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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오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김기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등급이 좋아졌어요.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좀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노력한 현황이 우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청렴서구추진단을 5월에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인사, 예산, 업무추진비 분야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안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켰고요. 상반기에는 청렴교육을 신규자나 승진자를 의무교육으로 했고 그다음 또 5월 정도에 간부공무원들 청렴교육을 의무화했고 하반기에는 12월 경에는, 지금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우리가 권익위에서 하듯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렴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청렴골든벨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하던 걸 저희 구만 해 가지고 그걸 많이 인정받아서 청렴도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한 180명 정도, 작년보다 몇 명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오세길 위원님이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라고 하셔서 그거까지 청렴사진콘텐츠전을 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렴도 보면 외부체감도하고 내부청렴도는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이런 청렴도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인식하면 아무래도 동 같은 데도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은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청년골든벨을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두 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가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도 골든벨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내년에는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올해는 사진공모전을 했는데 내년에는 콘텐츠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서로 직원 간의 소통도 잘되고 해서 그게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하나 더 말씀하면 감사할 때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공공감사법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감사결과를 거의 다 비공개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뒤에 후임자가 사례를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제외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수사중이거나 감사에 영향이 있거나 지대한 국가안전보장 그런 것에 영향이 있을 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인권에 관련된 문제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는 겁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거의 다 공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개하거나 안 할 때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청백-e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거 할 때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회계나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설계 이렇게 해서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작업한 결과물이 좀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절감보다는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을 청백-e시스템에서 걸러 주거든요. 예산이나 세무나 회계나 공사 같은 데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인데 매년 거기에서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정하다보면 거기에서 안 맞는 게 있으면 톡 튀어 나와 가지고 부서의 장이 “이거 왜 그러냐. 니네 이거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사유를 담당자가 이렇게 거기에 기재를 하게 되면은 정당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그게 나중에 행안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감사사항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 금액이 잘못 설정되거나 이럴 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럴 때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거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산효과는 저희가 그렇게 막 금액으로 따져 보지는 않아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그 청백-e시스템 관리를 잘하시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하느라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서 또 직원들도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청백-e시스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200만 원 세워 가지고 본청 따로 동 따로 해 가지고 3개 동 시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작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기관표창도 있었고요. 올해도 잘해 가지고 표창을 상신까지만 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내려왔고, 대전에서는 그래도 서구가 잘하는 편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감사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작년하고 올해 지금 그전에도 계속 꾸준히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한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앞으로 재발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 사업소 본청감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착오계산으로 과다지급 및 과소지급, 착오산출 및 공용차량사용 미감액으로 과다지급, 계속 과소·과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고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나 뭘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인사발령이 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본청보다는 동위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초과근무하고 출장여비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의적으로 횡령이나 이런 건 없고 계산을 하다 보면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서 잘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잘하든가 그런 경우 해야 되는데 산입계산을 잘못해서 저희가 동 감사할 때마다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열람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도입을 해서 동에다 뿌려 주기도 하고 감사결과를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동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도 많고 직원도 자주 바뀌고 해서 그게 아마 원인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장을 통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그나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번에 보면은 횟수가 거의 동일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 담당자들이나 여러 가지 계속 공통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업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해 왔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내려가서 자꾸 숙지도 하고 계속 그래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동에 가 보면 사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동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잘못했다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자주 바뀌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숙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착오가 없게끔 그 회계에 관해 전문적인 분을 배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그냥 단골 주제처럼 올라와요. 그런데 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시스템 착오로 그랬다기에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거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없었던 회계 담당자를 본청 회의실로 소집해 가지고 감사팀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의 지적사례 같은 것을 교육했고요. 또 내년에도 대전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본청 및 일상회계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짚어나가고 예전보다 저희가 안 보던 분야를 살펴봐서 그 부분의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노력한 부분이 있으시구나라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4등급 받았고 2022년도에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등급이 나오긴 할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계속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노력하시겠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청렴도 등급 지정하는 평가가 조금 바뀌었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과거에는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만 했지만 지난 22년도에는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로 나눠 가지고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감사위원장 이하 직원들이 청렴 노력을 무척 많이 했다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에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고. 하지만 아쉬운 것은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는 여전히 4등급, 내부체감도에서 5등급이 4등급으로 올라왔다는 1단계밖에는 향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2등급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요원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소지도 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공무원 신분조치한 내용을 보면 2021년도가 신분상 조치된 분이 6명, 2022년도가 18명, 2023년도 5명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가장 일선에서 외부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게 동사무소 업무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동사무소도 있고 인허가부서, 본청…

오세길위원

인허가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지난 연도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이 불친절, 적극적이지 않다 많은 민원들이 2021년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상당히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체 감사할 때 2021년도를 보면 동사무소 종합감사인데 82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82건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현지 처분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경미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현지 처분 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약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쌍방 간의 서로 약속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한다는 게 법적인 그런 법률행위죠. 이게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매우 기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다 연계돼서 지적도 됐고 시정지시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처리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을 갖다가 연찬하게끔 이렇게 실시해서 완결조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해마다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더중요한 부분에 계속 연결된 기본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연찬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이게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연찬교육도 정확히 해서 이 부분 개선이 우리 4등급이 2등급 되듯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실적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골든벨을 하죠, 청렴골든벨.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점수가 높은 평균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외부청렴도 점수 4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전부 제고돼야 실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느끼는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개혁 업무나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더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직원 내부체감도도 높이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청렴도 상위등급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각 부서 동 이렇게 해서 우리 청렴골든벨 같은 여러 부서 간에 협약을 하든지 이런 개선 노력을 같이 어울려서 한다면 앞으로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감사랑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재무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4개소 감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후원금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이런 사유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회계 부분에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설에서 부적정 편성 및 집행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정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보니까 ‘행복e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전 시설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 부적정이라고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경우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 본다면 어떤 인건비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있고 정부 4대보험 부담금이 있잖아요. 4대보험 부담금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나 내부결재는 그 급여에 전체를 포함해서 지출한다고 하고 실제 당사자한테는 부담금을 뺀 나머지가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통장하고 현재 지출한 금액하고 매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례 몇 개가 그런게 있고요. 부적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설회계나 법인회계에서 시설회계 쪽에서만 써야 할 것을 보조금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법인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지금 통장을 하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통장은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회계 처리가 하나를 하는 건 맞고요. 하나는 맞는데, 시스템하고 제가 감사지적사례를 감사팀이 다녀왔길래 제가 한두 달 전에 물어봤어요. “왜 이게 부적정이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돈 지출내역 표기가 시스템상으로는 딱 지출이 된 것으로 된대요, 전체 금액을. 지출했는데 통장에서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게 부담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치를 했다가 한꺼번에 나가야 하는데 그 기간에 돈이 다 나간 것으로 보니까 통장하고 예치금하고 안 맞는 거예요. .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적정 사례가 사실은 회계프로그램상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는 한 시설에 한 통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통장 불러오기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과 법인통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회계프로그램에 얼마나 썼나 내역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적정이라고 잡은 것은 이시스템과 통장이 안 맞아 가지고 부적정이지 이 돈을 잘못 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시스템하고 통장하고는 안 맞을 수가 없는데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런데 이 통장을, 이게 제가 정확하게 더 알아봐서 신현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거는 감사위원장님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시스템하고 통장은 안 맞을 수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한 것도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개 시설 하셨잖아요. 5개 시설을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5개 시설을 선정한 이유는 작년 2022년도 행감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3회 이상 재위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쪽에 의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자체감사계획 수립할 적에 이렇게 의뢰가 왔는데 다른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뢰가 있어서 해 볼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그래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올려서 거기서 선정돼서 이렇게 자체감사기본계획에 수립돼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도 제가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지금 회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통장 불러오기가 다 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재위탁이 계속돼서 운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이분들이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그쪽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입력을 잘못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 통장이랑 이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재무회계규칙에 한 시설에 한 통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제가 5,000원을 사용하면 5,000원에 대한 게 그 통장에 딱 맞고 잔액이 다 맞아요. 요즘에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져서 제가 거기에다가 똑같은 관항목을, 맞는 관항목을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맞으면 거기에서 빨간 게 뜨면서 비고란에 이게 떠서 넘어가지 않아요. 보조금 신청이 안 돼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시스템상에 오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에 오류가 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을 받아보기에는 시스템상의 원금액과 통장상의 금액이 어떻게 유용한 것은 아닌데 그 지출문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게 돼서 그래서 불일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
현대

신현대위원

감사위원장님 좀 더 알아보시고요. 이 시스템상 오류는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잘못을 한거고 입력을 잘못한 거니까 이 회계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 개인통장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셨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어리고 아동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 관리가 조금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통장이 있으면 체크카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아동들은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아주 어린 아동들은 생활지도원이 그걸 판단해 가지고 돈 쓴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감사를 봤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여기 앞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 후원금 이쪽에도 보니까 분명히 여기 서식이 있는데 자체서식에 그냥 총액만 기재하고 이 후원금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는지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계속 이 후원금 부분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후원금 부분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후원금 별도 통장이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 부분을 봤거든요. 지적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입니다. 그 회계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프로그램을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해당 부서에 그런 시설프로그램, 희망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 사전에 연말 정도에 한번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 프로그램에는 지금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답변하지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사람의 잘못이고 사람의 오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잠시 감사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에 교육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가셔 가지고 부적정했던 내용들 다시 검토해서 설명 좀 다시 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오늘 일과 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 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갈게요. 매번 감사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결과가 굉장히 많은 건수에 대부분 현지 처분하셔서, 답변처럼 고의성보다는 단순 실수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 이후에 업무 연찬도 하시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에 주로 신규직원들이 내려가고 또 인사이동 철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봤고 그 뒤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알음알음 업무를 진행하는 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업무 연찬을 해도 사람은 또 바뀌고 또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총대를 매셔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인사이동 보내는 운영지원과인가요,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게 해 줘야 동사무소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사소한 것들이 다 쌓이니까 매년 발생을 하고 이것이 또 구민들에게는 불안·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른 구도 다 똑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셔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바뀌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젊은 신규공무원들 퇴직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월급도 안 높은데 일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알려 주면 되는데 오늘 발령내서 내일 가게 하고. 그래서 그 열악함을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개선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 방법을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 질의 들어갈게요.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68쪽이에요. “「22년도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 가을쯤에 진행한 결과를 보여 주셨어요. 그중에 유형별 3건, 지적사항 6건 중에 아직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2건이 있어요. “안전위험있음으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철저”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하보도교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소홀”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 건데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출된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면 완결이 된 사안인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2번 “집중 안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관련”은 얼마 전에 11월 14일까지 저희가 ‘안전’으로 결과를 받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또 대전 가까이에서도 지진 등이 있었어 가지고 안전 문제에 예민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었고 국민들이 관심도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주실 때 ‘추진중’으로 끝내지 마시고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산이 대략 얼마나 필요하길래 당장 못하고 1년이 지연되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확보예산까지는 저희가…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건설과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지하보도 안전이면 건설과 그쪽에서…

서다운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소 수가 많고요. 보통 보니까 육교 교량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재건의 촉구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런데 별도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위원님한테 한번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반된 사항이라서.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신 것 같고 건설과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로써?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일 거예요. 중간에라도 건설과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거기서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 구민 안전, 뭐 보도육교가 한두 개 사안이 아니라고 하시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님.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다 건설과 소관인데요. 이 안전진단을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급을 봤는데. 이번 올해 여름에도 청주가 물난리로 지하보도가 찼었잖아요.

