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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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윤두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문현동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명문글로벌 재해위험지 사유지에 대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추진상황을, 현재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54-2번지 명문글로벌유치원 일원에는 올해 6, 7월 집중호우 시에 많은 토석류가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새벽에 긴급대피 하는 등 복구 작업에 많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시간 그거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산림 팀장님이 여러 번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설득 끝에 현재 9명의 사용동의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제출한 상태고 그 사업비가 확보된다면은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매년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곳이거든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황령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서 밑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가 소화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이 토지소유주들한테 동의서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2년 자료를 보니까 12년도부터 올해까지 조복래 씨 외 8명이 형제더라고요, 형제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 이분들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전국에 다 형제들이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부서장님 또 권 팀장님 뒤에 계시네. 권 팀장님이 동의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새벽부터 존경하는 백석민의원님하고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속옷까지 다 젖도록 특히 문현1동 방재단들,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재단들이 그날 참 고생 많았었어예. 저 보면 아시겠지마는 자갈 또 뭐 막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 밑에 또 빌라가 많아 가지고 저 빗물이 빌라로 유입되면은 아찔하더라고예.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일을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게 주민들이,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부서장님께서 잘 알아서 챙기겠지마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저런 재난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 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마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공사개요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 2012년도 경에 위쪽에 계류 보전하는 사업에서부터 토지 소유가 안 돼서 한 직선거리로 한 60m 정도가 명문글로벌 뒤쪽에서부터 현재 저 사진에 보이는 도로까지 한 길이 연장이 60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에 이제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배수관을 땅으로 매설을 하고 집수정을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도로와 연결 시키면은 집수정에서 1차적으로 토석류를 잡아주고 넘치는 물은 도로에 있는 기존 우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집수정을 2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3개 내지 4개 많이 좀 설치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물 흐름을 숨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런 복안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수정이 많으면은 그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물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상세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저게 완공되고 나면은 2m에서 5m 정도의 작업로가 개설이 될 거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공사가 완공 다 된 후에는 작업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그러면은 이식된 나무들을 그 위에 다시 이식을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작업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대신에 또 산주, 토지소유주가 저희들이 집수정은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지소유주한테 존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토지 소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 부분이 집수정의 나뭇가지라든지 많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작업로는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리고 그 위에 60m 이 위에 문현1동에 이제까지 내려오던 동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현동에는 보면은 1동에서 4동까지 동제당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 문현1동에만 없거든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동제당을 제를 지내지 않는 부분이 그 할머니가, 팔십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지내시더라고요, 동제당을. 그래서 작업로를 통해서 60m 이 위에 부분은 나중에 공사가 재개될 때 어느 정도 작업을 살짝살짝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문화미디어과 김미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부분도 이웃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매년 동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소유주와 또 문화미디어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좀 이 부분은 금방 서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세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두 번째로 보면은 ‘문현2동 범양레우스 뒤 사면 복구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이 부분도 폭 20m, 길이 40m, 이번에 장마철에 산사태가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1억5,000, 구비 1억,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현 범양레우스 뒤 사면입니다. 산 29-1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사유지고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토석하고 그 벽면이 붕괴되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는 별도로 없었고 지난번 시 산림재해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요거는 ‘재난복구가 필요하다.’, 과거에 또 그 일대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시설물로 2종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 역시도 집중호우가 내려오면은 항상 또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응급 복구만 된 상태기 때문에, 저 부분도 시비 1억5,000, 구비 1억이 현재 잠정 가내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은 전문가한테 설계를 해서 저 부분도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부서에서 잘 알아서 챙기시겠지마는 이 부분도 바로 직선거리로 범양레우스 102동이 근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내년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요 예산이 2억5,000이죠,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시비 1억5,000, 구비 1억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교통관리과장님! 어제 내가 할라 하다가 말았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감사자료 14페이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월 10회 제한 폐지 요청 심판이 들어와서 청구 각하재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왜 행정심판이 접수된 것인지에 대해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CCTV 단속 그리고 차량이동단속 그리고 인력단속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주로 안전신문고란 제도로 단속이 되는데, 이게 지역의 주민들이 단속을 하면서 일부 동일 차량에 대해서.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차량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가 올 4월달에 제한을 좀 걸고자 했었습니다. 한 10회 정도로 제한을 걸고자 하고 시행을 하니까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신고자분께서 ‘이건 불법 한 거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근데 이게 행정심판 청구에서 각하된 이유가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처분이 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이유로 행정심판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어서 저희가 유지하고 했던 10회 제한을 제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6월달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제한을 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 제한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니 그 제한을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는 4월달에 시행하고자 했지만 불과 한 2개월만 시행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건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보면은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안전신문고 단속이 억수로 많은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장소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 불법주정차 신고 장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안전신문고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보통, 불법주정차 신고 장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보통 소방시설 주변 5m 그다음에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그리고 보도,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8시에서 20시, 이런 데가 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장소거든예. 