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권 본부장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 평가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보고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불참사항에 대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해양수산국 국장 이경곤 해양수산과장 문성준 독도해양정책과장 남건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어업기술원북부지원장 조성철 어업기술원울릉독도지원장 이재일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민물고기연구센터장 김도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지상철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면 내년도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2023년도 실적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정을 잘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도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울진군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관련 우리 도의 어떤 위치나 또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11월 1일 자로 이제 산자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울진군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책임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칭도 변경되지 않고. 그래서 국비활동 할 때도 기존과 같은 명칭으로, 또 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준하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활동을 할 때도 저희도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은 아직은 저희한테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동해안 해양머드 자원발굴 및 소재화 사업, 저탄소 기반 해양순환자원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동해안 5개 시군 연간 1프로젝트 발굴 연구 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하시겠지만 울진군에서 일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협력… 관리 차원은 아니더라도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떤 시스템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혹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앞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저희를 다 통해서 우리 도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양 마린펠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전략산업국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응하고, 또 다른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바이오과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를 모두 통하던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단위 부서와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저희도 물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산 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주체가, 울진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이후라도 이와 관련된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시면 여기 계신, 함께 고민했던 위원님들이 좀 더 응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어업인들 정책자금 받아 오면 이자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 내지 1.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청년인력 어촌정착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만 40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정도, 아니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1년 차는 110만 원 정도,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해서 이분들한테 3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마린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좀 연세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65세까지 해서 배를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문화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자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정착자금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만약에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자료에는 수산정책자금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0.66%에서 2.74%까지 올라간다, 이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귀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대해서 현재 2%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도, 어업경영자금도 별도로 이차보전을 통해서 2%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청년어업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갚아 나가야 될, 전세자금들을 다시 갚아 나가야 될 기간들이 너무 짧으면 매년 갚아 들어가야 될 몫의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촌에, 어업에도 할 수 있게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석영위원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에 제도개선 사항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부산물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으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 부산물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와 영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개껍질도 패각류만 수산 부산물로 지정되어 있고, 어류 부산물을 확대하려니 기존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서 두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수산 부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지금 공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수산 부산물은 되어 있고, 지금 일반폐기물로서 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밑에 해루질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가 된 상황이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시행이 되면, 지금 2023년 12월 21일 이게 시행이 된다고, 예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분들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해서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해루질에 대한 단속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해녀분들이 고령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바다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저희 일선에 있는 다른 시·도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잠수 어업인, 그러니까 전업 잠수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어촌계에서도 등록된 어촌계원이 어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 경우에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는 허가해 주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업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직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자원이 지금 계속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오징어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징어가 고갈이 되고 일부 어종이 고갈된다고 손쉽게 배를 감축하는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식탁에 있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수산업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오징어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4분의 1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늘어나고 있는 어종도 있습니다. 