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여성가족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다문화가족은 사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낙후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두려워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 가족 수를 보니까 다문화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수가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2년도에는 4,056명에서 2023년 3,000, 아직 이게 9월 말로 하니까…

9월 말 기준이라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서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셨어요?

2,050세대 정도.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이 서구에 정착을 하면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무엇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자료 다문화가족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언어 발달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다문화인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교육 문제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이분들이 정착해서 한국을 잘 알고 또 여기에서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학교밖 청소년 사업 5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사업 계획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 다녀왔지요, 수학여행?

올해 10월에.

올해 10월에는 경주로 갔다 오지 않았나요, 경주 포항 일대?

아, 작년에는 제주도. 제주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같이 운영 인력들이, 거기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쫓아간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게 가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인력은 4명이고요. 4명인 상태에서 이번에 23년도에는 10월에 갔었던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청소년 13명에 지도자 6명이 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가는 구성원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도자가 따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여행을 떠나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이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1,500만 원을 했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 구가 세수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1,000만 원 맞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 많은 돈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다른 데를 삭감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쓰이는 돈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늘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에 이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하셨는데, 83쪽입니다, 여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감시단은? 이게 일반인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됐다고…

제가 알기도 자원봉사단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은 사실상 청소년유해업소 시설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정형화된, 현황 자체가 현행화된 부분이 미약해서 올해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중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7월에 11명을 투입해서 현황을 자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사실적을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부과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시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과징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과징금.

그분들도 유해환경 같이 감시도 하시고 22년하고 23년이 조금 다른 이유는 사실상 23년도에 언론에서 룸카페 이런 부분이 많이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감시를 강화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자원봉사단, 감시단만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누가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찰도 같이.

같이 합동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관심사가 많은 게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올해 행복문화공간이 수탁자가 새로 바뀌었지요, 6월 20일 자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바뀌고 진행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 행복문화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랑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탁기관 변경 전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수탁기관 변경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변경 후에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SNS도 있고 온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탁기관 바뀐 형태에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살펴보니까 올해 이분이 새로 시작을 하시면서 통합놀이학교다동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신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내실 있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분들의 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강사들의 자격증이나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채용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강사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서 수탁기관인 다동에서 강사를 모집하는데요. 공개모집 해서 지금 16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 다 자격증 있습니다.

지금 이 다동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강사진들도 다 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이 됐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애가 더 활발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최미자 위원님의 학교밖지원센터 여기에 추가신문 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여기에서 지원받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400여 명을 직원 4명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서 4명이고 사실 멘토링 사업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원봉사자 9명 정도 해서 실비 2만 원 정도 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예.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종종 언론에 사건 사고로 나오고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업에 복귀하고 진학, 자격증, 취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지원센터이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가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발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보니까 학업 복귀 및 진로 프로그램 지원 중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가 월 1회 이상 체험활동 위주로 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직업체험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체험, 운동… 우리 구청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정서적·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운동이나 프로그램, 지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집행부가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댄서도 좋고 보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정신건강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꿈동아리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 6명이 자기계발 보컬 수료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사실상 월 1회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체험이나 취업체험, 문화체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연중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추가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계발하고 하는데 여기에 150만 원이 적정한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현황을 봐도 다른 기관이나 복지관이나 후생학원이나 이런 데보다 정말 현저히 적어요. 이 400명이, 매일 같이 400명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께서 연계해서 지원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현재 400여 명 정도가 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지요?

예, 이 신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센터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러니까 집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지원을 해 주는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부분까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실적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황까지는 준비된 것은… 이게 초·중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현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까지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되지만 고등학교 중퇴자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마약이라든지 룸카페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정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우리 노력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특히나 집계되지 않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됐든 명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학생들한테 카드 발급이 되었든 기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무언가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청에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인원의 파악이라든지 동선의 파악이라든지 이 학생들을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역행사를 할 때 보면 홍보부스도 만들고 운영은 해요. 운영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카드 연계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타 시도에서 진행을 몇 군데는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집계되지 않은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행사 때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홍보 활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상 보았던, 늘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홍보일 뿐 정말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다운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안심 터치가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지요?

