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팔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영팔 소방행정과장 최원익 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구조구급과장 김두형 예방안전과장 송인수 119종합상황실장 박치민 경북소방학교장 이철상 포항북부소방서장 유문선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김천소방서장 전우현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영주소방서장 정훈탁 상주소방서장 백승욱 문경소방서장 배종혁 경산소방서장 박기형 의성소방서장 김진욱 청송소방서장 윤태승 영덕소방서장 오범식 고령소방서장 이재은 성주소방서장 김인식 칠곡소방서장 민병관 예천소방서장 김난희 봉화소방서장 윤영돈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119특수대응단장직무대리 김장수 119산불특수대응단장 김병각
승직
박승직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우리 영천 화재 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난 후에 영천 화재 건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하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경북, 행복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 넓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과 미흡한 점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영천시 야적장 화재 대응상황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영천 야적장 화재 관련해서 슬라이드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천 대창면 야적장 화재 대응상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화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없죠? 있습니까? 그런데 다친 사람 없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공무원도 다친 사람들 없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소방원도 다친 사람 없고요. 그때 영천시에서 영천부시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다 나오셔서 전체 다 격려도 하시고 둘러도 보시고, 소방용수가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전 갖고는, 물을 당겨쓰니까 물 저수조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워낙 많이 당겨쓰니까 주변의 용수까지 다 다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기다렸다가 다시 채워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안전수칙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영천 화재에 우리 소방관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화재진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전체험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종합안전체험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체험관을 짓겠다고 해서 도지사님의 방침을 금년도에 받아서, 금년 초에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시군에서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발표와 심의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상주하고 그다음에는 안동, 이 2개가 일단, 2개의 후보지로 일단 복수 선발을 하였습니다. 선발을 하고 어제 행안부에 올라가서 발표를 다 끝낸 상태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결정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제 결정은, 우리 9개 시군에서 엄청난 노력과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시군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고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수요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안전체험관이 지어졌을 때 활용도나 효과성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22개 시군 전체의 어떤 그런 공모보다는 특정한 시군에서 먼저 협의를 하여서 이렇게 하였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은 그래 안동 아니면 상주가 결정되는 건 확실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2개를 신청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는…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경상북도 도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쪽에 있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또 안전체험관도 어딘가 결정되면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안전체험관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
허복
허복위원
그래 안전체험관은 우리 22개 시군 학생이나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빨리,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데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맞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천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여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험관이 결정되면 착공계획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2024년도에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는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보조금이 100억이 내려옵니다.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한 2025년부터는…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예산 편성이 내년도에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된 것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많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럴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늦어진 사유는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허복
허복위원
행안부에서 늦게 올리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우리 경북도에서 늦게 올려서 그렇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행안부를, 전국 대상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단수로 올렸으면 빨리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전국 타 시·도에도 9개 시·도, 서울, 부산, 전남, 경남 이렇게 다 신청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래 문제는 어디 결정되더라도 누군가는 또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걸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잘못돼도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 건이 사실은 이렇게 과열되고 논란이 될 줄은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경북도청도 옮겨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그래 앞으로 후대들, 후대들 계속 멀리 도청을 오가고 시군의 공무원들 오전에 업무를 볼 것 전부 하루 종일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결정은 누가 결정하든 간에 결정은 아주 잘못됐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인데요.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은 정직이 2개월이고 0.2 이상은 또 정직 1개월이라. 이것 뭐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음주 운전 관련한 징계 규정에서는 0.1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0.1 이상은 징계를 뭐를 하고 0.2 이상은 뭐를 하고 0.3 이상은 뭐를 하고…
허복