이런 지역은 본위원이 볼 때 주민신고 제한이 10회 이게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모퉁이 사각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언제든지 뭐 10회든, 20회든 주정차 불법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 부근이라든가 맞잖아예.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아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10회가 아니고 하루에 50회라도 불법을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퉁이 같은 데 차 우리가 회전을 하다 보면 고 딱 대놓으면은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욕은 못 하겠는데, 거의 욕을 합니다, 모퉁이 대 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회 제한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각하가 된 이유도 내가 볼 때는 공문이 내려온 부분도 ‘정당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예. 그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이제 아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럼 아닌 거 같네요, 보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곳은 절대금지구역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절대금지구역 아닌 곳에서도 안전신문고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피해를 보시는,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10회 제한이라는 제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4월경에. 근데 이제 요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쉽게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어느 한 분이 그 사람을 계속 대면은 신고하고 또 대면은 신고하고 숨어 있다가 또 신고하고, 이랬다 말이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 간의 알력을 좀 풀어보고자 했으나 요것이 제도상으로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신고하는 사람에 있어서 서로 상대성이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날에 또 댔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신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구나’ 이래가 또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아마 신고가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그렇는데, 그렇지마는 이게 각하가 된 이상은 일단은 심판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겠지마는 행정심판을 이래 해가지고 각하가 이래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생각할 때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요거는 각하가 행정적인 오류라기보다는 그니까 이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가 된 거고예. 이제 10회 제한을 당초에 예정했던 거는 주민들 간의 알력을 행정청에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던 거고, 그게 또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구에서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만든 거라서 행정상의 오류라고까지는.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타 지자체는 지금 제한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한 열 군데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한을 두지 마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시군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한하는 이 자체가 좀 더 민원을,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거를 막는다는 입장에서 제한을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행정심판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자유롭게 다만 이제 이런 사례가, 신고전화가 많이 오면은 교통관리에서 업무가 좀 많아지겠죠. 자꾸 민원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안전신문고는 주민께서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단속행위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굳이 행정심판 이런 거 앞으로 할 필요 없이 안전신문고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안전신문고,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많이 넣었다는 거는 그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교통관리과에서 주차 순회하시는 분들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꼭 안전신문고가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보다 이런 지역에 안전신문고가 많이 접수가 되니까, 평소 때 그 지역을 좀 많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본위원도 문현동이나 주차하는 구역에 보면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예. 뭐 마냥 한 사람 때문에, 그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단속할 부분은 저도 과감하게, 그렇다 해서 내가 구의원이지만 ‘우리 동네 복잡한데, 단속 좀 해주이소.’ 이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예. 사실 뭐 마음은 단속을 좀 했으면 싶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내 자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또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동네 단속 좀 해달라’ 이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편한 거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해가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정확하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좀 다만 이야기하는데 신고알람서비스 있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백석민부위원장

미리 오는 거, 그 부분도 있던데 다시 내가 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건수가 25건밖에 안 되더라고, 접수.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신청, 신청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홍보를 하실 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차량 소유주분들한테 한 번씩 문자는 날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휘슬이라는 제도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층에서는 접근도가 좋은데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깔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되는데 기존의 MMS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고, 문자로 들어가는 거는 LG유플러스를 통해가지고 문자를 넣고 있는데,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 건수입니다, 신청 건수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래도 뭐 전년에 비해가 올해는 25건 정도 접수가 됐다는 거는 홍보도 많이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25명 정도면은 남구 전체에, 그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데 사전단속알림을 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통하고 이런 민관단체에 이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해라 이렇게 좀 공문도 발송하고 이래 하면은 좀 많이 접수가 될 거 같은데, 25명이면은, 남구 전체의 25명이면 이거는 뭐 거의 안 하는 수준이거든 내가 볼 때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 다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이제 적은 부분은 맞습니다.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좋은 혜택을 몰라서 또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리고 또 아울러 이 방송, 사전단속 한 바퀴 이래 순회를 할 때 방송이 너무 작더라고요. 좀 크게 시원하게 제가 한 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안에 앉아있어도 방송하는 거 안 들리. 그래, 한 번 하더라도 크게 싹 한번 방송해주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주차를 안 빼는 상태에서는 사진도 찍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방송 자체가 안 들립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방송할 때 한번 지나갈 때 차 지나갈 때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이 뭐 ‘주차단속 왔습니다, 주차단속’ 몰래 쓱 하고 가는 거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주차단속 왔습니다.’ 딱 이래 크게 하면은 다 들릴 낀데, 이렇게 모기 소리 비슷하게, 마이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아듣는 그 정도로 볼륨을 높여놓고 싹 지나가버리니깐 안 들린단 이 말이죠.

