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나. 재무과 가. 인구정책과 나. 재난안전과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주요 성과로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발전 토론과 찾아가는 군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외협력 교류 강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확대와 향후 교류 활성화에도 주력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원년으로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과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신설과 직원 자녀 보육실 운영, 문화탐방비 인상과 독감 예방접종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업무별로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로 연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BI 개발, 서포터즈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등 제도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간 교차 기부, 각 지역 향우회 릴레이 기부, 15개 농축협 교차 기부 등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서도 온·오프라인 고흥애(애)전당을 현재 고흥군청 로비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투명한 기금운용과 기금사업 발굴,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혜택 방안 강구를 통해 많은 기부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공무원 전출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전·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칭 방식 등 자체 전출 요건을 확정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 교류 및 전입 시험만을 통해 인사 교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 지자체로의 일방적 전출을 막아 인재 유출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의 충원 계획과 정·현원을 감안한 전출 심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출 요건을 더욱 상세화하여 일방적인 인재 유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협업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자체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과 경찰서, 교육청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구축입니다. 위촉 위원 발굴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DB구축 대상 기록물 1540권에 대해 면 표시를 완료하고, 스캐닝은 현재 82%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스캐닝을 완료한 후에 12월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실·과·소장 권한 위임 및 읍·면장 권한 강화입니다. 부서장의 결정 존중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읍·면의 자율예산 시설비를 2022년 10억 2천만 원에서 2023년 25억 원으로, 15억 원을 확대하였으며, 2회 추경 시 8억 원을 추가하여, 16개 읍면 각 5천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로 소통·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부서장 영상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회의를 줄임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메신저, 문자 보고 등을 통해 보고 체계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수립 및 확행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소통을 통해 개인 고충을 적극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평소 군정의 손길이 부족한 마을을 군수가 직접 방문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군수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3일 동안 관내 6개 섬에 8개 마을을 방문하여 군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총 43건의 건의사항 중 추진할 수 있는 36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있는 청정전남으뜸마을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주민 주도의 환경 및 경관 개선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 대상 마을로 총 130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현재 96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34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34개 마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당초 올해까지만 사업신청을 받아 2025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주민주도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3개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고흥읍, 도양읍 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새내기와 함께 만드는 수평적 공직문화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중 90년대생의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 간 심리적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새내기 직원들의 소속감 확립 및 안정적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인사 상담 및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을 돕고 업무 능률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비, 독감 예방접종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혜택 받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며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페이지 1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건에 대하여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또 인구소멸 대응 촉매제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거의 1년 아직 못 됐는데 현재 우리 군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남에서 대략 상위권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국 행사가 됐던, 아니면 저희 군 행사가 됐던, 가장 최일선에서 먼저 달려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었던 팀들이 행정과의 TF팀들이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팀입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격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행에 순기능적인 것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다 보니 법령상의 문제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건의할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런 면이 개선되면 훨씬 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활력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팀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홍보사항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부 한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향우회를 통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주변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주소지 개인, 단체 대표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중에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의회와 교차 기부를 했던 시·군들이 있어요. 제가 기부금으로 30%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오늘 아침까지도 모 지자체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물품이 품절 상태에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의원처럼 타지역에 군민들께서도 저희 고흥몰에 농수축산품에 대해 품절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너무 아쉬워요. 정말 구입하고 싶었을 때 물품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로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 품절이 장기간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8 페이지 4번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구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죠. 지난번 저희가 2월 업무계획 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흥군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3개에서 4개까지 중복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활용을 해서 고루 군민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위촉 시에는 정비를 해서 위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 페이지 9번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23년 주요업무 계획 때 보고했던 샘플링을 보면, 21년도에는 44개 마을 22년도에는 40개 마을로 해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 마을 합계가 틀려요.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때는 추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다가 추진이 안 되어 포기한 마을이 있다 보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희 지자체 골목골목마다 사실 마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원받은 사업이다 보니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또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골목 그리고 마을 어귀에 화단 이렇게 전남에서 추진하는 마을 사업들이 저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마을에 환경 정화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이 각종 위원회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96개가 있습니다.

예 9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각 실·과에서 정책을 새로 수립한다든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안을 갖고 군수님의 최종 결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위원회가 코로나 때는 모임이 안 돼서 거의 서면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개최를 몇 개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했고 그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올해 위원회 몇 개나 했어요?

올해 위원회 개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정책이 부결된 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부결된 회의도 있습니다.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외에 있었어요?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결 몇 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관 부서가 행정과 아닙니까?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위원회 개최된 위원회 수와 거기에서 가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 선발 과정을 DB 구축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통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10여 명 내에요. 보통 7, 8명 많으면 10여 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실·과장님들이 한 서너 분씩 들어가죠?

실·과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 들어가죠?

예, 그분들은 위촉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새로 수립할 때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실과장님들이 들어가듯이?

예, 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고요,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실·과장님들 참석하듯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모든 위원회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정책이 군민들의 실질과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거른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참석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주민자치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읍 2개소와 과역에 총 3개소가 있어요.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되죠?

예.

