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은 모두 스물 다섯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열 다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등 일곱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제갑섭 대표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회계연도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갑섭 국민의 힘 대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제갑섭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2동, 상일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소임 받은 후, 가장 처음으로 의회 단상에 서서 5분자유발언을 한 주제는 ‘강일동 주민의 출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매일 2만여명에 가까운 강일동 주민들이 출퇴근길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고,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인 “다람쥐 버스”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발언과 제안을 듣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과 집행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과 집행부는 구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헤아리고, 대책을 강구하여 종국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과연 그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일동, 고덕2동, 상일1·2동은 대규모 재건축과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신도시로 재탄생되었고, 대략 12만명에 가까운 구민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하남시와 연접하고 있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하남 주민들까지 더해져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고덕비즈밸리 업무·상업지구에는 중견기업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4만여명에 달하고 수많은 유동인구가 예측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강일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연계 교통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공·사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 및 인연이 있음을 종종 말씀하시던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편향적인 발언은 선거법 저촉에 개의치 않고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런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에 대한 문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강동구 버스 노선체계 개선계획’이란 용역까지 하고 그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물론,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를 서울시가 아닌 우리 구가 직접 관장하여 노선이 부족한 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지하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일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간대별로 지하철역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마을버스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주민의 발이 되어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을버스 예산 편성이 진정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진정성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5분자유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강동구 마을버스 체계 개선이 꼭 시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대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문현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현섭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신강일역 연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PPT 상영) 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도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강동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총 길이 18.1km, 총 사업비 2조 1,032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20년 당시 강동구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그리고 LH공사와 함께 도시철도공사 연장사업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하남 미사~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19일에 강일~하남~남양주까지 9호선 연장이 확정되었고 2021년 9월 30일에는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중정비창과 혼잡도 문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7월 27일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왕숙신도시 개발 주체인 LH공사 간 경정비창 부지 선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전주혜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LH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호선 연장사업은 2023년 하반기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강일동 주민들은 계획대로 9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기도와 LH공사가 9호선 광역철도 계획의 주최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강동구와 서울시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강일동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지나가는 노선이니 참고 기다려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도 고덕강일지구 대중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강일~하남 구간이라도 우선 추진되어 이른 시일 내에 신강일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강동구와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9호선 강일동 연장은 강동구민의 염원이자 강동구 교통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동 주민에게는 오로지 9호선 신강일역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동매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ADHD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력 과잉행동장애, 즉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주의력 부족, 산만,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ADHD 질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초등학생 13%, 청소년 7%, 10세 이전의 발병 비율이 97%입니다. 또한 ADHD 증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5년간 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사회와 소속 집단에서 비난받고 처벌에 쉽게 노출되면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와 같이 구조화된 단체 생활에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혹은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ADHD 치료를 위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부모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교육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청소년기에는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치료가 가능하며 관리를 병행할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ADHD 조기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강동구 관리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ADHD의 증상과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물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ADHD를 개인 성격상 문제로 판단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 우울증 등의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구는 선제적으로 ADHD 조기에 관리하여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동구는 ADHD 아동·청소년 관리 방안을 메뉴화하여 진단부터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설명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없으며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동기저하, 우울증, 불안이나 위축 등으로 2차적 문제가 이어져 ADHD 아이들에게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육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 소통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동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동구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과 인력들을 활용하여 부모 교육과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강동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고,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에 ADHD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원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에 꼭 필요한 GTX-D 강동구 경유 노선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뜻에 따라 18명의 의원 모두가 강동구를 경유 포함한 GTX-D 노선 추진 촉구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에서 지속적으로 GTX-D 강동구 경유노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46만의 인원을 넘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및 업무단지 조성으로 2025년 이후 인구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동구 소재 지하철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5호선, 8호선 노선별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객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GTX-D 노선에서 동부수도권의 교통 중심이 되는 강동구가 제외되어 있어 서울 도시 및 수도권 남부 주요거점으로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10만 주민 서명부 제출, 국토부장관과 면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GTX-D 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연구 용역에 따르면, 고덕역 경유, 길동생태공원역 경유, 천호역 경유인 강동구 경유대안 3가지 모두 비용 대비 편익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각각의 경유대안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강동구가 경유대안 3가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GTX-D 강동구 경유 노선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의회에서는 GTX-D 노선 유치를 위하여 2023년 추경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편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용역은 강동구 경유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2025년에 국토교통부의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강동구 경유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46만 강동구민들과 구민들의 뜻에 따라 강동구의회 18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1,600명의 강동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강동구 GTX-D 노선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강동구 GTX-D 노선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한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 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1주기를 맞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이신 상일동 주민과 며칠 전 고덕동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지역주민의 명복을 빌며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묵념) 또한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3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지난 1년간 구청의 행정을 되돌아보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합니다. 