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입니다. 277번 2023년 도솔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진행사항과 이 사업을 언제까지 실행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솔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화장실 위치를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 장소를 지금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당 지주하고 관리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마땅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당초 계획했던 장소는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화장실 설치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설치될 위치가 확정된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사업 발주는 된 사항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근데 완료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예산 사용할 수 있는 시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산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야 되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죠.
조규식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장소만 정해진다고 하면 마무리할 예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니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업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종중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종중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협의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물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솔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건 종중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종중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중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종중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지에서 만나서도 협의한 것까지 하면 지금 한 대여섯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절대불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계속 협의해 봐야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서대전여고 정문 앞에도 시행을 하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기가 없어요,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까지 가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종중 부지 이외에 어떤 다른 부지는 마땅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종중에서 설치에 대한 부분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쨌든 주민편의시설인 만큼 저희들도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역이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지역이라도 해서 사업 시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235번, 236번입니다.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인데요. 먼저 회기 때 약품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실행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는 연차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꿔 심고 있는 단계거든요. 일부는 아직 가로수를 바꿔 심지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은 암수 바꿔심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예산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약품 처리로 해서 암수에 대한, 과실수라고 하나요, 은행이 안 열리는 처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화제입니다. 열매가 초기에 결실이 될 때 그 일주일 시기에 낙화제를 뿌리면 결실이 안 되고 바로 낙화되게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결실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도 올해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저희가 뿌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실이 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차 뿌렸는데도 그때 기후적인 여건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낙화제를 뿌렸는데 저희도 그동안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두 번까지 뿌렸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과수농가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수농가나 그런 쪽에 계속 자문을 구하면서 현재 익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후적인 여건으로 개화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결실 시기를 딱 맞춰서 그때 적기에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도시이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약품 구입비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약품으로 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제가 약품 구입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받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약품 구입비 800만 원 정도 된 걸로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80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 시기에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꽃 피어서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나무는 꽃이 없기 때문에 수정되는 시기도 몰라서 힘든데 새로운 사업은 좋은데 그걸 했을 때는 그 과정과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지면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래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내년에도 또 시행할지는 모르지만 시행하실 때는 책임성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은행나무 감사해 주셨는데요. 그럼 올해 사업에 은행나무 열매를 미리 털거나 관리하는 예산은 없었나요, 국장님, 과장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일부 민원 들어왔을 때, 재해 있을 때 전지라든가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결실이 될 때 저희가 전동 기계를 이용해서 털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느 시점에 어디를 털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전지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희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전지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실에 자료 제출을 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는 한 건도 안 주셨어요, 자료를?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엊그저께 저희 정비실적 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올리셨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는데 2022년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 식재공사 추진계획, 2022년 11월 달에 올리시고 못 봤어요, 제가. 홈페이지나 전지 내용들 그다음에 은행나무 어디어디 열매를 털었다 아니면 뭘 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약품처리 어디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최규
최규위원
하시기 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잡히고 예산 집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 날짜에 어디를 할 거고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먼저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게시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려서 어디 좀 잘라주세요, 어디 뭐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말씀드려서 부탁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씀드리기 사실 저희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열매가 문제 되는 게 하루 이틀, 1, 2년 얘기 나온 것도 아닌데 사실 약품 처리하는 것도 저도 말씀 들었는데 시행착오 없이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한지도 몰랐어요. 너무 미비한 거 아니었습니까? 뿌리긴 다 뿌렸어요, 우리 서구 전 지역에?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일부만 뿌렸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왜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산도 그렇고 저희도 솔직히 조금…
최규
최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처럼 사업비를 많이 쓰는 데가 예산 없다고 하면 어떻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아니라 재료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료비를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반신반의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최규
최규위원
이거 약품 뿌리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없나요? 직접 하신 거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던 것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하는데…
최규
최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무직하고 같이 해서 소독하는 것처럼…
최규
최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그쪽 회사라든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필드에서는 안 돼서 저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경북대학교 교내에 이걸 사용해서…
최규
최규위원
성공을 했어요, 교내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00%가 아니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빨리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경북대학교 교내 말고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약품을 사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크게…
최규
최규위원
효과 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도 아직 그렇게…
최규
최규위원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근데 재작년에 경북대학교가 시범으로 했고 타 지자체에서 몇 개를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걸 보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학교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일상에 적용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약품을 뿌리면서 한 거고 저희는 연구 데이터 없이, 도심이라는 데의 조건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쭉 얘기를 해 봤는데 생육 상황 자체도 교내하고는 좀 다르고.