서다운위원

예, 그렇죠. 위험했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래서 안전건설에서 회의하는 것을 들어 보면 등급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점검도 하고 있고 예산을 갑자기 딱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참 뭐라고 하기에는… 계속 추진 중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봐서 뭐라고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우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완료를 무기한으로 기다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한과 또 행안부의 지침 등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노선을 정리해 주셔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대안이라든가 촉구해서 되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결론을 만들어 주시고 결론을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도 함께 공유해서 주민안전을 어떻게 우리 구가 가져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가 안전 플러스 요즘에 교통안전, 음주사고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둔산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서다운위원

그래서 지금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71쪽 자료 등을 보면 우리 내부 공무원 처분 결과 보면 음주운전이 있어요. 공무원 음주운전 이분이,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민들 눈높이에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 징계 수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음주나 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보다 무조건 징계로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훈계도 있었거든요.

서다운위원

정직 1개월이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게 이겁니까, 면허취소 수준인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대략 기억을 하는데 회식이 끝나고…

서다운위원

여기 오픈된 회의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말씀 안 해 주시는게, 그래서 아무튼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고 그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 서구 이곳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되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계도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연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서다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 이런 거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한 수위로 처벌하겠다 경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사안이 공무원 사회부터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음주운전이나 다른 뭐 비위 같은 것도 없도록 한번 더 복무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내부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 있죠. 이런 수치에는 이렇게 되고 벌금에는 행안부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 나름의 규칙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징계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동일합니까, 딱 되어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서다운위원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먼저 신경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신문에 이어서 2023년도 내부 공무원 징계에서 신분상 조치내역에 감봉 1건하고, 훈계 3건, 주의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기에 지금 뒤쪽 72쪽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서 이 사례도 감봉 2개월입니다. 그렇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지금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징계의 수위가, 예를 들어서 저는 청렴도를 높이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주운전의 처리가 정직 1개월 정도, 내용이 보니까 ‘면허취소’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게 면허취소의 단계가 됐을 때까지 그 정도로 마셨다는 건데 그게 지금 정직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정직 1개월이면 중징계이고 대전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아주 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내용상에 비해서는 중하게 맞은 것이고요. 감봉 2개월도 내용상으로는 본인은 별거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청렴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성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서 저희 청렴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럼 72쪽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봉 2개월은 저희 청 내의 사건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불법촬영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성범죄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건의안을 내고 했었는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청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혜영위원장

예,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저희 청 직원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어찌 됐든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기준이 좀 더 강하게 돼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범죄 같은 경우도 더 다양하게 아마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위원장은 자료 81쪽에 주민옴부즈맨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8명 참여인원이 있으시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런데 이 제보를 통해서 옴부즈맨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도 27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83에서 84쪽 보시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성동에 김 모 씨가 27개의 제보에서 15건을 제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지역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이런 집중적으로 28명 중에서 개인으로 1건씩을 따져도 8명 정도밖에 1년 동안 제보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보가 꼭 있어야지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지만 지금 옴부즈맨의 추진 또는 활동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주민옴부즈맨은 저희가 총 30명 이내에서 동별로 1인에서 2인 추천을 받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 구에서 위촉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임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는 입법 부당한 사항, 적극행정이 아닌 것, 공무원이 좀 잘못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받기보다는 실제는 주민옴부즈맨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많이 접수받고요. 또 전화상으로도 받고 저희가 실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특정하게 현지 밴드를 가입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그런 쪽으로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에 접수받는 것은 구두로 제한해서 주로 간담회 때 받아 가지고 올린 실적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에 주민옴부즈맨 구성 조례를 민원친절도, 만족도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례로 옴부즈맨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이니 전문직을 좀 보강을 해서 단순 민원업무보다는 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전문직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시민옴부즈맨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단순한 민원사항보다는 전문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민원친절만족도에서 저희가 한 6점 정도를 이번에 올려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옴부즈맨도 내년 임기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물어보고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이렇게 할지 진로를 결정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치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시고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신혜영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계속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은 행정의 부조리나 이런 것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에서 한 28명이 위촉됐어요. 작년 10월 5일 날 위촉을 했고 임기는 2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동별로 1명인 곳도 있고 3명인 곳도 있어요. 갈마1동 같은 데는 지금 3명 위촉되어 있잖아요, 28명 중에.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2동은 2명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되어 있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또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주민의 고민이나 민원을 중재하고 부조리를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옴부즈맨의 역할이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작년에 위촉하고 올해 간담회 한 번 했어요. 그동안 회의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이분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회의나 워크숍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간담회 하기에 앞서서 역할 같은 것, 기능 그런 걸 미리 본인들한테 숙지시켜 드리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떻게 시켜 주고 있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교육자료를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맨 기능이라든가 임기, 단순한 것, 그동안 제보되었던 것, 이런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충실히 해 달라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분들 지금 위촉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수를 지급하고 있나요, 수당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라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무보수고 예산 편성도 없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례나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물이 나와서 워크숍 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잘됐고 어느 부분은 안 됐고 행정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요.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주민옴부즈맨?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주민옴부즈맨 하시는 분들이 주부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보면 교육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평가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깨끗한 행정을 하고 부조리를 없애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서로 조율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쁘고 직업이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충돌이 있을 때 중간역할을 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일도 있고 해서 간담회에 아주 빠지는 경우도 없고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면서 큰 애로점이 없었고요. 단순히 이분들이 입법 부당한 공무원의 부조리라든가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구정발전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쪽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시라든가 어느 부서, 다른 기관, 경찰서, 어디 이런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하셔서. 그런데 굳이 막 이 부분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면 오히려 그건 어떤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서 이분들이 또 반응이 어떨지 한번 봐 가지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한 부분, 못한 부분, 또 행정에 지적했을 때 집행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그래야지 더 전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좀 관리를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구정 순찰도 있지만 옴부즈맨 제보사항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면 너무도 본인들이 성취감이 있으셔서 좋아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주민옴부즈맨하고 시민고충처리는 지금 합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간담회 때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24, 25, 42쪽에 해당되는데요. 22년 대비 2023년에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감사 지적사항 중에 회수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22년에는 10개 동을 251만 원, 23년도에는 537만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일정을 보니까 22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1, 2차 나눠서 진행을 하셨네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최지연위원

나눠서 진행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왜 나눠서 했는지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회수금액이 두 배 늘어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2022년도에는 묶어서 한 사유가, 2023년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대전광역시 5개 구를 통해서 사전감사 10일, 본감사 10일 해서 8, 9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게 된 배경이고 보통은 상하반기도 하고 일정이 맞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의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결과 회수금액이 많아진 사유는 예전에는 초과근무나 출장수당을 보면 네 시간 미만 그걸로 해서 착오지급하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대전시 감사 대비해서 연가보상비, 복무관리 그런 연가 사용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일부 동이, 다른 동은 별것 없었는데, 1개 동만 지금 보니까 그쪽에 회계담당자가 착오계산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최지연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더 자세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동이 유독 나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 나중에 잘못된 것 추가 지급도 하고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족돌봄휴가 같은 게 있으면 보통 2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연간 2일이거든요, 유급휴가가. 2일을 초과하면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연가에서 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부러 고의성을 갖고 하지 않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회계 입력하는 담당자한테서 계속 이런게 나오고 있는데 원초적인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을 때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말씀을 주신 것들을 토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위원회 인원수 얼마 안 되시는데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듣고 국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용 이후 5년 이내 퇴직자 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많이 퇴직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학중

김학중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와 같이 2020년도에 9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 12명, 22년도에 10명, 올해 현재까지 10명의 5년 이내 신규자들이 퇴직을 한 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퇴직자 현황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왜 떠나는지 그리고 오늘 서울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낮은 보수 대비해서 많은 업무량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규직원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한 것 중에 일단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신규자들이 오면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6개월만 버텨라.” 그래서 그 6개월을 버티기 전까지 뭐를 하냐면 신규자가 배치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멘토멘티를 지정합니다. 신규자가 과에 배치가 되면 바로 옆에 있는 7급이나 8급 아니면 6급 직원들이 멘토멘티로 지정이 되어서, 신규자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재를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나의 친구나 자식이나 제자처럼 업무를 알려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를 지정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식 여건을 확대를 한 부분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무기피업무에 대한 수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낮은 보수를 조금이나마 우회적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참 어렵게 들어오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도 퇴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떠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복지 차원을 챙겨서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멘토멘티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가 퇴직률이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전국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국적으로는 26%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433명이 5년 이내 퇴직을 했는데 그중 26% 정도가 5년 이내 공무원들인데 저희 구는 그것보다 조금 하향해서 25% 정도, 전체 퇴직자 대비 5년 이내 직원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현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 퇴직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기존 선배 공무원들이 알뜰살뜰하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국장님 옳으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좀 냅두지 않습니까, 한 100일 정도는. 그런 것처럼 익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를 접하지 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잘 정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관변 단체 부분이나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동 직원들이 토요일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초과수당을 못 받고 있고 관변 단체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견학을 갈 때 동 직원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일 날. 그런데 그때 월차를 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신규자들에 대해 1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5개 구청에서 신규자가 교육을 받기도 전에 임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 뭐냐 하면 그 신규자들이 임용된 다음 날부터 2박 3일 동안 자체적으로 교육을 2년 전부터 했고 올해도 추진을 해서 저도 3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규자들한테 최소한의 업무 지식이나 전화를 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생단체회의 시 출장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할당은 아닌 것 같고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무 지침이라든지 공무원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 직원들이 자생단체회의 때 가면 그것을 출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린 답변자료를 보면 “민간단체가 가는 것에 동행하는 것은 출장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동에 공문으로 내려 줬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어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지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토요일 날도 많습니다. 그런 데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초과근무를 4시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57시간을 못 넘게 해 놨어요. 요즘 행사가 많다 보면, 토요일은 어차피 구 행사이지 않습니까. 동 행사이지만 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4시간 범위 내에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토요일 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 주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인정을 하고요. 다만 타지로 워크숍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월차 쓰고 가야 된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다만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참여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시간외근무 인정을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구청에서 말고 동 행사할 때 동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든 뭐든 할 때.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일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초과시간을 10시간까지만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10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휴일로 쓰라고 하라든지 그런 방법.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MZ세대들을 위한 시책 같은데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잖아요. 그것은 1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기본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충전하고 있다가 내년에 가고 싶다, 내후년에 가고 싶다 하면 그것을 연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한 달에 57시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줄인다는 거지요, 쉬운 이야기로. 인정을 안 하겠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를 안 써서 몇천만 원을 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인건비를 줄여서 한 달에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대체해서 써라 왜냐하면 57시간 정도 인정할 때는 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것을 돈을 지급 안 하고 10시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써라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 서구청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 인원이라든지 현황 소개하여 주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서구청어린이집은 2023년도 현재 아동 수가 33명이고 선생님은 열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세길위원

