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4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740억이네요. 내년 예산 추정으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청한 예산 금액이 740억입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예산이 590억인데 추경에 50억 더 받은 모양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
작년 예산이 520억에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났는데 내년 예산에 국도비는 확보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시비는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확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센터에 강수량도 많고 해서 모든 작물에 곰팡이로 직원들이 전부 고생하신 것 인정합니다. 농업인 2만여 명에 대해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도비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은데 농업 2만여 명의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유통과와 기술지원과에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확보되었고 축산진흥과에서 국도비 사업에서 시비 부담 부분이 작년에는 시비 추가분이 있었는데 올해 시비 추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에 2억원 로컬푸드매장에 4억원 정도 감액되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740억이라고 추정하고 학교 급식비나 직원 인건비 다 빼고 나면 농업인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돼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이나 직불금 재해 이렇게 하면 380억 정도가 됩니다. 740억에서 380억을 빼면 360억 정도가 사업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농업인한테 예산이 360억 그건 별로 변화가 없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대비 변화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규사업에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국도비를 거의 신청 안 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하기는 했는데 예전보다는 올해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거의 대부분 선정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으로 740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금액 추후 자료로 보내드리는 건 안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네요. 476쪽 7억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보조입니다.
김화선위원
본 위원도 전통차가 밀려나고 녹차가 밀려나고 그 대신 커피와 홍차가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 이것을 대용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산합니다. 널리 홍보 잘하셔서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4쪽 대추축제가 올해 1억 7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자부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이 부담도 가고 해서 내년에는 자부담 3000만원을 없애서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사성 실비를 예산 쪽에서는 거의 30%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추축제는 특색이 좀 있는 것이고 다른 행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 없애서 2억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남천에서 하는 포도축제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위원
실제로 포도축제는 굉장히 호평하고 대추축제는 굉장히 잘 못하는 것으로 매년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위원
반시축제가 작년에 청도에서 41만명이 왔다갔다고 해요. 올해는 37만명이 다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액적으로 포도축제가 3000만원이고 대추축제 아까 소장님이 5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5만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데 대추축제는 자부담 없이 해서 2억이고 포도축제는 3000만원인데 비해서 3000만원은 잘했다고 하고 다른 축제는 청도나 다른 오미자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되는데 유독 대추축제가 잘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올해 외에는 사실상 야시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대추축제가 조금 부실한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야시장도 저희가 다 막았고 오히려 이제껏 대추축제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이 2억이면 1억 8000만원으로 보면 청도나 다른 시군에 행사는 저희보다도 거의 2∼3배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2억 가지고는 나름대로 행사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5억 주면 대추축제를 반시축제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경산이 부지 위치가 그만큼 할 데가 마땅찮습니다.
권중석위원
조현일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장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밀양이나 청도를 보면 강변에서 많이 해요. 우리는 남천도 있는데 장소가 문제면 장소를 바꾸어야 되는데 대추축제가 매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더 줘도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하던 거라고 계속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 크게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잘하면 좋겠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올해도 사실상 위치를 강변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강변 쪽에 아파트도 있고 주차를 할 데가 마땅찮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남천둔치나 이쪽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교통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위치 부분을 사실상 어귀마당에서는 부지가 좁아서 행사를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조금 전에 김화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476쪽 농업인회사 대본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경산에서 나는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7억이라는 돈을 회사에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가 차를 만들었을 때 잘 안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오미자차나 레몬차 이런 것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여기 대부분 회사는 연근을 가지고 연근 도라지가 주 생산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복숭아나 포도 대추 이 제품을 대추 정도는 현재 개발되어 있고 복숭아와 포도는 개발 중이고 주 품목은 도라지나 연근을 가지고 주력상품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추가로 할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도라지나 연근을 하고 있으면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기존에 부지가 좁아서 시설 자체가 좁아서 앞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좁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출이 현재 11억 정도 됩니다.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를 시설화해서 수출이나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한 가지 더 489쪽 경산 신농산물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시비로 2200만원이 있는데 옹골찬이라는 브랜드가 나빠서 잘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브랜드보다는 저희 주체가 현재 옹골찬이 시 브랜드가 아니고 농협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품질이나 브랜드 부분에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이 되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공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옹골찬을 시 브랜드로 가지고 오고 옹골찬이 사실상 농협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는 좀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옹골찬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들어도 와 닿는 브랜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지역명을 넣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옹골찬과 새로운 브랜드와 같이 투톱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보고 한 브랜드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농가들 생각은 다른데 농가들 생각은 어떠냐면 경산에서만 재배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재배부터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민들 농민들도 옹골찬 브랜드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권중석위원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잉이지 않습니까? 경산에서 개발해서 남산에 가면 품종개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경산만이 재배해서 경산의 대표작물로 이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도 쪽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연구회에서 저와 면담하면서 경산만을 대표할 수 있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하겠다, 개발한 품종은 타지역에 종묘를 공급하지 않고 경산 내에서만 공급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서 경산만을 알릴 수 있는 묘목 농산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복숭아나 포도나 대추가 경산에서 포도도 경산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못하지요? 김천도 있고 영천도 있고 복숭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도도 있고 영덕도 있기 때문에 굳이 경산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하려고 하면 경산제품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경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게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490쪽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돈은 87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농촌취약계층 농작업 하는데 몇 농가나 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농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지금 드시고 있는 차가 조금 전에 질의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회사의 차입니다. 맛은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두 군데 업체가 이미 선정이 다 되었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왜 한 군데 업체만 책자에 올렸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당초에는 서류 제출할 때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도 공모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대본만 되고 금박은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책자에 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급하게 금박 업체가 되었네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공모는 했는데 순위가 조금 낮아서 저희는 도에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김인수부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장 대상지가 다 경산 관내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응모해서 두 군데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되는 사업장이 경산 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10년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한 데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금박이라는 회사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한 번 갔다왔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재 직원은 코로나 시기 전에는 매장이 잘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서 현재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 매출액은 안 나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작년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김인수부위원장
아까 대본에는 11억 정도 되지만 2억 매출 올라오는 이 업체를 급하게 해서 이만큼 지원해주는 것은 고민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직원 2명에 2억 매출 올리는 회사에 자부담 3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7억이 들어가면 공장 하나 짓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공모해서 도에서 기본적으로 서면평가를 하고.