최규
최규위원
그 약품을 사실 때는 그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면 사서 일단 뿌려 보신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뿌렸을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실이 될 때 그때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해서 저희도 그쪽만 했는데 그거 말고 그때의 기후적인 게 그쪽 학교와 이쪽 시내의 가로수와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의 활력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포장된 상태로 생육 상태가 학교에 비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효과가 미미했던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미미한 겁니다. 아예 없지는 않고 저희도…
최규
최규위원
조금 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수농가에서는 낙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라든가 이쪽에서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낙화를 시켜야 몇 개만 남긴 게 결실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다 떨어지게 하는 거는 더 쉽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과수하고 은행하고, 가로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사례분석이라든가 자료를 많이 검토해서 현장 도입에는 저희가 그때 좀 더, 일단은 저희도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차근차근히 자료라든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800만 원 예산 낭비 같아요, 제가 봐서. 지금 전혀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암수 바꿔심기를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요. 내년에 예산 또 세우실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 3억에 183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460주 5억을 하는데 왜 수량이 크냐 하면 올해 183주에서 460주로 금액은 2억밖에 안 늘었는데, 3억에서 5억으로 늘었는데 저희가 왜 늘렸냐 하면 규격이 크면 그만큼 이식비라든가 아니면 제거비라든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 작은 걸로 하고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은행나무 암수가 한 2,700여 본 정도 됩니다. 보면 많이 해 봐야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400여 본이면 400번씩 한다고 해도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저 역시도 불편하지만 이건 어떤 자연의 현상인데 그렇게 주민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특정 시기 한 2주 정도 불편하신 사항인데 자연의 현상을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인 2,700본을 다 암나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자연의 현상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필 왜 우리 집 앞이냐고 하시는 거겠죠, 주민분들은. 다 안 바꿔도 괜찮은데 우리 집 앞에 거는 바꿔 달라.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진동수확기를 가지고 직접 저희가 두 번씩 털었습니다. 한 번 털면 제대로 안 떨어지는데 두 번 털다 보니까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털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큰 민원은 그쪽은 그래도 덜했는데 주택가 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해마다 떨어지는 집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 집에서의 민원인데 저희가 직접 터는 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매해 이 은행나무를 행감 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이 약품을 또 해 보실 것 같은데… 해 보실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 쓰시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지라든지 은행나무 열매 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홈페이지 같은 데에 게시해 주셔서 알 수 있게끔, 저희만 아는 것은 사실 큰 의미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어차피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저희만 아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공원점용하신 거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어요. 주신 자료 198페이지 충청투데이에서 아줌마축제 한 것 때문에 이걸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면적이 25㎡밖에 사용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무대 설치한 내용 거기만 잡은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그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계산한 게 맞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용 면적이…
최규
최규위원
다 썼지, 그걸 뭐… 거기에 무대를 갖다 놓으면 그 공원을 쓸 수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한 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했으면 그 공원은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죠. 지금 4,000원 받으려고 점용…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전시 조례로 3.3㎡당 10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최규
최규위원
10원이고 20원이고 간에 이 면적을 25㎡로 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데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전체 면적을 해 주면 일반인들이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에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다 찾아봤는데 물건 올려놓고 차 올려놓고 어차피 다 써요, 거기 공원. 이 도로부터 공원까지 다 써요. 하다못해 구청 입구 막고서 차량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도로 쓰느라고. 충청투데이에서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차량 통제해서 고맙다고 기사까지 올려놨어요. 공원 다 쓴 거지 어떻게 그게 일부 무대만 쓴 겁니까? 그리고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그다음 달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 달에 그 공원을 써서 굳이 그렇게까지 점용을 내 줘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점인데 어떻게 해서 4,850원이 나왔는지를 내가 계산을 해 봤더니 25㎡만 이걸 해 놨다는 게… 거기에서 축제하면 거기를 다 쓰는 거지 앞뒤로 도로 막아 놓고 아예 행사하고 판매하고 다 쓰는데 어떻게 공원 그것만 쓴 거로 해서 돈을 이렇게 받습니까? 내년에도 보라매 여기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거기 무대만 계산해서 그렇게 받으실 건가요, 그때도? 무대에 올라가면 앞에 관객 안 놓고 의자 안 놔요? 옆에서 서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는 공원 아닙니까? 언론사가 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공원 이용자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무대가 아닌 전체적인 이용에 대해서 신청 당시에 그거를 현실과 맞게 신청하고 저희가 점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세요. 다 보면 면적이 25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괴정동 투표소 설치한 9㎡말고는.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공원 점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 공원 점용에 대한 부분도 홈페이지에 올려 주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 공사하면 올려놓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공원녹지과도 도로 점용처럼 어디 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래야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가 있어도 여기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통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 점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이런 혜택이 없어요, 여기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특혜예요, 특혜. 자료 주시면서, 만드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이거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핑계 같지만 저희는 도로 부분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규
최규위원
도로 부분도 다 쓴 거 아닙니까? 많이 낸 게 아니라 쓴 만큼 내는 거죠, 그게. 도로는 도로고 공원은 공원이지, 공원녹지과에서 도로 많이 쓰니까 공원에 대한 거는 이만큼만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 점·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최규
최규위원
특히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1차 조성할 때 둔산동 쪽만 잔디등이 설치되어 있고 탄방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2차 사업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비교적 작년보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많이 없고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18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 정비 및 관리내역입니다. 1080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이번에 하셨는데 야외운동기구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여기는 공원별로 다 가져서 저희가 어떤 사례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민들의 기호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근데 일부 경로당 어르신분들께서는 약간 사용하기 어려운 기구들도 있다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1080이라는 게 특정 나이대에 너무 몰리지 않고 어린이, 아이, 어른, 노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원 같은데 이거 조성사업할 때 설계용역도 하셨더라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경로당이라든지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하셨다고 하셨지만.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경로당이라든가 공원 내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얻었는데 운동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이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민원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해서 현장에 설치하기에는 장소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처리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추후에도 이런 생활녹지공간에 운동기구 조성할 때 앞으로도 지금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그냥 잠깐 짤막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1080이라고 하면 전 세대를 어우르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퍼걸러에 대한 건의문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와 같은 생각으로. 사실 지금 무더위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하여튼 모든, 무더위쉼터라고 하는 경로당조차도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퍼걸러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문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이 있는 곳에서는 피해 갈 수 있지만 경로당이 없다고 하는 곳에는 퍼걸러를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요즘에 기후변화 쉼터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올해 3개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현실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과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을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공원녹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는 먼저 저희 월평1동에 회화나무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았어요, 수종을 변경해 달라고. 이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수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 회화나무를 수종 변경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부터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나 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은행나무 수종에 대한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은행나무 암컷이 어느 정도 수종을 변경해야만 이런 민원이 안 생길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은행나무가 9,80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 32%인 2,700본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나무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2,700본을 다 없애야 민원이 없다고 산술적으로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까도 최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떤 가치 충돌인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과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의 서로의 가치 충돌인데 어떤 게 우선이냐고 했을 때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우선이지만 자연현상의 한 일환이라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부분을 잘하면서, 중점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연의 기본적인 현상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유지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약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암컷 은행나무가 어떤 건지는 대부분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0%에 가까운 암컷 은행나무를 가지치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곳의 암컷 수종이 열매가 열리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열매가 결실이 되는 나무를 자른다는 이야기인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줄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수 고유의 기능이라든가 수형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32%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심각한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쪽에 수종 변경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교육청네거리에서부터 타임월드 쪽으로 올해 시에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둥근형으로 해서 그거를 조금 더 도시적인 미적인 경관, 또 하나 은행나무 결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올해 시교육청네거리에서 타임월드 쪽 그다음에 의회 건너편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도 지금 봤을 때 조금 강전지됐다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시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에서 거기를 시범노선으로 정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 하면서 은행나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좀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자료 3쪽입니다. 