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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이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준필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리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조준필 관리부장 권혁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부족한 제가 군산의료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승식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군산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 경영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의료원이 하루빨리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준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상황 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예산 규모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월금수익이 있어요. 이월금수익 있는데 여기서 의업미수금이 55억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의업미수금입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의업미수금은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미수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또 카드를 썼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 달 정도 들어오는 기간이 미수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과년도 미지급금 중에 보니까 외상매입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고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미지급금이 8억 정도 돼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관리비 성격의 미지급금이고요. 사고이월금은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급 안 된, 지출이 안 된 상태로 이월된 거고요. 명시이월금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은 받았는데 사업이 이월된 상태의 이월금을 명시이월금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미지급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산의료원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약을 납품했다든가 기기를 납품했다든가 했을 때 A라는 회사에다가 대금을 지급할 때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에 굉장히 양호하게 3개월 이내로 약품을 결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입, 지출의 재정 상태가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내지 5개월로 조금씩 이연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은 미지급되지 않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용근위원

기업도, 건설 관련된 그런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3개월 걸린다든가 또 5개월 걸린다든가 6개월 걸린다든가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식자재라든지 이런 건 보통 한 달 만에 결제가 다 되고요. 약품은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품도

약품도박용근위원

3개월이 넘고, 제가 여기저기 탐문을 해 보니까 거의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3개월로 잘 관리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6개월 이내로 관리하려고 그러고 현재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용근위원

하는 A업체인 경우는 3∼4개월 해 주고 또 별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B업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하지 않고, 특히 또 공기업은 3개월 넘으면 안 돼요. 한 달 이내에 다 정리를 해 주고 그래야지 세상에 어떻게, 그 사업자들은 다 빚 얻어서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우리 대군산의료원에서. 도에서 돈을 안 줘서 예산을, 외부에서 들리는 말들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잘 내려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이걸 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의료기관들이 6개월 정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기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다른 의료기관 핑계 댈 것 없어요. 우리는 여기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다 예산 하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하게

신속하게박용근위원

결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6개월까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제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결제가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용근위원

밀려 있습니다.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다시, 능력 있는 새로운 원장님이 왔는데 기존 걸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행정개선이 뭐가 되겠습니까?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지. 그런 새로운 원장이 왔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1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손익 현황. 당기순손익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우리 원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분발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의료진들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안 가진 상태에 있는 의사들을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의사들이 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전문의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소아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이렇게 몇 분을 보강한 상태고요. 내년에 두세 명은 또 올 걸로 이렇게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의 어떤 진료 성과를 향상시켜서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략이고 그게 최대한의…….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훌륭한 의사들이 와야지 많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오고 그러는데 군산이나 전주나 남원의료원이나,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찾지 않고 중요한 것은 대개 서울로 많이 가요. 심지어는 40%가 넘는다고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군산의료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물론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도 잘하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전국에서 유명하다,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군산의료원에서 뭐를 치료를 잘하는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장례식장 수익이 나지, 병원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혁신적인 것을 해서 손익 현황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10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출연금, 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내역도 보면 이게 0% 된 것도 있어요. 손익 현황도 아주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주는 것들도 왜 못 씁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게. 우리 원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0%가 뭐예요? 이게 지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마 9월 30일 기준으로 정리가 돼서 그런 거 같고요. 현재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 내용이 하여튼 9월 건가 10월 건가 통계치를 보면 알겠지만 9월에 전체 통계가 28.2%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9월이면 거의 마무리해서 80%, 90%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조 원장님 와 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경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개선될 줄 알았는데 전혀 돼 있지 않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혁신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신 것이 뭐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혁신적인 내용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냐고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특성화사업과 관련된 공모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설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늦어진 그런 게 있고요. 또 흙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의 진행 정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빠르게 향후에는, 현재 바닥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더 진도를 낼 거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어요

알았어요박용근위원

,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산의료원 직원들 사기 진작하기 위한 것을 뭘 하고 계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여러

여러박용근위원

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직원들 간에, 사기 진작이라는 게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각 부서별로 뭘 진행하고 있냐고요.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하는 거 콕 찍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직원들이 단합되고, 여기 지금 무슨 교육, 법정 교육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야지 수익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또 많이 번아웃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
사기

사기박용근위원

진작을 위해서 콕 찍어서 예를 하나 들어 보시라고. 우리 군산의료원의 직원들 단합을 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뭘 했다 콕 찍어서 대답을 하나 해 보시라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최근에는 같이 등산활동도 했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봉사활동 하는 것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등산이요, 등산. 산행도 하고 또 군산에서 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라든지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데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행사를 참여하고.
산을

등산을박용근위원

가고 마라톤을 하면 그게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비용을 줘야지 사기 진작이 되지. 마라톤 한다고 사기 진작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헌혈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기 진작입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거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바빠서 법정 휴가도 못 쓰고 그러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헌혈하면 하루 유급휴가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기 진작입니까? 그런 것들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건 사기 진작이라기보다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헌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이고요.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은 사기 진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 진작을 콕 찍어서 하나 말씀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하나도 말씀을 못 하시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직원들은 같이 단체로 참여하고 산행 가고 이럴 때 사기가 많이 진작된 걸로…….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단체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보너스를 어떻게 특별히 준다든가 그런 것이 사기 진작이지, 단합대회 하는 것이 사기 진작입니까? 직원들이 메모한 거 읽어 보세요. 뭘 써서 줬는가, 거기에. 뭘 써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사기

사기박용근위원

진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웃지 말고 하세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왜 웃으면서 두 분께서 그러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메모가 약간 좀……. 특식을 제공했다든지 명절에 이런 거는 다른 데 기관들도 다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복지포인트를 조금 향상시켰다든지 명절에 특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일일이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또 각 병실 라운딩을 예전보다 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이 근무만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 주변 뒤돌아봐 가지고 군산의료원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단합시키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것들이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직원들 전체 의견수렴을 잘해서, 특히 의료 분야 이런 데는 늘상 고생하고 또 야근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합하지 않고 인센티브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없으면 자꾸 처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다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고객이 와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그러는데 말하자면 고객들한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것을 의견수렴을 잘해서 직원들이 힘을 받아서 더더욱 근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을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이 난 거는 저희들이 병원의 특성상 3교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분들. 그래서 3교대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배정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충분하진 않지만 병원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더 특화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잘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사랑받는 그런 군산의료원이 되시기를 잘 준비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인상적인 것이 군산의료원 하면 딱 잘한다 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유의하시고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보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걸로는 제가 알기로 4.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때까지 말하자면 군산의료원의 적자 폭은 혹시나 상상해 봤거나 아니면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제가 부임했을 때 병상가동률이 30%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는 한 46∼47%로 형성돼 있고요,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의료진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 상태가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되도록 병상가동률 목표 한 65% 정도는 달성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에.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적자 폭을 저번에 제가 건의도 해서 우리 도에서 적자 폭을 약간 지원을 받았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직은