김인수부위원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공모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김인수부위원장
사업 취지도 특화된 티를 만든다인데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공문 내려온다고 해서 두 군데 업체 선정해서 두 군데 다 받아버리고 받은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선정상 미리 이런 업체를 발굴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에도 보탬이 되고 농업 쪽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지 두 군데 다 주고 현재 생산되는 물품이나 기업체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현재 대추빵이나 발효빵이나 이런 부분을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요. 이만큼 투자하는데 보탬이 안 되지는 않을 거고 투자 대비 나오는 부분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경영인데 지도한다고 해서 바로 되겠습니까? 지도한다고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서 판매 얼마나 신장시키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제품은 현재 기존 제품인데.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보다 철저하게 지원될 사업장을 선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손든다고 해서 다 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큰 사업이 있으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뭔가 농업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관심 있게 계속 볼 겁니다. 제가 현장도 시간이 되면 같이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아울러 부일리 관광농원 이건 워낙 이슈화 되어 있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애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용성에 부일리 마을 주민들이 알고 용성면을 통해서 주민 불만이나 야기되는 불편을 제기했는데 보고 받으셨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허가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농정유통과장님 서명이 들어가야 하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여기가 합당한 자리라고 서명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서린관광농원은 건축허가과에서.
김인수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허가과는 되었고 과장님 기준에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과장님 서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걸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관광농원은 조건은 특별한 조건이 없고요. 영농체험시설만 2000㎡ 이상을 확보하면.
김인수부위원장
기준만 맞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렇게 밖에 행정을 못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서 탁상행정 한 것 때문에 조현일 시장 박순득 의장님 지역구 3분 의원이 계시지만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촌에 다 관광농원하고 있는데 왜 제일 상류에 정비도 안 된 지역에 하수도관로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야기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부서에서 사실상.
김인수부위원장
허가부서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이미 보고 다 받았고 알고 있고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서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허가 부서에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묻고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관광농원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더 신경을 못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부서에서 모든 인허가가 다 난 것을.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 한 번만 올라가 봐도 주민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 가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골짜기 청정지역에 올라가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쉽게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지금 사업주와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주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추후 결정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주한테 주민들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시 신청을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법상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나 다시 재검토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니까 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유도하시든지 다른 쪽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리가 많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추축제 개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추축제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대추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들었어요. 지금 판매금액은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판매금액을 어떻게 집계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판매금액은 저희가 부스별로 판매한 금액을 다 수합받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현금으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 해서 총 5억입니다. 대추만 3억 50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축제를 격년제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자부담도 없애주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을 보면 다른 행사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굳이 자부담을 없애는 것은, 본 위원은 격년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자부담을 굳이 과장님께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시장이 올해 없었는데 야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 단체수입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달라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부담 3000만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해보면 무료시식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1억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3000만원 정도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적게 드려서 하는 게.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아도 맞추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다른 단체는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인단오나 갓바위는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농산물축제라고는 사실상 대추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 1억 7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각 위원들 생각들이 있으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행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행사 몇 년째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년 동안 우리가 농산물을 대도시에 대형마트에 홍보행사를 했는데 경산에 있는 농산물 복숭아 샤인머스켓이 대형마트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형마트에 진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이마트 이런 데 다 진입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 이마트에 다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전국에 다는 아니고요. 일부 지점에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이마트 몇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지금 경북 관내는 3∼4군데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에서 따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이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또 지금 경산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을 내년에 주려고 하는데 내년에 대도시 홍보행사는 옹골찬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지면 옹골찬과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와 같이 한순간에 옹골찬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가다가 평가해서 예를 들어 옹골찬이 더 낫다고 하면 옹골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브랜드가 더 이미지가 낫다면 농민들한테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결국 이마트에 3∼4군데 입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은 얼마나 돼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행사는.
재영
양재영위원
이마트에 들어가는 것만 얼마쯤 판매가 돼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블렌딩 TEA에 대해서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가 있어요. 이 TEA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대추는 현재 개발되어 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복숭아 자두 포도를 A급 농산물로 TEA를 개발합니까, 아니면.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하품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가공식품들은 거의 다 하품으로 하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농산물 하품을 어느 정도 농가에서 가져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대추는 제품이 개발되어 있지만 복숭아와 포도는 아직까지.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 개발되어 있으면 하품을 어느 정도 가져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 개발한 것은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전체 대추만 따로 매출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가 연근과 도라지 이런 부분을 하고 대추는 최근에 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 11억 정도 전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잖아요. 농산물가공센터가 처음에 취지는 소농들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어졌어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전체 농가 대비.
재영
양재영위원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같은 경우에 11개 농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은 여기에 회사가 공모한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공모한 거예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가 공모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품을 가지고 TEA를 개발하면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오히려 소농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또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농촌자원복합화 같이 주식회사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에서 대추 관련 시제품을 개발해서 조만간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추가공품 대추를 가공한 음료를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시음테스트도 거쳤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먹어봤어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경산에 다양한 카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센터에서 노력해서 만든 제품이 몇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기술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공센터에 대해서.
김상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농가 특히 소농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나 가공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농업에 대단한 문제점이 출하와 계통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제가 봤을 때 출하 계통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옹골찬 있잖습니까? 농업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장님 2만여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센터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옹골찬 브랜드의 가치를 재고해달라는 소리를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경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령화사회를 빠르게 가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옹골찬 브랜드를 재고해달라. 옹골차다, 옹골지다. 옹골찬만두 옹골찬빵 옹골찬김치찌개 옹골찬비빔밥 음식이고 뭐고 간에 전부 옹골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경산시의 옹골찬 브랜드가 맞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것을 빨리 만들어달라. 영천에 스타 우리는 경산 옹골찬이라고 하지만 영천에는 스타 영천이라고 하고 ‘스타’라는 말이 아주 전국적으로 되어서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나갑니다. 농업정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상 센터에서 정하지 말고 농업인들과 서울 가락시장에 간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제가 따로 듣도록 하고요. 새벽에 가락시장에 도착해보면 서울에서는 경산 포도는 받아주겠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옹골찬 포도는 못 받겠답니다. 농협 센터에 가고 울산에 가서 농산물 홍보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경매하면서 치열하게 다른 시도의 농산물끼리 경쟁해서 붙어서 이기려고 농업에서 직원들과 농민들은 가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홍보 뭡니까? 그것 안 해야 해요. 사람 줄 세워놓고. 폼잡는 거지 그게 어떻게 농업을 위한 정책입니까?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하 계통도 잘 못하면서, 그리고 한 번 올라가보세요. 옹골찬브랜드 빨리 바꾸어서 출하 계통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첫 번째 그것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인력난이 부족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경운기 500만원 하던 게 천몇백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콤바인이 1억 대가 넘어갔어요. 모든 농기계 금액이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손 부족이라고 하는데 농기계 보조사업 진행되는 것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아까 소상공인 어려운 것 해주고 앞으로 농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만원 똑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10집에 줄 것을 차라리 한 집을 주란 말입니다. 한 집을 줘서라도 옳게 해야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귀농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요즘 기계 없이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가 베트남도 아니고.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윤기현위원