많이 줄었네요, 보육생들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가 48명까지 되었는데, 별도로 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현재 33명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준 현황을 봤는데 0세 반부터 1세 반, 2세 반, 3세 반, 4·5세 반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인원이 없는 반이 4·5세 반이 많이 없습니다. 4·5세 반에 아동이 왜 없냐 봤더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4·5세반 같은 경우에 보육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보육보다는 학습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 반이 줄어드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정도가 큰 요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길위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되어 가지고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을 보육 목적이든 학습 목적이든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준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전에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이번에 새롭게 ‘제이원’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2022년 보육교사 직원명단을 보면 2021년에 14명, 거기서 1명이 면직하고 13명이 근무했고요. 2022년도에는 13명으로 했다가 다시 한 사람이 면직하고 12명이 되었지요. 그거하고 현재 2023년 직원명단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줄어서 11명 이렇고 보육교사하고 조리사하고 둘로 나뉘어지는데, 2022년 것과 비교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시고 보육담임교사가 7명 그다음에 보조교사 4명 그다음에 조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원장 1, 담임교사 7, 보조교사 4 이러면 12명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조리사가 있고. 그런데 2023년도 직원명단을 보면 원장 1명에 담임교사 7명 같고 보조교사는 2명입니다. 줄었지요, 적습니다. 조리사는 2명이었다가 1명 면직해서 1명이 되고. 이것은 보육 면에서도 축소되었다고 직원명단에서도 나타나지요, 조리사는 1명이니까 그대로이고. 보육 측면에서 줄었기 때문에 아까 보육이든 학습이든 좀 저하되었다 직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어린이집에 요청하는 사항이 지금 2024년도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내년도 학생을 가모집을 해 봤더니 3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0세 반을 개설하고 보육 위주보다는 4·5세 반은 맞춤형 프로그램 위주로 해 가지고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배치 인원으로 봤을 때는 아까 33명, 37명 이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민간위탁하고 현재하고는 더 나아지는 것을 생각해서 위탁이 변경되었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제11조에 종사자 임·면 등이 있지요. 이 부분에 개념적인 것만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명단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치 기준을 명확히 첨부물로 첨부해서 고정화시키면 그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보육이든 학습이든 또 영향력이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맡겨 놔 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계약할 때 하지 않는 이상은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검토해서 그냥 승낙해 주고 보충하고 이렇게만 해 오면 해마다 같아질 수 있다. 4년 위탁관리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보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인데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육교사나 담당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연히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는 그냥 숫자로써는 변화 없이 줄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원 중에서 거기에 치중한 교직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들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하고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라든지 문틀에 대한 안전, 창호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된 교재, 교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서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실 때 그런 사항은 향후에라든지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러한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서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었는데 아주 반가운 게 정원 3명이 늘었어요. 현재 보니까 2020년에는 52명, 2021년에는 48명, 작년에 30명 올해 현재 33명이잖아요. 제가 영아랑 유아 비율을 봤더니 현재 영아 비율이 60.6%예요. 영아 비율이 많다는 건 더 희망적인 거거든요. 이 영아들이 조금 더 커서 유아까지 여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수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이 기간 동안 잘 운영하셔서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올해 점검을 했는데 운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점검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시설현황을 봤더니 교사들 근속연수가 좋은 편이에요. 2년 이상 4년 미만 이렇게 근속연수가 굉장히 좋아서 교사들도 근속을 오래 하고 있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이상이 없으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모님들의 요구에 맞게 유아들을 계속 이쪽에서 보육하고 교육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영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육 위주만 있고, 저도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내에서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부모님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유아들이 조금 더 직장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직장어린이집도 봤더니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긴 해요. 검찰청도 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청사도 있고 봤더니 우리가 50% 조금 넘어요. 53.2%예요, 충족률이. 그런데 다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보면 유아 비율이 높은데 저희는 유아 비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 가지고 수요 조사도 하시고 그 부분 더 촘촘하게 아동보육과랑 이야기하시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우리 청사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오고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신현대 위원님하고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행감이 끝나면 당장 밑에 내려가 가지고 원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2024년도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내년도 24년도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입소대기 아동 몇 명인가요? 시스템 안에 등록되어 있는 입소대기 아동.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입소대기 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세 반이 당초에 없었는데 2024년도에 3명 정도 입소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는 아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024년도 예정이 다 합쳐 가지고 37명 정도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현대

신현대위원

다른 곳은 아동들이 저출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데 올해 3명이 늘었고 내년에 4명이라도 더 는다고 하니까 희망적인 소식 같고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신현대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오랫 동안 민간위탁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첫 시행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직 운영을 다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나 미숙한 점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직장어린이집 내부나 외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외부에 보면 모래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 6월 9일에 손도선, 조규식, 서다운 위원님께서 회의 시 안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모래놀이터가 보면 의회 동 바로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모래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도 초창기에 어린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고 참 잘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봤더니 설치 후 2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서 보니까 모래도 아마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이용을 하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에 대한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2022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에 따른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모래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래장이 활성화되기를 원해서 이것은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업체와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모래놀이터가 소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비용산출도 꽤 될 거고 사실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모래놀이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른 방향으로 환경변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놀이터를 살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제이원 어린이집하고도 이야기를 더 심층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일단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2024년도에 운영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모래소독 비용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직은 이르지만 안타까운 게 그전에 사실 오랫동안, 20년 동안 운영을 하던 업체였는데 공무원분들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만족도도 떨어지고 프로그램이나 질 등 여러 가지가 낮다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첫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홍보가 안 되었는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시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그전에 포부를 갖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변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그때 뒤에는 72.4 배점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평가기준이었고 공무원분들께서 만족도조사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내실을 강조하시고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큰 결심을 하고 동의를 해서 바꿔 드린 첫해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 한 걸음부터 사실 시기상조이나 그래도 무언가 예전보다 달라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없고 그때 그렇게 진취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아이들이 확 늘어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런 성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 1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보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1년 계획을 하실 때 본 취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바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무언가를 공무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업체 선정하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도마포레나 쪽에 이 민간위탁 수탁자가 또 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아동학대 건이 1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도마포레나 그쪽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동복지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최지연위원

저희 부서는 아니이기는 하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못 들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되었든 저희 수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포부를 잡아서 저희가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바꿔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을 바꿔 드렸는데 잘 운영이 되어야 저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좋고. 그 부분 꼭 인지하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최지연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바뀐 수탁자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보육전문가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육 아동 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침이 있어야지만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때 달라질지 인지를 해 주셔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 역시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신현대, 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전 최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의 수탁 과정에서 작년 10월쯤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 보류해서 심사할 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입장은 직원들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수탁업체를 바꾸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의 반박으로는 시대 흐름상 출산률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거주환경 혹은 선호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과연 수탁업체가 문제여서 우리의 인기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바꾸면 많은 게 해결될 수 있느냐도 되물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연장해 준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수탁자와 원장밖에 바뀌는 것이 없는데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셔서 과연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올해 10개월을 본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많은 개선방향을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바뀐 수탁자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우리 집행부는 고민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뀐 수탁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노력하셨던, 고려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바뀐 사항이 올해 반영된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설명하여 주신다면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보육 아동 수가 미미하나마 3명 정도 늘어났고 여기에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선계획이 0세 반을 개설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습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 그리고 모래놀이터도 어린이집에서 운영 재개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인 점검을 통해서 운영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보육 관련해 가지고 수탁업체가 바뀐것과 연관되어 있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보육에서 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작년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문제의식은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것을 업체가 바뀌어야만 할 수 있다는 구청의 그런 논리를 지금 반년 조금 지난 과정 속에서 그 논리가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가 이것을 지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원래 있던 모래놀이터 그거 실은 거기가 자전거거치대가 있었어서 위험했기 때문에 막아 놓고 막아 놓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찾다가 그것들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아이들 킥보드를 거치해 놨다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대안으로 몇 가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 노력은 그전 업체도 했던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현실이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에게 전달하실 때 작년에 논리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왜 그 업체는 안 되고 업체가 바뀌어야만 모든 것이 바뀔 것처럼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는지 1년이 지나서 절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설득하시면 논리로써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10개월 되었습니다. 보육만족도 조사라도 한번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이 업체한테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서 들어 보셨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대부분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는 수시로 만족도나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 듣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더 현실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보육경영 제이원이 새로 수탁받으셨는데 제가 실은 보육 관련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육경영 제이원이 대전 서구 관내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시설을 수탁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현황은 알지 못합니다.

서다운위원

이거 할 때 경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탁 심의할 때? 단독으로 신청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3개 업체…

서다운위원

3개 업체 경쟁이었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점수 격차가 크게 나서 단독으로 된 겁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었지요.

서다운위원

여기가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 탁월한 업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서다운위원

탁월한 업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 르겠지만 제가 체감되는 것은 아직 별로 없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10개월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육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그 고민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수탁기관과 여기 기관장이 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업체를 바꾼 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의지와 비전을 전달을 받으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서 저희도 함께 공유를 받아야 믿음이 생길 거 같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여러 가지 바뀌는 방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앞서서 중간에 국장님 답변 중 모래놀이터 소독 같은 관리비를 어린이집에서 댄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결국 구비 아닌가요? 뭐가 차이가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비용만큼 지원을 해 주면 모래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는 자부담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자부담이 평소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부담 비용은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거기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데…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거기에 모래소독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산출된 게 있나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 자부담 내에서 해소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서다운위원

추가로 더 상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이런 모래소독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가 여기에 관심도가 있고 우려를 작년에 굉장히 긴 시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직원분들의 아이들이 행복한 구청이 되어야지만 함께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우리가 보육 전문부서는 아니긴 하나 직원 만족도와 업무여건 만족도를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여 주시고 꼭 수탁업체 관련해서 좋은 대안들을, 우리의 생각보다 보육자의 생각으로 대안을 주셔야지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받아서 저희에게도 제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결정을 할 때 교사들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 수탁업체가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토대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중간에 운영진의 운영의지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원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현행 기존에 있던 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탁기관을 바꿔서 달라졌다는 기조를 확고히 보여 주시려고 하시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 했던 것들 싹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원장님만 바뀌고 수탁업체만 바뀐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것에 대해 또 한 번 지적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고 이 수탁업체를 바꾼 기조 한 가지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7쪽 신규 임용 이후 5년 이내 퇴직자 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신규 임용 후 조기퇴직 혹은 하위 직급자 조기 퇴사가 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인지를 하고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위직급 공무원 중 약 65%가 퇴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공무원 조기퇴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젊은 세대가 공무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기피현상까지 있는 사회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공직의 나라라고 할 만큼 프로세스가 그러했는데 젊은 세대가 이제는 공직에서의 미래,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서서 감사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혹시 전달받으신 게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동 감사를 하면 비슷한 사안으로 100건 넘게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실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규 임용자들 혹은 하위직급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무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그 후에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문제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규 임용이 되면 2박 3일 정도 업무연수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 신규 임용자들 혹은 하위직급자들의 업무 숙련도가 나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직장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사이동 시에 인수인계프로그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인사이동이 발표가 되면 내일 짐 싸서 가야 합니다. 내 것 짐 싸기 바쁘니까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해 줄 수가 없지요. 모든 부서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주말에 나와 가지고 전임자 졸라서 조금 받고 그다음에 가면 그 사람은 또 전임자에게 졸라서 자료 받고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공직사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의 흥미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만 바로 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라도 바꿀 수 있는지 운영지원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병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멘토멘티입니다. 이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를 받으면 전화는 어떻게 받는지 그다음에 결재는 어떻게 올리는지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여비는 어떻게 받는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 줘야만 이 친구들이 연착륙을 하지 이런 것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아까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멘토멘티를 적극적으로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없고, 그다음에 민원인에게 업무를 배워 가는, 거꾸로 가는 형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전에 근무했던 보직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새롭게 업무를 체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고 하는 인사 기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신규교육을 받기 전이라도 예산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교육을 가는데 동장이라든지 과장들한테 지청구를 받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박용준 위원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 행사 등에서 직원분들이 따라서 가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 나들이 간다든지 할 때 동 직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연차를 내고 가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따라가는 공직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얼마나 통할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차를 떠나서 언제까지 과연 9급 공무원분들 따라가 줄까요? 강요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고 지금은 당연히 가는데 다만 수당을 안 줘서 아쉽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직의 문화를 바꾸든지 주민자치회 문화를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바꾸든지 기준을 만들어 주시든지 고민을 해 주셔야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신규자 아니면 MZ세대들을 위해서 외부 야유회 관련되어서 갈 때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생단체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과연 그 행사에 공무원분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야간시간을 반납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PPT 하나만 띄우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과에서 태극기 게첩이 있어 가지고 제가 태극기도 가지고 왔는데요. 태극기 걸이 가로 게양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게양할 때가 있고 가로 게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림 형식으로 게양할 때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태극기는 맞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태극기 게양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맞습니다. 두 가지가 맞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가로로 다는 것은 아마 대전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다는 것은 대부분…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구가 다는 것은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은 대전시 구간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시가 게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림 형식으로 태극기를 달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문화현수막을 다니까 서로 현수막을 가립니다. 화면 보이세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힐링아트 때예요. 힐링아트 때 내림 현수막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힐링아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한쪽 면에서는 태극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태극기도 가로형보다도 앞에 다른 현수막이 있으니까 태극기도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 도심이 이렇게 대부분 바뀌었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사이즈를 바꾸든지 게첩 시기를 달리하든지, 저희는 1년에 5번거는데 시청도 거의 쉴새 없이 문화현수막을 달거든요. 늘 저런 상태로 있어요. 이 사진은 작년 건데 올해 힐링아트 때도 저랬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시청부터 한밭대로까지 이 구간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은 예전에 갑 지역을 비롯해서 만년동부터 관저동까지 상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태극기 사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 때 우리 구민들 마음속에 잘 담길 수 있게 달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은하수네거리인가요, 타임월드 앞쪽인데 이쪽 가로 경관을 대부분 새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을 게첩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가 시즌에 걸리지 않는 몇 안 되는 구간이에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일정 구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3·1절, 광복절쯤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태극기가 여기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이게 타임월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10월이어서 개천절이라 태극기를 걸었어야 되는 기간인데 태극기는 못 걸고 백화점 세일 현수막만 걸려 있어요. 백화점에서 뭘 달아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백화점에서 별로 홍보할 게 없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서 태극기를 같이 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14개 노선에 50.9㎞ 정도 서구청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현장점검을 가 봤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신흥도심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관저동 지역과 복수동 사는 동네도 저 사는 초록마을 이런 데도. 그때 그래서 거기를 추가적으로 해서 14개 노선으로 해서 더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도안동 가는 길, 도솔터널 거기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연간 1,700만 원 정도 동산기획인가 거기에다 유지관리비를 줘야 하는데 그쪽하고 추가적으로 말을 해서 갤러리아 쪽하고, 거기하고는 상관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꽂을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 구역이 서구를 떠나서 대전의 메인 거리잖아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료 제시) 사진이 2개인데 이 사진 기억하세요, 언제쯤인지? 지금이랑은 다르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처음이지요.