즉, 한 해 농사의 수확물을 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약 1조 300억원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500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불철주야 예산안 및 행정감사 제출 서류 등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 해 가장 중요한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작성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증가 또는 축소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나 잘못 표기된 단위 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살피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 구의회에 다시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강동구의 재정적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부의 목표와 방향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혹 실무자를 책망하기보다는 각 부서를 책임지시는 국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적해 온 용역에 대한 접근성, 투명성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동그랜드디자인 용역의 경우 준비 과정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례회 중 일정을 잡아 해당 상임위에 별도 보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수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천호·성내 주민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GTX-D 용역 착수보고회는 구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구의원의 참석을 당부하였으나 집행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구의원이 참석하였다면 때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전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답변해 주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완충 작용을 충분히 해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강동그랜드 구민토론회 역시 사전에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행사 현장에서 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구민을 대신하는 구의원이 왜 참석이 불가한지는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벗어나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선 과거와 달리 구청과 구의회 관계 역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구청은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집행에 애를 써야 할 것이며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여 구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지 않는다면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행정에 갇혀있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강동구의 2024년도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은 정부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삼모사식의 공수표 정책을 무작위로 던지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민의 피로감만,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쌓이는 중입니다.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정작 김포시민의 약 60%도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들, 본 의원은 그런 정부 여당에게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빌 클린턴 후보의 선거 구호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생은 엉망입니다. 우리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IMF 때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출로 먹고 살았던 대한민국은 2017년 무역수지 전세계 5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 35조 적자로서 현재 208개 국가 중 20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9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미-중 간 갈등 속에 이념에만 매달려 대중무역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술 개발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에는 예산을 삭감하며 건전재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위해 횡재세는커녕 부자 감세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굴지의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등 이념 타령만 남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심한 국정운영은 지자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59조의 세수가 펑크 났다는 것은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가 급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자체가 행정 말단에서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2024년 강동구의 예산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국비, 시비 매칭 사업들이 감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긴급복지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등 대부분 복지와 육아, 장애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된 예산들로서 모두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내년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국고는 더 비게 될 것이고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앞서 말한 사업들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구가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하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하고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암사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주 전 저희 암사동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가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구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피해 주민에 대한 구의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동장님을 비롯해 동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화재는 수재와 달리 천재지변이 아닌 터라 그 책임이 개인으로 귀결되는 만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동구가 경상북도나 광명시 등처럼 화재 피해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취약계층이나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 수는 없는 걸까? 강동구가 좀 더 세밀하게 복지망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최근 고덕2동에는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평소에 이를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정치란 모자란 것을 보태고 남는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부디 강동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림과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46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등의 자체재원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역 발전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연 60억원에 달했던 임차시설 비용을 22억원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또한 아낄 수 있는 부문은 아끼되, 구민들께서 개관을 기대하시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은 차질 없이 공사가 이어지게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31% 증가한 총 1조 323억 7,2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4억 3,727만원, 특별회계는 299억 3,4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85%인 643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외형은 커졌지만 자체사업 규모는 축소되어 사실상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각각 13.64%인 236억원, 15.17%인 28억원이 감소한 반면 구비가 같이 지출되어야 하는 국·시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3.55%인 6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생계·주거급여비가 220억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12.8%인 6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도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세출대비 세입예산의 부족분이 1,600억원에 달했지만 이로 인해서 자체사업들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세출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교통, 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 정책의 각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향후 3년은 미래 30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와 천호·성내 원도심의 적극적인 주거정비 요구, 그로 인해 우리 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2040도시기본계획에 여전히 우리 강동구는 거점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강동구에 산다는 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강동구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동구의 발전은 교통에 해답이 있습니다. 교통은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출·퇴근 전쟁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수도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GTX 경유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구민의 숙원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지난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5호선의 직결화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은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하철 편의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길동역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달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구 핵심 사업의 하나인 고덕비즈밸리가 업무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나들목 미개통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임시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는 내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버스노선 연장과 증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01번 마을버스가 지난 8월부터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3318번, 342번 버스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을 연계한 버스노선 확충을 위해 버스 주·박차장 부지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승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책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대교는 고덕대교가 답입니다. 지명은 문화적 유산이자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그 지역의 가치와 상징성을 나타내기에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대한 구민의 염원을 담아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은 동부수도권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강동이 그리는 미래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도시입니다. 강동의 경제지도를 바꿔 가는 고덕비즈밸리는 대규모 업무단지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올해까지 14개 기업이 입주하고 내년에 이케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하면 3만 8,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9조 5,0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족3블럭에 추진 중인 공공형 복합지식 산업센터에 우리 구 소상공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하여 구민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강동의 산업구조를 첨단 지식 기반으로 재편하는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용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는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건립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께서 함께 여가를 누리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치매가족지원센터와 재가돌봄서비스 운영으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 응급벨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실시간 확인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운영에도 내실을 더하겠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분들과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서울시 1위에 걸맞게 차별화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시간제 보육 시설과 365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교육형 돌봄 지원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돌보는 1인당 아동의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양육비 경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1,390여명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부지와 강동숲속도서관에 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준비 중인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상담과 치료에 힘써, 자존감에 상처가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이전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에 개관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도록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도 함께 마련하여,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2곳도 내년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정책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1인가구의 비율은 37.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사회관계망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고립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구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강동선사문화축제는 품격있는 축제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구민들뿐만 아니라 예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강동아트센터로 사람들이 모이면, 강동구 인지도도 올라가고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아트센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앵커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에 힘쓰겠습니다. 