월평 가족어울림숲 조성사업이 2023년도 초창기에 계속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전혀 진척사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설계비를 세워서 원래 저희도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8억이기 때문에 PQ 대상인데 PQ 대상을 입찰했는데 재공고를 하면서 10월 말쯤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월평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림지구와 갈마지구 이렇게 2개가 남아 있는데 공원이 2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바꿔서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2개의 공원으로 분리하면서 공원의 성격 자체를 분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되면 어떤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곧 발주를 해서 시에 있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월평 가족어울림숲과 같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계획대로 상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월평 가족어울림숲도 곧 발주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림지구와 갈마지구를 분리할 때 그 월평 가족어울림숲은 갈마지구에 속하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 갈마지구가 지금 사이클 경기장, 국궁장 그쪽도 포함이 될 텐데요.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되면 사이클 경기장이라든가 국궁장, 양궁장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하다 보니까 그 운동시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그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월평 가족어울림숲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설률의 제한을 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사이클 경기장과 그것은 보면 대규모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서 별도의 운동시설로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사이클 경기장과 운동시설지구를 빼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평 가족어울림숲 목적대로 하는 데는 되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사이클 경기장이라든가 양궁장, 국궁장이 공원에서 제척돼서 공원 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시설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월평 가족어울림숲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현장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원래 내후년도 6월 말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은 내년에 그 부분이 제척이 된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고시되기 이전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월평 가족어울림숲에 대한 설계를 같이 추진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에서 그런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림, 갈마지구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청 직원분들,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꼼꼼히 잘 챙기셔서 되도록이면 가족어울림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녹지기금 조성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적지 않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한 28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열두 분. 그럼 위원장님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연직으로 도시정책국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임명직으로 한 5명 정도 되어 있고요. 외부인사 7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위원장님은 도시정책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시고요. 그리고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모두 서면으로 하셨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적지 않은 기금이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녹지기금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저희들이 적립만 해 온 상태이고요. 녹지기금에 대한 결산이나 보고서 가부 결정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편성한다든가 녹지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정책을 다룰 때는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건이 없다 보니까, 단순한 보고서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면 지금 녹지기금 결산보고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운용 성과분석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의견도 없이 원활하게 가결만 이루어진다면 위원회 구성 필요성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안건이 있으면 대면심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보고서 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녹지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적립만 하고 결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을 편성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심의를 대면심의로 보는 안건은 아니지 않냐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결산이나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 보고서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부 결정만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고 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저는 생각할 때 녹지기금 결산보고나 여기에 나온 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운용 성과분석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면심의하실 때는 참여자가 다 거기에 참여는 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서면심의할 때는 다 참여를 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서면으로 다 참여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직원만 하셨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다 하셔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당 예산액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서면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녹지기금을 갖다가 활용계획이나 심의를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대면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예산도 세워야 하잖아요, 수당 예산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대면심의를 해서 심의를 연다고 하면 외부인사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병순
최병순위원
그래서 보면 2016년부터 23년까지 7년 동안 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기금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병순
최병순위원
비축만 하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적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어느 시기에 쓰시려고 기금을 이렇게 모으시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한 거는 최초에 양묘장 설치 같은 경우 본예산 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양묘장 조성하는 사업을 기금으로 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월평 가족어울림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걸 기금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 편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것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적립만 해 온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정말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은 이 수당을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모두가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 구성하시는 데 예산도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최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녹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 8개 기금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용 안 한 작년, 그렇죠? 녹지기금이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사실은 지금 녹지기금위원회가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실적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월평공원 할 때 3억 조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과 별도로 조성해서 재원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기금에 관해서는 제가 매년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8억 4,100여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받고 계신 상황인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월평 가족어울림숲 조성공사를 만약에 진행할 경우에 거기에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적립해 온 기금이 실은 공원녹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은 진행하는 거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많지 않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단위가 월평 가족어울림숲만 해도 44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계속 그동안 적립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저희들이 3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업비로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요. 결산 때도 사실 이거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결산 때도 녹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단위사업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대단위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기금을 투입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실은 28억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월평 가족어울림숲만 해도 총사업비가 44억이다 보니까 국·시비나 이런 보조를 받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활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거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우리 예산 사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도 사용이고 적립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자만 조금 조금씩 받고 적립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적극 활용하는 녹지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심 속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이 금액으로 전체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원 하나 조성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갖다 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신 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런 게 있어야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입니다. 206번, 207번, 208번입니다. 22년도 서구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인데요. 재료비 증액이 100만 원 있어요. 사유가 목표인원 증가로 인한 재료비인데 목표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증가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목표인원을 500명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금년에는 1,000명 정도로 목표인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돼서 그 재료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몇 명이 됐나는 모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나온 건 있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
조규식위원
3,000명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명에서 500명이 증가해 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데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늘어났어요? 증액은 다 동일하게 됐는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 증가만큼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보다는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밖에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목표인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최종 실적은 저희한테 오는데, 이달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최종 실적은 도안이나 도솔이라든가 지역마다 그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종 실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에서는 그렇게 했고 최종 실적에서 위탁업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실적은 좀 다릅니다.