삼치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게 잡히고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삼치도 많이 늘었지요, 청어하고, 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청어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남쪽에 있는 물고기들이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경남에 수산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면 경남에서 잘 안되고 있는 멍게라든지 이런 어떤 어업하는 것들이 지금 울진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응이 지금 저희도 조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남해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남해는, 그쪽에서도 지금 멍게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이 너무 높아서 더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북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이제 육상에서 사과나무가 점점 북상하듯이 어종들도 지금 북상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방향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단백질 섭취를 대부분 육류화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게 우리 수자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국민적 관심,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 수산업이 살아 나가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어업기술원이나 수산자원연구소 행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원인별 어선 사고 및 피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 2023년에도 그러면 이 표에 의하면 사망·실종자가 약 5명 정도, 크고 작은 사고가 한 109건 정도 있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10월 기준으로는 3분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년도 사고 건수와 건수로서는 동일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V-Pass(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는 어느 정도로 보급이 되어 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100% 전량 되어 있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개체, 새롭게 좀 좋은 버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연식이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고장이 나면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이는 많이 있나요, 예전 것에 비해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자동으로 출항한다 신고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능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 1인 조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1인 조업에서 사고가 금년도에 조금 났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도 1인 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조업에 대해서 법령으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게…
덕규
최덕규위원
아, 무조건 착용해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2025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2025년도부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시행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실외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좀 안 착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꼭 법 시행이 2025년이라고 거기에 꼭 구애되어서 “지금은 괜찮고 2025년부터는 꼭 입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처벌이, 그때부터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현재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어선사고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조업법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인 조업을 꼭… 주변에 같이 출항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연락이 이제 조업하다가 안 되면 주변에 어업안전국에서 인지를 좀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 거기에서 무선을 통해서, 연락이 안 된다, 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쪽에 신기술을 가지고 제안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가 전복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어업안전국에다가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한번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제안이 왔었는데 아직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배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기울어지거나 하면 연락이 오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기울어지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지금 어촌의 상황이 고령화 이렇게 또 되어 가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연안침식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연안침식을 매년 용역을 해서,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우심지역이 아주 미묘한, 적은 비율입니다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로 따지면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을 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이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나타난다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침식예방을 위해서 잠재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온 것들이 작게나마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해가지고 침식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해 나가시는데, 재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따로 해 보신 것은 없으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해가 원인이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 미리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해는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맞는 방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상북도에 울진 북단부터 경주 최남단까지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을 통한, 시설을 원하는 어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한번 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러면 1차 연도 급한 데는, 어디부터 해야 되겠다. 또 예전에 된 시설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서 높이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보강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항 같은 경우에는 보강 비용이,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크지요, 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우리 도의 예산으로 모든 부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테트라포드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들도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재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방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예전에 우리가 높이를 지상으로 3m까지 했는데 현재 1m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1m 50을 해서 3m를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그런데 재해가 왔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재 방파제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으로는, 과거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안전성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 높이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한 높이, 기존에 했던 설계 높이하고 지금 현재의 현황하고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
덕규
최덕규위원
그거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정도는 지금 급하게라도, 우선적으로라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보이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항만의 안전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부와 같이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원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새벽부터 먼 길, 이렇게 행정감사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라서 요즘 고충이 많죠, 어촌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오징어 채낚기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 지역구가 다 어촌인데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계속 채낚기 어선 선장들, 채낚기 협회 회장들 계속 전화가 와서 아우성인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오징어가 올해만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장기적으로는 감척을 해서 조금 줄이면 남은 분들의 경영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감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금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출항하는 분들이 척당 5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채낚기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징어가 자꾸 급감하고 남해 쪽 어종이 지금 북상하고 있고, 이제 발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채낚기, 채낚기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채낚기를 통발어선으로 바꾼다든지, 시설을 조금만 개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특히 어업기술원에서 이런 지도도 병행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장 임시적인 유류대 지원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어종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좀 노후화된 것은 감척을 서두르고, 감척하십시오, 과감하게. 감척도 하고 복합적으로 채낚기를, 옆에 시설을, 통발을 좀 달아서 통발 쪽으로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잠시 질의를 문성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문성준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서석영위원
문성준 과장님, 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아마 한 며칠간 시달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머리도 허옇고 그러신데. 거기에 대한 견해?