예산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신가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4천만 원을 어디에 쓰던가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양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실 대여에 쓰고 그 외에는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사항에 쓰고 사업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 업체에 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을 보니 지역민들 모여 웃음치료도 들어가고 반찬도 해서 지역주민들 나눠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자치 위원회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데 써야 하는데 우리 기존 복지에서 하던 일을 답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반찬, 김장 봉사해서 나눠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비용 중 일부가 이런 쪽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실제로 해야 할 기능이 아니고 기존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연속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배부된 기금 사용에 대해서 방향을 행정과에서 잡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귀농인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입주금을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실태파악 한번 하셨죠?

예, 파악했습니다.

실태파악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과하다는 마을이 더러 많습니까?

그때 언론에서는 최고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5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게 많이 받은 마을이 없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마을 공동어장의 수익분배 때문에 5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는 제외하고 일반 마을을 보면 515개 마을 중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우리 얼마 받자.” 하고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귀농하시는 분들 입주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입주금에 대한 상한 금액 등을 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읍·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읍·면장, 이장단장을 불러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300만 원씩 받고 있는 마을이 많던데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만 해도 515개 마을 중 어촌마을을 제외 한 20개 이상 마을이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한번 파악하셔서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하는 지침을 만드셨으면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영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지금까지 총기부금이 얼마나 모여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안부에서 공개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흥군 순위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 주민들의 문화예술,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거죠?

저희들도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큰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내년까지 기금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큰 금액으로 큰 사업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까?

예 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표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매결연 교차기부가 11번 있는데, 자매결연 도시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명이면 그쪽 부서 30명과 교차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기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교류만 하고 있지 타 시군과 고흥군이 업무나 행정에 대해서 접목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모금을 하시고 나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시니 그 사업 시행하실 때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0페이지에 실·과·소장 권한 위임 및 읍·면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장 권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에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다는 근거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시설비를 대폭 좀 인상을 해서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제일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예산만 늘어났지, 다른 것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민선 7기 때는 한 10억 2000만 원, 이번에는 25억에 8억 하면, 3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읍·면에 평균적으로 보면 2억이 조금 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봤을 때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온 지. 저희 민선 7기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이번에 군에서도 어디 면에서는 좀 면장 사업비로 인해서 좀 왈가불가한 사건이 있어서 감사, 행정계에서 감사까지 지적받은 상황도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읍·면장이 사업이면 면장님께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 지적직, 토목직 여러 가지 자기 직렬이 있는데 여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 같은 것은 2인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 지출이 됐다고 해서 어디 면에서는 다시 사업비를 회수하고 몇 개월 정도 수의계약을 배제하라고 그렇게 통보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 권한이 단순히 사업비만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토목직도 어느 정도 해서 읍·면으로 좀 내려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토목직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목직이 7급 정도 되어야만 읍·면에 가서도 어느 사정을 알고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에 있는 직원 토목직들이 6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보 발령받은 신규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앞으로 키워서 읍·면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경채라든가 공채로 했을 때 우리 고흥군에 응시를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토목직이 부족하고 공무원 신규 임용에 대해서 힘들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토목직도 응시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응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응시를 해서 다 하게 되면 읍·면으로 토목직을 내려보낼 계획을 군에서 갖고 계신지요?

인원만 충분하다면, 권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토목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읍·면에 토목직이 한 개 면마다, 안 되더라도 권역 별로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직원분들 대부분 다 행정직 직원들이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건의를 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도 33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했지만, 사업비가 과다 지출로 인해서 다시 업체에서 회수 조치가 되고 그 업체와 이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토목직을 좀 관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한인데요, 권한보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봤을 때에는 읍·면장 권한이 예산만 많이 줬지 크게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 참여 예산을 읍·면에서 대부분 다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 참여 예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죠. 대부분 다 지역마다 평균적으로 마을이 한 30개 이상씩은 됩니다. 30개 이상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을 보게 되면, 자기 면이나 읍이나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좁혀 들어가 보면 내 마을보다 내 집 앞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면에 한 개 마을에 사업이 배정이 됐을 때에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개발 사업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사업이 들어간 곳은 많이 들어가고 몇 년을 또 찾아봤을 때 안 들어간 마을은 한 가지도 사업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2023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도 한 개 마을회가 가령 한 개 마을회 삼십 개 마을인데 한 개 마을에는 사업이 3개, 4개씩 들어가 있고 어떤 마을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또다시 추경이 편성됐을 때도 그 마을은 또 다수의 사업이 들어가지만 배제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지역에서 좀 힘이 있으시거나 읍·면장들하고 가까이 지내신 이장님들이나 지역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마을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골고루 내 집 앞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드러나서는 고흥군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단일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에는 면장님이 다 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꾸려서 합니까? 순번을 정하더라도 한 개 사업이 마을회가 30개 마을인데 사업이 30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 마을에 5개를 가져가버리면, 액수를 크게 잡고 5개를 가져가버리면, 다른 마을은 다섯 군데, 네 군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행정과에서 관계부처니까 읍·면에 이야기해서 연도별로 비슷하게 안 들어간 마을에도 다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사업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장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힘들고 읍면에 출입을 잘 안 하니까 우리 마을에 또 사업이 배제됐다.”, “2년, 3년 전에 해도 안 된다.” 의원들께서도 좀 힘을 써주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읍·면장 권한을 세워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읍·면장의 권한이 있는데 왜 의원님들이 터치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읍·면장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지역 주민들 지역 마을 골고루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향 사랑 기부제.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선정돼 있죠?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되어 있어요?