예.

배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업량이 500개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현재는 305개 정도 배부한 상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낼 때는 9월 말 기준이라 200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305개 정도 배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는 신규사업이지 않나요?

시 치안정책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305개 정도 되어 있고…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성 또는 약자라고 표현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안심벨이 정말 필요로 하다는 생각에는 너무나 적극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번에 배부현황을 보면 500개를 다 배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배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남은 안심벨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상 여성 1인 가구나 범죄피해자 아니면 법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여성생활이용시설 입소이용자한테 하려고 하고 심야 시간 귀가 여성청소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연말이고 사업 기간 종료가 얼추 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있지요, 거기에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실적이 저조한 것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일반분들도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건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계건수도 파악하기 불가하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만약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중간에 담당 주무관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안심벨을 터치하게 되면 경찰과 내가 입력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게 연락이 간 건수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을 우리가 파악하기 정말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가족 전체에게 배부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취약계층에게 나눠 주는 것은 어떨지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저희가 도솔 청소년문화의집,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탄방, 도안까지 아마 다른 4개 구, 저희 포함해서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5개 구보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신규 또 하기로 되었지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지난 10월 11일부터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모집 결과 기존에 하던 1개 업체가 와서 2차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더니 2개 업체가 되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 입찰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평가점수 보니까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수탁기관이 평가점수가 보통 정도로 나왔어요.

예, 한 73.

73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입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보면 미흡하거나 수탁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내려놓거나,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신규를 찾는 건데.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임대해서 공간을 갖고 와서 사무위탁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5개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제일 공간도 작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측면 그리고 공간 자체를 큰 공간에서 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공개모집을 하면, 기본은 사실 공개모집이잖아요. 보통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적 자체를 한 번쯤은 공개모집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오랜 기간 하다가 중간에 지금 현 업체 할 때 상당히 공개모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간신히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옛날 실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폭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서 했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탁자가 장소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쉽지 않은 민간위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갈마 청소년문화의집만 두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면 때때로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심사를 했을 때 보통의 점수가 나왔는데 새로운 입찰자를 원하는 모양새가 보여졌고 때로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 저기는 운영이 잘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곳들도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마 청소년문화의집을 바라봤을 때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수탁자를 꼭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 그 기준으로 이분들 외에 다른 분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구간 자체가 70점이면 사실은 부적합이에요.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체가, 전 위탁체가 어찌 되었든 사업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하는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성과평가 결과 자체도 70점이 부적합인데 72점 이 정도 나오고, 성과평가는 이 부분이 재위탁이냐 아니면 신규모집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안정성하고 투명성하고 서로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되었거나 민간위탁 부분에서 안정성 부분 아니면 너무 재계약만 하면 투명성이 저해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면서 추진 조례를 갖고 있는 부서나 저희 시행부서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계속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7차, 8차 이렇게 재계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기준은 필요할 것 같다. 꾸준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구청에서 있어야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볼 때,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 왜 업체가 바뀌는지 또는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 또는 제한을 둘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추가신문보다는 작년 2022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복지과에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1년 동안 잘 처리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신문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사를 보였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전을 했지요. 도마동에서 월평동으로 이전을 하고 수탁기관도 바뀌었고요. 제가 볼 때는 도마동보다 월평동이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혹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장소가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센터장은 한 분이고.

예.

센터장은 혹시 바뀌었나요?

바뀌셨습니다.

이게 2개 센터를 한 분이 운영하기에 문제는 없나요?