성준
문성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성준입니다. 서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사실 이게 한 지난 3년 전부터 차츰씩 불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년 반타작, 반타작할 정도로 이렇게 양도 줄었고 또 거기에 대한 유가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드럼당 25만 원을 넘어섰고 현재도 22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낚기 업종이 유독 어려운 것은 이 전체 경비의 50% 이상이 유류비로 들어갑니다. 야간에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유류비를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사님에게도 구두보고는 드렸고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가업종 변환에 대해서는 이 허가가 어선마다 허가가 1건 있는 어선도 있고 2건, 3건인 어선이 있습니다. 업종 변환은 2건, 3건인 어선은 변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1건만 갖고 있는 채낚기 어선들은 다른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감척이라든지 이런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이 나서서 최대한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왜 포항까지 가있습니까, 해양수산국이? 바다를 지키라고 보내놓은 겁니다. 좀 더 현장에 가서 어민들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하고… 이경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내일, 우리 수협장님들 다 내일 오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내일 수협장님들 대부분, 여러 분이 오셔서 지사님과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내일 수협장님하고 도지사님 간담회 자리에 해양수산국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자료도 잘 만들어서 한 장씩 돌려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그 어민들 다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포항 영일만항을 지금 잘 만들어 놓았죠? 우리 경상북도 대구의 관문이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해양 관문으로 신항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감소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대 러시아 경제제재 때문에 러시아 운항이 중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전년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처음에 신항만 개항하고 할 때는 러시아 쪽에 우리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였습니다. 일본의 마쯔다 자동차가 여기 영일만항에서 조립해서 매일 출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끊기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구·경북 산업계의 출항 물동량이 10% 미만입니다. 90%가 부산항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맞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도 우리 경북도가 좀, 이것 경상북도 관문입니다. 해양관문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해양 쪽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제도 제가 영일만항 주식회사 영업이사님과 같이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기존에 컨테이너에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컨테이너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물품도 곧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규 벌크화물도 펠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구상공회의소와 구미상공회의소도 접촉을 해서 물동량을 조금 더, 저희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영일만항의 문제가 갖고 있는 노선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에 가면 갈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다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과거 러시아하고 동남아가 노선이 전부인데 그런 노선상의 한계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포항에서 물동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포스코도 조금 강선재 수출입하는 것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 어떤 물품의 수출입도 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항로 이것 다변화 뭐 하는데, 항로를 개척하면 됩니다, 개발하면 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제 선사가 경영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항로 개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동량이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동량이 없으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짐이 없는데 어떻게, 짐만 많으면 항로 개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걸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선사, 물류기업 유치에 우리 경상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특히 해양수산국이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 적극적인 행정, 알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항구인데 관문을 만들어놓고 물류비도 안 나오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운항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출항한 국제크루즈선이 당초 기대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맞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크루즈가 과거에 가다가 작년에 처음 했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에 크루즈선이 정박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성을 논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크루즈 취항을 몇 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러시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하다가, 예…
서석영위원
일본 니카다, 포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 7월에도 한 번 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오키나와로 해서 대만으로 크루즈 한 번 띄웠죠, 일주일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나도 그 배를 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경곤 국장님도 그날 같이 탔잖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영일만항이 여러 가지 물류도 중요하지만 국제크루즈선도 중요하거든요. 포항항에서 경북도민이 바로 크루즈를 타고 해외여행을 10일씩, 20일씩, 한 달씩 떠나야 되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인천항에 가는 것보다 낫고 부산 국제항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에서 출항하면. 이것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항이 지금 내가 보니까 경유지가 아니고 도착지이자 출발점이거든요, 맞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서석영위원
출발하다 보니까 이 경제효과가 모든 게 미비한 거야. 대구에서 서울에서 포항 와서 KTX 타고 내려와서 당일에 크루즈 타고 동남아로 떠나니까 이게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경제효과도. 도착해서, 경유지 같으면 포항에 하루저녁을 자고 이틀을 정박한다면 포항시내 관광을 하고 포스코를 둘러보고 이렇게 가면 시내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효과가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고 크루즈선 취항을 위해 포항시가 4억 2000을 대고 매년 도비 1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1억 8000이 적다면 적은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을 놓고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이제 시작을,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경유지가 아니고 내려서 이분들이 시내 관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크루즈항으로서 항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크루즈 선사들이 이쪽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영일만항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고 꿈이자 희망을 싣는 신항만인데 우리 해양수산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또 크루즈선 취항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루즈 출발할 때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좀 연계해야 됩니다. 출항할 때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출항할 때 김호중 팬클럽에서 여러, 수천 명 왔지 않습니까? 그날 맞죠? 봤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3000명인가 이렇게 오거든요. 