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김광열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효율적인 의회사무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선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연혁과 의회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구 및 인력은 1국 2팀 3전문위원입니다. 2023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육아휴직 1명입니다. 공무직은 2명입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전문성 강화로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의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지난 2월 중 강릉에서, 2차는 9월 중 목포에서 각각 2박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팅을 통한 국내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지난 6월 중 순천·여수에서, 2차는 10월 중 원주·철원·화천에서 각각 2박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위탁교육은 국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3개 과정을 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은 교육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연수업체에서 5개 과정에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지원관 충원 및 전문성 강화로서 정잭지원관은 일반직 5명과 임기제 2명 등 총 7명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1명, 행정복지위원회 3명, 주민도시위원회 3명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8회, 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타시도 비교견학을 3월30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연구하는 의정상 적립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로서 우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북구관광발전연구회,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등 3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연구용역, 토론회 및 세미나, 의정연구활동 행정경비 지원으로 업무협약 체결 2회, 토론회 1회, 현장답사 1회, 벤치마킹 5회, 보고회 5회, 연구용역 2회 등의 행정지원과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통공감확대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로서 먼저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의회소식지를 제작하여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신속하게 의정활동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수시관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방문 기념품을 제작하여 세미나, 국내연수, 간담회 등 공식적 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공식회의 운영 관련 자료와 의회 현안사항 등을 언론매체 보도자료로 적기에 배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이해도 제고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언론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보에 의원입법활동,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및 각종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방송설비 교체 및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모니터 설치로서 본회의장, 제1·2·3회의실, 방송실, 위원장실 네 개소, 부의장실에 카메라 추가 및 이전설치, 부의장, 위원장실 모니터 설치, 중계방송시스템 등 방송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 관련도서 11권을 구입하였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3회, 20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에 의전을 지원하였고 행사일정은 수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근무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속한 시설물 점검보수로 쾌적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소규모 수선 및 장비를 교체하였고,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를 업무분장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지원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육아시간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은 7회 87일로써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5회 33일입니다. 세부적인 회기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업무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의안등록 등 각종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입법고문을 운영하여 의사업무 자문을 받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 회의록 관리로 보존회의록 발간, 전자회의록을 게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설명회 개최 등으로 소통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의회 접수 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고,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체계 안정화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체계 확립 및 정책지원관 신속충원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써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을 실시하였으며, 인사 및 복무관련 조례·규칙 개정 및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초 정책지원관으로 일반직공무원 2명,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충원하여 정원 7명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충원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방송설비 교체 공사시행으로 카메라 부족 및 중계방송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인한 시청 불편사항과 영상품질 개선을 위해 의회방송설비 일부를 교체하고 보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본회의장, 제1·2·3회의실, 방송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네 개소, 제1·2·3회의실 카메라 교체 및 증설, 노후된 중계방송시스템 보강 및 교체, 위원장실 네 개소 및 부의장실에 실시간 모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체된 방송설비의 기능 및 호환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해당 공사에 미포함된 노후방송설비를 점검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북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구성으로써 의안 발의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나날이 복잡화, 거대화 되고 있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정자문단 구성을 위한 근거 조례는 지난 5월 19일에 제정하였고 의정자문단은 올해 12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정자문단은 인재풀로서 건설·건축·회계·복지·세무 등 분야에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조례안 등 입안, 예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의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김선효 팀장님, 조혜숙 팀장님 그리고 다양한 지식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님과 정책지원관을 통해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역점시책으로써 보고서 11페이지에 북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자문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나오는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나 관련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 정도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촉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한테 자문에 필요한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에 따라서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그 안건을 자문 요청하여서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제가 보면 보통 다른 분야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나 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의뢰를 다 해보고 그중에서도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전문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감안해서 협회나 전문기관에 위촉을 의뢰할 때 관련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각종 진정, 청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섯 건의 진정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구포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입대위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비싼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건을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의회에도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구청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여 보니 원래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더 비싼 업체를 계약한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건축과에서 공사중지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는데 한 결과 패소하여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와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비싼 업체로 선정한 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명동 일대 농로 개설을 건의한 사항은 화명동 금명여고 뒤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일부 민원인들이 그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금명여고를 학교 정문으로 출입해야 되는데 불편하니 그 농로를 옆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 사용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포왜성의 기념물 해지 및 철거 진정은 민원인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구포왜성은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하신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왜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요소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고 또 그당시에 성벽이 좀 무너지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약간 보수공사를 작년 연말에 준공한 상태이고 문화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함부로 이걸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덕천역 뉴코아 앞 주정차로 인한 도로혼잡 해결은 아시다시피 뉴코아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들이 손님을 받기 위해서 주정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고정식 CCTV를 이용해서 계속 단속하고 아니면 이동용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병행하겠다 북부경찰서에 불법정차 택시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협조를 요청해서 계속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에서 화명 강변공원까지 연결도로 건설을 건의하는 민원인데 이거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화명장미브릿지 건설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구청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요구 건이 있는데 이 민원은 일단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불편한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한 그 시점에 구청에서 단속을 바로 바로 안 해주고 또 저녁이나 휴일에 단속여부를 알기 위해서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들이 정확하게 언제 단속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틀린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민원으로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감사실에 이야기해도 감사실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해당과인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장님들한테 이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감사시에 지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민원인들은 저희 게시판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저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 홈페이지에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건 본청의 행정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 그 북구청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은 저도 봤는데 이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의원들도 여기에 구포 현대나 화명동이나 북구청이나 덕천역에 관련된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고 함께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동래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구민제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보면 이제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느끼는 행정상에 부당하거나 또 예산낭비 사례들을 자유롭게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열람할 수 없게끔 해가지고 또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주셔 가지고 보다 주민들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나 또 관련 사항이 적극 홍보되도록 하고 행감이나 또 의회에서 조사나 감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보안문제는 저희들도 수시로 보완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나가시면서 의원님 스스로도 문단속을, 잠금장치를, 락(rock)을 걸어놓고 이제 나가시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그 의원 개인번호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의원님들께서 지금 공식적인 의원 비밀번호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시게 되면 만일에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태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국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재실 표지판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의 추가질의 드리자면 엊그제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 책자에 오류 난 게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방을 전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방 저방 들어가서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아마도 사무국에서 허락을 했는지, 그랬으니까 아마 비번을 알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놓아두고 가는데,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사무국에 맡겨두든지 이런 조금은 조심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외연수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타구에 올해 갔다 온 구는 굉장히 뭐 방송이든 유튜브든 엄청난 비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구의원의 국외연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배워와 가지고 지역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 기타 공무원들이 가는 국외연수는 아무 말이 없으면서 항상 구의원들에게만 이런 질타에 그게 던져지는 거는 결국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이렇다 할 결과가 없이 그야말로 밖에서 볼 때는 관광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지만 만약에 국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의원들이 사전에 어느 곳에 갈 것이며 그곳에 무엇 무엇을 보러 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제안을 해서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있는 그 앞에서 저희가 차라리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고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국외연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총 몇 분 참여하셔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내년도 국외연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몇 분 참여하셔서 어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