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승복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11대 321회 제차 교통위원회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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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국내 판매사업부 상무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세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난 11월 3일 도시교통실 제2일 차 감사에 이어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반갑습니다.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영광이네요, 제가 1번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 팀장들 좀 한번 들어오라고 해 줄래요. 다 들어오라고 좀 해봐요. 서 봐요, 한번 팀장들. 팀장이 3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번에 강서구청장 업무보고 할 때 안에 들어와서 버스 정류장 건 때문에 질의한 팀장이 누구예요? 무슨 팀장이에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흥식

박흥식노선팀장

노선팀장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한 팀장은 다른 팀장이었지요?

흥식

박흥식노선팀장

정류소팀장이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팀장은 뭔 팀장이에요?

흥식

박흥식노선팀장

정류소팀장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뭐 맡은 팀장이라고?

흥식

박흥식노선팀장

정류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세 분은. 실장님, 실장님이 위원들을 우습게 아니까 팀장들도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우습게 안 적은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제대로 팀장들한테 교육도 안 하니까 하다못해 위원이 자료 이 부분에서 궁금하다,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와. 연락도 없어.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돼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과장이 문자 왔어, 편한 시간대에 찾아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했어야지. 이거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부분 전수조사해 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이 방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따로 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 그 뒤로 나한테 온 적이 한 사람도 없어. 언제쯤 뭘 보고할까 소리를 안 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이거 자료 좀 축소해 주면 안 되겠냐, 그다음에 과장은 또 문자 보내서 시간 내서 보고하러 가면 안 되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아니, 막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평상시에 와서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 행정사무감사 때 와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냐고요. 실장 안 그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좀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정신없어 죽겠는데 나도 나름대로 다 챙기고 있는데 그때는 버스정책과장이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전에 했어야지, 그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한 거를, 진짜 실장이 너무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경시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즉각 즉각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일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내가 이 버스정류장 건에 대해서는 나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이 하나를 놓고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라 하는 차원이에요. 내가 어저께도 257개 전철역보다도 하나의 전철역 샘플을 놓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전수 검사해라 이런 차원인데 문제는 제가 항상 어떤 민원을 넣을 때 내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전철을 놓고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데 저번에 국회 행안위 국감 때 교통실장을 대변해서 서울시장이 답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첫 번째는 버스정류장 명칭, 화가 나더라고요. 공공의료혁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있잖아요 의료 혁신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고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지역이지만 양천차고지를, 우리 정책과장님, 정류소팀장들 있잖아요 버스 좀 한번 전체적으로 타보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위원이 뭔 관심이 있으면 한번 타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딱 내리면 옆에 우리 서남병원이에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남병원이에요. 길 건너가 이든채 아파트예요. 내려서 우측에는 이든채 아파트도 없고 서남병원이 있는데 이든채 아파트라고 정류소 명칭이 돼 있어요. 서울시가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병원은 이름조차 없어요. 버스정류장 명칭의 발단은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와서 한마디만 “빨리 고치고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거 이렇게까지 할 일도 없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을 옆에 두고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버스정류장으로 쓰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보통 버스정류장이 반대편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도 그 아파트 이름, 여기도 그 아파트 이름, 보통 그렇게 안 쓰거든요. 여기는 서소문이라고 쓰면 저쪽은 무슨 은행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양천차고지로 들어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 노선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다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들 서울시 공무원들 맞냐 이거야. 두 번째는 그 아파트에서 로비 받았냐 이거야, 우리 아파트 값어치 올려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서남병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병원으로 돼 있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다 병실도 안 찼어요. 서울시 공무원들끼리 이런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뭘 해먹겠냐 이거예요. 이게 지적사항이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전 노선 한번 정리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명칭을 정하는 순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1순위가 고유지명, 2순위가 공공기관ㆍ공공시설, 3순위가 문화관광지, 4순위가 시장ㆍ아파트ㆍ상가ㆍ빌딩, 5순위가 기타, 2순위보다 4순위가 먼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한 선정기준이에요, 선정기준. 다른 버스 노선도 있지만 602번 노선을 보면 제가 자주 다니는 홍익병원이 있어요. 홍익병원은 홍익병원 본관, 홍익병원 목동관 이렇게 버스정류장 표기가 돼 있어요. 느낀 거 있으면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간 변경내역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작 제가 알았다면 이런 민원이 있는 명칭은 싹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하철역 개명하고는 조금 달라서 절차가 조금 수월합니다, 지하철역명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남병원은 양천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서남병원 정류소로 명칭 변경키로 하였다고 지금 이렇게 쪽지는 왔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민원은 사실 민생행정이 중요하고 생활행정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건 제가 한번 특별히 챙겨보고 그 과정에서 팀이나 직원들이 조금 해이한 경향이 있으면 제가 엄중히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위원이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 뭔지 와서 “위원님 저희들이 고쳐야 될 게, 뭐 해 드릴 게 있습니까?”라고 최소한 먼저 와서 두들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했는데도 꼭 이렇게 감사나 보고받을 때 와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 때 이런 거 지적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안 그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무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게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 지역은 강서농산물시장인데 농수산식품공사라니까 무슨 국가 기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명칭 부분 내가 10년 치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줄여 주세요. 줄여 주세요.” 해서 내가 다 줄여 줬어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파악해서 진짜 제대로 된 버스정류장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아까 얘기한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 때 기후교통카드 얘기를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제가 오세훈 시장이 답한 부분을 계속 뒤에서, 다 우리 소관이니까, 티머니 카드도 우리 소관 다 우리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서 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데이터 받은 거 있습니까, 교통실에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들이 티머니의 서울시 통행자료 분석해서…….

경기문위원

그것만 받았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만이라는 게…….

경기문위원

자료를 그것만 받았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통행패턴과 통행요금 OD분석 자료를 다 받았죠.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두 번째 따릉이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따릉이는 이제 이용자 현황을 저희들이 티머니로부터 받았고요. 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티머니나 시설공단 담당자들 불러서 너희들이 제출한 값이 뭐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얼마였고를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던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따릉이가 따로 예산 들어갈 건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실장님,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전산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전산 할 건지. 그게 티머니에서 처음으로 나와야 될 값이거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경기문위원

따릉이도 얹고 가고 다른 걸 다 얹고 가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티머니카드가 있는 전산에 어떤 개발을 더 해 가지고 옵션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데이터값이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1,500원씩 하루에 3,000원이니까 20일이니까 6만 원이고 보통 21일에서 22일 타니까 6만 5,000원이면 될 거 아니냐. 막연한 추정치에 의한 값으로 6만 5,000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그 값에서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를 만들면 지금 현재 버스에서 손실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하철은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얘기한 따릉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값 나온 거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거 한번 저 줘 보실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경기문위원

내가 보기에는 없어. 준 게 없다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자료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6만 5,000원짜리 카드는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그만큼을 소비자들이 쓸 용의가 있다는 금액이라서 그거는 우리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카드값인 거고. 그 외에 초과됐을 때 비용인 건데 그 비용은 추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치가. 그리고 그거는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경기문위원

그 추정치에서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그걸 맥시멈으로 잡은 게 월 150억이라고 잡은 이유가…….

경기문위원

월 150억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월 150억인데 그건 뭐냐면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사서 9만 5,000원까지 쓴다는 전체하입니다. 그럼 3만 원 정도 초과해서 쓰니까 3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원래 그 정도 쓰는 금액은 9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6만 5,000원 이상을 쓰는데 그중에서 K-패스나 다른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본 겁니다. 추정치인 거죠, 예산 반영하듯이. 그래서 50만 명이 약 3만 원 정도의 초과 통행을 하게 되면 15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추정치에서 쓰는 만큼 지원해 주는 돈이라서 150억이 맥스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6만 5,000원짜리 구입해서 6만 5,000원만 쓰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이런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후동행카드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해야 되는데……. (마이크 꺼짐) 최소한 교통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버 못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티머니카드, 교통실에서 관여하는 버스니 다 이렇잖아요. 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값은 있는데 누구한테 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추정치로 저거를 발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나한테 한번 와서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자료 잘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한테 할 게 아니라 교통위원회 전체에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6만 5,000원짜리를 만들려면 선행으로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되니까 누가 와서 한번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간담회식이라도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때 제 기억에는 기자설명회 전에 임시회가 여기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발표 전이라서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수석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발표 1주일 전에 인천시에서 먼저 흘려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언론에 이미 나버려서 발표 시점을 약 1주일 정도 당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시간에 보고할 시간보다 더 빨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하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임시회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하필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발표 전에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다 했었는데 그랬던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지금 기후동행카드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듯이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흠이 안 생기게 진짜 시민을 위한 기후동행카드가 되게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경기문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오후에 강서구 부구청장을 불렀는데 그 로비에 밀려서 이 이행을 안 하면 내년에는 강서구청장을 부르잖아요. 행감 때 증인으로 부르는 조건으로 이번엔 풀어줬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차계획과장하고 관계되는 예산 반납입니다, 보조금 반납. 그런데 지금 강서뿐만 아니라 주차장 예산 부분 있잖아요 예산 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실행 못 해서 전액 반납하는 것들이 교통실에 많아요.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은 최소한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막말로 심의위원 수수료도 줘야 되겠지만 왔다 갔다 ‘우리 예산 좀 지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타당성 조사 예산, 설계 용역 예산 다 반납했어요. 지금 이 자료에 교통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부금 있잖아요 몇 % 주는 교부금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 용역 관련 예산들이 많아요. 이제 실장님한테 질문은 이런 부분 전체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감사실에 최소한 이런 타당성 조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징계는 해야 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생으로 날렸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어제 조건 하나가 5억 2,000만 원 계약하고 설계한 용역업체를 준 직원, 타당성 조사한 직원 징계해 와라, 최소한 어떤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은 보여야 하잖아요, 5억 2,000만 원 날렸으면. 그런데 교통실이 이렇게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이런 부분 진짜 타당성 조사 제대로 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너무한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건은 어제 강서구 부구청장이 제 방에도 왔길래 제가 좀 역정을 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초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를 뻥 튀겨서 어렵다고 해서 그럼 그 금액에 맞도록 설치를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줬더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들어서 좀 어렵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저도 생각에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감사에 증인 출석할 만합니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마 거기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선거도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한 4, 5억 정도 발생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우선 예산 확보할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투자심사 안 받거나 이러려고 낮게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해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거의 두 배로 다시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못 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사례인데 한번 엄격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타당성 조사 부분 결과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은 제대로 한번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2022년도 보면 중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전액 다 반납했어요. 그럼 이거는 다 설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다는 거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준다고 해야 되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집행률 그거 때문에 말도 있었는데 11월 30일까지 50% 미만 올해 예산 집행한 거 각 과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제로인 게 굉장히 많아요, 도시교통실이. 왜 제로이고 11월 말 기준으로 50%가 안 넘었는지 그런 것이 있는 과는 과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윤부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먼저 실장님, 버스정류장 사업 중에 스마트쉘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스마트쉘터 사업은 아시다시피 소송했던 당사자가 있었는데 그건 마무리돼서 당초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업체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드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거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드웰링은 사업을 포기하기로 저희들에게 포기원을 냈고요. 제이씨데코 건은 소송 다 마무리되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드웰링이 설치한 게 총 몇 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며) 자료 있나요? 10개소.

김종길위원

10개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지금 국비 지원 사업도 있지 않았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국비 지원 사업은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그게 BTO 방식처럼 되어 있어서 뭘 만들어서 운영하고 광고비 가져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드웰링이 하던 사업은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적고 광고비가 안 나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나치게 버스정류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무래도 이제 뭐…….

김종길위원

사업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게 어떤 기획에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서울시가 가장 중시하는 것도 도시 미관 디자인이고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 현재 10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숭례문, 구파발역, 독립문공원역, 홍대입구, 합정역, 공항대로, 천호대로, 송파구청, 방이맛골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이제 사업을 포기했으니 그건 철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걸 재공모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 10개를 운영하는데 재공모를 해도 사업성이 나올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광고시장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이씨데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광고시장이 조금 회복세가 있고 그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걸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드웰링이 10개 말고 합정이랑 건대입구 이거 스마트쉘터는 누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이 아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보고받기로, 스마트쉘터가 지금 합정, 건대입구에 있는 것은 드웰링이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따로 설치한 겁니까?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홍대입구, 합정역, 건대입구 다 2021년도 당시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던 10개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재정사업으로 했던 10개소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그때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는 저희가 들이고 대신 관리 운영은 업체 드웰링에서…….

김종길위원

아까 BTO 방식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제이씨데코 건 말씀입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제이씨데코 건이었고요. 이거는 그때 시설비는 저희가 들여서 설치했던 게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드웰링이 관리 운영하던 그거는 서울시 재정으로 만들고 운영은 제이씨데코가 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운영을 제이씨데코가 하기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운영을 드웰링이 한 거…….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아, 드웰링이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도 못 하겠다는 게 드웰링이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마도 그 업체는 가로변 정류소 쪽으로…….

김종길위원

스마트쉘터를 그럼 재정사업으로 하셨을 때 2021년이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에어컨, 냉방시설, 난방시설, 충전 그리고 공기정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처음에도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는 한 해 총비용이 30억이 조금 넘는데 이거 하나 짓는 거는 얼마였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때 10개소 해서 70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개소당 6억 원~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정류소 하나당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간 건데 지금 3년도 안 돼 가지고 관리를 못 하겠다, 수익이 안 난다, 여기 들어간 세금은 어떻게 하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관리 운영 사업자를 공고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1년의 수익보다 드웰링에서 예상하고 들어왔던 수익이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드웰링이 제대로 채산성을 못 맞춰 가지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코로나 때 광고수입도 급감했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와 관련해서 동영상 광고를 드웰링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영상 광고도 결국 각 구청에서 동영상 광고 허가를 못 받아서 동영상 광고를 결국 못 했고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그 시설물의 소유권…….

