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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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 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운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운기 지역정책과장 김광수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교통정책과장 권민호 주택건축과장 설상희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현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이번 새만금SOC 예산 회복을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의회와 집행부는 원팀이라는 자부심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올해 예산이 약 한 5000억 정도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2년에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 6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1300억 정도가 감소된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보니까 10월 초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가 감소했고 지방세가 1100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700억 정도, 과태료, 과징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근 한 7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명연위원

보니 올해 예산 세입 부족이 한 2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내년에는 우리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해서 한 1600억 정도가 감소되겠다 하는 이런 추계가 나와 있어요. 꽤 심각한 상황인데 건설교통국 경우에 보통교부세나 지방세 감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죠? 건설교통국 전혀 문제없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서 아무튼 214억 정도가 증액 편성해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를 해서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에서는 한 12억 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서도 한 2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또 추가 지원해서, 하여튼 우리 도 같은 경우가 결산추경이 한 1300여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저희 건설국은 한 200여억 원 이상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건설교통국은. 그럼 내년에 국비 확보 어떤 계획이나 대응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새만금SOC 사업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새만금이 부처에서 반영한 액수보다 기재부의 정부안이 대폭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국가 예산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건설교통국 2024년도 본예산은 올 대비 한 300여억 원 정도 감액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이명연위원

그 정도면 별문제 없나요?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방도 확장이나 개량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한 40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정도가 부족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한 재원들은 내년도에 한 300여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하여튼 재정 확충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내년에 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금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든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죠. 그냥 예산과에다가 ‘기존 예산에서 우리 쪽 더 주세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주택건축과장에게 신문하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도 조례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몇 년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한 차례 하고는 한 적 없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왜 안 해요? 문제가 없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는요, 우리가 어떤 갑질이라든가 피해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금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차원에서는 해마다 100여 단지 정도를, 지금 단지당 500만 원 정도 시설 개선 차원에서 시설 보수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권 차원에서 그런 실태조사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만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실태조사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습책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실태조사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그거 수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실태조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0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노동자권익센터하고 지금 인권담당관실, 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2021년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나도 어떠한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형식적이네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어떤 갑질피해 사례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어디에선가 무슨 일인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집단 퇴사한 지역도 있었고, 올 8월달에는. 그리고 또 갑질을 당해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계속적으로. 그런 분도 계셨고 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보도 보시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알고 계신다면서 그렇게까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상생협약 아파트 단지가 총 몇 개나 되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상생협약 단지 파악한 단지로는 25개 단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5개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28개인데 그나마 우리 해당 과장님은 3개가 부족하네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전주시에 3년간 총 몇 개나 협약 맺은지 아세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전주권 말입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전체적으로 25개 단지인데요, 시·군별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심이

관심이이명연위원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전주시에 상생협약을 맺은 단지가 3개 단지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28개 중에, 25개가 아니고. 그중에 3개밖에 안 돼요. 상생협약 왜 맺게 돼 있어요? 왜 맺고 하는 거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상생협약을 맺은 단지는 저희가 상생협약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관리 종사자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살기 좋은 단지가 되고 분쟁이 없는 단지를 유도하는 목적인데요. 저희가 상생협약 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리트를 주냐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에 우리가 어떤 도 차원에서 지원 단지를 선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협약 단지를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명연

이명연위원

상생협약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근로하는 근로자와의 관계 또 입주민들끼리의 관계 또 입주 관련 업체와의 관계 또 우리 행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뢰를 받는 행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조례예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그 많은 전주시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3개밖에 상생협약을 맺지 않았다, 이것은 관심도 전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그렇게 없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갑질피해 사례가 나는 거고요, 인권유린 사례가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내 죽음까지 내모는 경우가 그 종사자들에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협약을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 상생협약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리소장 같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1년에 지금 저희가 한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생협약을 맺을 때도 그냥 상생협약을 맺고 그냥 그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맺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언론에 보도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원들도 같이해서 그런 관계에서 관심을 더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랬을 때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단지에서도 “야, 저렇게 상생협약을 맺고 저런 혜택을 보고 있고 저런 관계가 형성되더라”,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자꾸 부각시킴으로써 근로관계, 그러니까 거기 입주민들과 근로자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과의 신뢰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이고 다각도로 고민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했던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형식적으로만 할 거라면 아예 없애야죠, 그건 필요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약 홍보랑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행감 요구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 내용 보고……. 여기 건설국의 여러 가지 용역 발주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용역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지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했어요.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5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년마다 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원래 당초 용역 기간은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 1년이었는데 6개월이, 실제로 준공한 거는 2023년 6월에 준공한 게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6월 준공입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계획 기간보다 좀 늘어졌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그렇게 길어진 거에 대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내용

내용윤영숙위원

말고 6개월이 연장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연장된 이유가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목표라든가 전략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게…….

음에

처음에윤영숙위원

용역을 할 때 수립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중간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국가도 좀, 그게 확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용이

내용이윤영숙위원

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저희 도에다 수립, 반영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 안전 기본계획이 지연되면서 저희는 그 지연되는 기간에 중지를 하고 그게 확정된 후에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준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다음윤영숙위원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제작 용역은 용역 기간이, 이것도 몇 년마다 한 번 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가 신규…….

규로

신규로윤영숙위원

한 거고 한옥형의 표준설계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2년 6월에서 2022년, 용역 기간보다 이것도 좀 나중에 준공된 게 맞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 기간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도 받아야 돼서 그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개월 정도 지연됐고. 그다음에 2021년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이것도 지금 2021년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은 2022년 10월 24일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2022년 9월 7일에 착공을 했어요. 이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해마다 하는 건가 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1년, 2022년 이렇게 연이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공시설물의 시·군마다 편차가 좀 시설물…….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1년 표준디자인 개발을 하셨는데 2022년 걸 바로 연이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가 그때…….

래는

원래는윤영숙위원

몇 년마다 정도 개발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중장기 어떤 법에 의한 그런 계획 수립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시설 벤치라든가 공원…….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이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해마다,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원래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계획이셨냐는 거죠. 3년이든 5년이든, 여러 가지 계획들은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어떤 법률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없는데 과나 국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겠다라든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례나 이런 데 없어도 의무적인, 이게 의무적 용역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한다는 건지, 3년마다 하겠다는 건지, 3년마다 하고 싶었는데 2022년에 급격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바로 해야겠다라고 했든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2021년에 했는데 또 2022년 걸 바로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차 2021년도에 한 11종 84개 정도의 어떤 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입찰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그래서 좀 종 수도 줄이고 건수도 줄여서 발주를 하니까 그때 업체가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로…….

에는

내용에는윤영숙위원

2021년 용역은 11종 하셨잖아요. 11종에 더 줄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더 많은 종을 요구했는데 그걸로는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유찰이 돼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형 종류로는 11종 시설에 디자인 개발 건수를 당초 한 84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용역비가 한 86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용역비가 적다 해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안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몇 종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는 다시 11종에 52건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1차 때…….

수를

건수를윤영숙위원

줄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건수를 좀 줄였고요. 나머지 2차 때도 저희가 57건 정도 해서 1, 2차로 나눠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1년이 1차 용역이고 2022년 게 2차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2차. 똑같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차에서는 몇 종, 몇 건을 개발하신 건데요? 1억 3400을 들여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14종 57건을 개발을 했습니다.

건수

건수윤영숙위원

1차나 2차나 똑같은데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러면 전라북도가 2021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2021년에 못하고 유찰 끝에 2022년 1월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 2022년 10월에 준공한 다음에 도청 홈페이지에는 8개월 후인 2023년 6월 23일에 게시한 게 맞습니까? 물론 국장님 잘 모르시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맞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 8개월 후에 공고를 했고 시·군, 처음으로 디자인 개발을 한 거, 처음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청 담당자 안내 공문은 그 후로 한 달 뒤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느슨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공문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닐 텐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차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준공을 2022년 10월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시·군에 배포하는 것은 12월달에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몇 년 12월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022년 12월 두 달…….

포는

배포는윤영숙위원

먼저 했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두 달은 시·군에 했고 또 홈페이지는 저희가 올 6월에 했는데…….

1차 보고서는 했는데…….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파악하기로는 그 공문을 2023년 7월에 보냈다라고 파악한 건데 그건 아닌가 봐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 보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2차 공고.

영숙

윤영숙위원

2차 공고문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표준디자인 개발.

영숙

윤영숙위원

2차 공고문을 7월에 보내셨어요? 7월 3일에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 거를 그러면 2023년 7월 3일에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7월 25일에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7월 25일에 보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거 법적인 건가요? 법정 용역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법정계획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윤영숙위원

저희가 그냥 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처음

처음윤영숙위원

한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윤영숙위원

해서 올해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준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 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연령이라든가 성별, 장애 이런 거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경에서…….

알고

알고윤영숙위원

계셔서 다행이네요. 여쭤봤는데 모르시면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제가 물어본 건 처음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공고도 늦게 되고, 이거는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시·군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뭘 저희가 체크합니까? 의무화되지는 않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안내 홍보는 했는데요, 지금 체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근에

최근에윤영숙위원

이게 완공이 돼서 공고를 했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체크를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은 공공건축물이나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일반건축물에도 이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이걸 활용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계획

활용계획윤영숙위원

같은 거, 어떻게 점검할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 또 점검도 시·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해당 과는 주택건축과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주택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저희가 도 공모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을 하세요. 도 공모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 하시는데 이게 대략 예산이 얼마죠? 6개 사업 17개소 71.8억이 맞습니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도 공모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 선정(3개 사업) : 2023년 5∼9월’ 8개소, 금후계획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 추진(6개 사업 17개소) : 2023년 12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사업개요에 보시면요, 저희가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17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중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2개 사업인데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3개소…….

적인

구체적인윤영숙위원

내용 말고. 과장님, 단적으로 총, 그러니까 25개소 사업을 하는데 8개를 5월에서 9월 하시고 12월에 나머지 17개소를 하는 게 진행이 왜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나요?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6개 사업 17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진행하고윤영숙위원

있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것이 연말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1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2개년 사업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5월부터 9월부터 이렇게…….

확히

정확히윤영숙위원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시 기초의원 할 때 이 도 공모사업이 12월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얼마를 줘서 결산 추경에 그걸 반영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연말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12월에 내려주는 거. 올해 사업인데 올해 12월에 내려줘요, 시·군에. 제가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전히.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공모 선정 시기가 좀 틀리거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빨리 하셔야죠, 빨리. 12월은 아니어도 적어도. 12월에 결산 추경에 사업비 내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지금 도 공모사업은 12월 중에 공모 선정한 것은 없고요. 도 공모 사업은 시기적으로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12월에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선정은 저희가 9월 전에 하고요, 준공을 12월달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황

추진상황윤영숙위원

, 디자인 선정 3개 사업, 5월에서 9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하고요, 오후에 또 할게요. 얼마 전에 MBC방송에서 도시재생거점센터에 대한 뉴스 보셨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보셨으면 동영상 틀어드리고. 보셨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행감

행감이수진위원

자료를 먼저 46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이 몇 개나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 50개소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50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파악한 거는 52개로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거점시설이 있는데 제가 뉴스 국장님도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주 서학동 거점시설이 몇 개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수진위원

방문하셨었죠? 제가 11월 7일날 했는데 그 전날인가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는 방문 못 했고요, 저희 주택과장…….