조규식위원
실적은 다른데 증액은 똑같이 동일하게 다 해 주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매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걸 잘 파악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희들은. 업체도 똑같고 매년…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입찰을 해서 하지만 매년 똑같아요, 사실. 그렇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 관내에 있는 대상으로 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11월 말로 아마 목표 인원치가 확실히 들어오면 차별을 하셔야지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렇게 차별 있게, 서로 경쟁이 있어야만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입니다, 240번. 2023년 갑천친수구역 꽃단지 가을꽃 코스모스 파종하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야심 차게 하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민들의 호응과 만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문자 파악은 계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SNS라든가 태평동 주민이나 유치원에서도 사진을 찍으러 많이 왔고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그런 파악이 안 됐다면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데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계수 측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한 계측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핫 플레이스라고 해서 SNS상에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없던 장소가 떠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대전에 전통 코스모스 단지는,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갑천변, 도안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에도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했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홍보는 도시공사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그 땅이 도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SNS에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홍보는 저희가 없었는데 아무튼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저희가 좀 냈고요.
조규식위원
코스모스 단지가 있다는 것은 일부 지나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저희가 갔을 때도 태평동이라든가 유천동이라든가 가끔 유치원에서 가을에 현장을 돌기 위해서 보면 유치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천동이나 태평동 삼부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오는 것 보면 나름대로 외지에서도 사람이 왔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셔야지, 공원녹지과 사업 많다고 맨날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지를 사실 몰라요. 말로만 사업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하고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 연말에 결과물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성동 화재 사건 때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등짐펌프가 400개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2,000개 정도 더 구매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매하셨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이 중 먼저 400개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규식위원
불나기 전에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2,000개 다시 또 확보했다는 게 반가운 일이고요. 이런 장비는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해요. 기후 환경 때문에 화재고 뭐고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지진이고 다 그런데. 미리 확보하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화재가 없어도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해 놓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진화장비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더불어 호스나 불 갈퀴, 마스크 등도 계속 많은 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82쪽입니다. 지금 서구에는 특히 저희 지역구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황톳길이 2014년, 15년부터 계속 꾸준히 추가로 해서 지금은 서구 둔산동 일대나 월평동 일대에 거의 황톳길이 다 깔려 있고 지금도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를, 이거를 꾸리실 때, 황톳길을 만드실 때 14년, 15년 정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황톳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맨땅과 같다는 그리고 곳곳에 파임이나 여러 가지 보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꽃 심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황톳길라고 하지만 황톳길이 아니게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황톳길을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황톳길은 둔산지구 내에 한 7개 구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꽃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톳길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민원 들어오는 경우나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는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처음에 황톳길을 조성할 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는 구간과 나중에 하는 구간 이런 구간별 황토와 같이 섞는 흙과의 비율이 달라서인지 이게 황톳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는 황톳길이 아닌 그냥 일반 도로 산책길이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황톳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정도의, 그러니까 황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걸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톳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산책길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름은 황톳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황톳길이라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런 황톳길을 걷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수 요청이나 황토와 흙이 섞인 비율, 이게 과연 황토가 맞냐, 황톳길이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계족산에 있는 그런 황톳길과는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토의 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걷기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황톳길을 포장할 때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황토가 너무 많으면 습기나 비가 올 경우에 너무 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황토가 부족하면 딱딱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황토 같은 경우에 양이 많으면 건조할 때는 갈라지고 해서 또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시공을 한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저희들이 구간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그래도 유지관리에도 좋고 경제성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만족도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배합 비율로 해서 앞으로는 유지보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경제성과 주민 이용도나 호응도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 유지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황토 비율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월평1동 쪽에 가다 보면, 7구간이죠, 걷다 보면 사실 길 사이에 나무가 자라온 것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 주위에다가 황토를 깔았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황토 비율이 적다 보니까 과연 이 나무가 생존하는 데 괜찮은가 하는 그런 우려도 섞이게 돼요, 양쪽으로는 황토가 깔리고 가운데에 나무가 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뿐만 아니라 거기를 걷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무의 생육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지역별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갑천 쪽으로 하다 보면 그쪽에는 습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가 오면 미끄러움이 더 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 주민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황톳길이구나, 운동하기에 좋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다운 의원께서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걸 해서 요새 맨발걷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고 그 발을 닦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사실 저도 주민분들에게 화장실 설치까지 민원을 받기는 하거든요. 그 화장실 설치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 닦는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세우기보다는 황톳길 끝 길에 공원이 있다든가 수도시설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어쨌든 지금 맨발걷기가 붐이 되고 있고 또 걷는 분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걷기를 장려하거나 앞으로 권장하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나 혹시 황토 포장으로 인해서 걷는 과정에 있어서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안전사고나 상해를 당할 것도 우려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맨발걷기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검토하실 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애견인들이 애견들과 걷는 것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에 생기는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의 배설물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지금은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월평3동인가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배변처리 쓰레기통을 활동가들이 설치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톳길에 두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3동에서 노인 일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는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서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애견인들이나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그런 쓰레기통도 설치를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애완견, 반려견에 대한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봉투 같은 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활동가들이 하는 공정관광에 의해서 저희 황톳길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 봐도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희 서구가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돌아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좀 더 많이 만끽할 수 있게끔 힘드시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방범초소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 내에 있는 방범초소 승인으로 공식적으로 내준 건 없습니다. 없고요,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봉사활동 측면으로 봉사단체에서 활동에 대한 공간을 임의적으로 설치한 거지 별도로 승인을 해 줘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일단 지금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 공원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긴 해요. 사실 법이 바뀌어서 방범초소, 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차량까지 지원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보면 동네에 봉사하시는 방범대 초소가 공영주차장 아니면 공원에 대부분 있는데 동네별로 지금 사실 방범초소가 없어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나 요청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원 내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실 건지, 현재 있는 거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방범대나 이런 데서 초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고, 어쨌든 방범초소라는 자체를 공원에 설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초소 같은 게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최규
최규위원
그럼 지금 들말어린이공원, 변동오거리에 있는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승인을 한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건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갖다 놨는데 그걸 그동안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초소를 주민분들께서 설치하고 그냥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방범초소를 갖다 놔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면 공원녹지과는 그냥 묵인하시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들말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거는 부지가 도로 위에 설치된 걸로…