천호로데오거리에는 이면골목 경관 개선과 청년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강일동 제2구민체육센터와 천호동 재정비촉진지구 수영장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개관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환경이 준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여 강동구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이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살려낸 사업인 만큼 마무리까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85% 부지 보상을 완료한 암사역사공원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6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강남권에 첫 한옥마을이 될 암사동 한옥마을, 한강과 어우러진 선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의 녹색 공간,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통한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이 되도록 부지 조성에서부터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를 챙기겠습니다. 고덕천이 서울시 수변활력 거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문화와 쉼이 있는 강동구의 오아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생태공원의 멋을 제대로 느끼도록 수면 위에 스카이워크를 구현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재난안전 시스템의 재정비로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천호동, 암사동 일대와 풍성로, 양재대로 등 7개소의 하수관로 정비로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침수 취약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저지대 주택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47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를 정비하고 114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바닥형 신호등이나 음성안내장치를 겸비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 통학로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올해 10월 북측으로의 출입구 변경이 관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덕초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학령아동 수 부족으로 설립이 되지 않던 고강3지구 초등학교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 모델이 도입됩니다.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모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속히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주민분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여성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심 귀갓길 사업을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발생상황을 주시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초동 대처가 원활하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빈대 출현에 따른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보건소 빈대발생 신고센터와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상업·주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도심인 천호대로·양재대로변이 업무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지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내3구역과 5구역, 천호1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과 천호3동 복합청사 준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다섯 곳을 통한 콤팩트시티 조성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간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키즈카페 등 다양한 주민 필요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필두로 한 17개 단지의 재건축사업과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개발사업,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천호·둔촌 일대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등 크고 작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일 SH에서 고강3지구 12블럭을 민영주택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준 SH와 국토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을 통한 고밀도 복합개발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하여 문화·체육 인프라를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 일대에는 트인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고덕 공무원아파트는 고덕역 입지여건에 맞추어 상업·업무·문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동 청사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복합 청사로 건립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개관할 고덕 복합청사에는 여권민원실과 부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장난감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명일1동 강동첨단복합청사도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와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도 함께 착공해서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두 곳의 거점 도서관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 강동숲속도서관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의 가칭 강동중앙도서관은 재정 여건상 개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구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동구의 중장기 계획의 설계도가 될 그랜드 디자인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도시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강동의 미래 이미지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 강동구가 동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충실하게 만들어 내는 그랜드 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한 달 이상 야근을 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편성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 무엇보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도록, 저와 1천 6백여 강동구 공직자는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1조 880억 7,38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68억 6,2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2억 1,156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업의 총액은 140억 5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4억 8,5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한산초등학교 주변 평면교차로 개선사업 30억 3,300만원, 동명근린공원 주변(고덕초교) 도로확장 15억원, 상일2동 신축청사 건립 10억원 등이며, 특별회계 사업 내역은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절차 진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323억 7,222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803억 3,728만원 대비 520억 3,494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31%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4억 3,727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381억 5,005만원 대비 642억 8,722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8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2,199억 9,721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7억 5,707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8.24%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494억 2,886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5억 9,294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3.64%입니다. 세외수입은 705억 6,835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8억 3,586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75%입니다. 그외 의존재원은 7,124억 4,006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90억 4,43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04%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159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779억 2,721만원, 국시비보조금 5,186억 1,18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50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5.56%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총 299억 3,494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22억 5,228만원 감소하였으며,감소율은 29.04%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8,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37억 3,53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5억 1,95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96억 5,309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1억 7,618만원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667억 9,298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7,78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7,357억 4,2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71억 1,148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470억 6,764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3억 8,26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 874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08억 64만원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7,279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7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47억 3,461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63억 284만원 등 총 418억 3,23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ㆍ관리 14억 8,981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389만원 등 총 44억 2,155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112억 1,411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6억 5,716만원 등 총 140억 9,758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문화재단운영 지원 101억 8,583만원, 명일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조성 50억 1,100만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64억 7,600만원 등 총 491억 6,0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4억 148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58억 7,968만원 등 총 477억 1,558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651억 35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25억 9,521만원, 부모급여 408억 914만원 등 총 6,095억 9,505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64억 1,59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7억 7,828만원 등 총 254억 2,087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분양센터 운영 3억 75만원 등 총 23억 1,987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억 47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억 5,000만원 등 총 16억 3,221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8,993만원, 한산초등학교 앞 평면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9억 6,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매입 10억 5,000만원 등 총 105억 9,169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지원 3억 400만원, 강동첨단복합청사(명일1동) 복합개발 35억원 등 총 174억 2,168만원이며,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65억 4,046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으로 총 95억 4,046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 총 1,686억 8,838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6억 6,37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 1억 8,25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9억 4,605만원 등 총 37억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8,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52억 5,153만원 등 총 255억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 중이며, 2023년말 현재액은 889억 6,638만원, 2024년말 현재액은 72억 1,969만원이 감소한 817억 4,669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청사시설 건립기금 182억 5,668만원, 교육지원기금 21억 2,107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23억 1,29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5억 5,42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7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열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문현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