김종길위원

결국에는 광고시장, 그래요 뭐만 나오면 다 코로나 코로나, 알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 변화라는 것은 충분히 양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 광고도 각 구청이랑 규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광고판도 만들고 운영한 것이고,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이씨데코처럼 BTO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15~20년간 운영하고 나가는 이 조건도 아니고 재정으로 다 투입해 놓고 관리 운영하는 권한만 계약 금액에 따라서 드웰링하고 계약을 한 건데 이게 실제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 보면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유리 자동문 같은 것들도 운영됐었는데 버스 승차할 때 버스가 그 앞에 서주지 않는데 그 자동문을 운영할 수 없었고 그냥 열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유리 어떻게 보면 온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10개가 있는 거 앞으로 그러면 이 10개는 어떻게 되고 향후에 확대할 생각이신 거예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일단 올해 말까지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기간들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어진 시설물들을 일거에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게 순서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 스마트쉘터를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김종길위원

실장님, 시범사업이라고 10개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3년 전에 그걸 하게 된 사유는, 물론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첨단적이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하니까 자동 차단도 되고 또 더울 때나 추울 때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개방형으로 해 놓고 온돌 의자 깔고 그다음에 정보 디지털 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요.

김종길위원

온돌 의자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건 알지만 관리 운영비 같은 것들 계속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는 살짝 의문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오히려 배차간격이 빨라져서 추운 환경일 때 오래 안 기다리고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온돌 의자를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보니 인정은 합니다만 이 스마트쉘터 사업은 무리해도 너무 무리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이게 그냥 이제는 더 못 하겠다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처음부터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시범사업도 없이 막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들도 경계해야겠지만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 이상한 시범사업들이 또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시교통실장님이 계획했던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가는 제대로 해서 도시교통실에서는 앞으로 스마트, 첨단 이런 것들을 포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한번 단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저희 경전철 사업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어차피 KDI에서 타당성 평가가 잘 나와야만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와 합리적인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에 특별하게 전달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또 도시교통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동선이 12개의 정거장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구에는 당산역 112번 정류장이 있고 그다음에 양천에 11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역에 하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양평2동에는 목동선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정거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는 수요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아파트 외벽에다가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실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선유고역 명칭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길위원

네. 지금 선유고역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일단 목동선이 KDI를 통과해서 가야만 이것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자면, PPT 다음이요. 지금 이게 노선도인데요 101번과 102번 양천구에 있는 정거장의 간격은 385m입니다. 지나치게 짧아요, 그러니까 경전철을 타고 문이 닫히고 잠깐만 가면 다시 열리는. 그래서 이 간격이 101번과 102번에 촘촘한 수요가 있다고는 설명하시는데 385m 간에 역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 목동선의 사업성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수요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만약에 역이 하나로 준다면 사업성, 지금 BC 값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 조금 더 플러스되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11번하고 112번 끝단에 있는 양천구 한가람고교역과 당산역은 지금 2㎞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385m에 역이 하나씩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노선은 2㎞에 역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300m는 뛰면 한 1분 안에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상. 그 정도로 역을 만들 때 300m가 좀 넘는 거리를 역과 역으로 정거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우선 양천구 신월동 쪽 101번하고 102번 거기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사각지대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좀 가깝지만 붙였던 건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이제 112번과 111번 2㎞ 되는 구간은 아마 중간에 무슨 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종길위원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죄송합니다. 안양천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려졌던 것 같은데 저희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선은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거장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그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의 원인자부담 문제가 거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타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통과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결론이 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2차 변경 계획에 노선을 조금 더 다시 효율적으로 짜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111번과 112번 정거장 선유고역은 아마 검토 대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101번과 102번 문제는 거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변경 계획 할 때는 넣어서 저 노선을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예타에서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수요를 높여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목동선이 고민이 많은 노선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에서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선은 목동선이고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 계획 서울시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는 없는지 다시 검토하시고 또 형평성에 반한다면 이게 사업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그런 명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노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결국은 당산역이라는 게 2호선, 9호선 환승역을 목동선에 제공하기 위한 발판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제대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첫 번째 방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오늘이 아마 도시교통실 행감 마지막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오후에 관련된 증인들이 있어서 증인과 관련된 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오전에는 간단한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경전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도시의 인프라 중에서 교통인프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죠,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죠. 실장님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지금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광역버스가 다니고 올빼미버스가 다니고 여러 다양한 특성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교통수단들이 진행이 되고 그 바로 밑에 경전철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라고 하면 혼동되니까 중철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중철이 벌써 9호선까지 다니고 있고 이제 GTX가 심도 깊게 더 파서 지하철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50m까지는 드론 택배, 150m 이상 구간은 드론 택시를 비롯한 드론 여객 운송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드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실증도시로 지정돼서 이미 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저도 교촌치킨하고 BHC인가 그 치킨을 드론으로 주문해 봤어요, 제주도에서. 진짜 드론으로 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항공 운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AI 자동운전까지 포함하면 지상에, 지표면에, 지중에 최소한 7~8개의 서로 다른 트랙의 교통서비스가 운영되고 교통인프라가 상시적으로 발생되겠죠. 어찌 보면 내년 정도에는 도시교통실에 과가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죠. 도심항공과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대중적인 공공교통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구성하고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철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실장님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다 중요합니다만 운송 능력 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철도가 아무래도…….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 민간 방식이든 재정 투입 방식이든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도시교통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교통, 특히 여기서 노선을 갖출 수밖에 없는 공공교통수단은 노선 간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효과적으로 노선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사실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매우 중요한 통제 기능과 컨트롤 기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또는 공공교통 특히 도시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필요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저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울이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이것이 광역도시교통체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위 위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고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협치, 협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죠. 두 번째는 막대한 교통인프라이고 단순히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지방재정 분권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변화들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전제하에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게 된 게 지금 제가 있는 강북구 제 지역구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우이신설 경전철이에요. 제가 이거를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전부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반대했거든요. 삼양로에 그 많은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굳이 삼양로를 똑같이 파고 도시철도 우이신설 경전철이 다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에는 4개 시내버스 회사의 10개가 넘는 노선이 함께 얽혀 있어요, 우이신설 경전철에는. 동아운수, 영신여객, 삼양교통, 선일교통 저도 오랫동안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이게 지역은 다르고 또 우리 존경하는 도봉구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경숙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이방학선 연장이라는 문제가 현안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 지역구와 직접적인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샘플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9년도로 애초에 설정이 되었고 총사업비를 4,34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시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타, 2015년도에 구축계획 변경 승인, 2019년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또 2020년도 11월에 확정고시 그다음에 2021년도 1월에는 우이신설 연장선 업무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도 되고 2021년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가 됐었죠. 그리고 작년 1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2023년도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전 행정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8월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이 국토부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략환경성 검토랄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국토교통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토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가 기본계획 승인을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떤 후속…….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안에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행안부 중투심?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중투심 받고 나면 실시설계를 그때부터 도기본에서 하게 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중투심과 함께 실시설계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돼야 되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기본계획을 올리면서 중투심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리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라 중투심을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말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질문과 답을 한다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떨어지면 중앙투자심사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설계비 7억 2,000 예산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됐고 중투심 반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절차대로 중투심 받고 하면 내년 추경 때 아마 설계비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행안부 중투심이 보통 행정 경험상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되죠?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이미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중투심에 들어간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좀 빨라질 겁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5월 또는 6월이라고 보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끝남과 동시에 예산 추경에 올리면 내년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실시설계 추경 요구는 우리 도시교통실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기본 도시철도…….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기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중투심까지의 사전 법정 행정절차에 대한 관리와 진행을 우리 도시교통실이 하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도기본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정리된 바로는 기본계획까지는 저희가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 기본계획까지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중투심은 도기본에서 받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도기본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데요 진행상은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확인된 걸로 보면 기본계획까지는 도시교통실이, 그다음에 넘어가면 행안부의 중투심 그다음에 실시설계, 당연히 실시설계는 도기본이 해야 되겠죠, 제가 보더라도.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기본계획안을 올리면서 중투심도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병행됐었어요. 사실상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투심까지가 도시교통실이 기획하는 파트니까 핸들링해야 되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과 중투심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했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중투심을 올리라 하니 저희들은 기본계획까지만 하고 나니까 중투심 올라가는데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상훈

이상훈위원

다 통과됐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다 거친 상태라서 중투심 통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은 중투심에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다 마사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후에 함께 내년 초에 중투심 신청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첫 추경 때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 7억 2,000에 대한 편성 준비작업을 하게 되겠고 그것은 도기본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미 그 부분은 도기본하고 얘기가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라서요 기본계획만 승인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 중투심 통과되고 추경 심의가 있게 되면 현재로는 제가 그때까지는 교통위원으로 있을 테니까 그때 서로 협력해서 점검하고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이신설 방학선 과정을 통해서 묻는 건 그렇게 해서 도기본이 실시설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겠죠, 도기본이 시공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도기본이 시행사가 되는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아마 도기본 업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보통은 도기본이 시행사가 되고 실제 시공업체를 정해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시공업체는 별도로…….

상훈

이상훈위원

별도로 해서 하게 되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로드맵으로 보면 도시교통실이 이제 계획과 기획을 하는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계획이라고 보고 도기본이 건설을 맡는 거죠. 시행과 시공을 아우르니까 사실 도기본이 건설을 하게 되고 건설이 되게 되면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 단계에서는 또 운영 단계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획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물론 그 안에 거기에 걸맞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절차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단계, 계획단계 그다음에 건설단계, 운영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계획단계는 당연히 법적 권한을 가지고 행정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니까. 그런데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한 회사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국내의 사례들을 보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재정사업은 그렇지 않고요 대개 민자사업이 SPC사냐 운영사냐에 따라서 또 갈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건설과 운영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건설과 운영을 함께하는 사례들을 직접 보시거나 학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차피 건설사하고 운영사는 지주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본 투입은 일정 부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죠. 지금 도시교통실장님은 계획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책임지는 부서 책임자로서 도시철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든지 안전성, 편의성 그다음에 재정운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건설과 운영이 여전히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되는 것이, 관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혹시 우리 실장님 경험으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도 일부 있고요. 아마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또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건설할 당시에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소유 땅인 사당역에 복합개발하는 사업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도시교통실에 있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부지 정리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이고 일부 유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현재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개발은 아마 교통공사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그걸 다른 기관이 관여할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 봐요. 뭐냐면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 문제, 이 문제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이 게을러서 발생된 문제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발생된 적자라고 하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생된 적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서울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도시교통실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냥 한가할 때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고민 수준 말고 실제 이건 진짜 한번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누가 실장으로 누가 과장으로 누가 국장으로 오더라도 이 문제는 자유롭지 않다, 기왕이면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실제 실천적으로 해 보자 이런 고민과 실행을 혹시 계획하거나 하고 있으신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아시다시피 교통실장이든 교통본부장이든 부임해서 오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문제가 지하철 적자, 버스 운영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첫 번째로 부닥치는 문제인 거고요. 특히 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부분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공사가 저희랑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요금조정이랄지 아니면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 지원 요청이랄지 등등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뼈를 깎는 경영 자구노력이랄지 아니면 재구조화 문제라든지 또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일단 응수 타전은 한 겁니다. 뭐냐면 요금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 재정 적자의 첫 번째 요인인 요금 수입에 대한 부족 부분을 일정 부분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채워줬고 또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채워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교통공사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조와의 어떤 갈등에 들어 있는 경영혁신이랄지 아니면 어제 교통공사 사장이 답한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건 팔아보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광고라든지 하는 이익 창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조금씩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경영혁신에 대한 것은 그냥 내가 있는 동안만 좀 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적자는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다는 큰 로드맵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고민이 과연 언제까지, 고민으로만 멈춰질지, 그건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교통위원회 회의록이나 동영상에서 봤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또 최근 앞 전 실장은 사장까지 가 계시고 다들 고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한 5년째?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교통기획관 시절에 정말 죄송한데 요금 올렸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실장으로 와서 또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치 못하지만 시민들의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장님, 제가 교통요금 문제 해결 그것이 교통공사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하면 저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키는 아니고요 원 오브 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민에서 머무른다는 거지요. 교통요금 올리는 것이 엄청난 일,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게 과연 근본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의 핵심이냐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동의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고민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5년째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알겠고요. 저는 서울시가 이 교통 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시교통실이 서울교통공사와 마주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됐겠죠.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50년.