최규
최규위원
도로 위에, 공원 옆에 붙어 있지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로에…
최규
최규위원
그럼 인도에 있는 거네요? 인도 쪽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로에 있는 것도 실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 동네나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데 행정관청에서 이걸 거부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들이 청사부지나 유휴부지 내에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지가 마땅하게 없다 보니까 일부는 공원에도 들어가 있고 도로에도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공원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실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거절할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거절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다른 이전 장소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죠.
최규
최규위원
땅이 있어서 하면 제일 좋죠. 지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소유의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게 동별로 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현실에서 지금은 공원이나 주차장 쪽에 넣는 건데 앞으로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사실 가깝게는 내동에서도 공원 쪽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초소를 놓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을 갖고 오셨었는데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 자체를 놓는 게 불법이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눈감아 주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 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대책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공원 내에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을 놓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설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절대 불가한 의견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원에 경로당 짓는 건 가능했던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린이공원에 그때는 법상 허용되게끔 경로당 같은 게 설치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 설치가 아예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린이공원과 일반 공원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상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할 건가 소공원으로 할 건가, 주제에 따라서 공원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하는 게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 있고요.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기존에 설치했던 경로당은 옛날 법상으로 규정상 허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의 용도나 명칭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현재 어린이공원 자체를 공원녹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공원의 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의 명칭과 용도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별로 해서 시설률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최규
최규위원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에 있는 용도별로 시설률이나 허용되는 시설 같은 경우 제일 큰 게 시설률이거든요. 거기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가지고 행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삽도 못 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에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수원근린공원 처음 시작할 때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시작해서 이 예산이 괴정동 수영장 예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였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혹시 그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9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19년 정도.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올해가 23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4년이 됐습니다. 도대체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이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BF인증을 받는 관계로 인증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인증 받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 의견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도 좀 늦어지고 여기에 대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신속하게 발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모 처하고 참 대비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 처는 땅부터 사고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아주 적극행정, 너무도 적극행정을 벌이는 반면 이거는 지금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이 지금 그렇게 시간을 끎으로 해서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감리비도 오르고. 사실 BF인증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F인증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증 받으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얼마나 증액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44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억이 증액된 상황에서 지금 이 44억도 완전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어질지 그것도 참 의문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BF 예비인증이 그 부분이 이행되는 대로 발주를 하게 되면 부족사업비가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가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든 장기공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발주하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증을 받는 대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완료한 후 발주하는 게 우선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저희가 22년도에 기능 변경해서 다목적체육관에서 복합생활관으로 갈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늦어진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88억이 지금 128억이 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지어봐야 되겠지만 자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에서 또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생활관을 지금 그러면 모든 게 BF인증까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BF인증에서 별도의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다. 인증 받는 단계에서 예비인증 받는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도면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게 수정된다고 하면 바로 인증 절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BF인증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게 뭡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장애인이 들어가는 경사도가 조금 높다고 할까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경사로를 그냥 놔두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대체하면 그거 하나 해결하면 어느 정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거에 대한 의견만 나왔으니까요. 다른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고 그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면 인증은 받을 것으로…
도선
손도선위원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달 내에 받아서 바로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이나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건축법이나 인증,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하나 일어나면 다른 심의 절차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증액되게 되고 또 절차도 많아지다 보니까 시공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 하나 짓기가 보통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까? 앞으로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 내에 가수원 복합생활관 같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이 다수 있다고 한다면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있는 사업이 대부분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이나 설계용역 감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현재 용역하고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로 해서 건축직이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을 짓는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공원이 아닌 곳을 공원화시키는 그런 단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복합생활관을 지으면서요. 그런 공원과 관련된 부분의 허가나 절차상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문 파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세심하게 챙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도면이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도면도 어쨌든 건축 전문가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나 다 처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갈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있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도면까지도 기본적인 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절차만 완료가 된다고 하면 발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이런 건축 부분은 건축직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BF인증이나 이런 건 사실 건축이 전문적인 거잖아요. 건축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고 어떤 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녹지직보다는, 그렇다고 녹지직에 계신 분들이 모른다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설계에 관여해서 같이 해 보면 이런 인증 분야에서도 조금은 더 촘촘히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국장님도 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담당파트에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문체과에 넘겨줘서 복합센터니까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할 문체과에서도 책임은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BF인증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남아 있는 건 사업비 내역서가 나오면, 설계에 대한 도면하고 내역서가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일상감사를 받고 건축과에 대한 건축협의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착공의 절차를 거쳐서…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착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느 시기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연내에, 금년 연내에는 어쨌든 발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게 되면 또 겨울공사가 되는 건데 동계공사가 괜찮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단 발주해 놓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해 놓고 내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단 발주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니까 착공을 해 놓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빙기가 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5년 연말이라든가, 기간이 연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참 힘듭니다. 이게 1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4, 5년에 걸쳤는데도 그 뒤에도 2년이 더 지나야지만 완공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건물 하나 짓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분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큰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이번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샘머리근린공원 관리시설 리모델링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경에 편성돼서 설계용역은 8월에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처음에 예산액이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올렸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0억 중에 시비가 70%, 21억이고 구비가 9억입니다.