농업인구는 대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령화가 되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 누구라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산업이 성공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부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자지천하대본입니까? 농업이 중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고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합니까? 이런 과정을 제안설명에 하나도 없이 올라오니까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출하 계통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해마다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산물 출하를 하게 되면 유통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적게는 30% 많게는 오십몇 %까지 차지합니다. 그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산에서는 경산몰이라든지 직거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이나 금액은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공이 만들어진다면 조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과 조공과 협의해서 경산에 복숭아나 포도가 유통구조를 한 단계라도 줄일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직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빠진 부분이 뭔지 압니까? 출하계통 중에. 너무 빨리 딴단 말입니다. 너무 빨리 출하한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서구를 갔는데 샤인머스켓 9900원에 3박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빨리 샀어요. 경산 옹골찬 되어 있어서. 제가 포도가 없어서 샀겠어요? 시장에 들어갔는데 옹골찬 포도가 9900원입니다. 제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3박스 바로 샀습니다. 브랜드 빨리 치우려고. 왜 빨리 센터에서는 출하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느냐 이겁니다. 유통은 그다음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작년도에 미숙과 출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옹골찬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경산에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사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365일 들에 삽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지만 짧게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하고 농기계 상승하는 부분은. 나는 찾아봤어요. 그런 것도 제가 저번에 부탁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내년부터 중소형농기계 100만원 지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빨리해주셔야지 전부 기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 요즘 이야기합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하는데 농로 포장 다 해준다고 하는데 요즘 출퇴근시간에 남산 압량부터 진량 하양 인근 농로에 차 몇 대 다니는 줄 압니까? 그 정도입니다. 차가 많이 다녀서 논에 약 못 칠 정도로. 그런 것은 왜 어필 안 합니까? 그것 차 다니라고 포장했지 농사 지으라고 포장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량 간 도로가 막히다 보니 출퇴근시간에 인근 농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늘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돌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민선8기 올라와서 예산 100억 증액된 것이 처음일 겁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대비 올해 추경까지 하면 16.5%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청도 같이 반시특구가 있나 진짜 농업 이대로 놔두면 기술센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장님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성으로 갖다 대야지. 그리고 내년부터 꼭 공판장 서울 부산 다녀보세요. 어떤지. 눈물이 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서서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유통출하를 잡아달라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과장님, 유통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일 어떻게 할 겁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차차 저희가 마주할 일이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처음 보는 사업들이잖아요. 먼저 대추축제 이번에 본 위원이 10년 3선을 하는데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이틀을 다 갔는데 집중적 선택으로 계정들소리나 우리 지역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엄청 몰렸어요. 예전에는 그 공연 자체가 소음으로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제일 잘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다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봤던 의원으로서는 예산을 좀 더 검토하고 세밀화해서 이 사업 자체가 대추축제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복숭아 포도 대추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블렌딩 사업이네요. 이건 고난도가 아닙니다. 과일 말려서 TEA로 만드는 부분은 가공센터 예산이 40억 넘었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예산을 들일 때 가공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 전국적으로 거의 문을 닫고 몇 군데 빼고는 그 센터 자체를 로컬푸드장 같이 운영한다 우리가 엄청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들면 안 된다. 춘천 이번에 가공센터를 갔을 때도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잘해놓고도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가공센터가 사업성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운영비만 든다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7억이라는 예산이 가공센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서 경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블렌딩 사업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도 하고 그게 주 상품이 되지 못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많이 다닙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다닙니다. 블렌딩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험적으로 가공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복숭아나 포도 대추 하품을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의문이 들고, 경산시에서 가공식품으로 할 정도 복숭아 포도 대추가 많이 나오는지 생물로 해서 다 판매 소진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 12달 회사가 운영할 때 본인은 본인들의 사업적인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가공센터에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같은 경우에 가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이때까지 못한 상황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같은 경우에 사업을 만든 취지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이나 6차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소농이든 대농이든 경산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가공센터를 세운 것 아닙니까? 시제품을 하기 위해서 40억 50억씩 들일 수 없잖아요. 시제품을 해서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한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가공센터의 무용론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면 잘못되었고 한 가지 예로 8대 때 피그스토리 제 지역구에서 제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7억이라는 예산이 그때 시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피그스토리의 전제조건이 돼지농장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가공식품을 하는 거였거든요. 가공식품을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본인들한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피그스토리는 그 당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돼지들 뛰어노는 것을 보고 2층에 와서 돈가스 만드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런 부분들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판로 그건 개인사업자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차후까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도비를 가져와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텐데 우리시에서도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만 받고 그만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봉근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물론 농업도 마찬가지 1차산업이 잘되어야만 도시민들도 좋은 제품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1차산업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긴축재정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같이 동참하는 게 각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추테마공원 있지요? 들어간 게 100억 이상 들어갔지요?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내용은 잘 인지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만 1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테마공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건 건설과 소관이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
공사는 거기에서 했지만 대추테마공원이 있는 것은 알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
축제 행사가 계속 어귀마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으면 거기에 맞는 장소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추테마파크가 감못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공간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내년에 7억 정도 더 투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소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위치도 잘 모르고 110억이 들어갔는데 행사 못할 정도의 위치에 해놨으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봉근위원
대추축제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추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센터와 대추테마공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봉근위원
테마공원을 만들었으면 행사를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형편이 안되면 거기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내내 거기에 사용하는 게 전혀 없고 불법 차를 댄다든지 이런 장소밖에 안 되지 그런 것 같으면 거기를 폐쇄하는 게 안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건설안전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봉근위원
대추테마공원은 대추축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를 거기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은 어귀마당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면 거기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돈을 투자 안 했지만 소장님처럼 그렇게 따지면 부서마다 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도 연관 지을 수가 없어요. 대추축제 행사를 하려면 앞으로 대추테마공원에 가서 행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추판매한 게 행사 때 3억 5000만원 판매했고 앞으로 2억을 더 들여서 내년에 행사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억 5000만원 판매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추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매가 너무 저조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
행사금액 대비 판매율은 너무 저조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5000만원이라는 판매금액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틀간 많은 부스에서 대추를 판매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대추 농사짓는 분 경산에 몇 농가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680농가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대추축제 행사할 때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50농가.
전봉근위원
주최한 한국농업경영인협회에서 주관하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공모해서.