잘만 하면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김호중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크루즈와 연계된, 출항할 때 또 도착했을 때 연계한 행사도 특판행사라든지 또 수산물 특판행사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경제효과에 조금 부응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끝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바다에 가면 바람이 불고 태풍 끝에 가면 온 천지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국장님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태풍 때 내륙에서 많이 밀려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 쓰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내려오잖아.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기억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대책을 경주시부터 울진, 울릉도까지 아울러서,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일선 시군 해양수산과장 불러서 연초에, 내년 연초에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바다가 정말 깨끗한 동해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묵은 쓰레기까지 갯바위에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깨끗한 바다, 깨끗한 동해안이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동해안이 되도록 우리 해양수산국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서석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바닷가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바닷가에, 해수욕장에는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해수욕장이 아닌 바닷가 바위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차도 진입되고 하는 데 가보면 이 해양쓰레기가 옳게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오래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치운다 하면, 치우면 다시 또 쓰레기가 오기는 옵니다만 오래된 쓰레기가 있다 하는 것은 몇 달 간 한 번도 수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산업 보면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변가 쓰레기는 어디에서 치웁니까, 이것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민간단체도 활용해서 저희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환경정화 단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읍·면에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해수부 지침도 또 변경이 되어서 기계 장비를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수거하려고 예산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해수욕장에 가보면 폐조개껍질이 부서져서 많이 깔려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에도 그렇고 요즘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수욕장에 가면. 걸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쓰레기 이런 것은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면 미역이나 이런 게 밀려오면 보면 긁어서 치운 자국은 있는데 그런 폐조개껍질 이런 쓰레기를 보면, 그게 이렇게 보면 금방 밀려온 것도 아니고 이게 몇 달, 1년 이상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어떤 해수욕장 모래사장의 작은 조개껍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비치코밍이라고 해서 갈퀴질해서 갖고 오면 이제 일반 관광객들도 그것을 갖고 오면 저희가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줘서 조금 쓰레기를 치우는데 동참도 유도하고 있고 해수욕장에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말씀드린 갈퀴질을 해서 그런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하는 것 이상으로 또 발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울릉군 입도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자료에는 지난해는 46만 명이 입도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4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울릉공항이 개항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면 지금 울릉도 식당이나 펜션, 숙박업소 이런 데 가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바가지요금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 아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이렇게 울릉군의 어떤 생활물가가 육지보다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조금 가격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들은 원가가 육지하고는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도 육지하고 너무 차이 나서 이런 걸 행정에서는 어떻게 제재나 지도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재보다는 울릉군에서도 지난번에 1인 식당에 대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 하지 않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울릉군에서도 조금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도를 잘해서 숙박 같은 경우에, 제가 추석 전후에 가족들하고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1박에, 펜션 방 한 칸에 35만 원을 받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은 할인도 좀 안 되고 방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비싸고 렌터카도 하루 사용하는데 20만 원. 음식값은 육지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도 특색 있는 게 나오니까 덜한데 숙박하고 렌트 이런 게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할 방법이 있다면 지도를 잘해서 우리 육지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울릉군 관광부서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금 싸고 저렴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대형여객선 크루즈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가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 캠핑을, 숙박요금이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아무 데나 막 캠핑을 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안전상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에도 무슨 바위가 무너져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캠핑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그래 이런 것도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렌트를 해서 바닷가에 구경을 가면 차가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캠핑 그 텐트를 다 쳐 놓아서 돌아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이 맞습니다. 최근에 거북바위 붕괴 때 거기 캠핑하신 분도 다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캠핑하는 것에 대해서 울릉군하고 같이해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독도방파제하고 입도지원 건립이 10년째 보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 문제가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물양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양장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없어서 저희도 이제 독도에 접안 시도했다가 접안은 실패하고 다시 회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파제가 필요는 한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환경부와의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울릉도에는 독도관리센터가 있어서 입도하는 부분은 도와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독도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데 사실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서도의 상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또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하는 것 같고 어떤 조금, 비용도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독도에 접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분, 30분 그렇게 접안하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방파제가 넓어지면 접안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어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가만히 있다가 뭐, 내리자마자 뒤에 있는 사람 내리면 타라는 거죠. 저도 접안을 많이 했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0분도 안 되어서 출발하고 이러던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관광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쪽에는 일단 안전상의, 기후, 날씨나 안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독도경비대가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둘러볼 곳도 그렇게, 동선도 크게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 해서 그렇게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위에 정상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정상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경비대에서는 허락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올해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23억 3800만 원인데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뭐죠? 