허복위원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건 뭐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징계위원회에서 그때 음주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통해서 징계 형량을 결정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단지 징계양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범위는 정하여져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운전직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러면 운전직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운전직으로 특채되어서 들어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해서 운전면허증이 만일에 취소가 되게 되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임이나 파면 이렇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해임이나 파면된 분 계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거기 운전한 사람은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운전요원으로 특채된 분이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음주 운전 걸리게 되면 해임이나 파면이 되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래 운전요원이 있잖아요, 지금. 음주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분은 소방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전은 운전요원으로 특채된 분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소방으로 들어와서 운전직으로 보직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음주를 좀 등한시 여겼는데 지금은 음주가 최고 안 좋은 그런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음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특히 저희들 소방관들은 젊은 친구들이 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잘 놓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음주 사고가 없도록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음주 운전만큼은 우리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걸 떠나서 엄중하게 근무자들한테 각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우리 7월 수해복구로 고생 많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특히 실종자 수색 때문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68일 동안 수색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68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상을 좀 많이 드리라 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 주셔서 초기에 그때 발생했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고생하신 통·이장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업고 나오고 그 물난리 났을 때 도와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창기
김창기위원
그건 제가 이번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도지사, 그다음에 서장님, 각 서에. 이런 상이 있는데 본부장님 상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수장들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본부장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모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방으로 봐서는 또 최고 아닙니까? 그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 좀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제도상으로 제가 표창이나 이런 걸 줄 수 없다면 감사패라든지, 우리 소방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패라든지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에 대한 어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감사패만 주지 말고 부상도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우리 산불특수진화대가 지금 울진에 다 됐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울진에는 지금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건 안 짓습니까, 그러면 그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설계를 올려서 2026년도에는 건물을 완공하는 걸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은 봉화에, 옛날 봉화안전센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울진에 산불진화대가 거기 가면 우리 내륙에는 울진에서 오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경 쪽이나, 문경 쪽에 분대가 하나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계획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산북안전센터가, 사실은 거기가 백두대간하고 연관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상으로는 부지도 그렇고 해서 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옮기면…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백두대간이 많이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대 명산이 4개 있어요, 문경에. 그리고 우리 도립공원이, 지금 새재 있죠? 하루, 요새 같으면 한 10만 명씩 지금 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산북에 저게 되면, 단산터널이 뚫리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산북에 꼭 저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또 264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사고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2022년에는 118건입니다. 그중에 업무 운행이 30건입니다, 업무 운행 중에. 그다음에 긴급출동을 요하는 것은 88건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14건입니다. 찾았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업무 운행 중이 43건입니다. 그다음에 구조출동이나 화재출동에 71건입니다. 이게 화재나 구조는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출동은 대부분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긴급을 요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데 사고가 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바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해서 출동을 하지만 사실은 큰 소방력의 출동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는 큰 손실이고 또 에러는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저걸, 운전연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면 배제를 하시든지 이래서 사고가 좀 적도록, 그렇게 저걸 하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주의를 해서 사고가 적도록.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차량 운전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도 소방차 운전은 기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운전하라고 보임을 내릴 정도로 지금 일단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농로도 있고 길도 좁고 또 출동할 때 보게 되면 산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운전과 관련해서는 사고의 우려가 꽤 많은 중 하나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과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운전을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코스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주교통안전센터에서 사실은 위탁교육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훈련이 현장의 난해함을 그대로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립니다. 운전하기 싫은 걸 일부러 저걸 해서 사고를 내는, 그렇게 들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리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창기
김창기위원
그 뭐죠, 자기의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차같이 아끼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차같이. 내 차 같으면 그렇게 사고 안 낼 것 아닙니까? 조심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것 주의 좀 주시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40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장비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는 805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올해는 470건입니다, 470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4개 소방서하고 학교를, 3개 소방서하고 학교를 한 군데 행감을 갔잖아요. 대개 보니까 한 100건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 수리한 내역이. 20만 원 이상을 받아봤을 적에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기 그런 걸 내역을 한번 받아본 것 있습니까, 소방?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장비관리센터…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수리내역을, 각 소방서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서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보고는 지금 받은 게, 대략으로 일단 특장 부분은 우리 장비관리센터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오일이나 이런 교체 부분 빼고 경정비까지는 보통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모 소방서에 가니까 그런 것 소소한 것도 센터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참고로. 