조규식위원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려 갖고 부결 한 번 시킨 적 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기간제근로자의 샤워시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
조규식위원
5,000만 원 갖고 샤워시설만 옆에 귀퉁이에 만든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번에 제대로 하자고 해서 30억으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그때 급하다고 5,000만 원 해서 빨리 승인해 달라고 올려 줬는데 위원들이 합심해서 제대로 하자고 30억을 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실행된 게 뭐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 8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착수 단계인데 또 거기에 트램노선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구청 뒤쪽 샘머리공원 쪽으로 트램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램노선 결정되는 것과 같이 샘머리공원 관리사 사업 추진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겠네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조규식위원
트램노선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뜻 아니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트램노선도 일부 공원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현재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지금 저희들이 목재친화도시 용역은 공모사업 해서 50억을 확보했어요. 그 용역하고 샘머리공원 관리사 설치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용역을 8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전반적인 전체 하나로 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완료돼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사업을 바로 발주할 예정인데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했듯이 그 사업은 변경이행절차만 완료된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계속 늦어질수록 건축비나 모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30억인데 이거 갖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는 급하다고 그때 굉장히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을 안 세워 줬다고 많이 앓는 소리도 하시고 그랬는데 세워줬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누수되는 것 없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 없이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수고스럽지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걸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항상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진행 관계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특이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단계에서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안이 수립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변경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궁극적으로 늦어지는 절차가 BF인증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BF인증 자체가 지연 사유가 되는 게 좀 아니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모든 공공시설물에 BF인증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예비인증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승인 절차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실은 이 인증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빠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공원녹지과장이 해당 기관, 생산성본부 같은 데까지 방문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왔는데 인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전반적으로 많이 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건축설계나 이런 걸 하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저희들이 착안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런 협의를 좀 더 일찍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도면이 나오면 인증절차를 조속히 먼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상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말씀은 주셨는데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서 기능변경 검토가 22년 5월에 이루어졌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때 보면 포괄적 의미를 담는 용도로 변경하여 다양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의 다양화·활성화 도모로 기능변경 검토보고를 다시 신청하셨어요. 그때 당시 84억 갖다가 기타 자재비 증가 등으로 12억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변경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8월이네요, 8월에 기본계획 변경하셨고요. 근데 8월에 이미 1년 6개월 연장이에요. 아까 12억 초과한 것에 비해 또 44억 증가를 하셨고요, 검토를.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 사업비에서 44억이고요. 84억에서 44억이 증액돼서 지금 총액은 128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때 당시에 1년 6개월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BF인증 언제 넣으셨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 6월에 넣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금년 6월에. 그리고 BF인증 온 게 최근 10월에 거기서 검토서가 왔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BF인증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저희가 BF인증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건물 다 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샘머리고 뭐고 다 늦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BF인증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실은 저희들도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장기간으로. 바로 신청을 하면 한두 달 안에 모든 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기간이 길어질 줄 몰랐던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제시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BF인증 단계에서 샘머리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증을 받는 시설이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만약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기본설계가 된다고 하면 인증 받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식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BF인증을 말씀하시는데 BF인증 자체가 지연에 대한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BF인증을 안 받고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허가나 인증이나 이런 절차, 단계 자체가 이게 건축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샘머리도 BF인증 받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물, 심지어 저희 화장실 짓는 것도 다 BF인증 들어가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별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 받는 거는 시설을 저희들이 건축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행정상 절차가 기간이 길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인증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어느 기간이 일정하게 소요된다고 하면 좀 더 앞당겨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경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BF인증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수원근린공원에는 경사나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규정은 맞췄지만 별도의 의견으로 해서 좀 더 경사로에 대한 부분을 낮추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1년 6개월 잡아 놨는데 이 기간도 타이트하다고 보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계획은 다 잡지만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건상.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지금 25년 6월 예정인데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는 25년 6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공사 기간은 그 안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여기 사업기간에 20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셔서 기본계획까지 변경한 게 있는데 저희 이거 5월에 기본계획 다목적체육관 기능변경하실 때 실시설계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난 이것도 왜 저기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왜 지금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뒤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변경 법도 바뀌고 그러면서, 근데 감리나 용역절차 같은 건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돼 있는 기본절차잖아요. 근데 기본절차는 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단계인데 이 단계가 어느 인증 절차나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 늘어났다는 건 사실상 좀 납득하기 힘든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가수원근린공원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기능변경도 하고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 기본계획 변경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현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공사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용역기간을 산정했을 때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중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까지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역도 조금 지연되고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완성이 돼야 실질적인 발주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BF인증과 관련된 절차가 지금 현재는 BF인증이지만 전반적으로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을 지연하거나 행정의 누수나 업무공백 같은 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걸 앞으로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면서 다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계속 부서에서는 BF인증 가지고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8월에 이미 늘려놓고 BF인증은 지금 10월에 예비 검토결과 나왔고 근데도 이게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도 늘어나고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지금 그 부서의 논리대로라면 샘머리고 뭐고 다 BF인증 때문에 늦어졌다, 계속 사업기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들도 행정에 대한 걸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6월에 BF인증을 신청했는데 당초에 7, 8월이면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0월까지, 최대한 빨리한 게 10월인데 10월에 왔는데도 별도의 다른 의견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면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져서 지금 보완하는 단계인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는 보완이 완료된 걸 갖고 어쨌든 예비인증을 일단 우선적으로 받아 놓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건축협의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내부적인 건 바로 해서 사업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8월에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했을 때 1년 6개월 연장을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BF인증이고 건축허가고 다 감안해서 1년 6개월 늘리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8월 18일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본래 당초 BF인증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도 8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6월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체가 자기들은 6개월 내에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와서 그때…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설명을 BF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한테. 그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설명을.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6월에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8월에 저희는 그때 BF가 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서 저희가 업체를 바꾸었거든요, BF업체를. 제가 생산성본부로 찾아 가면서까지 바꿔서 했는데 그러면서 두 달 당겨서 10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10월에 내려온 거를 근거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가수원 생활관 건립 그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장애인 기준에 맞는 12분의 1 경사로 했는데 그거를 18분의 1로 더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 때문에 늦어진다고 설명했는데 애초에 이거 때문에 늦어진다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6개월 미리…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은 건물의 규모를 봤을 때 착공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8월쯤에 공사기간 산정이 됐고요. 근데 그 공사기간은 뭐냐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착공된 날부터 1년 6개월 정도로 본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BF인증 때문에 늦어진다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그게 아니라 BF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BF가 아직…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걸로 설명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BF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BF인증을 감안하셔서 연장하신 거라고 말씀 주신 게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정수