방문

방문이수진위원

못 하셨어도 결과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원주민들하고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견, 마찰이 있어서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지금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가기 전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을 보니까 미운영 사유가 서학동은 다 하자보수로 인한 거라고 두 곳은, 행복플러스 센터하고 창작 레지던스 플라자 여기가 다, 두 곳은 다 지금 하자보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담당자분이 도시재생센터 관련 공무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자료를 줬는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수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자보수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거 하자보수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아닌 거잖아요.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 내는 거에도 그냥 타당할 법한 사유를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하자보수 시행으로 미운영했다. 제가 원주민들하고 다른 들어오려는 거기 간에 문제가, 운영 주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 하자보수가 조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진짜 있었다면 하자보수가 몇 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하자는 1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하자보수인데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미운영 사유로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출장 누가 나가보겠냐, 이 자료만 받고 말겠지.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완벽하게 자료를 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료 요청해서 위원이 보고 다시 재요청하면 그때 또 주면 되지, 1차적으로 일단 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미운영 사유가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봐도 다음에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는데, 거점시설이 왜 필요한 거죠? 국장님. 그 취지가 뭐죠?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점시설의 역할이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재생으로는 향후 재생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구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이고요. 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이라든가…….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금방 담당자분이 준 거 한번 보세요, 뭐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행복플러스센터예요. 참 멋지죠. 제가 날씨 좋은 날 가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멋진, 안에서 보면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풍경이 멋지죠, 감도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감은 왜 안 따는지 모르겠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딸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진짜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이런 공간을 지금 썩히고 있어요. 고양이도 예쁘게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자리잡고 아주 위치도 잘 잡았죠. 25-5번지 이렇게 건물을 예쁘게 지어놓고, 보세요, 보셨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여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플러스센터예요. 어떻게 해서 뭐 운영주체 간에 문제가 있다, 원주민들하고 새로 여기 들어올 사람들 간의 마찰 이렇게, 운영 주체가 제가 1∼2개가 아닌 서로 하려고 하는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그게 또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다툼이 갈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도는 아무 잘못 없다, 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점센터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는, 여기가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은 우리 특별자치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를 거점화하겠다, 농생명산업의 거점도시화, ‘거점’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심어놓은 거점센터 아무런 역할 못해요. 그리고 제가 또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두 번째, 이게 어디죠? 이게 행복플러스센터 안이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복합문화시설 공간이에요. 이것도 건물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보세요. 제가 다 찍어왔어요. 멋지죠?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12월에 뭐 할 거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레지던시 되는 공간인 거 아시죠? 이렇게 잘돼 있어요, 방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있으면 뭐 해요? 활용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거 찍은 이유가 현장을 눈에 담고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해 놨는데 그걸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의 입장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시에서 하는 거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시와 군에서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하는 주체고 도는 그냥 관리하고 뒤에서 약간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거점시설이 전주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 한 40개소 정도 준공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곳은 31개고 13개소가 미운영 중인데요. 제가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수익성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국장님 역할, 도의 역할.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여기 도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거점시설 현황을. 그런데 전주시만 제출하고 다른 시·군은 몇 차례 해도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관리가 안 돼서 자료를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걸 왜 보려고 해’ 이런 마음인지, 관리가 안 돼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도는 관여할 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 현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차례나 했는데, 제가 11월 7일날 갔다 온 이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주지도 않고 행감을 앞두고도 어떤 마음 자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보인 것처럼 예술가들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거 회의도 하고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복합적인 공간도 있고 다 세 가지 정도 서학동에 있는데 활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계속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방치하는 건지 그 역할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도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시에서 하고 군에서 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료 제출에 소홀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제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 일단 준공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한 거점시설 모니터링도 하고 시·군과도 좀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어떤 걸 해서 좀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 그 센터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냥 방치되면 도시재생을 된 건지 그냥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공간은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도에. 지침이 없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집행하듯이 우리가 시·군에 있는 거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는 없는 걸로…….

없기

없기이수진위원

때문이에요. 그런 지침이나 이걸 국토부와 협의를 하든 그런 지침이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건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거든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돼 있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셨냐고요? 그 설치에 대한 그 조항의 내용을.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보면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그 인적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인적 구성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담으라고 특별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우리 근거법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 방식도 중요하지만 인적 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용에 조례로 담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센터장에 대한 것만 있, 센터장은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파견한다. 공무원 파견 이것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어떤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인적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인적 구성이 제대로 되고 정말 도시재생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와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주체 간의 합의를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계획 전부터, 도시재생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은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적 구성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설치 방식이나 인적 구성에 대한 거 없고 그냥 센터장은 이렇고 파견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냥 장의 역할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거나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만들어 놨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조례에 담아둘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도시재생센터의 자료를 요구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지침조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할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잘 할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14조4항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방식, 인적 구성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제대로 조례에 담아야 돼요. 조례에 담아서 제대로 된 인적 구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재생센터가 문제가 뭔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갈등만 겪는다고 하고, 올해 그러면 또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제대로 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게 미운영이 서학동 거 3개밖에 없나요? 새뜰마을 거 팔복동 거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팔복동도 제가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

미운영이수진위원

자료 제대로 된 사유 써 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것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원 있었던 거 비응도 도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됐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거…….

장도

확장도문승우위원

확장이지만 그 주변에 철도가 나고 뭐 하면 10차선으로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국토부로 공문도 보내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동서도로가 확장하는 게 인입철도 때문에 동서도로가 10차로 확장이 지장될까 봐 우려했던 상황인데요, 그 확인 결과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입철도를 놔도 나중에 차후에 동서도로 10차로 부지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래요?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민원 있는 부분 좀 확실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국적으로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을 해요, 국토부 조사 평가를 보면.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국 최하위예요. 지난해보다 더 하락했어요, 2.64%. 그리고 보면 최하위 등급 E등급이 고창·순창·무주·정읍·김제, D등급이 진안·장수· 임실·군산·익산, C등급 전주·남원·부안, B등급 완주. 다른 시·군은 올라가는데 왜 전라북도가 않는 이유가 참 궁금하고……. 국장님이 좀 답변에 그러시면 교통정책과장님이, 질문을 내가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가 좀처럼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가 수년째 전국 꼴찌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22년 평가 결과도 최하위로 기록했고,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교통문화지수가 총 3개의 평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운전하는 습관을 나타내는 운전행태가 있고요, 보행자의 습관을 나타내는 보행행태 그리고 사망자라든지 그런 등의 교통안전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행태인 보행행태 점수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3위로서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습관을 나타내는 운전행태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아니면 그런 예산 투자나 지자체의 인력 구성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교통안전 이 두 가지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행행태의 배점은 20%로 좀 작고 저희가 점수가 낮은 운전행태와 교통안전의 배점이 80%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군 쪽으로 따지다 보면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 쪽이 운전행태 점수가 좀 낮은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신호 준수라든지 안전띠 준수 또 깜빡이를 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있는 운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문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달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시·군의 어떤 분야가 좀 미흡한지를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시·군에 전달하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이 교통문화지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불러 가지고 시·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는지 팁 같은 걸 전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매번 하던 거지만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회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년층, 농어촌 지역의 노인층들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2000명 정도를 노인정 같은 거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15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자료 제출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시·군 회의를 한번 더 해서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하고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전국 꼴찌예요? 운전행태, 농어촌 지역, 신호위반, 안전모·안전벨트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꼴찌하는 이유가, 내년 1월달에 평가가 다시 나오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내년 1월달 2023년도 것의 평가가 2024년도 1월달에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올해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7개 시도에서 그러면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이렇게 단언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 사망자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행정에서 이 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내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하죠? 매년.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5년 것이 지금 올해까지 가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 것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기본계획은 똑같네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시기가 2022년에서 2026년이지만 용역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고시는 2023년에 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문승우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문승우위원

보면 내년 1월에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과장님도 말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를. 그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을 정말 좋은 것을, 교통문화지수 같은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17개에서 꼴등 가는 부분이 안타깝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좀더 분발해서 각별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 2023년도도 과장님이 지금 자신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교통정책 전라북도에서 농어촌이나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등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셔서

잘하셔서문승우위원

내년 1월에 평가 나오는 것은 정말 17개 시도에서 한 5, 6등 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공감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 공공센터를 조성을 하거든요.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사업비가 있을 때는 거기서 교육도 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14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그 건물이나 공공센터가 거점 공간이 방치돼 있거나, 말 그대로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전수조사해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운영비라도 좀 줬으면 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또 국토부 법령을 건의를 해서 법령을 바꾼다든가 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되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가 혁신도시 인재 채용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리 청년들 또 지역의 아들딸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인구가 무너진 지도 꽤 됐고 이제는 몇 년 안에 175만까지 또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데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의 하나가 또 지역인재 채용인데요.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13개 시도 혁신도시의 공공 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가 몇 %쯤 되는가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32% 정도 됐고요, 2021년도에는 한 36∼37% 정도 됐습니다.

채용

채용윤수봉위원

비율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채용 비율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우리가 30% 이상을 채용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 30% 이상 의무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작년 현재 보면 32.8%, 그러니까 30% 약간 지금 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국장님은 안 아쉬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아쉽습니다.

예.

역의

지역의윤수봉위원

우리 인재들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은 소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채용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약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또 적은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관 수가 우리보다 적은데도 채용 비율은 훨씬 높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이나 우리,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공직자로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건 큰 사회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3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기관이 7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6개 기관인데요. 그 6개 기관 중에서도 연구하는 식품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출판문화진흥원이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을 2018년부터 해서 %를 올려서 2022년까지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5인 이하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경력직, 연구직 채용할 때는 30%의 적용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지사, 지역본부 채용할 때 30%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연구원이라든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수봉위원

채용 박람회를 언제 했나요? 채용 설명회를.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4월달에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윤수봉위원

식으로 진행됐어요? 4월달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4월달에, 저희들이 3월부터 이전공공기관 그다음에 대학에 협의하고 또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했는데 그때 참여한 기관이 이전공공기관 6개를 포함해서 전북개발공사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전주대, 우석대, 전북대, 원대, 군산대 이렇게 참여해서 4월달에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그때윤수봉위원

방문객이 한 얼마나 됐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튜브 중계를 했는데 그때도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그 숫자가 1000명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한 1460명 정도 접속을 해서 채용 설명회를 경청을 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 방문객 수가 1000명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인

온라인윤수봉위원

접수자는 한 146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채용 설명회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한 번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부에서도 저희 채용 박람회 때 참여를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단장님인가, 부단장인가 같이, 지사님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행사를 했고요.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다 하루씩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물론 국비가 1300 정도 되고 도비가 5 대 5로 해서 2640만 원 정도 사업비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채용인원은 올해가 몇 명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상반기에 36명 채용했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36명이요? 작년에는 84명이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수봉위원

지금 현재?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상반기에윤수봉위원

…….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36명이요.

윤수봉위원

36명이요. 또 하반기에 채용 예정이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채용 예정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하반기에는 언제 정도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통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윤수봉위원

중에 있습니까? 저는 지역인재 채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부 사업비가 5 대 5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들여서 별도로 취업 설명회나 박람회를 한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싶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윤수봉위원

보신다고 하는 것은 또, 검토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0만 원 정도 1일 행사하는 데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윤수봉위원

3000만 원이라도 들여야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비용의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비용에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13개 시도 공공기관 중에 지금 32.8%는 가장 적은 수치예요, 국장님. 그리고 강원은 61% 정도가 돼요, 울산은 44%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대구는 한 45% 정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물론 도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이런 취업의 기회까지 박탈이 된다면 굉장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지역의 청년 인재들도 그렇고 박탈감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큰,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우리 모두.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채용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4월달이면 중간에 한번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채용의 설명회니까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담당과장님 계시는가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채용의 기회를,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에 본부나 또 지사를 둔 기관도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LH 같은 경우에도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할당량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 한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노력이 꼭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말씀…….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운기

김운기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도 관련돼서 미불용지 있죠? 미불용지 실태조사하신 부분이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오래전에 좀 했고요.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올 초부터 미불용지 전수조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행한

시행한김정기위원

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 분야를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한 1만 필지에 220만㎡에 아마 지가로는 한 420억 정도 저희가 지금…….

