정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집행부에서. 건의아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 보십시다. 지금 부귀를 보면 지역 역량강화에 4,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4개 항목을 보태니까 4억 5백만원이 나와요. 정확히 4억 5백 1십 3만 3천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부귀 이 중심지 사업 70억을 제가 있을 때 가져왔는데 견학, 해외연수 가는 거에 3번을 갔다고 그래요. 듣기로는. 한 번에 많게는 6천 5백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한 사람당 5백이 넘게 해서 들어가지고 유럽을 갔다왔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귀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연수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해외에.

명진

이명진위원

해외 그러니까 해외 말고 또 다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명진

이명진위원

3번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옆에 옆에지. 82쪽 보면 백운 있죠? 백운 중심지. 여기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귀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소모성은 경상적경비는 줄여야 된다 그 말이예요. 여기 보면 컨설팅비 있죠? 컨설팅비 9천 6백 8십 1만원. 컨설팅이 뭐하는데예요? 그런걸 의견 듣고 해주는데 아니예요. 그런 단순히 그냥 어떤 가서 견학하고 가서 보고 그냥 외유성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된다 이 말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때 당시에 다목적 구장있죠? 그 때 태풍으로 인해서 덮개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찢어졌어요. 그 때 그 업자한테 부담을 시켰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집행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하자로 처리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자로 했어요? 그 업체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분명히 맞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귀 중 심지사업은 지게지고 실컷 벌어왔더니 갓쓰고 써버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70억 갖다가 딱 다목구장 딱 하나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다 썼냐. 전부 다 도로포장, 마을회관 고치는거. 말 그대로 소재지 중심지 사업은 정말 필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뤄야 하는데 우리 일반 군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썼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있다 그말이예요. 자 그리고 90쪽에 한 번 더 봐주시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2022년에는 코로나 격리시설때문에도 운영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런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옆에 지금 꿀벌집을 공사를 좀 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다보니까 찾는 내방객이 좀 줄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좀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나길래 저희도 한번 이제 팀장님이랑 이 부분이 왜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은 꿀벌집 공사하면서 그런 원인도 약간 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끝나게 되면 하여간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오리라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한가지만.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승 하나가 20억이. 아까 20억이라고 하던데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어요. 용역사업이. 어차피 용역사업 하면 한군데로 쭉 해야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앞페이지에 하나 있고 뒷페이지에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고. 다 용역사업 발주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같은 내용인가 쭉 봤더니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하실 때 장승하면 장승에 관련된 용역사업을 같이 쭉. 나열돼야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가있으니까 보기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홍삼한방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제 아쉬운거는 물론 높은 불용액 도비로 해서 저희 군비로 이제 전환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업 전에 치밀한 좀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높은 금액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MOU 체결현황을 보실게요. 저희가 10월 11일날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기획홍보실로부터 각 부서별 MOU 체결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받은 자료에는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사업으로 원광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었고 그 사업내용은,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문제발굴 및 문제해결방안 공동연구라고 해서 2021년 11월에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기획홍보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MOU 체결현황 내역에 물론 이제 22년도부터라서 이게 아직 끝난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MOU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은.

이루라위원장

아니 기획홍보실에서 자료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간담회를 하셨을텐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2020, 그건.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사업이 21년도여서 그 내용이 빠진거는 같은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재능나눔하고 이미용서비스 그런 쪽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한번도 혹시 진행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021년도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재능나눔으로?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런 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못해도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라도 해야하는 그런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특별하게 신경을 그러면은 안쓰셔서 그러셨던건지. 아니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고요. 그쪽에서 예산도 그렇고 그쪽에서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대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왔는데 그쪽에서도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사유, 그 해지사유 발생시까지가 그 체결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MOU 체결을 해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참 사업취지가 좋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거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확인해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진짜 만약에 그쪽 학교측에서 진행을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체결할 필요는 없는거잖아요. 유지를 할 필요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 부부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48페이지요?

이루라위원장

네. 48페이지에 우리 그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24년도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나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22년도하고 23년 올해 혹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미선정된 그런 공모결과도 있으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년도 포함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도 자료로.

이루라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공모를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이고 미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것도 포함을 해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같은 페이지 보면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지금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내역들인데요. 지금 혹시 사업비 단위가 맞습니까? 첫페이지는 이해가 됩니다. 48페이지. 그런데 49페이지 천원단위로 보면. 과장님 한 번 확인해보시겠어요? 29만원, 22만원, 7만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단위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누누이 지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런 자료를 저희가 신뢰를 못하잖아요.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세심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행감자료를 기초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 다섯 번째에 있는 진안사통발달 외 2개소해서 지금 지원액이 3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지원액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무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인건비 한 명과 공공요금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여기는 지금 한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한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진안사람이라는데가 법인인데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법인.

이루라위원장

특별히 이제 물론 뭐 정해진 지침에 무조건 이걸 가서 공개모집을 해야된다는거는 없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법인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업이 끝나면 운영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다 사업을 넘기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게 혹시 언제까지죠? 이분이 운영을 하시는게 언제까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단체를 말하는거죠? 단체는.

이루라위원장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년마다 합니다. 5년.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이 단체에, 이 법인에 특별히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게.

이루라위원장

뭔가 이분들이 진짜 이러한 사업의 운영을 많이 한 경력이 있었다던지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그런게 좀 확보가 됐다든지 무언가의 그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이제 대강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본계획 짤 때. 그래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다른사람도 모집해서 별도로 참여한 사람도 약간 포함되고 그 외적인 전문가도 포함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위탁하는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저희 모든 각 읍면에 있는 중심지 센터들이 전부다 처음에 참여 당시에 처음에 계약시에는 참여했던 분들한테 그렇게 수의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침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역량강화 능력을 시켜놉니다.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루라위원장

그 지침이 있나요? 그 분들이 꼭 해서 처음에는 운영을 해야된다,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침을 정리해가지고 위원장님 드리면 안될까요?

이루라위원장

그 관련해서 지침서 나와있는 그 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도 민원도 많이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 특히 진안읍같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통발달 뿐만 아니라 지금 상상공유소, 그리고 초록문화충전소까지 지금 다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때문에 범위가 더 커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한 번 지침서 보고싶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상상공유소하고 우리 그 초록문화충전소는 언제 운영이 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준공 됐으니까 바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공간조차도 있다는 거를 군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상상공유소를 지나갈 때 그리고 초록문화충전소를 지나갈 때 처음에 이게 우리 군에서 사업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위치를 보니까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했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건데요.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공간을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활용을 우리가 독려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헛된공간이 되지 않도록 구성도 좀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다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두 곳 모두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비예산 확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국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비는 지금 돈은 지원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도비는 가능?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도비는 가능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신 내용에 보면 자료에 추진현황에 보면 행안부 권고에 따른 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을 해지해서 우리 진안군 관내에 27개소가 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30억 이상의 가맹점이 27개소가 되는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농협 주로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행안부의 권고를 따랐죠.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만약에 국비를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오로지 이제 도비하고 군비로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행안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위원장께서 말씀한대로 그냥 타 시군하고 관계를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맞습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촌지역에서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인 부분인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더러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게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예산확보부분에서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한 번 전면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불편함이 큰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장상인회 관련해서 참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러시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보시겠다고 매번 장날마다 시장찾아가시면서 상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언제가는 꼭 이루어 지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관련해서 올해 좀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 표 안에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제일 위에 장보기 도우미 두명 말이죠?

이루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 분들이 장보기 할 때 무거운거나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이제 보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루라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이루라위원장

23년 사업이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전에도 계속,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된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연도는 파악이 안되가지고요.

이루라위원장

자.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어르신들 장보기 도우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몰라서 장날에도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드시고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럼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고 얼마나 되시며 시장 내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홍보라도, 안내판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제 올해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서비스일것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몇 번 어르신들 장보면서 터미널까지 제가 짐을 직접 이렇게 갖다 드린적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일 것 같거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눈에 좀 확 띄게 어르신들 장보기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잘 활용도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거 그걸 다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45페이지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서 하단부에 밑에서 네 번째 표를 보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장앤정 도우미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사업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65페이지하고 보면 사업명이 그냥 여기는 지금 장보기 도우미 지원, 여기는 장앤정 도우미 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맞는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장보기 똑같은 사업입니다. 단지 이게 오탑니다. 위에 장앤정이 맞습니다. 장보기가 아니라 장앤정. 45쪽 용어가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장앤정? 그렇지만 이게 아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장앤정이라는 무언가가 있나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장앤정 도우미 지원하면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안계실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안내문이랑 안내판이랑 설치하실 때에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장보기 도우미가 훨씬 더 그거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에는 같은 사업으로 일치를 시켜주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우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 관련해서 회의수당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 한 1만원정도 상향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5천원에서 1만원.

이루라위원장

올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혹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천원씩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되가지고.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팀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리 정책,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를 하게 만들고 지역도 활성화를 시킬까 그런 부분에선 참 좋은 취지고 또 인구유입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요즘 5천원 가지고는 밥도 못먹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시죠?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수당을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의 적정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하나 회의 그런게 아니라 이분들이 요즘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진안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SNS같은 걸 활용해서 하나의 또 이분들이 홍보의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확대를 해주셔서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책이 잘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할머니 장터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올해 여러 가지로 그래도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바랐지만 그래도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또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신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언제든지 함께 소통하면서 할머니장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장의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몰 입구 관련해가지고 민원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아직은 진행은 안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봐도 아직은 변화된게 없어서. 혹시 언제정도 마무리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입점하신 상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들으신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같이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고 또 아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문제되는 부분들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있을겁니다.

이루라위원장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럴 때 꼭 소통하셔서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우리 권역별 단위종합사업 관련과 그리고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생각같아요.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내에 건물들만 들어서고. 나중에는요. 무슨생각까지 드냐면요. 마을별로 이런 건물들이 다 들어설까봐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물론 건물만 지어놓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군비투입해서 운영비 지급을 해야되는 상황이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잘 운영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수상도 하시고 애쓰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나 그런 공간활용을 못하는데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한가지 관련해서 이번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진안신문에 저희도 모르는 참 부끄럽습니다. 의원으로서 모르는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니 참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춘누리센터가 도대체 또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령 활력센터에 이어 청춘누리센터. 마령면, 성수면, 백운면을 진안군 농촌생활권 남부권역으로 묶어 새롭게 들어서는 청춘누리센터. 이거 혹시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이 뭐냐면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마령에 설명회 때 나온 용어입니다. 거기서.

이루라위원장

자. 이 기사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또 관련해서 권역별. 여기 신문에 나오네요. 농촌생활권 남부권역으로 묶어 신규사업으로 지금 또 권역별 사업인거죠? 2023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하도록 해도 될까요? 양해를 혹시 부탁.