서다운위원

이런 모양이었다가 며칠 뒤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차이를 아세요? 간판이 2개였다가 두 가지를 내용은 같은데 컬러만 조금 다르게 바꾼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과일 것 같아요. 우리 과는 맞나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기획실이 관할 부서입니다.

서다운위원

기획실입니까? 저는 청사니까 우리 과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닙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청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구정구호 관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아실 거 같으니까 한 번에 갈게요. 국장님 왜 다른가요? 왜 며칠 만에 바꿨는지 혹시 아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죄송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이건 바로 다음 회계과에서 물어보면 될까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청사 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이지만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맞다고 봅니다.

서다운위원

기획실장님께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 국장님이 총괄 대표 국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실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방송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내용,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착오계산으로 과다지급 및 과소지급, 착오계산, 착오계산 계속 이런 게 몇 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오늘 답변을 듣기로는 동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직원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도 이런 단순 반복적인 실수가 나온다라는 답변이었고 앞으로는 원문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자체감사 결과를 공표를 해서 더 나아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원문공개시스템으로 공표를 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나아질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여서 교육을 따로 시키시든지 중장기적으로 무언가 대안을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감사자료 보시면 동 감사 중 대부분 다 이거입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그냥 ‘신규직원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동 행정 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말, 평일 없이 저희 뛰는 것처럼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뭐 실수다, 과오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줄이려면 전체적으로 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이동을 할 때에도 단순하게 신규직원이라고 해서 동에 내려보내기보다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자료 반 이상이 어떻게 매년 똑같은 반복으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이건 납득이 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볼 만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려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서 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3년 치를 받으면. 똑같은 과오가 없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지연 위원님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처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회계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례나 실무 위주로 신규직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한 챕터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신규직원들도 급하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가 감사에 매번 올라오면 본인들도 문제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입력했던 직원 탓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집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국장님 믿고 내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밑에 여성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가 있습니다. 보면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5년 계획이 종료되고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목표 비율을 굉장히 잘 달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고 어느 정도 끌어 올릴 계획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이 30%를 넘으면 달성되었다고 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4명 5급 이상 중 28명이 여성으로 돼서 37.8% 5급이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추론을 해 보면 현재 6급 공무원 현황을 제가 빼 보라고 했는데 현재 6급이 307명 정도 돼요. 그중 여성이 180명이에요. 그러니까 58.6%가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9급 같은 경우 올해 91명의 신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63명이 여성 공무원이니 69.2%가 여성 공무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 이 지표는 생각 안 해도 자연적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이 월등히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동안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보면 노력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향후에 떨어질 비율은 없다고 하니 참고를 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당직근무 시 민원별 유형 건별 처리방법 그다음에 부서 이첩 등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야간에도 민원이 폭주하면서 당직 서시는 분들이 문제도 많았고 해당부서 이첩 사항을 보면 바로 즉결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을 보면 민원별 처리방법 즉결이 1,943건인데 올해는 804건이고 해당부서 이첩 또한 비슷한데 즉결과 해당부서 이첩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즉결은 당직실로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어떠어떠한 상황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신고 위주가 많이 있고 다만 민원 같은 경우 가장 당직실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주차인데 이중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당직자가 당직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알려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까지 못 한다고 하면 이첩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사체 처리. 들고양이 같은 이런 것들이 차에 치여서 죽은 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노숙인 관련된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직실에서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처리를 못 해 주는 것은 그다음 날 시스템에 올려서 그 부서에서 반드시 민원인한테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해당 부서로 이첩이 되면 당연히 무조건 결과표라든지 이첩된 사유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별것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혹 민원을 넣었는데 연락이 없다, 답변이 없다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같이 공유해서 처리하는 입장이라서 노력을 하겠지만 받는 것보다 그래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답변이 안 되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리를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서구청 내 순 구비로 지방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순 구비로 지방보조금 전체요? 전체 현황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기조실 협조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구청 순 구비로 지방보조금이 총 113건에 45억 5,200만 원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청 재정이 힘들고 이렇게 다른 데에서 특히 복지나 아니면 단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쥐어짜는 형태로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정산을 촘촘히 못 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자료 5쪽에 보면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대전서부재향경우회와 1970부대2대대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거의 토털 9,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라 함은 대부분 소모품비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라 함은 장비나 시설 보강에 해당하는 비목입니다. 우리가 예비군 지원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해야 되나 해서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감독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자료에서 저희한테 주신 단체별로 정산서 원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9,224만 8,860원에 대해서 2022년도 정산 영수증을 봤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저희가 그쪽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9,224만 원을요. 그런데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쓰지 않았어요. 11월 30일 잔액이 4,456만 원 정도 남았었을 때 2022년 12월 8일부터 30일까지 남은 4,456만 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비군 훈련이 12월 한 달에 실시한 대상 또는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과에 미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현재 6월, 7월, 8월, 9월 밑을 보면 기본동원이라고 있어요, 분홍색 핑크빛. 여기에는 기본적인 예비군 동원 훈련기수가 많이 동원되는 달들이고요. 12월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미동원’ 보이십니까? 국장님 봐주세요. 과장님도 함께 봐주세요. 12월에 그동안 정기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미참가자 훈련 내에 있는 참여자들을 12월에 대상으로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12월에 실시한 대상이 몇 명인가 파악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대부분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시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예비군 훈련도 있고 하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에 동원이 많습니까? 부위원장님, 12월에 남자분들 예비군 동원이 많습니까?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고 여기에 예비군 훈련 주기에서, 계획에서 사실 놀랐던 게 마지막, 이 표를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핑크빛에, 서구와 중구가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슬래시가 쳐져 있어요. 지금 이게 지방보조금 9,200만 원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정산표를 촘촘하게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서를 영수증을 확인해 봤거든요. 야전배낭을 490만 원어치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1개당 단가가, 12월에 17개 구매했더라고요, 17개가 급하게 필요해서 28만 원 주고 17개를 해서 490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마스크 해제가 2022년 7월 13일 그 정도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11월 29일에 2,778개를 900원 주고 8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그렇다고 하면 12월 동원 인원이 그렇게 많았냐… 다시 한번 동원 인원 파악하여 주십시오. 마스크 해제가 풀린 상태인데 다 풀린 12월에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굳이 12월에 다 사야 됩니까? 이런 것 하나도 정산표 보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습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미동원자들이 와서 생수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날 11월 29일 생수 만 개를 샀습니다. 이거 수량 맞습니까? 이렇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영수증, 정산표 이런 것 하나도 검토 안 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님,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청 순 구비로 113건의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로 한다면 1년 동안 9,200만 원 중에서 7월, 8월까지 있다가 또는 7월, 8월도 아니에요. 10월까지 있다가 12월에 마구잡이로 4,000만 원, 50% 이상을 다 쓴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예비군 훈련이라는 특수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서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비군 훈련이든 다른 모든 지방에 있는 지방보조금이든 계획 그다음에 뭡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 무엇을 할 거고 1년에 어떤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쪼개고 그리고 어느 달에 무엇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구매를 할 것이고 실시를 할 것이고 마지막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사실 제가 전체적인 영수증을 보면서 황당했던 것은 12월 같은 날짜에 금액이나 그리고, 왠지 연말에 남은 돈을 구매를 몰아서 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4,00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써야 하는지…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후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엑셀로 된 이것이 물건은 상반기에 들어왔는데 ‘후 정산’을 해 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별도로 가서 면밀하게 정말로 물건이 들어온 건지 지출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로 지출하고 물건이 들어온 건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반기에 물건이 들어오고 후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운영지원과의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로 들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서구청에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에 대해 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먼저 구입하고 후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성이나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라 함은?