상훈

이상훈위원

50년 됐어요. 여객 운송능력으로 세계 4위예요, 서울교통공사가. 그런데 1, 2, 3등이 같은 나라 도시예요. 그러면 국가 순위로 보면 2등이에요, 한국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글로벌 교통 회사로 성장했고 그만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교통인프라 또는 대중교통, 공공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고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건설, 운영 또 이 계획에 있어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문제, 그다음에 다른 도시공간의 변화나 다른 도시 인프라들의 변화와 연동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 도시교통실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중의 하나가 요금문제예요, 단순히. 그런데 요금문제 해결됐다고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방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이방학선 연장선문제를 다룰 때라든지 또는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목동선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기준들로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우이방학선 사전 단계들을 보니까 교통위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고비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 장애는 아니죠. 이런 숙제들이 있는데 이 숙제들이 거의 막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도 중투심과 관련된 실시설계 예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잘 이루어져서 기왕이면 전반기 교통위원회 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질문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나 하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 질문 시에 민생행정, 생활행정 중심으로 실장님이 잘 펼쳐나가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교통행정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우선 시민들이,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병윤부위원장

PT 한번……. 저희 지역에 두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PT를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지역에 피턴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용두동 로터리이고 종로에서 청량리 가는 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니까 피턴을 해 가지고 가는데,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가 주꾸미거리란 지역입니다. 밤이 되면 서울 전역에서 와서 음식을 먹고 술도 먹고 차하고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대안이 없나 생각하니까, 다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앞에 유턴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선농단 제기역 유턴 부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적신호 때 유턴하면 사람이 위험하고 피턴하기 힘든 것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할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교통운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찾아 뵙고 위원님과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지금 검토를 시작하는데 다만 이게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현장 이런 게 필요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청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대상 지점에 포함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중앙차로 흐름 개선에 포함시켜서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다음 넘겨주세요. 이 횡단보도는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그 앞에 수산물시장으로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달라는 요청 민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좌측에 버스정류소가 있죠. 그 끝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가 종합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면 이렇게 노점상이 많은데 수레를 끌고 쭉 올라가서 그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뒤에 보면 저기가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그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주면, 한 3만 명을 자기들이 서명을 받아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져올 필요 없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청량리 종합시장 이번에 서울 디자인 혁신 공모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차 대 있는 이 앞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버스정류소 끝부분에서 바로 탈 수도 있고, 아까 그 좁은 리어카도 다니고 하여튼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런데 뒤에서 이걸 타면 편리하고 또 건너편에 수산물시장이라든지 엄청나게 시장이 있거든요. 왕복이 편리한데 이것은 검토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이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를 거기다가 신설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다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한전 전력구라든지 갖가지 지장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장물을 옮기고 놓을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한전에다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 봤더니 이게 근처로 옮겨갈 데가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 보자, 거기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데예요.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엄청 다니는 데인데 지장물이 있는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간격이 좁다는데 그런 형태로 간격이 더 좁은 데도 서울시 내에 많아요.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맞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보다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고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없는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니까?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는데 그런 지장물이 있어서 저희는 지장물을 옮기면서까지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병윤부위원장

그 지장물 안 옮겨도 된다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나하고 같이 가자니까. 위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 사람이 편리하고, 상인들이 말이야 경기도 이런 데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와서 힘들다고 그렇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냥 현장에 한번 갔다 오더니 안 된다…….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아니요, 저희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병윤부위원장

왜 나하고 같이 가자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그때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위원님과 나가기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내가 잡아먹어요?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제가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웃음

이병윤부위원장

그렇잖아? 같이 가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제 말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시민들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상신

김상신교통운영과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서울시 전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지장물이 있다 뭐다, 지장물도 없어요. 제가 가서 보면 그 지장물 비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가 그림도 그려드릴 수 있으니까 해당 과장께서 나하고 같이 나가길 바라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장애인 점자블록입니다. 좌측에 있는 장애인 점자블록이 완전 오래되어 가지고 장애인이 이용하더라도 저게 알 수도 없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뭉개졌거든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장애인들 점자블록이 앞에 직선거리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앞에 이쪽에 있는 게 직선이죠. 그리고 안에 저쪽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게 정지신호죠, 장애인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음성신호기…….

이병윤부위원장

음성신호기는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 바닥에 장애인 시설해 놓은 게 앞쪽에 있는 건 직선으로 가라고 네모 해 놓은 거고 바로 횡단보도에 볼록볼록하게 해 놓은 거는 멈추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 그림만 봐서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뒤를 돌아보며) 일단 규정에는 맞게 돼 있는 거죠?

이병윤부위원장

규정에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규정에는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병윤부위원장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게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음성신호기 전봇대에 빨간 거 그려놓은 거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이걸 장애인들이 지나가다 눌러야 신호가 바뀝니다.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그러면 이 점자에서 음성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상하다,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고요.

이병윤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부위원장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비록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 그게 신호 있는 데 전봇대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저거 개선해야 되겠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현장을 살펴보고…….

이병윤부위원장

서울 전역에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임규호 위원 질문하실 거예요?

임규호위원

네.

이병윤부위원장

임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규호위원

임규호입니다. 연이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많은 담론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행감에서 네 가지 분야의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교통공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면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사전적으로 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력 감축과 정원 감축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인력 감축이라고 하면 보통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원 감축이라는 것은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필요 없는 일자리는 줄이고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는 정원 TO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원에 관한 감축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제가 좀 세부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가관입니다. 야간은 민간 경비업체에게 맡기겠다면서 감축하겠다고 그러고 환승역 관리 대상을 줄여서 통합 운영하겠다고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그러고 신조차는 검사를 지금보다 덜 하겠다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비 인력, 기술 인력을 줄여서 업무 집중성을 높이겠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이 100% 안전합니까? 이태원 참사, 각종 칼부림 사고, 지하철 추돌사고, 성비위 사건, 구의역 참사, 신당역 살인사건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면밀하게,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2,312명의 자리, 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312개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은 이미 2년 전에 정립이 됐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량정비소 내에 있는 인력 중에 비핵심 업무를 자회사에 넘기거나 민간에 넘기는 부분이 안전인력에 대한 감축이냐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 민간업체가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안전이라는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비핵심이냐 핵심이냐를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는 공사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임규호위원

제가 지금 비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임규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야간은 민간 경비업체에 맡기겠다, 환승역 관리 대상을 아예 축소 시켜버리겠다, 신조차 검사를 덜 하겠다, 정비 인력, 기술 인력도 줄이겠다, 이런 일을 자행하겠다고 갖고 왔더라니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판단했고…….

임규호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은 공사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차 인력은 감축하지 말아라, 인력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책임경영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가져왔을 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승인권이 있을 때 승인 또는 관리감독권이 있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본인들이 경영혁신 계획을 해서 2,312명의 자리에 대해서 경영혁신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서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년 전 2021년에 그 경영혁신 계획을 만들 때는 아마 교통실하고 협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한번 주시죠.

임규호위원

한번 보시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작년 5월에 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충원하겠다고 서울시 교통실장께서 합의하고 서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호 실장이 직접 사인한 걸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반대의 일을 추진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서울시 교통실에서 나 몰라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나 몰라라 한 적 없고요.

임규호위원

경영합리화는 교통공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한 적 없고요 어차피 인력 충원이라든지 정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인력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 안전인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네, 꼭 다시 들여다봐 주십시오. 물론 적자가 산더미이기에 경영합리화 중요하죠. 그런데 하루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임규호위원

행안부 지침에도요 무리한 인력 감축 민영화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올바른노조 위원장도 나와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더 이상 노조하고 싸우지 말고 그 요구를 정부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무서워서 안전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공사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꼭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임규호위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행정감사 때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한 실상을 들여다봤는데요. 차파트너스하고 그리니치 대표와 같이 확인하면서 회계상에 발각된 배당 잔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소회가 어떠신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회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회계상의 문제에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바꿀 수가 있는지 또는 바꾸는 게 정확한 건지 그게 정답인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규호위원

서울시의 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지난 의회나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강화된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철저히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표준운송원가를 용도에 맞게 쓰도록 각 항목, 각 종목 용도에 맞게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연간 2조 거래에 달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자금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도 3월에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산 감사보고를 철저히 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비단 사모펀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준공영제에 관련된 65개사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검토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사모펀드 두 회사의 투자설계서를 바로 받아보시고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시내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족벌경영이나 각종 비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워낙 크니까 이로 인한 공공성과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 운영 행태를 우리 서울시가 회사마다 직접 감사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책 실행 전제로 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임규호위원

마지막 네 번째,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법령적 근거가 전혀 없는 버스총량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 동선에 맞는 노선 그리고 버스시간 간격을 축소시켜서 충분히 시민들이 자신의 교통수단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임규호위원

이런 전반적인 논의들이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 논의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임규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분야 택시입니다.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집 나간 택시 기사님들 모셔 오겠다고 기본요금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도 늘리고 그랬는데요 정작 승객은 줄어들고 법인택시는 고사 위기에 몰렸습니다.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좀 보셨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다 봤습니다.

임규호위원

실제 운행비율이 30%라고 하고 기사 수도 2년 전 코로나 시기보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은 기사님 10명 중의 7명이 환갑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억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법인 대표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업계 의견 포함해서 수렴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월급제, 전액관리제 아니면 리스제, 여러 가지 감차, 사실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따 오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결코 개선된 게 없어요. 법인택시분들에 대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법인택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한계가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 국토부가 생각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택시문제 컨트롤 타워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교통실이 컨트롤 타워죠. 물론 이제 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양 업계의 입장을 다 같이 존중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부가 쥐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임규호위원

국토부의 제도개선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의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네 번째입니다. 면목선 등 도시철도 4개 노선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중에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재부의 벽이 높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재부, KDI PIMAC의 경제적 타당성 BC값을 좀 개선하기 위해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뜻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손질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만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기재부와 KDI의 경직성도가 너무 높아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래서 국회나 우리 서울시나 의회나 한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모든 관계부처가 지금 하나가 돼서 추진을 하는 게 타당한데 약간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철도 BC값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중추적으로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교통실은 주체가 되지 못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되지 못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균형발전본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거기에는 물론 철도가 주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인프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준비한 건 철도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독자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4개 재정사업 경전철이 예타에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도시교통실에서 가서 뭔가 의견을 낸다는 건 조심스럽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구청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규호위원

저는 이 토론회가 준비되면서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교통실과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내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 내용들은.

임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TF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날 나온 내용이 그때 위원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표를 넣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균형발전을 주장할 수 있는 부서는 균형발전본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그림은 더 좋은 거고요. 저희들은 또 그 결과를 활용해서 또다시 우리들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는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 포괄적인 TF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각의 것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부분이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축을 잃지 말고 잘 잡고 가셔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당연합니다.

임규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도 시장님께 예타문제 개선 또 도시철도 4개 노선 통과를 위한 TF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버스열차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버스열차?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러시아워 때 열차처럼 쭉, 특히 강남대로상이나 그런 쪽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신사부터 논현, 강남역까지 버스열차라는 용어가 신종으로 탄생을 했었고 이게 지금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광역버스 늘리니 강남역 일대 ‘한 정류장 가는 데 30분’ 아우성” 이런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도보로 가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고 가면 30분 걸리고 참 기이한 현상이죠,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서울시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문제를 꺼냈고요. 사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 출퇴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100여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밀리는 그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정류장별 적정용량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없다고 했고 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정류장 적정용량 최대 대기열 기준 산출 내역이라든지 적정용량 초과 정류장 목록 등등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은 “정류소별 적정용량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정류장별로 몇 대가 정차하는 게 맞겠느냐는 적정량은 예를 들어서 모든 노선버스가 동일한 시격을 가지고 동일한 공간에 오는 게 일정하다면 아마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노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뛰는 거리, 걸어가는 거리, 환산할 수 있는 거리를 따져봐서 적정용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죠, 못 하셨죠.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하고 있죠, 사실은 두 개 다 우리 대중교통이고 필요한 교통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정시성입니다. 몇 분 단위로 딱딱딱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시성 때문에 시민들께서 약속을 하고 목적지까지 갈 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선호를 많이 하는데 버스를 타면 제시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왔다 갔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선호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버스의 정시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첨두시간대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됐죠,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혼잡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버스정류장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강남을 포함해서 서울시 내에 대략 50개라든지 100여 군데 혼잡도가 높을 때, 특히 첨두시간대, 결국은 출퇴근이겠죠. 시내에 어떤 다른 사항이 벌어져서 밀리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출퇴근시간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각 정류소별로 이 정류소에 몇 대가 몇 분 안에 와 있는 게 적정용량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OD분석이나 노선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유사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대로의 버스열차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아예 강남역까지 올라오지 않고 양재역에서 환승시키자는 환승센터를 양재역에서 만들자, 그래서 광역버스가 들어왔을 때 양재역에서 돌아가게끔 하자는 게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광역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양재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 강남역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2호선 환승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신사역에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님을 하차시킵니다. 그걸 좀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바꿔서 염곡사거리로 들어와서 올라오면서 하차를 시켜라,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혼잡도가 열차 현상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게 두 번째 대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움직이지가 않길래 저희들이 일단 동행버스 만드는 부분은 그렇게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광역버스가 그렇게 버스열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노선버스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중앙차로에 들어갔던 노선버스가 손님을, 승객을 하차시키려면 또 가로변 정류소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엉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8월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다 보니까 조금 풀리긴 했는데, 제가 왜 이걸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러다 보니까 정류소별로 몇 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특히 광역버스라는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답변 대충 잘 들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광역버스들이 특정 시간대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현실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무슨 동행버스를 만들었어요. 난제 중에 난제인 거에, 아니 이미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동행버스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뭘 달라요, 비슷하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동행버스는 아시다시피…….

흠제

성흠제위원

동행버스는 그러면 강남역 일대 안 갑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강남역 일대를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방향을 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옆 버스를 잘 피하기 위해서.