이루라위원장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열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열

오재열농촌재생팀장

권역별 사업이라는게 지금 3개. 진안군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진안읍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부권, 부귀 정천 주천 해서 한 개 권역. 그리고 나머지 곳, 그리고 백마성해가지고 남부권역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묶어논 표현을 그렇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누리, 청춘누리센터 그거는 지금 농촌협약 중에서 마령에 중심지 사업에 들어간 명칭을 센터 명칭으로 가칭으로 만들었는데 청춘누리센터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 간단한 설명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령에 활력센터 있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또 공간이 생기는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사업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맞죠? 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권역별 사업 관련해서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으로 이렇게 한 개의 권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새로 생기면 공간활용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루라위원장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은 심의대상 제외사업이죠? 그러다보니까 의회는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이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깜깜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깜깜이 사업. 다 건물이 올라가려고 하고 주민들 통해서 알게되는 이 사업. 적어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거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시면 어떻게 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적어도 이렇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되는 사업일거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내용을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있어야 되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건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이사업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혹시 성수하고 백운 주민들도 동의를 하신건가요? 이사업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진행과정이니까요. 더 섬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본인들 면에 있는 이러한 공간조차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저녁 6시만 되면 행복버스도 끊기고 교통약자들은 아예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그런 인프라들이 다 형성이 되는 그러한 정책까지 같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진짜 이러한 공간을 같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진짜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대안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도 의회에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간담회 때 이 사업과 관련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촌 개발사업에 우리 진안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금후계획까지 정리하셔서 간담회때 보고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적어도 그런 부분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오늘 주신 말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실장님. 진안군 전체에 위수탁기관 현황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기관 현황. 자 관리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위탁기관은 기관명이 어떻게 되느냐 대표자는 누구냐. 위탁액은 얼마냐, 위탁료.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명. 위탁기관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 대표는 누구인가. 전반적인 위수탁기관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촌협약사업. 우리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20년에 세웠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5년 활성화계획 수립을 21년 5월로 했다고 되어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21년 6월달에 농식품부 농촌협약공모를 선정되어있다고 했어요. 공모 선정 당시에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금년 올해 진안읍, 마령, 주천, 백운, 성수 기본계획을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럼 기본계획 착수하는건 뭐예요, 용역을 하고있다는 얘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 하고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하는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이 여기까지는 다 확보되어있다. 그러면 지금 안천면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성수까지는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서 꼭 해야되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의견을 들어야 되는거니까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천은 어떻게 할거예요. 공모준비를 하고있는데 여기는 아직 선정이 안된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7년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농촌협약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참 어렵고 느닷없이 농촌협약네트워크 센터를 한다서부터 이게 지금 퀘스천마크가 붙어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한 자료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저도 별도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간담회 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와 22년도하고 23년도. 우리 지금 중소기업 지원현황자료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 전년도하고 올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중소기업요?

이루라위원장

네. 중소기업 지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10월달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완료됐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간담회 일정은 빠른 시일내로 잡으셔서 오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주 장시간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지적만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업 사업이라고 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뭐 답.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더 잘 챙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진안군청 산림과장 박춘선

이루라위원장

박춘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쪽,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호수 지정관리 철저입니다. 동향교회 뒤편 돌배나무 생육을 위해 수관솎기 및 주변 잡목과 덩굴을 제거하였습니다. 여건상 보호수로 지정이 어려워 노거수로 관리하고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7쪽과 8쪽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의 겨울철 물 고임 구간은 배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욕장 입구에는 모감주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지만 편백나무를 지속해서 식재 또는 보식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천면에 식재된 돌감나무는 구간별 생육상태가 고르지 않고 면민들의 민원이 있어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종갱신 또는 관리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은 9쪽, 임도개설 등 임업인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임도는 총 62개 노선에 287km가 개설되어 있으며 5년 단위 임도 설치 계획에 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제6차 임도 설치계획 수립시에 임도가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목장림 조성 관련,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립 수목장림 조성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찾을 수 없지만 적합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홍보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 임가는 420세대이며 임업 직불금 지급 예정 대상자는 219 임가입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 임가 중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개별 안내까지 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정원 추진상황입니다. 지방 정원 조성대상지와 관련한 민원과 여러 의견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중지하였고 12월 초 전문가 포럼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립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는 국유림과 교환절차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꽃묘 수종 및 식재장소 선정 검토입니다. 로터리와 도로변, 화단의 꽃묘는 군민들이 선호하고 오래 지속되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약초타운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경관조명과 데크시설 등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쪽, 산촌생태마을 관리철저 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여 관리해제를 해야 하지만 농촌에서 살아보기,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등 부서별 연계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18쪽,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산림보호지원단을 20명으로 늘려 배치하였고, 외지인들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홍삼축제 꽃 조형물 중 로터리 조형물은 야간조명을 위해 태양광 투광등 3개를 설치하였으나, 조도가 약간 낮았습니다.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방정원 조성관련입니다. 지방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 5월 착수하였으나 10월 5일 중단하였고 12월 초 전문가 포럼을 거쳐 대상지가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관련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음식 개발과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업,성장분야 13개 단체를 지원하여 상생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임특산물과, 지역자원, 인력 등이 치유원과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 2024년에 산림청에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5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3쪽, 산촌생태마을과 친환경 생태건강 치유도시와 접목하기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9개소중 8개소가 사후관리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관리해제 예정이지만, 관리해제시 마을주민들과 협약으로 소유권 및 관리를 마을공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연계사업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자연재해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233개소를 연중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지역 대피대상 세대는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사방사업 등으로 취약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으로 도로변 공유지 관상수 식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품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유아숲체험원 현지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안내판과 잔디 보식을 금년내 보완하고 그늘막과 유실수 등 사계절 연속성 있는 경관수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시설물은 수시점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박춘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9쪽에 임도개설 및 포장 등 임업인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여기에 보면 사유림, 도유림, 국유림이 나와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사유림이 46개 노선, 21만 키로미터라고 되어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210.08키로미터입니다.

손동규위원

아, 210.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유림에 이렇게 임도를 낼 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어쨌든 개인 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사용승낙서를 받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다 받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바뀌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임도를 내고 나서 바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동규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내고 나서 바뀐 경우는 뭐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그런이야기를 한번 할건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지금 우리가 임도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렇게 포장되고 나서 포장을 해서 그때 토지 승낙서를 받고 나서 도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버렸어. 근데 이게 내 땅이라고 이걸 막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되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토지를 살 때 임도라든가 도로가 놔있는 상황을 알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규위원

생각은 하는데 내 재산권이라고 해서 그걸 주장을 하면 지금 종종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같은데 뉴스에 예를 들어서 마을 길도 아니면 큰길도 내 도로가 여기에 내 땅이 있어가지고 딱 막어버리잖아요. 못가게 그러니까 그럴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직 까지는 없었는데요.

손동규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의을 해서 풀어나가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만 그렇게 막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그걸 예를 들어서 정 거시기하면 조례를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도로를 내면 어쨌든 소유권을 주장을 하다든가 하더라도 한 10년 이라든가 이럴때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고시를 하면 그렇게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방안이 있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농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임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로라든가 임도라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13쪽에 보면 지방정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고, 며칠 내로 우리 지방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린 또 회의중이라 거기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방안 같은 거 좀 되어 있는면 미리 말씀 해주실 순 없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다음주 간담회 때 좀 이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전문가 포럼으로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을 하고요. 포럼이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우리 또 정책자문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좀 장소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렇게 하실 때 다음주 포럼할 때 저희가 참석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2시부터 하는데 좀 혹시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 되시면 중간에라도 한 번 저희가.

손동규위원

혹시 나중에 확정짓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포럼할 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의견 듣고.

손동규위원

의견 듣고 나중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장소를 잡아서 한 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결정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결과보고를 듣고, 또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철저 이게 돼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사실 상위법으로 보면 개인 산 말고는 임산물 채취가 금지 되어있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임산물 채취를 못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하지만 진안에 우리 진안 특성상 뭐 봄에는 도토리라든가 우리 각종 버섯종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런 걸 많이 채취을 해서 이렇게 소득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이걸 영농법인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진안사람도 단속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많이 좀 그 신고하는 건수 중에서 관내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걸 우리 관내사람 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러죠? 그래서 각 어떻게 마을 같은데 이렇게 단속하는 데도 있는데 진안사람이라고 해도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서 몇 분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에 우리 진안군민이면 그런 것 좀 완화해 줄 수 없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도 같은 면에서 사시는 분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관내분이 오시든 외지인이 오시든 어쨌든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또 이렇게 단속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관내 분들이 그렇게 좀 적발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조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좀 웬만하면 진안 관내 분들은 좀 거기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내 분들은 이해해 주시라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신고들어오면 좀

손동규위원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할 때 외지에서 온사람들 우리가 막자고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관내에서도 이렇게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26쪽을 보면 진안 유아숲체험원을 저희가 현지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18 18 근데 그늘막 설치 부분에 또 저희가 미끄럼틀도 한번 타봤더니 조금 밑에 부분이 아이들 타기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말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직접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름에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쇠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저희가 그때도 더웠을 때 갔는데 우리가 만질 때도 뜨거웠는데 아이들 여린 피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화상에 우려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현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완을 못했고요.

손동규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철하고 맡는 부분은 저희가 천으로 만들어서 씌운다든지

손동규위원

그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해놓으면 또 먼지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중간 매듭들이 쇠로 된 부분들은 그게 화상에 위험이 있겠더라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쇠로 된 연결 부분 이렇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또,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독일에서 우리 군하고 좀 잘 접목 될 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우리가 산을 갔었는데 잠깐만요. 어딘가 아시겠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거기는 현지를 못가봤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번 보시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우리 진안하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거기가서 이야기 중에 참 여기는 우리 진안하고 접목시키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진안에 산도 많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접목시켜서 해도 충분히 인근도시에서 가족들끼리 올 수가 있겠구나 특히 아이들이 있는 얘들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휴양림이라든가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조성할 때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저희가 다 공감했던 가셨던 분들이 공감했던거라 한 번 충분히 우리 진안군도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아니면 지방정원도 할 때도 이런걸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한번 8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사전검토 철저하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정천에 상초마을, 조림마을 구간에 있는데 나무가 감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 구간을 지금 주민들이 여론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시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민원도 있고요. 감도 또 고르지 못해서 보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그래도 감이 괜찮지 않냐 그런 또 말씀도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상학. 아니 저저.

이미옥위원

마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마조학동 그런쪽으로 가는 길은 감나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안쪽으로는 감나무로 조성하는 게 맡을 것 같고요. 그 하초마을, 상초마을 그 구간은 좀 더 한번 면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에 맡게 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 들은 어떤 나무가 있나요? 수종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은 없고요. 일단 경관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들 보다는 우선 좀 면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이미옥위원

지역주민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또 그지역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위원

저도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감나무가 고르지 못하고 또 기후변화로 해서 감나무가 많이 고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지금 월평다리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쪽으로 가다보면 지난번에 민원인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팀장님께서 한번 나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그쪽을 좀 잘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나무를 같이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올해 수립용역이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내년쯤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되어있나요? 계획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용역은 10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내 후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내 후년부터 그러면 2025년쯤에 아마 심어지게 되겠네요. 나무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민원 들어오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나무를 좀 이렇게 벤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 팀에서 해주실 수 있으시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늘 피해라든지 시야 때문에 그런 문제 들어오는 데로 최대한 빨리 처리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의견 수렴을 잘해서 좀 우리 지역에 맡게 나무가 수종이 돼 좀 진안군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4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예방이라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금 그래도 빠르게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사항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233개소 현장 순회점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취약지역 39개 이용개수를 추가 파악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11개 읍면은 일제 조사를 하셨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때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릴 때 그때 추가로 긴급하게 산하고 인접한 산사태 취약한 위험한 지역을 추가로 파악한 것이 지금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또 더 특별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 산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42쪽 봐주시겠습니다.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두군데중 단양리에 완료된 농촌활력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복합센터 부지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기존에 나무들을 이식하고 새로운 나무심기 또 쉼터조성 등을 추진했는데 다목적복합센터 공사 진행중인데 도시숲사업이 각 사업별로 문제는 없나요? 이 부분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나무라든지 요런 작업 공정하는 과정에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을 좀 했고요. 건물만 있으면 좀 황량하니까 그 옆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여기를 일부러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많이 좀 이식을 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그쪽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상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숲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지금 어디에 어떤 수종에 나무를 또 심고 계시는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지금 한전에서 진안중학교가는 도로 에코르 휴아파트죠?