신혜영위원장

구청에서 정산감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신혜영위원장

이런 정산표가 오고 영수증이 오면 누가 검사를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신혜영위원장

직원들이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까? 지방보조금 내역서나 영수증을 보면서 한 번에 또는 보조금이 잘 계획적으로 잘 나갔는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평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해야 되지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고 이게 혹시나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12월에 훈련병이 몇 명이었고 유독 그 이전에 기본 훈련이 있었던 때보다 왜 12월에 이 많은 예산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오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예산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계속 “어렵다, 구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나가는 돈에 대해서 촘촘하게 살피면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인도라든지 차도에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비규격품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규격화된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로에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보다는 대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은 매년 건설과에서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현장 여건,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서 교체대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둔산동도 바깥에 나가서 보면 돌로 된 볼라드 동그란 것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쭉 올라온 것, 상당히 제각각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규격화하는 부분은 현재 기존에 있던 것 중 고장나지 않은 것이 현재도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새로 한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이 제각각인데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면 시기가 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홍근위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업체가 A/S라고 하나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계약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면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하자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서 특정 지역 지정을 해 주면 수선이라든지 시설 교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민원 접수를 받는다든지 담당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장을 가서 하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볼라드를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보고 있겠지만 뽑아진 데가 있고 부러진 데가 있고 위에 고무가 부러져서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부러져서 커피를 세워 놓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홍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관련 부서에 이 사항을 잘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할 때도 보면 보라매공원에도 중간쯤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빠진 부분도 있고 왜 빠졌나 확인해 보면 작업차량이 들어가려고 빼놨다가 작업차량이 그냥 나가는 거지요, 안 꽂아 놓고. 밑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빼다 보니까 아예 깨져 버리는 거지요. 다시 박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볼라드 부분이 관리가 잘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심도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시공을 할 때 저희 구나 아니면 관에서 나가서 결과에 대해서 체크,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방서대로 했으니까 통보만 받으면 결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공사를 시키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사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담당자가 가서 시방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공사감독확인서를 저희 회계과에 줘야만 공사대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저희 구나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시행되는 건데 교통약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품이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는 사람도 깨끗하고 약자도 안전하게 인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예산 절감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하고, 적극행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산 절감 관련된 사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하고 정림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조성 공사도 있었고 감리용역을 진행하면서 원래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야 하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공기도 앞당기고 예산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한 19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나 공사 발주하는 것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들라고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다른 과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너무 헛되이지 않게 쓰일 데 쓰이게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업무용택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101페이지를 보면 업무용택시 이용현황에서 적극행정으로 업무용택시 제도가 2023년도 적극행정·구정혁신 우수사례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용하지 않고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용택시 관련해서는 시책이 상용화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용택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주차빌딩 공사로 인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용건수를 분석을 해 봤는데 9월까지 이용건수가 1,960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여성 공직자가 66% 이용을 했고 남성 공직자는 671건, 34%를 했고 직급별로도 보면 7급 이하 저연차 직원들이 1,592건, 81% 6급 이상은 368건, 19%를 이용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얻었던 성과를 보면 지역 택시와의 상생경제를 실현했다는 부분과 공무출장 시 신속한 복귀가 가능해서 행정능률도 향상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운전미숙이라든지 자차 미소지 직원들의 업무편의 증진 부분이 크게 인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업무용택시를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한테 숙지하게 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오세길 위원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무과가 회계과 맞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과,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회계과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국장님은 다 총괄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설계공모를 해서 의결했지요. 그래서 설계계약이 11월 중 예정되어 있는데 계약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계약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가장동 복컴 관련해서는 오늘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건이 들어와 있는 데 오늘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세길위원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계약을 하겠지요. 11월 중이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면 대략 내년 10월까지 270일 정도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2024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입찰 및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 이후에는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550일간 공사를 추진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준공은 2026년 6월 계획이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준공일 2026년 6월은 우리 공약의 준수기간이고 구청장님이나 우리들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공약을 꼭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잘하고 추진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노파심이 있고 지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지요. 현재 가장동 사는 저로서, 본 위원이 가장동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가는데 우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동 공무원들도 콩나물시루와 같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도 지금 임대한 임시청사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만약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늦는다든지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열악한 데서 수고하시는 주민이나 공직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예산 또한 현격하게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쭉 관심 있게 지켜보면 문예회관 쪽은 문화체육과가 관여를 하고 가장동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니까 기획설계지요,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회계과네요. 앞으로도 공사할 때도 회계과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설계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확정 이런 현재 이야기하는 설계심의 이렇게 되는 과정을 쭉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순연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꼭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6개월 순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6월 준공하는 데는 거의 하루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해 보면서 하루도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잔여일정을 단축하거나 최대한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야 하는데 제가 이 사유를 설명할게요, 여기에 계신분들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설계 270일 잡았지요. 9개월이에요. 그래서 11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기간이 9개월이니까 내년 2024년 8월이나 종료되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 일정이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선정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2개월 잡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11월 착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착공을 하면 준비해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1년 6개월 해서 2026년 6월 준공으로 잡힌 겁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지노선이 2026년 6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절대공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보더라도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더 걸리지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여기는 문예회관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건물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이행이 차질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하는 게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을 해서 설계도서 검토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이 2개월인데 2개월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지연되면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설계기간이에요, 270일. 270일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너무 충분해요. 6개월, 7개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월 정도가 단축되거나 최대한 착수시기를 앞으로 당겨 줘야 2026년 6월에 끝난다. 1년 6개월 공기 중에는 2개월 동절기가 들어 있어요. 동절기에 작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떤 설계변경이 발생할지 땅을 파 봐야 알아요. 그러다 보면 2026년 6월은 준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현재 막바지에 절대 준수해야 하는 일정에 돌입하는 거예요. 현재 설계공모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 6개월 정도 아쉽게 당길 수 있는 기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마쳐야 하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시청사의 여건을 보면 절대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6년 6월 준공이 지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의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이걸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이것을 각별하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정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일단 지연이 되었던 부분은 가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 차례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쳤어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공사기간 이런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나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안전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지역이 공사를 하는 옆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갈마 복컴에는 옆에 동산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의견 들었고요. 설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그쪽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한다고 하면 설계 부분은 충분히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좋은 방향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25쪽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회계과여서 전 부서 해당해서 자료 주신 것 같아요. 쭉 보면 용역, 물품 등 다양하게 다 기재해 주셨는데 우리 구 내에서 계약 중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하실 때 우선고려해야 되는 물품업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업체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선정을 해 놓고 수의계약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표현에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우선배려해 주는 품목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있지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걸로 반영했을 때 총 수의계약 등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추려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자료가 따로 있나요? 확인은 가능한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략사업과에서 그러한 업체를 관리를 해 주고 보호를 해 주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관리를 회계과에서 따로 하지 않고 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은 세 가지 모두 우리 구 조례로써 우선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따로 올해 예산 중 500만 원 정도는 장애인기업 것 사주자 이런 내부규정이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가능한 것과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목표치와 기준치는 저희 회계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총 예산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전 과에 뿌리고 그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나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나중에 실적평가도 전략사업과에서 하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서다운위원

조례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장애인기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여성기업도 여성과에서 하고 다 나뉘어져 있지요.

서다운위원

다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 우리 과는 현재까지는 체크한 적이 따로 없으신 거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는 그쪽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은 여성기업 아니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거기를 판매 촉진을 시켜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요.

서다운위원

모든 부서가 다 다르다고 하면 총괄 부서가 아무래도 회계과일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주요 지출 퍼센트라든지 비율이 연말 혹은 연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정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을 때 올해는 장애인기업을 이 정도는 사주자, 여성기업은 이렇게까지 해 주자 그렇게 되지 않을 지언정 약간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 과에서 그림이라도 잡아 주셔야 나머지 목표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목표를 우리가 확인해서 다른 부서가 구매를 요청했을 때 여기가 장애인기업이 덜 채워졌으니 장애인기업 것을 사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총괄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있어서 대전시에서도 관리하고 행안부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한 8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아니면 5% 범위 내에서 세우자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전 실과에 뿌려 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순위도 매기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한 데는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장애인기업 것을 구매해 달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부서에 요청할 때 그런 특수기업 표기를 별도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는 자료가 다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실적을 알려 주시거나 하면 같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지역기업 배려라든지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역기업이라는 범위가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역업체의 범위를 서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전체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대전시 전체로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서구로 한정했다가 대전 전체로 확장한 시점이 언제예요? 올해부터예요, 작년부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도 대전시 전체로 했는데 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로 해 주자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대전광역시 전체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할 때는 대전시 전체로 해야지만 합리적이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왕이면 서구 업체가 낫지 않냐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저 역시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부서 것은 아니었지만 자치행정국 안에 있는 다른 부서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심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서구 관내 업체도 아닌데 너무 몰아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업체명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수의계약 건을 전체 소팅하니까 다시 그게 커 보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작년 기준으로 좀 있어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업체에 너무 몰아주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PPT 띄워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F 모 기획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업체였어요. 작년 행감 당시에 “10건 정도 되어 가지고 조금 많다. 심지어 대전 서구 업체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에 자꾸 홍보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현 서구청장님의 선거운동당시의 홍보업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당시에 오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끝냈어요. 이게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현재 얼마 수의계약을 했냐 하면 1억 2,000 정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몇 월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본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 업체의 현수막을 계약하라고 공문 비슷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너무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하실 때 감시,감독 또 주체로서 어떻게 업무에 임하시는지, 이 사안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거든요. 공사, 물품, 기타 해 가지고 사실 찍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다른 과에 협의를 해서 잘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하다 보니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고 각 실과에서 계약방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민원처리 능력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는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렇지만 그 결론이 특정 업체, 그중 구청장님의 선거운동을 했던 분으로 결론이 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후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동으로 이 업체를 쓰라고 제안 혹은 제시 이런 것들이 갔다고 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민 눈높이에 납득이 되는가, 또 하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관내에 현수막 업체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업체가 독식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닌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구청장 홍보업체였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다 몰아주기겠구나 하고 행정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아닐지언정. 데이터를 뽑으면 이렇게 많은데요. 1억 2,000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소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1,900에서 끊었는데 2,000 넘기기 전에 끊었다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추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체예요. S 모 업체인데 여기는 행사를 하시는 업체인가 봐요. 이 업체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구청장님 선거운동했던 업체예요. 총괄 그런 것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선거 회계보고에 딱 명시되어 있는 업체예요. 여기도 대전 서구 업체는 아니에요. 자료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 등장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우리 관내 행사를 꽤 했어요. 제가 “우리 관내 행사하던 업체가 충분히 많은데 갑자기 업체를 바꿨는데 공교롭게 구청장님 선거운동했던 데냐, 오해받지 않겠냐”고 유의해 달라 했어요. 유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더 늘었어요. 총액 1억 1,500만 원 정도 돼요. 앞에 업체는 물품이어서 금액이 적어서 많은 건을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커 가지고 규모가 크고 건은 적지만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이거 오해 사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이것도 보시면 부서가 몇 개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린 그런…

서다운위원

잘하는 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제가 특정 행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행사 후에 잡음이 굉장히 있었던 행사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몇 군데? 중간중간에 보이시지요, 몇 군데? 끝나고서 말이 나왔던 행사가 있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잘하는 업체라고 해서 또 하셨겠어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업체가 행사 잘하는지 못하는지. 주민분들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 행사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안 좋았다고 딱 보이는 행사가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 관내도 아니고 또 공교롭게 구청장님 선거운동하신 분들이고 왜 사서 오해를 받으십니까?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해 절대 아니라고, 우연일 뿐이라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캠프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사전에 선정할 때 처음에 한두 번 했던 업체가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제 기억에 그전에는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관내 업체 혹은 조금 넓게 대전시 내 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업체를 주셨습니다. 업무를 하실 때 그게 불편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상생 또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구정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업체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A업체 그다음에는 B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잡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드러나게 몰아주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이거 수의계약 현황은 홈페이지를 가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검색했더니 이천몇 건 중 이분들이 너무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지 혀만 쯧쯧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함께하셨던 업체도 계실 거고 구민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굳이 오해받지 마시고 기준 같은 것 잘 만드셔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 구랑 협력했던 업체는 우리 구를 사랑하겠지요. 앞으로 대안, 변화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다 총괄하기에는 어렵고요. 부서별로 그런 사안들을 인지하게끔 해서 더 많은 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작년에는 회의록 등에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개선되지 않고 해서 올해같이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적나라한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행감 때는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와 102페이지를 보면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저동에 얼마 전에 8월 18일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2일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세 가지 안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서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생활방범용 CCTV 다수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범인 식별이 어렵거나 용의자를 추적 못 하는 상황이어서 노후 기능에 대한 긴급점검 및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원 등산로, 산책로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나 대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하고 서구 자체 지원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 둔산경찰서 등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 세 가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최지연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와 둔산경찰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번에 9월 12일에 서부경찰서의 서장님이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업무 협약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관련해서 2023년 9월 8일 도마2동 지역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그런 설치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8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러한 CCTV를 설치를 많이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말씀 주신 2022년 10월 13일 행안부 특교세가 박범계 의원님 11억, 박병석 의원님 11억 해서 저희가 4억, 4억 방범용 CCTV로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담았습니다. 지금 보면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CCTV 교체 건이나 긴급점검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건 현재 공사가 끝나고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는 10월 현재 자료이고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은 거의 소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지연위원