아, 지금 선정위원회만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있고 그다음 또 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위원회가 두 가지가 존치가 돼야 되거든요. 기금사용위원회, 심의위원회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요, 어차피 이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닥쳐서 위원회를 만들면 아무래도 좀 졸속으로 되지 않나, 미리 위원회를 선정해서 연구하게끔 그분들이 위원들이 연구하게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 그러면은 사용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그러니까요, 사용하기 전에 1주일 전에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졸속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사전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 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직원 수가 포인트 지급은 1406명, 단체보험은 1345명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거의 근사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체보험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휴직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비 지원은 282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검진비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데 만약에 나는 건강검진 안 받겠다 해서 안 받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은 군에서 상을 줘야겠네요, 30만 원 군비를 아꼈으니까요. 이거 독려하셔 가지고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 건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다 받는데, 종합검진을 안 받는 직원들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지원까지 해 주는데, 종합검진을 안 받냐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저희도 항상 공문으로라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받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215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내기와 함께 만드는 수평적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기획실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실도 커피챗이라든지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공무원 9급 초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최저시급이 얼마 정도인지 아신가요?

9천…… 제가 정확하게는……

9620원입니다. 지금 그거 환산하면 208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평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 이양 사무 증가라든지 업무의 강도는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이 결국은 그에 대한 보답은 반대급부인 월급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물가 변동률이 약 5.8% 약 5%가 넘어섰는데 우리 공무원 2023년 보니까 1.7% 정도밖에 인상률이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물가 반영률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월급 인상률로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고흥군은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이제 급여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그렇습니다마는 객지에 있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이 왔을 때 군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주지 주택을 저희들이 싼값에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김민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공무원을 임용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배치할 곳에 공무원을 배치를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직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206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 전출심사제도 운영을 하는데, 전출심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증가예요.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저희 군이 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좋고 수평적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 고생을 하시면,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증가보다는 고흥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복지 관련 어떤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월등하게 그런 수당이라든가 수당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고흥에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계속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수평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를 쓰시는데 결국은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늘어나는 업무 강도에 비해 아주 열악한 급여들 때문에 오히려 이직을 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인사규정위원회가 국가에 있는데 그게 총리급이 아니죠? 건의를 좀 하셔서 적어도 도시형 새내기 공무원 들이야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농촌에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 들은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인사 규정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전출을 하지 않고 전출을 올 수 있는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원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8페이지. 저는 보충 질의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어떤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위원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기존의 어떤 뭐 10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물론 중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력풀 DB 구축을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완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홈페이지의 전산상으로 홈페이지에 누구나 내가 그 위원회에 내가 전문가다, 내가 하고 싶다는 사항을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풀에서 보고 해당 부서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월 올해 8월에 지금 구축 완료가 됐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신청은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어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원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원래부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15일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공개 모집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추천을 받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2개, 3개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편리성을 찾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똑같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한번 가입을 어떻게 하나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걸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고자 했었을 때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공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자치법규를 봐야 되냐. 이제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어요. 찾다가 못 찾아서 닫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면 배너가 뜨죠? 배너를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굳이 찾아가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바로 그냥 보일 수 있게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DB가 구축이 되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신청을 하고 그래야지만 DB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는 배너나 팝업창이 이렇게 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강조를 드리면, DB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어느 군민들이든 관심 있는 분 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가 정말 재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민의가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돼서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213페이지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올해가 종료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 신청을 받고 2025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보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연장을 한 부분인가요?

예,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그러면, 이제 도에서도 우리 매칭비율을 보니 22억이면, 도비도 꽤나 많네요?