아직은임승식위원

못 받았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국가나 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알고 있고, 별도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는 도에…….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잠깐만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군산시에서는 받은 적이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군산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걸 요청 한번 해 보셨어요? 군산시에다. 어차피 군산지역의 의료서비스, 말하자면 공공의료기관인데 군산시청에 이렇게 어려울 때 군산시에다 요청하고 혹시 협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료 성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현재는 전 직원들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의료원에서 그 요건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말씀을 드린고 하니 어차피 군산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하고 협상도 한번 해보시고 이 어려울 때, 코로나 기간에 어찌 보면 모든 진료를 안 하고 코로나만 전담을 해서 지금 의료원이, 물론 그 손실은 국가에서 약간의 보상은 해 줬지만 하고 나서 정상적 가동이 되기까지 앞으로 4년 몇 개월 걸린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의료라는 것은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활성화가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인센티브라든가 활성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운영자금이 있어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마음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산지역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군산의 특색 있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잘한다,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에서 시니어 의사들을 지방 쪽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혹시 그것은 어느 정도 실천을, 신청하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로 원광대학에서 네 분을 파견 받고 있고요.
파견

파견임승식위원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이나 유명…….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임승식위원

아, 잠깐만요. 서울이나 유명 병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명단은 우리 원장님이 그쪽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쪽으로 한 번쯤 출장 나가거나 면담해 보신 적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제가 아주대학이나 연세대학에는 여러 번 접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한 두 분 정도는 오실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상교수제나 시니어 의사 매칭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청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원장님, 신청만 해서 절대 그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원장님은 내부에 있는 것보다도 정상 가동이 되기까지는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열두 분 의사가 부족하구먼요.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는 중요한 의료진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진뿐만 아니라 유능한 의사진이 오면 그 의료원이 시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인식이 틀려집니다. 제가 과거에 정읍아산병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읍아산병원은 지금 병실이 없어요. 거기는 꽉 차고 있습니다. 왜? 시니어 의사분들이 일곱 분이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가 홍보하기 이전에 말로 말로 해서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유능한 시니어 의사진들을 빨리 군산의료원으로 올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출장도 나가고 면담도 하고 좀 이렇게 적용도 해서 지금 우리 의료진을 채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과거에 유능한 의사진들 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40몇 % 가동률이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원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제가 자금력도 물어보냐면 의료원이 자꾸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지면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군산시에다도 그런 것을 요청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만약에 의료원이 정상 가동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면 자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해서 1, 2년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게 부족분이 조금 발생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도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임승식위원

그대로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 외에 사실은 경상적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받기에는 독립채산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상수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일 거 같고요. 경상적 보조는 가능하면 전라북도에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잿값이 올라가거나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이런 개입이 일정 부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이나 혹은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잘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상적 보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재정 상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는 데 향후에 내년에 의료 성과를 내서 경상수지를 흑자까지는 못 내더라도 완전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임승식위원

! 제가 의료원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립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의료기구지 지금 다른 일반병원과 돈 벌라는 의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의료진이 와야만이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료원이 부가적으로 병실이 차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금력도 생기고 그러면 시설도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 가기까지, 지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코로나병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싫어하는 기피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상에 오를 때까지 원장님께서는 밖에 시니어 의사들도 많이 좀, 자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와야만이 더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행감

행감강동화위원

준비 애쓰셨죠? 요구자료 144쪽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군산의료원과 타 기관의 상호협약 체결이 나와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강동화위원

군산의료원은 군산을 비롯해서 김제, 부안, 충남 서천까지 진료권역 맞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기관 간 상호협약 체결을 보면 지금 17건 있네요. 있는데 모든 기관과의 협약이 100%가 다 군산이에요. 그러죠? 맞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대부분 군산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맞고, 2022년도 진료협약은 보면 19곳 중에 13곳이 군산이고 그다음에 6곳이 타 지역이에요. 서천군 소재가 4개 돼 있고 김제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관과 협약이 맺어 있지 않아요. 그쪽은 맺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책임의료기관으로 김제나 부안을 같이 진료권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군산의료원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을 거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
산에

군산에강동화위원

있으니까 군산에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요즘에 그쪽에 남북도로가 나서 부안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김제도 마찬가지로 진봉 쪽이나 그쪽은 거기가 익산이나 그쪽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군산, 꼭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군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졌는데 군산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기관하고 협약을 맺으면 혜택이 있잖아요. 비급여진료비 20%, 종합검진 10종에 대해서 30%, 장례식장 외주 제외하고 10% 혜택 주는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 정도 혜택 줘 갖고는 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다 실비가 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에서 아무리 실비를,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만 받고 50% 해 줘도 실비보상 할 때 내가 100%, 100만 원 하지 않는다니까요. 실비보상 든 사람은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여기 군산의료원은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 주지만 실비보험 들어 있는 사람은 청구가 여기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할인해 준 부분, 혜택받은 부분은 보험 청구가 안 돼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혹시 거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하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감도

독감도강동화위원

하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포진

대상포진강동화위원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에는 한 번 저기했는데 5년 지나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싱글릭스라고 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번 맞고 두 번째 접종하는 건 두 달 뒤에 맞는.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23만 원입니다.

강동화위원

23만 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군산의료원 외 다른 병원 같은 데서는 보통 얼마 받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들보다는 조금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동화위원

받는 데도 있고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더 적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 현장조사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내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군산의료원보다 적게 해서, 겸해서 또 환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다. 그럼 폐렴은 가격은 얼마예요? 무료접종 아니잖아요, 폐렴도. 돈 받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받습니다.
확한