전봉근위원
공모가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한국농업경영인협회 회원 중에 대추 농사짓는 회원이 몇 분 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퍼센트는 명확하게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거의 40∼50% 정도 대추는 조금씩 다 짓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판매하면 올해는 대추값이 좀 비싸지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여기 행사장에 판매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판매하려면 좀 싸게 해야 하잖아요. 같은 가격이면 누가 행사장에 와서 삽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가서 사지요. 그래서 대추 판매율이 3억 5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행사장보다는 다른 판로에 팔면 더 받기 때문에 행사장이 3억 5000만원 매출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추 판매할 때 매년 그렇지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일부분 농가에 지원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안 좋아서 생대추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대추축제를 하면 거기에 대추 농가가 많네요. 거기에 반만 참여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대추를 조금이라도 대추를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계기가 행사를 해도 판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는 행사지만 실질적인 대추행사가 아니고 일반행사로 전락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추 농사 지으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사에 관여해서 이런 데 참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농사 지으신 분들이 더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위원님들이 대추축제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했는데 아까 조례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에는 경산시에서 법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경산시민의 대표축제가 갓바위축제 자인단오축제 있지만 대추축제는 임업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경산시 농산물축제를 만들어야 돼요. 농산물축제를 만들게 되면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어요. 농산물축제를 만들게 되면 남천 포도축제 같이 해야 해요. 거기에 나가는 돈 3000만원을 여기에 합치면 자부담 없으면 2억 3000만원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같이 가야 하지 경산시 농산물축제로 만들게 되면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놓은 사항을 그냥 없애기에는 힘드니까 경산시 농산물축제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천의 포도축제와 대추축제 전체적으로 농산물축제로 가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남천 포도축제 위원들과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나로 모아서 하게 되면 남천도 좋아져요. 모든 농산물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추축제라고 하면 대추축제만 있는 줄 알아요. 농산물축제로 변경해보고, 그리고 아까 윤기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가에 조기출하 때문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미리 조기 출하하는 것인데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 먹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소장님이 해야 할 사항이고, 유통 문제는 센터와 농협과 같이 해야 해요. 농협과 조합장들과 같이 가락시장에 가보고 판매가격도 맞추고 미리 가서 경매하는 사람들과 가격을 맞추고 경산에 얼마큼 포도를 넣든지 대추를 넣든지 복숭아를 넣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조합장들과 같이 한 번 올라가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추축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도데이도 있고 남산에 머루포도축제가 있지요? 그리고 대추축제도 있고 여러 농산물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출하 시기에 맞추어서 축제가 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대추 하면 경산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대추축제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인데 행감 시기가 아니라서. 조금 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대추축제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요. 대추축제라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치우면 이게 무슨 축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 그래도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제 현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분재 전시해놓고 한쪽에서는 가공센터에서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런 것 전시해놓고 좋긴 한데 대추에 대한 테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대추축제라는 글씨를 보지 않아도 여기가 대추축제의 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해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여러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대추축제 그 안에 걸어보면 대추축제의 장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부스 말고는. 그나마 대추홍보대사인가요? 대추아가씨인가 그런 홍보대사입니까? 그분들이 대추총각입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지나가고 대추 탈을 쓴 분이 지나가던데 대추 지나갑니다 비키시오 하는데 다들 어묵 먹다가 옆으로 물러서던데 그래서 여기가 대추축제의 장이기는 하구나 정도의 느낌이 전부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테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갔을 때 대추잼 대추빵 대추과자 많잖아요. 대추로 만든 음식들 우리가 개발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재도 대추나무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인테리어 소품도 대추나무나 대추뿌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전시한다든지 주제에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럼피스킨 우리나라에 최초 발생한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경북에서도 어제 김천에서 첫 확진이 되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천이 확진됨으로 해서 경산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북 전체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 11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들었는데 경산시 소 3만 7368두 전 두수 접종을 다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전 두수 접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경북도 전체가 비상방역체제를 구축하여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특히 김천시 확진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럼피스킨이라는 병이 발병되어서 전국적으로 재난적인 성격이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어제 김천에서 경북에서 처음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유입하는 병이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매개 흡혈충의 영향으로 병이 번지는 것으로 발견되어서 일단 소독이나 우리가 거점소독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적으로 해서 축산차량농가나 사료차량이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농가마다 약품을 배부 및 우리가 직접 방역해서 병이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 방역업무 의무사항 이행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경산시에서는 우리가 공동방제로 해서 공동방제단 축협에서 이용하는 3대로써 가축농가에 직접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차량 2대로 일주일에 매일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농가 소가 3만 7000, 3만 8000여 두가 되는데 축산농가의 축사 주변 소독 안내 및 지역 내유입 차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방역 강화에 있어서 사업을 보니까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에 3개반 1억 6600만원이 지원되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언뜻 보니까 시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축협 공동방제단 이름을 쓰니까 축협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방제단은 축산농가들 대부분 모임을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축협 공동방제단으로 했습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시 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산시에 따로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부분인데 피그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조금이 있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피그스토리는 경산 용전에 있는 곳으로 2020년에 준공했고 사업비는 7억으로 해서 보조 4억 9000만원 자부담 2억 10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김화선위원
보조금을 7억 줬는데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 2020년 5월에 운영을 했는데 그 시점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땅 부지도 확장해서 하고 우리가 처음에 지원한 목적이 체험장이나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시도는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고 현재로서는 체험장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충분히 시행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부터는 사업 첫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쪽 가축분뇨 위탁처리비용 지원에 보면 북안농협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돈분이고 우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분 같은 경우에는 각 농가에서 퇴비사에서 저장해서 부숙시켜서 판매 또는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분은 개별농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에는 용성농협 퇴비공장에서 수거하는 부분들 지금도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도 용성농협에서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우분농가 돈분농가에 대해서 일정량의 돈분을 구입하여 퇴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분을 수거하는데 우리시에서 용성농협 퇴비농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보조는 2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5000만원 총사업비 5억으로 구입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재료 구입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운반비까지 합쳐서 5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 5000만원 농협에서 2억 5000만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농협에서 2억 5000만원 그건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가능한데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주면 농협에서 관내에 있는 우분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수거가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은 농협에 해서 농협이 관내 우분 돈분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은 돈분 우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재료 구입으로 해서 사용하는. 퇴비는 농협에서 만들겠지요. 그 재료가 되는 돈분과 우분을 경산시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권중석위원
시에서 2억 5000만원 지원받아서 매년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면 물론 축산입장에서는 우분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원해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처음에 생긴 게 2018년도부터 시작단계에서 정착 안정화되는 초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좀 더 안정화된다면 보조사업은 줄이든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분은 수거하기가 좀 수월한데 돈분은 사실 용성농협에서 수거하기가 어렵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수분이 많아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돈분을 수거 일부 한 다음에 영천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부숙시킨 다음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북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돈이 3억 8400만원 양이 물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고 우분은 수분이 좀 적어서 퇴비에 바로 섞어서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비용이 상당한데 축산농가가 특히 소 키우시는 농가들이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주면 분 처리하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성농협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권중석위원
축산농가들이 비용 부분에서 분뇨 처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도록. 물론 건초를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축산 하시는 분들은 우분 처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니까 용성농협에서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유념해서 나중에 지도할 때 참고하여 경산시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루에 95만톤 정도 처리할 수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하루 처리용량은 95톤.