예 6:4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도에서 연장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저희들도 매칭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 마을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아까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도에서도 피드백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음 이 부분 제가 자료 요구 한 번만 해보려 그럽니다. 이 사업 내용은 그동안 사업을 했겠죠? 사업을 진행 부분 사업 내용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성과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의 중점시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군청 신청사 유휴부지 내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앞면 유휴부지를 군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념식수 이전을 시작으로 9월 500여 석의 관람석 설치와 소공연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장에서 1500여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특별공연 달빛 버스킹과 10월 고흥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공간은 물론 군민 화합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도록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시민 유입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연중 대량으로 타 지역까지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지원과 문화, 관광 안내, 군정 시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시작으로 20만여 건의 고지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지서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각종 시책과 문화, 관광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미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274건의 주된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였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부과 시에도 사망자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원 누락 방비 및 행정신뢰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맞춤형 결산서 제작입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산 보고서와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쉬운 용어와 표, 그래프를 활용한 요약본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계획, 계약, 대금 지급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10월 18일 기준 4713건, 2074억 1300만 원의 계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 추진과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등으로 최대한 관내 업체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전한 공사현장 문화조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및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입찰, 대가기한 단축 등 신속한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회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공직자 맞춤형 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실무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계약, 지출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고 새올 회계정보공유방에 회계 실무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 일상경비 집행 상황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주에는 하반기 공직자 맞춤형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숨긴 재산 추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세 징수 목적으로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액을 추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작년 말 1천만 원이상 체납은 24명에 6억7천만 원으로, 이 중 10명에 대한 금융 정보를 금융분석원에 의뢰하여 3명에 대한 14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신속한 환급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여 과·오납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 신고된 계좌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5922명이 사전등록을 했고 397명에 대한 환급금 4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구축, 활용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입니다. 지방세 관한 빅데이터 수집 정보를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AI 반의 차세대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결합시켜 체납 유형별 최적의 징수방법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47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체납회수율과 납부능력, 재산상태 등을 진단한 후 체납징수 분석보고서 생성 등을 통해 체납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금년 3월, 지방세 내부정보 이관과 시범운영을 통해 532명, 17억 원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생성하여 37건, 44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군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군 금고 지정입니다. 우리 군 금고 현재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은행법에 의한 관내 금융기관 중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군 금고와 적극 협력하여 군 재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빈집 매입을 통한 귀농·귀촌 주거지원과 234페이지 청년 및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청년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고흥읍 서문리 일원에 구 한전 직원 사택을 매입 완료하여,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위한 부지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청년공공임대 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관내 활용 가능한 폐교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군정 홍보용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설치는 우리 군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공유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 영상제작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군민을 물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직원 맞춤형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최근 맞춤형 모니터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가 증가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모니터를 상반기에 150대를 보급했고, 12월 중에 140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감영병 확산 방지를 위한 AI 방역 로봇 도입입니다. 지정된 범위에서 로봇이 자율 주행을 하며 인체에 무해하게 공기와 바닥을 소독하는 AI방역 로봇을 민원인이 많은 보건소, 청소년 문화의 집, 우주발사전망대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부터 완하 되어 로봇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38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군세 징수 목표액은 359억 6000만 원으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등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지금까지 징수 실적은 305억 8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5%입니다.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간세무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세무상담, 글자를 키운 실버 맞춤형 고지서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국세청 등 수요기관에 적기에 공시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상반기에 1월 1일 기준 2만 7825호를 조사하여 가격 공시를 하였고 6월 1일 기준 366호는 현재 진행 중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안내와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8억 6400만 원 중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보조금 회수분 73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79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고질 체납액의 81%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올해 9월 말 징수액은 이월체납액 88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471억, 세외수입 245억 총 716억으로 10월 이후 세입액 57억과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수 목표액 8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 모범납세자들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4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실납세자 174명과 13명의 유공 납세자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초청하여 인증서와 고흥사랑 상품권을 전달하였고,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과세증명서 무료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실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정착으로 공정세정 실현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7.7% 총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8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과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위해 세무서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 안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청사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 안전 점검과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장실 대청소, 악취방지 시설 구축, 청사 유리창 및 외벽 청소, 냉·난방기 청소 등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주차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산간오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16개 읍·면 대부분의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인터넷망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 3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95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관광지 시장, 도서관 등 14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등 13개소 13회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체납 세액 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말고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좀 확인을 하고요 금액은……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있죠?

그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재산세나 같은 부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을 안 내고, 책임보험을 안 내고 다니면 돌아다니는 흉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사람들 번호판을 떼고 영치를 해버리면, 운행은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 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을 꼭 좀 당부를 드릴게요. 강력하게 추진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등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21번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 서비스 실시와 25번 다중집합 장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쭈도록 하죠.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실 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올해 3월 3일 즈음에 187명에 대해 성실 납세자 인증서도 주고 상품권 10만 원도 주셨어요? 본의 아니게 본 의원도 쑥스럽지만, 성실 납세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사실 좀 쑥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거지?” 물론, 받고 나니 느낀 건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책무를 좀 느끼고요, 그리고 제 방에 걸어져 있어요, 인증서가. 그래서 자긍심도 느끼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 인증서와 유공자 표창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군민들께서도 추첨을 통해 성실 납세에 관한 인증서를 받았을 때 저와 똑같은 책무와 자긍심을 느끼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직접 받았던 본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건에 관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인가, 저희 바다 정원에 오셨던 그 관광객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의 글을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흥은 우주항공 메카인데 어떻게 바다 정원에서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느냐는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업무 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확충이 되어 있나요?

바다정원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재래시장이라든가 복지관, 터미널, 체육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관광지 그런 부분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흥은 첨단산업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의 관광지에 아직까지도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안 된 것은 사실 아쉬운 일입니다. 추후에 예산은 조금 더 확대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불편함이 없게, 고흥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예,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 중에 체불-제로(ZERO) 건전한 공사현장 만들기가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체불된 공사현장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체불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현장 파악을 어떤 신고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많은 사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불현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체불-제로(ZERO) 건전한 공사현장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주민의 신고로 체불현장을 감지해서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어떤 중계 역할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좀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샘플 조사를 해서 체불-제로(ZERO) 공사 현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 차원에서는 체불 현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요, 따로 관련 팀장님을 만나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체불 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매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및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해주시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니까 “관내 폐교 매입 추진을 할 것이고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요청을 할 때는 재무과로 해야 됩니까? 관련 실·과로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 재무과로 알려주시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제대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매입은 재무과인데 관련 업무는 관련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오타일 것으로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 산간오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봉래면 임금 마을로 돼 있는데, 어디 마을인가요? 봉래면에는 임금 마을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귀농·귀촌 집들까지 구축해 주는 사업인가요? 귀향하신 분들이 좀 마을에서 떨어진 범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인터넷 구축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추후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기존 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은 웬만큼 인터넷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귀농·귀촌·귀향인들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정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했던 대상지를 무조건 마을, 마을,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고흥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굳이 새 마을 아니더라도 515개 마을 중 각 마을에 외진 곳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을 구축해 주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예산 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화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 계획 잘 짜셔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종합 민원실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도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나요?