장내웃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그래도 안 빼면은 과감하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야 좀 뭐 확실하게 ‘방송을 해도 주차하신 분이 안 빼구나’ 이러면 누가 사진을 찍어도 이유를 달 사람이 없거든예. 근데 작은 소리로 싹 한번 지나가버리면 ‘언제, 방송도 안 하고 사진 찍노’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귀찮더라도 좀 시정할 부분 시정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까지 답변하셨던 교통정책과, 아, 교통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이번에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아이들 교통 관련된 캠페인 하고 계시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최근에 저희, 제 자녀의 학교에서 있는 캠페인을 학부모들이 따로 하는 것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 청장님께서 또 기꺼이 바로 근처 학교라서 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함께해 주신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하고 담당 주사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 하시는 게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건데요. 올해 총 몇 회 하셨나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올해 총 10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침 일찍 출근 시간도 당겨가면서 청장님과 함께 교통 캠페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녀오셨던 초등학교 기억나시는 곳, 몇 군데 있으실까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제가 7월1일자 와서 저는 이제 네 군데만 갔습니다. 대연초등학교, 연포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그리고 오늘 성동초등학교 다녀왔는데, 사실 이제 우암초등학교는 그날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 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다녀왔고요. 이제 세 군데 다녀왔는데, 연포초등학교는 사실 구청 앞이고, 물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갔었던 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환경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편이고. 이제 나머지 두 학교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진짜 관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또 관련돼가지고 다른 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또 짜셔야 되고 현장에서 다니시면서 주차 지도하는 쪽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아침에 이렇게 스쿨존 교통 캠페인을 하실 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대부분이 큰 트럭이 다니는 곳들 아닐까요,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학교들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우암초등학교는 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 트럭이 다니고.