김상호위원장
양돈농가에서 남은 저장된 분뇨를 관외 영천으로 처리한단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돼지농가가 26개 농가에 28곳이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압량 신대부적지구에 13가구가 있습니다. 13가구 중에 팜스코 라는 회사는 대규모 회사라서 자생적으로 한다고 놔두고 나머지 12농가의 돈분의 발생량 25% 정도를 반출하는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여름에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양돈농가 중 악취민원 다수 발생지역 인근 농가 우선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기준은 인가 또는 대단위 도심지와 인접한 밀집한 사육농가를 하다 보니까 압량 신대부적지구가 압량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냄새가 도심지와 가깝다 보니까 신대부적지구를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을 양돈농가에서 처리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톤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영천 북안농협으로 위탁처리하는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악취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돈분 같은 경우는 물기를 제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돌리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정량을 원분뇨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서 공동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피피엠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런 공정을 없애고 바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단순히 악취 저감만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악취 저감이 주목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경산에서 처리하는 것은 톤당 1만 5000이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농가 자부담인데 우리가 영천으로 보내면 톤당 4만원이 드는데 시비가 1만원이고 자부담이 3만원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농가에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걸 묻어놓았다가 1만 5000원 들면 될 것을 내 돈 3만원 내고 할 바에야 묻어놓았다가 적당량이 되었을 때 1만 5000원 주고 끄집어내면 농가에서는 혜택 아닙니까?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축산농가가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려면 원 분뇨 그 상태가 되지 않고 악취 피피엠이 3만 피피엠 이하로 낮추려면 고속분리를 하던가 발효를 좀 해야 피피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묻어놓으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동안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호위원장
농가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1만 5000원 들래 3만원 들래 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냄새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3만원 주고 할 바에야 1만 5000원을 주고 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성비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낮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자기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할 수 있는 곳이나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만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잘 관찰하셔서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축사가 허가 나려면 직선거리 500m 안에 허가가 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인가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직선거리 500m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되는 것이 축종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500m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정거리는 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지면 축사 허가가 나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환경부서에서 검토해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는 필요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동욱위원
옛날에는 소 몇 마리 키우고 할 때는 가정에서 보통 축사 허가 내서 짓고 축사를 운영했는데 인가에 보면 보통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고시해서 일정거리를 띄워서 축사를 허가하게 해놨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가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악취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축산농가를 법상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법적으로는 축사를 한곳으로 집단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한곳에 모아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모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일부 사람들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축사가 밀집되다 보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방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 한 개가 걸리면 그 주위로 해서 그 단지 전체로 해서 축산업이 궤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동네에서 우사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의원들한테도 이걸 한데 모을 수 없느냐고 하면서 전화도 오던데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기 힘들겠지만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해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부터는 인가로 근접해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옛날은 난 상황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집단적으로 한데 모으는 방법이 물론 가축병은 집단으로 있으면 당연히 더 생기는 게 틀림없지만 일단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지금 자인에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용성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내역을 보니까 유실·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니까 너무 대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에는 보호 13두 2022년에는 41두, 현재는 199두인데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안락사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우리시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보호하고 있는 마리는 23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24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안락사를 보면 2021년 거의 180, 2022년 130, 2023년 9월 기준에 43 되어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종류가 안락사가 있고.
전봉근위원
거꾸로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이 거의 200두를 보호하고 있는데 앞의 2년과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021년도에는 안락사 195마리, 2022년도 145마리, 현재는 70마리로 올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안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물유기보호소에 규격이나 환경을 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할 입장이고 분양도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안락사시키는 방향이었는데 요즘 시민의 의식기준이 동물보호적인 측면에서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안락사 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임의대로 목숨을 끊는 것인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잡아서 안락사할 것 같으면 보호소가 아니라 안락사소 라고 봐야 안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한테 편할, 그러니까.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농담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안락사해서 하는 게 많이 다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줄어들어서 안락사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수치를 봐도 2년 동안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연사나 안락사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방치했으니까 자연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사도 방치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돈만 3억 줘서 한 달에 평균 3000만원 꼴입니다. 이건 저도 한 번 연락했어요. 어느 날 우리집에 강아지 2마리를 대문 앞에 놔두고 가서 전화해서 보건소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집에 가니까 강아지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보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한 달에 거의 3억 3000만원을 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불시에 가서 점검해야 하지 제가 알기로 보호소가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경산에 여기에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경산에 여기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직원을 시키더라도 불시에 한 번 나가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던데 날짜가 7월이에요. 7월 중에 한다고 되어있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생활개선회 말씀하십니까?
전봉근위원
예,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도 있을 텐데 동물보호센터에 있어서 대구대학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용성 부제에 새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대구대학교로 이전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해온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땅에 건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부서인 행안부와 회계과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교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립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회계과 부서 입장으로서는 공공재산을 학교 부지에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법제처에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법을 제정하는 법제처의 판단을 따르고자 9월 중순에 공문을 해서 법제처에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제처에서 10월 14일에 정확하게 접수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 관련법률 제정기관과 모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4월 임시회 때 이 법이 안 맞다고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안부든 회계과든 법이 안 맞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까지 질의해서 답을 구하겠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대구대하고만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대체 부지를 그 이후에 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게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안부에서는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을 학교 부지에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질의한 것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늘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유권해석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대구대와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한 곳에 집중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이게 안 되었을 경우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MO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강제 규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대체 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라기보다도 이게 된다고 생각은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야 아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시 공원녹지과에 보면 미집행되는 공원부지들을 매입하려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시 부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미집행된 공원을 우리가 부지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만 해놓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혼자 꼭 쥐고 있으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부지를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이걸 진짜 경산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협업해서 생각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용성농협에 우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2억 5000만원 정도 용성농협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용성농협에서 지원하면 용성농협에서 2억 5000만원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용성농협에서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사업으로 해서 용성퇴비장이 용성에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돈분 우분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가에 한 포에 얼마씩 팔고 있어요? 농가에 판매되는 유기질비료가 우리가 지원한 금액으로 좀 싸게 지급될 것 아니에요? 한 포에 예를 들어서 시중에는 유기질비료가 얼마인데 용성농협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용성농협에는 한 포당 20㎏ 기준으로 해서 3800원에 팔고 있는데 다른 데 유기질비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가에서 용성농협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선호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호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용성농협에서 비료를 전액 경산의 농가들이 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성농협에서 파는 유기질비료가 38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농약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사는 유기질비료 한 포에 얼마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4000∼5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유기질비료와 같은 성분의 유박비료 그런 것은 좀 비싸겠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지요. 유박비료는 얼마입니까? 농가에서 얼마에 구매하는지. 보통 농협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을 건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분을 경산에서 용성농협이 아니면 수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자체.