그리고 우리 소방서가 지금 21개에 단이 2개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한 100건씩만 잡아도 몇 건 되겠습니까, 100건씩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000건 족히 넘어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방센터를 이용을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센터만 만들어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방장비관리센터는 꽤 많이 일선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소방장비관리센터가 지금 현재는 워낙 좁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이제 인력은 우리가 소방장비 이쪽은 이제, 이건 특수직이잖아요? 그렇죠? 특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비센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기술도 축적하고 또, 첫째 기술축적 아닙니까? 이런 걸 하고 또 이게 안 되면 먼 거리 같으면 거기 출장 가서 또 저걸 하는,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고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소방장비관리센터에서 할 수 없으면, 차량을 제작한 제작사가 보통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제작사에 가서 수리하거나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경기도까지 가서 수리한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소방서마다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 장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그냥 그 센터 이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 하시지 마시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장비센터가 일반 차체 부분은 정비를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하고 있고 특장 부분을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소방장비관리원이 생기게 되면 일반부터 시작해서 도색까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특수 채용할 수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민간 정비업체, 자동차회사 이사들도 특별하게 채용을 해서 교환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적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딱 반을 했습니다, 호흡장비 수리도 그렇고.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장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바로 장비센터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일단 우리 장비관리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 하기보다 준비 과정이 더 어려웠을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고, 또 우리 경북 도민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돼야 될 부분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함께 노력할 수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2022년부터 원거리 근무자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지금쯤 좀 개선이 되었는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사실은 원거리 근무자는 저희들 경북소방에서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 직원이, 타지에 살면서 우리 경북소방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300명 중에 1500명입니다. 사실은 약 30%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실은 다 경북에 안 살고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거리 근무자를 이렇게 100% 다 만족스럽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한 결과에,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더 조금 단축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이라. 여기 우리가 보직순환 자료에 보면 근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879명의 원거리 근무자가 아직도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기 보면 근무자가 81.8% 정도 713명이, 이게 이제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라. 이게 제일 하부 직원이죠.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참 소방시험도 그렇습니까? 경북, 경남, 대구 시험 보는 것 가지고, 지방에 있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보니까 이게 시험이 대구가 좀 어렵고 김천보다 또 저쪽에, 북부지방에 있는 영주 쪽에 이런 게, 봉화 이런 데가 조금씩 1급·2급지 돼서 시험 보는 그게 좀 쉬운데 소방서도 그렇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시험도 전국에서 같은 문항으로 같은 날 치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대한 어떤 편중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뭐 크게 편차가 없는데, 여기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방공무원은 시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의 봉화나 의성 같은 데 시험 쳐서, 이제 집은 김천이라 말이에요. 김천 나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김천에서는 좀 떨어지니까 이제 그리 가서 그런데, 소방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우리가 소방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경주 가서 그랬나, 저번에 사무감사 때? 거기 통영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본부장님이 짝을 맞춰서 거기 살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숙소가 없으면 자취를 하게 만들든지 하숙을 하든지, 거기 그래 160㎞씩 달려서 여기 와서 이틀 쉬기는 쉬지만 그게 업무상에 어렵다. 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비상발령을 내리게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오는 마음도 급해지고 모든 게 다 사고의 위험성이 또 있다 그 이야기라. 그런 걸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부서장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젊은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관장들의 임무라. 그런데 잘하는 서장이 또 있지만 그렇게 또 신경 안 쓰는 데도 있더라고. 한시에 태어나도 다 손가락도 길고 짧은 사람이 있는 건 이해되나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 얘기라. 무슨 뜻인가 본부장님 이해가 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조금 그것도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당겨줄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다 헤아려서 완벽하게 해결은 못 하겠지만 원거리 근무자나 특히 또 애로가 있는 이런 직원들은 각별히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부서장은 뭐 일하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앉아서 도장이나 찍고 결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정이 어떤지, 또 심지어 좋게 말하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신상파악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장이 좀 신경을 써주면 거기에 쓰는 만큼 또 우리 젊은 세대는 따라오리라고 생각해요, 세대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좀 그렇게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공무원이 하다가 징계 먹을 수 있어요. 있죠, 뭐. 업무 미숙이라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징계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주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소방서에 특별한, 소방직에 따로 운전직이 없죠, 그렇죠? 아무나 몰아야 되잖아,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원래 들어올 때부터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종 대형이 있어야 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 대형 소지자에 대해서 하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도 왜, 전에는 운전직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소방법이 바뀌어서 전체 다, 누구든지 시급할 때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1급 소지자, 그렇게 해서 다 뽑잖아, 그렇죠? 그것도 대상자가 안 되면 감점 주고 점수도 안 주잖아. 