박구슬위원

우암초등학교는 아침에 부둣가에서 트럭들이 다니고 있고 연포초는 뒤에 있는 재개발 조합에서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양해가 많이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공사 차량이 아이들 등하교, 등교 시간에는 지나지 않게 이렇게 조금 협조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늘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매해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이게 교통정책과인지, 교통관리과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층에 민원실에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요 부분이 조금은 모호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애요. 예전에는 교통하면 한 부서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두 부서에서 약간 조금 정리를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봐서는 혼선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이걸 1층에서 혹은 전화 연결해서 연결될 때도 토스(toss) 되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교통 캠페인 하시느라고 담당 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신문고 시스템인데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참 사진 증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참 어렵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때로는 사실 교통, 주차할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자기 땅에 있지만 좀 튀어나오게 차가 두 대가 세워져 있다든지 긴 차량, 길이가 긴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경우에 그거를 신고하시는 또 인근 주민이 불편하시니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차하시는 분들은 또 공간 협소한 문제 때문에 ‘내 땅이니까, 좀 배려해 주시오’ 하고 지나갔던 사이들이 또 이렇게 주민들 갈등이 있던데요. 이런 건들은 사실은 각도를 잘 잡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명백히 사유지를 넘어선 공공의 장소에 차가 튀어나와 있고 이 건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들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이 많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보신 바와 같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소 서로의 감정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관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사진에 찍힌다고 생각하는 1인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람을 신고하겠다는 공공 정신의 정의감에 불타오르시는 분 사이에서 저희 구청에서 참 애매하신 게 있으실 건데요. 이런 분들이 양쪽에서 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가 그래서 힘든 부서인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를 분리하신 이유도 알겠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분들의 업무 스트레스 지수도 매우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보면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에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미 화를 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싹 쏟아 붓고 ‘내가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다 낸다’, 그런데 화를 엄청 내고 가시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민원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직원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케어(care)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찬가지로 스쿨존 민원 상당하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요즘요. 한 집에 한 명의 아이가,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두 분이, 네 분이 결혼하셨는데 아이는 저희 집에,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집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한 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 교통사고 문제, 나중에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한다고 해서 지금 정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스쿨존하고 아이들 교통 관련된 부서 팀장님, 주사님, 담당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는 2차 추경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사실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죠? 사실 돈은 그 전에 왔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7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특별교부세,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즉각 지출은 어려운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도 물론 있지만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자체가 10월달에 내려 와가지고 그전에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올린 다음에 내려온 예산이고 기준이 조금 늦다 보니까 기준을 또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는 데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영도구의 초등학교, 초등학생 등굣길에 안타까운 인사 사고가 있었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건 이후로 부산시는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5월달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사전신청도 시에서 구로 지침이 내려왔었고 관련돼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경찰서가 현장 합동 TF팀도 꾸려가지고 현장 조사도 했었고.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은 남구는 그래도 방호울타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준이 양호한 곳들도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차량용 울타리가 되게 이제 견고한 지역들도 많았고 그리고 설치된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린 다음에 내려온 예산이 2,2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8개 초등학교에 방호울타리 설치 및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 보도는 사실 매우 크게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구는 그에 따른 흐름에 맞춰서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타 구에 비해서는 방호울타리가 견고한 케이스(case)도 남구는 있어 왔고 그동안은 남구청이 사실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왔다는 증거가 바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아쉬운 것은 7월19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이미 교부 결정 알림도 왔었고, 근데 기다리신 건 알아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얼마 안 됐어요. 부산 시장님이 영도에 청동초였나요? 그 현장 방문하시면서 관련 지침 용역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실시설계 들어가신 거는 저도 자료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재난 관련된 상황이라고 되게 시급하다고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정부는 액션(action)은, 저희가 언론 보도는 크게 했지만 현장에 있는 구는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방호울타리 관련된 규정이 뒤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들어갔었지만 이제 제작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11월에 마무리해서 12월 중에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언론에서는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방호울타리 사업, 언론 보면은 다음 달에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몇 개월이 걸렸다’로 조금 더 알림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계기알림판이라든지 ‘카메라 더 해주면 안 돼요?’, ‘과속방지턱 좀 높여주세요.’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은 건 알고 있고요. 어제 또 저희 김철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애들 승하차 구역이 솔직히 갖춰지지 않은 초등학교 너무 많고 그리고 애들은 다들 하교할 때 학원 차들이 다 대기하거나 부모님들이 대기해서 픽업해서 가는데, 학교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더 밖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주민들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 교,통 등하굣길에 안전한 걸 위해서 이제 구청에서 나오셨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당시에 저도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학교 후문 쪽에서 차라리 애들 승하차를 하는 구역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주셨어요. 