재영
양재영위원
수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퇴비를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요. 용성농협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적절하게 공급되고 가격도 적절하게 맞게 공급되어야 우분을 수집해서 계속 비료를 만들어낼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쌓여있으면 수집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계속 악취가 날 것이고 우분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추어진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맞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저장할 공간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농가도 적절하고 또는 축산을 하시는 분도 적절하고 용성농협도 적절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그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성농협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유통하는 것 예를 들어 우분을 수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용성농협 창고에 유기질비료가 쌓여있고 판매는 예를 들어 농가들은 비싸다고 하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늘 적체되어 있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판매금액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판매하는 이윤을 생각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조금을 얼마 지원해줬다고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성농협 퇴비 농장을 방문해서 관계자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용성농협에서 우분을 가져오면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 숙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퇴비 포장하기 위해 다시 퇴비사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우분이 들어오고 매일 우분이 포장된 퇴비가 나간다고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니까 경산에 생산되는 우분을 다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우분이 농가에 적체되어서 우분을 치워야 된다고 하면 그런 농가를 체크해서 당장은 힘들지만 먼저 전화를 해준 순서대로 우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치워달라고 하면 원활하게 치워줘야 하는데 생산되는 양이 있고 창고에 쌓아두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분을 가져오면 교반을 섞어서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제처에서는 언제쯤 유권해석이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고 날짜는 정해주지 않아서 몇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달 정도 더 걸린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과장님 대답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거지 용성농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이게 정확한 명칭은 수거비용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돈분과.
권중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용성농협 지원, 그러면 관내 농협 하양농협도 있고 진량농협도 있고 경산농협도 있는데 농협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농협 돈 해서 퇴비 만드는데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축산농가들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축분 수거에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은 부재료 톱밥을 사든지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정확하게 축분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용성농협에 퇴비 만들어 팔라고 주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축산농가들 축분 수거하는데 충분히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성농협에 1년에 100만 포 생기지요? 그런데 파는 게 30만 포밖에 못 팝니다. 30만 포를 팔면 30만 포 우분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들어오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 포 생산 중에 50만 포를 내게 되면 50만 포가 팔리고 나머지 50만 포 우분이 들어오잖아요. 50만 포밖에 못 받습니다. 더 이상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실손보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을 줬지만 우분을 30만 포밖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우분이 본 위원이 방금 전화해보니까 질이 안 좋아서 안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한 달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행복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019년부터 6년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내역에 대해서 전봉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사업비가 3억 3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 2021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억 825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년도는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0년도도 21년도와 똑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때는 동물보호센터 부지가 있지요? 용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그때는 누구 땅이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때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은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시유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개인 땅에서 할 때보다 시유지에서 할 때가 사업비가 어떻게 더 많아집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할 때보다 시유지에 할 때가 사업비가 더 많이 증가한다면 이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우리가 문제점이 없는가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만 세대. 인구가 2만 명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몇 명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농가 수를 이야기합니까?
김상호위원장
축사 세대.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사 934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여기에 양계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만 키우는 데가 934세대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소만 키우는 데. 우사.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농가별로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에는 934농가이고 돼지는 27농가 닭은 10농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급식비 등 빼고 농업예산 중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축산에 지원하고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오늘 오실 때 숙지해서 안 왔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은 준비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축산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상호위원장
농업 세대와 소 키우는 세대 인구로 따지면 7∼8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2만명과 930세대 3명 정도 잡으면 7∼8배 정도 되겠네요? 인구수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우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과별로 된 예산은 있습니다만 농정유통과가 올해 예산 263억 정도 신청했고요. 축산진흥과가 250억인데 여기에 학교급식비나 친환경급식비가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 농촌진흥과가 33억 정도 됩니다. 기술지원과는 198억 정도 예산 신청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여기에서 급식비는 얼마 정도 빠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는 220억 정도 빠집니다.
김상호위원장
250억 중에서 220억이 빠진다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농업과 농업교육비와 축산농가가 섞여 있어서 구별이 좀 힘들지만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41억 정도 시비 부담액이 있고 축산농가에 하는 보조금은 10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쉽게 말해서 934가구 정도 있는데 100억을 지원하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한 집에 3000만원 꼴 됩니까? 이 정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종류가 너무 많은데.
김상호위원장
대체적으로 덩어리 큰 것.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최근에 건초지원사업, 친환경농가지원, 사료제조급이기, 육질개선제, CCTV, 암소능력 개량사업, 결속볏짚절단기, 조사료사업단 지원.
김상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 쉽게 말해서 항생제 주사부터 시작해서 사료까지 다 해주네요. 소 키우는 것 빼고 똥 치우는 것 빼고 다 지원해주는 것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원하는 품목은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산시 땅이 좁아요. 그러면 땅값이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소를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우사를 지어야 하고 소를 사서 집어넣어야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낸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 키우는 분들이 경산시로 따져봤을 때 잘사는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잘사는 축은 들어가는데 그게 꾸준하게, 잘산다는 게 재산이 많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잘산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땅 가지고 집 가지고 소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못산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팔면 세금 냅니까, 안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축세.
김상호위원장
내 말은 소를 팔든지 그걸 아들한테 물려줄 때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농업소득은 근본적으로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934세대에 100억을 지원해준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부터 건초까지 지원해주자고 하고 있지요? 작년에 5억 지원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 10억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조금 있으면 경산시가 소도 키워주자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까? 농가보다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줘야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금전적 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가 언제까지 보조금 가지고 견디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 가격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기존에 하는 기반시설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김상호위원장
소 한 마리 2000만원씩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생균제나 영양제나 항생제 등등 그때 소 한 마리 2000만원 할 때는 지원 안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기본적인 것은 지원했지만 건초나 이런 것은 지원 안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초 빼고 다 지원했지.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그때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값 오를 때도 다 지원하고 소값이 내리면 축산농가가 힘들다고 추가로 지원하고 세금 내는 보편적인 일반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제 아들의 경우도 한 달에 세금 떼고 200만원 조금 더 받아오던데 일반 보통 서민들이 그걸 다 안다면 축산농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가 자력으로 다 잘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거나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은 축산농가가 일반 서민에 비해서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거기에 답변하기에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물론 지원은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돈 주면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쓸 곳이 많으면 아무래도 덜 받아 가고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잘 사는 쪽에 좀 더 줘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힘들고 배고픈 쪽에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떤 정책을 짜고 예산을 배정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480쪽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에서 자립기반 구축 어떤 내용입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경쟁력제고, 자립기반 구축 3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시비로 해서 1000만원 보조 70%고요. 2개소.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새로운 포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2개 사업을 했고 자립기반 구축은 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5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중석위원
1000만원 지원한다고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3개 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 짜리 2개소 5000만원 짜리 2개소 1억짜리 1개소 그렇게 해서 5개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기준이 뭡니까? 1000만원 짜리와 5000만원 짜리 1억짜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1000만원 짜리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사업이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에는 없지만 경북도지사의 생각은 농업대전환이라고 해서 집단영농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는 없는데 다른 시에는 몇 개 정해져 있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경쟁력을 키우려면 면적도 넓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해서. 물론 시비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해봤고요. 482쪽에 보면 육동권역 농촌 치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와촌 소월에 있는 포니힐링농원과 비슷한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개인농가나 법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입니다. 물론 육동권역도 법인인데 마을 단위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부일에 있는 산채체험인가 이쪽 과 소관은 아니지만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마을 단위로 했을 때 그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작년 1년 차에 2억과 내년에 3억?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당초 계획은 3억이었습니다만 이번 도비 가내시가 오면서 2억으로 사업비가 1억 줄었습니다.