뭐든지 한 사람에게 1개의 역량을 주면 수월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겸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분 면접할 때, 저희가 면접은 안 했어요, 센터에서 면접을 했는데 이력사항을 보면 굉장히 경력이 출중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잘 해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것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안타까운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학교에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올 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의를 본인들이 안 하면 이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도 그렇고 경찰서 이런 데에서도 다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학생들도 제도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서구에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넣어서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이 청소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나와 버리면 갈 곳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연결이 되어서 사회문제도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육비가 학생 1명당 평균 거의 1년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학교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으로 나오면 얘네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학교에 있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오면 여가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늘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추가로 예산을 들이고 시스템 안에서 학교처럼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일자리라든지 뭐든지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 관계된 업무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아까도 홍성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증 발급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법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관계가 없나요? 몇 세부터 그 법이 적용되지요?

지금 고등학교 중퇴자 거기는…

연령으로 보면 14세 이상?

14세.

14세 미만은 동의서가 없어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요?

예, 중학교까지는.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법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시스템이 다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신용정보법 적용하는 게 14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14세 미만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다 관리가 되는데 14세 이상이 되면 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국장님, 과장님이 함께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비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1년에 두 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제가 거기 아침에 응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시험 보러 오는 열기가 너무너무 대단했고 저를 제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50대 주부인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렸더니 지역구 주민분이시라, 그분 그동안 연락처를 못 받아놔서 제가 그분이 합격했는지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한데, 그래서 시험 보러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공부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직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학업지도를 잘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도 하게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면 상급학교에 진학도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뿌듯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쪽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어른들도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든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문화활동도 하기는 하던데 수학여행은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국장님과 과장님, 예산 때문에 깎이기는 했지만 감사인사 드리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수학여행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다 잘 자라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공통요구자료 3쪽에 보면 교부금 반납 사유 나온 것 있어요. 2022년도 거기 7번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4%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납사유가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감소로 인한 집행 수요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 예산은 어찌 되었든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잔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저희가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복지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제가 늘 안타깝고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데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느냐고 봤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의료보험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장애인, 65세 이상 이런 세대 중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을 해 주기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전광역시에 건의안도 보내고 했는데 어제 이것 보면서 다시 대전광역시 조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것은 2022년도에 국민의료보험 개정을 하면서 최저보험료를 측정했는데 그 최저보험료가 2023년도에는 보면 1만 9,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저보험료는 1만 9,500원이라고 했는데 시 조례에는 1만 원 미만 세대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시·구비 7 대 3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시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이 예산으로 봤을 때 계획인원이 1,600인데 실제로 한 인원은 저희가 22년도를 봤을 때 9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구별로 인원수나 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보조금을 내려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비율은 낮아질 텐데,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원대상이 1,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916세대 지원했는데 예산을 1,900명으로 세워 놓으면 이것 분명히 예산이 또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24년도 예산이 지금 가내시 온 게 2,640.

2,640명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2,640만 원.

2,640만 원?

예, 월 220명을 생각하고… 현재 저희는 월 9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월 220명으로 해서…

잔액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료보험료가 1만 원 기준이 언제 생긴 것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는 의료보험료가 1만 원 정도가 최저였던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저희 의료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잖아요. 정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의료보험료는 계속 올리는데 최저의료보험료를 여기 1만 원에 맞춰 놓고 조례에 1만 원으로 해 놓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최저보험료를 1만 9,500원으로 해 놓고,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것은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현행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이 2억이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확대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안을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우선은 어쨌든 급한 조례 먼저 바꾸어야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서둘러 주셔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조금 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아동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4페이지 신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2년 7월 1일에 육아종이 준공이 되었지요. 그래서 작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한 5개월 정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약 1년 6개월 정도 관련한 성과표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장난감 대여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많이 자주 이용을 하러 가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육아종 같은 경우는 도안동 동사무소와 같이 위치해 있다 보니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청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이를 갖고 있는 부부 같은 경우 주말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방안이나 본청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 육아종이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2, 3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유지 차원에서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나름대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주말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설득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말에 하다 보면 안전요원 배치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출입구 개폐를 2층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지만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의 문제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말에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중 하루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행감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를 다섯 곳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둔산어린이집하고 월평어린이집하고 보라어린이집하고 예뻐뽀어린이집하고 목련어린이집입니다.