김정기위원

420억?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보상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보상한 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상은 저희가 2021년도에 한 2억 그다음에 2022년도도 2억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5억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5억 확보해서 얼마 지출했죠? 지금 현재.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4억 3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 보면 2023년도 1월 31일날 도로공항철도과 민원 내신 분 있죠? 거기 옆에 국장님 봐주십시오.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보상비가, 보상 절차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민원인은 보상비가 저렴하다 해서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도 420억 원대의 보상비가 지금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1억, 2억, 5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다 되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저희가 전 지방도상의 미불용지가 그 정도의 면적이고 건수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예산상…….

김정기위원

국장님, 행감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이 금액 420억 원대의 미불용지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하셨나요? 혹시. 그냥 짧게 하셨나, 안 하셨나만 답해 주시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안 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고요. 또 예산이 좀, 어떤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선은

우선은김정기위원

올 1월달에 민원 내신 분같이 처음에 민원인은 지급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금액을 많이 줄 수 있다, 뭐 임의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 하거든요. 내야 하거든요, 도에서도.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이제까지김정기위원

행정에서 지방도를 내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안 한 부분은 행정의 엄연한 근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를 임의적으로 가져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저희 도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면 국장님 거 개인 거 같으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상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여기 토지정보과에서도 계시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주인들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서류를 전달을 해야 한다, 통지를 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전수조사가 끝나면 방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는 지금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없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더 건설교통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조례 부분은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땅이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아무리 지방도를 내는 부분이 중요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세피해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젊은 세입자가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약 8300건 정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2년간 전세 사기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시행되는데요. 거기에 상담·접수창구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토지주택과에 상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담·접수창구에 접수된 건이 132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132건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이 중에서 저희 도에서 1차 조사하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도가 지금 18건 조사 중이고 국토부 심의 중인 게 15건, 그다음에 결정된 게 99건.

병도

이병도위원장

99건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거기에 전세사기가 있고 전세피해가 있는데 전세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세피해는 저희가 한 15건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15건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세피해 인정 건수는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15건 다 인정…….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 인정받고요. 그러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가 신청지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법상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사기의 기망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다수 피해가 입어야 된다든가,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충족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저희가 조사하고 국토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도에다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보고해서 국토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다, 그렇지 않다라는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 임차인한테.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전세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분들이 민원을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이런 관련해서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홍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시·군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특별법 시행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0∼30대 피해자들이 많아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죠?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최근에 올 11월부터 도내 대학교 5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사기 유의사항이라든가 피해를 구제받는 그런 내용의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5개 대학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대학 관계자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홍보를 부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한 3000여 업체가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도 차원에서 홍보 책자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몇 부 정도 제작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1200부 정도 제작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비라든지 법률적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요,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유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도 회복할 수 있고 금융지원도 한 1∼2% 정도 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 거 말고 그런 지원 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보증?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보증금?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보증료 해 가지고 월…….

병도

이병도위원장

보증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주택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보증보험료 지원 건수하고 현황, 금액이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건수 현황. 어떻게 되는가요? 파악된 게 있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별도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민원상담 하시는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피해자가 저희 주택건축과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2건 정도 피해상담을 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루에 2건 정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상담 시간은 개인당 한 30분 정도 상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자의 상담을 듣고 일단 전세사기 피해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정 기간 판단을 하고 나서 국토부에다가 그 피해자 결정을 해 달라고 진단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그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시도에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면 그 당사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저리대출이라든가 본인이 피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 절차는 제가 알겠고요. 우리 도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를 받았을 때 어떤 법률지원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아까 하루에 상담 건수가 2건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이와 별도로 법무담당관실하고 법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도 희망법률상담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20명을 매일 1명씩 매주 1회 도청 1층, 전북은행 옆에 1층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지원된 건수는 5건 정도 지금 법률상담 지원을 해 준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총 5건인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아까 앞뒤가 안 맞아서, 하루에 2건씩 접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상담 건수는 총 5건…….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우리 주택건축과에 와 가지고 피해자가 상담하는 것이 2건이고요, 이와 별도로 법률상담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법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가서 우리 피해 접수 상담과 별개로 법률적인 상담을 한다는 것이 변호사 20명을 선임해 가지고 매주 1회 도청 1층 상담실에서 활용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5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총 상담 건수는 법률상담 건수는 5건이라는 얘기시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에 와서 민원 접수한 건은 하루에 2건인가요, 아니면 총 2건인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하루에 2건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루에 2건 정도 해서 아까 130여 건이 접수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법률적인 피해자 상담 건수는 총 5건이라고 한다면 일반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제가 방금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변호사 이렇게 TF팀을 꾸려 가지고 원스톱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전세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피해상담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홍보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수수료라든지 법률지원 비용 그다음에 이사를 갈 때 이사 비용 그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 홍보활동 관련해서 비용, 제2차, 제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전세피해자 관련 종합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번에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됐기 때문에요, 특별법 외에 조례상에 있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게 대한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10월 초에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추경 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니, 조례는 만들어졌고 예산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번에 공동발의 하신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11월 10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올리셔서 예산을 세워서 피해자한테 지원을 하셔야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전세피해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꼼꼼하게 빠진 것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니, 검토 말고요. 종합적인 대책 세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4항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이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조항이 언제부터 들어갔나요? 잘 모르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하여간 올해부터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도는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감사를 하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는…….

명연

이명연위원

간략하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또 그간 의회에서도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요, 저희가 올 8월달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해서 최근 2년 이내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 또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LH에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고 감사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회계 분야하고 장기수선 계획 분야 10명으로 했고 도하고 시·군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관심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에 문제가 없었나요? 관심이 많이 부족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원래 계획에는 8개 단지를 한다고 했다가 6개 단지로 축소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계획대로 8개 단지 시행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개 다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여기 내용에는 6개밖에 안 돼 있다고 돼 있지? 8개 단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8개 단지.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8개 단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한 90건 정도 나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개에 90건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작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많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많은이명연위원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다고

많다고이명연위원

한다는 것은 그만큼, 8개 단지에서 90건 나왔다, 그런데 많다 이것은 그걸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공동주택 지도감독 권한은 시·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 내지 유도를 하고요,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감사 청구가 있다든가 또 시·군에서 요청이 있다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실시하는 게 맞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4년부터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주시민도 한 80% 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렇게 많이 지적됐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으로 총 6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 아파트 관련된 내용 아시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주택건축과장으로…….

해당

해당이명연위원

과장님이 대답하면 좋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입니다. -·--·--·--·--·--·--·--·--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민원 내용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울타리 석축 철거 및 쪽문 설치 행위허가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쪽문 설치에 따라서 옹벽 철거는 같은 일련의 행위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 건건이 했던 걸 다 아직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테니까요, 일단은. 여섯 가지라고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저희가 적법하게 판단을 했고요. 단지 두 부분은…….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왜 일곱 가지지? 쪽문 설치 관련 행위허가 절차가 부적절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하고…….

경비

운영경비이명연위원

사용이 부적절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다음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세 번째는 계정 과목에 없는 어울림음악회 운영비가 일반관리비로 집행됐다. 네 번째는 세대 내 가스계량기 원격검침 시설 설치비의 관리비 사용이 부당하다. 다섯 번째는 전기검침 수당을 전체 직원 비용으로 사용했다. 여섯 번째는 보험계약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않고 관리주체가 했다 이런 계약, 여섯 가지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한 가지가 왜 더 있지, 나한테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우리 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겸직해제를 요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여섯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곱 가지입니다.

요한

중요한이명연위원

내용 중의 하나가, 물론 앞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답해야 될 부분은 거기까지라고 치고. 밑에 공교롭게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도청 5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됨으로 겸직해제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겸직해제가 부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회신한 걸로.

직이

겸직이이명연위원

부당하지 않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겸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한 걸로.

그래

그래이명연위원

가지고 하고 있다며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변을

답변을이명연위원

그 민원인이 계속 꽤 많은 분량의 제안을 해 줬어요. 이거 다 읽어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주 세세하게. 물론 많고 작고의 그런 분량의 크기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도에서 답변한 건 간단하게 그냥 건건이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고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도에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더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개의 법조문 달아서 이래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문제없고, 이것은 문제없고 그렇게 거의 했어요. 뒤에 두 건 정도 전기검침 수당 사용 부적절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부적절하다. 이것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계약을. 관리주체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가 계약을 했다, 이러니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했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언제

언제이명연위원

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일단 이 민원 답변은 저희가 11월 6일날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동주택 감사계획에 이 단지가 일부 포함이 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심층 검토하고 있고요, 바로 시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약 위반사항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래이명연위원

끌면 끌수록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절차들을 밟음으로써 서로 오해가 있었어도 그런 규정을 확인하고 나면 ‘아, 이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가졌구나, 이건 가능한 거였구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분을 함으로써 또 그건 당연한 것이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공동주택 감사요청 주민동의율이 몇 %가 가능해요? 현재 30%인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3분의 2입니다.

아직

아직이명연위원

조정 안 됐죠? 동의율 20%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직 국회에서 조정 안 됐죠? 아직. 그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이명연위원

과태료부과 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있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과태료 부과하나요, 않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그 업무를, 저희 도 차원에서 행위허가라거나 인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하는 행위허가하고 인허가인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심의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 과태료 부과가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사항은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가

필요가이명연위원

없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령에

법령에이명연위원

규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법령에 의해서 딱 그것만 결정 나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공동주택의 어떤 문제점으로 해 갖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나요? 전라북도에.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료를

과태료를이명연위원

부과한 적이 있나요, 전라북도 공동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지금 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말고 시·군에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아무래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명연

이명연위원

잘 모르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는데 있다고, 왜 그러냐면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공동주택을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설정을 해야 되는 우리 도 주택건축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과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이 지침도 내릴 수 없죠. 이것 또한 역시나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거주하고, 도민들이. 그리고 거기 분쟁도 그렇게 많이 나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또 입주민과 관리자들과의 갈등이나 또 갑질사례 등등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앞으로 더 관심, 저희가 사실상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인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허가라든가 인허가나 주택건축 인허가 모든 부분이 시·군에서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인허가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문제가 발생해. 그걸 알고 있어요. 문제 발생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문제

문제이명연위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처음으로 한 번 검사해 봤더니 검사단속 건수가 80건∼90건이 넘어요, 8개 단지에.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시·군에만 그냥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어떤 지침이 나와야죠, 우리 도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냥 시·군 업무니까 알아서 해요? 그럼 건축과가 왜 있어요. 그럼 그 업무를 시·군에다 다 떼어 주세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하여간 이번에 도에서 최초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느 것이 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0여 건 정도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다 지도도 많이 하고 전파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이명연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할 사업은 협력하고 상생협력 계약체결이라든지 그리고 감사는 감사고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신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82페이지부터 보시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 해서 나옵니다. 지금 지방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 공공건설 분야를 할 때 건설자재를 구매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품질이라든가 성능을 인정받은 도내 생산하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품을.

도내

도내김정기위원

업체를 구매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녹색제품 구매를 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도내 업체에 우선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지만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녹색제품 물품으로 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몇 %나 돼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적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정기위원

적어서 몇 %.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5% 이하입니다.