이미옥위원

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그쪽 주변 포함해서 이게 소규모로 분산된 그런 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공1차 가는 옆이라든가 몇 군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을 어떤 걸 심고 계시는 건가요? 단풍나무 또 뭐 그런 혹시 그런 거 아니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구체적인 수목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교목보다는 좀 관목이 주로 식재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보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보고 보면 각 부서별로 나무식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 도시숲사업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부서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잘 관리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용역보고에 할 때도 저희가 관련부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건물질 때 이제 그런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88쪽에 산약초타운 시설관리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지금 사업비가 국도비가 포함해서 88억원이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셨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산약초타운 공간적 범위가 정곡리까지 확장하여 원연장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접근성이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관리현황을 보면 산약초타운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는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스물일곱 필지가 있었습니다. 스물일곱 필지중에서 스물두 개 필지를 매입을 했고요. 다섯 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섯 개 필지 중에서는 그때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 그리고 또 매매할 의사도 없다. 한 사람이 두 명이 세 필지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소유자가 연락처도 안되고, 작은 부지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 필지는 또 사정토지라고 해서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섯 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관광과에서도 지금 테라피타운이나 마이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토지 지금 매입이 다 같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관광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옥위원

보니까 산약초타운 부지에 인접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지금 자료를 보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은 관광과 따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구간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관광과하고는 다른 토지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가까이 인접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관광과하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아마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입하는 토지들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왜냐면 그쪽하고 어쨌든 정곡리하고 연장리하고 그쪽하고 함께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서로 이제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 관광과에서는 지금 여기 이쪽에 마이스테이 그쪽 지금 하고 테라피타운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산약초타운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그때 6페이지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적있죠? 그때 당시는 이명진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보호수로 관리하는 수종이 상당히 많죠? 노거수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전에는 저희마을에도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학교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학교를 우리 지역에서 희사를 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썼는데 폐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버려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있으니까 관리도 안되고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사유지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김명갑위원

보호수는 지정이 되어있을 거야 되어 있어요. 사유지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동네에서는 수호신처럼 이렇게 가장 오래되고 그런 진안군에서는 소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소나무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는데 저희 모교에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뭐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자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보호수가 전체적으로 59주에다가 금년에 추가로 5주를 더 지정을 받았는데요.

김명갑위원

59주에서 5주 추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러면 64주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예산이 한 개가 있어서 제가 다 돌아보지를 못했는데요. 한 번.

김명갑위원

자기 마을에 있는 건 다 소중한 나무라고 생각할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도 마을을 떠나서 진짜 뭐 관리가 군 자체적으로 특히 더 보호수 아니 뭐 더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더 세밀히 관리를 해주시고 사유지가 있어도 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토지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더 좀 심의를 기울여야만이 사유지에 있는 토지주가 마음대로 그나무를 훼손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세워주시기 바라고 우리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되어있는 수종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보호수 지정된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김명갑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내판하고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걸 사유지에 있는 지주도 이걸 마음대로 하면은 안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도 있거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18쪽에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불법채취 단속요원을 더 증원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36쪽에 소득보조금 홍보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복분자나 이런 우리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홍보비 조로 어떤 면은 홍보를 잘해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어떤 면은 전혀 홍보가 안돼가지고 실제는 사업을 했는데 그 신청을 못해서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절실할 걸로 지금 요구가 되는데 한 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후계자라든가 임업인 단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목반 대표님들도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농가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읍면이나 이장님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게 지원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생각 외로 조합원이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합원 아니면 그런 소득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그런 규제는 조금 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임업인 조건이 임업인 이긴 하는데요.

김명갑위원

임업인하고 조합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통성이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걸 좀 보완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그거하고 연결 된 건데 표고사 재배지원 사업도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원목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여기 규격대 하우스 아니면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래요. 일반 아시바로 해서 통풍도 잘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 이런 규격으로 짓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나요? 표고사? 표고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격시설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김명갑위원

그건 해주고 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 이제 하우스가 아니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아시바로 해갖고 이렇게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공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더 선호를 하더라고 농가들이 그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바꿔서도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찾아보고요.

김명갑위원

더 튼튼하다고 보면 나는 구태여 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더 표고농사를 할 때 더 좋은 품질이 생산이 된다고 보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더 찾아보고 가능하면

김명갑위원

저희 진안 지역은 사실 산지가 70%가 넘는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원목 생산이 좀 다른 시도보다는 많은 지역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덧붙여서 말하면 원목 지원도 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또 한 번 받았으면 몇 년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부인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자기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우리 인삼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법을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림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의를 해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바꿔 달라고

김명갑위원

여기서 우리 진안은 특산 지역이다 보니까 해발이 높고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그건 사실인데 오히려 그게 더 튼튼하고 그렇다는 농가들이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88쪽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많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도 다녀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력을 잘 알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게 지금 24년 1월에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에 개장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지금 유실수 다른 나무를 좀 보식하거나 바꾸고 유실수로 좀 식재할 계획이 서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약초타운 말씀이지죠?

김명갑위원

예. 유아숲 거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유아숲체험은 그때 의원님들 의견 주신 유실수라든가 또 4계절 계절별로 이렇게 쭉 꽃도 피고 그런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더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뿐만아니고, 뭐 이런 초화류까지 같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유실수도 만져보고 그런 경험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하여튼 이게 내년 1월부터 개장을 하면은 그게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정해서 그렇게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게 이제 조례에 따르면 10명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10명? 현재 위원들로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지명직위원 4명, 뭐 여기 또 보면 진안군 산림조합장, 사방협회전북지부차장, 엔지니어링 대표 교육원차장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좀 전문성 띈 그런 분들이 진안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외부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이분 들은 어떻게 보면

김명갑위원

현직?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전문가이시고요.

김명갑위원

전문?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제 관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장하고, 여기 진안교육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명갑위원

그래도 이제 물론 전문가라고 해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어디가 취약지 더 잘알 수 있는 소지도 사실은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진안군민이 군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관내 이렇게 좀 주민중에서 추천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과로수 관리하는 팀원들이 한 10명 되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6명정도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6명정도 그분들 가지고 다 전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애로점은 없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가로수 관리하는 분들하고요.

손동규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패트롤 팀 급할 때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하시는 일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많아서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요즘에 가로수 관련 민원도 많고 관리하는 양도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좀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져서 어떻게 뭐 증원시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뭐 조금 예산이 배정이 되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일단 16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산촌생태마을 관리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백운에 산촌생태마을은 사후관리 매각된 것 매각됐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작년 5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반적인 사업의 맹점이 보조사업 연한이 십년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런 건물들 다 이렇게 어찌됐던 지어가지고 10년 기다리면 소유가 된단 말이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사업의 맹점인데 10년이 되면 소유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군에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그 밑에 주천 양명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내년 2월이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내년 2월이면 이제 군에서 벗어나는 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관리 기간은 넘어가지만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통보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관리 기간은 지났지만 이제 백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뭐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관리기간은 넘었지만, 그 마을 이번 겨울철에 마을별로 이제 주민들 모이시고 하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기간 해지를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좀 협약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해서 좀 의견도 듣고 관리를 좀 마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되는 시설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참, 소유가 바뀌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들이 중심이 있는 분들을 안 놓으려 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응. 그런 부분들 하여튼 법적인 맹점이라서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시설물들이 관리가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법적 테두리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관리기간은 넘어도 저희가 하여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2쪽에 우리가 산골음식 상품화 이렇게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다섯 개 5종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위에보면 산골음식 5종, 이 5종이 다 개발돼서 레시피까지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때 용역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음식으로 해서 좀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단계고, 여기서 좀 발전은 못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이게 22년도에도 이월됐던 내용이잖아요. 사업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어차피 우리가 산골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려면 어찌됐든 소비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한, 1종이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진안 와서 아 참 산골 진안에 산림권에 있는 지자체로서 아 참. 이 음식은 참 맛있다. 그렇게 되는 레시피 하나는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산림치유 엊그저께 꾸러미 사업도 나왔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잘 연계시켜서 꾸러미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 밑에 산림약용식물은 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으로 이미 넘어갔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도에서 용역을 세워서 이제 예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뭐 전에 국회의원실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예타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산림청에서 하는게 낫겠다해서 지금 내년도 산림청 용역비로 4억원 예결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어쨌든 국회 예결위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4억이 용역비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예. 어찌 됐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6쪽 유아숲은 우리 의원들이 현지도 다 갔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위치 선정도 좀 접근성이라는 게 좋지 않지만, 어차피 설치 여기 되어있으니까 지면도 고르지 못하고, 수종도 단일수종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때 본의원이 화목류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유실수가 아니라 화목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꽃피는 화목류 그다음에 열매도 달리고, 그런 부분에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경사지 기울면 자꾸 흘러가니까 그래요. 하여튼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 됐든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는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그건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일단 불용예산이 5천 5백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있고, 또 반납도 액도 5천 한 5천 4백 8십 이렇게 있고, 이제 쭉 이월 사업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과장님 생태축 복원사업 본래 목적이 뭐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금남호남정맥이 정맥이 끊어지는 그 부분을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동물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끊겨서 이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야생동물들의 통로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야생물이 그 운장산 이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였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지금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총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완공해서 현재까지 총 얼마 들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총 사업비는 66억원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집행액은 약 50 몇억 정도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66억인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아까 불용액하고 반납액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집행액은 63억 8백만원