그러면 이게 운전직은, 운전직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음주했을 때는 치명타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소방차가 5대가 나가야 되는데 음주운전자가 있어서 못 나가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음주는 절대 안 된다. 아니, 그 대리운전하면 돈 1만 원, 2만 원만 하면 타고 가는데, 그게 아까워서 하다 보면 자기가 평생 공직생활하는 데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지, 이것을 젊은 세대는 술 한잔 하면 모르는데 이것도 부서장의 책임이다 그거야. 부서장이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다른 것은 다 돼도 음주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키고. 꼭 술을 마시더라도, 그러면 대리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직원들에게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일선 서장님, 부서장님들이 오늘 도에 함께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소방서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소방서장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소방서의 시군에 보면 소화전이 있잖아요, 소화전. 소화전하고 소방시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소방차가 대야 될 부분에 차가 서 있는다든지, 안전시설 같은 것 있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우리가 사무감사에 나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이틀 만에 조사한 내용이야, 여기 있는 것은, 소방서에. 몇 개 소방서에 나가 보니까 한 6개, 7개인가 전부 다 불법 주차, 소화전에 또 소화기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그 지역을 나가서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데, 다른 22개 시군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나은 데는 있겠지, 본부장님.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일제히, 오늘 우리 이것 마치거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 시군에 과가 따로 있죠, 이것 점검하는 과가? 나가서, 펜대 들고 나가서 잘못된 것 좀 지적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고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거기다가 뭐가, 소화전에다가 뭘 설치를 해 놓고 거기 짐을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또 그것 나중에 문책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부서장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것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워낙 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 내에 12월에라도 전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인원들을 다 좀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도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늘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영천의 소방 현장에서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런 것에 조금 못해도 소방본부는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명예를 걸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예방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119 소방대원으로서 근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방 수요, 그다음에는 소방관의 수, 소방차량의 수, 여러 가지 좀…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배경은 소방 예산의 90%는 시·도에서, 1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2015년 입법 당시에 보면 소방 예산 부족으로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 관련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 인건비 20%, 소방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중에 75%는 소방 분야에, 25%는 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년까지 한시적이에요, 담배세에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고 계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24년도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그간의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넣어서 소방장비가 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전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 본부로 내려오는 안전세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대구나 이런 데는 하향해서 50%, 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경북은 75%의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기존에 해 오던 분배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무리 국가 행안부에서 해도 저희들 지방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게 행안부하고 소통 관련 루트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소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경북 지역에 내려오는 비율이나 가액의 변동이 있게 되면 차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또 드릴게요. 우리 지금 출동 간식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3000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잘하셨네요, 3000원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000원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94년도에 제도가 신설되어서요, 최초에 2000원 줬다가 중간에…
순창
백순창위원
’94년도는 2000원이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000원 올랐는데, 그때는…
순창
백순창위원
2004년도부터 3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년 동안 동결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출동 간식비가 상향된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 세종, 전북, 충북, 출동 간식비가 5000원입니다. 이것은 좀 더 본부장님으로서 근무자들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한번 배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 위원님 지적 사항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출동 간식비는 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간식비이기 때문에 출동,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간식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공감하는 것보다 ’24년도에는 보다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바로 지금 작업을 해서 좀, 만일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여기 오늘 소방서장님들 다 와 계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현장의 근무 형태가 당비비 맞습니까, 전부 다? 아니면 어느 한 군데, 두 군데 다른 곳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방서는 다 당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당비비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당비비는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그렇게 당비비로 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연초에 당비비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틀을 이렇게 대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초에 투표를 했을 때 24시간 하기에는 밤에도 그렇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개 소방서는 당비비를 하지 않고 기존의 3교대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7월, 8월, 9월에 오면서 이제는 직원들이 나머지 3개 소방서도 당비비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어서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80% 이상이 전부 다 당비비를 선호를 해서 당비비 체제로 다 바꾼 상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직원분들 설문조사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들어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출퇴근 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출퇴근자가 200㎞ 정도 편도 그렇게 거리가 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원으로서 