왜 그런지도 너무 알 것 같은데, 당장은 뒤에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고 후문 쪽으로는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들도 지금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앞서서 학교 주변에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어떤 건물이 생긴다든지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 등하굣길에 대한 고민이 언급은 되지만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 수익 구조 때문에 어찌 보면 용적률이나 다른 공간에 때문에 사실 1m 내놓기가 쉽지는 않으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제는 좀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지적도 있으시겠지만 교통부, 교통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참고는 하시지만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이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됨에 있어서 담당 교통 관련된 부서의 의견도 반드시 그냥 참고가 아닌 현장의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학교 측의 의견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려요, 저희는 현장에서. 그래서 요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들 그리고 국장님께서, 국장님 퇴직하시지만 이런 의견은 저희 남구청에서는, 적어도 저희 남구에서는 시스템화 될 수 있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정책과가 일이 참 많으세요, 보면. 지금 못골시장 일방통행 길 보도 환경정비하고 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당시에 또 담당 팀장님께서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었고요. 못골시장 일방통행 길 하면서 보도 측구 정비하시는 거는 정리가 됐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설계가 완성되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이 하실 생각이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공사는 이 업체가 11월 중에 정해지면 12월부터 착공은 들어가고 기간은 이제 저희들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삽을 뜬다기보다 상인들 대상으로 조금 더 협의기간이 조금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착공은 아마 12월 그때 시작은 될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있고 음식을 또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구간별로 좀 나눠서 하신다든지 혹은 섹션(section)별로 일정을 잘 짜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간별로 하고 구간도 나누고 난 다음에 시차를 둬가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아직 업체가 정해지시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현재 고려하시는 건 6개월 이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현재로서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내년 6월까지면은, 12월 내 착공을 하면 약 7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가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요. 상인들이 또 고민이 많으실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 길에 대한 측구 공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이상, 1년이 아니죠, 거의 2년 가까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해당 예산은 지금 소진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이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선금을 반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사고이월 반환 시켜가지고 6월까지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회계상의 지출에 문제없으시게 잘해주시고요. 계획대로 공사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중간에 상인들 의견이랑 현장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또 무시할 수도 없었고요. 또 주변에 생각보다 오피스텔 공사도 많이 진행이 되면서 공사에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못골시장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들어갔던 게 저기 2차적으로 먼저 공사를 하셨던 지역이 있으시죠? 어제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의 인근에 보면 저희가 대연5동에 293번지 일원에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 이제 아마 추진이 되실 건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2차 추경 때 예산 7,000만원이 아마 구비로 갖춰졌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했는데요. 이 사업이 2021년10월1일에 너무 무허가 주택이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보기 안 좋은 걸 떠나서 운전을 해서 나오는데, 골목길로 나오는데 시야를 많이 가린다는 의견이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2021년12월17일에 부지 매입이 됩니다. 한 필지였고요, 다행스럽게도. 9,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한 담당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 공사를 바로 해서 2021년12월 말에는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나무만 주변에 있는 몇 그루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다음에 2023년9월13일까지 2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이제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건 과장님 탓은 아니세요. 과장님은 오시면서 이제 공사 추진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으신 경우인데, 너무 늦어졌던 게 못골시장 일원에 일방통행 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다 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남구청에 세운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이거, 이 공간 왼쪽에 저렇게 주택이 있다가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밀었어요. 그럼 1년 반 이상 저기를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계세요. 저기도 주차난이 심한 동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선을 누가 그었어요. 차선을 긋고 주차를 편하게 하고 계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주차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그어서 주차를…

박구슬위원

예, 저렇게 임의로 선 그어서 해도 될까요? 저거 과태료 부과하자는 소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사실. 여태까지 공사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못골시장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마무리 과정으로 두시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이제서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무려 나대지로 1년8개월을 그냥 공터로 두면서 주변 주민들은 편하게 주차를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신에 차선까지 임의로 그어서 편하게 주차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 공간을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했었다면 진즉에 벤치가 세워지고 휴게 시설이 생기고 파고라(pergola)가 있든지 뭐가 생겼겠죠. 그래서 국장님 곧 퇴직하시지만 앞으로는 저희 일자리국에 이런 사업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쌈지공원 세 달, 실시설계 하고 세 달 안에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공간이 방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문영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사업 빨리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제는 지금 저기서 편하게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분이 상하시겠죠. 1년 넘게 너무 편하게 주차하셨는데, 이제는 또 ‘차를 어디 세워야 하냐’부터 투덜거림이 생기실 겁니다. 그에 따른 양해는 공사하시기 전에 알림을 부착을 하시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차 빼세요’ 하면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권리는 아닌데, 내 공간처럼 편하게 세우고 계셨던 곳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갑자기 ‘다음 주에 공사합니다. 차 빼세요’ 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차적인 민원은 그럼 주차 시설을 이제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미리 공사할 거라는 알림 차량에 종이 부착을 하시든지 현수막을 거시든지 알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제 실시설계는 나왔을까요? 