정확한강동화위원

가격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호 기관 간에 협약을 맺으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일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접종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친절도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25만 원 받는데 군산의료원에서는 한 21만 원 받는다, 22만 원 받는다, 아까 23만 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는다. 저렴하다 보면 군산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 진료기관으로서, 또 도에서 출연금이랑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느껴야 군산의료원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수가 책정할 때 또 여러 가지 감면 이런 데 지적하신 대로 고려해서 앞으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상호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똑같이, 2021년이나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를 줘서 군산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군산에 위주로만, 군산의료원에서 군산에만 주지 말고 충남 서천이나 예를 들어서 또 김제, 부안, 진료권역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승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격을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군산시하고도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격을 군산시민한테, 다른 충남 서천이나 부안이나 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군산시민한테는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으면 좀더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에서는 65세 이상만 독감 무료접종이잖아요. 군산에서 지원받아서 군산은 예를 들어서 62세까지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접종해 주겠다, 60세까지 해 주겠다 하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어쨌든 군산시로부터 지원을 보조, 그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 그 사이에 무료접종 되지 않는 그런 층들을 더 휩쓸어 갖고 접종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7쪽이네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항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달성률도 좋아요. 그런데 여섯 가지 중에서 다 90% 이상 돼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 협력에 대해서만 좀 저조한 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77페이지. 여기 보면 목표나 실적, 달성률 보면 다 초과해서 저기되는데 네 번째에 있는 정신건강 증진 협력 저기에서만 저조해요, 60%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1명 있고요. 입원시키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아마 저희 병원의 역량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챙겨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이런 정신건강 증진 협력에도 저희들이 적극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2022년도도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김제시가 31.6%고,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군산시가 27.9%, 부안군이 27.9%, 전북 평균 26.2%보다 높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우울감이나 경험률에서 김제시가 이런 부분 7.4%, 부안군은 7.0, 군산시가 5.9%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살률도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지표를 잘 저기를 해서 정말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도 꼭 자살예방사이트에만 하지 말고 군산의료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144페이지 보면 체결 저기가 9월 30일 기준인데 17번은 10월달인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상호협약 체결 현황에서. 아까 얘기할 때는 ‘9월까지 기준입니다’ 했는데 여기 10월달 치도 있어요, 10월 6일.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했는데 저기한 거예요? 위에는 기준은 9월 30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마 최근에 하다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하면 이게 빠져야 되는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강동화위원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이 얘기를 빼먹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해서 중간에 껴서 한 것이고. 아무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현황에서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도 60%에서 10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하기 전 한 10여 분 남아 있는데. 우리 황영석 위원님.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간단하게 오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추진상황 보고 41쪽이요,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신 거. 거기에 보면 군산의료원의 안전경영 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안전관리 사업을 책자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 사고 예방교육, 안전점검 강화, 안전활동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작년도 치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몇몇 사업은 올해 실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됐어요, 몇 개 사업이. 축소된 사업은 격년제로 하려고 한 것인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원장님, 왜 축소됐죠? 변경과 축소된 사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제가 2022년 자료하고 비교해서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서 안전경영과 관련돼서는 국가 정책과 또 전라북도 정책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전담 직원들을 팀을 만들어서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료는

자료는황영석위원

확보했는데요, 그거 한번 비교해 주시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 주시는데, 그런데 또 사고 예방교육 있죠?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데 동절기 재해 예방교육이 포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23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왜 제외되었는가, 동절기 재해 예방이 꼭 필요한데 왜 제외되었는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왜 제외됐어요? 동절기 재해 예방교육이.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 갖고 동절기 재해 예방에 대해서 연말 안으로 최대한 교육을 좀 해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상시교육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챙겨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이. 그래도 반복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3년 동안 매년 한 거, 작년에 한 거 올해 하고 그런 거 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반복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교육 동절기 꼭 좀 챙겨서 연말에 실시 좀 해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꼭 군산지역만 협약하지 말고 인근에 김제랄지 서천이랄지……. 다시,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인근에 김제랄지 서천이랄지 부안이랄지 그런 곳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군이랄지 기관들하고 협약을 좀 맺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저는

저는김만기위원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청문회 할 당시에 의료원장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호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좋아했냐면 연세의료원에서 근무한 것도 그러시고 경기도의료원장과 대한응급의학회장 하신 부분 이런 거가 우리 전라북도에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후보자님이 임명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아마 전라북도에 역할을 다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제가 왔을 때 병상가동률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46∼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빨리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대하신 만큼 좋은 의료인력 확보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의들이 배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새로 전문의들을 영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고요.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가 내년 3월하고 내년 5월에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좋은 의료진을 뽑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독립채산제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을 완전히 하겠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병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할 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받는 군산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오셔 가지고 아직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기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성과는. 또 의료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들이 다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영입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이동하는 시기, 그게 내년 3월이나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면서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기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좋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니어 교수라든지 은퇴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도 하시고 그러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의료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선출직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가셨으면 좋겠다, 처음처럼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물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는 있고 잘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역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군산의료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동 심포지엄을 지난번에 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심포지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역사회 건강과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게 우선순위로 병원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병원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돼 갈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이렇게…….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심포지엄이나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이 인근에서 지방의료원 수준에서 그런 심포지엄을 한 게 그렇게 흔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요양병원이나 또 중소 종합병원까지 포함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지역사회에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지난 9월달에 군산의료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 현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2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번 12월이 아니고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내년김만기위원

12월입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한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내년 12월까지는 이상 없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이 거점 공공병원으로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산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을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거기에 고객의 소리라고 있어요. 고객의 고충처리계, 고충처리계를 누가 맡고 계시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리 원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원무팀에서요. 이거를 고충처리를 올린 사람만 보도록 돼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직원들은 담당 직원들이 보고요. 계통을 밟아서 저희…….
겠죠

그러겠죠김만기위원

.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그거 올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고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돼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어떤 경우에는…….
밀을

비밀을김만기위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고객들이 저희 진료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알고 또 그런 데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보시면 의료사고에 대한 조치요령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가입을 해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제가 보고를 받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치요령 같은 경우는 모든 군산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한번 안내하는 수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지금 열쇠가 전부 잠겨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의사 수는 다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숫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 현재 정원이 574명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전체 직원.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현원은 536명이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부족한 인원은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부터 해 가지고 쭉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구 및 인력에.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직원이 부족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진료의사가 부족하고 또 현재 환자들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병실을 다 안 열고 있는 상태라서 직원의 숫자는 그렇고요. 진료과장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곧 충원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서 정원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의료진들은 만일에 저희들이 영입 대상이 있다면 전라북도하고 상의해서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뽑을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가

녹록지가김만기위원

못하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될 수 있으면 원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충실하게 수행하시려면 첫째는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이 차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러기

그러기김만기위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추진상황 보고에 31쪽을 보게 되면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는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가요? 지난번에는 응급실에서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사과까지 하고 왔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어떤, 지금 현재…….
검진

건강검진김만기위원

받다가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불친절 사고로 해 가지고 불친절했다고 그때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죠? 불친절 사고로 갔다 오신 적 있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응급센터에서는 최근에…….

김만기위원

응급센터에서는 아니고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불친절 사고로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사과한 적 있으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환자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고요.
자가

환자가김만기위원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직원들이 문제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직원들한테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떨어지죠? 건강검진 숫자가 많이 떨어지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져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검진 숫자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건 한번 저기해 가지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건강검진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지금 등급 판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20년 등급은 가등급에 지역거점 운영평가는 A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2021년도 마찬가지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2023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게 제가 듣기에는 2022년도를 평가한 결과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군산의료원에 파업도 있었고 노사분규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조금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만기위원

응급실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조금 증가했다가 이렇게 폭이 있는데요, 증폭이 여러 가지가 지금…….
실에

응급실에김만기위원

의사는 몇 명이 배치돼 가지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지금 전문의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5명씩.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과는

과는김만기위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응급의학과 3명하고 산부인과 1명, 소아과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지금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면 다섯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응급실에…….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시간 교대근무 해서 근무는 한 분만 계시죠, 항상.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왜 다섯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5명이서 교대근무로 24시간…….