권중석위원
물론 대표자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산채마을도 그렇고 시작은 거창하게 대단할 것 같은데 구석구석 만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다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484쪽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 이게 와촌에 대경포도가 무병화 사업장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기술센터도 인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기술센터도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경포도는 무병묘를 생산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무병화 관리기관으로서 과수 묘목에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가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에서 내년부터는 인증기관으로 전환되면 과수 생산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해서.
권중석위원
센터에서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최고 예산을 확보해서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494쪽 지피포트 활용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6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묘목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묘목은 대부분 일반 노지 땅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묘목도 계속해서 연작으로 해서 재배하다 보면 토양 병해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우스 내에서 포트묘로 생산하게 되면 토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요.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피포트 시스템을 지원하면 포트묘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대상이 법인과 단체와 개별농가도 가능하고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40%입니다.
권중석위원
이렇게 되면 무병묘 생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면적 대비했을 때 동일 면적의 8배 정도 수량을 생산할 수 있고 포트묘를 하게 되면 재배기간도 거의 3분의 1로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묘목 생산이 가능합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있는 농가는 없어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피포트나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묘목이나 이런 것이 일반묘목과 차이가 나게 우량묘목 생산이 가능합니다.
권중석위원
농촌진흥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반 지원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억 7000만원 7개소가 있고, 농정유통과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억 46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유통과 아까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름은 비슷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진흥과는 기반만 넣어놨네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도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1억 보조 70%이고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최대 2억까지 해서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내용이 조금 달라서 과가 다르게 올린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아까도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농업단체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처음에 농촌에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 어떤 내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원사업이든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원만 해주고 뒤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그 돈이 처음에는 서류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다 되는 것처럼 관리해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많은 농업 쪽에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세대 복숭아 다축형 재배 실증시험 있잖아요. 만약 이걸 하게 되면 농가의 수입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3년차 사업을 시험적으로 추진해봤는데 생산량이 2∼3배 정도 늘고 노동력은 3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걸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수입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수입도 증대되지만 사실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력 부족이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재배하면 수고도 낮아지고 작업하는데 편리하고 기계화도 쉽고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지피포트 우량묘목 생산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채소 분야 쪽에서는 지금 채소 묘목 하는 데서는 하고 있는데 과수 묘목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내용은 우량묘목은 연작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포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연작피해도 예방이 되고 생산기간이 단축되니까 품귀현상이나 이런 묘목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묘목 농가에서는 많이 원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지피포트 쪽으로 해서 포트묘 쪽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묘목에 연작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토양에 있는 선충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연작하려면 1년 농사 묘목하고 난 뒤에 이듬해 연작하면 잘 안 되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한 번은 토양 소독을 하고 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선충 밀도가 높아져서.
이동욱위원
다음에 1년 후에 묘목하려면 무엇을 심으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담수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벼농사를 재배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산소공급이 되거든요. 산소공급 때문에 벼를 심어야 해요. 밭작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농업 농가에도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이 잘살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내년 7월에 유치되네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김화선위원
사업비가 9100만원인데 도비 70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은 30% 하기로 되어있는데 도비 부분은 도연합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고 시비 2100만원과 자부담 900만원 해서 3000만원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화선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분들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김화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것 도 행사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도에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
7월에 하잖아요. 7월 같으면 기온이 몇 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30도 넘게 올라가지요.
전봉근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우수 농산물 전시 홍보 및 판매입니다. 7월 같으면 농산물이 나오는 게 많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경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출하됩니다.
전봉근위원
복숭아 하나 있고 7월에, 물론 행사는 도에서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한 여름보다는 가을에 선선할 때 가을이 되면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농산물이 대추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사 일정에 맞지 싶은데 7월 같으면 더워서 사실 누구든지 행사에 오는 자체도 힘들어서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이 행사가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22개 시군에 여러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농한기 그중에서 약간 쉴 틈을 이용해서 하는 시기이고, 또 대부분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다들 휴가를 가니까 이때 휴가 겸해서 도내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여름철에 휴가 가면 아무도 없는데 홍보해놓고 누가 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여름철에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 때 다모여서 한 번.
전봉근위원
지금 5100명이 되어있네요. 이 사람만 행사를 하는 거지 농산물 홍보전시관을 만들어놓아도 시민들이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우수농산물 전시 홍보는 다른 시군에서 오는 회원들한테 경산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7월 같으면 우수농산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숭아?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복숭아 자두 포도도 그때.
전봉근위원
7월 같으면 포도 나오는 게 일찍이고.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거봉 그런 품종에 대해서 시설 나오는 쪽으로 해서 전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7월에 이 행사를 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생활개선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7월 말에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까지 거의 7월에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480쪽 미래대응 스마트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지금 농촌이 계속 노령화되고 영농후계 세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산에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해서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경산에 청년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단체로 말씀드리면 4H라는 청년 단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승계하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단체가 65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청년 후계농 현황을 보면 연도적으로 계속 2019년에 12명 쭉 오다가 올해는 청년 창업농이 39명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경산에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 467명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467명 정도가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경북 내에서는 경산이 가장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후계농이 39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후계농 말고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자립 기반을 하고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경산이 귀농이나 귀촌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도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추진상황을 보면 5개소 정도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올해 추진한 5개소 말씀이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5000만원 짜리 2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자인에 있는 쑥쑥농장이라는 딸기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요. 용성에 있는 청년은 천도복숭아를 이용한 소스로 해서 떡볶이 소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은 저희가 청년들과 시장님 간담회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영농에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1000만원에 보조 70%입니다. 그건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지원하는 사업을 2개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인데 이것도 보조가 70% 들어갑니다. 딸기체험농장을 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경산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기존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어느 정도 영농기반이 구축되어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계농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경산으로 귀농해서 하기에는 워낙 땅 값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67명 중에 후계농은 39명 밖에 안 되잖아요. 대다수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청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부모님이 농사짓는 농가에 승계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후계농이 39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후계농은 그게 아니라 청년들을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승계농은 얼마 정도 돼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승계농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은 승계농이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요즘은 도시 농부가 한창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산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농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현재는 경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은.