12월3일에 나오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설계서는 안 나왔는데요. 대충 디자인이라든가 안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사 12월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벤치 넣으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벤치 넣으실 때 등받이를 요즘 안 하게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가 대연1동에 쌈지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동성하이타운 아파트 현장에. 등받이가 또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등받이를 해달라는 민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누워서 쉬시거나 술 드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또 나온다면서 눕지 못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나와서 공원녹지과 윤두식 과장님 그런 민원 들어오셨죠, 사실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요런 의견 한번 좀 참고하셔서 실시설계 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추가로 또 예산 들여서 또 2차 작업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등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돼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운동시설 넣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인데요. 안 넣으실 거면 안 넣으시든지 넣으실 거면 넣으시든지 미리 공간 구성을 좀 하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실시설계 완성품을 봐서 거기가 이제 하이타운 앞보다는 되게 좁은 데라서 운동시설까지 넣거나 이렇게 되면 또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거는 실시설계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민원이 들어오면 사소한 민원인데 운동시설 하나에 또 굉장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협소한 공간에 최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 공사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전기용 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관리번호 5번, 5쪽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이월산업, 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사고이월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9월 현재 기준이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도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됐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을 1억4,49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곳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작년 10월말에 지침이 사실은 내려와서 일단 사업을 보류해라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을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일부 집행은 선지급금 해가지고 7,323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은 종료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1억1,520만원을 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지금 4개의 사업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제가 사고이월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 사업인데, 작년 사고이월로 지금 사업이 집행이 지금 16%밖에, 16.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가 안 돼가지고 못 하신 거예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마련 안 되어가지고 보류해라 해서 일단 보류를 했고예. 그래서 작년 그 돈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9월달 기준이라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보통 국, 시비 그거 하면 지침도 없이 예산부터 내려오고 이랍니까, 사업에 대한 지침도 없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소규모방지시절 지원 사업 지침은 있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더 보완을, ‘지침을 보완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금액에 대한 마련 방안을 다시 짜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모든 거는 사업 시기가 있고, 시기가 맞춰져야지만 그 사업목적의 효과도 극대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시기에 맞게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마무리, 올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도 지금 3번에 보시면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취약지역에 온열질환자를 좀 대비해가지고 옥상에 페인트칠하는 거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더위 지나가지고 공사가 9월달에 착공이 됐어요. 이거 여름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말로 사실은 공사를 완료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신청자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사실 2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신청 2명밖에 추가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는 거는 옥상에,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없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본인부담금도 없고 옥상에 열 차단을 위해서 페인트칠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홍보나 이런 게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노후 건물을 저희 조사를 하니까 실제 무허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사실은 방수 페인트칠해가 될 게 아니고 방수재를 다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시설물이 상당히, 옥상 위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신청자를 2명밖에 없었지만은 또 홍보를 해가지고 열세 분이 신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현장조사를 해보니 페인트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9가구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세대수는 9가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를 해서 13가구가 신청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추지 않게 이게 사업이 제때 안 하면 그 사업비가 9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그만큼의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도 않고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향후부터는 다음부터 이게 과장님 이런 걸 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인데 쭉 보시다 보면 밑에 우암초등학교에 아연이 초과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기준초과.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중금속이 뭐 초과, 아연이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면 놀이터에서 이런 아연이 나왔다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놀이터가 아니고 일반 화단에서 나온 걸로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일반 화단에서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데 우리 학교를 토사를 다른 외부에서 반입을 해가지고 사실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놀이터에도, 모래를 같은 경우에 중금속 많이 포함돼가지고 다 외부에서 가져오지만은 토양도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임의로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화단에서 저희들이 토양오염을 조사해보니까 아연이 나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뭐 여기 조사 지역 종류에 보면은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화단이 어린이놀이, 아, 학교를 전체를 보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분류하신 거네, 그죠? 저도 지금 깜짝 놀랬는데 그러면 이게 조치내역에 보면은 조사 명령이 되어가지고 아연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조치를 하신 거예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면은 아연이 나왔을 경우는 토양 정밀조사를 토양이 어디까지, 심도가 어디까지 오염이 돼가 있는지 아니면 폭은 얼마나 돼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정밀조사 명령을 일단 내립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나면 정밀조사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토털(total) 정화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정밀조사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토사 정화명령을 내린 놓은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토사 뭔 명령요? 