흠제

성흠제위원

결국 우리가 혼잡도를 보면 한 사거리가 막히지 않습니까, 방향은 좀 다르더라도. 사거리가 막히면 그 일대는 다 막히게 되는 게 보통 우리 교통의 흐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우리 노선버스가 제시간에 들어가서 시내버스들이 다녀야 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나와서 지금 승하차를 시키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2017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정류장 혼잡도 고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수용 용량 산정 방안이라는 그런 연구한 거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내용은 못 봤지만 제목은 들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대충 그런 거 있는데, 결국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적정 운영 용량은 대기행렬 감안 지금보다 30% 적어야, 이게 2017년도 서울연구원 보고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사실은 버스들이.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버스들 입석을 금지하면서 더욱 버스 배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이면 오늘 2023년이니까 6년 동안 이런 연구 보고서가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 교통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말로 이게 말이 되냐, 버스열차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별로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도와 협조를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있고 교통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전혀 않는 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선이 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 준비한 것도 많이 있고 시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거를 하셔서 이게 실효성 있고 실제 혼잡도가 높은 곳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 정류소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문을 개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류소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 지정된 자리에 들어가야 개폐가 가능하거든요. 버스정류소가 아주 길게 되어 있잖아요, 또 많이 있는 데는. 그러면 1번 버스가 2번 버스 개폐하는 데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정류소에 서 있긴 한데.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보 15분 거리가 버스로 30분 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단 서울시 교통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하고도 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이 물론 강남역 일대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 정류소라든지 그 후 정류소에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혼잡도 완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언뜻 생각이 드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야 되겠지만. 꼭 그 정류소에서만 내려야 되는 법은 없어요, 사실.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환승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뒤로 하고 무조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첨두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 50~100개 정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러면 이걸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실에서 주차장 자동결제시스템 이용하고 계시죠? 미리 등록을 하면 그냥 요금이 계산돼서 나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본 위원도 써봤는데 타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타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흠제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차량 등록을 하고 카드를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몇 시에 주차하고 몇 시에 나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스템 설치를 언제 했고 이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지값없는 주차장 1단계를 하셨고 2020년도에 2단계 강남역권이랑 강북역권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대략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홍보비도 그 외에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주차장 이용객 대비 자동결제 이용객 비율을 출차 기준으로 해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쭉 봤어요. 그런데 9~10%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수평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차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주차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당초에 지값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갑없는 주차장은 매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어쩌다가 사전에 카드도 등록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확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만 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 이게 답변이 명확한 겁니까?

김형규주차계획과장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카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번잡하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결론은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결국 이 시스템 도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형규주차계획과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입은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하이패스로 하지 왜 이걸로 하느냐 그런 말씀…….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도입 단계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김형규주차계획과장

그런 카드 등록이나 이런…….

흠제

성흠제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시스템도 있고 이런 등록시스템도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냐는 거죠.

김형규주차계획과장

그래서 하이패스를 도입할까도 그때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난관이 많았으면 시험적으로 한두 군데 운영하고 했어야지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이 135개소 아닙니까?

김형규주차계획과장

130개소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139개소.

김형규주차계획과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1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80%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답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돈은 30억씩 들여 가지고. 30억이 적은 돈이에요?

김형규주차계획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입출차의 정체 부분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좋아지기는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뭐가 좋아져요? 그대로, 처음에 2021년도에 시행한 거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월별로 다 뽑아봤어요, 이 자료를. 그랬더니 2023년 1월 10%, 2월 10%, 3월 11%, 쭉 10%, 11% 왔다 갔다 하다가 9월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용률이 높아요, 높기는? 그럼 문제점을 해소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요금징수를 하시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30억씩 들여 가지고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시스템을 왜 쓰냐는 거죠.

김형규주차계획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본 위원이 여러 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특정 회사를 얘기하긴 뭐한데 LG 뭐라고 돼 있는 일반 사립 주차장이 있어요.

김형규주차계획과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사립 일반 특정 회사에서 땅을 부지 매입을 해서 하는. 거기는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카드 딱 놓고 나오면 끝나요. 그런 간단한 게 있는데 이걸 어렵게 사전에 등록을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시대에 앞서지 않고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일단 이용자 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7만 5,000명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들여다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기 카드를 등록하고 나올 때 자동으로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끔 방문한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월 정기권이라든지 매일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 필요한 시스템의 인력이 7만 명 선에서 딱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확장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단기간 이용 수요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후불제로 해서 가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이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놨을 때 10%다, 그러면 90%는 한 번을 이용하든 두 번을 이용하든 이렇게 될 겁니다, 100이란 숫자를 놓고 보면. 그러면 90%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10%를 위한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공간이 충분하다면 게이트를 따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요즘에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공간을 써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특히 주차시스템은 사립 같은 데 보면 엄청 잘 해 놨어요.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정체되어 있고 하면 10~11%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나머지 90%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입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숫자 맞추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여다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용자가 극히 비율이 적다고 하면 대다수 이용자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할 때가 된 거죠.

흠제

성흠제위원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성 위원, 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흠제

성흠제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결정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개선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행정감사 할 때 계속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이죠. 얼마 전에 9월 20일인가부터 10월 20일 한 달여간 시민 대상으로 엠보팅이라는 어떤 설문 비슷한 조사를 하셨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엠보팅 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결과물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응답자 한 64%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요. 금액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2,000원이 적정하냐고 물어보니까 55%는 적정하지 않다, 그중에서 또 43%는 2,000원보다는 가격이 좀 커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정책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을 생각을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에 대한 도시교통실의 입장이 어떤지를, A든 B든 상관없습니다만 실제 입장이 어떤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폐지 조례안도 타 상임위원회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와서 계류 중에 있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두 건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결국 폐지냐 아니면 존속이냐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존속하는 문제, 폐지하는 문제 두 개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인건비가 나가면 끝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지난번에 감면했을 때 보면 통행량은 5% 정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교통실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특별히 이쪽 사대문 안에는 녹색교통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해제했을 때 이 특별지역이 유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것도 통행료 징수를 않기 때문에 폐기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 도시교통실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우선 전제조건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녹색교통특별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내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교통특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혼잡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교통특별지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현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건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건 정책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폐지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여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한다’의 규정을 ‘할 수 있다’로 해서 선택권을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국토부는 특별하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이번 연말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양방향으로 징수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금액이 2,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 어떤 금액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 결정의 주요 사항이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정책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아까 말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에 대한 개정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국토부랑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만약 유지를 하게 되면 유무는 나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유지되는 거라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혼잡통행료의 감면 해 놓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제라는 용어도 없어요, 사실은 감면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면제라는 용어가 전혀 없어서 만약 유지를 하게 되면 이런 조례도 일정 부분 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지, 폐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바로 결정이 돼서 혼잡도는 당연히 폐지하면 늘어나는 건 확실히 데이터를 봐서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지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폐지하게 되면 녹색교통지역이 또 해제가 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어떤 걸로 결정하시든 간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참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조금만 보태 볼게요. 만약에 요금을 계속 부과해야 된다면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방식을 취할 건지 아니면 태그리스로 할 것인지, 하이패스처럼 자동차만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찍히게끔. 그런데 사실 나는 서울시 전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구를 다 막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대문 안에는. 그렇다면 흥인지문이나 서대문이나 전부 다 태그리스만 세우면 모든 차량이 지나가면서 요금이 자동으로 찍혀버리니까, 그러면 감면되는 거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런던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두바이에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지나가면 그냥 찍히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검토하고 계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이병윤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은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 안건보고 회의 참석으로 인해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국내판매사업부 상무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국내판매사업부 상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택시 운영 현안 등과 관련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 이사장,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동완 이사장,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국내판매사업부 신원산 상무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위원

양천 제4선거구 출신 이승복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신원산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열심히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회사로 전 세계적인 회사로 더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쏘나타 LPG 택시 단종하셨죠?

왜 단종 했죠?

앞으로 쏘나타 택시는 출시가 안 될까요?

계약물량 3만 대 받아놓으셨죠?

2만 대 받아놨는데 그분들의 아우성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했죠?

송구스러운 게 아니죠. 무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잘 되라고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현대자동차 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자신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법인택시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거기 서시면 됩니다. 택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거 사고 싶은데 못 사죠?

어떡합니까,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찻값을 얼마를 올리든지 간에 우리 소비자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대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그게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폐해예요. 저 또한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고 애국심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해 주면 그 신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화물차, 택시 이런 거부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죠. 왜, 그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좀 더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돈을 강제로 내놓아라 이건 공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생계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후상박을 해야 되는데 고급 차 파느라고 정신이 없죠. 왜, 그게 돈 많이 남으니까. 그건 기업의 논리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만큼은 반드시 정말 먹고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아쉬운 건 제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사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증인 출석하라고 했고. 그런데 상무님이 나오셔서 저는 다소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경영이념 그리고 그동안 창업주가 만들어 오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왔던 기업가 정신이 대가 갈수록 흐트러짐 없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모신 거고요. 쏘나타 택시 가격상승의 요인을 좀 최소화해서 진짜 서민들이 먹고살겠다고 달려가는 이 전쟁터 같은 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제가 스타리아 화물차를 타고 다닙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던 당사자고요. 현대자동차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는 바로 출고가 되고요 스타리아는 6개월 기다렸어요. 가만히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어요.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 물론 경영상 꼭 필요하지만 그런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게 사회공헌입니다. 그냥 어디다가 후원하고 생색내고 이런 게 공헌 사업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밑바탕 안에 우리 현대가 있습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저는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 그다음에 또 택시에, 지금 이것도 대기업이 여기에 관여돼 있어요,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K회사. 이 K회사의 수수료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책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해 놔서, 지금.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우선 언론에 이미 알려졌으니 K택시라기보다 카카오라고 명칭을 부르겠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콜 몰아주기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정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공했고 그래서 270억대 과징금을 이미 부과 당했고요.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히 가맹수수료 부분 20% 먼저 했다가 16.7%인가 페이백해서 실제로 3.3%인데 이 부분도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부랴부랴 택시 관계자들 어제인가 아마 해서 좀 내리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권한은 없지만,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에 자료도 제공하고 또 카카오 측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반성과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승복위원

실장님의 추진력을 제가 믿고 물론 국가가 해야 되고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의 의견을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진짜 서민들이 대기업들의 그런 횡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기업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주는 것에 우리 교통실장님께서 앞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지원으로 택시들이 운행이 돼 왔었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네.

이승복위원

대표적인 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앱 미터기 관리비, 택시회사 경영서비스 평가 이거는 법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부제도 해제하고 택시요금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들의 운행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택시 못 잡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인 경우는 0.77% 이건 영세율이 적용되죠, 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6%예요, 이게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도 자살합니다, 요즘에는. 알고 계시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또 한쪽에서는 택시 기사분이 자살하셨어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최근에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니 사장도 자살하고 기사도 자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택시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금융당국에다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결제 수수료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도 그동안 많이 연도별로 낮춰온 수수료이고요. 사실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요금인상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는 심야에 1만 원 한도로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법인이 많이 어려워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승복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주무부서랑 이 부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드결제 통신비랑 앱 미터기 관리비와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의원 증액 예산으로, 개인의 증액 예산으로 지원이 돼 왔던 상황이거든요,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는 “야, 이거 증액 예산이야. 우리가 본 예산에다 이걸 담을 수가 없어.” 이게 아주 관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행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게 택시비 요금이 자율화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 그런 거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 사업하는데 가격을 얼마 받으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택시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특히 타 광역시도 사실 서울시 못지않게, 사실 서울시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활성화라든가 지원 차원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실 통신비하고 앱 미터기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부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두 분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님하고요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 동시에 여쭤볼게요. 양쪽에 이렇게 서시면 간단하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택시 차령 연장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부여가 됐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일례로 일반택시 2,400㏄ 미만 기본 차령 4년에 연장고시 2년인데 법령 개정으로 추가 2년이 가능하면 총 8년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각각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개인택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법인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년이죠?

6년이면 킬로수를 얼마나 타나요?

밤낮 24시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60만㎞ 정도요?

이거 이 정도 타면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나요?

개인택시는 어떤가요, 이 정도면…….

평균 몇 ㎞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법인택시의 한 절반 정도 운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마다 사업자시잖아요?

법인택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거리뿐만 아니고 차량의 노후도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연장할 때 추가 검수 기간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좀 나와야 택시업계가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협의나 뭐를 진행하고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금년 3월부터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2년 추가 연장을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래서 아마 공청회도 했었고 일부 교통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발의한 조례안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는 이미 기본 차는 7년에 2년까지 연장돼서 9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시는 4년 기본에 2년 연장 가능해서 지금 현재 또 6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9년까지 그다음에 일반택시 6년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또 2년을 더 추가하게 되면 개인택시는 11년, 일반택시는 8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더군다나 또 이상하게 오비이락 격으로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단종 얘기도 나와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택시에, 법인택시는 연간 약 10만㎞ 정도를 뜁니다. 많이 뛰고요 개인은 연간 6만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거를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전국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높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지금 업계에서는 단종됐으니까 조금 더 늘려달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6개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단종의 이유로 한시적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종은 됐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보니까 지금 쏘나타 말고 아반떼도 중형택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내년 상반기에 중형차 모델을 새로이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6개월 연장이면 그때까지, 그다음에 또 아반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의 응급처치는 가능한데 다만 2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 또 서울이란 지역의 운전 특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하고는 좀 다른 게 서울은 뭐랄까 브레이크를 밟고 떼고, 급가속하고 급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된다 하더라도 계속 안전검사소에서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택시요금 인상 후에 뭐가 얼마만큼 좋아졌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택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법인택시는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기사 수급률이나…….

택시 가동률 이런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나머지는 여전히 서 있는 건가요?

기사분 수급도 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개인택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모두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60만㎞를 타고 또 연장을 해서 더 쓰면, 60만㎞ 정도만 돼도 똥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가 다 낡았다, 이게 다 똥차고 내부의 모든 게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똥차를 누가 타겠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현대차가 쏘나타를 생산 안 해서 좀 더 불편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대 쏘나타가 굳이 아니라도 전기차가 됐든지 요즘 많이 늘고 있지 않나요?

아무튼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법령 개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빨리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흠제

성흠제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없었지만 계획상…….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조례상…….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택시가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가대수보다 적어도 된다고 해서 감차위원회를 아마 발족을 했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오셔서는 안 했고 지금 뒤에 과장님 보고자료 주시는데 그거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2020년 9월과 10월에 감차위원회 두 번 개최한 것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유는 왜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처음에 국장을 할 때 감차위원회가 시작됐고 그때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실제 남아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 보상해 주는 가액에 정부 부담분과 업체 측 부담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논란이 많았었고 아마 서울시의 전체 총량 개념이었다면 약 1만 대 이상이 감차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서 그걸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감차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 운행하는 숫자는 줄었고 아까 가동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감차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이사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차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개인과 법인이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보상비나 기타 이유로 못 했다는 얘기고 실제 그러면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1만 1,700여 대의 감차가 맞습니까, 우리 택시조합 이사장님들? 서울시 데이터가 1만 1,700대라고…….