김정기위원

4.4%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원래 순환아스콘이라든가 순환골재는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40%까지 재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달시스템상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순환골재는 또 업체 자체가 조달업체등록에 등록돼 있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우선적인 부분은 전라북도에 녹색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나

골재나김정기위원

레미콘 그다음에 특수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은 아예 구매율 자체가 0%예요. 그리고 아스콘 같은 경우도 극소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녹색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를 못 하겠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도 녹색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우리 녹색제품 관련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스콘이라든가 골재 같은 경우 녹색제품 사용실적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일단 우리 도 계약부서에서도 녹색제품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조달할 때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희도 녹색제품을 도내에 확인해 보니까 한 8개 업체가 녹색 인증제품을 가진 건설자재 업체가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 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구입하는김정기위원

부분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몇 개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용품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있지만 저희가 골재나 레미콘 많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 주고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냥 제품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전라북도 기업들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그 부분을 검토·연구해서 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 기업에서 만든 녹색제품이 많은 수요가 돼서 전라북도의 사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시·군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정기위원

2023년도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미징수사유에 납세 태만으로 해서 ‘2023년 정기분 10월 4개 시·군 부과’ 해 가지고 떴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왜 이렇게 시·군에서 도로점용료를 안 내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납부를 하고요, 부과·징수는 지금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시·군에서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점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의 인도를 점용해서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진입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체납되는 이유가 상점 같은 게 폐업됐다든가 또 점용자가 행방불명됐다든가 또 사업자 부도 이런 걸로 체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납이

체납이김정기위원

돼 있어서 10월 부과분까지 했어요. 이 부분 도로공항철도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일부 시·군이 좀 부과가 늦어지면서 일부 시·군이 징수율이 낮은데요, 좀더 부과를 서둘러서 해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챙기겠습니다.

하가

최하가김정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게가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장사하시는 분이 그만뒀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하는 부분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서, 도에서 사용료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점용료도 제대로 도에다가 납부를 안 한다면 그런 시·군은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자료에 있는 것처럼 4개 시·군이 10월에 부과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챙겨서 더 일찍 부과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적은

적은김정기위원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와 시·군의 서로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추가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 홈페이지에 각 실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올해 건설교통국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원계획을 몇 건 공고하셨습니까?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서 매년 초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도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파악한 바로는 문화체육관광국도 민간보조사업 13개, 자치단체 보조사업 3개 공고했고 농축산식품국은 민간보조사업 24개, 자치단체 보조사업 225개를 공고했어요. 건설교통국은 몇 건 공고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1건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만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었습니다.

희는

저희는윤영숙위원

공고할 게 1건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은 많이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1건만 있는 건 아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공고했어야 될 건은 대략 몇 건 정도라고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주택과에서만 해도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셉테드 사업하고 경관디자인, 간판 이런 사업들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건설국은 항상 이렇게 별로 공고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매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경관디자인 조성,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안내문만 공문만 보내고 공고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성은

필요성은윤영숙위원

없다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윤영숙위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간과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고를 함으로써 그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담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4개 시·군에 내려가는데 어디만 공문을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과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는데 그걸 알 수도 없잖아요, 아무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걸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인 것 같은데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좀 늦게 공개하셨습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개는

공개는윤영숙위원

했는데 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올린 게 아닌가.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때

제때윤영숙위원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한이 좀 늦어진 겁니까?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잘 못 챙긴 거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용역은 끝났으니까 일은 했으니까 공개를 하고 올리는 부분은 간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건설교통국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부터 살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올려 주시고 용역도 끝나면 바로바로 올려 주셔야 활용면이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도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홈페이지 게시에 하여튼…….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저희가 지역 출연·출자 보조금 기관들도 관리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국과에서 그걸 놓치면 저희가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구자료 12페이지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제가 아마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계속 주택건축과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많으니까.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59억 4500만 원인데 이 중에 예비비가 19억 1500만 원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율로

비율로윤영숙위원

치면 32.2% 정도 됩니다. 그때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할 게 여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걸 다 써버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걸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동안

그동안윤영숙위원

관행적으로 계속 예비비가 굉장히 비중이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9월 말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지금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981만 6000원 남았는데 추경 삭감 예정.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9억 6000 집행하시고 6000 남았는데 추경 삭감 예정. 그다음에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 아마 이게 사업내용이 진행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10월 중 집행 및 추경 삭감 예정. 제가 볼 때는 10월 중 집행하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만약에 다 포함하면 24억 가까운 돈이 그냥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이번 결산추경 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남는

남는윤영숙위원

김에 내년 재정 어려우니까 넘기시면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7월인가요?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하시고 해서 결산추경 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계속 제가 지적했고 이 부분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가지 않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정부회계는 0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말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1% 이내에서 예비비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건설교통국에 위원회가 몇 개죠? 잘 모르시면 지역정책과장님한테,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개예요? 너무나 많아서 모르세요?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과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승우

문승우위원

31개예요. 31개인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지금 우리 과에는 1개 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우리 지역정책과에서는 한 건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신기술이나 특허 이쪽 부분에 있어서 각 해당 발주 부서에서 신기술이나 그런 걸 자체적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기술위원회에다 상정되는 건이 거즘 없습니다.

심의

심의문승우위원

안건이 없다?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예,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31개 중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예요. 그러면 41.9%예요. 아무리 심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자리만 만들어 놓고. 통합을 하든지, 조례에 안 맞으니까 통합도 못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면 해야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3개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택시감차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물류단지 해서 이건 11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발주 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하는데 이런 위원회들은 좀 저희가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비상설로 해서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회 개최 이런 걸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행정에서 얻지 못하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않고, 13개 위원회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원회가 비슷비슷한 것은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심의 안건이 안 올라오면 없애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몇백 개 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에도

그전에도문승우위원

내가 위원회 계속 통합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과장님들 지금 자기 위원회가 몇 개 있어 가지고 100% 한 과장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100% 하신 과장님 있으면 손 들어 봐요. 이런 상황이에요. 31개 중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100% 한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했던 부분을 각 위원회 경험이나 모든 밖에서 했던 부분을 반영하고 또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게 한 것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튼 이런 부분은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 내에 31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점검을 국 차원에서 해 가지고 비상설로 전환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시·군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239페이지 택시감차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지출은 지금 154만 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잘못된…….

뭐가

뭐가문승우위원

잘못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자료 작성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대로 239쪽에 택시감차위원회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쓴 것은 154만 원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쓰도 않은 이 부분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또 위원회별 심사수당도 천차만별이에요. 3만 원부터 16만 8000원까지 있어요. 뭐 교수님이나 자격·경력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서면심사한 거 심사비가 미지급된 위원회가 다섯 군데나 되고, 서면심사수당도 3만 원 준 위원회 있고 다른 위원회는 5만 원∼7만 원 지급했고 참석수당의 경우 7만 원∼16만 8000원으로 위원회별로 상이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 등에 교수님도 계시고 자격·경력 정도가 있어서 차등지급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어느 정도 정확히 기준을 해 놔야지 기준 안 두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마음에 드는 위원회는 7만 원, 마음에 안 들면 서면 하더라도 ‘돈 주지 마’ 해 가지고 안 주고, 또 3만 원. 기준이 없으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를 참석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본 7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요, 2시간 초과 시에는 또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사이버 때는 5만 원, 2만 원인데요, 그 외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그다음에 안건 검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그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 내에서라도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통일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기준이 없으면, 지금 31개 위원회 중에 10명씩만 해도 310명인데 15명, 20명 될 거 아니겠어요. 전라북도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의 위원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가 가지고 ‘야, 나 오늘 건설교통국 위원회 회의 갔다 왔는데 3만 원 주더라’, ‘어?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말하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건 검토수당에 대해서 각 과마다 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 내의 지급기준을 조기에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각 과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위원회 개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시고, 위원회는 꼭 열려야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뒤에

뒤에문승우위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다 유능하시겠지만 또 밖에서 했던 것을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꼭 개최하시고 심사수당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이거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문을 좀 짧고 간결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개 기관이 남아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짧고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뜰교통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윤수봉위원

내용이에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요금의 일부분을 마일리지 형태로 환급해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윤수봉위원

. 어떻게 보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는 카드인데요. 마일리지 적립이 되고 또 카드에 따라서 할인도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전라북도 사정은 어떤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17개 시도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알뜰카드 사용현황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과장님.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용자 현황이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윤수봉위원

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업무의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과장님께서? 적어도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국토부 자료 2023년 3월 1일 자에 보면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의 21.3%를 절감한다고 돼 있어요, 2022년. 월평균 1만 3369원 절감, 2022년 이용자 수는 약 48만 7000명 정도 되고 만족도는 92%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특히 지금 고물가 시대에 왜 알뜰카드를 사용을 장려해야 될까요? 과장님.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대중교통 요금도 가계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 청소년,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분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알뜰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는 사용현황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

윤수봉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잘 알고 있어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대중교통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군이 전주시라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알뜰교통카드는 자기 사용한 만큼의 15% 정도를 환급을 해 주는 방식이고 또 100% 환불이 되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기 전까지 일정 기간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0m를 이동을 해야만 환불을 다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100m만 걷는다 그러면 100원의 8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환불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전주시는 정책적으로 알뜰교통카드보다는 정기권이라고 해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를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정기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알뜰교통카드보다는 그냥 정기권을 하면 본인들이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알뜰교통카드보다는 정기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알뜰교통카드는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승차태그를 하고 또 하차태그를 해야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김제시하고 군 지역은 버스 자체에 승차태그만 있고 하차태그가 없다 보니까 승차태그만 할 경우에는 50만 원만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이점이 많은 카드인데 전주시나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윤수봉위원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면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만 7657원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2021년도 월평균 1만 5571원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한 것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욱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수봉위원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는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혜택이 좀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그래서 저희가 시·군 교통과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시·군 회의 등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윤수봉위원

홍보해서 알뜰교통카드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 무료를 시행하고 있나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전주하고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중고등학생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과 청소년들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특광역시 위주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가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일부 1년에 12만 원 정도 혜택 주는 정도, 그래서 도 단위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전라북도는 계획이 어떤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전라북도는 올해 진형석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통학요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이랑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의 시내 농촌버스 무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알뜰교통카드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가지 사항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적극 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우리 희망하우스 빈집활용사업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희망하우스 빈집활용한 거, 아까 책자의 41페이지에도 우리 무슨 상 받았다고 했죠. ‘빈집정비 전국최다실적 달성’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입자 거주여부 이런 검증절차를 어떻게 거치는 지침이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정 어떤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또 시·군에 신청하라고 할 때 그때 점검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입자

세입자이수진위원

거주여부를, 아니 들어갈 때는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원래 거주여부를 LH도 그렇고 임대주택 할 때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 돼 있는 걸 확인을 해도,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주거확인을 주민등록상으로는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 놓고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거면 본래 취지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 법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례요

조례요이수진위원

? 이번에 만든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조례에 근거하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시책사업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법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 특별법하고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대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점검을 시행해라,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때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계획

사업계획이수진위원

시행할 때 시·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올 사업의 물량은 몇 동이고, 시·군서는 배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군 과장들 회의 때, 그다음에 개선방향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거 회의를 한 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모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 10분 정도만 써야 돼서, 제가 3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3분까지만 해야 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빈집 관련된 거여 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도 빈집을 활용하는 계획 등이 있고 거기에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들도 담아 있어서 저는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수진위원

지금 9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업무지침이 사업계획서상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사업이 시행하기 전에 시·군에……. (집행부석을 향해) 주시지 마십시오. 국장님 안 보인다네요, 그 자료 줘도. 시행 전에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업무지침이라는 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매번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더 진전된 내용이 발전된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침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사업하기 전에 계획서상에 점검하라는 내용을 담는다라는 것보다는 시·군에 내려 줄 수 있는 지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빈집이 지금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빈집이 65% 차지하고 있고 특히 1990∼1950년도에 지어진 빈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열 곳 중에 여섯 개나 일곱 개 지은 집이 40년 이상이 지은 집인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관리상태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지침 좀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말씀하다시피 시·군…….