김만기위원

아,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먼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 병원이 인턴 수련병원이고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그 수련의들이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수련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김만기위원

조사도 한번 해 보셨었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병원 운영평가나 이런 때에 항상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8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평가나 응급의료센터 평가는 비교적 잘 받고 있는, 평가 자체로는 잘 받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아마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되는 걸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그러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다섯 분이 계시는데 시간별로 가면 없을 경우도 있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전문의가 없는 경우는 없고요, 항상 있게 되고요.

김만기위원

한 명 정도는 계속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항상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전문의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5명이기 때문에 항상 있게 되고요. 앞으로 계획은 최소한 6명 내지 7명 전문의를 둬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환자가 많이 올 때 두 분의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좀 환자가 많이 몰릴 때 1명이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김만기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89점 나왔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그전에는 몇 점 나왔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데 응급의료의 특성상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진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자가 입원해서 후속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후속 진료과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응급의료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경영평가에서도 나등급이 뭐예요? 연세의료원에서 계시던 분이 오셔 가지고 나등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가등급을 받아야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2022년도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전부 가등급을 받았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2023년도 등급 평가했는데 나등급 나왔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런데 그 평가한 시기가 2022년도를 평가한 거거든요.

김만기위원

아, 2022년도를 평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평가는…….
로는

앞으로는김만기위원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잘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애쓰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평가를 할 때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근무환경인가요, 아니면 사고인가요, 아니면 운영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경영평가보다는 병원에 적합하게 평가도구가 설계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그 지표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A등급을 받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돼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이 다른 기관하고 같은 이런 지표로 만일에 평가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가에도 만전을 다 기하고요. 주로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하신

말씀하신김만기위원

대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운영하시고 아니면 교육도 병행하시고 그러는데 교육할 때 우리 전체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만 합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여러 다양한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수간호사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공공보건과 관련돼 있는 그쪽 팀들하고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감염관리 이런 거를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에 군산시민들은 굉장히 그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병원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원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마다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엄을 하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여러…….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출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각 지역 보건소 소장님들도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의료원장님뿐만 아니라 웬만한 병원장님들은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보건 관계자들도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표 통계상으로 본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군산의료원이 2023년 9월 기준 6개 사업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달성률은 했어요. 그러나 유난히 정신건강,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에서만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2023년에 60%였어요. 그러니까 금년도겠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왜 그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도 사실 지적하셔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매년 거기만 지난연도에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좀더 자세히…….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정확한 답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제가 좀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답변만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만 끄는 거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진료권역이 어디예요? 군산의료원이. 우리 전라북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전라북도 군산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제나 부안도 일단 저희들이 진료권에 들었다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군산, 김제, 부안 맞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김제시가 제일 높아요, 우리 14개 시·군 도민들 중에.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파악됐어요? 안 됐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까 지적하신…….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지적하셨죠? 강동화 위원님께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군산시 그다음 부안군이 1, 2, 3등이에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울감 경험률도 김제 1등, 부안 2등, 군산 3등이에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김제시가 36.4명 1등, 또 2위가 어디냐면 부안군 26.4명, 군산시 24.2명으로 전북 평균 24명보다도 높아요. 1, 2, 3등이에요, 거기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엄을 매년 하면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하고 계시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자살률이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은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되겠고요. 거기에 주요 책임기관은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물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의 역량…….
병철

이병철위원장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병원의 역량은 정신과 진료의사를 강화해서 그런 데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원활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저희…….
병철

이병철위원장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고 설령 구분되었을지라도 우리 군산의료원 진료권역에 있는 군산이나 김제, 부안만이라도 그 지역적 특성을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냐.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우리 군산의료원 진료권역 내에서 정신건강 증진 협력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지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군산의료원의 신뢰도와도 관계가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행감 당시 민원처리 상황이 군산의료원에 대한 민원처리가 9건이 나왔었어요. 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9건 중에 60%가 넘은 6건이 뭐에 관련된 건지 아시죠? 뭐에 대한, 군산의료원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통해서, 민원 건수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현 위치를.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을 자주 찾습니까? 고객들이, 환자들이. 친절한 병원이에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따뜻하고 친절한 병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불친절한 병원에는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행감 당시 접수된 주요 민원처리 상황이 9건 가운데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이 6건이었어요. 맞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군산의료원은 조치내역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직원관리 강화와 불친절 등 민원 발생 예방활동을 시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또 군산의료원 주요 민원처리 상황이 작년보다 오히려 9건에서 15건이 증가했어요. 아십니까? 우리 행감 대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권혁면 부장님 아시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15건이나 증가했어요, 9건에서. 또 15건 중에서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우리 조준필 원장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5건으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5건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작년에 6건, 올해 5건이에요. 1건 더 좋아졌네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가 얼마나, 군산의료원이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너무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환자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그래요. 제가 원래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원을 위하여 광고를 하면 망하라는 광고나 똑같다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철저한 준비,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도 전혀 안 되면 나 못 가르친다는 광고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군산의료원이 환자를 대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산 투입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충치 하나 치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친절한 치과로 가요. 불퉁불퉁하고 막 ‘아버님, 아버님’ 툭툭 말 내비치잖아요? 안 가요, 요즘. 이 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적하신 대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마음을 좀더 헤아리고 더 자세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실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안정시켜 주기 위한 노력은커녕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병 나으러 갔다가 병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 개선해 줘야 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대우를 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대접을 해 줘야 해요. 그게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그게. 그리고 불교에서도 촬시라는 것이 있어요. 무재칠시(무재칠시)라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보시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촬시, 관찰할 때 촬 자라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살핀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온 사람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파서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따뜻하게 잘 치료해서 마음을 낫게 하고 몸을 낫게 할 것인가, 어떤 심정으로 그분들이 우리 병원을 오셨는가 그것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지금 그냥 ‘아휴, 안 와도 되는 환자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북대나 여기 군산의료원은 말할 것도 없고 중환자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도민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치료도 못 하는 병원들이 불친절하기까지 하니 이 병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모든 만병을 갖다가 치료나 잘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133쪽 감사 요구자료 한번 봐 보세요. 의사선생님들 급여항목 중에 쭉 보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연봉 전체가 8000만 원인 경우는 어떤 사유인가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성도 안 쓰고 동글동글 동그라미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감사자료니까 성함 넣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누군지 알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건 괜찮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써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분이

구분이박용근위원

안 되니까, 가나다도 아니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분은 올해 3월달에 전문의를 따신 전문의 1년 차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3월부터 임금이 계산돼서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봉이