당해 연도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체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이 과징금이 세금은 아니죠?

벌금인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액이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어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과징금 총액이 지금 38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4억은 수납이 됐고 14억이 미납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세 번을 했고 이번이 아마 네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법이 생긴 거예요, 과징금이라는 게, 1회, 3회까지는 과징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건데 이 과징금 성격도 아실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이제 이전을 해 와야 하는데, 96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처리를 하고 96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증여 형식으로 해서 넘기다 보니까 과징금이 발생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주고 가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금 과징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제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냐고 하니까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징금이 받는 재산의 지금 20%예요, 받는 재산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0%가 과징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주고 간 1억 어치 주고 갔는데 20% 과징금을 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인데, 어차피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많은 돈으로 어떻게 내야 되나 하니까 3회 정도는 분할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짜리가 3회면 7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최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게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상의를 해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종합민원실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거는 지금 세금 성격이 아니고 과징금 성격이니까 예외 규정을 두어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 좀 강구해 보고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귀농·귀촌인 주거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요 예산이 41억인데 이게 부지 매입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주택 건설 공사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는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거예요? 소멸대응기금?

아닙니다, 저희들 군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주거단지 조성을 하면,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제 이 부지가 확보되면, 이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좀 많고요,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일단 자체 군비로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건축에 대한 것은 공모를 참여해서 받아온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걸 단독이나 공공 건축물로 짓겠다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공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

도양 같은 경우는 고령자잖아요?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관내?

예, 관내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자가주택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주택이 있어도 주택 상태가 어쩌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기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경우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관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자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공임대 청년 임대 아파트로 해서 다수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계획은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종합 민원실에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5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으며,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 등 11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8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행정인턴 등 226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 22명, 공공일자리 창출 204명 등 청년 취·창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귀향귀촌 설명회 20회 개최 귀농귀촌 행복학교 5회 운영,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는 등 귀향·귀촌 도시민 정착 지원 및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중점 추진시책 2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도약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8기 비전인 10년 후 인구 10만 도약의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흥애 주소 갖기 운동,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으로 귀향귀촌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구 10만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범군민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 발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고흥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상담, 주거 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창업 희망자 76명에게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취업 지원 교육 및 일자리 상담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향청년과 지역청년 33명에게 정착장려금 및 가업승계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지난 10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은 구 점암 신안분교를 2023년 4월에 매입완료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취창업 지원과 일자리 상담, 주거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공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고흥형 희망일자리, 청년 행정인턴제 등 4개 사업 57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귀농어, 귀촌인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귀농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만남 및 융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어, 귀촌인 집들이 행사 비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어, 귀촌인 6461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885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민원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어, 귀촌인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입니다. 숙소ㆍ교육장, 운영인력, 교육, 농촌체험,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능력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시군 거주 청년에게 주거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포두면 신촌마을 아고라솔루션을 운영자로 선정하여 기수당 5가구씩 2회 운영하였으며 카페, 여행사, 아로마 치유 등의 체험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입니다. 먼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기금사업 사전 준비 이행사항, 사업추진실적, 부진사유 등 각 기금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관련 평가 방향, 등급 등 사전 정보확인을 위한 관련부처 방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 전남도 광역기금 선점을 위한 담당 부서 방문 및 도의원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 내부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연계사업 등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읍·면 지역발전 전략토론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생 설문조사, 귀농어·귀촌인 모니터링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주민 의견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이번 기금사업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기금사업 최우수 등급 지자체 모니터링, 인구증대 트렌드를 반영한 전국적인 투자사업 발굴, 다양한 전문기관 의견수렴 등 더욱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2025년 기금사업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LH매입 임대주택 주거공급 사업추진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개인소유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임대주택 희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 신혼부부 Ⅰ형 1차 LH매입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1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달로 탈락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유형을 신혼부부 I형과 다자녀가구형으로 조정하여 2차 매입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LH,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관과 연계한 공공임대 주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고흥군 사회적 경제 마을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 올해 1월 2일 개소하였습니다. 이 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양성 및 육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교육 등 총 16회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한마당 행사 및 발전 포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 통합 지원센터가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조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역전문가 멘토단과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 단계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10명을 선발, 지역 자원조사 활동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5명을 최종 선정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자원연계 2차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고흥형 청년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포두면 신촌마을 아고라솔루션이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고흥에서 살아보기와 창업,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흥에 살아보기 창업,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는 풍양면 고옥마을 우직한 친구들이 선정되어 도비 등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컨설팅 및 관내 자원활용을 위한 관계 맺기 네트워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청년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농촌생활 방식, 농지주택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남양 귀농귀촌행복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숙박시설과 영농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귀어인 붐업을 위한 어업 배움터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귀어 희망자에게 어업과 어촌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어업 선도 어가 1 가구를 선정하여 예비 귀어인 10명과 멘티 멘토로 연결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고, 귀농·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63명을 모집하여 3회에 걸쳐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어희망자들에게 현장 교육과 다양한 어촌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우리 군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 귀농어ㆍ귀촌 홈페이지 운영 확대입니다. 농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와 우리 군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연계 통합 운영하고, 자체 주택·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농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우리 군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1단계 오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토지, 주택 매물정보 제공을 협의 완료하여 매물정보 등을 상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물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및 이용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내 사랑 고흥기금 운용입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은 귀향청년의 정착과 지역 청년의 능력개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에 만료되어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조성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귀향청년 및 지역청년의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위한 10개 사업에 12억 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청년협의체 등 청년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청년리더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하고 도배기능사 등 12개 과정 204명을 대상으로 내 사랑 고흥기금 2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격취득 지원 및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입니다. 청년 1인당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사업 신청을 받아 1852명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관내 카드 가맹점을 4개소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카드 미발급자 및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이용을 독려하고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가맹점을 지속 발굴,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입니다.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차료 또는 구입농지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비용을 연간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4명에 251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 임대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흥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의 50%, 최대 10만 원씩 1 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명에 281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씩 2년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금을 5세대에 45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 홍보와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고도화 및 시설·장비 지원, 택배비 지원 등 5개 사업 19개 기업에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안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흥몰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오프라인 입점행사 등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일자리 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입니다. 구인·구직 취업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111명 상담하였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 활용한 채용정보 제공 및 SNS 일자리정보 41건, 취업정보 정기간행물을 8회 제작하여 읍·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인, 구직 희망 군민과 기업체 간 연계 취업 및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취업생 대상 취업 컨설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회적기업 1개소를 추가 지정받아 총 25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3개 업체를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16개소에 대해 마을영상제작, 마을브랜드발굴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등 8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청년자립 성공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과 문화·취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청춘누리 원데이클래스 8개 과정 운영, 녹동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몰 등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청년과 기업 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청년 마을로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입니다. 솔로몬 봉사단은 관내 거주하는 40세 이하 미혼 남녀들로 구성하여 재능 나눔 봉사활동 및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결혼 성사 시 축하 용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솔로몬 봉사단 45명을 구성하여 반찬 나눔 봉사활동,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고흥군 홍보, LED플라워를 제작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3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10월 18일 솔로몬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에게 3년간 연차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91세대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예비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누리집, 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귀농어·귀촌 유치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귀농어·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3회 실시, 귀농어·귀촌 박람회 6회 참가 등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집들이 행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농업배움터 운영, 정착도우미 활동,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실시 등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시책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교 이후 지금까지 19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5회 운영하여 1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 66명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창업에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 사업대상자는 63명 122억 400만 원, 귀어 사업대상자는 70명 199억 2100만 원을 배정받아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어업인들이 적기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입니다. 농어촌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어·귀촌인들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군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현재 19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귀농인의 집 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의 임시거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7페이지 청년 프로젝트 고흥 석 달 살아보고 정착하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려 합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가 다 외지 청년입니다.