판단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24시간 풀 근무하고 장거리를 출퇴근을 한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 당비비를 선호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근무서에서 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근무자들은 자기네들이 당비비는 하고 도민의 안전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교대근무 체계는 어느 선택을 하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비비 체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일단 저희들이 정책 검토를 통해서 만일 불합리하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시·도 간에, 아니면 빨리 교류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의논을 많이 하셔서, 상담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꼭 부탁식으로, 체력단련을 평상시에, 최상의 출동 환경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비비 하는 날 쉬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 날도 체력단련 없이 너무 좀 이렇게, 아까 젊은 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젊은 분들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그런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이틀 연속 만일 집에 대기한다고 하면, 특히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화 체험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꼭 체력 관리하고, 먼 거리 출퇴근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비비를 하더라도 우려되어서, 24시간 근무하고 200㎞ 달려간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근무자를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이것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유증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소방관이 몇 명 다쳤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관은 2명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명이 다쳤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중상은 2명이고요, 경상으로 해서는 소방관이… 구청 직원도 있는데, 소방관 숫자는 중상 부분은 2명은 알고 있는데, 경상은 몇 명인지 지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지금 기사에는 총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중이용 사업소 아니죠, 목욕 그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목욕탕은 목욕탕 자체로 다중이용이 아니라 규모가 있어야 되고, 찜질방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만이 다중이용업소로 제도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목욕탕으로 그냥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폭발 원인은 유증기하고 관련이 있는 연료 기름탱크하고 이게 맞습니까? 관련된 게 맞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 경유를 때는 보일러인데요. 이제 경유 값이 비싸다 보니까 폐유를 정제를 해서 경유를 만들어서 싸게 파는 업체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현재 경유 값의, 그 당시에 반값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유가 아니고 오히려 폭발성이 더 많은, 어설픈 가짜 경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넣다 보니까 폭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려면 저희 경북 관내에는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때 폐유를 통해서 경유를 만들어내는 그 업체가 경북에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 듣고,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해서, 폐유를 정제해서 다른 유류로 이렇게 정제해서 제조하는 업체가 지금 5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사유는 아니지만 구미에서도 목욕탕에서 사고가 있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전기 합선되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목욕이나 이런 데는 안전 점검 나갈 때 화재도 중요하지만 전기 이런 문제, 좀 각별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방독면 보호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에는 유해물질 취급하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위치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구미가 제일 아마, 거의 90% 이상이 우리 경북 유해 화학물질 취급소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포항 이렇게 타 시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구미 출신입니다마는 구미, 포항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에 방독면이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예산을 수립해서 구미, 포항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에게 한 440착 이렇게 올해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렇게 저도 질의했는데 이게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 의용소방대 안전장비에 더 첨언드리면 저희들 경북에 의용소방대가 전체 1만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30∼50% 사이는 산불 진화도 많이 가기 때문에 장갑…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서, 저도 질의 많이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질의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것 본부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재난안전이나 소방에 늘 하는 말이 공공시설, 저희 도청에도 있고 도의회에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전기충전 장치가 있고, 그리고 공동 아파트, 제가 늘 지상으로 요구를 하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것 저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대책을 수립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
백순창위원
저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기사 봤습니까? 본부장님, 3시간 넘게 걸렸어요, 3시간 넘게. 저게 정말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데도 지금 소방관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합선이 생기면, 배터리 합선으로 전기가 물에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도 좋지만 진화대원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훈련을 좀, 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에 강령을,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기자동차 화재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매뉴얼이 조금 정치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좀 세부적으로, 특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수조에 넣었을 때 합선이나 전기 감전 우려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안전까지 다 챙겨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지금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는 지하에 있는 것을 전부 지상으로 이전 조치하는 그 강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도청에도 있고 도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새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을 안전재난과… 도시국하고 여러 행정 기관끼리 협력하셔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금년에 전기자동차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포항에 두 군데 아파트, 영천에도 두 군데 아파트, 상주에 한 군데 아파트 이렇게 지하에 다 5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에서 가서 이것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기라고 계속 지도를 했는데, 이 다섯 군데 52기는 지금 지상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관계인하고 얘기를 해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1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매각 무상양여 현황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특수구급차가 몽골하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차량이 몽골로 갔습니다, 20대가. 