아, 정화명령.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정화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정밀조사는 얼마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오염되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밀검사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정화계획서를 지금 제출해가지고 정화 조금 작업에 주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정화작업 한다는 거는 기존 토양에다가 정화를 하는 겁니까, 뭐 토양을 다 바꾸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사를 현장정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사를 반출정화해가지고 토사를 바꾸는 경우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정화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 세척시설이라든지, 대부분 중금속은 세척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세척방법을 할 수 있는 부지공간이 안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토양정화업체에서 토사를 방출해가지고 정화하고 새로운 흙을 토양, 오염되지 않은 흙을 다시 메꾸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학교에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꼼꼼하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됐고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다음에 예, 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집행률 8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요 23년도 지금 무선, 디지털무전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8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걸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전기 뭐 필요해서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구매를 안 하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9월30일 기준이고요. 현재는 11월1일부터 산불대책 추진기간이 추진되면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은 됐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산불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산불이 좀 조심할 때 철이라서 미리 구매 안 하시고 지금 구매하신 거네요,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5월달에 끝이 나고 이제 가을 전 산불 도래 전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9월, 10월에, 9월달에, 사전에 9월, 10월에 준비하면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이런 거를 연초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산불이 언제 계절 따지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0%가 좀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조금 적극행정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밑에, 바로 바로 밑에 보면 ‘등산로 안전망 구축사업’에 지금 CCTV 한 개소 설치인데, 등산로에 CCTV 설치하는 건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관할 경찰서에서 등산로 입구에 범죄 우려가 있다고 설치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입법예고도 하고 현재 구매를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설치가 곧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요거는 이거 지금 5월에, 5월달에 지금 추경에 한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5월달에 추경한 건데, 경찰청에 협의 요청하고 그거 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연초에, 5월달에 했으면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과장님 조금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상지하고 또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 예고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 과장님! 예, 과장님 8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 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58페이지.

미향

허미향위원

‘주차공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112건 대비해갖고 2023년에 지금 한 162건이 증가했죠, 총 실적이 274건으로 돼있네요,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의 150% 가까이 지금 수치적으로 늘어났는데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보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요기 보면 200, 2022년도 행감에서 우리가 주차공유 누적 등록건수가 240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누적 등록건수가 210면으로 한 30면이 줄어들었어요. 그니까 주차공유 면수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이 건은 22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거지주차장 면수가…

미향

허미향위원

줄어들어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191면이 줄어들어서 요것도 같이 줄어든 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거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있는 주거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좀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좀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낮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는 텅텅 비어있는 주거지주차장을 낮에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공유를 하면 좋은데 주차공유를 하게 되면 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미향

허미향위원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죠, 공유하시는 분한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30분에 300원 정도를 이제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그중에 이제 70%를 주차면을 빌리신 원래 빌렸었던 그분한테 돌아가는 건이고, 그분은 이제 이 금액을 5,000원 정도 모이면 문화상품권이나 이렇게 전자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앱(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앱(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차장 당첨되시는 분들은 주위에 분들하고 조금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차위탁 관리하시는 분들 자체가 월 주차를 많이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공유자한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혜택을 더 주면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시간에 3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요거는 이 앱(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해진 거고 요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 들어오는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또 금액이 비싸지면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0분에 300원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기는 한데, 금액이 올라가면 또 이용자가 사실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금액이 올라가도 워낙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히 올라가도 주차장이 없고 한데 그런 거 금액에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거 같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앱(애플리케이션) 하는 이런 공유사업하시는 분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구만 올려달라고 요렇게 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일단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놔놓고 우리 구만의 조금 여건이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관리번호 29번, 125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128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표에 보시면은 클래스 1839의 사업내용이 한글, 엑셀, 피피티, 포토샵 교육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진행 중인 굉장히 다양한 원데이클래스의 이름도 제가 알기로 클래스 1839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원데이클래스까지 모두 진행한 예산액과 집행액인가요, 이 표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만 해가지고 제가 좀 챙기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글이나 액셀 교육하는 부분을 그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제 말은 