침이

지침이이수진위원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군에. 조례로 안 담아 있더라도 시·군에 사업 연초에라도 지침을 다 시달을 한 다음에, 그래야 그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평가를 해야만 그다음에 더 나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다음으로는 간단하게 할 건데. 이번에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만들어진 전북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게 두 개 다 존재하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점이

차이점이이수진위원

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누가

누가이수진위원

아시나요? 과장님 중에서. 조례가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때는 그거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유사한 조례에 대한 거를 파악한 다음에 다른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예전에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롭게 2023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다음 만들어진 조례가 차이점이 뭔지 파악이, 누가 담당하시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최근에 제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도시지역 빈집을 하는 조례고 그다음에 빈집 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는 농어촌지역 빈집에 관한 관리…….

하고

도시하고이수진위원

농어촌하고 차이점을 조례로 그렇게 나눠서 주면 위에 제목부터 아예 농어촌 이렇게 하고 도시라고 하시는 게 맞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그거 한번 국장님 체크를 해 보실 게 뭐냐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 법이에요. 그게 근거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 법 특례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예전에 만들어진 기존에 있던 빈집 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있는 거하고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특례법의 기준의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실 거면 그전에 있는 법을 없애고 그 내용을 여기에 같이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근거 법에 있는 내용이 그전에는 조례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유사한 게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만들어지는 근거가 되는 특례법의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우리 빈집 및 활용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으셨어야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죄송하고요,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그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수진위원

보고하실 게 아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보십시오. 보면 맨 끝에 이 법에는 다른 관계 조례에서 우리 조례를 따른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근거 법에 돼 있는 이번에 만든 조례 근거 법이 특례법이에요. 그 특례법 내용이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빈집 정의, 활용계획, 실태조사 다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도시 구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두 개가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를 정리해서 통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분 남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가 있고 충남에서는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까지 무료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알뜰교통카드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충남은 자체적으로…….

비를

도비를윤영숙위원

들여서 하는 건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내버스를?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저희는 시내버스는 다 14개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관련된 손실보전금은.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충남만 최초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경기도하고 충청남도가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윤영숙위원

지원을 하는 거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영숙위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초의원 할 때부터 익산시도 어린이, 청소년 백원버스 이런 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의회에서 그걸 막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지방에 시내버스, 서울·경기 말고 광역 이런 데 말고요. 이런 전라북도 내에서 시내버스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과장님.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주로 학생분들이랑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왜냐면 자가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분들이 다 무료로 해 주면 해당되는 분들 아닌가요? 그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윤영숙위원

. 그럼 거의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일부를 빼고는 시내버스가 그냥 무료화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걸 시도하려는 것도 많고. 그럼 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향후 이런, 충남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 선례가 되고 있으면 아마 요구들이 있고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시내버스는 시·군이니까 시·군이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우리도 특별자치도 되지 않습니까? 북도형 공공버스 이용에 관한 활성화 아니면 대책 이런 거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고민해 주실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만

여기서만윤영숙위원

‘예’ 하고 가지 마시고요. 고민하실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군산시가 고등학생은 올 11월달부터 무료요금이고요, 중학생은 또…….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시·군 자체적인 거 말고요, 도의 생각을 좀 담아 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된 일관된, 시·군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신문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우리 전라북도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 승용차 페인트수수료가 9000원이에요. 그런데 임실군은 5만 원입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본래 수수료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고요, 수수료 결정도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주 같은 경우는 번호판 발급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일부 소규모 시·군 같은 경우는 발급 건수가 1년에 한 1000여 건밖에 발급 건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들의 이윤,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 그분들이 폐업을 하면 인근 시·군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시·군 같은 경우가 수수료 비용이 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원가 산정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 약 3만 건이고, 임실 같은 경우는 200건도 안 되네요. 이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 어떤 산정기준을 마련하면 좀 민원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재 저희가 발급수수료 결정권은 시장·군수한테 위임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좀 통일되게끔 그렇게 한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수료 관련해서 14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다음 건.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각 과별로 세입세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 같은 경우에 주택건축과에서 약 64% 차지하고 있고 또 세출도 보면 주택건축과가 약 43%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주택건축과에 집중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현재 어느 팀에서 맡고 있나요? 주거복지팀에서 맡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복지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주거복지팀의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네 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팀장 한 명이고요, 직원 세 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아까 이명연 위원님 공동주택 민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택건축과가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팀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주거복지팀 업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복지 업무인데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업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신혼부부, 올 신규 시책입니다마는 신혼부부·청년들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연계 그다음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급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전세·매입 임대주택 업무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까지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지금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아파트 부실시공, 시행사 사기, 분양소송, 노후 공동주택 관리 그다음에 경비원 인권 관련 문제 등등등.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거복지 지원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운영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동주택 업무하고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공동주택 전담팀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에 주거복지팀도 주거복지센터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각 과별로 민원 접수사항을 봤더니 도로공항철도과가 3개, 교통정책과가 7개, 도로관리사업소가 285개 이런 처리 건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집계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좀 잘못된…….

병도

이병도위원장

잘못된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민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라든지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민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많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건축과 공동주택 민원 많다는 거. 민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과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으로 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방금 민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원 처리에 대한 우리 국의 규정이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건 없고요. 민원사무 관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해당 민원에 대해서 전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산 관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전산 관리로는…….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실을 통해서 오는 부분은 전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유선이라든가 과에 들어오는 것들은 민원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이명연위원

꽤 많은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민원처리규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5월 23일날 접수됐는데 처리는 4월 17일날 했다고 나오고요, 접수는 2월 1일날 됐는데 처리는 또 1월 31일날 했다고 나와요. 단순 오기인가요? 어떤 거죠?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유지관리 하면서 민원인들께서 일단 전화를 먼저 하고요, 전화를 먼저 하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서로 이렇게 접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특히 경찰서 같은 경우도 먼저 저희들한테 도로관리사업소로 유선으로 이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옵니다.

짜가

날짜가이명연위원

굉장히 좀 차이가 나요. 6월 23일날 접수했는데 4월 17일날, 한 달도 전에 처리했다고 나오고 이런 것은 조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런 겁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유선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먼저 연락이 오면 저희는 상시 유지관리 도로보수원들이 있거든요. 팀이 있어 가지고 그 팀이 가서 먼저 보수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문서는 경찰서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어떻게 해야 하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그냥 보고도 ‘아,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처리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것도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관리대장…….

명연

이명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민원 관련해서 몇 개 팀이 움직이고 있죠? 몇 개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민원 관리에서.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곳곳의 도로를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리도로를. 몇 개 팀이 움직여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통 한 2개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하루에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최소 350∼400㎞ 정도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아니에요? 아니 출장거리를 환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순찰을 하면서 보수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거리가 먼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가다가 원거리 민원이 발생하면 두 군데를 동시에 해소할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하루에 막 8건씩 있고 그래요. 포트홀 보수하는 경우 보면 그래요. 그렇게 뛰어다니면 당연히, 그게 감당되나요? 두 개 팀이. 예를 들어서 장수에 있고 김제, 정읍에 있고 그러면 그렇게 다 뛰어다닐 수 있나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특히 포트홀 보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장수 갔다, 김제 갔다 그런 식으로는 거의 않고요. 대개 포트홀이 장마철이나 해빙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지역별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예를 들어서 오늘 작업을 나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포트홀 구간이 근거리에 있는 경우는 7∼8개 이런 정도 작업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2개 반을 운영하는데 4개 반 정도로 확대운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트홀

포트홀이명연위원

왜 생기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된다거나 배수불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명연위원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포트홀이 꼭 생기는 데가 또 생기고 그래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홀이

포트홀이이명연위원

발생했던 지역, 땜빵 했던 지역이 또 발생을 해요. 그거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이나 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배수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그럴이명연위원

수도 있고요, 소장님. 거기는 겨울철에 결빙이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결빙이 많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무얼 하죠?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요. 우리가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결국은 철근이나 콘크리트까지도 부식을 시킨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결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알고 계시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수질이나 토양 쪽 또 수목에 관련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우선 우리가 값도 저렴하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눈이 좀 많이 왔다 하면 염화칼슘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염화칼슘 뿌릴 거예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일단 친환경적인 자재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금, 염화칼슘 비율을 7 대 3으로 혼합하여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염화칼슘 비율을 줄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기상예보를 봐 가지고 사전에 살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된 사항은 없는데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서 그런 최적의 방안을 찾아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만 좀 많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게 되고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을 우리가 바닥에 살포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나 큰데도 우리는 그냥 일단 편하니까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분명한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 함부로 안 뿌리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줘요.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3월이나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스노우타이어를 착용해야 된다. 착용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더 크게 발생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전자의 책임도 가져야죠. 그런 방법 없나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안전정책관실에서 하는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조례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거리에 있는 외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의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하고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운전자의이명연위원

책임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같이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홀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 염화칼슘 많이 살포하는 데도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열선이 됐든 모래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든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포트홀 발생한 데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 거기다가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메꾸기만 하고 다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보수하는 과정 중에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원 처리과정들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면 그 나온 지역들에 대한 통계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방안도 나오게 돼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포트홀 관련해서는 데이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발생한 내용들을 전체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검토,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명연위원

한 가지만요. 우리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나 돼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총 24개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4개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안의 전기시설은 어떻게 관리해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전기관리 대행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관련 전기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다 설치를 해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통제라는 게 어떤…….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어서 전기시스템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터널의 불을 끄고 켜고 또 거기 문제가 있을 때 차단이 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배전반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관리되고 있어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터널 밖에 배전반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부분

대부분이명연위원

노출돼 있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노출돼 있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대로 않고 있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과거에 그런 보호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두 개 터널에 대해서 배전반을 강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지붕 설치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위험한이명연위원

거잖아요. 전기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밖에다 일반적으로 노출시키면 누가 봐도 그건 불안하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장치 자체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부동산 실거래 적발 위반사례가 줄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는 1391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밀조사를 적게 한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입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밀조사 후 국토부를 통해서 다시 우리 도에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시·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신고나 허위신고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토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청에 고발조치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이게 국가사무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결국 이렇게 위반을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부동산 허위광고, 실거래 위반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랑 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시·군과 중개업자들하고 해서요,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들

줄어들문승우위원

걸로 예상해요? 지금 보면 공인중개사가 3155명이에요. 그다음 중개보조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A라는 중개사가 있으면 이 옆에 5명∼6명씩 있어요.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로…….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중개보조원들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거나 자기네들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는 한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사람들이 법원 입찰도 개입을 많이 해 가지고요, 중개소로 해서 입찰 개입을 거의 해요. 중개사도 하기는 하지만 이 보조하는 분들이 거의, 시도에 있는 법원 보면 거의 이분들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적발을 거의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간단간단하게. 국제공항 행정절차가 지금 중단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새만금사업 SOC 점검용역을 11월 2일날 착공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 1일까지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중앙정부 입장은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해서 중간보고 이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행정절차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자 그런 분들이 손해 보는 상황은 피해금액 한번 뽑아 보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국제공항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사 착공한 건 아니고요. 기본설계만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피해를 입는다면 용역업체가 좀 피해를 보는데요, 저희 도내…….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우리 전라북도의원님들도 전체가 한몸이 돼서 뛰고 있는데요,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제가 5분발언인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65세나 70세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은 거의 65세, 70세 되시는 분들이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은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진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고 있고요. 남원이 올해인가 65세 이상 또 무료운행 하고 있고 나머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단일요금제라고 해서 1000원만 내고 이용하고 있고 또 시골마을 같은 데는 DRT라고 해서 500원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또 도시의 시내버스들을 65세 이상 그렇지 않으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요, 깊이 저희도 고민하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도도 같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전라북도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예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90페이지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바로.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지금 혁신도시발전센터는 없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는 없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알다시피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를 최근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회의 활동이나 또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쯤이면 혁신도시에 발전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도지사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윤수봉위원