한 번 더 사고이월해서 사용은 다 할 수는 있으나 현재 CCTV 설치 건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부경찰서 치안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 20명이 같이 배석을 했었고 서부경찰서에서 9월 12일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했다고 들었는데도 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밤범용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업무 협약 이외에 서구청에 방문을 해서 구에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부경찰서장님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쪽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데도 CCTV 설치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해 줄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CCTV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같이 하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어찌 되었든 예산 확보를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는 소통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구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고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추진을 할 때 경찰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본인들과 원활한 업무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했더니 경찰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도로변, 대로변 말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범죄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지 못해서 서구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서부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구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 없었지만 좀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셨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담회에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은 건양대사거리에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인명사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거리 대로변이 크다 보니 요즘 배달업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대로변이 너무 어두워서, 한쪽이 어두워서 꼭 사고가 나는 지역만 사고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청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건양대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건양대를 찾아가서 그 앞이 도로이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겠냐, 타워조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해 본다고 하시더니 경찰서장님께서 여러 번 방문을 하시니까 사업 예산을 본인들 기부채납식으로 해 준다고 답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캐치 못 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어찌 되었든 저희보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유관기관에 5분 발언을 할 때 협조를 해 달라고 했고 특교세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요구한 이후에 체감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둔산하고 서부와 협조를 통해서 그냥 업무 협약이 아닌 정말 지역에 어떤 안전사고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요청해서 저희가 CCTV 반영하고 할 때 같이 올리면 더 업무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지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CCTV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하는 절차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가 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복지센터, 두 번째로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를 추천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CCTV 신규 설치 대상지를 했는데 저번에도 윤동환 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협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하면 각종 둘레길을 보면 초입 부분 있잖아요. 구봉산 같은 경우 약수터 그 입구에, 그런 데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신규 설치 대상지는 이렇게 선정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도 특별교부세 4억 원, 4억 원 이야기했는데 매년 5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의 예상은 최소한 2억 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치안협의회가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둔산서하고 서부서에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셔서 일단 구비로 특교 안 내려온 부분을 채우자고 해서 1억 5,000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2024년 예산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치안협의회에서 1억 5,000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치안협의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양쪽 서장님들께서 위험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얘기를 못 드리고…

최지연위원

그래서 저희 협의회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1억 5,000 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을 고려해서 양쪽에 할 예정입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민원 접수 적용 배분을 구에서 먼저 민원 접수가 되고 유관기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범용 CCTV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의 민원보다도 사실 유관기관이 가장 위험한 부분을 발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원은 본인이 불편하다든지 위험성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는데 양쪽 둔산이나 서부경찰서에서 정말 위험하다, 큰 사건이 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 선정절차가 민원 접수 먼저 되어 있지만, 기준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것도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서부경찰서를 통해서 자주 방문을 하고 저도 취약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구청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알지만 구민을 위한 거고 그게 결국 우리의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보다도 정말 중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된 교체 시급한 노후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화소는 130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있는데 130만 화소의 예전 거는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지연위원

노후 10년 연도에 상관 없이 화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적정 장소 잘 선정을 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 현황을 보고 19페이지 11번부터 16번까지 질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6번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11번이 2023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3건이 다, 가로등 조명개선공사, 다 비슷하네요. 도급금액, 낙찰금액, 준공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은 계약금액이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계약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신중하게, 법률적인 행위니까 신의성실로 계약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전제하에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를 보면 11번은 도급금액은 1억 6,290만 2,000원 맞지요? 그다음에 낙찰금액이 1억 6,290만 2,000원 그다음에 준공금액이 1억 4,743만 1,000원 이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된 경우예요, 준공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절감이냐 아니면 수량이 줄어서 설계로 삭감을 한 거냐 이런 걸 묻고자 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줄어드는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되어 있던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그걸 뺀 거고요.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를 하다 보면 최대한 현장 여건에 맞게, 물론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다 보면 땅을 팠는데도 노후관로가 나와 가지고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가로등 11, 12, 13번 이 부분은 아마 관급자재가 설계에 잘못 반영된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공제하고 절감한 상태로 이해를 하고요. 뒤에 있는 15, 16번은 일부 증액이 된, 설계변경에 의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올라갔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번은 2023년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급금액이 4,881만 5,000원, 낙찰금액이 5,809만 원 그다음에 준공금액이 6,809만 원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당초에 도급금액이라는 것은 설계 도급공사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오히려 1,000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계약이 되었어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세길위원

오타이길 바랍니다. 어느 게 오타입니까?
수애

송수애계약팀장

도급금액이 오타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해가 가지요. 도급금액이 오타로 해서 이하이고 다소 정산할 때 증감이 조금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오세길위원

여긴 도급금액이 이런데 낙찰금액이 그랬으면 조금 이상할 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현황에 대해서 세심하게 몇 번의 얼마 이것을 비교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관례로 계속해서 “이거는 사업별로 설계변경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낙찰금액보다 준공금액이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오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대부분 설계변경이긴 인정하나 그래도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000만 원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가 376개예요. 376개에서 100개가 넘습니다. 결국 30% 이상이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고 행정상에서는 고질적으로 계속 관습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혹시나 해 가지고 2022년도 같은 경우 도급금액하고 낙찰금액, 준공금액 그다음에 2023년도에서도 준공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5,000만 원 이상의 발주공사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376개더라고요. 2021년도, 22년도 지금 23년도까지 자료를 다 했더니 숫자는 376개였어요. 그 376개에서 100개 이상입니다. 엑셀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일단 1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거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행정상 계속되는 관습보다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과 신혜영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회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은 일을 하다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재해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주민이 하는 민원사항.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면 회계과에서 들어주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현장조사가 발주부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계변경 계약 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사업이 많은 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내부 간담회를 추진을 해 가지고 설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현황이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내년 행감에는 개선된 결과치를 봤으면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신문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희 서구에 2020년 11월 29일 자 지방지에 “대전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서구마을넷’ 선정” 매우 크게 환영하는 문구로 이렇게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이때 우리는 마을공동체연합체인 서구마을넷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매우 환영하고 그리고 그날 개소식 때도 참가했었습니다. 서구마을넷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2020년 이후에 사실 서구마을넷은 2016년 4월부터 서구공동체들이 모여서 마을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마을 계획, 마을 회의 타운홀 미팅 등 공동체 활성화를 다양하게 사업하던 중에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설명 안 해도 서구마을넷의 역할이나 기대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마을넷이 2020년 수탁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이 활동했던 것은 주민자치회 초기에 아주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마을활동가들, 중간지원활동가들이 정말 동네를 다니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중간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때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서구청 지하에, 가 보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지하에 갔을 때 사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화 내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환경적으로 지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습한 그런 데에서 열심히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활동가들이 마을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활동하다가 부딪히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많이 격앙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번에 재수탁이 있어야 할 시기였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마을넷 대표님한테 재수탁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양쪽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안타깝게 수탁기관 만료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재수탁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놓쳤다라는 이유로 결국 재수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2023년 12월 31일 자로 서구마을넷이 수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실무자하고 무수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직영으로 가겠다라는 이미 짜여진, 각본을 짠 상태에서 마을공동체 서구마을넷 수탁자에게 한 번쯤은 그래도 재수탁 기간을 공지할 수 있었을 텐데 “수탁자의 의무이니 그것은 수탁자가 알아서 기억했다가 재수탁 기간을 기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놓친 수탁자의 탓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민간위탁이나 다른 협약에 의해서 수탁을 할 때 저희 구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언제까지 만료이니, 만기가 다가오니 준비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했더니 현재 대표자인 센터장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운영팀이나 주민자치팀에 있는 직원들 몇 명을 잔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구마을넷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치행정계장을 할 때 이분들하고 많은 사업도 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분들이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는 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서구청에 재위탁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단 직접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각 24개 동에 출범을 한 상태이니 인력을 최소화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절감 차원을 고려해 가지고 직원들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다음 달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2024년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실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센터 운영계획에 본청 직원이 아무래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 같이 인력을 보조 투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텐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건이 우선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시 지원금이라든지 전부 끊겨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관련되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세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투입이 필요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사무국장들이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회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줄었다 판단을 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럼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들 직원들 7명 중에서 센터장 빼고 6명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몇 명 같이 잔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우선 현재 팀장 중 한 분은 이미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승계를 하게 되면 일반 직원들 중에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시간선택제로 하더라도 1명이라 꼭 이분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건 돼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명을 채용하더라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근간이 다 흔들리고 지금까지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제까지 서구마을넷에서 했던 사업들을, 아까 우리 전 과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운영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고 늘 우리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고 가서 전문성도 없이 본인이 해야 할 일 그냥 기간 딱 되어서 일 배울 때쯤 또 다시 발령 나고 할 텐데 어떻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직영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역사나 히스토리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로 다 100%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현재 상태에서도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본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직영으로 하더라도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려스러운 면을 보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특별히 간사라는 호칭을 썼던, 주민자치회의 간사였던 분이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지요.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업무 파악도 잘하고 사업 추진도 잘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 동에 가 보면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떤 내용들은 전부 동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가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처음부터 잘 가이드하고 방향성 같이 논의하여 주고 했던 것이 불과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예요.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완성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제 서구에서 마을활동 또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그냥 중간조직 없애고 이러면서 아마 꽃이 피기 전에 지는 이런 형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서구마을넷이나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오고 했고요.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마을넷 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왜 수탁자한테, 사실 큰 문제가 없었으면 재수탁이 가능했었는데 수탁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왜 한 번 공지를 안 하셨는지… 혹시 의도적이지 않으셨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고요. 저희가 놓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이 알기로는 그분들도 기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혀 몰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서로 실무자들은 한 번쯤… 제가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그 날짜가 금요일이 마감일이었을 거예요, 서류 제출. 그런데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목요일에라도 깜빡하지 않았으면 빨리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확인했던 게 그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이틀 딱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 가지고 “안 하셨어요?” 했더니 안 하셨다고. 그분들도 정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사실 전 느낌상 이야기를 안 해 주시기 전부터 이미 직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번도 건네지 않았다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관련된 건은 저희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2022년에는 주민자치협력관 6명을 상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실제로 해 보려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여건이 어려워서 2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채용도 안 되고 해서 현재는 4명이 비정기적으로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를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56회 정도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동별로 2, 3회 정도라 아무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주민자치회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주민자치회장님들 협의회 회의실 공간 해 달라고 엄청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면 바로 옆 마을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은 건물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건데 한쪽이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지원센터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공간은 현재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교육 같은 것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센터가 아예 없어집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센터가 어떤 법인 격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내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나 다양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저는 정말 과장님한테 그리고 실무자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동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른 일들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발족시키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노력도 치하를 못 하고 12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직영 이야기하시고 일반직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알고 마을넷에서 우리 서구의 히스토리, 역사를 아는 현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건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든 12월까지 하는 서구마을넷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했던 모든 마을활동가분들, 센터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애썼다는 것 위원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만약에라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재수탁 신청을 해서 적격이 나왔으면 직영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셨을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협약서에 보면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제 기억에 84점으로 미달 점수가 아닌 보통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직영이 아니고 그대로 수탁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별개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재수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서다운위원