동창옥부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얼마가 더 들어갔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당초 53억원에서 약 9억 8천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53억에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10억정도 늘어났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번 설계변경이 있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3차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4차, 4차까지 있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4차까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약 10억 예산이 증액 된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런 설계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현지에서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하다보면 현지 여건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 증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 그쪽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큰 공사에 있어서 금년 설계변경 요구했을 때 실무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할 때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 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승인해 줄 때 승인은 누가 하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심의 없이 그냥 거기 시공 측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변경 요구했다 변경이 오면 그냥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과장님이 싸인하고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확인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아마 원가심사라든가 요런 부분까지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까지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원가심사, 거쳐야죠? 원가심사를 거쳐야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산림과 임업직이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런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어찌됐든 금액이 크니까 통 원가심사 받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최초에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몇 퍼센트 이상 아마 변경됐을 때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원가심사는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도 원가심사는 우리가 20억원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원가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원가심사를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원가심사 그쪽에 대상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원가심사를 다 받았나요? 4차 변경할 때까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3차까지 받았고요. 4차는 감액이라서 아마 지금 안받은 것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4차원가 심사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총금액이 3차에서 안넘어가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원가심사도 다 받았는데 그게 3회까지 변경사항만 원가심사 됐어, 그러면 원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사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다녀봤잖아요. 동물의 움직임 반경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을 4번 정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까지 공사 터널 길이를 그렇게 길게 하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마 동물들만 이제 보면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아마 정맥을 잇는다는 관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정맥을 잇는 것은 그렇게 안 넓혀도 정맥은 이어져요. 어찌 됐든 그 공사에 있어서 우리 도 감사에 지적받았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어찌 됐든 도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약 한 9천만원 가까이가 감액돼서 처리는 됐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 보면 설계변경 내용 중에 보면 배수로 공사가 중복돼서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 당초 계획보다 흙다짐이라든가 이게 필요 없는데 흙다짐을 변경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도 감사에 지적받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 시설직 이런데하고 협의체를 하든가 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만큼 정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세심하게 살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팀장이 토목직 시설직 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살핀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용역사업 발주 내역을 한 번 보세요. 용역사업에 이게 용역 발주되어 있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 사업이 20년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은 그 전에 19년 이전에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9년, 2019년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본의원이 2022년까지 행감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용역 발주 내용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렇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다음에 2020년부터 해서 쪽해서 이월내역이 쭉있어요. 이월 사업내역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이월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그게 집행 현황에 있습니까? 그게 그것은 시간상 차후에 잘 확인해주시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 집행내역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확인되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변경 때 보면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가시설 안전을 위해서 개축을 해가지고 추가하겠다. 2차 그러니까 변경내용을 보면 다 그냥 행사, 아니 시설만 거길 보면 길이, 폭, 높이가 있어요. 근데 폭은 20에서 26.5메타로 늘었는데 길이는 줄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 그 돈이 여기서 줄었고 여기서 늘었으니까 증액될 사유가 없는데 여기 보면 계속 증액은 됐단 말이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추경요구 작년에 할 때 우리가 900억 아니 9억인가 추경에 세웠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때 자재값이 상승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자재값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길이나 폭이나 높이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30 길이가 30.3메타로 3차변경에선 길이 가 줄어들었어요. 47. 47.2미터에서 3차 변경때 길이가 30.3메타로 줄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진짜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도 하고 현장도 보고 진짜 이게 변경 성 타당성이 진짜 있는 건지 심사숙고하고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봐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넘어다니면서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걸 들여서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 행감 기간이 됐길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에는 좀 우리가 이런 큰 공사있을 때는 각각 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은 찾으셨어요? 없으면 차후에 말씀 주시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 저희가 아무튼 좀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좀 너무 과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세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도 좀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지금 이제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6쪽 소득보조금 지원사업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질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릅을, 두릅이 상당히 평당 보면 제가 소득자료를 보면 평당 만원정도 소득이 나와요. 우리 관내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심고 있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두릅은 실질적으로 봄에 심으면 그 한해 그 해는 수확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야 이듬해 봄 수확, 활착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해서 이듬해에 투자비에 이분의 삼, 이분의 삼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식재 사업계획을 할 때 두릅만큼은 가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다음에 50, 89쪽 보겠습니다. 지방정원 이제 나중에 다 간담회 때 말씀주신다고 해서 그냥 구체적이진 않고, 용역을 금년 10월 5일날 금지시켰는데 뭔 사유가 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장소가 특정이 되어야 그 장소에 대한 그런 타당성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중단하고 요부분은 이제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장소가 선정되면 다시 이어서 계속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중단을 좀 시켰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직, 일단 그러면 대상지도 아직 물색이 안된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대상지 크게 몇군데 정도 해서 그런 부분가지고 포럼도 가지고 또 꼭 거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압축해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어찌 됐든 큰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애리어 안에서 이제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원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어찌 됐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정원이 있으면 지역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접거리애서 그렇게 되고 그 정원에서 제 바램은 어떤 축제 같은 것도 그 정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그냥 정원 꾸며놓고, 그냥 관리만 하고, 그것보다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내에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대상지를 과장님이 서두르지 마시고 주민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대상지 선정을 심도있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그 밑에 가로수 수종 선정시 정천 상초마을에서 조림마을 감나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몇 가지 추진률을 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보니까 11월 16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하다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중지시켜서 한달간 더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라든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것이 수반이 돼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36쪽 16번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금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인 기간 근로자 우리가 진안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기간 근로자가 285명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 중에서 우리 산림과하고 관련된 기간제 분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면 45%인 129명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산불감시원 그런 사람들 말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순수하게 거기에 보면 숲가꾸기하고, 가로수 관리, 양묘 생산, 그다음에 숲가꾸기 패트롤 그다음에 화단 및 꽃길 제초작업 하시는 분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 다섯 분야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여름에 30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뜨거울 때는 뭐 오전에 해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예를 테면 환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분들은 정말 애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 전체 환경을 제대로 해서 일을 지금 진안읍 꽃 단장 다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 해외연수를 각 단체마다 거의 안보내 주는 곳이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다 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단 몇 분이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서로 가려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반장님이 계셔요. 리더 하시는 분들이 우선 그런 분들이라도 한 분씩 해서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각 기관단체 그런 분들은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취약지에서 애쓰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살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왕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51쪽이요. 밑에 쪽에 31.45%가 절감률 이게 절감인지 아니면 과다 설계됐는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지금 절감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가심사, 원가심사해서 31%를 감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과다설계돼서 절감한거 아녀. 제가 볼 때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흙을 운반하는 거리라든지 거리가 뭐 좀 길게 잡혔다든지 흙을 운반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운반하다가 다시 남원으로 계산 했다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근거리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저희가 이제 IC 앞에 흙을 갖다 쓰고 했는데요. 그런 운반 거리라든지 또 관목식재 하는데 그런 뭐 연수 좀 이런 부분 몇 가지 도에서 감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59쪽이요. 임도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해요. 지금 정천분들이 임도 개설 원하는 데가 어디냐면 파출소 뒤에서 부귀면 황금리 가치마을 그쪽을 임도를 내주십사 주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원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물론 임도 목적은 산불 났다든지 할 때에 가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불을 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를 원하는 이유가 임도개설을 통해서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저거도 십리길 이십리길 걸어다닐 때 그때에 정천장을 그리 넘어서 왔데요. 가치에서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지금 연세드신 분들은 그 길을 원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면장 했을 때 올라가봤어요. 거기까지 가치마을까지 제가 올라가봤어요. 지그재그로해서 두 번정도 꺽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도개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물론 장기, 어떤 계획에서 넣어야 되겠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6차 임도개설 계획서 수립할 때

명진

이명진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이 부분 반영하고요. 뭐 구체적인 그런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편백숲이 지금 일방적으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나 단조롭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5천만원을 개선했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등산로 말씀이죠?

명진

이명진위원

예. 등산로 편백숲 반영할 것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우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다 가시는 분들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돌아 내려오니까 너무나 단조롭다. 그래서 능선으로 해서 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0도 이거는 예산 반드시 반영 해주십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지방정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과장님 죽도에요. 죽도, 정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 수반되고 일반 정원도 보통 조금만 한 뭐랄까 연못이라도 있어야 정원이라고 하지 그런 것도 없는 곳은 정원이라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죽도를 제외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만 이 죽도라는 자체로 저는 정원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동향가는 길에서 제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중간에 잘라가지고 바위를 잘라낸 것이 정말로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정말 저기가 명소 될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쪽 부분을 전답으로 쓰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것은 언급할 것은 아니고, 저쪽 동향가는 길에서 만약에 죽도가 되면 이쪽 죽도하고 구름다리를 뭔 다리를 놔서 건너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를 끼지 않은 지방정원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 적어도 제 소신으로는 그래요. 죽도를 반드시 끼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데로 예를 들어서 습지나 그 끼고 하다면 그게 습지지 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도를 타당성 용역을 당초에 했었고, 거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그런 기반 여건도 있지만은 거기가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지질 공원으로 되어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연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름다리라든지, 그 주변을 좀 더 가꾸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어쨌든 정원을 하든 안하든 떠나서 하가막하고, 또 죽도 쪽 동향쪽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제가 지질 그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질 거기에 지정됐다고 그래서 하나 보탬이 되고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방금 그런 규제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어쨌든 뭐 그래도 사유로 됐든 어쨌든 간에 다수가 여기를 원해요. 주민들도 죽도를, 죽도를.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이번에 포럼할 때도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의견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 생각에 이제 어떤 뭐랄까 어떤 분들은 혼자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어도 저 자체가 정원이라싶다.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훼손만 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산림치유 건강꾸러미를 개발을 하셨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과장님 뭡니까? 이 사업에 정확한 명칭?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꾸러미 관련해서.

이루라위원장

예. 꾸러미 관련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명칭하고 이제 서로 조금 약간씩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치유 꾸러미 이렇게 했는데요. 같이 통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어저께 농축산유통과하고 지금 연계 이 꾸러미 사업은 농축산유통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만도 이 관련된 사업의 용어가 각각 3가지씩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대체 이 사업의 정책성이 무엇인지 혼돈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제 향후 또 뭐 금후계획을 보면 진안고원 치유음식 활용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산림치유원을 중심에 두고 우리지역을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지금도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산골음식 관련해서도 용역을 한번 산림과에서도 했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전에 예.

이루라위원장

예전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에서도 산골애찬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내신거 알고 계시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어떻게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같이. 그래서 저희가 치유원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음식관련해서 이제 농촌자원 하여튼 농촌지원과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개발된 것하고,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서 치유음식 같이 이제 조모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결국. 이 꾸러미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나중에 산골애찬에서 메뉴화된 음식이 밀키트가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용어에 그런 통일성있는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진안고원 산골애찬은 브랜드화가 됐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나름대로 그 과에서 로고도 만들어서 브랜딩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저도 보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산골이에요. 처음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골음식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게 산골애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냥 진안고원 산림치유 뭐 산골꾸러미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산골도 부각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연계성을 해서 통일 정립을 시켜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어쨌든 저희가 하는 목적이 꼭 치유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상품들을 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우리 상품권 보답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산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치유하고 연계한 이 명은 또 따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좀 고유명칭이 좀 통일성이 있게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방정원 관련해서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관련해서 지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은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용역이랑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4월에 용역 착수가 들어갈 계획인 겁니까? 내년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같은 게 나오면 조금 공유를 해주시고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장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지금 산림청이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진안군이 좀 주도적으로 좀 같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진안에 큰 국제사업이 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MOU 체결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18년도에 산림청하고 전라북도 해가지고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21년도에 서부지방 산림청하고 같은 협약을 또 체결내용도 동일해요. 근데 결국 서부지방 산림청도 산림청 하나에 같은 기관인데 별도로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꼭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서부지방 산림청하고도 업무가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청하고 했지만 서부지방청하고, 좀 세부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청하고 할 때는 좀 큰 틀에서 했던 것 같고, 서부지방청이랑 할 때는 좀 그 뭐가 좀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도 결국에는 산림청이 지방조직인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별도에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혹시 이 MOU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건 별도로 이제 예산은 아직 없고요.

이루라위원장

향후도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거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제 산림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체결할 때는 아마 지방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하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유원이 개원되면은 이런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별도 예산으로 투입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2023년에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24년에는 미선정이 됐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국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가지고요.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장

아예. 이 사업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내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20년에 자료를 보면 진안의료원, 22년에는 보건소하고, 마령면사무소, 그다음에 백운면사무소 그리고, 동향면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올해 장애인복지관하고, 주천면사무소 그리고 백운흰마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20년하고 22년에도 동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신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예. 똑같이 그 국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부다 국도비 확보해서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2년도부터 지금 공모 선정 현황이 나와있는 자료인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22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었다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22년에 선정된 사업들 관련해서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자료에는 없는 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보면 년도는 22년으로 나와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은 없고, 또 22년도하고 관련된 공모사업 건도 지금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사업 년도를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보면 환경개선으로 참 좋더라고 그리고, 만족도도 큰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실 계획이신거예요.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내년에는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는 우선 이 사업이 다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앞으로는 계속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25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놓고 있다가 사업있으면 공모를 하고, 아니면 꼭 필요하면 군비를 약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은 한 25년도 사업이 있을지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대책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준비한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두 번째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사후관리 부적정이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관련해서 2019년부터 30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적정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행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전체 부과 대상이 이제 3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할 때 그 산식을 잘못해서 이제 좀 부과를 덜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기준액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작년도 기준액을 부과해서 좀 적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토지주가 뭐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돼서 감액을 해야 하는데 그냥 부과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되돌려 반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인 사업 건은 340만원인데 회수는 지금 2십 1만 6천 5백 5십원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추징을 더 해야 할 부분이 5십만 5천 7백 1십원 이 부분은 더 회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액은 반환을 해줘야 할 금액인데 이게 2백 7십만 6천 6백 3십원. 이 부분은.