올해도 그런 사항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독도입도지원센터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가 밑에, 기존에 있는 주민숙소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섬의 발전소 상부로 증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조금 이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에다 강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업무보고 26쪽에 내수면 칠곡보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내수면 칠곡보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균특사업입니다. 칠곡군에서, 저희도 처음부터 관여했고 한데 칠곡보에다가 수상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구상했고 저희도 현장 확인했고. 그게 이제 칠곡군에서 우리 도에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시군의 예산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50% 이상이나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도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고 낙동강 유역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 뭐, 뭐 들어오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여기에 이제 수상계류장 24선 정도 들어오고 슬립웨이라든지 클럽하우스, 육상보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상물놀이 보트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륙 수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에도 기존에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수상 관광테마파크처럼 그렇게 집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고 ’25년도에 입찰하면 ’2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칠곡보가 되면 구미보나 상주보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군의, 자기 몫의 균특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경북에는 그런 보가 몇 개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경북에는 이제 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그다음에…
근수
정근수위원
상주 낙단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낙단보까지 한 4개 정도,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자치에서 하려고 하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군 몫의 균특비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 한 1720억 조금 넘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예산을 빼면 여기 표에는 한 50%, 51% 정도 되는데 실제 이 예산이 한 900억에서 조금 빠지는 예산인데 이 동해, 해양국의 어업, 관광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이제 수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수산 세력이라고 표현… 어선 수라든지 항만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경남이라든지 충남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산 업무는 또 절반 이상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어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 예산 이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는 ’24년도 예산에는 뭐, 지금 긴축,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양수산, 저희 국의 예산도 유감스럽게 금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10%…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행사성은 30%,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특히나 해양수산국 예산 중에 상당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한다고 거의, 제가 알기로도 2000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해양수산부 실링 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산 업무하는 부분이 줄어서 일률적으로 더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사후적으로 우리 도나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가내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어느 정도, 전체 예산에서 얼마 정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비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은 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율도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줄었지만 해수부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종국에는 시군으로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농업도 어업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면세유라든지 전기세 이런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올해 예산에 보면 유류비 지원이 한 4억 정도 지금 집행이 다 되고 있겠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유류비는…
창욱
박창욱위원
이 예산도 혹시 줄었나요, 내년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유류비는 우리 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늘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저희가 드린 바 있고 당초는 동일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류비 지원하는 게 작년 대비 올해가 어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 뭐, 는 이유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배 숫자는 조금 늘었는데 그 대상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10t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적지 않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0t…
창욱
박창욱위원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 현재 10t 미만은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그 이상은 8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우리가 예산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국비, 면세유 이런 부분이 아마 향후 점점 아마 면세유가 줄 겁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닥쳐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우리 도의 총 어선 숫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어선 숫자가 90척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감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채낚기 어선이라든지 조금 어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감척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적자 보는 어선들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우리 농업 현장에도 대농들로 가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산업이니까 꼭 유류비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선이라든지 어떤 항구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사전에 좀 마련해서 어민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청송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가마우지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가마우지…
효광
신효광위원
예, 민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유해동물로 지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다 된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시행규칙…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부터는 그럼 포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포획하게 할 수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가 매년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민물고기 방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청송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가마우지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강에 까맣게 붙어 있어요. 고기가 없어, 씨가 다 말랐어요. 아무리 갖다가 방류를 해도 안 돼요. 그 가마우지가 1번, 그다음이 수달이에요, 수달.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수달이, 가마우지가 1차로 잡아먹고 남은 것은 수달이 다 잡아먹어요. 전에는 청송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메기 이런 것 그다음에 꺽지, 뱀장어 이런 것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뿌릴 때만 방류할 때만 조금 있고 그 정도인데 다행히 지정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방류도 계속하지만 시군에 지도를 잘해서 가마우지 여기에 대해서 포획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류 방류사업 현장에 고령이라든지 따라다녀 보면 이제 주민들께서 가마우지, 수달 그다음에 최근에 뉴트리아를 또 풀어서 그게 번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