클래스 1839의 클래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에 이, 지금 여기 표기된 예산액과 집행액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이, 예산이 조금 작은 부분은 포토샵 교육을 하면서 강사부분에 해가지고 강사비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 강사비를 쓰는데 인원이 많이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예산액 해가지고 집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른 클래스들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발전소 홈페이지에 보면은 1839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화과자 원데이클래스, 나만의 이모티콘 캐릭터 만들기 원데이클래스, 패브릭 공예, 향기 공예, 금속 공예,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어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표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그게 보면 동명대하고 협약해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명대에서 많은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발전소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보조 인력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2022년1월부터는 저희가 구직 인력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앞에 여기 보면 클래스 이쪽에 포토샵 교육 같은 경우도 동명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많은 이런 원데이클래스들이 메이커 문화 확산 이 사업으로,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은 이제 동명대에 한 층을 동명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까지 일단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고예. 저희들 창업 역량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1,265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동명대 부분은 구청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방금 저희가 질의 드린 원데이클래스는 창업역량 프로그램으로 따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 이 표에는 빠져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감사자료 표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나요? 아니면 ‘초기 창업기업 자생력 강화’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생활 공감 릴레이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창조발전소에 기타보상금으로 저희 1,265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강사비로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저희 구비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는 저쪽에 동명대에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조금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구비와 동명대에서 받아서 들어간다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동명대에서 일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는 구비가 일반 보상금으로 1,265만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언제 그 자료에 이 금액의 예산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너무 수강인원이 작은 거 같다’, 그래서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해서 신청을 해서 가봤어요, 이 클래스를.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가봤는데, 이게 되게 원데이클래스가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따로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들으려면 기본 한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 신청에 있어서. 이미 마감이 된 클래스들도 있었고 이제 남는 자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기를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남구분이시냐고. 그때 제가 참석했던 수업에 저 포함 10명이 있었거든요. 10명이 있었는데 저 빼고 다 타 구더라고요. 9명 전체가 한 분도 남구 분이 안 계시고 9명이 다 다른 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 수영구나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인근에서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쭤보니까 강서구, 기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멀리서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알고 오셨냐’ 하니까, 언제 한번 이제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이제 강의 질이 너무 좋다, 강의 너무 내용이 좋고, 근데 이제 또 무료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저희 거를 기다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딱 관심강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또 오시고 한 2번, 3번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남구에, 남구 주민뿐만 아니고 남구 대학 쪽 거주자 중에 타 구에 거주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근데 주변에 대학을 동명대 학생이라든지 경성대, 부경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강의만을 위해서 한 1시간 거리를 지하철 타고 오셨다, 다대포에서.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오히려 구민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신청방법을 그냥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전체로 이렇게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좀 남구민 우선을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 참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남구민,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남구민 우선으로 하고 대신에 남구에 거주하는 대학교 분들도 같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예. 그런 방법을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있었던 수업 중에 플라워 클래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플라워 클래스 강의를 하시는 분이 경성대 소재에서, 이제 경성대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강의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남구에도 공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먼저 콘택트(contact)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 사업과는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데, 수영구에 공유찬장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새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특히 청년들, 중장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가구한테 이제 조리기구랑 식기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제 1인 가구는 뭐 이렇게 다양한 식기가 없다 보니까 조리기구가 없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공간을 대여해주는, 한 3시간 정도 대여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관자의 정의가 수영구에서는 딱 1번 조항이 수영구민이 되어 있어요. 수영구민이 아닌 사람은 아예 빌릴 수도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구비가 이제 투입되는 만큼 구민이 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예. 저희들도 강사나 어떤 다른 거 할 때 저희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이나 남구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공유찬장이라는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들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에 제가 이거는 들어보고 느낀 점인데 너무 단순히 원데이클래스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 코스터(tea coaster) 만들기면 딱 그거를 이제 만들고 끝이 나는데, 다른 타 구에,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타 구에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때 그 강사분이 창업정보까지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방 창업정보나 이런 과정이나 어떻게 이렇게 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강의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단순히 이런 원데이클래스로 뭔가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창업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게 그런 교육도 곁들이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예. 저희들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