실은 재수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연초라든지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쯤에도 우리 부서에서 약간은 공공연하게 내년도에는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혹은 시청의 예산이 줄었고 규모가 줄었고 역할이 달라졌고 해서 직영 가능성이 있다, 직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공교롭게도 신청까지 안 하신 상황까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부서 마음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 혹은 미필적 고의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구나,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쉬움이 남고 이해가 되지 않고 구청이 앉아 가지고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의구심도 남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게 믿음은 가지만 참 공교롭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이 된다고 했으면 계속 직영을 이야기해 오셨는데 재수탁 결정이 되면 그 뒤에는 다른 이유로 잘랐을까, 이런 의심을 저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단계 속에서 일찌감치 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르려고 했으니까. 그런 의중을 그전에도 계속해 오셨고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 의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조직. 답을 내놓고 과정 속에서 우리 해당 기관이라고 할까요, 일찌감치 더 고생하실 뻔한 걸 일찍 고생이 끝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기우입니까? 제 착각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다운위원

참 공교롭다는 단어가 묘한 단어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위원장님 질문에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다. 당장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셔야 되는데 조직개편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개편하려면 조례안 통과시켜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없이 우리 부서가 하고 싶으신 대로 누구 보내고 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담당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법적 자치법규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보통 팀 단위는 내부적으로 조직 부서와 저희랑 협의해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센터라는 것은 사라지고 팀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도 중간지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을 관장하는 팀이 공동체팀이 있었잖아요.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는 팀이 직접 수행하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명칭은 변경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대로 명칭은 갑니까?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1월 1일 자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는 명칭도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명칭 바뀌면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팀으로서의 가치와 센터로서의 가치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대외적으로 느껴지기에 다르거든요, 실제로 역할을 같이하셨을지라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다운위원

저희 민간위탁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 많이 하고 그때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공직사회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 또 외부 인원으로 와서 전문성을 살려야 할 사업 이럴 때는 민간위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공직 문화에서 추가 인원 채용도 없이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지금 경직된 업무 상황 속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민간위탁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인원을 짜 가지고 굳이 민간위탁 있던 것을 갖다가 직영으로 해서 있던 인원도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 팀의 전체 인원은 안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과에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 업무를 하는 자치지원팀하고 공동체팀 두 팀이 있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속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서다운위원

그분들은 내년에 인사이동하면 그 업무로 한 5년 일하실 겁니까? 인사이동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두 팀이 4명, 5명 해서 9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서다운위원

그거를 누가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사권자는 아니시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팀장을 바꾸는데 차석을 바꾼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서다운위원

그런 답변이시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민간위탁해야 하고 무슨 사업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다 직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직영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전혀 그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상황이지 앞으로의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에 그 업무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6시가 다 되어 가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안타깝고 우려되고 또 납득은 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신혜영 위원장님하고 서다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위탁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인원 관리나 이런 것. 인원 관리를 공무원이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뽑겠다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직영으로 하면 우선 본청에 있는 저희 직원이 전담으로 하고 추가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1명 정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주가 돼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동안 공모사업이 2021년도에 60개를 하고 22년도에 67개를 했어요. 그 1명의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이미 반영이 다 되어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를테면 공동체 사업비 같은 경우 시에서 1년에 1억 2,000 정도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금년도 3,000이었고 내년도도 3,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사업비가 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잖아요. 안착은 아직 안 되었지만 안착 단계에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원센터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1명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관리하면 유지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쌓아 왔던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좀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 직원 1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려면 사무실 지키기도 바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짜 주거나 가서 지원해 주는 것 못 하지 않을까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 일반직 직원이 많은 경우 2명까지 전담을 할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계획이 서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운영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많이.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인력 구조가 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직원들 인사발령이 나면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직원 인력의 풀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팀이 전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고 하면 현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동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각 동을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고 행사를 주관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주민들의 의식 구조 하여튼 많이 발전을 시켰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이 올해가 종료되고 내년에 운영방식이나, 지금 7명에서 1명으로 줄잖아요, 2명의 직원이 보조로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왔던 노하우가 소멸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후퇴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염려스러워요. 그동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했고 동이나 인적 구성도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년에 계획에 관련되어서 인원 구조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것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어서 감사하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이 지체되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 이해하여 주시고요. 더 감사 이어서 해 주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당초 처음부터 그런 기조를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행감에서 이게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수탁협약서 3조 위탁기간하고 15조를 제가 몇 번이나 읽어 봤습니다. 도대체 이건 서로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답변을 다 주셨으니 그건 넘어가고 우선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직영으로 했을 때 본 위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잘 운영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팀장님 모두.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이러시면서 멀쩡히 하던 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관저문예회관을 국장님 그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 활성화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안 활성화 못 한 게 있으니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민간위탁을 해라, 전문성을 갖고.” 그랬는데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1월 1일부터 동의안 들어와서 그거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당초 태초부터 시작했던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실수가 있다 이런 것 다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누구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찾아도 찾아도 할 수 없는데 그거 빼고라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둘째치고,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 늦게까지 뛰시고 주말부터 해도 불평불만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초과근무수당 외에도 한참 넘어가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거 직영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냥 여기 써 있는 것 때문에 “기간 안에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앞을 위해서 고용승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없으면 고용승계로 해서, 이 서류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고용승계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당장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바꿨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있다고, 계속 예산만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저희가 자꾸 목소리가 격앙되고 하는 것은 너무 태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계약이야 그렇다고 칩니다. 왜 민간위탁을 하고 직영할 때마다 말이 달라집니까? 어쩔 때는 전문성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 데려온다고 하고 어쩔 때는 직영으로 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명칭까지 바꾼다고 하면 당초 처음부터 했던 기조를 다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갑니까? 계약기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할 때마다 직영, 운영 입맛대로 어쩔 때는 전문가, 전문성 어쩔 때는 직영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실 이거 업무 맡는 담당 공무원들도 부담이 갈 사안입니다. 현장 가 보십시오.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지역주민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분들 나가 가지고 매칭만 해 주는 사업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운영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공무원분들 이거 저희 행감에 또 나오고 어려운 게 또 나옵니다. 이거 지금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직영 운영 장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2개 팀으로, 공동체지원센터가 처음에 1개 팀으로 시작했다가 주민자치팀이 생겨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도와주는 성격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저희 구나 전체적으로 공동체 쪽 예산도 대폭 줄고 또 주민자치회도 많이 세팅이 되어서…

최지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한데 아까 말씀 중에 말씀을 다 주셔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현장투입되는 분들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간에 현장에 녹아서 같이하시는 기조로 하셔야지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이 계속 하시면 저희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현재 상임위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시간외근무까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법이 없는지 예산으로 해서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논의한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장을 누구보다도 최초에 시작했던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이 없고 팀이 있으니 너무 안타깝지만 고려해서 긴축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라도 들어야 저희가 그렇다고 하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건지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주주의는 토론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원칙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서구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 목표액은 올해 5,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초과를 해서 5,500만 원 정도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 얼마 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억 3,000 정도.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억 3,000 했다가 5,000으로 수정했잖아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금액을 줄여서 연말에 목표달성을 100%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시당초 너무 크게 목표액을 세워서, 다른 시도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까지 7,0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고 부산은 5,500 정도 받았고 대구 3,600만 원, 인천시는 2,000만 원 정도밖에 기부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달성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 금액만큼만 하자 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대전시보다도 더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치를 낮춘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낮추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찌 되었든 목표달성을 했어요, 올해. 성과가 좋겠네요, 목표달성 했으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5,000만 원 예상했는데 5,400만 원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100% 달성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첫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향인사들이 소중하게 본인들이 성의 표시를 해 준 돈으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쓴다고 하면 그분들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 그 돈을 가지고 제주 앞바다에 고래를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바다 살리기 운동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서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자를 지원해 주고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년이 다 되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데 서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상 사업을 여러 가지…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기본 사업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1·2·3, A·B·C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도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충청북도도 의료비 후불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구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1·2·3, A·B·C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아까 제주도 같은 사례가 좋은데 실무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밥차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역할이 어렵다고 하는 실무진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의 이미지이고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돈이 모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을 잘 구상해서 진행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밥차 이런 부분도 후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안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돈 걷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부하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자꾸 국장님이 하시라 그래… 과장님이 전문가지 국장님은 여러 과에서 받고 있는데…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일단 저희가 선서도 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미진한 부분을 과장님이 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대입 지원프로그램, 그러니까 토요진학코칭교실이라든지 입시설명회를 입학정보박람회로 일원화하여 추진을 했고 대학별 입학전형 상담뿐만 아니라 2024년도 입시전략 특강과 일대일 진학상담, 면접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등이 추가되었는데 다소 아쉬웠던 점은 그날 일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그날 태풍이 일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 대비 참여율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500명이었고 올해 참여인원이 150명 참여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홍보 아니면 수도권의 유명한 대학교의 참여가 저조해서 참여율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행정 파트에서 일하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이 사업계획이 알려져야만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서 직원들이 계획서를 세우면 그 뒷장에 홍보문을 반드시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한테 협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박용준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박람회에 참여하는 학교를 보면,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전·충청권에 있는 대학교가 23개 학교 그다음에 서울·경기는 6개 학교 그 외 지역은 3개 학교 해서 한 32개의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SKY대학 그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도솔체육관에서 했을 때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 이 부분을 잘해서 올해도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고 인원수는 적고 대학교 참여율도, 서울 우수대학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SKY 이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와서 참여해 주면 더 관심도가 높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 면에서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참여하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학교가 와서 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에는 실질적인 수여자라든지 박람회에 다양한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대학박람회가 중요한 게 지역사회 인재들이 좋은 명문대도 갈 수 있고 사회에 나가는 첫발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대학교 학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입시정보박람회가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거고 올해도 활성화해 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내용이 미비하고 홍보도 미비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면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포맷도 많이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었는데, 신혜영 위원장님이랑 의장님도 오셨었어요. 당일 엄청난 폭우가 와 가지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마침 세종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큰 박람회가 있어서 이게 또 교육청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024년에는 바꿔 보려고 하는 게 입시박람회는 약간 홍수일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원하는 게 일대일 맞춤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올해 미비했던 부분, 보완할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일대일 맞춤 대학진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지역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저도 전년도, 올해 주민자치총회나 주민자치회 추진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풀뿌리가 완전히 내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해 오면서 추진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씩 평가를 해 보고 우리 현주소가 어느 위치인가 확인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동에서 동별로 주민총회라든지 사업 선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 각 동의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월 1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은 더 활성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점검한 것은 없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마을공동체도 아마 내일부터인가 이틀 동안 성과공유대회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도 1년에 한 번씩 성과공유대회를 통해서 각 동에서 잘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개 동이 그야말로 주민자치회니까 독립적으로 하고 평가도 스스로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게 맞아요. 맞다고 보는데, 자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보고 집행부 입장에서 평가할 게 아니고 외부라든지 주체성이 독립된 이런 데에서 현재 주민자치회의 성과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평가기준도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도 처음 계획된 대로 성과가 어떻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그 동 자체에 미치는 게 어떻고 이런 공적인 효과 그리고 주민총회를 했을 때 주민총회에서 참여율이라든지 투표율이라든지 거기서 선정되는 의제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투표율조차도 3%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 평균이 그래요, 어떤 데는 0.5%, 0.6%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총회 때는 그렇고, 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성과가 있는 데를 봤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나 만족도가 어땠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의 현주소가 어떤가 독립적이다, 아니다 아니면 무언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아까처럼 센터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3기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애시당초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동의 회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주소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타 시도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보완·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적을 포함한 평가를 내년에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맞습니다. 진단을 해서 현주소가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아까처럼 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이런 처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위탁 민간운영 시범 동이 두 군데 있지요, 변동과 정림동. 이것도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이긴 한데 중간에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시범 동조차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진맥을 안 해 보면 내년도에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주소를 파악해야 앞에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맥을 같이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반영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PPT 띄우겠습니다. (자료 제시)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기조와 거의 비슷한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작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상황 중 대전시보다도 무려 1,100만 원 이상 모금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일본형이 원래 원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착,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외국 사례까지 합동해서 고민하고 계심에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결국은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서로 논의하신 거거든요. 그게 결국 수요자 중심의 방식이에요.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 사례도 있고 인천 사례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전서구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 예를 들면 ‘아이브’, 이런 사람들이 콘서트를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부를 하면 티켓을 준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일본 사례는 워낙에 많으니까 찾으시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답례품 중에 그런 사례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크라우드펀딩 혹은 공정관광 이런 것들 개발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광개발 중 지자체의 문화축제 티켓을 나눠 주는 데가 일찍 다 품절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힐링 아트페스티벌 줄 서서 뛰어가서 자리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3만 원 정도 기부하고 좋은 자리를 줄 서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부서만 노력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와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기부제 사람들에게 돗자리 일정 섹션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우리도 일찍 조기품절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어쨌든 5,000만 원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초기 개발비, 홍보비 플러스 갑자기 행안부에서 운영비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우리가 얼마 내야 됩니까? 통보 왔지요? 이게 한 2주 전에 기사가 났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서다운위원