이루라위원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물론 이행되어야 하는 금액이 3백 4십만원 이상 되는데 감액이 2백 7십여만원으로 좀 크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어떠한 사유로 감액 액수가 큰 건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지전용 신고을 받았다가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럴 경우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반환을 못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다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업무도 물론 많으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체크도 하시고, 정리하셔서 지적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또, 산지전용 허가 시에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 감사자료에 보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잘 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좀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민원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소홀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우리 산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훼손된 산지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돼버린다면 재난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잘 챙기셔서 혹시라도 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8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방정원사업이 이제 앞으로 100년대기 바라보고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장도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을 특별히 중단하신 이유는 대상지 선정이 아직 확실하게 안됐기 때문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참 아쉽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만 해도 어느 특정지 대상으로 놓고, 거기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대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다르고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확정하고 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 할 때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 사업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용역에 있어서 그때도 용역을 착수한다고 하셔서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설명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시다가 대상지 문제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고 중단을 하셨다는 부분이 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처음에 용역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이루라위원장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기 적당한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그 부분이 너무 무리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그래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하셨을 때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느 대상지까지가 그럼 검토가 됐었나요. 용역사에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달라는 찾아서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안들어가 있고요. 그때 시작할 때는 대상지를 한군데 정해놓고, 그리고 그 외 다른 곳도 한번 더불어서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너무 무리다 그 용역사에서 진행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한곳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중단을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저희가 이거 용역 착수가 몇 월에 됐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5월 달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사에서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주민들의 뭔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상지에 관련해서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착수는 5월 달에 했는데 그때부터 대상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그런 적합지가 어떻게 찾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서 지금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용역을 준비하는, 용역사에서도 준비할 여러 자료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대상지가 먼저 선정이 되야 그 대상지에 맞는 무언가에 이제 뭐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어찌 됐던간에 지금 또 대상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된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포럼 관련해가지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또 이 관련된 용역은 무엇입니까? 지방정원 10월 13일에 지방정원 포럼대행 용역을 착수를 한 걸로 나와요.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포럼을 해서 대상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하고, 우리가 주민들 의견도 듣고자 저희가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면 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런 제3자의 위치에서 그런 포럼 진행을 하고자 그래서 용역을 의례를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예산은 그럼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3,120만원이고요. 한국식생학회라고 지금 이쪽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단체에 다 지금 저희가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12월 1일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홍보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진행률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 안나갔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포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홍보가 나오고 하는데 아직 안나와서 지금 다음주 정도 해서 우리가 뭐 일간지라든가 또 이런 각종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이 간단한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 미래 세대를 위해서 100년 대기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지금 날짜는 내부적으로 12월 1일로 정해 놓으셨고, 아직 관련해서 용역 결과나 그런 부분에 정리도 안됐는데 지금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불과 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러고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련해가지고 이 용역을 착수를 하셔서 이 포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장님 왜 하시는 거죠. 이 포럼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정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부터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읍면 주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좀 자문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용역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루라위원장

오늘 11월 15일입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시기가 어느 정도 그런게 다 정리가 돼서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결국에 이거는 형식적인 포럼이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지방정원과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함에 있어서 이런 시도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불과 한 보름여일 밖에 안남겨놓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하여간 통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루라위원장

포럼 일정은 다시 한번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저희, 조차도 포럼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이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명진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죽도도 지방정원으로써는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실시를 하셨죠. 주민들한테 기대감까지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지질공원이라는 그런 이유와 또 다른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거기는 부지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운산습지로 우선은 정하셨다가 의회에서도 일부 반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도 노력은 해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정원해서 관련해서 1차 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그러한 실수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하시는 거 아니세요.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12월 1일이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한데요. 12월 1일이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참여율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참여율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여러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제3회 위치에서 뭔가 형평성 있게 용역도 착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그러한 취지라고 해서 행정에 그러한 불신을 깨버리고 싶어서 용역까지 착수하신 거라면 주민한테 더 신뢰를 주셔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기가 너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대상지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지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설명회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일단 한번 일정은 저희가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전문가를 좀 섭외하는 그런 일정이 굉장히 어렵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잡는 부분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문가의 맞추는 일정은 안되겠죠. 그거로 인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잡힌 일정이라면 결국엔 이 부분도 주민을 위한 설명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그분들 일정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 일정 잡히기 전부터 빨리 모든 게 준비가 돼서 현수막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혹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 내용전달 완료가 됐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아직 지금 외부로 나가진 않았어요.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건 우리 과장님 이 지방정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 정원으로까지 확대를 보고 대상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은 국가 정원까지에 그러한 사업부지가 되지 않아도 사업지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목표는 국가 정원까지 같이 가는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한 목표라면 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앞으로 우리 산림과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죽도처럼 그러한 반발로 인해서 다시 난관에 봉착되는 일은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우리 체험 관련 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잘 개선 해주시길 바라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제가 그때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맨발걷기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참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친구들한테도 많이 유치원이나 그런데서 숲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공간에 맨발 걷기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이제 이건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게 유아숲체험 관련해가지고 산약초타운 내외 이 시설을 넣다 보니까 너무 좀 협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약간 조그만 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군립자연휴양림까지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제 한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함양의 휴양밸리 내에 어린이 친구들 놀이시설이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가셔서 참고도 해보시고, 이 시설 때문에 함양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제가 그때 다녀왔을 때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산림과에서도 한번 이 사업 진행하실 때 가보시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동규 의원님께서 사진보여 주신거해서 독일에 바움비펠파트 거기 저희 다녀온건데요. 이 사업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에코토피아 사업 관련한 전망대 사업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지방정원에 대해서 한가지 좀 혹시 말이죠. 지방정원하면 산림청정원도 아우른다고 볼수 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림정원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를 들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을 말씀이시죠?

명진

이명진위원

산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진안군은 산이 83%예요. 83~4%까지 가는데 산림을 이용을 정원을 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라에서 산림정원이라고, 따로 크게 규모 있는데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곳은 없고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가 돼서 가꾸는 그런 쪽이 개념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뭐 이런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수목을 위해서 가꾸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산만 가지고는 좀 정원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산림을 산림자원을 이용한 정원을 꾸미는 것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가, 지금 원대한. 지금 일단은 지방정원을 해서 나중에 정말 국가정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순천만 정원같이 거기를 엎어 먹을 수 있는 있다고 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것은 힘들죠. 예산이

명진

이명진위원

그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를 못미친다면 차라리 우리가 자원이 산림이다보니 산림을 이용한 정원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산림조합.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제가 볼 때는 순천만이 성공한 이유가 그 물을 이용한 거기도 거의 인위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순천만 정원이라면 그런 어디서 감히 거리를 넘다 볼 수 없는 그런 정원이 있으니 거기의 따르지 못하려면 우리만의 갖는 자원을 이용한 정원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하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5월 달에 우리 영국하고 프랑스로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관련해가지고 보고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진안군과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관련한 보고서를 자료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입니다. 보고자료 3쪽 우리군에 맞는 미래형 소득사업 발굴 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물과 발굴과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 현장수요 중심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신품종, 유럽쪽 포도, 홍산마늘 보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과 지역특색에 맞는 딸기, 미니 단호박, 노란 오미자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기술과,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농업지영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3쪽에 항당뇨 고춧잎 품종 확산 및 상품화 개발 지역적응 실증시범을 했고, 또 고춧잎 음료 상품화 50,000병 정도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연구 기관은 어디이며, 실증시범 결과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로 실증한 고추품종은 원기 2호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품종은 혈당강화 성분을 그런 잎전용 고추인데요. 저희가 당조고추라고 해서 당뇨에 좋은 당조고추라고 저희가 2018년도에 농촌진흥 원기 1호를 개발을 했는데 당초 고추하고 원기 1호를 개발할 때 사용한 재료들을 가지고 교배를 해서 이번에 원기 1호라를 것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사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저희한테 통상실시계약이라고 저희한테 1년에 10,000잎씩 30,000잎에 그런 종자를 보급하는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통상실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저희가 센터 내에다가 실증포에 다가 지금 시범을 식재를 해서 한 20만 잎정도 종자 채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농가 애농에다가 현장 실증 그런 해서 최종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원기 2호를 저희 농가에다가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열매보다 잎 전용 고추이기 때문에 지금 가공식품으로 잎을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음료라든가 그런걸 개발해서 섭취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기때문에 음료 그런것도 관내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고추잎을 그렇게 잎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동안 앞으로 실증시범을 한다는 말씀이고, 또 애농에서 지금 실증시범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

이미옥위원

올해 지금 했다는 말씀. 작황은 어떻게 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작황상태는 양호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20만잎을 지금 채종을 했고, 또 애농에서도 8만잎 공급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보급하실 예정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가에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고춧잎이라는 우리 기존에 고춧잎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제가 감히 해봅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춧잎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또 진안군에 또 어떻게 보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 홍삼연구소도 있고, 또 연구소에서는 홍삼 우리군의 농축산물을 특용작물과 활용한 연구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RIS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므로, 항당뇨 고춧잎 전용 품종에 대한 농가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정말 농가소득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유럽종 포도 우리 지금 베니바라드가 일부 심어져있고, 블랙사파이어를 우리 지역에서 몇 농가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열과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4개소 이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답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블랙사파이어는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서 올해 열매를 수확을 했고요. 2개소에는 열과가 심하게 나와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개소에서는 열매가 적게 나오고 마령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직 매뉴얼이 보급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 나라는 저희는 사실은 말렸습니다. 열과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얘기를 듣고 꼭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것은 품종 두고 봐야 할 품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여름내 잘 관리를 해서 수확을 얼마 앞두고 놔서 열과가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이제 노력은 다 했는데 말 수확기에 허망하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상심이 커서 이걸 좀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농가 우려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베니바라드도 있지만 블랙사파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금년도 그 두농가는 금년도까지 지켜보고 아마 수종 갱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수종 갱신을 할 때 우리 센터에서 다각도로 한번 여러 품종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좀 뒷북치는 정책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런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김명갑 의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다른 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나중에 뒷북치는 그런 소득작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도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샤인 머스캣이 작년까지만 해도 육칠만원 가던 것이 지금 올해 반절도 안돼요. 지금은 뭐 1만 5천원에도 1킬로에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 있는 농가들에게 농사를 짓는 작목선택이라든지 소득작목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째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돈된다고 해서 절대 따라서 모방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한 가지라도 좀 자체적으로 좀 꼭 농업기술원이나 거기에서 보급한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발굴하면 되지 않을까 발굴했으면, 안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 부근에 남의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어떤 기계 뭐야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그거 땜에 안되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유럽쪽 포도는 주로 이제 껍질째 먹고 씨가 없고 이런 품종들이 유럽 종이 많이 있거든요. 생과일로 먹을 수 있는 품종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런 주 품종들을 무주로 지금 이 품종 말고도 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품종들이 심어져 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단지 포도나무 과일 종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실내로 우리 뭐죠? 케익에다 올리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체리?