아니요, 감차해야 될…….

그건 못 하셨습니까? 실제로 택시가 7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은 72%이고 실제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64.95%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택시 감차를 해서 경영효율화를 하고 그 경영효율화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두 분?

그러면 결국 보상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서울 환경에 맞게 금액이 일정 부분 조정이 되면 감차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

왜냐하면 아까 가동률이 35%라고 하셨나요, 40%?

35~40%입니까?

그러면 차가 100대가 있다, 인가대수가. 차량이 100대가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가만 된 상태로 100대고…….

휴지를 하는데 실 차량이 75대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법인과 개인택시의 수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하셨고 그러면 연도별로 언제 차가 출시됐냐에 따라서 평균 킬로수를 가지고 대략 이 정도 되겠다 싶은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휴지하는 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킬로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는 안 해 보셨는지?

그러면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안전검사소에서 검사필증을 주는데, 물론 확률은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서 시민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2년 정도씩 더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2년 연장을 한다면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다, 물론 동의합니다. 다만 안전검사소에서 안전필증을 내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2년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검사소에서 2년 기한을 놓고 필증이 안 나오면 인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대안을 좀 제시해 보는 겁니다. 지금 꼭 해 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검사소를 믿고 검사필증을 받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년에다 플러스 2년 되어 있는데 4년까지는 검사필증이 필요가 없죠. 그 이후에 2년도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또 2년을 연장하면 4년을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2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흠제

성흠제위원

그 대안 플러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안 플러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최소한 우리가 안전검사소를 믿고 검사필증을 받지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이것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렇게 검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2년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기존의 우리가 운행하던 것들은 아까 2년 연장 이렇게 하는 것도 검사소에서 이거는 검사필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운행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급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택시회사 사정들도 있으니,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다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소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최대 1년이다 아니면 2년이다 이런 걸 정해 놓고 필증이 안 나오면 당연히 운행 못 하니 이런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했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검사소에서 운행해도 좋다는 검사가 나오면 괜찮지 않겠냐는 실무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사라는 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미 6년 동안 60만㎞를 뛴 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필증을 받으면 1년 동안 유효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급작스러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에 하나 조금 업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업계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로 풀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한시적 연장해 줬고 아반떼라는 다른 차종도 있고 그 6개월 한정되고 나면 새로운 차종이 또 나오니까 그런저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4년, 6년 지난 다음부터는 검사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한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법인택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인이 연간 평균 10만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실제 10만이 넘는 차가 많습니까, 10만이 안 되는 차가 많습니까?

넘는 차가 많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10만을 기준으로 놓고 4년에 2년 연장을 더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60만이 분명히 넘어간다고 보입니다. 넘는다고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내년 5, 6월?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남았습니까?

8개월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6개월 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급 문제나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6개월 연장 그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률 검토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입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말씀드린 대로 단종을 이유로 해서 별도 조례로 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차량에 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상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연장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 정책적인 부분은 6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떤 법률에 문제가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상위법 조항이라는 겁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4조…….

흠제

성흠제위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차량 단종을 이유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은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단종을 이유로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단종을 이유로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다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킬로수인데요. 그렇죠? 연식은 그렇겠지만 킬로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동률이 35~40%면 택시를 그대로 먼지 쌓이게 세워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가동 안 되는 것들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흠제

성흠제위원

그 택시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운행하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킬로수를 얘기하는 거지 세워놓은 택시들은 결국은 킬로수를 그 정도 안 뛰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6개월이냐 2년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이렇게 현재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위 얘기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 5, 6월에 새로운 차가 출시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따져도 6개월 연장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오겠다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법인택시 등록대수가 약 2만 2,000대쯤 되고요 거기에 운휴차량이라고 해서 차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는 차량의 숫자가 약 6,000대쯤 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휴지 차량은 아까 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운휴차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게 약 6,000대쯤 되고요. 남아 있는 차량을 따지면 결국 1만 6,000대쯤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가동률 35%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차는 있지만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럼 그 차량 중에 당장 차를 바꾸지 않아야 될 차들도 있는 겁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서 메꿔지지 않는 부분은 차령 단종을 위해서 한 6개월 연장, 그다음에 또 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반떼도 중형차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반떼로 차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나오셨으니까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당겨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굳이 안전을 볼모로 해서 차령을 연장시키는 그런 대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저희들 판단이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사 시기를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6년 이후 지났을 때는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흠제

성흠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법인택시 이사장님, 지금 도시교통실장님께 본 위원이 대안도 좀 제시했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최종적인 얘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안을 실제 차가 있으면서 운행 못 하는 차들은 1년이 지나도 10만㎞ 이상을 안 뛰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급하니 그렇게 하면 시민의 안전도 담보되고, 그래서 제가 킬로수를 갖고 물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킬로수를 1년을 안 뛰면 실제적으로는 차 연식이 그 정도 흘렀어도 한 50만밖에 안 뛰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현장에 차를 투입시키고 그리고 내년 5, 6월이면 차 출고가 된다 하니 이런 것들이 법인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통실의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전검사소를 예를 들어서 안전필증 받으러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들을 3개월로 해서라도 연장해 드릴 의지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택시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걸 제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해 드린다, 못 해 드린다 이걸 떠나서 지금 법인하고 관계를 도시교통실하고 법인택시 이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기본 토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 나눈 킬로수 대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인택시도 운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서울시에서 그 이전부터 카드결제 수수료, 올해는 안 했네요. 2022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022년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기타 유가보조금, 인센티브 해서 쭉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 이건 예결위에서 따질 문제지만 지금 법인과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2024년도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제로, 통신비 제로 그리고 기타 유가보조금 해서 운전자 보수교육비 이 정도로 쭉 내려가는데 실장님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사실 답변드릴 때 제일 안 좋아하는 답변이 우리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는 답변인데 사실 저희들은 요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는 47억,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서 했고요 결제 수수료 지원도 약 36억 정도 편성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1조 이상의 세입에 부족분이 생기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겠지만 위원회에서 좀 참작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9억 편성해서 30억 늘려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예산 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린 그런 형태라 다만 얼마라도 좀 살려놨었으면 일정 부분 명분이 강한데 예산 목 자체가 아예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택시 수급 문제나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만 결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요금도 인상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과연 요금인상을 하고 서비스가 뭐가 나아졌냐고 했을 때 특별히 답변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 질이 좋아졌는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선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요금인상 이전과 이후에 조합 차원에서 서비스 질 개선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요금인상은 됐는데 서비스 질 개선은 안 됐고 결국은 택시회사 법인의, 법인 대표님들 수입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에 회사 입장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킬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아쉬움이 커요. 왜, 요금인상은 됐고 실제 수입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어쨌든 지금도 운영하기 힘드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금인상 전과 이후에는 분명히 수입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방안들을 만드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참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러면서 논의하기가, 교통실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한데 요금은 인상되고 특별히 지금 달라진 게 없으면 그건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면 양 조합에서 지금 개선된 내용들을 실제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경영개선이나 환경개선 기타 도시교통실에 조합 측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달라진 것들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게 없으면 사실 논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실장님, 법인과 개인의 운행률의 차이는 분명히 현저하게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전문제가 킬로수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6개월 이상 연장은 법률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보면 이거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어떤 킬로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다른 부분이 여기서 현재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시간이 남으셔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흠제

성흠제위원

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사실 개인택시조합도 오셨고 법인택시조합도 오셔서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심야할증 1주년, 심야 승차난이라는 큰 벽이 곧 나타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택시가 연간 약 6만㎞, 법인택시 연간 10만㎞라는 숫자를 제가 보면서 개인택시 쪽에서 연간 6만 5,0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정말 서비스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10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혹은 회식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승차난 없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택시는 깨끗하게 짧게 썼으니까 더 오래 차령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연간 6만이 아니라 좀 더 뛰어서 시민들이 택시 잡기 편하다, 약 4만 대 이상이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연간 6만이 6만 5,000만 돼도 아마 시민들은 택시 잡기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승차난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양 조합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개인택시 이사장님,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잘 들었고요. 올 연말에는 이런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택시 대란 1시간 기다려도…’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정말로 우리 실장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어렵고 또 겨울에 운행하기 힘듭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각각 4만여 대의 개인택시 또 법인택시 7만여 대가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런 기사가 없이 올해가 잘 넘어간다면 나머지 또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와 잘 협조해서 각 회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질의를…….

말씀하십시오, 법인택시…….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재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큰 무리 없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45쪽에서 법인택시의 경영 및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한 것 잘 확인했고요. 택시 업종이 사실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흔히 불러요. 그 이유는 아시죠, 실장님도?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택시라고 하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기사가 직접 시민 고객들에게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전기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핵심이죠. 거기에서 직접적인 부가가치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사장님들도 오셨지만 행정이든 또는 사업주든 또는 관련된 노동조합이든 결국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운전기사가 일을 잘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본인도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또 회사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운영하면서 정당한 기업의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상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그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운수 직원들이 맡고 있다는 게 이 산업의,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반택시 또 우리가 법인택시라고 부르죠. 부가가치세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실장님 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실장님 이걸 실제 어떤 식으로 경감해서 세액에 보탬을 주는지 혹시 내용이나 구조를 좀 아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납부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납부한 그중에서 90%는 이제 종사자한테 가고요 그다음에 5%는 감차 재원 관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4%는 복지기금으로 가도록 현재 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A라고 하는 업체한테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100만 원을 일단 내야 되겠네요, 납부하고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요, 내고서 환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감을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네, 환급이 아니라 내가 아까 경감이라고 그랬어요, 납부를 한다고 그러시길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처음부터 아예 깎아서…….

상훈

이상훈위원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만 원만 내는 거네요.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그 구조로 보면 부가세 부과를 100만 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실제 고지서는 1만 원만 내게 되고 그럼 99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일을 한 운수 직원들한테 돌아가고 그다음에 5만 원은 감차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4만 원은 이제 복지재단인가 복지기금으로 하게 된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이것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래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1만 원만 내고 99만 원은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을 증빙해서 연 2회 해당 자치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자치구청에서는 이 제출한 증빙 일체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구청에서 하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랑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개별로 하기도 하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 2회 제출한 일체의 자료를 서울시에 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연말에.

상훈

이상훈위원

상반기, 하반기 걸 다 모아 가지고 연말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이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원칙과 배분에 의해서 90%가 운수 직원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올해 건 아직 집계가 안 됐고 3년 동안 해 보니까 약 121건, 121건 정도가 미지급됐다, 액수로 따져보니까 13억 2,100만 원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노동자한테 갈 돈이겠네요, 90%가 그거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퍼센티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절대금액은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99% 중에서 90%가 운수 직원들한테 가야 된다는 비율이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중에 잘 간 곳도 있고 안 간 곳도 있고 안 간 곳을 합쳐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더라…….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되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해서 징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징수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도네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어차피 사업자는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이니까 사업자가 추가로 무슨 재정적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될 걸…….

상훈

이상훈위원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추징하는 거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공공에서 그런 편의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금액을 안 냈다는 얘기는 결국 사업주가 부당한 짓을 한 거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부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법령 위반을 한 거고 그것이 당연히 거의 대부분 90%가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사업주한테 추가로 돈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법인 이사장님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경영 악화의 측면이 있었다는 점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경영 악화돼서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따로 무슨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매출이 적으면 당연히 부가세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내가 일부러 매출이 적은데 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국세청에서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부가세 중에서, 경영이 악화됐으면 부가세 총액이 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당연히 돌아가야 될 돈도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경영이 좋아졌든 경영이 악화됐든 하여튼 간에 법으로 정한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경영의 악화 문제하고 별개 아닐까요? 그렇죠? 경영 악화됐다고 세금 안 내나요, 우리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노동자들도 월급이 줄어들었어도 그 비율에 따라서 4대 보험료를 다 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사업주는 부가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경영의 악화다 이런 부분과 정확하게 다른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법대로 되어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이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했던 것처럼 서로가 협력해서 개선하고 도와야 될 부분은 당연히 돕는 거지만 그 전제는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 12월쯤 되면 2023년도에 자치구로 제출됐던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오면 그 지급 내역이 정당한 지급 내역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사실 여부 확인해서 세무서에 통보 추징…….

상훈

이상훈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도 임시회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고가 안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서울시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관여해야 되고 이거는 행정이 해야 될 의무니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서울시에는 254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보고 45쪽을 보니까 2021년~2023년도에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과태료 체납했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34개사에 대해서 했는데 23개사가 이거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처분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34개 중에 23개가 처분을 받았으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상훈

이상훈위원

전액관리제,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모 회사의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이 체불임금이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11월 11일 자로 검찰이죠 남부지청에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네요. 제가 공문 사본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 거죠, 실장님?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체불임금이라는 것은.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잡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기사와 업주와의 노동계약에 의해서 임금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임금 계약 체결하는 거에 전액관리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간을 채우고 얼마를 입금하면 기준금이라고 그러죠. 하면 최저수입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월급에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 가지고 다시 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단속 대상이 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위반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34개 회사에 23개사 조치했다는 부분은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전액관리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래서 처분이 나간 거고요. 지금 해성운수처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고용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고가 됐고 다시 왔는데 그러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 받겠다고 하면 전의 걸 준해서 하고 그 준해서 하는 거에 못 채웠으니까 월급 못 주고 이런 노동계약상의 문제라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것은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갔던 것을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전수조사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전액관리제 위반만 봤지만 이런 노동계약이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시해서 해당 노동청에 저희들이 통보하려고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거죠. 돈을 벌었어, 그러면 돈을 번 만큼 법이 정한 세금을 내야 되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법이 정한 만큼 그 비율로 다시 지급하라 그러면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내가 일을 했어. 일했는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인정한 거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번 만큼 법이 정한 세금 내고 법이 정한 만큼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이래야지 예측가능한 노동현장이 아닐까요,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서 걸리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그렇게 바쁘고 일 많은데 또 전수조사하느라 행정 낭비도 해야 될 것이며, 어찌 됐든 간에 체불임금으로 인정했는데 그거 때문에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되고 왜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아니 번 만큼 돈 내고 일한 만큼 돈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 권한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실장님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시다시피 그쪽 분신하신 분이 속해 있던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장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수조사를 해 달라, 또 하나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했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실장님,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말고 실장님이 교통실장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행정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지금 그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청의 일이 아니라 노동청의 일이라는 것으로 넘겼던 부분까지도 이걸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완전월급제 부분은 사실은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하라 마라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그동안 지금까지 끊임없이 건의해 왔던, 예를 들어서 전액관리제에 문제가 있으니 전액관리제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고 이미 없어진 사납금제에 대해서 또 원하는 기사들도 있으니 두 가지 제도를 잘 검토해서 차라리 노사 간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 우리 회사는 완전월급제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는 사납금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은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해당 사업장에도 충분히 노사 간에 소통과 공감이 돼서 자리를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해야 될 것, 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권한 범위 안에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엄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도 낱낱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성준부위원장

네, 5분 이내로…….