강정수위원장
늘어난 거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사를 착공하고 1년 6개월 걸린다고 저희가…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25년 6월 가능하시겠어요, 이때까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니, 가능하시겠냐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달 안에 BF 하고 계약심사 받고 지금 거의 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허가하고 준공 내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은데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근데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공사기간까지 검토를 받았거든요. 공사기간 적정성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25년 6월에는 완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때 꼭 완공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노력해서 그때까지 끝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다음에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시고요. 그리고 4월에 산불 있었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때 부서에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덕분에 추후에도 산불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산림청부터 시작해서 부서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임도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모자라서 산불 진화작업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임도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당시에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필요하다는 걸, 산불진화 차량이 진입할 수 있거나 산불진화 요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도 신설을 내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간은 한번 검토해서 임도 개설을 5㎞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정? 그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이나 이런 부분 정해서 계획할 수가 있는데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서 받는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노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임도 개설에 대한 현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추가 노선에 대한 계획 플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임도에 대한 부분이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임도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임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디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별도로.
정수
강정수위원장
별도로 추가적으로 어느 곳이 더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산주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산주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동의 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바로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전부터 임도 개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 임도를 어느 노선이나 구간을 설정한 건 있습니다. 설정한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어도 어쨌든 토지주, 산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것과 동시에 얻는다고 하면 임도 개설을 바로 추진할…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추가적인 노선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로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된 계획서 같은 게 예전에 한 번 부서 회의할 때 그때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없는 걸로 봐도 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임도에 대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별도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냐는 말씀으로…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10㎞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5㎞ 더 해야 되는데 이 5㎞에 대한 노선은 이렇게 뻗어 나가면 산주가 누구고 예산 얼마 들고 이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잡아 본 건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런 자료가 따로 없다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할 계획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계획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임도가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산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선을 정해 놓고 산주한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의가 되는 걸 보고 임도에 대한 개설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말씀은 산주한테 가서 “우리 여기 임도 짓는 데 허가해 주십시오.”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이게 네트워크식으로 임도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쭉쭉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선에서 어느 정도 추가 계획이라도, 저희 기본계획 이런 거 설정하는 것처럼 계속 추가할 계획은 있다. 근데 계획이 없다. 이거는 조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가할…
정수
강정수위원장
추가는 하겠다. 하지만 계획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땅을 매입해서 임의대로 임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도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개설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지 여건마다 동의 여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임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임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주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맞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게 저희들이 예전에도 산직동에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임도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산주한테 접촉을 했지만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임도 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두 번째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중 현황인데요.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일시중단이 한 번 됐었는데 왜 중단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를 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사중지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체적으로 중단됐나요? 민원 때문에 중단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중지나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한 사항은 없고요. 중지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공사는 중지한 사항은 없는 걸로…
조규식위원
구에서 중지시켰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중단됐었거든요. 혹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부적으로 어찌 됐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설물이 나왔다든가 자재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에서 중지시켰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자체 중지가 됐었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내역은 왜 중지했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지를…
조규식위원
저번 달에 중지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대부분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공사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해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시공사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공사중지 여부를 명령을 내리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규식위원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조성공사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진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그 민원이 당초에 건축계획을 잡았을 때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 인접해 사시는 주민이 진입도로를 바꿔 달라는,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민원 요구에 부응해서 1층에는 한 차선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안쪽으로 설계가 변경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진입로 위치를 다른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진입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민원인 세 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관없이 계속 힘들어도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때문에 모든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고요. 지금도 민원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에서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최근에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단 보강근 누락 등으로 지상층 바닥 슬래브 붕괴 사고가 있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게 없나 파악이 됐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무량판 구조로 된 건축물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9개소가 되는데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무량판 구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별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공사장에 가 봐서 안전한 대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사들 도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이나 추진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연면적 5,000 이상, 일반건축물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 시행 시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MOU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70% 이상, 장비나 공사자재는 60%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어느 정도 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하도급률이나 지역업체 계약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한 69% 되는데요. 점차 그 부분은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MOU 체결했던 퍼센트 이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업체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18쪽이고요. 