연봉이박용근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1억 7000, 1억 8000 그렇게 되는데 연봉이 이렇게 적습니까? 원래 연봉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예. 레지던트 끝나고 바로 1년 차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아래쪽에 응급의학과 보니까 여기도 그러면, 네 번째 선생님 보니까 응급실수당이 다른 분들은 3000인데 1200인 경우는 어떤 사유예요? 똑같이 근무를 할 텐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근무를 시간 외로 더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위에 1·2·3번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근무시간은 했지만 그 외로 하시는 거는 서로 조금씩 사정에 맞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응급실수당은 이렇게 주면서 기타수당에 더 플러스를 해서 다른 분들은 9700인데 1억 15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줬나. 이거 한번 어떤 내용인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체크해서 균등하게, 응급실수당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은 3000씩 주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 치과선생님도 이제 임용이 돼 갖고 이렇게 연봉이 적습니까?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치과선생님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치과선생님은 건강검진센터에서 구강검진만 담당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구강검진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좀 적습니까? 이렇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61쪽을 보겠습니다. 61쪽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 실적 있는데 원장님이 병원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지금 11월 개최 예정인데, 우리 원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4월달에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4월에 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박용근위원

4월에 하셨으면 병원운영위원회도 임기가 끝난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좋은 조언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원내에서는 저희들이 병원운영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매주 또 2주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외부 위원들이 위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달에 개최하면서 운영위원회 취지에 맞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병원 내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친절했느냐 어쨌느냐, 병원 운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지 전혀 지금까지, 4월에 부임하셔서 11월까지 됐는데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병원 내부의 간부들로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해서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시정을 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병원의 1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런 게 운영위원회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거는 지역사회, 사회적가치위원회라든지 제안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잘 살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운영위원회 내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보니까 세 번째 제안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건 제안접수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채택할 만한 제안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채택하고박용근위원

, 안 하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자주 제안도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안을 받아 갖고 많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17번 보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간호·간병비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전국시도협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우리 국주영은 의장님께서도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운영위원회 해 갖고 좋은 안을 내서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도 듣고 실행계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전체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병원평가라든지 운영평가나 경영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들을 다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계속 겹치고 이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같이 안건은 다루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 간호·간병 하면 간호부장님도 있을 것이고 또 담당 닥터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위원장이 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원장님으로 돼 있으면 담당 부장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원장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원장님이 바쁘다고 겹치고 그러니까 못 한다, 어쩐다 이런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감사 장소에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병원도 활성화가 되고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배석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체크해서 병원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 앞에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가

의지가박용근위원

우리 원장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고. 하겠는지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않고 그냥 자료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이송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리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혁신, 함께 성공으로 새로운 전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라북도 동부권 남원에서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시는 남원의료원 원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원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항상 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면 기구와 연혁, 인력을 먼저 봅니다, 제가. 올해 역시 전체 인원 정수 한 397명 중에서 지금 모자란 인력이 한 육십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십아홉 분. 거기에서 필수의료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간호사가 여기의 반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려면 인력의 충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원을 이끌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이 58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자료상으로는 오십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핵심적인 의사인력이 8명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직 그리고 공무직 이렇게 해서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직 전체를 전반적으로 풀가동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다만 필수인력인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상황에서 어려운, 의료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도 재활학과하고 신경과의 두 분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료공백을 미리 방지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들었습…….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다만 여기서 간호인력은 저희가 병원 운영 여건이 좀 좋아져서 이제 타 시도에서 저희 의료원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합격을 시켜 놓고도 우리가 경영 상황을 봐 가면서 채용하기 위해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조직을 움직이려면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훈

윤정훈위원

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이송희 국장님도 와 계시고 최영두 과장님도 와 계신데 좀 획기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권과의 여러 가지 격차 때문에 차별받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의사선생님들도 안 오고 싶어 하죠. 여기 오면 문화도 못 즐기고 레저도 못 즐기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골프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또 장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 줘서 많이 모자란 부분들을 ‘아, 거기 가면 좀 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쉼과 휴식 속에서 삶의 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으니까요, 항상.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나도

하나도윤정훈위원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립중앙의료원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지사님과 국립중앙의료원장, 저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달라,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안과 1명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내과는 5명이 순회진료 형식으로 해서 우리 의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윤정훈위원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이것이 전국의 처음인데요. 전국이 34개 의료원이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어디 한 군데에 한 명씩만 줘도 34명의 의료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만 단독으로 이번에 이런 우리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남원의료원은 운영평가 또 경영평가 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모두 알고 있어요, 도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남원의료원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불필요한 수술 같은 거 권장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는 남원의료원이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민원 건수의 반절 이상이 불친절이란 말이죠, 불친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참, 지적을 하는 저희들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정형화된 교육만 가지고는 좀 문제,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료로만 보면 진료과가 의사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진료과장님이 의사직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분

그분윤정훈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불친절 건수가 9건이라면, 그 직종에 계신 진료과에서 한 5건씩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 발생이 총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료 관련, 시설물 관련, 제도·절차에 관한 거 그다음에 기타 서류 발급, 그런데 불친절이 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병원에 온 내원객들은 사실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그 보호자를 모시고 오는…….
정훈

윤정훈위원

다 고령화가 심해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프신 분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어지간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출입의 통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엄격히 하려다 보니까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 왜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냐? 마스크 안 써도 아무 상관 없는데 왜 그러냐?’ 해 가지고는 하여튼 상당히 예전과 달리 우리 내원객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훈

윤정훈위원

내원객들의 탓도 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탓이 아니고 상황 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 부모가 아픈데 모든 걸 초월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쨌든

어쨌든윤정훈위원

비전으로, 남원의료원의 비전이 친절 아닙니까, 친절. 친절해야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화된

정형화된윤정훈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거 문제 심각하면 페널티를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윤정훈위원

잘못했다고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더 친절한 남원의료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필수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확충을 위해서 23페이지를 보면 한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개 사업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외 한 12건의 사업을 하는데 외형적 평가로 보면 115.6%의 실적으로 해서 아주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평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달성률이 0%인 곳이 있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다행히 11월 1일날 오픈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 5개월이나 늦게, 우리가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해제된 게 5월달 아닌가요? 혹시.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재오픈하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남원권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해 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텀이 5개월이나 이렇게 늦게 오픈이 된 사연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병상이 정상화됐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에 저희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화재가 있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니까 이 시스템을 정상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호스피스병동 운영이 어려웠고요, 그건 법적으로 통제해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건 정말로 호스피스병동은 취약지역에서 중요한 진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1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지가 약 13일 정도 됐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병동 운영의 운영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2명이 계십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두 분이,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 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용률이 점점점 높아지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성률로만 보면 반절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달성률이 100%가 넘은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업은 왜 그런지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하고 호흡기 질환자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이 52.9%하고 62.7%로 저조하게 돼 있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9월 30일 기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현재 10월 말로 취약계층 아동 건강서비스 지원은 135.7%로 저희가 목표를 이미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다만 호흡기 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은 현재 77.3%로 이 부분도 연내에는 우리가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정훈위원