상훈

이상훈위원

3분만 써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셨으니까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빈도수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에서 여러 번 봤을 텐데 사고 건수로는 법인택시가 3.5배, 그다음에 사망사고는 4.1배, 부상사고는 3.8배 이게 2배도 아니고 4배씩이나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높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또 일하면서도 내가 시민들에게,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직장이면 기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직업에 있어서 오죽했으면 택시기사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푸념으로 하잖아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직종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 떼돈을 벌고 그런 건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직장은 되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기사 수급 문제란 얘기는 이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필요하고 각종 제도들이 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조합의 대표로 나오신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연 내 자식이 택시 운전을 천생의 직업으로 삼게 하려면 나는 사업주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면 답은 쉬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내 손주가, 내 손녀가 택시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너 진짜 좋은 직업 선택했어. 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당연히 공공과 여러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그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인 사업주는 어떻게 노동자를 대할 것이며 회사경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노력하시고 다시 한번 도시교통실장님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고생하실 텐데 기왕에 전수조사하기로 했던 거 결과와 과정들이 진짜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택시업종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올해 택시요금 인상 때도 참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됐었는데요 택시요금 인상하고 나서 또 추이를 지켜보니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법인택시 영업현황 자료를 보니 참 택시요금 인상이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경기도, 인천, 부산, 전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에 불을 댕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수입은 15%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지만 영업대수나 아니면 영업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기사에 대한 인력난 때문에 그렇다, 그러려면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이 해결책일 것이라고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다만 그렇게 해서 요금이 인상됐지만 택시기사 수급은 여전히 어렵고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택시를 타는 것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경향은 늘어났고 결국은 공급도 그만큼 획기적으로 는 것도 아니고 택시요금만 오른 거거든요. 택시요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료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다양한 비용들이 올랐는데 요금은 계속 동결돼 있는 상황이었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깐, 영업건수는 줄었는데 영업수입은 증가됐습니다. 요금인상이 요인인 거죠?

결국은 맨 처음에 요금인상을 말씀하셨을 때도 요금이 오르게 되면 기사분들에게도 요금인상으로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택시 수급이 잘될 것이고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택시를 기피하고 늦게까지 택시를 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기 전에 귀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무슨 노력을 하시게요?

아니, 자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요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 야간에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늦은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는 문화에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보복심리인가요 그런 것들로 반등했던 수요와 또 연말에 송년회나 이런 자리들이 많다고 해서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적인 위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1년 전체의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요.

기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럼 지금 조합의 입장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택시 경력을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개인택시 이사장님, 부제 해제하고 나서 공급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그럼 부제 해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법인택시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기여를 했고 그걸 자료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리스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규정이 마련된다면, 어차피 또 그런 것들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잠깐 나와주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PM 공유 플랫폼 ZET라는 걸 가지고 계셨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세요. ZET라고 혹시 운영하시다가 지바이크에 팔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또 사업 부분이 아니신가요?

아, 그럼 제가 확인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공유 플랫폼 ZET라는 걸 갖고 있었고요 2019년도에 PM 업체인 지바이크에게 이걸 매각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관계로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PM이 전체적인 모빌리티 환경에서 퍼스트마일 그다음에 라스트마일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업전략 중에 하나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PM 업체에게 매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년 말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도시교통에서 PM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유율ㆍ수송률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부작용이 뭐냐,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 없는 고객에게도 PM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혀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보험처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투자한 지바이크라는 회사가 투자한 사실이 맞는다면 지금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을 해서 그런 부작용을 줄여가는 데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있는데 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잘하다가 안 하기 시작하고 아직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라면 현행법에 면허가 없으면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는 회사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실장님, 우리 서울시 택시는요 UD택시라고 도입한다는 계획을 언뜻 비쳤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UD택시요? 제가 기억을…….

김종길위원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휠체어도 탈 수 있는 영국의 블랙캡이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와서는 그 사항이 저한테 와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용차 제조사와 협의해서 서울에도 그런 것들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서울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현대차에서 서울시나 지자체에 UD택시 도입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까?

법인택시의 택시인데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라는 말씀인가요?

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특장차 장애인 콜용으로 법인택시가 신청을 하면 월 500만 원 좀 넘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아, 특장차로 운영하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위원

개인택시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지금 사실 이사장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니까 다소 좀 힘드시더라도 냉정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조 우리가 풀어줬습니다, 하도 풀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택시 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돈보다는 내 인생의 가치와 내 건강을 찾는 그런 국가경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9조를 풀므로 인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택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줄어든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여쭤보려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인택시들의 경제환경은 좀 좋아진 건가요?

그건 이사장님이 계속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게 잘 실현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수익이 줄었다 이런 걱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아, 잠깐만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출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바로바로?

그러면 보통 신청하면 며칠 사이에 나오나요?

한 달 안에,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더 원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LPG 차량을 더 원하시나요?

바로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현대차 모시겠습니다. 저쪽으로 가 주시면 됩니다. 국내 차량의 판매를 총괄하고 계시는, 영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연기관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일전에 상용차 공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전기차의 출고 지연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전에 있었고 그리고 택시로 팔기보다는 승용차 쪽을 중심적으로 영업하신 거 맞죠?

전기차.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믿겠습니다. 지금 사실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환경 시책에 맞춰서 열심히 잘 생산하겠다, 충전 인프라까지는 모르겠다, 지금 충전이라든가 수소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 우리는 국가 환경 시책에 맞춰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충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세금을 투입해 달라고 계속해서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차를 팔아 가지고 이익이 나는 회사나 아니면 그 전기를 팔아서 이익이 생산될 거라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깔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국가의 친환경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국가가 세금으로 알아서 하세요 하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들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 주유소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주유소와는 달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영업 방향 중에 특히 전기차량이 활성화되고 또 중국의 전기차들이 거세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와중에 국내 시장의 전기차를 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현대차에서 갖고 있는 생각, 결국 충전 인프라가 나중에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영업용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 대해 현대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 우리가 국가 시책이라는 차원에서 막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현대차의 사회적 공헌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잘 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소기업들 간에 적합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자전거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현대자동차 측에다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가 물론 전기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시장도 너무나 커져 있는데 안타깝게 자전거 잘 만드는 나라에서 이제 자전거를 못 만든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기술이 된다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망을 잘 활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충전 인프라를 지금 투자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되는 어떤 특정한 회사를 만드시든가 해서 자전거로 인한 국부 유출도, 사실은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드는 데도 현대자동차가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냥 가외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증인 잠깐 나와주시죠. 아까 답변 중에 증인, 내년 상반기에 중형택시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이 중형택시라는 것이 소나타급입니까?

소나타급에 해당되는, 내년 상반기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중형택시 생산 계획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어쨌든 상무님이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고 느끼셨을 텐데 회사에 돌아가셔서 최대한 조속히 생산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중형택시가 생산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논란이 됐던 차령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몇 가지 아까 단계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잘 작동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확실히 요금이 인상된 다음에 많이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특히 운수종사자 부족, 여기에 따른 가동률 저하 이런 걸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오셨으니 저희 의회나 교통실에 애로사항이 뭔지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법인택시 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추경으로 법인택시 경영개선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정이 돼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통해서.

김성준부위원장

그럼 그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됐겠네요.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택시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지금 서비스 평가는 11월까지, 좀 늦어지면 12월 초까지 해서 올해 안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13억이기 때문에 상위 10개사는 5,000만 원 그다음에 하위 40개사는 2,000만 원씩 해서 13억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하위…….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하위가 아니고 그다음 10개, 40개 회사.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면 총 50개 회사에 지급되네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럼 이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 전에도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요 일단 기사 처우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서비스 그런 걸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평가 기준을 봤더니 지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김성준부위원장

예전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거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리고 승차난 발생지역 운행 건수 그것도 90점인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500점으로 거의 50%네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승차난 발생지역 운행 건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연말에도 승차난 대책으로 주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종로 그런 데. 그런 데 협조를 많이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게 평가가 가능한가요? 캠페인 참여 등 이런 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평가 기준에 있었던 택시 이용시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지금 평가 기준에 보면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 평가랑 서비스 평가 가감점 이 부분만 일단 한 거고요. 또 이번에 요금인상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묻지 않고 그냥 이 지표에 의해서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리고 감점항목에 전액관리제 위반 관련해서 감점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전액관리제가 실제로 잘 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가 가능한가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사실 평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대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제출은 지금 서류를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계표라든가 보고 거기에 위반되는 경우 같으면 감점을 할 거고요. 일단 서류상으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또 실제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점을 하지 않고요. 이건 약간 처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서비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는 택시 운영 현안 등과 관련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국내판매사업부 상무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위원

실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간부,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교통실 행감 때 몇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공기 질에 대한, 특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또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중요정책으로 결정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수소 모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버스 1대당 운행거리가 8만 6,000㎞ 할 때 연 418톤의 공기 정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성인 76명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2023년 현재 서울시에는 28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서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거대한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계획은 아주 장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기에는 여러 기본적 구조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요.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체충전소 1개당 하루에 최대 50대를 충전할 수 있고 액화충전소의 경우 12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1,300대 정도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은 장대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허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충전소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1,300대의 수소버스를 운영하려면 불가결하게 충전소가 거기에 맞게끔 확충이 되어야 할 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강서차고지에서 이미 160대 하고 있고요 금년에 진관에 160대 분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에 송파, 2025년에 은평, 2026년에 양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은 수소 생산업체인 SK라든지 효성하고 같이하는 쪽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가 아무래도 예산 문제랑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정책임에도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충전소 구축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기 보니 지금 2023년 강서에서 운영 중인 28대 정도가 여기에서 쓰고 있네요. 2024년에 진관2동에서 30대 플러스 몇 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5년 송파에서 동일하게 30대 플러스, 2026년 은평에서,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으신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무래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실 충전소 부분은 저희들보다 기후환경본부 쪽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충전소가 선행되어야 수소버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획에 보면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2023년 6월에 했어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대 포함 대중교통 1,300대 수소버스로 전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입장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왜 더 진전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 지원 등보다도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속도감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민간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어째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시설 구축비를 민간사업자 측에서 지불을 하고 설치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 동안에 독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투자 대비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너무 커서 그리고 또한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렵겠다,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소영철위원

부산시, 인천시, 남양주시의 경우 공영버스 차고지 내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충전소가 구축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쪽은 얘기 들었습니다.

소영철위원

이와 같은 부분도 같이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니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1,300대의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위례신사선 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8년 착공해서 2014년 입주 시작한 위례신도시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됐습니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6년 협상을 거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린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 기재부 재심의 결정으로 그때 당시 물가상승분 반영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게 3,100억 원이 14년간 묶여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나 이쪽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이 SH나 또는 LH 등만 배 불리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거기 입주민들이 낸 분담금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 위례신사선을 맡은 업체가 GS건설, 예를 들어서 철근을 빼먹었다 하는 거기 또 연결되어 있는 그 업체고 또 이번 민투심에 올라와서는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영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14년간 우리 서울시나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금보전형 협의입니까? 이게 어떤 협의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소영철위원

그 협상 내용이 왜 이렇게 됐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영철위원

지금 3,100억 원이 14년 동안 그냥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도 자금이 묶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1,400만 원씩을 낸 입주민들이나 또 위례신사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 자금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나 LH 쪽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그들만 배 불리는 형국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LH에 요구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2014년에 LH가 2,300억, SH가 800억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민들한테 이미 전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LH가 그 돈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상태라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됐으니 그 이자까지 쳐서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LH는 그 부분은 정액으로 결정된 부분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LH 쪽이나 SH 쪽하고 협상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큰 3,1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묶여 있으면서 실제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원래 위례신사선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냈던 분들에 대해 전혀, 사업은 14년째 아직 깜깜무소식이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내규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나 주민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때 3,100억이라서 그걸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한 3,600억 정도 되고요 이자는 한 500억이 넘는데 이 부분은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앞으로 위례신사선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저희들이 또 요구할 내용입니다. LH는 끝까지 못 내겠다고 하겠지만 같이 위원회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LH에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는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나 평상시에 이동을 어떤 교통편으로 하시냐, 질의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권 등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됐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가지고 대중교통, 특히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과 이용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보셨냐 내가 질의했을 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이진구 과장 계세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소영철위원

한번 나와 보시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소영철위원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출퇴근 또는 일반적으로 이동하시면서 가다가 버스에 휠체어를 끌고 탑승하시는 승객들을 본 적 있어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저도 직접 휠체어, 저도 출퇴근 시간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분들이 직접 저상버스를 탑승하시는 시간이 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저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영철위원

보지는 못했군요. 이 통계에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3명 중 2명이 탑승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고요. 거부당한 사유를 보면 승객이 많아서 안 된다, 기사가 경사판 작동법을 모르고 또 고장이 났다, 다음 버스 타기를 권유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분들이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된, 또 저도 저상버스를 타보니까 우선 승차하고 하차하는 데 편해요, 보도하고 인도하고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혜택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나 운전을 하고 계시는 기사분들께서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굉장히 본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입한 저상버스를 정작 교통약자분들이 탑승하시는 데 이용이 불편하시거나 심지어 거부까지 당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기사분들이 다음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사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차 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위원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서 저상버스들의 경사판이나 이런 작동 실태들을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정비나 보완 조치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보완해 나갈 거고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의 친절도나 저상버스 승객들의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앞으로 교통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든 또는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든 지도를 하든 교육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일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저는 자료가 안 왔네요, 다른 분들은 다 왔던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떤 자료…….