10개 혁신도시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쯤이면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큰 현안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꼭 발전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 수주실적을 보면 291페이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도내 14개 시·군, 도 보면 수주율은 90% 이상이에요, 우리 도와 시·군은. 그런데 유관기관은 최근 3년 보면 대부분 40%대 중후반이에요.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 농어촌공사라든가 LH, 도로공사, 새만금개발청 이런 것들이 유관기관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라북도나 시·군은 90% 초반대, 지금 현재 93%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50% 미만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소통을 통해서 유관기관들도 우리 전라북도 업체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도민제안신청서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데요, 방지턱 관련해서.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 혹시…….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동현 소장님 같은데요. 우리가 도로 폭이 6m가 넘으면 방지턱 높이가 몇 ㎝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규정상으로 10㎝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그리고 도로 폭이 6m 미만이면은 7.5㎝.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봉위원

제가 물어보고 ,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딱딱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방지턱을, 사실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또 한 동네에 큰 분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소장님. 시도나 군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읽어 보셨나요? (자료를 보이며) 완주군, 성명 박광배 해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신청서 작성돼 있는데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윤수봉위원

못 봤습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윤수봉위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내용을 일일이 읽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주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방지턱이 예를 들어서 너무 규정에 안 맞게 높게 있거나, 10㎝ 이상이 되거나, 폭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차가 가다가 굉장히 슈퍼맨처럼 튀잖아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이쪽 방지턱과 저쪽 방지턱이 너무나 거리가 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멀 수도 있죠. 너무나 가깝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방지턱을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겠죠,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혹시 설치하고 확인을 한번 하시나요? 우리 직원분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치단계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현지 나가 가지고 주민설득이나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상방지턱이라는 그런 것들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반드시 현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윤수봉위원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잘 읽어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상적으로 완만하게,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앙의 높이가 10㎝잖아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완만하게 포물선 형식으로 방지턱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꺼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너무 볼록하게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반기 우리 사업소에서 총 50건 정도 방지턱이 설치된 걸로 파악됐거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방지턱이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한번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방지턱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들 보면 대부분 여기 익산은 서아건설, 김제는 신미건설, 장수는 합자회사 대진, 부안은 제인건설 이런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이겠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방지턱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철두철미하게 사전과 사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파악을 해 보고요, 앞으로 시공할 때도 그 기준에 맞도록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턱

방지턱윤수봉위원

기준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더 잘 알겠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기본으로윤수봉위원

나와 있는 거니까. 꼭 이런 부분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위원회 중복현황을 좀 봤어요, 국장님. 제한이 있나요? 5개 이상인 분들도 좀 있어요. 5개 이상인 분들도 있고 4개 이상인 분들도 좀 있는데, 3개부터 쭉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제한이 있나요? 몇까지 가능한가요? 한 사람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통상 저희들이 3개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3개까지요? 그럼 4개, 5개 있는 분들 임기 기한이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임기 만료되면요.

임기

임기이수진위원

만료되면 다른 분들도 골고루 좀,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여러 개에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심의위원회가 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 내용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거는, 3개까지라고 하니까 4개, 5개 있는 분들은 다음에 할 때는 확인하셨다가 다른 분으로 위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나왔던 건데 공사중단 건축물현황이 감사요구자료에 399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더라고요, 15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15개.

전북

전북이수진위원

장기방치 건축물 15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신문 보도자료에 봐도 ‘장기미준공 건축물 방치 주민불안 고조’ 해 가지고 철근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 그런데 전주시는 전수조사에 미온적이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신문사에서.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9월에 나온 거니까 대책 마련을 하셨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중단 거점 15개소인데 지금 무주하고 남원에 한 곳씩은 무주군하고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별도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가

전주시가이수진위원

전수조사에 미온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아까도 그렇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군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주시에서 미온적이라는 기사가 9월달에 났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 15개소 중에서 전주시 공사중단 건축물은 해당이 없고요, 다만…….

군이

완주군이이수진위원

네 곳이네요. 완주군이 네 곳이죠. 그럼 전주시는 지금 공사중단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주조사에 미온적이라고 한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아니고 이미 완공이 돼서 활용을 하다가 뭔가 비어 있는 그거에 해당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전주시는 그거라서. 그런 사항에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을, 어찌 됐든 중간에 공사중단은 아니지만 흉물은 흉물이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물이

건축물이이수진위원

완공된 다음에 비어 있어서 흉물이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는 미온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중단에 대한, 완주군이 4곳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직, 그거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까 무주하고 남원은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럼 15곳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협상하는 과정까지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여기 감사요구 자료 보면 489페이지에 교량 및 터널 안전등급 C등급 나와 있고 E등급 나와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E등급은 ‘재가설 공사 중’ 해 가지고 2024년 7월이니까 그거 제하더라도 C등급에 대한 ‘주의관찰’은 어떤 식으로 주의관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상태 등급을 A·B·C·D·E등급까지 해서 등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시설물은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1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은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등급 나와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안전점검 할 건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임기제공무원을 올 10월에는 채용이 가능한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면접까지 끝났고요, 오늘 합격자발표 했고요. 두 명, 건축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인 한 분 하고 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채용 가능합니다.

네요

잘됐네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최근에 도에서 감사하는 게 언제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근에

최근에이수진위원

한 게 언제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안부 주관 종합감사를 2018년도 하반기에 받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감사관실 자료를 출력을 했는데 이 이후에 한 거가 있는데 제가 그전 거를 보면 안 되니까 물어본 거고요. 제가 감사관실 자료 보니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 가지고 소극행정, 금품수수나 관련된 내용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해 가지고 군산시가 주의요구를 받았고, 완주군도 ‘보수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한다거나 쪼개기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나오면 도에서 어떻게 하나요? 감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적이 되면 그다음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어떻게 뭐 하는 건…….

리를

관리를이수진위원

따로 하진 않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법이고 규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완주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수의계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잖아요, 시·군에. 이럴 때 페널티 같은 게 있냐는 거 그런 게 궁금해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그것은 없고요.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약을 할 때 이걸 감사관실에서만 딱 하고 끝나서 주의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규 기술직, 토목은 토목, 그렇지 않으면 건축 해서 상하반기 시·군하고 도 신규 직원이라든가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시키거든요. 그때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전파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파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무주군도 있었네요. ‘공사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걸리면 당사자 혼자만의 일일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런 이런 거 걸렸을 경우에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부 약간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침 정도는 있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그냥 건수로만 걸렸으니까 그다음에, 건수 잡혔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세게 뭔가 지침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고 그거에 대한 지금 시점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통과의례 같은 교육이 아니라 정말 와닿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본부장 송재철 전략기획실장 이재일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입니다. 사장님, 저는 요구자료 6페이지, 7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 집행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수입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 수익이 아직 관련 시·군, 도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기는

시기는윤영숙위원

언제쯤 대부분 도래되죠? 4/4분기에 다 도래가 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용지

용지윤영숙위원

및 주택 판매수익은 23%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새만금 게이트웨이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이 아직도 공모 중에 있고 공모가 돼서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시행권을 이관하는 절차가 끝나면 토지매각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언제쯤 그게 진행이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10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22일에 공모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업체도 찾아다녔고 도와 함께…….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안에는 불가능한 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안에 11월 22일 이번 달이니까 사업시행자가 공모된 상황을 보고 그게…….

모된

공모된윤영숙위원

후에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2024년에는 가능하긴 한 겁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당연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하시는데 저는 현실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어요. 1000억 이상인 부분이고 지금 사업의 내용이 지연된다면 내년 예산과 연결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내년 가능성, 가면 내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아니면 정말 내년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든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청하고 협의가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금년 10월에야 공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절차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인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렇게 예산상이 예산편성보다 사업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매출액에 일단 잡히지 않고 그게 또 저희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뭐 이익은 그런데 저희가 이익금은 좀 많아서, 사업비용보다는 수익은 많을 거잖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그건 문제는 없고 운영에 대한 비용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여자육상단 운영하는데 여기가 예산에 없던 1300만 원 정도 여자육상단 보조금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받는 보조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액에는 없는데 이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금액이 작아서 예산에는 안 잡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예산액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지 않고 있다가 잡으신다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여기 관련해서 기타영업외비용에 여자육상단 운영비가 39%예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4/4분기에 지출되는 훈련 같은 거 어디 동계훈련이라도 가시는 건지. 운영비가 10억 이상 잡혀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4억밖에 지출이 안 됐고 집행률이 40%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모르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4억 7000…….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이 10억이 여자육상단 운영비 전체가 아니에요? 등이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본부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본부장님.

이름

이름윤영숙위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외비용이 7페이지에는 여자육상단 운영비 등으로 돼 있는데 주가 저희가 여자육상단 운영비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행사업비 반환금인데 정산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12월 중에 결산 추경할 때 정산 도래할…….

정산

정산윤영숙위원

문제 때문에 대부분, 여자육상단 운영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곧 예산심의도 있는데 2023년도 예산편성과 어쨌든 사업비용 내용이 예측 계획대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상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수탁하시는 거죠? 저희가 위탁하는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전라북도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건설교통국 할 때 이수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도새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해당 부서에서 듣고 싶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본부장님이 가능하시면 본부장님이 하시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 도시지원센터는 도 광역센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제반 내용 그리고 국교부랄지 공모 추진할 때 공모서에 대한, 전라북도에 공모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내용이랄지 이런 걸 지도감독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몇 년째 수탁받아서 하고 계시죠? 혹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5년째.

영숙

윤영숙위원

5년이면 계속 수탁을 받았으면 자리를 잡았겠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어느 정도는 지금, 예.

관련윤영숙위원

직원은 몇 분이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센터장님이 잘 아시는 거고 본부장님은 보고만 받으시는 거겠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도 많고 저희 연구모임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전북개발공사가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따로 직원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5년이 되셨고 향후도 사실은 저희가 수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역할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러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고민을, 전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격이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요, 도 주택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장님

사장님문승우위원

, 문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몇 분이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비상임이사가 5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당연직감사가 김철태 예산과장인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예산과장께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김운기 국장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또 천선미 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직으로 김운기 국장님은 들어와 있는 것은 이해는 가나 천선미 국장은 당연직으로 왜 들어와 있는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업무 중에 건설교통, 문화체육관광도 업무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밀접한 업무가 계신 국장 2분이 지금 당연직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이 100만 원씩 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줘도 괜찮은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020년에 월정수당을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이사분들 업무의 중요성 또 다른 기관과의 관련도 보고요. 또 열심히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고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직들도 주는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 주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다

거기다문승우위원

참석수당이 또 10만 원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다

거기다문승우위원

안건 1건당 3만 원씩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서울도 100만 원, 제주도 130만 원, 경기도 100만 원, 충남. 이렇게 큰 도시도 100만 원꼴인데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이런 큰 도시보다 앞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참석수당이 50만 원이고 경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 다른 데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비해서 월정수당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회 이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안건 검토 이걸 통해서 전북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대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이래성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 무주 부군수. 이분이 의장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재 의장입니다. 임기는 연말에 끝나시고요.