과장님께도 엊그저께 상의드렸지만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부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품질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확인하는 단계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어쨌든 품질 면에서 완벽시공으로 해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공정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일단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CCTV나 통신, 전기 쪽만 관리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은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무래도 주차 전용 건축물이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갈마동 그쪽이 바로 길 건너 둔산동보다 월세가 비교적 쌉니다. 그래서 거기 1인 가구도 많고 실제로 원룸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많고 장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세를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새. 세도 안 들어오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잠깐 휴업을 하신다거나 가게를 정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내년 준공 예정인데 공사기간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평생학습원장하고 상의해서 공정대로 조속히 저희들이 예정했던 준공기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손도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다중주택에 대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폐해나 단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주차장 부족 사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결과를 주신 거에 많은 노력 끝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다중주택의 그런 부분에 0.3대 이상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세 대 정도까지 확대 실시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까 공공시설 건립 중 현황에 보시면, 18쪽,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공시설 건립에 개입하시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건립하는 현장은 두 군데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정림동 수밋들도 도시재생에 의한 건축물이고 또 지금 도마1동에서도 2개의 건축물이 지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는 같이 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지구 내 거점시설 건립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감독 부분을 할 건지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조정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과 내에서도 건축직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어떤 여건으로 하는 게 유리할 건지 판단해서 업무에는, 건립하는 사항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가수원근린공원 건축물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과와 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검토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에는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관련한 건축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감독업무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감독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건축직 직원이 나가서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상외로 공정이 많이 늦어져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직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그래도 전문직들이 좀 더 많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한번 제안드리는 바고요. 물론 건축과 직원분들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서구청에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정이 늦어지다 못해 너무도 늦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서구 내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인 만큼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현장의 경험자 직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조금 더 공사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만회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 좀 더 꼼꼼히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간 내에 서구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모든 건축물의 활용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다중주택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택지 분할해서 다세대주택이 인허가가 날 때 인허가를 별도로 따로따로 냅니까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택지 분할해서 하는 거, 지을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택지 분할해서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게 되면 택지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따로 받은 거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진출입로가 거의 작아요, 같이 붙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드리고자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 이해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택지를 단독택지로 돼 있는 부분을…
최규
최규위원
분할해서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받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택지개발한 지구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최규
최규위원
그렇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는 분할이 안 되고 있고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합필을 할 수 있는데 합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합필은 가능하지만 분필은 안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분필은 안 되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택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택지로 분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분할할 수 없어요.
최규
최규위원
그럼 앞에서 건축을 짓고 뒤에 건축허가를 따로 맹지로 들어가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별도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최규
최규위원
도로라고 인정이 안 돼도 허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죠, 맹지인 경우에는.
최규
최규위원
맹지인 경우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안전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건축과에서 보니까 안전과가 따로 개설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혹시 얼마나 단속이나 현장점검을 나가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건축물 건실화에 대한 점검이 있고 해빙기간 안전점검도 있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도 2명 영입을 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일단 대규모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기적으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안전현수막 같은 걸 구청에서 제작해서 무상으로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안전현수막 같은 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런 거는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전문가를 뽑아서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 여건에 재개발·재건축도 많고 건설현장들이 꽤 있어서 인원이 적은 건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 재개발·재건축 현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전체적인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면 민간에서 대형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다 지정이 돼 있고 체계적인 감독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점검은 대형 공사장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감독이나 관리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사항으로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현재 관련돼서 구조전문가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안전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화된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민간 공사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워요. 광주나 이런 데 사고 난 게 사실 감리나 이런 게 없어서 터진 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하나 더 건의,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호우,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 반지하나 지하 방에 사실 물이 많이 차올라서 수해를 많이 입는데 건축과에서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개폐식 방범창이라고 하나요? 안에서 열 수 있고 물 차면 닫히는 그런 걸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무상으로 해 드리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건, 이것도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지하주택에 대한 걸 파악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다 차수판을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보다 문에 대한 부분을 차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건 어떠냐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주택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상 소요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침수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인명에 가장 최우선 중점을 두고 행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베스트5나 이런 건 없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이…
최규
최규위원
이번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동상 수상을 했습니다. 건축문화상인가요?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건축문화상에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설계경기나 공모해서 건축물을 특이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규
최규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가급적이면 서구에 아름답고 미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한번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건립하는 건 사업주체니까 거기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미적감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까운 세종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특색 있게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특히 동 청사부터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정부청사 쪽에도 많이 이런 거 짓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민간도 건물들 꽤 많이 짓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로 해서 홍보나 우리 서구를 알리는 거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자료 21쪽 보시면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및 조치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있어서, 지금. 어디든지 가면 주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무단증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경우가 눈에 간간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적발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실화 점검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해서 나온 결과고요.
병순
최병순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다시 가 보셨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법으로 무단증축한 건축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병순
최병순위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보면 아직 복수동 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사실 복수동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왔다시피 성당이 있어요. 성당 주변에 사실 상당히 주차난이, 주일 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를 하나 대 놓으려면 그전하고 달리 엄청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만 그만큼 세대수가 늘다 보니까 주차하기 힘든데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공원녹지과, 건축과 과장님 및 이하 직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