1,000만 원이나 내야 되면 5,000만 원에서 초기 부담금, 홍보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은 적을 것 같은 데 혹시 얼마로 보세요, 가용 예산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업무를 처음 하면서 약간 효율성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특히 처음에 제도 설계를 한 것은 시골 지역 시·군 위주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법이 대전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가 다 고향사랑이라는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액기부자를 빼면 사실 굉장히 적어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 타 구에 사는 직원들이. 운영비, 답례품, 운송비 이런 것을 하면 쉽지 않은데 저희 직원이 일본 출장도 다녀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고 답례품도 기발한 것을 많이 찾고 해서 확대하고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몇 년 동안은 축적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기금을 목적대로 쓸 수 있게, 이게 현재는 법에서 테두리를 많이 제한을 뒀어요, 사용하는 것도 예를 들어 복지 사업이라든지 특정 분야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요. 일본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새로운 모델 발굴해 주셔서 재밌는 혹은 좋은 사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37쪽에 조례에 근거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3개를 말씀해 주셔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과 조례 중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도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이 분명히 있고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주실 때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아직 얘를 구축하신 게 없어서 빠진 건지 혹시 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례가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하고 계시다고 하면 자료정비할 때 한 번 더 체크하여 주시고 이게 모법이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자치구의 역할과 의무도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계획 수립하실 때 법의 변화도 확인하셔 가지고 잘 담을 수 있게, 2년마다니까, 추후에 수립하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 것은 아닌데 평생교육법도 최근에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야 되는 게 의무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별로 자치과에서 여러 가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이랑 이야기하셔서 아마 업무협조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당장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부서장님과 담당 과 직원분들께서 평생학습원 혹은 또 다른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잘 구성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혹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집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신체놀이 거의 체육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는데 2022년부터 보니까 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2023년도에 보니까 코딩 교육도 들어가 있고 세계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AI활용 놀이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식습관 교육 등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유치원에서도 호응이 좋다고 하고 방과후 아이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내년에 다시 모집하실 때 공고 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보면 체육, 음악 이런 것을 고집하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그 공문에다가 써 주셔 가지고 서구에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2023년도 지원 예시를 공고문에 촘촘하게 적어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을 지하철역 근처로 통행이 편리하게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은 참 좋은데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주차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오히려 있을 때보다 사실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여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내년 몇 월입니까, 3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최지연위원

매번 저희가 고려를 하고 계시다가 혹시 주차공간이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엘리베이터로도 왔다 갔다 했지만 너무 협소하고 좁고 오히려 사무실은 넓은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도 사무실을 가 봤었는데 손성락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안치용 회장님 의견도 들어 봤는데 상당히 아쉬운 게 애시당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정할 때 주차장 여건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봤다는 생각이 들고 더 아쉬운 것은 안치용 회장 사무실은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깎든지 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가 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되었는데 주차공간은 상당히 물건도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다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1층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는 주차장이 있고 1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꼭 해야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에 수상자의 날 진행을 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수상자의 날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시간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 저희가 수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는 어찌 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축하해 드리고 잘 진행을 했지만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당장 불협화음이라든지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안 생기게끔, 제가 거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직전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을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두 가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간 게 지금 최지연 위원님께서 수상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서구민의 날이 아니라.

최지연위원

예.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최지연 위원님 발언한 것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의 날이 원래는 서구민의 날 행사에 일부분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수상자의 날로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행정계장 할 때는 수상자의 날이 없었는데 아마 그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종무식 하는 12월 30일 날 종무식도 하고 표창도 주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수상자의 날을 그 이후에 별도로 빼서 수상을 하자고 해서 이 수상자의 날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수상자의 날이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민의 날이 조례에 있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서구민의 날이 진행되고 행사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의전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전 관련해서 미스가 있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번에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국장님 모르시나, 과장님 아세요? 수상자의 날 구봉산에서 할 때 수상자들한테 연락이 안 가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상을 지역구에서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원위치되어서 다시 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이 하루 전날 그렇게 진행되어서 번복되어서 회의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가 되었어요. 행사할 때 항상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왜 그동안 없었던, 의전을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구민의 날 수상자에게 시상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장님 방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자치과장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행사에 예견된 게 있잖아요. 행사가 앞에까지 다 진행이 되었는데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한테 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시당초 계획부터 잘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했던 관례나 의전 행위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지 없었던 게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선에서 결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장실에서 과장님이 결정했다 그날 이야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사의 공유, 선조치 후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되고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것 봐요. 보고가 되어야 국장님도 알고 하는 데 보고도 안 되고 정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직사회 위계질서가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과장님도 그날 있었으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흥적으로 한 결정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것을 한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성급하게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의전행사를 할 때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동안 관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상을 계속 줬던 부분이고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의전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조심해서 진행해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행사는 즐겁고 상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즐겁고 참여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 그런 행사에 의전 관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차제에 시상이나 의전 관련된 부분도 다른 데 참고도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서구 인구 변동 현황을 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지요. 많은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데 21년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인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현재 46만 6,927명,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재 21만 7,882세대 이렇게 돼 있지요. 세대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준다. 이게 대가구가 전출이고 소가구가 전입이고 이런 차이로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인구 관련은 예전에 저도 행정계장을 할 때 선거를 해 보면 이 현황을 받아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왜 세대수는 늘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등록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확인을 해 봤더니 1인 가구의 증가, 1인 가구가 학교 졸업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다만 거기서 5명이 살던 게 1가구였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세대를 구성해서 이사를 가는 거지요, 집을 구해서. 그러다 보니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둔산동이나 구도심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로 변함이 없고 구도심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재개발을 하지 않고 일부 세대들은 단독이나 원룸, 투룸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대가구는 이것을 했을 때 흩어질 확률이 있지요. 우리한테서는 전출이지만 전출하면서 일부 가족은 원룸이나 투룸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숫자가 줄어서 들어오고 청년들은 외부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대가족이 소가족으로 변하는 과정도 있고 우리 둔산동이나 이런 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도시재개발 하는 부분은 대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인구가 분산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2021년, 22년, 23년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오거든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인구가 준 건데 그럼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무언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추진이 인구정책 방향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서구 자체에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보면 도마·변동1지구부터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전입·전출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둔산동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도 있고 KT인재개발원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의 미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 고무적인 것은 외부기관이 들어오고 산업체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도 되겠지요, 우리 서구에 많이 들어오니까. 출산율 신장이라든지 이런 노력도 있고 노인복지 부분도 인구가 그대로 우리 서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해결이 안 되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 서구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 2007, 2008년 그때 50만이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빠져 나갔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문동부터 시작해서 도마·변동13구역까지 그다음 복수1·2구역, 괴정동 이런 데도 하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동 같은 경우에도 빠져 나가고 있고, 거기는 2구역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어차피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풍선효과이지요. 서구에서 빠져나가면 동구는 늘어날 테고 유성구는 늘어날 테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개발 이런 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재개발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5만 정도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부기관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외부기관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젊은 층이 유입될 걸로 사료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을 할 때 그때 인구정책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육아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가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수당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현재 우리 직원들이 급여를 현 3,500을 받는다고 하면 그 3,500 전액을 3년간 유급으로 휴가를 준다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청와대에서 우리 구청에 교육을 왔었는데 청와대 수석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 국가의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신혼가정 부부한테 주택을 저리로 장기간 무상임대보다는, 저리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게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맞는데, 인구 유인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도마·변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증감 효과는 5만 내지 7만은 저도 예측을 하는데 그 시점이 7년 내지 10년 후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추세로 계속 내려가면 인구유입 정책이 특별히 없으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인구정책 유인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마사회 건물에 방사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2027년도에 다 이전을 하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선발대가 160명 정도가 왔는데 2027년도 완공이 되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나갈 때 1,100명이 나갔는데 방사청이 들어오면 1,600명 정도 직원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될 부분이고 다행히 더 획기적인 것은 방사청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방사청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2차 산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방사청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상권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를 보면 정부단체를 보면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1,600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2027년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2026년도에 재선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올지 아니면 그 인원이 가상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정책을 할 때는 그래도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이 몇 개가 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방사청 직원들이 서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 같은 것을 완화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구정책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잘못하면,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가 내려왔지만 일부는 교통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살다가 이사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방사청 직원들이 1차로 올 때도 구청 차원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 주택을 구입할 때 유휴주택을 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했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방사청 직원들도 상당히 서구에 호의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 기관들이 서구에 올 때 구청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마사회 건물에 방사청 처음에 입주할 때 제가 갔었어요. 박범계 의원님도 가시고 신혜영 위원님, 몇 분 의원님들 가셔 가지고 축하하고 꽃다발 드리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 지역구가 서구 을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서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계획이 뭔가, 2027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인구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진로상담 가 보니까 올 수 없을 만큼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지 준비는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내용도 좋았고 다른 폼으로 시도를 하셨던 노력이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 중 일대일로 상담하는 걸로 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은 많은데 상담할 선생님이 적을 겁니다. 상담하시는 대부분이 대진협 선생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대진협에서도 선생님들이 보수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학생과 상담을 하려면 메일로 그 학생의 모든 생기부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를 받으시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럼 선생님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대전에 진로상담하실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또한 그때 시즌이 유성구든 대전시든 진학상담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불려 다니기 때문에 서구에서 조금만 늦으면 그 선생님들을 초빙할 수가 없어요. 혹시 2024년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칭찬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갈수록 체계적으로 많은 시도와 노력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호응도 좋아요 제가 작년에는 월평도서관 일대일 상담할 때 갔다 온 것 아시지요, 올해도 갔다 왔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좋은 선례로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교사들 수급에 대해서, 수급이라고 볼까 아니면 컨텍 미리미리 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민간 컨설팅업체까지 섭외를 했었어요, 서울이나. 그런데 대진협 선생님들이 사교육 쪽에서 오는 컨설팅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공교육에 계신 분들로만 상담을 운영했고요. 그 부분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데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상담이 학교에서 거의 1등급 하는, 4% 안에 드는 친구들은 여기 안 옵니다. 학교에서 다 관리해 줘요. 아주 공부에 떨어지는 학생은 포기하고요. 그리고 중위권 학생이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시지요, 컨설팅할 때 1시간당 고액의 컨설팅비를 내고 있는 정도가 아닌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부모 니즈에 맞는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