. 어쨌든 필수공공의료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우리 원장님이 의료원에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지금 9년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9년째. 그래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광고 카피처럼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의료, 진료,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전체를 보면 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그동안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과 전문성 또 경영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장으로서 소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동안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그나마 힘들었던 그런 시절 이후에 정상화도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황보고 15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지 못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9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6개로 축소를 했거든요, 이 사업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축소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재가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그다음에 보건의료인력,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심혈관질환 예방 심방세동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축소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다가. 작년엔 하다가 금년엔 빼고 금년에는 맞춤형 재활운동 구축만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재가장애인 맞춤형은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왜 이걸 뺐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서비스 강화, 심혈관 예방 심방세동 관리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빠진 걸로 돼 있어서. 왜 그런고 하니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만이, 우리가 할 의무거든요. 특히 우리 도민의 그런 부분을 챙기고자 해서 지금 의료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꼭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 아까 20개 병동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이 살길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의료계 측에서 걱정을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보호자 간병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을 다른 예산을 잡아서라도 정부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도비를 해서 그것을 더 확대를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임승식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공공의료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최초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병상을 한다 했는데 저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병상에 가 보면요, 가족끼리 싸워요. 왜 그러냐? 부모를 입원시켜 놓고 간병비 이게 감당 못 합니다. 하루에 12만 원 주면 한 달에 360만 원. 그러면 월급쟁이 아들이 월급을 다 털어 바쳐야 되니 형제간끼리 싸우고 네가 더 내라, 덜 낸다, 또 서울에 있는 형제도 내려와라.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아파서 누워 있는 부모는 모르죠.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도 생계가 있는데 간병비가, 노조에서도 그런 시위성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병원 진료비보다 비싼 간병비 이걸 해결해라, 국가가.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동을,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병동을 저희가…….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료원이 일반 병원에 경쟁력이 뒤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도민들이 인식이 이럴 때 뭔가 특색 있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제가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이 살 수 있는……. 이송희 국장님! 안을 한번 잘 만들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확대를 해서 우리 의료원만큼은 예를 들어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를 한다 이런 것을, 병실도 확대를 하고 또한 우리 의료원에 오면 보호자 없이 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우리가 요즘 돌봄아이들 그냥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하고 또 앞으로 추진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남원의료원에서 처음 시도해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그걸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지향을 해야만이,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저는 도에서 간부로서 공공의료를 추진했던 사람이고 또 양쪽 의료원을 지휘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의료의 주된 목적은 첫째가 민간병원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우리도 일부 참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경영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동까지 운영하면, 이제 전부 다 이리 몰려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못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한다. 돈이 안 되는 거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정책제안을 하면 이게 파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되면 확대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임승식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해서 앞으로 무슨, 무조건 이것은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병원에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뵌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진상황 보고서 42쪽 보면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우리 남원의료원 진료권역이 3개 도에다가 7개 시·군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달성률이 50%를 조금 넘어선 66%에 달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률이

달성률이김만기위원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첫째 이유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11월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꼭 건강검진을 연말 다 돼 가서 하려고 그래요.

김만기위원

12월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그렇고.
재는

현재는김만기위원

66%인데 조금 있으면 100%로 갈 것이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꼭 100%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마는, 저도 사실 아직 건강검진 안 했거든요.
검진

건강검진김만기위원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목표는 달성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예, 목표를 달성해 주시고요. 건강검진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요? 신규 프로그램에 북한 이주민 건강검진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가요?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라든지 그런 거 들어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여기 신규 건강검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북한 이주민 그다음에…….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작년도에 2022년도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김만기위원

2022년도에 MOU 체결해 가지고 남원시하고 체결해 가지고 북한 이주민 건강검진 질병 예방·차단을 위해서 종합검진비를 남원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북한 주민에게만 1인당 30만 원씩, 그것도 30명한테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그것도 계속 진행해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도에 끝나는 것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마약검사, 왜냐하면 이게 사법기관이라든가 채용한 업체에서도 이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한 이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022년도에는 30명만 이렇게 해 줘 가지고 30명한테 30만 원씩만 지원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30명한테만 3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증대를 해 가지고 한 40명한테 30만 원씩을 주는 것인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북한 이주민들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걸 좀 꺼려 합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0명한테 주는 것인지, 40명한테 주는 것인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씩

조금씩김만기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몇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40명 줍니까, 35명 줍니까? 하여튼 그 사업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만기위원

뽑아 가지고, 그 수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30명한테 30만 원씩 준 것을 지금은 35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40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이 66%밖에 안 돼 가지고 열악하다, 수준이. 그래서 건강검진 수익 증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요구자료 7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구자료 77쪽에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아예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인 사업도 들어 있는데요. 기능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의료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그런 경우에 집행액이 0%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22년도에도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0% 사업 해 가지고 그냥,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모르겠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좀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우리가 당초 보고서에 보면 39.8%입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13일까지 우리가 실적에는 96.9%로 아마 12월까지는 100%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12월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다만 기능보강사업은 50.0%인데 지금 54%입니다.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54%.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절차 이행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지금 67.5%인데 아마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의료

의료김만기위원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도 지금 현재 11월 13일까지는 96.9%로…….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현재는 몇 %까지 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96.9%요.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현재?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왜 여기다가는 0%라고 해 놨어요? 집행률이 0%인데.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0%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 이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9월 30일 기준인데 9월 30일 이후에 그러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집행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이후에 집행을 하셨다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현재는 0%로 돼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9월 30일 기준은 0%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남원의료원 숙소는 확정이 다 됐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다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다 완결이 됐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원의료원 전기실 불난 적 있어요. 물론 불이 안 나면 좋겠죠. 불을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거기 가 봤습니다. 전기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발전기까지 다 타 가지고 손해가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거기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화재가 발생하면, 제가 인명피해를 좀 강조했던 것은 관련 소방서나 경찰에서는 피해액이 많냐 적냐 이것보다도 우선 인명피해가 따르면 자기들이 귀찮거든요. 그걸 굉장히 따지고 그래서…….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걸로 해 가지고 거기 불이 나니까, 거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전실이 불이 나 버리니까 비상벨도 작동이 안 되고 비상등도 켜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전라북도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의 손실 이런 것들은 막중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것만 해도 38억이 세워졌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38억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38억이 세워졌는데 원장님이 좀 잘하셨더라면 38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안 난 것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저희가 화재 난 뒤에 시설물을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24년이 돼 가지고 전기선은 노후화되고…….

김만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거기 현지를 가 봤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쓰셨더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만기위원

남원의료원에 갑질사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갑질사고요?

김만기위원

예, 갑질 그런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은 받고 계십니까? 국민위원회나 청렴연수원이나 청렴교육…….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갑질 그런 거 관련해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남원노총에, 민주노총이라고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민주노총.