이게 갔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관이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대는 상주 운전 거기 갔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운전 간 이유가, 우리 소방관들이 운전 교류가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리 소방관들이 운전 교육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그것 보고 2대가 그렇게 갔기에 이것은 교류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뻤고,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상북도의 자산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라 하는 게 경상북도 것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국 단체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전국 단체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전국 시·도 본부의, 소방본부의 소방차를 모아서 이렇게 무상양여하는 교류단체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방시대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시대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을 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데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경상북도에서 몽골에 MOU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이미지 창출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우리가 지금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조선업이든, 구미 전자도시든, 포항이든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해서 우리가 얻어올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다 통째로 이렇게 20대, 10대, 30대, 1년에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명확하게 경상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한 말씀 보고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해 보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1000대입니다, 정확하게는 1001대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소방차가 구급차부터 시작해서 펌프차, 물탱크차 해서 약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불용 처분되는 차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폐차가 나옵니다. 나오면, 사실은 이 중에 한 20대는 도저히 재사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한 30대 정도는 충분히 5년 이상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저희들 소방차를 요청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왜, 중앙에서 던져줘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경북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3국에 직접 이렇게 양여하는, 그러면 우리 경북도 좋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양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새마을운동은 경북이 주도적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새마을운동재단도 저희들이 찾아가 봤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새마을운동은 경북이 주도적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이 주도적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 상임위에도 의논을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해 볼 테니까. 우리 경북의 자산을 왜 중앙에 맡깁니까, 지방시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4년 예산편성액이 2023년 예산액보다 좀 증액이 됐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조금 증액됐습니다. 2% 증액이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올해 예산액 잔액이 78억?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집행잔액,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전체 한 300억 정도가 있고. 아직까지도 좀, 집행잔액은 약 35억 정도가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35억?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어떻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78억…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자료에 78억 되어 있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78억 500만 원으로 지금 집행잔액 예상액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돈이 부족할 텐데 왜 남았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최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보통 한 5%, 10%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서 남는 돈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대부분 다 반납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4년도 예산이 2% 증액 같으면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20억 정도 수준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증액된 게 이번에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이, 이번에 구조구급수당이 신규로 인상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으로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본부장이 노력해서 증액된 것은 없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이번 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하에서 저희들 소방 분야와 재난 분야는 우리 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 부분을 기본적으로 10%, 20% 삭감하는 정책이 우리 도 전체에 내려왔었는데, 그것 저희들이…
순범
박순범위원
삭감이 안 됐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삭감이 안 된 것만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어요. 우리 경북도내 소방관서 신개축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관서는 영양하고 그다음에는 울릉, 이 두 개 소방서가 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아니, 울릉도는 지금 신축 중이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것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하도록 되어 있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신규로 더 해야 될 곳 말씀입니까?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신규 말고. 오래된 것을 개축한다든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개축해야 될 것은 포항 포북소방서가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칠곡도 지금 좁아서,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소방관서, 오래된 소방관서를 개축하고 리모델링한다든지 확장하는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본부장이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울릉소방서는 언제 완공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울릉소방서는 2026년도로 잡고 있는데, 조금 아마 연기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울릉도는 공사 특성상 자재가 육지에서 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겨울이나 이런 때는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지에서 하는 공사보다는 좀 이렇게, 계획된 것보다 조금…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울릉하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진행 중인 것은 울릉, 영양소방서는 지금 기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영양, 2개가 진행 중이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는 2개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영양, 나머지가 포북.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포북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칠곡 여기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은 거기 너무 좁아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본부장이 칠곡군을 한번 방문하셨나요, 이 문제 때문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칠곡서장이 계속 콘택트를 했었는데요.
