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는 3건의 개정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원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서 겸직신고 관련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별표2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조문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11월 2일 김정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서 주민조례청구 및 최소 연서수, 청구권자 총수의 등록 및 공개규정 신설에 대해서, 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선정대표자 지정, 대표자 변경 신청 신설에 대해서, 안 제11조제1항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 신설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청구 철회 규정 신설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 청구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10호 서식까지 주민조례청구 서식 변경 및 신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11월 2일 김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91페이지 중간에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위탁교육여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50% 정도가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떤 이유로 반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위탁교육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직원위탁여비를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서울 출장여비로 5일 기준으로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21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연초에 코로나로 인한 재택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5일짜리 교육보다 3일짜리나 1일짜리 교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교육의 계획했던 교육은 다 이수를 하신 건가요?

지금 올해 위탁교육은 당초 21명을 계획했는데 2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5일정도의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직원분들이 받으시는 교육은 3일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 24년도에도 예상하셔서 당초 예산을 짜실 때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