김만기위원

민주노총에 의료원들 중에 거기 의장이 남원의료원 지부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북본부장이 남원의료원 지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타협이 잘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잘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서로 관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서로 잘해 온다 이것보다는 내가 지킬 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루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요.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런 민노총 관계도 우리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민노총 관련돼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는, 사실 남원의료원이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이고 집행부하고 대립각을 세운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제 앞에 원장이 임기를 1년 반 남겨 두고 도저히 지탱을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냐, 이 노조라는 것은 자기들 잘못은 일체 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장이 털끝 만한 잘못이 있으면 이건 이슈화시키고 바로 공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이 모든 것을, 쉽게 보면 무장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내가 원칙대로 할 테니까 너네도 나를 따라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의료원이 싫으면 나가거라. 너네가 나 싫다면 내가 나갈란다’ 그래서…….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남원의료원이 잘될 수 있도록…….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를

협조를김만기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이송희 국장님, 최영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임승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강병은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강병은

임승식위원장대리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강병은입니다. 전라북도민의 민생 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강병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병은 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는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5분발언도 없고 또 도정질의 관련돼서도 특별히 지적한 것들이 없는 것은 비장애인분들이 장애를 적극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에 보니까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여러 번 채용 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올해 세 번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용자모니터 그다음에 또 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 노사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엽니까, 아니면 월별로 정해져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합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주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인사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한 번 열렸구먼요. 그런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박용근위원

직장 내 여러 가지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열었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종사자나 이용자분께서 개인면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이용자모니터위원회 보니까 3월달에 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열지를 않았는데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분기별로 열어야 되지 않나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용자모니터는 반기별로 연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기는

하반기는박용근위원

지금 개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들이 의견수렴을 잘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현황,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우수 종사자에 대한 연수 개념인데요. 이것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실시를 못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돼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 2명씩 우수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준이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부적으로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또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의 좋은 제도를 가서 보고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적용을 하는 어떤 혁신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다낭은 놀러 가는 데 아닙니까? 우리 관장님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하고 관련돼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맞습니다, 맞고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기간이나 여행 경비 등에서 좀 많이…….
비는

경비는박용근위원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놀러 가는 것도 물론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이거 공무국외연수지 않습니까. 공무하러 가는 거예요. 공무하러 가는데 다낭을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유럽이나 다른 선진 지역에 가서 나라에 가서 좋은 제도를 배우려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를 못 하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예산을 몇천만 원이라도 더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야지

그래야지박용근위원

또 ‘내가 새로운 제도를 배우고 왔으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하면 좋겠다’ 아니면 또 ‘14개 시·군에 전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계획을 향후에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협회에 이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선진지 견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대리

예.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강화 60페이지, 보조자료 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은 복지관에 종사, 근무하는 종사 전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건 영역별로 치료나 교육 파트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광역 사례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별로 저희들이 교육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전문인력 범위가 있죠? 어떤 사람들보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이라 하면 장애인의 재활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전문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의지·보조기기사 이런 사람들, 언어재활사…….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

김만기위원

또 재활상담사, 수어통역사, 언어교정사 이런 사람들, 쭉 그런 사람들보고 그러는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기본요건에 자격을 다 취득한 자만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만기위원

사람들이어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은 장애인분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 우대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대채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우대채용을 하는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것은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점을

가산점을김만기위원

몇 %를 가산점을 줘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것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점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김만기위원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5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쉽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점을

가산점을김만기위원

줄 때 장애인들이 시험을 같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채용을 하고 그럴 때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용이하다, 그쪽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사 역량강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죠? 교육.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들

장애인들김만기위원

교육.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문인력에 대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발달재활치료사라든가 이런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제가 추진상황을 한번 보니까 교육 20명, 간담회 20명을 했는데 김제 3명, 남원 3명, 무주 2명, 익산 3명, 장수 2명, 전북 3명, 정읍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광역복지관 역할로서 도내에 있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각 기관에나 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많은 분을 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해서 20명을 제한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1차, 2차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1차, 2차 했을 때 20명밖에 안 됐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것은 지금 보시면 사례관리 같은데 사례관리는 좀더 심화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심화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1차, 2차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1차에 몇 명 했고 2차에 몇 명 했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같은 인력 2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40명이잖아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데 그것은 연인원이고요. 연인원 개념이고, 회기당 할 때는 최대한 20명을 제한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해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들을 어떤 데는 하고, 우리 14개 시·군이거든요. 14개 시·군에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어떤 페널티라도 줘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곳은 참여를 하게끔 해서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선출직 의원들도 시간 이수가 있어요. 몇 시간 이상은 어떤 교육을 받아라 하는 이수 교육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전문인력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통지를 보냈을 때 참여를 안 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좀더 많은 전문인력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에 물론 간담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어요. 이 워크숍 추진하는 데도 이렇게 보면 14개 시·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개 시·군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야만이, 교육을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해서 20명씩 20명씩 40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온 데만 계속 주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온 데만. 온 데만 오지, 14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전부 있을 겁니다. 전부 있는데 오지 않은 데는 계속적으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못 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실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강제성을 띠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역량강화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좀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애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워크숍은 오지 않고 또 무슨 간담회는 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은, 어떤 규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곳은 페널티라도 줘 가지고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보수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나 언어치료사들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외의 역량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병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서양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렬 본부장 고재욱

임승식위원장대리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렬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먼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서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양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4개 기관을 수탁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협력업체, 기관들까지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해당 업무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요구자료에 특별회계 예산 관련돼서 27쪽을 보니까요, 전라북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집행률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0%고.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 자료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입니다. 11월에 협약서를 써 가지고요, 10월 말.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예산집행 내용들이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12월 13일날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박용근위원

12월 13일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공사 진행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을 위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월에 완공한다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13일입니다, 12월 13일에 완공.
이고

완공이고박용근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담당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12월 1일날 채용이 완료돼서 12월 1일 첫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사전에 좀더 일찍, 몇 달 전에 채용은 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 기관 개설을 하게 되면 최소 한 달 전에 해서 여러 예비교육들을 시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수종합재가센터 여기도 집행률이 없어요, 거의. 3.5%.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기관에 대해서.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예산금이고요. 수익사업을 저희가 민간하고 충돌이 나서 수익사업을 최소로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 목표는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10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2명 정도만 하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왜 수익사업이 충돌이 됐어요? 민간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장기방문요양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장수라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방문요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계획을 일정하게 잡았는데 확보를 못 한 거네요? 말하자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는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런 민간기관으로 연계를 많이 해 드렸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장수종합재가센터는 민간하고 충돌되는 장기요양사업보다는 지역에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에서 이 비율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 수익사업은 저희가 돈을 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몇 년 차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2년 지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년 차? 만 2년 됐어요? 개관한 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사무실 협소하지 않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하죠

심각하죠황영석위원

. 주차장은 어때요? 주차장 문제는. 그것도 심각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1200명 정도 교육을 올해 했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주차장도 심각하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김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옮겼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아주