분이

이분이문승우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호선으로 해서 의장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사회 해 보면 이사회 운영도 잘하시고요, 또 경험도 많으셔 가지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윤재희 씨 현재 미립회계법인 이사, 전주시 지방세심의위원. 또 정하원 씨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강사. 또 재경전북도민회 편집장, 한백종합건설 부회장. 사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라 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저도 알겠지만 이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에, 부산에 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정말 잘 해서 그런 역할을 더 잘하면 이런 수당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장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개발공사가 돈이 없어서 얼마 전에 500억 그 부분도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문승우위원

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에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그러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심의수당이나 안건별로 3만 원씩 지급하고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잘 판단하셔서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이렇게 주다가 사장님이 한 50만 원이나 깎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

수고이명연위원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이나 시공 건축공사 중에 최근 5년간 한 걸 보니까 7개 공공주택을 건축 시행이나 시공을 했는데 그중에 적용 인증 여부 내용 중에서 BF인증,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단 1건도 안 받았어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말이 되나요? 의무사항이 기든 아니든 간에 LH에서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 대부분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BF인증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이 유니버셜디자인을 통해서 장애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당연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BF인증은 LH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전용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BF인증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전용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용 공동주택이나 시설이 된다면 당연히 BF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연위원

실버타운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장수 장계 농어촌임대주택, 무주 설천 농어촌임대주택, 진안 군상 농어촌임대주택. 예를 들어 전주나 군산, 익산은 관두고라도 장수, 무주, 진안은 아무래도 고령자, 노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만을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물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노약자들한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좀만 더 가졌다면 그런 시설들 그냥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것과 인증을 받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꼭 건축 분야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개발산업에서 사놨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친환경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단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전북개발공사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이명연위원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 특색이라든가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전북개발공사가 만드는 아파트는 뭔가 다르다. 그런 브랜드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현재 꼭 공동주택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김제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 대행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거 완공됐나요? 언제까지예요? 끝난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그런 시설물도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신다면 훨씬 더 개발공사가 하는 업무가, 당연히 도에서 직접 연관해서 관련된 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안전도 면에서나 편리성 면에서나. 그러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같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개발공사에서 임대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께서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리고 강제퇴사까지 당했다고 진정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처리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8월 10일날 우편으로 접수가 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당 업체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소형주택관리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당일자 바로 해서. 그래서 소형주택관리에서 조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도에도 진정을 냈고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의 대상이 됐던 관리사무소장도 바로 업무 배제시키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는 했고요. 저희도 저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개발공사에서 했어요, 아니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에 저희도 했고요, 고용노동부도 했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한 것이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들이 한 것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당사자가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사자들이 했어요? 그럼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갑질, 괴롭힘 이런 건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당연히 있고요. 또 외부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고용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주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위탁업체에다 단순히 이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방향이다 하는 걸 최소한의 그분들한테 안내라든지 하다못해 고용노동부에다 이야기해도 관련된 것들을 설명이라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뭘 얼마나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닥쳤을 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설명도 해 드렸고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관련 조치할 절차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어난다면 저희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거같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적절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혹시 이런 위탁관리업체나 아니면 사업 시행 중인 시공업체에서 갑질사례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그런 적은 없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아직 조사가 안 나와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지금 이 건은 그렇다고 쳐도 전에는 이런 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는지

없었는지이명연위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럴 때 그럼 우리 개발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최소한의 그런 데는 재계약이든지 재공사, 시공이든지 할 때 어떤 제약을 둬야 맞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페널티 부과가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점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 하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뉴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통채널이 있고 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이건 못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이건 좀 소홀히 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장님

사장님이수진위원

, 질문을 저는 모항해나루 매출액이 좀 부진하다. 알고 계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감사 요구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1년에 비교해도 지금 객실점유율이 가장 최저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사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폭염,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약취소율이 금년 같은 경우 13%였고요, 작년엔 한 10%대였는데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유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전체 매출액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점유율이 문제입니다.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특히 성수기 쪽에 떨어져 있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정확한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도 한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해서 10년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투숙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을 좀…….

장님

사장님이수진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지적을 작년엔지 언젠지 제가 할 때 했었거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

가에

평가에이수진위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알리는 것도 홍보가 잘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객실, 연수 갈 일 있어서 갔는데 침구세트도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 지적도 했었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10몇 명 중에 10% 미만이 됐든 저가 됐어도 굉장히 침구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참을 수 없을 만큼 불결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홍보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이면 그 대책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계속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린넨이라든가는 바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깨끗한 그런…….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든 누구든 이런 말 들었어요, 의회에서. 들었으면 가 가지고 이쪽 관계자에 ‘왜 이러이런 내가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들어야 해. 깨끗이 해’ 이렇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에 홍보 이런 게 잘되지 않으면, 요즘은 이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홍보를 SNS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활용을 안 하냐, 뭐가 문제냐 글을 보면 조금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적을 하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잖아요. 이곳에서 맡기 때문에 이게 재계약 때쯤이 된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많이 남다 보면 늘어지거나 약간 긴장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관리하는 개발공사의 몫이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나는 어차피 계약됐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2026년까진 무난하게 갈거야라고 생각하고 아마 2026년 다 돼서까지는 굉장히 뭔가 보여주려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왜 매출이 이렇게 저조한지 이런 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이 회사 측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위원 요구자료 13페이지 봐서도 인사총무처 전라북도 재무감사에서도 모항해나루가족호텔 관리·운영 미흡,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응시자격기준 불명확,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복무관리 부적정, 행사운영비 예산 부적정. 이런 부적정 사유가 있고 많았네요, 회계처리도 부적정했고 이런 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다 개선했죠?

재철

송재철전라북도개발공사본부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 개선하신 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료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사장님, 이번에 어디 학교 초빙교수로 나가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광대.

업도

수업도이수진위원

나가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안 나갑니다. 그게 내년도에…….

수업

수업이수진위원

안 나가시는데도 초빙교수는 그냥 지참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무보수 초빙교수고요. 특강 이런 것들이 요청이 돼 있는데요, 날짜는 없고요. 그런 역할. 제가 그전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학교

학교이수진위원

측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초빙교수가 되신 거겠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광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철도시스템공학부가 만들어져서…….

수진

이수진위원

전 혹시라도 수업에 치중하시다가 또 개발공사 일에 소홀히 하실까 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래서 도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고 승인도 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장님, 우리 경영평가 한 거 등급이 몇 등급 나오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등급

다등급이수진위원

, 조금 하나 올라간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친환경에너지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원해결에 대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로의 환원하는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대요. 2020년 이후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책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만금에 100㎿ 태양광도 계획돼 있고 특히 그게 지금 터덕거리고 있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소충전소라든가 도민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사장님 그 부분은 새만금도 관련된 일이고, 또 노력하시면 그거는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역사회 환원 노력에 대한 사회적책임 부분은 사실은 사장님은 캠페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책임에 관련된 캠페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은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 내에서 사회적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지. 연말도 됐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기업에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꼭 일 자체가 공공성을 더 주로 하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위주로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회적책임라는 게 도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ESG경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41회의 다양한 봉사라든가 사회기여활동이라든가…….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꾸준히 감소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금액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 8000…….

쩌면

어쩌면이수진위원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꾸준히 감소되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 인구감소에 대비한 모든, 작년만 해도 사실은 인구소멸위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의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유행이다시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조금 잠잠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번 스쳐가는 바람같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작년만 해도 ESG경영이 계속 언급이 됐지만 올해는 사실은 조금 꺾이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로, 위원님들이나 사람들이 언급은 안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인구감소나 인구소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 환원에 대한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인정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보완·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요구가 오더라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전주시하고 한 이런 것들.

수진

이수진위원

잘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들 있어서 그래서…….

수진

이수진위원

칭찬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예산이 안 되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요.

수를

박수를이수진위원

보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 신문 과정에서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2024년도 내년도 개발공사 신규 추진사업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전북개발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매번 요구하는 것들이 개발공사가 사업영역을 확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입사업의 구조가 온전히 토목·건축 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업영역을 넓혀야 된다라고 항상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사장님께서 태양광사업 언뜻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수년째 태양광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9건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기반시설 조성사업, 택지개발입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안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고창도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안도 도시개발사업, 남원 역시 활력타운 조성사업, 운봉도 공공주택사업이고 전주도 이것도 공공주택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완주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익산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토목과 관련된 개발공사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말씀만 하시고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토목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인구감소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크게 예측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별로 14개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들은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계속 해 나가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가산단도 예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이런 때 했던 거 외에는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요. 새롭게 익산과 완주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직원들하고 늘 고민하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있는 게 안정적으로 개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적 ESG활동도 있고, 경영평가도 저희가 잘 못 받는 이유가 옛날에 가등급 받았습니다만 지금 매출액도 확 떨어져 있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겨우 20억 정도로 몇백억 하던 게 떨어져 있고 점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도 안 되고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제주의 삼다수 같은 거 한번 개발해 보자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행에 옮기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만만친 않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관련 전문가도 만나고 있고 해서 뭔가는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의 발전사업, 임대, 주거안정사업, 귀농귀촌을 위한 사업, 신혼부부, 청년 이런 사업들은 전부 주택 분야에 한정돼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 또 관광 분야도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고요. 한번 찾아서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래도 차관 출신의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해서 우리 개발공사 사업업역 확장에 있어서 좀더 노력해 달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차기의 사업은 이런 걸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김정기위원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돼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지만 한수원과 전력계통 연계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대책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답답합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관건은 한수원이 계통 연계사업을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한수원하고 새만금청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하고 관련 국회의원님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직접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결과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새만금의 메인은 전력이에요. 전력이 오지 않으면 이차전지든 모든 개발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의 역할은 회의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정부, 대통령을 면담을 하든지 한수원 가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도 문제지만 해상태양광 자체도 100㎿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답이 개발공사에서 풀지 못하면 새만금은 모든 게 셧다운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전력이 되지를 않고 RE100사업이 되지를 않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질 못해요.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개발공사 사장으로 최정호 사장님이 임명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친다’ 이 부분은 누구 데려다놔도 다 회의는 합니다. 그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말씀 당연히 맞으신 말씀이고요. 공사 입장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뛰어서 이 매듭이 풀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정기위원

공사의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내측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사장님은 외측적으로 해서 새만금의 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 그게 개발공사 사장님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올 7월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 줬고 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개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 자체가 개발청에서 뭔가 적극적인 부분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어떻게 돼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 새만금개발청장께서도 저희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고 저도 여러 번 뵙고 빨리 공모를 해서 건실한 민간투자자가 와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기폭제가 돼서 다른 관광사업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새만금청에서도 저희 생각과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렵사리 공모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만금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꼭 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과 저희가 아주 긴밀한 관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챌린지파크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챌린지파크나 박물관 이런 전시관들이 만들어지면서 게이트웨이 부지도 빠른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점적인 부분은 한수원의 전력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에 새만금 태양광 관련돼서는 큰 역할이 필요하다. 사장님은 다른 부분에 회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한수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윤석열정부하고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제일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꼭 좋은 결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자육상부가 있는데 추가로 육상부 말고 또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선수 또 비인기종목 이런 육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육상단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 형편상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금 육상단도 감독 1명, 선수 4명인데 400m와 400m계주, 1600m 위주로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늘려야 만약에 부상이 있거나 하면 1명 더 여유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것도 있어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생기면 할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수봉위원

사장님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여력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혹시 장애인실업팀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스안전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전주평화지안리즈죠? 400세대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보급을 했거든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비는 안전공사가 대고 유지관리비는 저희 공사가 대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재안전에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후윤수봉위원

또 계획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윤수봉위원

사례 같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화재예방도 되고 주거안정도 되고 어려운 서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전주 혁신·만성지구 택지를 수의계약 중인데 이거를 공인중개사 중개할 경우 토지판매 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미매각토지로 계속 남아 있어서 매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부동산중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매물을, 계약자를 모셔오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지급

차등지급윤수봉위원

하겠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윤수봉위원

시행했어요? 이 부분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16년부터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과가

효과가윤수봉위원

좀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클러스터 3-4에 1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나 관련 기관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의료·종교 용지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개발공사도 택지를 조성했으면 최대한 빨리 민간이든 공공이든 매매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49쪽 건설 신기술 적용 및 설계VE 적용으로 건축비용을 절감한다고 돼 있어요.

정호

최정호전라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자료에는 건축비용 절감한 내역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가 안 보이더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49쪽 자료에…….