이경숙위원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9호선 1단계 2021년 자금재조달 상태에서 고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변동금리 비율을 높였다, 자금재조달은 언제 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왜 두 개 분기만 서울시가 80%를 재정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자료 안 주셨어요. 그리고 따릉이도 60세 이상 이용률이 3%대이고 40세 미만이 70%나 되는데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결제수단 때문이다, 시스템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이번에 또 놀라운 것은 공단 할 때 이걸 질문을 했더니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일반 카드로도 결제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이번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산팀에서 그걸 삭감했다 하는데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통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똑같은 사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안이 있었는데 한 25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우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긴축 기조인데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편성은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거창하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약자는 노약자이기도 합니다, 60세 이상도. 그런 거 하나도 디테일하게 되지도 않고 이름만 복잡하게 약자와의 동행 큰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못 쓰는 사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택시 부르는 앱도 어르신들이 깔기가 어려우니 앱에서 하지 않고 일반 콜을 불러서 하는 것도 개발해 달라 했는데 그때도 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되게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쨌든 택시를 이용하고 따릉이를 이용하고 모든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노령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약자와의 동행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부서에서 신속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님의 공약도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이고 하나의 그거에 불과하다, 이번에 기후동행카드 하시잖아요. 할 때 따릉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결제수단을 똑같이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결제수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하실 때 60세 이상도 같은 결제수단으로 할지 할 때 호환해서 하든지 고민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티머니 환불제도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12억을 2015년에 배당으로 지급을 받다가 사회 환원 활성화하는 기금 명목으로 해서 이거 배당을 안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티머니 보유금 누적이 너무 많습니다. 550억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강력하게 교통실에서도 세워서 어떻게 하든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분도 해서 자료 제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거기까지. 실장님, 이게 2023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고이고 또 2023년 9월 15일에 마을버스 사고도 있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이 두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번에 한 달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기버스예요. 그리고 중국산이고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천연가스부터 전기버스, 수소버스 구분해서 전수조사한 거 있으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사고 유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위원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운수사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 중상, 경상인데 이 중에서…….

이경숙위원

사고 유형이 아니라 전기버스, 수소버스 버스별로 사고 유형. 있으면 나중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버스 유형별로 자료는 따로 구분을 안 했는데…….

이경숙위원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경위는 이미 나왔고 또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인명피해가 경상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대형사고였습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크게 날뻔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큰 사고인데. 상임위원회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 따로 보고를…….

이경숙위원

한 적 없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사고 자체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요즘 보니까 실장님 너무 의회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보고를 하려면 아무래도 위원회든 임시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그게 아니면 일일이 보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럼요. 그거는 괜히 핑계시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고를 낸 버스가 2022년 이후에 수입된 중국산 전기버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버스업체 측은 매주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버스와 기사가 엇갈렸는지 사 측과 엇갈린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전기버스 브레이크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브레이크하고 운전대, 그러니까 휠이죠. 그거는 거의 매일 정비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사고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는 일단 운행기록장치를 들여다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없다고 하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아마 운전자 부주의 내지는 운전자 미숙 아닌가 그렇게 결론은 안 났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차의 생명인 가장 중요한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입고해서 출고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도 서울시가 연 2회 실시하는 버스회사 평가 안전 항목에서는 그동안 제동장치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빠졌을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동장치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은…….

이경숙위원

안전 평가 항목에서 이 제동장치 부분이 빠져 있고 버스 점검 관련해서 서울시가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시내버스회사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마 평가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사고가 나게 되면 감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평가 매뉴얼 할 때 일단 점검하는 건 넣었는데 특정 부품에 대한 것까지도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큰 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소비자가 차량 구매할 때 페달용 블랙박스 장착을 제작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제동장치 사고가 워낙 많고 사회적인 이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건에 대해서 온열의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온열의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온열의자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고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시스템 다시 하는 것, 따릉이 시스템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온열의자는 펑펑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좀 더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한다면 안전하고 관련된 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선후를 따져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수소버스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요소수 품귀사태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중국 공급에 의존하던 것 중에서 전기차 핵심 재료인 배터리 같은 제2의 요소수가 될 만한 품목을 확실히 챙기고 있냐는 점을 질의했어요, 그때도. 서울시가 공공부문 전기차 100% 전환 계획을 선언했는데 전기 보급에 맞춰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2의 요소수가 될 만한 품목 배터리 같은 거 다 중국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건 몇 달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그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버스의 배터리가 리튬이온으로 돼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100% 지급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리튬이온으로 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버스는 현대자동차 국산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버스는 보조금을 1억 전체 100%를 받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중국산 일부 버스들은 리튬이온이 아니라 그냥 이온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7,000만 원, 6,000만 원 하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 자체 지급을 적게 해서 가급적이면 국산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들 전기버스 보조금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선제적으로 관련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연합뉴스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 품질 보증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2023년 10월 30일에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어쨌든 요소수처럼 너무나 의존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요소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전기차의 제도 개선이나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은 기후환경본부 소관이지요. 그러나 택시나 버스 보급 총괄 책임은 또 우리 교통실이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중국과의 배터리 문제라든가 버스 보조금 문제라든가 하는 걸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조사에서 배터리 보증기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배터리 품질 문제를 인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은 그다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중국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국산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국산화를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화된 배터리를 쓰게끔 유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다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국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려면 버스 운영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 부품별 AS 예상 소요시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이에 대한 비슷한 사례로 지하철 노후화된 승강기 설비 부품 조달 문제 등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씩, 한 달씩 방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특히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사항이라 실장님께서 해결 방안을 결국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그거에 대한 수리 부품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 서비스가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산화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은 직선 루트를 뚫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경숙위원

서울시가 전기차로 거의 다 앞으로 전환해야 될 사정이고 또 미래형 교통수단에 매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위원

제가 마지막 타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버스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윤기섭위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를 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2021년도에는 약 228억 원이 지급됐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성과이윤 그 정도 지급됐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성과이윤 지급내역이 없는데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는 현재 평가 중입니다. 아직 2022년도의 원가 책정이 진행 중이고 원가 책정이 완료가 되면 그것과 연계돼서 평가되어야 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2022년도는 평가 중이고 아직 2023년도는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지나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윤기섭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내버스 재무 건전성 관련 최근 5년 기준. 아니,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 그 위에 거예요. 점검, 문제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기 보면 2021년도 성과이윤을 지급 받지 못한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는데요 이의 제기가 없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성과이윤을 지급 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에서 불만은 당연히 있겠지만 1,000점 만점의 평가 결과들을 가지고 다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해서 40위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성과이윤을 40위 이상 8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대평가의 특성상 성과이윤을 못 받게 되는 업체가 발생하는 것들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서비스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점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1점 차이라도?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버스 운행 실태 점검계획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점검기간이 3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하반기 2회 점검하는 걸로 돼 있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391대의 30% 그래서 2,217대를 직원 1명당 계산을 해 보면 221대를 점검해야 하고 6개월을 점검하고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7대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버스안전서비스팀 근무 직원이 팀장 포함 9명 아닌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9명 맞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면 1명은 어디서 지원받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이게 안전서비스팀 직원들 작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안전서비스팀 직원 10명이 승차 점검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부 직원 인력 수급상 9명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지난 2일에 제출한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 출장 자료 보면 2021년도에는 331명, 2022년도에 389명, 2023년도 상반기에 319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4,434대, 그러니까 2,217대를 2회 했을 경우에 389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산해 보면 한 번 점검 나가면 11대의 버스를 점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출장 기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점검 나가서 4시간 동안 11대의 버스를 점검하는 게 가능할까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사실 그래서 운수사별 그다음에 권역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점검계획들을 사전에 짜놓습니다. 그래서 해당 A라는 직원이 현장을 출장 가게 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내에 있는 7개 권역별로 그 권역에 해당하는 해당 회사와 노선에 승차 점검을 탑승해서 암행 점검을 하고 하차를 해서 또 인근에 있는 다른 노선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숫자 자체가 가능하냐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허위로 작성됐다거나 승차 점검이 불가능한 물량을 그렇게 배정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섭위원

저도 그렇게까지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 출장 기록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 일시, 출장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쫙 있어요. 그런데 출장지에 서울시 관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지 어느 버스회사의 몇 번 몇 번을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가 보기에 좀 더 명확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난 거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꼼꼼하게 그렇게 나눠서 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렇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출장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복명서를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기록 해당 노선과 점검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점검표들이 다 있습니다. 해당 출장자들에 대한 점검표도 있으니까 그걸 전수를 다 드리자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 운행 실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운행 실태 점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서비스팀 소속의 직원들이 승차를 해서 친절도, 안전운행, 내부 청결도, 법규 준수와 관련된 사항들 한 열몇 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암행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상반기 60점, 하반기 60점 해서 12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00점 만점 중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120점 정도 차지하네요. 암행감찰제도의 점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160점입니다, 160점.

윤기섭위원

그럼 80, 80인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암행감찰제도의 점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종사자분들이나 회사 측에서도 민원들이 있습니다. 암행 점검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들은 여러 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다만 아직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운행이나 친절도나 운행 실태, 더군다나 운행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암행 점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선되고 모든 분들이 다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제도를 유지하고 취지를 살려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사업장 현장에서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 그러니까 암행 감찰한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운전기사 개개인에 대한 징계 또는 배차 변경, 노선 변경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사실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사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 때문에 당신들 회사가 감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그 사유를 소명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당시의 운행 노선이나 운전자에 대한 정보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징계를 하지 말라고 권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징계권이 인사권의 한 종류이고 회사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하지 말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이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배차를 변경한다거나 장거리 노선으로 배차하는 이런 경우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평가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사항별 배점표가 있고 운행 실태 점검 리스트를 보면 이거는 평가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모호한 면이 좀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맨 먼저 친절도에서 운전기사의 정규 근무복 착용, 사복 착용 여부 이런 게 1점이에요, 1점. 그런데 예를 들어 친절도 항목을 보면 정규 근무복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근무 시 착용해야 하는 통일된 복장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들이 65개 회사별로 다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럼 그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평가를 하시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최종 승차자 교통카드 접촉 후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은 후 출발 이것도 3점 감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승객이 손잡이 잡았다 이동하면서 놓는 경우도 있고 운행 중 차 안에서 승객들이 자리이동을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이런 거 보면서 손잡이를 안 잡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뭔가요? 어떤 때에 감점을 주고 어떤 때에 좋은 점수를 주고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사실 18개 점검사항별로 저희도 최대한 여기 평가지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점검원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윤기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종 승객 하차 후에 출발해야 한다는 게 6점이에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승객이 두 발 모두 땅에 밟은 것을 얘기하는 건지, 다 확인하고 문 닫고 출발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건 또 건당 6점 감점이에요. 6점 감점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집에서도 전화가 올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차량 배차나 운행 관련된 전화도 올 수 있고, 이게 몇 초간의 통화가 감점 대상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 냉난방도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참 애매모호하고 또 라디오 음량까지 있더라고요. 라디오 음량이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런 기준도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게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감점 사항이고 그럼 안 들리면 좀 크게 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감점이에요. 너무 커서 줄여주세요 해도 감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보행 보도 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정차해야 한다는 정류소 안전 정차 규칙도 있던데 이것도 건당 감점이 1점인데 앞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지장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암행 감찰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1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비스 평가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그때 명확히 명시된 기준이 없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 공정성이 없다는 불만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3차에 걸쳐서 이의신청 제도를 둬서 업체들별로 실제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아홉 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홉 분별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분들,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좀 박하게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수를 이산값을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표들을 사례별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표들 자체는 다 친절도나 안전 운행이나 내부 쾌적한 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보완해 나가고 구체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없애거나 평가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닐 거라고, 물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은 아니실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제도는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하여튼 버스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질문이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보충질문 또 진행하신다고요?

윤기섭위원

아니요. 아, 제가 끝이에요?

김성준부위원장

저만 질의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하신다고요?

윤기섭위원

그럼 계속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네, 하세요.

윤기섭위원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를 계속 진행하고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실제로 현금 승차 비율이 2012년 3%에서 2022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0.6%까지 감소를 했어요. 현금 승차 폐지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금 승차 비율은 2020년도에는 0.6%, 올해는 몇 %인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현금 승차 비율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0.3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윤기섭위원

0.31%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사회적약자 이분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일 강점이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현재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중인 회사들의 특별한 민원은 없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현금 없는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섭위원

네, 카드만 받는 버스들이 민원을 받지는 않냐고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일부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탑승을 못 한다고 해서 불만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우에도 일단 탑승을 하게 해 드린 다음에 사후에 요금납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기섭위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 중이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어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전면 시행 중인 대전지역의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혹시 알고 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대전의 반응까지는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 봤습니다.