명진

이명진위원

체리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 체리도 지금 저쪽 지원한사람들 올해도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체리를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체리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양하고 보급하는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꼭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몇 번 실증 직접 하든지 꼭 거기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벼나 이런 것들도 보면 각 농가에다 시범사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 그 토지에다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있어야 좀 대화하기가 그러는데 과장님이 있어서 자 우리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이니까? 주무과장님이 진안 농업을 봤을 때 진안 하면 농업 작목은 그래도 이거다 하는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 주제이긴 한데 이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센터에 역할은 이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것보다는 진안에 맞는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앞으로 진안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을 해서 실증시험을 해서 그것이 잘 적응이 되면 저희가 한 3년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이제 이게 잘 적응이 되면 행정으로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주사업인데 아까 우리 동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대표작물이 뭐냐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뭐 저희가 소규모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들로 잘 발굴해서 추진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도 위원님이 질문하면 우리 과장님은 인삼이나 홍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하시네...어찌됐든 우리가 진안이 농업군 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농업군으로써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보면 1등이라는 게 없어서 아쉬워서 한 번쯤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자료를 놓고 진흥청하고 좀 분석해서 이거 하나는 한번 새롭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해서 진안에 메카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정도 찾아보는 그렇게 분석해서 내놓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우리 고경식 소장님이 진흥청가서 고춧잎 전용에 원기 2호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원기 2호를 그래 한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접목을 해보자 했으면 이런 풀랜을 한번 제대로 세우셔서 우리 살림 치유 꾸러미 예? 그 사업을 지금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산림과에서 상품화사업도 했고 우리 농촌지원과고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을 한번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팅해서 상품화로 만들어 낼 것이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산림과에서 아까 다섯 개 뭐 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과연 상품화로 용역에서 내놓은 게 과연 우리가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기술센터에서 농심품 연구사업을 한번 해보든 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해줘서 예산도 중복이 안되고 협업 잘 돼서 진안에 메카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기 2호를 잘 한번 육성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부분도 잘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권장해서 과다생산돼서 소비가 안되면 원성을 다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그냥 간단한 여기서 느끼는 감이 어차피 음료나 그런 걸로 개발이 되어야 돼요. 음료, 그러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음료생산 그런 데하고 어느정도 매칭이 돼서 여기 전량 수매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해야지 이게 먹는 잎사귀로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같이 병행하고 어떻게 보면 먼저 우선시 대여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제 답변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준고랭지에 기후에 이점을 활용한 틈새 소득작물의 발굴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실증재배 노력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가 그래도 우리 산골애찬등 음식 메뉴들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이번에 그 효과로 열심히 한 결과물로 또 상까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너무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작목들이 연계되는 데에서 상품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뉴화 우리 식당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산골예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하고도 같이 메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건 중완료 2건, 추진중 2건, 불가 1건이며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추진중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 부품은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교체하고 오래된 기종은 불용처리 후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비가림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천면 임대사업소에 설치된 농기계 무인임대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판을 부착하여 어르신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톤백저울을 3대 추가 구입하였으며 내년 초 준공되는 안천면 임대사업소를 비롯해서 2025년까지 백운, 주천, 성수에 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해서 주민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과 12쪽 진안고원 산골음식과 산골애찬 관련입니다. 올해 진안공원 산골애찬 비아이 개발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홍삼축제 시에도 홍보 부수를 운영하면서 산골애찬 15개 업소 홍보물과 명함을 비치하였습니다. 진안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음식점주 참여도 중요한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하겠고, 진안 산골애찬 홍보를 위해서 중앙, 도 경연대회도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골애찬 업소별 차별화와 서비스 교육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진안고원 대표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골음식 관련 용역 실시 전 타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제2가공센터 신축시 관내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음료가공품 생산입니다. 올해 1가공센터에 소규모 음료공정 스크류착즙기 등 19종 27대를 구축하였으며 연말까지 음료류, 홍삼음료류에 대해서는 해썹 추가인증을 획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예정인 제2가공센터에 유지류, 선식, 침출차 등 여섯가지 유형의 가공라인을 신규로 구축하여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제품 상품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이 유사한 농업인단체 통‧폐합 추진 검토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진흥단체는 총 7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별로 설립목적과 이념이 다르고, 중앙하고 도 조직과 연계로 저희 군 단체로 통‧폐합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단체별 행사를 경연제로 실시하고 연계가능한 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진안군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입니다. 올해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인 소규모 가공 기반 지원을 위한 동결건조딸기, 새싹인삼분말, 홍삼딸기잼 등 가공품목을 추가하여 23품목에서 28품목으로 가공품목을 확대하였고 농업인 가공 실습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가공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의 농업인단체를 이끌어주시고, 뭐 진흥단체 및 품특목단체 지원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농업인단체 회장을 맡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추세가 뭐 진흥단체 행사는 지금 추진을 다 했고, 농업인 날 물론 합의적으로는 했지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진흥단체를 격년제로 하고, 농업인 날 행사는 뭐 전 농민이 다 품목단체를 포함해 진흥단체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제 한해는 농업인 단체별로 각 7개 단체별로 회원 대 이런걸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농업인 행사를 그 각 단체별로 진행 한 해에는 농업인 행사를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단체별 행사는 추진을 하지 않고, 농업인 날 행사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별 행사는 격년제로 진행이 되고 사실은 농업인 날 행사도 사실은 격년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농업인 날 행사는 격년제로 안 하고, 해다마다 기념식을 해야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해야 되고 진흥단체 행사는 격년제로 해도 농업인 날 행사가 있으니까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물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단체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협의를 해서 되도록 진흥단체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농업인 날 행사는 그 쫌 그래도 기념식만이라도 해서 우리 진안에 농업을 위해서 애쓴 분들을 위해 시상도 하고 우리 진안군에 농업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 한마당이 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지원 현황이 지금 2021년부터 올해까지 77명으로 되어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선정된 사람이 77명이라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지도를 해줘야만이 사업을 성공을 해 가지고 빚쟁이로 안 남고, 우리 진안이 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 다른 기존 농업인들도 참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서 근데 지금 옛날에는 한농연 출신들이 그래도 회원 간의 유대가 잘 됐었는데 지금 우리 후견인들은 사실 잘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세대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저희들 지금 돌이켜 보면 저도 한농연 출신인데 뭐 저희 아들 세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물론 같이 어울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러려면 서로 유대 간의 행사를 참여하면 더 좋을 듯한데 우리 관련 우리 지원과장님께서는 좀 그분들이 같이 단체에 참여하면서 영농기술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규 후계농업인 선정이 되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김명갑위원

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때 후계농업 회장님이나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리셉션 식으로 그런 대회장도 만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후계농인들도 이런 후계농 조직에 참여해서 같은 정보 공유도 하고 유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 사업 사업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소형농기계 있는 지금 임대를 해줄 때 부속작업기 괜찮겠지만 다 보험은 다 들어있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농기계 대해서 저희가 905대 정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다 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사고 났을 때 또 뭐 대여해주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해가는 농업인 대상 말씀이시죠?

김명갑위원

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물론 해당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지도감독하는게 첫째겠죠. 사실 보험을 받기 위해서 보다도 잘 지도를 해서 작동법이나 작동법을 잘 알려줘야 기계도 아무래도 무리가 안가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대여를 해줄 때 각 우리 임대사업소마다 잘 그런 부분들 잘 주지시켜서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해주시를 바라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 덧붙이면 지금 사용년안이 진안 임대농기계를 입찰 매각을 하고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관내 농업인들한테 우선권으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도 140개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했는데 이게 오히려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너무 일반 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입찰이 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정해놓고 너무 고단가에 매각이 안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불용농기계 이렇게 매각을 할 때는 물품관리법 최소가격을 해놓고 그 중에서 입찰하시는 분의 최고가격을 하는 방법을 사실은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몇 개 농기계에서 좀 과열 증상이 있어서 몇 개 농기계가 좀 농기계가격이 높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3~4차 매각까지 갔을 때는 거의 뭐 같은 폐기물 처리 그런 수준 밖에 안되는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옛날에도 사실은 또 저희가 70대 정도 지금 불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좀 사전에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농가들끼리 본인이 그걸 좀 보유하고 싶으면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높게 사시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막상 경쟁이 붙어 사놓고 보니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수리해서 매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수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담은 없겠지만 수리도 안하고 하다가 사놓고 막상 또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괜히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예년에 했던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좀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고려하고, 또 우리 임대 센터에서 그래도 간단히 수리해서 할 것은 수리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산골음식 산골애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농진청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이런 큰 영예의 대상을 받았는데 이런 개발된 음식들이 우리 실생활에 좀 접목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안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36쪽에 보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이 나오는데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화에 선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예산이라고 뭐 재원별 사업비라든가 전혀 없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혹시 간편 음식을 어떤 종류로 할 거고? 사업비나 이런 걸 어떻게 책정할 건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사업은 농촌진흥청하고 롯데 그룹계열에 롯데 프리시즈라는 음식관련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 진안에 진안이나 각지역에 어떤 향토음식이나 이런 대표음식들을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제공할 수 있는 밀키트를 상품 가능한지 그런 것을 이제 제출해서 그걸 통과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마이담에 갈비 시래기갈비 전골 그것을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선정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이 상품을 롯데마트나 롯데마트가 전국적으로 엄청 만잖아요. 그 마트에 상품이 출원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 이 상품이 판매되는 금액에 0.1%에서 0.2% 정도 매달 제출한 업소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말에 그게 출시가 될 계획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돼지갈비가 약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런 선호도를 배려해서 고기를 변경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3월 달부터는 전국 롯데마트에 시래기갈비 전골이 밀키트 상품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액의 우리가 수수료를 음식업체 제출한 업소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데 장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내달 한 1백 5십만원정도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꼭 이건 아닌데 저희가 행감했을 때 다 지켜보고 있죠? 저희가 농축산유통과라든가 다른 쪽에 이야기할 때도 진안에 흑돼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이니까 진안오면 우리 돼지 관한 흑돼지에 관한 어떤 진안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진안 가니까 또 어떤 음식 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용담에 홍선옥?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돼지국밥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 그런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레시피가 달라졌는가 그런 거라도 딱 뚜렷하게 돼지국밥 해서 이런 것도 같이 금방 말씀하신데 같이 접목 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됐던 진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대요. 전주에 흑돼지 여기 가면 엄청 밀린다고 근데 왜 진안에서는 그 흑돼지 대한 그런 걸 안 넣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딱 놓으면 뭔가 특화된 음식 이런 걸 상징적인 그런 음식을 같이 이황이면 우리 저기 진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또 한가지 3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등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 행정시 구입 신청이 들어온 곶감금형기 외 여섯종을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하셨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주신대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임대 농기계를 선정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읍면 건의사항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사실 8가지가 임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뭐 곶감금형기를 예를 들면 한건 아니지만 이제 정천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걸 많이 요구가 되가지고 사실은 이런 걸 했는데 요구할 때보다도 이렇게 조금 사용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00명정도한데 설문실시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내년도를 이렇게 수입 농기계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좀 될 수 있는데로 많은 농업인이 들이 이용하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3년간 이용율이 1회 불가 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농기계 구입 예산이 비효률적으로 사용된 것 같아 좀 아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 구체적으로 개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공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김명갑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전체 우리 진안 농업인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때 그런 설문조사도 한 번씩 병행하는 것도 같이 모여있을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또 연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2023년도 또 농진청에서 이렇게 상까지 대상까지 받으셔서 저도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53쪽에 아까 우리 김명갑 의원님께서 후계농업인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책은 보니까 후계자분들이 주작목 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래 농업을 책임질 후계자 경영인들이 전망있는 작목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또 후계농업 정보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분들이 모임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따로 연도별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모임은 따로 연도별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1년에 두 번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아무래도 우리 진안지역에서 벼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격면에서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작물들을 교류하면서 본인들끼리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작목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또 후계농이 계속 지금 우리 진안군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인 현황을 보니까 30대에서 50대는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고, 20대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후계농으로 이렇게 같이 경영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산골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 지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에 까지 왔지 않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이 상품이 상품화 됐으니까 또 밀키트 상품을 출시 할 경우에는 판매나 결과 또 소비자들 만족도도 좀 확인하고 로컬매장이나 진안고원몰 등 확대와 검토할 것으로 필요가 보입니다. 혹시 다른 메뉴를 확장할 수 있는지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농촌지원과에 뭐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국정감사를 보다 보니까 농업진흥청에서 87억원 예산을 드려서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률이 지금 전국 평균 4.1%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군도 확인해봤더니 약 천여명이상 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은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작물 재해까지도 또 예측할 수 있고, 문자 등 또 정보 시스템으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지역도 우박이나 포구 이상기후로 이제 농업분야 재해 피해가 높아진 만큼 홍보활동이나 안내 등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상기후에 대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해주면 좋을듯싶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여 농가한테 기상재해 이거 제공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이게 정보 동의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런 기상 과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듯싶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장이 먼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유럽의 농산물직거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올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동안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2개국을 걸쳐서 다녀오신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출장비가 3백6십만원 부족하게 느껴져서 혹시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으로 국비 예산을 지방비하고 함께 된 것이 3백 6십만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국제 유류가격이라든가 상승으로 많이 사실은 이제 연수자가 자부담을 해서 좀 다녀온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업무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참 특히나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이가격으로 전혀 6박 8일 기간 동안은 3백 6십만원 턱없이 부족할텐데 혹시 나 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랐던 부분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처음에 책정이 진흥청 책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주신대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연수자들이 이제 소정금액을 자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혹시 보고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주로 갔다 온 내용은 이제 농산물 유통시스템하고 가공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수를하고 왔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유통관련시장이나 대행마트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하고