다 외지에요? 고흥군에는……

예, 다 외지 청년입니다. 청년 마을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외지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전체 참여자가 다 외지 청년입니다.

그러면 참여자분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석 달 살아보고 해서 정착을 한 가구가 열 가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정착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마을과 협의를 해서 유도해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형 청년 마을 조성 운영과 포두면 신촌 마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포두면 신촌 마을이 행안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돼서 정착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선 청년 마을에서 세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 정원에서 그거 하실 때 신촌 마을에 그게 있었어요.

예, 아고라 솔루션.

그게 보니까 굉장히 좀 좋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어보니 거기에서 다 지금 거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정착 프로그램하고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숲,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서 직접 거주를 하면서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마을로만 그걸 하신 거죠? 타 지역에서 와서 신촌마을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고흥에서 정착을 하고 석 달 살아보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창업하고 연계를 하고 기금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꼭 창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41명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그걸 하고 있나요? 신촌마을에 아고라 솔루션이라든가……

지금 41명이 신청을 해서 전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세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중에 가신 분은 안 계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가셨다고 두 달 좀 못 살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한번 봐보시고……

저희들이 이달 말에 청년 마을 만들기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청년들, 외지 청년들을 전체 다 초청을 해서 보고회를 갖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꼼꼼히 좋은 정책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와 상관없는 부분을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수료생이 52명인가요? 지금 5기인가요?

예.

지금 5기가 하고 있고 4기까지는 수료를 했어요. 지금 수료생들 중에 고흥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는 거의 청년들일 거예요. 물론 고흥 출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수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 농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 자부담이 있다고 그래요. 10%가 3억 원이에요.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3억 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30억을 대출하는데 실질적으로 27억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 3억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직설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젊은 데 3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대 젊은 초반인데……” 그리고 다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의존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현실적인 벽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왜 10%의 부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안드린 3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3억 융자를 대신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는 있는지 알아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제도상 이미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부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중복된 부분이었어요.