재영
양재영위원
체험이 아니고 경산도 제가 볼 때 도시라고 보면 우리가 경산이 도농복합지역이긴 하지만 도시가 더 많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산에 귀농이나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땅값도 비싸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현재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올해 대구대학교에 스마트팜 교육장이 농정유통과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년들과 연계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면 옥상에 시설해서 야채든 과채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그렇게 하면 난방비나 냉방비가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고, 또는 탄소도 30%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예를 들면 대구대든 영남대든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대학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과 많은 협업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 분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산 시내 건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학들과 협업을 해보고 정책을 발굴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가공센터에서 지금 농민들과 이야기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7월 이후에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등록된 농가가 20호입니다. 현재는 9개 농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로 즙과 음료, 잼, 건조, 분말 쪽으로 해서 9개 농가가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품 생산이 거의 즙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현재 대추 복숭아 즙이.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와 관련된 제품은 뭐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대추는 즙과 젤리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도 여쭤보는 이유는 어제도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대추홍보관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대추홍보관을 다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추홍보관에 경산에서 대추 관련 가공식품이든 대추 관련 제품들을 전부 거기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 청년박람회에 가보니까 대추 육포도 나오고 대추 떡도 나오고 소상공인들이 제품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 형태로 집에서 조금 만든 것은 우리가 안심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는 우리 가공센터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제품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우리가 입점하는데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대추 관련된 제품들을 대추홍보관에 다 모았으면 좋겠는데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일단 가공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뿐만 아니라 경산에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없고 저희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용성농협이네요. 각 지역에 농협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데도 물어봤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성농협에서 지원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아까 서두에도 용성농협에 대해서 퇴비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수거비용인데 수거비용은 원칙으로 아까 강수명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돈 쓰고 남은 돈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비를 싸게 해줄 수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개인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금액은 500원씩 지원해주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용성농협 조합원들한테 5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법상 위반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것은 법상 위반이에요. 걸면 걸려요. 왜 모든 것을 전부 용성농협에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굳이 용성농협에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인가 하면 기관 요건으로써 산지 통합 마케팅 조식으로 선정된 농업법인이나 농협이나 협동조합이고요. 두 번째는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 이상이고 기본자본금이 3억 이상인 기관 요건이 되면서 개별 요건으로 경영체 참여 농가가 자조금 100% 납부를 하면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고.
이동욱위원
자부담은 용성농협에서 자부담 1억을 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용성농협에 수익금이 있어요? 이걸 하면 수입이 생기는 돈이 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욱위원
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을 해서 총사업비 10억 중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 자부담 1억을 내서 용성농협에서 본인들이 1억 내고 끝나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자기들은 수입이 하나도 없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성농협에서 1억을 내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자기 농협에서 1억을 내서 아무 소득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올해와 내년인데 올해는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조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공동농기계로써 퇴비작업용 굴삭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숭아 전용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선별장은 시에서 용성농협에 지원해줍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비로 총 10억의 사업비로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복숭아전용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내용으로 해서 해주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496쪽 자두·복숭아 비가림 및 하우스 설치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것 600평 기준으로 비가림은 7100만원 내재해형 하우스는 8900만원 맞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총금액이 8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수요조사 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농가가 44호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선별해야 하네요. 다는 못 주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4ha한다고 해놨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1ha씩 각 2ha가 되어서 5농가 정도 할 것 같고,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FTA 기금사업으로도 조금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복숭아 보면 신월에 한 농가 있잖아요. 대추는 몇 년 전부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가 밑에 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밑에 세균성 구멍병과 탄저병?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자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꽃눈이 피는 시기에 서리가 많이 오고 냉해 피해를 많이 입고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하우스를 비가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재해형으로 해놓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와 아울러서 각종 병해충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품종마다 많이 차이가 있잖습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는 품종. 예를 들어 복숭아 같으면 거반도 라는 품종은 비를 맞으면 거의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을 때는 주로 조생종 품종을 하면 출하가 일주일 정도 더 빨라지면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조생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44농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16억 2000만원 가지고 몇 농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4ha에 16억 2000만원인데 비가림 하우스 1ha 내재해형 하우스 1ha 이렇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것도 심사해야 하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것 하시려는 분들이 44농가 같으면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이 농가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지금 복숭아 자두인데 이런 부분도 아까 지역적으로 복숭아도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자두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만감류도 경산에서 10농가 이상 하고 있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대상지가 될 수 있겠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487쪽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복숭아 또는 자두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대상 품목이 복숭아 포도 자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경산에 대구능금농협 지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면 지금 샤인머스켓이 농가에 과다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농가를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지원과에서 다른 지역처럼 대체 품목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대체 품목으로 저희가 만감류도 하고 루비에스 같은 작은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 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실험하시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포도만 해도 마이하트, 대황옥, 오로라블랙, 루비로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데 경산은 포도만 왕창 심었다가 몇 년 있다가 포도 베어내고 복숭아 왕창 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드리면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은 없다, 농업도 없다, 센터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농가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저는 기술지원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품종개발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기술원에서 경북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육종한 우수한 품종들을 농가에 시험 재배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는 시험 재배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포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따라서 골드스위트나 루비스위트를 조금 심었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옐로우드림을 기술원에서 묘목을 분양받아서 심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품종 개발한 게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드림을 해마다 3∼4년 전부터 5농가 6농가씩 보급을 해오고 있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조금 참을게요. 그리고 49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기에 농업 현장에서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농가에서 숙소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가 직접고용으로써 결혼이민자 중에 4촌 이내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가에 출퇴근하면서.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숙소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농가 직접고용제로 한 번 현재 9농가가 신청해서 35명 정도 하기로 계약했는데 시행해보고 내년 4월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받아보고 원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그때 가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민들에게도 안정과 또는 인권 교육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잘 안내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농가에 잘 전달해서 농번기에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는 인권과 안전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49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이게 첫 도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예산을 따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결혼한 와있는 곳에 예산을 줘서 가족방문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어차피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이런 쪽은 농업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력들이 왔을 때도 분명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40명이잖아요. 상해 치료비, 마약 검사비용,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시비 2700만원이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박미옥위원
다음에는 도비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행기 왕복 요금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첫 사업이니만큼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이쪽에 방문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방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업 쪽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올라서 방문하는 분들도 농업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강수명위원
방금 9가구 신청했다고 했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강수명위원
9가구 경산시에 단품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금 계절 근로는 3∼5개월, 최장해서 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2∼3달 하면 다 가야 해요. 8개월씩 일하는 데 잘 없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경산지역 농업의 특성상 과수가 많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3개월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극히.
강수명위원
이분들이 오면 믿고 잘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강수명위원
그게 잘 없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지금 늦었잖아요. 상주 김천은 벌써 들어왔어요. 김천이 올해 1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데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있는 것이고 경산시는 그만큼 없는데 아까 양재영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밖에 나가면 아줌마들 얼마 받는 줄 압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12만원 정도.
강수명위원
14만씩 받아요. 이분들이 40명 오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9가구 신청하신 분들은 과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수명위원
과수라고 해놨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과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합영농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셔서 신청하신 것이고, 영농규모나.
강수명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한 번씩 출장가서 방문해서.
강수명위원
나중 되면 전부 불법체류자 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방금 박미옥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산시 2만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성주 참외 고령 딸기 이런 데는 정착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도 우리가 농촌인력을 외국인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딱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결혼이민자 가족을 우리가 초청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4촌 이내로 한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4촌 중에 누구 데리고 오면 그것 증명이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증명서류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증명이 된다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4촌 이내라는 게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어디에서 발급해주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본국에서 저희가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4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없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불법체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들에 대한 비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정말 공신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로 전부 남게 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출생증명서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권령희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