이루라위원장

직거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유통하고 가공쪽 위주로 보신 것 같고 아마 보고서는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37페이지 관련해서 약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참 이런 좀 수요조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상급기관에 도 감사 지적이 되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대농기계 구입 관련해서는 좀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우리 농가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이용률이 낮은 농기계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 산골음식 관련해가지고 참 제가 작년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임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농진청에서 농촌사업으로 우수사례 대상까지 선정하는 그런 또 쾌거를 이루셔서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대회 관련해가지고는 마이담만 참여를 했었던가요? 우리 산골애찬 참여했던 업체 중 마이담만 진행이 했던건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마이담은 그 밀키트 상품에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 센터가 이번에 받은 것은 농촌진흥청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식품이나 가공 분야를 농촌자원 분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기관이 표창을 받은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공모사업에서 농친청하고 롯데프레시하고 같이 이제 해서 공모를 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롯데마트 측에다가 납품을 할 때 아마 그런 계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 상품이 되는 밀키트는 아마 다른 데로의 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거나 대기업은 이런 부분이 되게 깐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될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치유 건강식 관련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음식 관련한 그런 사업들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과에다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도 이 산골애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밀키트가 출시가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롯데마트 측에서 진행했던 공모라고 하면 아마 그런 제약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산림과하고 연계를 한다면 밀키트 제품이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산골애찬에 참여했던 우리 브랜드 업소들이 이 부분까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성장을 성장을 시켜줘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산림과에 업무 협약은 제가 산림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겠다 하셨으니까 모든 용어도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하나의 통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산골애찬으로만 했을 때 제가 진안고원 진안임을 알려야 되지 않냐 해서 진안고원 산골애찬으로 통일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부서 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제 현재 앞으로 밀키트 관련해가지고 좀 더 진행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 진흥청 사업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 기존 상품을 롯데마트에서 공모를 했을 때 출시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밀키트 상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 그래서 이제 저희 산골애찬이나 아까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한 음식들 중에서 우수한 상품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밀키트 상품화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꼭 산림과하고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 우리 진안고원 산골음식 브랜드화 시키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이제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역할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참 많은 이벤트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또 홍삼축제 때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셔서 어찌됐던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메뉴 개발도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61페이지 드론 방제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론 방제 지원현황 및 확대계획을 보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23년도에 31ha를 방제를 했고, 삼백팔십여만원의 세입을 올린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 방제 민간사업단에서는 172ha를 방제를 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ha당 방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마지기에 이천 아니 한평에 30원, 30원입니다.

이루라위원장

한평에 30원씩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장

만족도는 혹시 어떤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되고, 그런 방제 작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벼농사나 이런 콩 이런 유에는 드론방제를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저희가 드론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살포를 하게 되잖아요. 이웃 경작지 대해서 이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는지 꽤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경지에서 저희가 드론 방제를 할 때는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산림방제라든가 그런 건 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게 있었는데 농경지는 대부분 저희가 논이나 논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의 다 같은 논이나 그런 경작지여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지금 저희한테 제보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드론 방제가 있어서 많은 농가들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은 하시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번에 수매현장에서 만나신 어떤 농가에서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드론 방제가 좋기는 한데 이제 이웃 경작지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까봐 아무래도 공중 살포를 하면서 그 끝에 모서리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 병이 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도 조금 잘 해주시고요. 한번 또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답변 해주시실 사항 있으실까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벼농사에 잘아시다시피 좀 병이.

이루라위원장

깨씨무늬병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많이 왔습니다. 깨씨무늬병이라든가 그런 병들이 사실은 방제도 방제지만 저희가 지력 보강을 안하고 화학비료 위주로 좀 하고 또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가 다 기계화가 된 사안이라 농업인들이 사실은 벼농사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지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발생되는 사항이고, 아까 같이 드론 방제로 하다보니 깊숙히 논 아래까지 침투가 좀 안되는 그런 것은 어쩔수 없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공동방제기 이런 것들 평야지 논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공동 방제기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좀 더 외부로 깊이 살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하고 지금 한번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백마성쪽이나 논경지가 넓은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걸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아마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드론 방제 관련해서는 많은 이용률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3쪽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77명 중에 31농가가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대출을 안 받았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21년도에 안받은 사람들이 5명이나 되고, 22년도에도 7명이나 되요. 23년도는 얼마 선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대출 신청 기간이 2년이내에 다음연도 12월 30일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탈한 건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 후계농은 이제 최대 5년 안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한걸로 바뀌었습니다.

김명갑위원

5년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2년에서 지금 얼마전까지 몇 년 전까지 만해도 2년이었는데 이제 젊은 후계농들이 많고, 젊은 후계농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정밀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농심품부에서 기간을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신청한 농가도 2026년도까지 이제 신청르 하면 되니까 좀 몇 농가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아까 우리 이미옥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벼도 농사도 있다고 근데 작목은 바꿀 수가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승인을 하면 사업계획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좀 잘 관리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작목이 유명하지도 잘 지도를 해주시면은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성공을 해야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세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9쪽 한 번 보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읍면에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대부분의 비치된 기계들이 대동소이 할줄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혹은 농산물, 농작물을 어떤 농작물을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농기계가 필요 소장이 달라질 수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쪽 북부쪽 같은 경우는 인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삼관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수요조사하면 아까도 감사 때 지적됐는데 수요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매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돼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정말 그지역에 필요한 농기계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매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해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꼭 좀 그걸 준용을 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정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3쪽은, 13쪽은 저쪽에 지금 어디 쪽하고 관련이 있냐면 33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만 뭐랄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진안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부분이 보조금이 없으면 아마 그런 조직들이 난립하지 않을거에요. 자꾸이게 보조금이 있다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문어발처럼 계속 더 생기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같은 기능이 있는 예를 들어 농업관련 단체라면 전부다 한 번에 해서 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그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도 보면 한사람이 각각 다른게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다 그렇다는 말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 대부분 단체는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위주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산있으면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데 더 보태야 되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안아플라고 그러겠죠. 기득권 때문에 그런걸 버려야 됩니다.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겁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리고 31쪽에 보면 소득보조금 이게 보면 다 자부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10%있고, 한것도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할정도에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건 거의 100%말이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다보니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신청률은 높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할 때 정말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다 신청절차 받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정, 누구 내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은 없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읍면이나 다 공고를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해서 현지심사해서 현지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염두해도 하면 절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업을 1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누가봐도 그사람 해주려고 했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정말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그 53쪽이요. 53쪽보면 후계농업인들 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계농업인들이 이게 이제 아까 언급한 것 처럼 보조금이 아니라 이건 융자란 말이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채무상환 못 한분들 많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이분들 중에서 후계자들 중에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1년에 1~2건건, 1~2분정도 예. 취소사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저희가 농업측하고,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농업 피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최소한 소명해서 사실은 이렇게 일시납부 그런 걸 없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제말은 융자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때 상환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을 그런 사람도 다소 있는걸로 알아요. 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이 상환 아니 융자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상환을 제대로 못한 부분 채무가 있는 부분 그 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저는 기술보급과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드론 방제가 나와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드론 방제 하는데 혹시 지금 방제 하는데 햇볕이 뜨면 방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새벽에 이왕에 할 때 새벽에 해서 이슬이 있을 때 방제를 해야 타고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데 그 9시 이후에 햇볕이 뜨고 나면 조금 효과가 많이 반감되거나 아예 없다고 그래요. 근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주신대로 해뜨기 전에 드론 작업단들은 거의 6시 정도 시작을해서 10시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항공법이나 이런건 관련이 없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법적으로.

손동규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관련이 있다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오후나 이런 때 그런 시간은 드론은 할 수 없다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항공법에 규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될 수있으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일찍 하셔서 이슬이 안거쳤을 때 그래서 어차피 방제 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산림과에서 산골음식 개발한 5종이 있어요. 그중에 진안의 삼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게 삼합이 뭔가 알고 계세요? 진안삼합이라고 되어있더라고 5종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제가 사실은 먹었는데 시식을 해봤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그때 총평가에 할 때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시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이제 삼합이 많은데 진안삼합 하니까 독특한 삼합이 있냐 어찌됐던 돼지고기가 주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주 메뉴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삼합에 식품분야에 전문가로서 예. 음식에 궁합이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진안 삼합이 뭔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음식궁합이 맞는 건지 좀 더 서포트해서 밀키트 아까 개발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양하게 협조 체제하에 성공하는 산골음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농기계 폐오일 뭐 잘 부족함 없이 공급이 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5천리터정도 구입 해놨는데 현재 한 1만 6천리터정도 공급을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부족 없이 적기에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폐오일도 수거를 제때 제때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전문업체 두 개 업체 한테 의뢰 해가지고 수매하면서 모아지면 전문업체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농지 이용률도 높이고 하려면 결국 농기계 사용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때 그때 폐오일도 수거돼서 오일도 공급이 돼서 농가들이 원할히 농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한 번 보면 우리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정착현황을 보면 그래도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하고 거의 뭐 정착률이 77%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혹시 연령대들도 좀 조사가 가능 한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신청이나 받고 할 때 다 그런걸 기록하게 되어있어서

이루라위원장

조사 가능하고 내년자료를 준비를 해주실 때에는 연령때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체재형 가족농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세대 나이 때가 선호를 하시는지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러면 대체 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한 연령대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5~60대가

이루라위원장

5~60대가 가장 많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현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의회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 이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에서 6쪽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단 고설재배방식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고설재배의 경우 농작업이 편리하고, 양수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영농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설재배 농가 대상 컨설팅과 전문가 영상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설재배 농가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재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새 소득작목 발굴 시 작목 경쟁력을 고려한 기술지도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기후 및 소비패턴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애플망고, 아열대 채소 등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을 발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배와 상품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 하단, 시범작물 재배 시 접근성 좋은 곳으로 사업장 위치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노지 과수전시포, 아열대하우스등 실증시험포장을 군민 및 내방인들에게 연중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외부 기관 또는 농업인들의 견학 요청 시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으며, 시범재배 지역 선정 시에도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벼 품종 전환 대비 우리 군에 맞는 품종 시험재배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주요 벼 품종은 신동진, 해담쌀, 동진찰 3개의 품종입니다. 벼 품종 전환 대비 전북농업기술원과 5개 품종의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자체로도 10개소 농가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하단, 탄소중립정책으로의 시대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신기술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내용과 유사하므로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고춧잎 전용 신품종 확대 보급 관련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인 원기 2호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성 고추품종으로 전년 11월 농촌진흥청과 통상실시 계약하여 올해부터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만립을 채종하였고, 이중 8만립은 새싹채소 재배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남은 종자는 내년도 시범사업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원기 2호 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 잎고추 육묘재배 및 음료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 사업종료 후 기존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시범사업 설계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2개년 동안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2개 작목 발굴하여 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기술 등 개발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작물의 수경재배를 확대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용담면 깻잎, 안천면 포도, 주천면 상추 품목에 이어 올해는 성수면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 9개 농가 대상 미니단호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온기에도 출하가능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양액냉각기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단경기 고소득 작목 개발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과에서는 2021년부터 벼 재배 전체농가 대상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단 한 번 처리로 약효가 약 90~100일 지속되는 약제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창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 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2천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수준입니다. 논벼 재배,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등이 메탄가스의 배출 원인이며, 가축 분뇨, 질소질 비료 투입 등이 아산화질소 배출 원인입니다. 산소가 적은 논토양 조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메탄생성균을 저감시키고자 논물 중간낙수, 휴경기 경운 재배기술 등을 지도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화학비료 시용을 막기 위해 토양정밀검정 실시,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바이오차 활용 사업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축 장내 소화촉진 미생물 3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인 지도 및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 22페이지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새 소득작목 발굴 시 작목 경쟁력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자꾸 아열대성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그러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손동규위원