예, 그 부분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러면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흥에서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수료한 사람들이 우리 고흥 입장에서 봐서는 52명이든 40 몇 명이든 간에 전체가 우리 고흥군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고흥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하면, 우리 고흥군에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테두리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해소해 주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분들을 우리 고흥군의 정착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정말 외부에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좀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 정책과 신설이 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18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신설되고 세 번째 근무를 하시게 된가요? 맨 처음에 김동현 과장님, 류나영 과장님 그다음이신가요?

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시죠?

예.

귀농인들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일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거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져서 귀농인들 정착을 유입시키고, 정착을 시켜보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남양 행복학교도 만들고 각 지역별로 귀농인의 집도 조성을 하고 했어요. 18년도에 우리 인구정책과 만들어졌고 귀농인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대충 몇 호나 건립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까지 해서 귀농인의 집이 지금 19개소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2개소에서 추가하면 21개소입니다.

그럼 21개소가 가구예요? 아니면 개소예요?

1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주택 문제인데, 이분들이 바로 와서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 주거시설이 있으면 정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십몇 개소라고 하면 너무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귀농·귀촌 행복학교에도 게스트룸하고 보금자리, 임시 거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대기자 수요에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고흥 교육청에 폐교가 많이 있어요. 그 폐교 중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가 열몇 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 원대니까 구조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귀농인의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 주장을 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개소별로 하다 보니까 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주시킬 가구가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폐교 정도면 그래도 몇십 명 단위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학교 운동장 부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임시 농사도 지어보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 투입 대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장을 했는데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인구정책과 정책이 지금 주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전 사택 같은 경우에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 3, 4월이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두 집 살아보기나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것보다는 좀 대량으로 공급해서 좀 지원을 해 오는 사람들을 일단 살아보기를 해서 정착시키는 그걸 좀 취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56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준곤 의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 년에 자연사하신 분이 1100명, 1200명이죠? 대략 출생은 지금 200명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85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자연 감소가 지금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인가 우리 군 인구가 지금 70000명이 넘었는데 10년도 안 되어 610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돼서 2018년부터 전입 인구가 6400명이잖아요?

예 귀농귀촌 전입하신 분들……

예 귀농·귀촌. 귀향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간에 전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전출 비교가 어느 정도예요?

매달 인구 통계를 하고 있지마는 전입이 전출보다는 항상 앞서고 있다고 말씀……

조금 많죠?

예 전입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전입이 한 50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3, 400명 정도……

그러면 전출이 한 200명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전입, 전출 대비해서 100명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자연사로 천명이 감소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입, 전출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 년에 900명은 어쩔 수 없이 자연 감소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지금 데이터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군수님께서도 지금 중점사업으로 지금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 기반 조성이잖아요. 참 이게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뾰족한 묘책이 없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 부분에 저희들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랑 해서 저희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우리 김준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우리 고흥군에 생산업체가…… 기업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본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와서 이 사람들이 집짓기 전 단계에서 임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살아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고흥으로 와서 살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 홍보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귀향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민선7기 때 군정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감소 제로해서 서울에 우리 향우들을 고향으로 오게 만들자 이런 정책을 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와요. 왜? “고흥 가서 농사지어 봐야 소득이 없다, 고생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거시설이 열악해서 부모님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주거시설이 열악해서 오기가 싫다.” 이런 게 그때 이유였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좀 달성이 못 됐는데, 하여튼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귀농한 기존에 지금 한 5년 동안에 귀농한 친구들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수익을 올리면은 이 사람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내 친구가 고흥에 가서 이렇게 귀농을 했는데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와보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와서 살아보니까, 와서 살아보고 노력을 하니까 도시에서보다는 못하지만, 이 정도 소득을 올려서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농사지어 갖고 수입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의혹 자체가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모니터링하는 것 중에 그런 분들 살면서 소득을 올리는 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 발굴…… 그분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정책 발굴을 좀 하셔야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농인들이 와서는 수도작은 못해요. 농사로 치면 수도작은 못합니다. 왜? 논농사는 못 지어요. 땅 사야지, 기계 사야지, 뭐 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로 밭농사나 원예 작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다 소형 농기계 좀 지원받아 보려고 이백 얼마 지원받아 보려고 신청하면, 두 번 떨어져, 세 번 떨어져 그러면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관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귀농인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서 해소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명회를 도시 가서 해보면 이제 귀농보다는 귀촌이 은퇴자 대상이라 귀촌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그런 부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18번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계층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자체마다 청년층 주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최근에 가장 핫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정책에 성공한 지자체가 어디일까요? 전남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화순, 만원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순에서는 20평 아파트를 지금 보니까 2년 단위로 6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가구 수는 50 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이때 거의 뭐 600명 가까이 506명 정도가 사실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지자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렇게 통 크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구 유입에 정말로 경계선에서 머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남형 만원 주택이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천만 호까지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좀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위해서 정말 이런 뭔가 파격적인 이슈가 되는 주거 정책을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내년에 전라남도의 정책에 맞게 지금 현재 신안분교에 조성 예정인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원 주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만원 주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꼼꼼하게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고흥군이 인구 증대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253페이지 1번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도약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건에 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쭐게요. 지금 용역 주셨습니까?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주셨냐고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초에 부서별로 인구증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계획을 담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성과물은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 부분하고 행안부 인구 감소 대응 계획서하고 두 가지 동시에 진행했던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청년 대책이 고흥군의 인구 대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늘어나야지만이 지역 활기도 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년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4일 날 저희 군정질문 좀 더 젊어지는 고흥의 인구정책에 관해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앞으로 추진 계획에 인구중대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를 10월 말에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H임대주택 주거공급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요건 미달이어서 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요건이 미달되어서 탈락된 건가요?