뉴트리아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수달도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물론 지금 천연기념물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수달은 저희가 좀,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정되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다고요, 수달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연구용역에 관해서 국장님, 지금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용역 기간이 거의 다 2개월, 3개월. 물론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구용역인데 3개월 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원하는 것보다도 연구용역의 가치적인 결과물이 나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사안에 따라 저희가 금액, 기간이 다 다릅니다. 연안침식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5년씩 기간에 걸쳐서 매년 진행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3개월 정도 하는 사업은 비용이 2000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구상을 받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미비할 경우에는 조금 큰, 용역비를 좀 더 확장해서 구체화하는 선 작업으로 또 시행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7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그냥 남아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 구상의 초기 용역으로 이렇게 3개월씩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내기 위한 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시기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기 일정이나, 물론 또 지금 11월에 해서, 2024년, 2025년 예산을 위해서 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기가, 물론 적재적소에 한다고 하시지만 좀 당겨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약간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함이 안 들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여성 어업인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제5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는 시·도 여성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나 이에 미수립으로 합동감사에서 지난 6월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지적은 받았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아직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2023년 넘어가고 2024년에 내용을 추진하실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여성어업인 기본계획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해야 될지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농업과 어업,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 농어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또 정책들이 빨리 수립되어서 좀 더 행복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여성 어업인들에 대해서 개별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한 어종의 변화 때문에 오징어나, 그다음에 저희들 늘, 지난번에 어업인들이 우리 도청에 와서도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하셨는데, 참다랑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할당 어획량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셔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참다랑어 어획 배정하는 것은 저희 해수부, 정부가 북태평양 참다랑어 기구에 저희 실적을 제출해서 매년, 3년 단위로 평균을 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 배정되는 게 어민이 하루만 작업하면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양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수부에 계속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기준의 산식이 저희한테 대단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수부를 도와서 어획고가 늘어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이게 다량의 다랑어가 어획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본 쿼터제 때문에 다 바다에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인근인 일본 같은 경우에 기본 할당 쿼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는 870t 정도지만 일본은 9600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정부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상당히 이제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있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전 과정 중에 잡히는 과정, 생산 과정과 또 유통 과정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아침에, 새벽에 잡히는 그런 수산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국으로 이동이 되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우리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와 유사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국 시·도하고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 관련 시설들이 울릉군 소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울릉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기관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전국에서 우리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또 소비자 만족도가 다 떨어져서 여행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울릉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울릉군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주도는 벌써 국제도시로 갔지만 그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토 주권의 문제로 독도라는 아주 중요한 영토를 우리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재단이라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땅에 대한 영토 주권을 지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 경북도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예산 투자 대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지난번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전년 대비 계속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음식이 비싼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송 과정이나 또 울릉도라는 상당한 특수성 때문에 조금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정말 울릉군이 감당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울릉군민들이 뭐라 하실지 좀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이 사람이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한정된 식당에. 그래서 저는 울릉군에 관광객이 많은 것은 경상북도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특히 경상북도가 보아야 될 울릉군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환경보전의 문제도, 이것은 울릉군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이 섬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용역도 주시고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울릉도·독도 지원에 관련되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귀한 섬에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희소가치로 봐서,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도 제한을 한다든지 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울릉도라는 섬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경상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시기를 집행부에다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울릉도가 어업에서 사실은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도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사랑받는 섬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의 지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울릉군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