윤기섭위원

다음 자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사고 발생이 돼가지고 버스 요금통에 부딪혀서 고등학생이 사지마비가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버스 현금통은 기사분들한테도 큰 고충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차고지 좀 보여 주세요. 여기 중랑차고지예요. 여기 보면 사무실까지 250m 정도 됩니다, 버스 주차를 하고 나면. 현금통 들고 사무실까지 가서 최종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사분 중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금통 무게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한 2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면 20kg짜리 들고 250m를 걸어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현금을 정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버스회사마다 매일 3~4명의 직원이 그날 모인 현금통을 열어서 돈을 세야 합니다. 이런 업무는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30억이 되네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버스요금 현금 정산 관리비,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단 한 명의 시민분들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에서 배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항 때문에 아직은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확대하는 부분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승차 비율이 지금도 낮지만 좀 더 낮아지고 난 다음 그리고 또 어쨌든 현금만 가지고 타셨다가 나중에 요금을 납부하시는 비율, 요금 회수율이 좀 더 많이 올라온 상태 그런 정도로 완전히 현금 없는 버스가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됐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기섭위원

사실 이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로 노인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인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해서 노인용 교통카드를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여기에 추가하거나 내년에 출시 예정인 기후동행카드에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외국인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든지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거나 공항에서 대중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게 하든지 또 부득이하게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차후 정산제 그런 것 같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도 지하철처럼 앞으로 노인들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이상 교통카드 발급 시에 그건 각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무료지만 충전할 수 있으니 한 3만 원 정도 충전하시면 버스도 타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후동행카드에 그 옵션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제 생각에는 65세는 좀 빠른 것 같고 70세 이상은 무료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윤기섭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성준부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요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시죠.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보통 나오시면 먼저 소개를 하시던데.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아, 물류정책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계획안 신청이 공교롭게도 작년 행감 이후인 2022년 11월 22일이에요. 그리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또 올해 12월입니다. 우리 행감이 끝난 다음이죠. 답변을 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지금 심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본심의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데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김성준부위원장

아니,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12월에 예정돼…….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 행감 이후에 또 개최된다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김성준부위원장

그래서 자꾸 행감하고 엇갈려서 점검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서 작성, 전문가 자문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12월에 본심의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다 완료가 됐어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네.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면 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가장 큰 쟁점이 지금 뭡니까?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쟁점은 용적률이 400%냐 600%냐 800%냐 이런 부분이고 R&D 비율을 40%에서 시행사 쪽에서는 30%로 줄여달라는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지금 하림이죠, 사업자가?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김성준부위원장

하림하고 서울시 입장하고는 어떻게 대립되고 있나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대립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본심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럼 하림은 지금 용적률을 800%를 요구하고 있죠?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김성준부위원장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하림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물류시설법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을 유치할 경우 80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다는 물류시설법의 특례법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얘기하는 용적률 400%의 근거는 또 뭔가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쪽 양재택지개발지구가 400%로 용적률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와 관련해서 400%를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럼 이 용적률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본심의를 통해서 지금 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해서 신청된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법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통합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유예를 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준부위원장

12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12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다음 달이네요. 용적률 이외에 공공기여, R&D 비율 이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림은 최초에 R&D 비율을 아까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하림에서는 용적률 800%를…….

김성준부위원장

아니 아니, 용적률 말고 R&D 비율.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R&D 비율은 당초…….

김성준부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하림에서는 용적률 40%를 당초 신청은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와서는 30% 정도, 10% 정도를 조금 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30%로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김성준부위원장

R&D 시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류 R&D, 하림이 처음에 10% 얘기했고 R&D 영구시설 15%, R&D 지원시설이 15%가 있어요. 지원시설은 뭔가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R&D 집적 전용 공간에 연구하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시설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관광호텔, 생활ㆍ숙박시설까지도 지원시설로 지정해 놓은 사항이어서 하림 측에서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생활ㆍ숙박시설이 R&D 지원시설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0% 정도 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림 측의 주장이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가지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면 R&D 지원시설도 순수 R&D 시설로 본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R&D 40% 범위 안에 관광호텔과 생활ㆍ숙박시설까지도 R&D 시설로 본다는 겁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가 2016년부터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죠. 하림에서 땅을 사면서…….

김성준부위원장

민간기업은 어차피 최대 수익을 내려고 용적률도 주장하고 할 텐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류정책과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영훈

이영훈물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어느 한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실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고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성준부위원장

그런데 서울시가 2010년 이후에 일반 업무차로 불법 변경하고 불법 증차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회사, A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기지급한 유가보조금 4억 7,000만 원 정도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환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타 부서로 이동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또한 총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팀장도 업무태만으로 유가보조금 1억 원 이상을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래해서 환수할 수 없게 돼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김성준부위원장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모르셨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은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성준부위원장

그래서 담당자와 관리자까지 업무태만으로 유가보조금 소멸시효가 도래해서 환수할 수 없는 사건인데 향후 이런 부정 수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모르셨으면 대책이 없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없다는 걸로 해서 소멸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그걸 태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주소가 불명하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일부러 태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봐서 만약에 태만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성준부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업무태만이라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실장님은 담당자나 관리자 업무태만으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건 형사처벌이고 서울시에는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 정도면 해임 사유가 되죠.

김성준부위원장

현재 관리 감독 시스템에서 부족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은 사전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후에 적발해서 찾는 것은 이미 사후약방문적 성격이고요 사전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자시스템으로 워닝 시스템을 줘서 시일을 독박하거나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후에 발견되면 정례적으로 부정 수급한 의심 내역이 있으면 의심 내역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완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이런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하고 담당자의 업무태만은 단순히 예산 낭비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실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분야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시민 제보는.

김성준부위원장

그러면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아마 도시교통실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 서울시 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가변차로제 도입, 공공자전거 주차장의 지정 관리 등 한 15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시민 제보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교통실 관련 기관하고 상의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준부위원장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항버스 문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4개에서 4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 중에서 39개가 고급 리무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재정 지원 20억이 들어가는 동안 일반버스 90대를 고급 리무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좌석 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고 고급 리무진으로 되면서 요금이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공항버스 업계가 고급 리무진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제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뀌는 형간 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공항버스는 준공영제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 강제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민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형간 전환을 통해서 고급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공항을 이용하는 캐리어라든가 등등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좁은 좌석에 싣고 다니는 분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의 자유는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계도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사례를 보면 버스 만석으로 인해 버스가 무정차한다, 공항버스 배차대수를 늘려달라, 요금이 비싸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 민원도 보셨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지난번 국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번 민원 전체 사항을 봤는데요. 일부 특정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민원 유형들이 대부분 요금 비싸다,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등등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선택권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공항버스가 2026년까지 전체 버스의 70%, 2030년까지 100%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고 시장님이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공항버스 내구연한이 9년에서 2년 더 쓸 수 있는데 수소버스 전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공항버스 업계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셨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까 소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충전소 문제라든지 인프라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버스라 하더라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정책은 충전소 같은 인프라 확충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든 아니면 공항버스든 수소버스에 대한 확충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일단은 이데일리 기자가 6월에 발표한 거라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세우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친환경 고급 리무진 중에서 차량 개조가 아닌 신차 구입도 했습니까? 한 업체도 있습니까?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고급 리무진 신차 구매 현황과 연식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보통 리무진으로 개조할 때 차량을 개조한 겁니까, 아니면 신차를 구입해서 한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개조는 사실 어렵게 보이고요. 대부분 신차 구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새로 신차 구입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경유라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직원을 보며) CNG 아닌가요?

이경숙위원

지금 구입한 것은 경유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경유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장님의 정책하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지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를 이렇게 시장님이 선언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엇박자로 나가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근 관광 활성화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아까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과 선택권을 일반이랑 리무진이랑 그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장기간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잘 돼야 될 거고 또 저는 우리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예산 투입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가 조금 더 성공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좀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우리가 시범기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750억 그리고 본격 시행하게 되면 연 1,800억 그리고 향후에 광역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정책 효능이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또 우리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정책에 가장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를 예산 사업이 아닌 세입 창출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 다른 세원 확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장기렌터카가 몇 만 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재 한 280개 업체가 100만 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장기렌터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지방에 등록돼 있습니다. 결국 기후동행카드라는 건 탄소배출도 저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 탄소배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이런 수단으로 해서 벌어들인 세입이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기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100만 대 중에 한 6만 대 정도가 서울에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지방에 등록돼 있습니다. 결국 지방에 차고지를 증명해 놓고 서울에서 운영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통혼잡, 탄소배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세입,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지방에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거를 유치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면서 그 세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반대급부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만약에 차고지를 운영할, 장기렌터카 한 대를 운영하려고 차고지를 증명하려고 하면 차고지 비용이 대략 한 5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공채를 9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야 되고 이건 지방채죠, 나중에. 그다음에 종합검사 비용이 한 5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00만 대에서 그러니까 3년마다 대폐차를 해서 연간 30만 대 정도를 서울에 등록한다고 하면 97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서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978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취등록세로 한 3,000억을 매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취등록세는 3,000억 원이 발생하고 이 관리비용에 있어서 978억이 지방에 하는 경우에는 한 50억 수준이고 서울에 하는 경우에는 978억 수준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에다 등록을 해놓고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교통혼잡, 탄소배출 이런 것은 다 서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입은 원래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고 그 세입이 서울시민에게 활용이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현실상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등록만 그렇게 해놓고 운영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전국에서 운영되도록 한다고 해서 자동차 대여법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한다면 서울시도 다양한 유휴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라든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월 1,5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공채는 면제해 주고 종합검사 비용도 제공하다 보니 이쪽에다 등록을 해 놓으면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취등록세는 2,000㏄ 기준으로 한 103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서울이 다른 지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런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장기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이나 다른 지역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메리트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한 3,000억 정도의 세입이 확보가 됩니다, 계산상으로는요. 경기도도 그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바뀔 수는 있겠죠. 결국은 2,000억에서 3,000억 규모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된다면 그 세입을 기후동행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 근거만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의 추가적인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활성화 내지는 교통혼잡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큰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라 실장님께서는 지금 모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서울이 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좋은 정책에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검토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내용을 들어보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액 발굴 때문에 재무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발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후동행카드에 투입하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기섭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윤기섭위원

최근에 공항버스 노선 분리, 신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이 있지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어떤 건 말씀, 저기 강남 쪽 말씀하십니까?

윤기섭위원

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회신 기간이 10월 31일이었나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회신 기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윤기섭위원

한국도심항공…….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도심공항.

윤기섭위원

네, 도심공항의 노선 변경 요청이 있었던 거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랬을 경우에 신설 노선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돼 있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지금 의견조회 진행 중이고요. 신규 노선, 지금 강남순환로 쪽으로 노선 분리를, 남부순환로 쪽으로…….

윤기섭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한국도심공항에서 기존에 했던 노선이 파란색이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거를 빨간색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그런데 인근에 또 다른 노선들이 있잖아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서울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여러 업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신설 요청이 왔는데 다른 업체, 그러니까 전체 공모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 노선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회신 요청을 한 게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견이에요. 맞습니까?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항버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항버스를 어차피 운영하는 한정면허를 가진 업체가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하고 이 노선 운영의 의향이나 노선 운영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노선 신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식으로 공개적인 입찰이라는 방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업체에다 이 노선권을 준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 신설을 하게 되면 업체 간 의견협의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지적하는 것은 공모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신설 변경 요청이 들어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업체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노선 변경 검토 또는 신설안에 대해서 제안들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기섭위원

회신은 받으셨나요, 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 데에서도 회신이 없었어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서울공항리무진에서는 한 번 회신이 왔었습니다.

윤기섭위원

서울공항리무진에서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윤기섭위원

다른 데는 없었고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다른 곳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공항리무진에서는 도심공항이 이런 노선 신설을 하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 회신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이 부분은 업체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정 업체에다가 이걸 저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노선 운영을 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이건 어차피 4개사 간에 노선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양사가 이 노선을 서로 운영하려고 하는 일종의 갈등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회사가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소리가 안 나게끔 조율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버스정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참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노후 전동차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통공사의 행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3,200억의 비용을 들여서 200칸, 차량가격은 2,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차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잘 썼던, 어제까지 잘 굴렀던 것을 그냥 폐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 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지금 교통공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이 없잖아요.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거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게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물품관리법 같은 관계 조항에 신차가 들어와서 기존 물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 수리비가 신차 구입비의 7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니, 물론 그 의견도 다 알고 있는데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면 결국 방법은 그 규정도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리비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교통공사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맞습니다 수리비용 낮추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지적하는 게 새 차가 들어왔어요. 지금 혼잡도가 심해요. 어제까지 잘 굴러가는 차가 있어요. 새 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세울 게 아니라 혼잡도가 심한 데에다가 좀 넣어서 혼잡도를 떨어뜨리고 웬만큼 혼잡도가 떨어진 그다음에 노후 전동차를 세우든지 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나, 이거 너무 큰 손실을, 너무 큰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규칙이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혼잡도 문제가 있다 하고 또 정부에서 혼잡도에 대한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예비차의 비율과 예비차의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는 차만 모아서 다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후 전동차의 활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래서 철도과장님인가 계시죠?

지형

김지형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지형입니다.

윤기섭위원

제가 다 끝났는데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2022년도, 2023년도 신규 전동차 증차 내역을 좀 보고 싶고요. 또 2022년, 2023년도 전동차 폐차 내역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폐차할 때는 한 편성씩 했는지 8대, 10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는지, 아니면 한 량씩 문제 있는 거, 고장 난 거, 낡아서 못 쓰는 거 이런 거 한 량씩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폐차된 전동차 각각에 이력부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력부도 좀 보고 싶고요. 아무튼 한 량이 15억가량 되는 고가의 전동차잖아요.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폐차시킨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소식이 있든지 하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형

김지형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오늘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형

김지형도시철도과장

네,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