여기 특정감사 실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회계처리나 혹은 시간외수당 과다지급이라든가 이게 있더라고요. 시정조치한 어린이집이 3개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규정 미개정 이 부분도 그렇고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하면, 회계처리 부적정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예산과목 부적정이라든지 예산집행 지출방법을 미준수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에 관해서 지적이 됐었고 그것은 현장에서 주의 처분해서 완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실시한 거지요?

예.

이 지적사항이 비단 어린이집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간에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특정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상황, 지도감독 이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간위탁어린이집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모 위원님께 전화를 해서 어린이집도 굉장히 요즘 어렵다, 조부모 돌봄으로 지원금을 받고 이래서 어린이집에 원아 모집이 안 된다 등등 굉장히 제가 듣기에 불쾌했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한테 직속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움직이는 맘껏 놀이터 있지요? 이것을 용역 받으신 분이 통합놀이학교다동이더라고요. 이분이 여성가족과에 사랑애를 위탁받으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랑애를 위탁받으셔서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잘하시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놀이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지요? 어린이놀이터 진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설지도자들의 아동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조회하시나요?

움직이는 맘껏 놀이터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 용역 받아서 행사하시는 것.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성인가요?

그렇죠. 이 움직이는 맘껏 놀이터를 행사용역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4회,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죠? 공모사업은 아니에요?

구비 100%로 해서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참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201-03 행사운영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서 세우고 과업지시서 붙여서 용역으로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여기와 계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과 하는 것이라서 혹시 아동범죄 경력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인지 또 혹시라도 그런 경력 조사를 했었는지 또 이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이 사업에 들어왔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동일인이니까 제가 사실은 사랑애를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이분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분이 동일하게 여기에 참여를 하셨길래 어떤 경로로 참여를 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성의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방향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7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내년의 사업방향은 어떤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서구 갑에만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여기에 계신가요, 팀장님들 중에서? 서구 을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은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사실은 을 지역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아파트가 딱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이 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5년간 무상임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 갈마복컴하고 탄방동에 한우리가 있고 용문 재개발 4구역 거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작년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 아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무상임대도 있고 평수 제한도 있지요. 몇 평 이상 되어야지만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저나 최미자 위원님도 둔산동에 최대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것을 저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동에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홍보하는 책자물도 저도 많이 봐 왔고요. 노력하는 모습들은 제가 직접 봐 왔기 때문에 현재 서구 을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방향성이 우리가 서구 을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월평동, 둔산3동 택지 쪽에 계신 분들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사 노력을 한 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 말씀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애 셋을 키웠거든요. 애 셋 키울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하루 저녁만 잠 좀 푹 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돌봄센터를 24시간 하는 데를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저번에 민선 8기 미래정책과제로 24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우수과제로. 그렇게 되면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홍성영 위원님도 하루 저녁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추진해서 빨리 24시간 돌봄센터가 서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24시간 돌봄센터가 있긴 한 것 같던데요.

대전·충남에는 없고 타 지역은 있는 것으로…

타 지역은 있는 것 같지요? 대전·충남 이쪽에서는 서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11쪽에 순 구비 신규사업이잖아요. 청년 카페·제과 창업자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예산으로 1,080만 원 잡아서 진행했네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이게 청년 카페 교육사업이었는데요. 교육사업에 단체용역을 주고서 그 용역에 제과협회 서구지회장을 현장관리인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10명 모집해서 10회 동안 교육을 해서 100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청년들이지요, 이 청년들이 교육 받고 나서의 반응, 만족도가 어땠던 것 같아요?