윤수봉위원

49쪽, 건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죠. 신기술 적용 및 VE설계 적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VE가 어떤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Value Engineering 해서 이게 공법이 적정한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 이걸 봐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3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한 56억 정도 공사비를 절감했고요. 또 말씀하신 신기술, 신공법도 여기에 보면 PP 집수정이라든가 그다음에 PF 공법, 원컷팅 이런 걸 통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계속해서 신기술도 들어가고 공사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수봉위원

업무보고 때는 들어간 금액, 절약된 금액을 기록해 주시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윤수봉위원

내용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신기술 적용 및 VE 적용 실적이 나와 있어요. 275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거기에 보면 절감금액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기록을 해 주셔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우리 직원들을 믿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신문이라기보다는요, 윤수봉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생각을 한 건데 장애인실업팀 창단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면 전라북도 정말 열악하긴 해요. 한 곳 있더라고요. 비교하더라도 충청북도도 몇 종목이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그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몇 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몇 개 실업팀이 있고 더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터덕이고 있는데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공공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거대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회적 기여나 공헌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업무가 다 사회적 기여나 공헌은 하지만 사회적 기여나 공헌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육상부 운영하는 거 말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육상부 운영…….

상부

육상부윤영숙위원

운영밖에 없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 봉사라든가…….

봉사

봉사윤영숙위원

아까 한전하고 하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또 불우이웃돕기…….

금은

장학금은윤영숙위원

얼마 정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총 한 2억 원 정도, 금년에. 장학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예산이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됐지만 저희가 사업수익이 1000억을 원래 넘길 거였고 2000억 가까이 될 거였는데 그렇게 못됐고 향후 출자·출연을 500억 받으면 전북개발공사는 규모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기여나 공헌도 거기에 맞게 규모를 늘려가는 게 맞고 당장 지금 육상부가 5억,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체육회가 실업팀을 늘리는 거보다는 전북개발공사, 사기업들이 하면 좋겠지만 기업들이 하면 좋겠지만 중간형태인 전북개발공사가 향후 근래에 그거를 창단을 모색해 보는 게 더 적정하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근 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창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호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유영욱 관리부장 박래무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유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무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2024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보고자료 1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하고 계세요. 보고자료 12페이지.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실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에는. 1500명 계획하셨고 9월 말 기준으로 879명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계획인원 대비해서는 추진실적은 높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차량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찾아갑니까? 차를 끌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간적 제약이 있고요. 1인당 러닝타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검사인원이 1회당 2명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원장님, 계획을 1500명을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애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는 한 1200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지금 처음 시행하시잖아요. 2022년도에는 98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획 대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고 지금 이게 실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분들이 이게 운전면허를 본인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별로 이 검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호응을 안 해 주신…….

이걸

이걸윤영숙위원

한다고 해도 그게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시나?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설명도 하고 본인들이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님

원장님윤영숙위원

, 이거 계획서 실적을 내시는데 요구자료 38페이지를 봐도 실적 딸랑 이렇게 네모 있어요, 실적 딸랑.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했는데 어쨌다든지 구체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명 했다가 끝이고요, 내라니까 교육실적 몇 명 내고 금후계획 냈는데 이거 처음 실시하시면서 행감자료 내면서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 아니면 어떤 실적, 받으신 거 말고 그러면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 진짜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분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혹시 파악된 건 있으신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와서 바로 그거를 파악해 봤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

하고윤영숙위원

나서 그분이 여기에다가 ‘저 반납했어요’라고 보고하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한 것이 기여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밖에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받아 봐야 알겠지만 받고 나서 받아보신 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받았으니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진짜로 문제점을 인식하시면 이걸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본인이 자기가 운전하기 어려운 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유도하는 게 목표고 사실 몇 개월 지나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한테 사후 모니터링 한 번 하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거 아닌가요? 불가항력적인 일인가요? 이걸 그냥 차량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것도 힘들고 하고 났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한, 그럼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실적이 어떻다든가 효율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검사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반납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반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경찰하고도 직접 연관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어저께도 순창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인지 그걸 하고 왔는데, 열 분 하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금후계획이라는 건 내년에 몇 명 해야겠다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갈지에 대한 더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라 이런 뜻이고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뭣 모르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차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차고지가 필요하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량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고장이 제가 볼 때 잦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그전에 어떻게 시행됐는진 모르겠지만 5억 이상 들여서 차량을 했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 안에 가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런 장비까지 추가로 마련했어야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밖에 야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가 많이 고장난다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 성능도 저하가 되고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굉장히 이상은 높았으나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터덕거림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아서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비, 효율화 이런 것들을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나 하반기 때도 그동안 진척된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연수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제 29일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29일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9일이요? 그런데 원장님은 참 운이 좋으시네요. 제가 경영평가자료를 봤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제가 이행도를 봤어요. ‘도 감사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했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굉장히 이거 보고 참, 직원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 부분을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문화 활성화, 복리후생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현안을 도출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직문화에 대한 걸 지적을 했는데 그걸 또 설문조사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열심히 하셨구나,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구성원들을 위한 역량개발이나 그다음에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 우리 의원들도 역량강화교육을 하잖아요. 연수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지적한 걸 제대로 반영했다는 이런 경영평가 나오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 가지가, 교통과 관광에 연계된 신규과목 개설을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같은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라. 그러니까 원장님 앞으로 교통과 관광이 연계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 직원분들하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중에 교통지수 있잖아요. 교통문화지수가 우리 전라북도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문화지수가 낮죠? 아직도.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많이 낮습니다.

어느

어느이수진위원

정도인가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우리가 지금 전국 최하위거든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이 세 가지인데요. 운전행태하고 보행행태, 교통안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운전행태하고 보행행태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교통안전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 잘 협조해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그거는 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꼴찌 이렇게 되는 불명예니까,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해서 많이 해 가지고 그 지수를 올려야지, 우리가 경제자립도 이렇게 그런 거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될 만한 문화에 관련된 교통문화지수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뭘 위해서 그걸 하시나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노령운전자가 현재로는 65세 이상으로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70세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지각 같은 게, 사고적인 지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부 시책상도 그렇고 운전면허 반납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을 보니까 작년 전주시 경우 보면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작년에 전주시가, 아니, 2021년에 1339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전주시 70대 이상 면허보유자가 2만 3557명인데 반납자는 1339. 올해는 그것보다 면허보유자 수는 늘었는데 반납자 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면허보유자 수는 1000명가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반납자 수는 100명가량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걸로도 다각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게 조례상으로도 재정 지원에 관련된 것만 딱 돼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반납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부각할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검사로만 해 가지고 인지지각능력검사로 해 가지고만, 검사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하게끔 반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질 확률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걸 담아야지 검사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시설 정비사업으로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생활관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게 왜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잡혀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4억인데.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활용도가 돈을 이만큼 많이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금년에 조사한 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정 내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지금 이걸 사용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대관을 하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할 순 없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방치를 안 하려면 석면텍스 이거 공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공사를 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위치적으로 활용하기가 무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자만 계속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앞으로도 더 연수원에서 오래 함께 잘 직원들하고,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잘 있어줬음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연수원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에는

규정에는윤수봉위원

없지만 기왕이면 연수원장으로 오셨을 때 위원님들에게 인터폰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이 사단법인이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옆에윤수봉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권민호 과장님도 계시는데, 복무규정, 인사 및 복무 27조가 있어요. 행감자료 72페이지 보면 27조(겸직금지) “연수원 업무 이외의 이중직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이중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수로 가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에 가서 정당하고 연관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여기가 사단법인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여를 받는데 다른 데 가서 급여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중취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단법인으로서 원장님이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이사장이든 다른 사단법인의 회장이든 겸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전에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무보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 해서 김택수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원장을 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직함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이 범위 안에서 이거를 정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취업규칙은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기관마다.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성격을 띠거든요. 그렇죠? 권 과장님.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사단법인인데 다른 사단법인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원장이잖아요.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급여를 받든 안 받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도 사단법인 원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일종의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예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종사하면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겸직을 하면 또 다른 사단법인 회장도 세 가지 겸직해서 업무추진비 세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유영욱 원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제 갑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기관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와 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국장님, 권민호 과장님, 우리 원장님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원장님, 권민호 과장님.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꼭 여기만 제가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거기에 원장이나 이사장이나 책임자로 있으면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회장이나 겸직을 한다? 저도 명확히 아직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윤수봉위원

초 업무보고 때는 우리 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권민호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노무사든 변호사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운수종사자와 함께 정말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 취임하신 지가 29일 되셨다고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소리

소리문승우위원

없이 조용히 취임했네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은

대변인은문승우위원

얼마나 했어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년 2개월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년 2개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거쳐가는 데입니까? 여기가.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거쳐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대변인은 거쳐가는 공간인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 인사권자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는 정무직이라서 제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대변인 하신 건 내가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양력을 봤어요. 교통연수원 쪽에 오실 수 있는 경력이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문승우위원

한번 해 보시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나 일반인들의 교통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용인도시공사에서 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교통 쪽의 팀장도 근무해 본 경력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쪽에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험이

경험이문승우위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아까

아까문승우위원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건설교통국 할 때 제가 교통문화지수 전국 꼴찌 이 부분도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문승우위원

더 떨어졌어요. 전국의 지수는 높아가는데 전라북도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꼴찌예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발표하는 것은 원장님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유지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와서 현재 문화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아까침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봤어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더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6∼7위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제가 그랬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다시 여쭤보는 것이 이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장 자리가 도지사 보훈 자리로 경력과 전문성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정무직 판단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인사 문제만큼은 저의 권한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말씀하시고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제 맡은 임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맡겨주신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라북도 오실 때는 대변인으로 오셨고 대변인으로서 1년 2개월인가 있다가 김관영 지사께서 다시 연수원장으로 가라 해서 갔다는 얘기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인사발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게 보은인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대변인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유영욱 대변인, 저쪽 가서 원장 해’ 한다고 갑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해야지. 무슨, 지금 원장님이 정식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무원

공무원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김운기 국장 너 저쪽으로 가서 해’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대변인을 할 때 말씀을 정확하게 쭉쭉쭉쭉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서 ‘나는 안 가. 나 대변인 할 거야’ 그래야지, 공무원도 아닌데 사령장 하나,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요,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대변인으로 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뒤에서 들었습니다.

에서

뒤에서문승우위원

들으셨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잘 운영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전부 여론 조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이명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버스 운수종사자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모두가 교통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약자

교통약자이명연위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몇 대나 운영하고 있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50대.

명연

이명연위원

50대 운영하죠? 그분들도 교육 받고 하시나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작년에 다 받으셨나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택시

임차택시이명연위원

운전자 받고 있단 말이죠?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다행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버스를 타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봤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많이 이용하시던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많은…….

아니

아니아니이명연위원

, 전라북도 지역에서.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에서는 못봤습니다. 실제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이용을 못하실까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차량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명연

이명연위원

저상버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오진 않으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명연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첫째는 우리 기사님들이 바빠요. 빨리 시간을 맞춰야 돼요. 저상버스가 부족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일단은 운전기사님들이 바빠서 빨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만 봐도 버스정류장에다 딱 붙여서 정차하는 버스 많지 않습니다. 1차선, 2차선 그리고 정류장이 있는 3차선이 있다고 치면 2차선, 3차선에 걸쳐 가지고 정차하는 경우가 참 허다해요. 그리고 거기서 태우고 빨리 또 가야 돼요.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휠체어로 나가서 버스를 탑승한다? 꿈도 못 꿔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교육이 이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꼭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특수자동차만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나는 거죠. 그분들 일반 대중교통 타셔야죠. 그게 불편하니까 내가 비싼,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라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차량을. 그렇지 않을까요?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우리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그런 분들 타려고 할 때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될까 했더니 그분들도 역시 바빠요. 내가 먼저 빨리 타고 빨리 출발해야 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안전하게 정류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필요하고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닿을 수 있는 접근, 그 높이도 맞춰놓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할 거 없이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반면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분들, 노인 어른들 이분들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더 세심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상버스를 타고 내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교통안전교육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 주길 바란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