순범
박순범위원
서장한테 맡겨놓으면 되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직접 칠곡군에 가서, 서장하고 같이 가서 한번 대체 부지부터 시작해서, 칠곡 부지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계속 칠곡군하고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결정을 못 하는,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낸 것을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지를 좀 확정을 해 가서 비록 이게 좀 어렵더라도 “무조건 이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군의 대답은 본부장님 대답하고 달라요. 우리가 3안을 제시했는데, 소방에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저께 칠곡서장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꾸 1안, 2안, 3안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장단점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 보자…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3개의 안을 제시하면 선택해야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관의 장은 계속 인사이동이 되잖아. 본부장도 가실 거잖아.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직원들이 극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근무지는, 근무지 공간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열악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북도내에 그렇게 개축할 관서가 많지도 않아요, 이제. 한두 개 남았잖아요. 올 12월 내로 결정을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은 저희들이 500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환율이 갑자기 1300원, 1450원으로 막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500억을 하면 우리 환율이 1290원이 딱 500억에 맞춰지는 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희들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1300원대다 보니까 30억에서 많게는, 20억∼30억까지 오버가 되어서 상대국에서 이러면 계약을 못한다, 정당하게 달라고 해서. 사실은 계약 체결을 원래는 벌써 하고도 남아야, 저번 달에 했어야 했는데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약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 20% 올라가는 것은 본부장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빨리 추진해야 되잖아. 이 종류도 수리온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수리온은, 내년에 수리온은 들어옵니다. 수리온은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되면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순범
박순범위원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변경 못 하는 거죠, 수리온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수리온은 틀림없이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작 공정이 한 70∼80%까지 가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카모프가 이게 용량이 많잖아, 담수 용액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3000리터 정도.
순범
박순범위원
수리온은 2000리터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좀 적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왜 카모프를 안 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카모프는 러시아산입니다. 사실은 지금 단종된 상태이고, 지금 카모프를 저희들이 더 운영을 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품이 공급이 안 되고, 산림청도 지금 카모프가…
순범
박순범위원
제조국하고 관계가 문제 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주력인데도 그게 지금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앞으로 부품은…
순범
박순범위원
수리온이 완성되어서 도입되면 우리 경북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총 몇 대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에서는 2대, 원래 인명구조 겸용해서 2대가 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다음에는 각 시군에 임차헬기가 시군별로 1대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용량의 문제이지, 헬기 대수로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헬기 대수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용량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교체해야 됩니다. 작은 헬기가 수십 대 날아다녀 봐야 위험하기만 하고 사고 우려만 있지, 정작 큰 헬기가 와서 물을…
순범
박순범위원
시군에 있는 헬기는 용량이 얼마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거기는 시군별로 대중이 없습니다. 보통 포항 같은 경우는 한 1000리터에서 보통 3000리터짜리도 있고, 4000리터짜리도 있고 이렇게,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나라에 1만 리터짜리가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8000이 제일 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8000이 제일 크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시군에 배치되는 게 최소한 300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임차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000 정도 이상이 되면 좀 저희들이…
순범
박순범위원
시군에 있는 헬기의 소요 연한이 다 되어 가지 않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군은 헬기 소요 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임차헬기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보통 항공사하고, 그래서 임차헬기라고 하는데요. 시군에서 보통 한 10억 아니면 5억 이렇게 해서 임차하는 헬기 기종에 따라서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군에 나는 산불을 꺼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수는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소방 진압장비는 연간 5000 내지 1조 원대가 들어가더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계획이 서면 할 수 있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대한민국 부자 나라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런 것을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과감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순범
박순범위원
산불 나면 헬기가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난 여름 호우 때 보면 국지성 호우가 많이 왔어요. 현장에 가보면 마을 주민들이 대피할 장소를 못 찾아요.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급하니까 마을 이장이 산으로 가라는 거야, 산으로. 비는 내리는데 80 먹은 어른들이 산으로 어떻게 가냐고. 우리가 피난할 때는 어느 장소로 가면 된다는 것을 동네 어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우왕좌왕한다. 그 지휘관이 마을 이장이에요. 뭐 이게, 최일선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마을 단위 대피시설을 구축한다고 해 놨는데, 어느 마을에는 어디, 딱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지정.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비가 오고 이러면, 야간에 가면, 비를 맞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면 춥다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추우면, 인근 모텔이나 안전한 모텔들이 많잖아.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필요시 어차피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재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MOU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 동네 모텔하고 MOU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경비를 충분히 주겠다, 필요할 때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 모텔 복도를 쓰더라도 그 지역만 안전한 장소면 동네 산보다 낫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OECD 11위 하는 경제 대국이 비 온다고 할머니들 산으로 보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피난 지역 부분은 재난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일차적인 피난 장소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고 활용을 많이 하는 마을 주민회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 마을회관이 안전하지 않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왜? 