아주황영석위원

잘 옮겼더라고요. 위치선정 잘했더라고요. 전에 있던 곳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김제 사는데 거기 찾아가려면 네비 찍고 가도 한참 돌아야 해요, 하도 구석에 있어 갖고. 그런데 번화가에다 시청 가는 데 거기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도 넉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전주 사무실도 언젠가는 이거 해결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차피 전주에다 한 거, 이거 2년 전에 할 때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 데다 하냐. 나중에 건물 또 새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엄청 의식했었는데 3년도 안 돼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주차 문제며 사무실 공간 문제며 이런 것이.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감사 요구자료 24쪽에서 26쪽을 보면요, 26쪽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고니 사회서비스원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우리 추진상황 보고에도 보면 2쪽에 4개 기관이 있어요, 4개 기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전주하고황영석위원

군산하고. 그러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거의 다 이 예산이 인건비성이고 프로그램비로 구성돼 있어요, 24∼26쪽을 보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 예산이 전주지역은 1200만 원, 1080만 원. 그런데 군산지역은 3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나 직원 숫자는 똑같이 2명씩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자체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황영석위원

, 군산에서 안 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전주는 추가 지원하고요. 군산은 추가 지원이 없어서…….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옮겨 버려요, 다른 데로. 익산이나 어디 그런 데로.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군산시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면

요구하면황영석위원

돈을 줘야지, 지자체에서. 전주시는 주는데 군산시는 왜 안 줘요? 군산이 세외수입이 전주보다도 더 좋아지는데.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옮겨 버려요. 서로 하려고 하잖아, 각 시·군에서도. 지자체 전주는 이렇게 주는데 왜 안 주냐고. 김제는 달라고 안 할라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좀 하세요. 전주는 이렇게 주는데 군산은 안 주면 도의회에서 환경복지위에서 다른 시·군으로 원하는 데로 옮기라고 한다. 이런 말씀 할 수 있잖아.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뭔 일 하면서 배짱도 내밀어 가면서 해야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에서

큰집에서황영석위원

작은집한테. 아니, 인원도 똑같이 하는데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가 하고 내가 한참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뭔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군산에다 얘기해서 예산 확보 좀 하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요구자료 30페이지 한번 보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장께서 여러 가지 능력이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겸직 또는 이사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업무나 사업 자문 및 평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2022년도에도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업무를 많이 알고 자문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전에 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업무와 연관된 부분만 참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인권경영위원으로도 또 요청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기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상위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저희가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원장으로서, 지금 한 8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겸직하는 내용이. 이 정도면 뭐 문제가 없습니까? 다 보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떻게

어떻게윤정훈위원

이거 해도 그렇게, 이렇게 겸직해도 문제없겠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최대한 업무 연관성만 저희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일정 정도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운영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려고 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는 게 얼마가 안 남아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해 준 것 중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시·군에서 하는 아동센터하고 기능이 좀 다른 건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대상이 좀 다릅니다.
상이

대상이윤정훈위원

다른 건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것들을 한곳으로 이렇게 집적화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사회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는 원장으로서.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일단 일정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국가가 복지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냥 일반 아동까지 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상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으로

이쪽으로윤정훈위원

가는 학생들하고 다함께로 가는 학생들하고 위화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부하고 고민을 같이하고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장수종합재가센터는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장수종합센터는 저희가 지금 휴업을 한 상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충돌이 나는 지점들, 장기요양사업이라든가 방문요양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민간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전북형 돌봄체계 축으로서 무진장 돌봄 종합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에 돌봄 종합정보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지금 시·군에 뭐라고 그럴까, 재가센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윤정훈위원

지금 영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돌이 많이 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상자도 어려운데 굳이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서양렬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구자료 30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조치내역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황영석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은 다 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저기한 부분은 아직 안 됐어요. ‘사회서비스원 사무실이 협소한데 향후 업무 확대를 고려해서 공간의 문제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가 봐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마찬가지로 31페이지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연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조치내역이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사업 공간 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랄게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복지국하고도 의논해 가면서 인근에 있는 공간으로 연초부터 본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직원들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해서요. 인근에 3층 건물로 임대해서라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추진하려면, 벌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또 건물을 임대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적사항을 1년 동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리모델링비는 아직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요청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새로운 장소를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교육이나 이런 거 받으러 온 사람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를 1년 동안 했다면 이런 부분 정도는 빨리 마무리를 원장께서 하고 이게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도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직원들도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또 어떠한 교육 시키는 장소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답만

대답만강동화위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이

대답이강동화위원

시원찮은 거 같아. 할 수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강동화위원

하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대리

아, 있어요? 김만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저는김만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뵌 지도 오래됐고 제가 물어볼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 센터가 지금 전주에는 14호점? 14호점까지 갔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17호점까지 갔습니다.

김만기위원

17호점까지 갔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산은

군산은김만기위원

몇 호점까지 갔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군산은 3호점까지 있습니다.
익산은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에

지역에김만기위원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자체 의지…….
자체

지자체김만기위원

의지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돌봄센터 하는 이유가 뭐죠? 돌봄센터 주요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요구자료 62쪽에 나와 있구먼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17호점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데는 2호점, 어떤 데는 전무하고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자체장이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니까 17호점까지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2호점밖에 안 나간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도내가 지금 40개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아마 현재 단체장님의 의지가 가장, 지방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제가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각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한번 가 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전주에다가 17호점까지 이렇게 하고 군산에다가는 몇 호점까지 하고 익산에다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역을 균배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편할 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전주에 17호점까지 있으니까 편하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창에

고창에김만기위원

1호점 있으면 힘들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안에

부안에김만기위원

1호점 있으면 더 힘들고, 무주에 1호점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설치 자체가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좀 작용을 해서 공정하게 없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돌봄센터가 있으면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24쪽에서 26쪽을 보게 되면 돌봄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전주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의 사업비는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군산을 이렇게 보면 360만 원 잡혀 있어. 그 이유가 뭔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설정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대로 집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조금 더 세워서…….
자체

지자체김만기위원

사업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여기다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이 기관들에 보면 물론 프로그램비로 해서 1200만 원, 군산지역에는 36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주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많이 되면서 지자…….

김만기위원

프로그램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이게 좀더…….

김만기위원

프로그램이 틀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좀더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떤 데는 프로그램비가 1200만 원이 나가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360만 원밖에 안 나가. 그래서 프로그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게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년 개념이 별로 없죠? 정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직원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65세까지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소속 시설, 수탁받은 시설들은 그중에 기관장은 65세고 나머지는 60세, 직원들도 60세입니다. 전체적으로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만기위원

특수인력만 60세 아니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60세입니다.

김만기위원

특수인력이 65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특수인력 65세까지는 없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종사하는 인원들, 종사자는 65세까지 아닌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60세입니다.
예를

예를김만기위원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만기위원

사회서비스원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대로 따르시는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법적 근거 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임기제인 경우에는 65세까지인데요, 임기제는 기관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만기위원

그런 분이 계시는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임기제인 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까지

여기까지김만기위원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혹시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아, 박용근 위원님 또 질문 있어요?

박용근위원

예. 자치법규 법적 의무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들으셨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