호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전국에 유명한 제과장이나 기능장으로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이 보통 보면 초보과정,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레시피 종류별로 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해 준 것 같고 이분들이 앞으로 청년사업을 할 때 오픈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교육을 할 때 인원이 10명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와서 교육도 받고 좋은 레시피를 얻어가서 창업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구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나은 것, 지금은 청년 카페·제과 이것만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불량식품 민원 발생이 되게 많아요. 편의점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량식품 민원이 많은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붕어빵이 겨울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 3월 이 정도 하는데 기존에는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 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동사무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계도로 끝나고 아니면 그날 당장 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작년 12월에 기준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계형이잖아요. 일단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이차적으로 예고장도 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까지 치워달라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행정처분 하는 식으로,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 날짜 지난 것 과자 종류도 있고 음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단속했을 때 혹시 단속요원들이 누가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 공무원들이? 그리고 혹시 이것을 신고한다든지 할 때 신고자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신고를 할 때 일반인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포상금?

예, 포상금이라든지 신고자들에 대한 예우가 있나 해서요.

신고포상금은 20만 원인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끝난다고 하네요.

20만 원이면 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1년 예산이겠지.

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할 때마다 그걸 분산해서 준다? 너무 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많지요? 편의점 신고 건수가 많아요 아니면 겨울철 붕어빵 신고 건수가 많아요?

붕어빵이 더 많다고 하네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겨울이면 가끔 붕어빵이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생적으로 보면 이게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고 매연이라든지 공기 쪽에서 많이 저기가 되어서 또 이게 식품위생법에도 많이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없으신지요?

아까 기준을 1·2·3차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1차 때 지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후죽순 있다 보니까 주변 상점가에서 아무래도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공간을 줘서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할 수 있고 영업을 또 아주 못 하게는 못 하잖아요,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생계에 위협받지 않게끔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한정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 보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무신고이고 사실은 노점상인 거잖아요, 물론 생계형이긴 하지만. 특정 장소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생계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생계형이니까 꼭 도로가 아닌, 대로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고 그곳에서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가서 구입을 해서 먹고 하면 이분들도 좋고 우리도 위생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입니다. 위생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민원사항 처리 결과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과들도 많겠지만 위생과는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핼러윈 사고 때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올해 핼러윈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주말에 나가셔서 위원님도 뵙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조용한 분위기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둔산동에 있다 보니까 갤러리아 뒤편 쪽에 아무렴 핼러윈이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다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단속들,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그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12페이지에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3년 치를 봤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생교육을 해서 미용사회중앙회하고 이용사회중앙회도 위생교육보조금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12페이지를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에만 단체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미용사회중앙회와 이용사회중앙회에 1,000만 원, 500만 원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누락인 것인지 아니면,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미용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 위원회에 보면 위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행사성으로 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라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 그 과목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라고는 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보통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구체적으로?

행사성이기는 한데 강사 모셔서 교육도 하고 그 교육하는 게 미용 같은 것은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미용에 간간이 있는 그런 항목을 교육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을 행사성으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술세미나냐 아니면 위생교육이냐.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이라는 명칭을 빌미 삼아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행사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위생교육이 아닌 기술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3 여기 한 부분은 사실 교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미용 회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부분이고…

201-03이기 때문에 행사여서 기술세미나가 가능해요. 저는 명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자 하는 거예요. 기술세미나면 기술세미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위생교육이면 위생교육이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교육이라고 해 놓고 기술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 사업 자체를 그 부분으로 틀고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교육이 보통 일반 교육자들처럼 문서로써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손으로 하고 기술로써 하는 것은 사실은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위생교육은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이 목 자체는 201-03이기 때문에 행사성이기 때문에 기술세미나는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할 게 아니라 기술세미나가 됐든 또는 앞에 있었던 청년 제과 관련된 신기술교육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사장에서 보여지는 현수막의 이름만 보면, 팸플릿만 보면 위생교육인가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계신 제 주변에서도 있는 우리 30대, 40대 미용업을 하고 계신 친구들도 이게 위생교육인가, 여기를 가야 되는 건가 하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홍보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정확하게 기준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