지금 비도 아열대성 기후에 맞게 예정에 없던 비들이 계속 내리고, 갑자기 내리고 그런적이 많아서 작목에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지에다 했던 품목들이 지금은 시설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전에 뭐 일례로 지금 진안의 사과들 장수사과 이렇게 잘되던 것들이 지금 뭐 제천이라든가 강원도 쪽에 올라갔고 그쪽 기후하고 맞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재배하는데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기술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11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라고 제가 그때 군정 질문 때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얼마전에 11월 8일날 벼에 대해서 벼농사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신동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수매품종에 참동진 이렇게 있지만 브랜드화 시키고 또 농협에서 남은 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25년까지 신동진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신동진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지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 추후로 제가 김제라든가 인근에 있는 여기 장수라든가 이쪽에서 깨씨무늬병이 발병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걸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식량과학원에 벼 전문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 벼가 유일하게 유독 그 깨씨무늬병이 약한가 그 부분은 현재 그런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제를 선정해서 아마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올해 특히 유독 깨씨무늬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뭐 연구를 해 본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때 참여하셨던 농가들 중에 경험으로 이렇게 깨씨무늬병이 발병한 논에는 다음에도 반드시 깨씨무늬병이 발병하더라 그래서 타작물 발병한 논에는 타작물을 심던가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러면 연초에 우리 농민들한테 좀 그런 벼농사 특히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걸 숙지하셔서 교육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내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때 벼농사 편성을 해서 올해 문제되었던 것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29쪽에 스마트팜 시험사업이 있어요. 시험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1년도에는 9개소 22년에는 7개, 23년에는 열 삼 23개소로 되어있는데 스마트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스마트팜사업은 물, 비료, 에너지 등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환경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요. 스마트사업이 전교하다보니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보수가 필요함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특히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속 교육과 지도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분들이 실패를 안보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고요. 저희 센터 실증시험포에 스마트테스트 교육장도 있고, 이제 간이로 가령 일반 단동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령 뭐 관수라든지 관비 시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센서를 박아 가지고 자기 감으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센서에 의존해 가지고 원격으로도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벼 품종 전황 대비 우리 군에 맞는 품종 시험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험재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신동진에 대체할 작목 대한 고민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은 참동진 실증재배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했고, 특수미로 여리향과 미호 십리향 등 시험포로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신동진에 비해 삼동진 생산량부터 미질 등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내년도 그 정부수매 품종을 참동진으로 당초에는 정했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하고 또 신동진이 현재 브랜드화 되어있고, 농가들이 익숙해 있습니다. 재배익숙해져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신동진으로 바뀌었거든요. 내년도 저기를 근데 참동진은 신동진의 장점을 주로 다 받았고요. 그중에서 흰잎마름병하고 이삭도열병이 강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당초에 진작부터 참동진을 염두해 두고 신동진 후속 품종으로 참동진을 염두해 두고 품종 비교 전시포뿐만아니라 농가 실증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진벼 계통에 참동진 뿐만아니라 계속 후속 그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는 2026년까지 신동진이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또 혹시 이런 참동진이 사실은 신동진하고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보니까 지금 특수미로 여리향이나 미호, 십리향 시범포를 운영하신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리향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우리 기후하고 맞나요? 진안군 지역에 기후하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십리향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향미거든요. 밥을 지어서 먹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향미 이런 개통은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데서는 향이 독특한 향이 더 잘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품종 비교 전시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관심을,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최근 마트에 가보면 일반미 10키로에 기준해서 신동진에 비해서 십리향이 5천원이상 가격이 이렇게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이미 정읍이나 김제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전라북도 대표 쌀로 활로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군도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양한 품종의 변화를 소득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시범사업 결과 농가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3개에서 4개 사업이 실시했는데 우리 시범사업에 경우는 국비비율이 높아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신청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국도비는 되게 100%로 보조율이 100%이고요. 물론 일부 도비중에서는 80%짜리도 있고, 군비는 되게 60%,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래 신청할 때 저희들 수요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신청자는 많은 편입니다.

이미옥위원

신청자를 지금 다 보급을 못하는 상황이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도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을 어떤 작물을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산성도 앞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가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할 부분 같고요.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농업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기술보급과와 또 예산 확보 등을 많이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또 보급도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완현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시가 지나고 있군요. 9쪽에 보면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존 하우스를 이용 시 이 사업을 좀 다른 7개소를 지금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지금 저희들이 쭉 돌아보면 기존 지원을 받았던 본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했든 해가지고 방치된 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또 몰라가지고 갈등을 겪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기존 하우스를 이용을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가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랬을 땐 앞으로도 그런 사업 이용해서 신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18쪽 한군데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담 진안해담쌀 작목반이라고 식량작물 종자생산기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남부에서 하는 겁니까? 북부 쪽에서 하는 지금 사업 지역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잠깐만요.

김명갑위원

18쪽 제일 상단 진안해담쌀 작목반에서 식량작물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 사업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채종단지 말씀하시는건지?

김명갑위원

이게 북부쪽에서 했는지 남부쪽에서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백운면 평장리 석전마을에서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저희들이 볼때는 해담쌀은 고랭지에서 원래 재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조가 짧고 그래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부산업권 겨냥해서

김명갑위원

예. 이게 연유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연중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종자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종자원에서 허락을 하면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단지를 고려해서 이 북부 쪽에도 한번 적응시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는지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종자원에서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담쌀 뿐만아니라 콩도 이렇게 채종포를 원하는 희망하는데가 있는데 그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종자원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특성상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란 얘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특수미상품화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수미 소규모 도정시설이라고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것도 지금 백운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들이 특수미를 재배를 해도 소포장할 때가 사실은 없어요. 진안군에 지금 여기 농협에도 하고 있지만 찰벼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저도 흑미재배를 하고 있는데 흑미를 재배를 해도 도정에서 로컬에다 납품을 하고 싶어도 포장할 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국비 군비 100%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인근 농가에서 수수료를 주고라도 가공해서 소포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입찰 과정 때문에 좀 저기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시설이 다 되어가지고 시험가동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명갑위원

올해는 그럼 힘들다는 얘기 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올해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안되지만 농가들이 우리 로컬에 납품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포장을 하고 싶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을 더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걸 또 방치 되어가지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상단에 특수미 상품화 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이 있어요. 어떤 특수미를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품종이 특수미인지 품종이 어떤 건지는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뭐 향미라든지 그다음에 흑미라든지 이런 특수미 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올해. 사업을 완료 했을거 아니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올해 사업은 완료를 한겁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까와 같은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좋은 품종은 비교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지는 가봤을거 아니에요. 우수한 품종은 또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잘 적응을 한다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보급할 품종이 있던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아까와 같은 사업인데요.

김명갑위원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분이 특수미를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김명갑위원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소규모 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김명갑위원

이것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사업이

김명갑위원

똑같은 사업이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으로 22년에도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명갑위원

이거 생산단지라고 되어있잖아요. 생산단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생산단지지만 사업내용은 소규모 가공시설

김명갑위원

그러면 잘못 설명한 거잖요. 초기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생산단지 통해서 나온 것을 상품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갑위원

생산단지가 있어야 거기서 상품화를 시키는거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미라든지 흑미라든지 여러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떤 품종인지 한번 비교분석 한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이완현 과장님. 농촌지도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동창옥위원

8쪽하고 금방 19쪽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특수미 종류에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2025년부터, 2025년부터 가루미생산단지 35ha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아세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 전문가인 기술센터에서 35ha 가루미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품종이라든가 품종선택이라든가 기술적 재배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서포트가 잘돼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가지고 가루미 생산단지가 잘 생산돼서 제2차 가공돼서 제품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금방 또 19쪽 김명갑 의원님이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가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겁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조금씩 뭐 조라든가 수수라든가 잡곡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공시설이 없어요. 방아를 쪄야 정미가 돼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강경골재 밑에 잡곡가공공장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사업비 지원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10년 넘게

동창옥위원

10년 넘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창옥위원

10년 넘었으면 이제 또 일반 소유가 넘어가 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필요한 사람도 돼야 하는데 그것도 10년 넘어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서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참 그렇게 시설이 적은 소규모 시설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진안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백운에 소규모 가공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특수미 이게 다른 농가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창옥위원

아 그렇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하여튼 전단 팜플랫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을 수확 철 그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31쪽. 퇴비부숙도 검사 실적이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창옥위원

어찌 됐던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검사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잘한 부분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농축산유통과에 자원화 사업이 있어서 젖소 낙농가들 있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동창옥위원

거기가 한 만 톤정도가 자가소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농가들이 알아서 처리한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려면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부숙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환경문제 없이 처리하냐 그랬더니 어제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한 10농가인데 몇 농가들은 아예 부숙도 검사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걸 또 우리 기술센터가 찾아서 해줘도 돼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동창옥위원

부숙도 검사를 안한 농가를 홍보도 하고 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부숙도 검사를 받고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야 어찌됐든 부숙도 검사 안고 뿌려서 문제되면 또 과태료 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냄새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센터에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서 내년부터는 전부 부숙도 검사를 받고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도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6쪽 앞서서 농촌지원과 행감장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소득보조금 지원사업이 이제 보시다시피 28쪽에서 30쪽에도 같은 내용인데 자부담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은 수요가자 많아요.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만큼 이제 공개신청을 통해서 정말 개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적임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꼭 지켜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금년에 과일들이 다 제대로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화상병이 올해 많았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은 없었고요. 화상병은 없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점백이 이렇게 점있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갈반병이라고

명진

이명진위원

점이 이렇게 다 찍힌거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탄저병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탄저병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걸 농약을 제때 안해서 그래요.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7월 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방재를 예년보다 더 심하게 했어도

명진

이명진위원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피해가지 못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어쨌든 하늘이 도와야, 하늘이 도와야 풍작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고, 내년에는 기후가 좀 좋아서 우리 특히 과수농가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만 빨아야 될 입장이에요. 좀 안쓰럽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쪽 퇴비부숙도 검사 뭐랄까 기기가 있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혹시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수분, 수분함량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수분함량이 너무나 많다고 다 불만이 있어요. 농가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데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치를 많이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여기까지는 뭐 안 하겠네요. 검사?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업체 저희들이 두 개 업체가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1년에 두 번씩, 두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혹시 나가시면 제가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기준 용량 그런거만 벗어나지 않으면 뭐 수매도 수분량이 어느 정도 상관이 없듯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뭐랄까 수분 좀 제대로 해서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구입하라고 안 해도 구입하리라 생각하면서 어차피 두 번정도 한다고 하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제대로 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가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이 거의 저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19페이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 관련 해가지고 22년도부터 지금 23년도 현황을 보면 미선정된 사업들이 있어요.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시범 해가지고 미선정이 됐는데요. 혹시 별도로 뭐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그 우리 품종 단지조성 사업을 올해까지 3년동안 했습니다. 그런 저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연이어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3년동안 7억 5천정도 해서 감홍하고, 아리수 품종을 저희들이 14.4ha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좀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부분은 디지털에 농업 사과 말씀 하시는게 아니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이루라위원장

이것도 사과 관련된 그 사업이었네요. 두 개 다 전부다 사과 관련된 사업?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딱 사과라고는 아니지만

이루라위원장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다른 포도나 이런 품종도 우리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농가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사과로 저희들이 3년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안 하셨던 거고 그러면 혹시 이걸 공모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품종 단지를 한번 실증재배를 해보시려고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어떠한 품목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장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다른 과수 중에서는 이게 지금 그 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루라위원장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포도 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게 미선정되므로 인해서 크게 뭐 이렇게 실증재배나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군비 이제 군비 사업으로 했던 아까 유럽 쪽 포도 사업 2개소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비 전환을 해서 원래 계획하신대로 포도로 진행은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공모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공모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 이런 공모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런 품종 같은 개발해주시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리 군의 실정에 맡는 그런 사업들로 잘 선정하셔서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