마을회관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냥 동네 빈 땅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강가에도 짓고 막 이렇게 지어서 안전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 어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당 호우가 많이 내렸어요. 내리니까, 동네마다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들이 범람하는 거야, 범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저수지 물도 넘치지만 계곡, 산, 등산로 쪽으로 물이 와서 저수지 둑으로 이렇게 넘치면, 저수지 둑이 금방 깎이는 것 알죠, 소방 업무를 하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침식되어서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금방 침식되는 거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저수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해서 그게 수습은 됐는데, 커다란 비닐을 씌워서. 또국지성 호우라서 금방 또 그치기는 그치더라고.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때 곧 저수지가 붕괴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네에서 피할 데가 없어서 높은 밭으로, 산으로 전부 어른들을 내몬 거예요. 건너편에 안전한 모텔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계약이 안 되잖아, 손님도 있고. 사전에 그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시겠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잘못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바로잡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울릉소방서 완공이 2026년이 아니고 또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자재 수송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박 교통 사정이 좋고,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신축하는 데 거기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자칫 오해해서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본부장님,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적극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평소에 느낀 것이나 또 우리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건의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사업이, 아까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소방본부의 사업은 소방서, 119센터 신증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그것 외에는 없는데, 무슨 10%를 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소방본부가 해당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우리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인 화재에 보면, 유형을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똑같아요. 전부 부주의에 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한 3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 한 1%, 2%라도 해마다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똑같거나 더 늘어나거나. 이것은 교육, 홍보로도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줄일 수 있다 싶은데. 안 되겠어, 나는 참 이렇게 해서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 대부분 다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주택 화재가 거의 30,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주택에는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화재가 난 것을 인지 못 해서 피난에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 화재는 또 부주의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농촌 지역에는 독거노인들 많이 있거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 또 교육을 좀, 통반장을 통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방서에 소방 수요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또 소방 수요의 여러 가지 성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하는데,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돼.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소방서도 신축, 증축해서 우리 직원들 복리 증진에도 기여해야 되지만, 이번에 소방서 7분 도착,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7분 도착. 구급차도 7분 내에 도착하는 것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급차는 지금 평균 도착률이 우리 한 10분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10분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10분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빠른 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119센터를 많이 좀 증축해야 돼, 증축. 그게 소방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늘 센터를 지으면 지연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지 협상 아닙니까, 부지 협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가 있고. 시유지가, 도유지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본 위원장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소방 업무는 도 업무고 또 도의 자산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 기관을 지을 때도 사실은 도의 예산을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시군에서 부지 협의가 안 돼서 못 짓는 그런 이유는 이제 안 됩니다. 도에서 땅을 사라 말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 해소, 직원들하고 갈등 해소. 지휘관의 역할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잘 관리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소방의 어떤 내부에, 소방본부 내부에, 소방서 내부에 보면 갈등이 팽배해 있어요. 있고, 신뢰가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입니까,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서, 요즘 안에 노조 활동을 많이 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노조가 2개 노조, 3개 노조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협의회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각자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청사 내에, 소방서 내에 직원들 간에 감시·감독을 해요, 내가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동료, 상급자, 하급자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늘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당연히 고소, 고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료 간에 고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어떤 위급한 시기에 지휘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도 많이 하고, 지휘관이 여러 가지 현장 사정들을, 직원들 동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백순창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가 나면 대형은 불이 금방 꺼지지를 않아요. 2시간, 3시간 막 가는데, 위원장이 사는 아파트에도 지하에 전기충전기가 몇 대 있어요. 있는데, 불난다고 상상하면, 야간에 불나면 그것 누가 어떡합니까?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상으로 유도를 하고, 부득이 안 되는 데는 옆에 차단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면서도 화재가 나는 그것은 인재야.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지상으로 올리십시오. 올려서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