LH 매입임대주택 평가 기준에 기존 매입 실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점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등 몇 가지 부분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청했던 주택부지 위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점수가 안 좋게 나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음 공모에는 선정될 자신은 있습니까?

일단 LH에 현지 우리 군 여건상 그런 부분을 좀 피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LH 매입 임대주택이 우리 군의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또 건물을 세우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LH를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면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재정에 아무래도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 부분이 꼭 선정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고흥군의 청년 관련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이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것은 19세에서 39세까지 신청하고, 어떤 것은 19세에서 49세까지 신청하고, 어떤 것은 18세에서 49세까지가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이 제한에 대한 벽들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청년 대상자들의 혼선이 좀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금이나 군비로 했을 때는 조례상 49세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도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39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같은 상황이라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달라,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 조례에 맞게끔 연령대를 맞춰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의에 대한 성과는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은 크게……

그러니까 국·도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261페이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은 도 기금, 군비가 합산이 됐는데 이게 19세부터 39세까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24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49세예요. 도비가 투여가 됐음에도 나이가 또 달라지잖아요.

일부 사업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고흥군은 우리 만 4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나이에 대한 혼선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보면 49세 이하 해 놓고 1명 이상이 초혼일 때만 가능하네요. 혹시 재혼은 안 됩니까? 요즘에 이혼 인구도 많고 외지에서 결혼을 해서 귀농하는 부부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요.

어차피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인구 정책상 나온 정책이잖아요. 인구 유입 정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혼, 재혼 구분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인구만 더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28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귀농인의 집 조성 지금 19개소하고 21개소, 올해 2개소 더해서 2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보통 들어가려고 하는 귀농인들은 어떤 채점을 합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채점은 아니고요. 대기 순번대로 저희들이 다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기 순번대로 귀농인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 순번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 순번이 남양 쪽에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동일면 백양리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기 순번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에 가서 사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그 거리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인근 본인이 원하는 곳,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귀농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의 집 자체가 개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번과 지역적인 고려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물론 행정의 지원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매우 성공적으로 주최를 하고 “호응이 참 좋았다”라는 주위의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러냈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내년에 우리 내 사랑 고흥기금인가요? 그런 것은 청년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예, 지역 청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지역에 제대로 정착되고 고착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요. 그 협의체와 그런 부분도 협의를 좀 해 보고 올해 처음 했던 청년 행사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좋은 정책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호응이 안 좋은 정책은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과감하게 좀 철폐를 해야 예산의 순기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셔서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중점 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561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고흥천 문화 공간 및 녹동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고흥천과 녹동천에 문화공간, 산책로,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천은 623억 원을 투입하여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고흥천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녹동천은 498억 원을 투입, 2026년까지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을 9월 마무리하였으며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천과 녹동천 종합정비 사업 추진상황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소재지를 관류하는 9개 하천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2개소의 생활쓰레기 정화, 잡초 및 잡목제거,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였고 고흥천 2개소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하천 관리와 유휴부지에는 쉼터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침수지역인 도양읍소재지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1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현재 행안부와 기본계획(안) 사전설계 검토 중으로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565쪽입니다.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인 풍양 남당마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 2023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고흥 호동 6지구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우기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점암 사정지구 5개 마을인 사동, 서정, 월송, 내동, 진교 마을에 총사업비 13억 4천 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풍양 송정1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방수로, 사 복통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의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점암 연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5천만 원을 투입 용수로와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연말에 사업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양 송정 1제 등 16개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 14억 4천만 원을 투입 제방 붕괴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개 저수지에 관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또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입니다. 기상 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가뭄 등 재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저수용량 5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자동수위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 우산 2제 등 4개소에 대해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합니다. 572쪽입니다. 도화 지죽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사석이 이격, 유실되어 붕괴 우려가 있는 도화 지죽방파제에 대해 총사업비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압사석설치, 그라우팅, 수문정비 등 제방을 보강하여 재해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573쪽입니다. 고흥군 안전ㆍ보건 국제표준(ISO)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군 안전보건체계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지자체 최초로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체계를 잘 관리하여 우리 군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등 수신방식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마을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우리 군 전체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범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7개 마을에 총 1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CCTV 설치에 힘쓰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어린이집, 초등학교, 복지관 등 총 60개소, 104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올해 총 6가구 2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천 범람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고흥읍 소재지의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459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펌프장,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2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안부 기본계획(안) 자문 및 사전설계검토 승인,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포두 해창만 2지구 등 7개 지구에 489억을 투입하여 노후교량 재가설, 하천정비, 해안옹벽 등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포두 오취, 영남신성, 점암 시목 3개지구는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두 해창만 2ㆍ3, 두원 동촌, 영남 사도 4개 지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0쪽입니다. 대강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동강면소재지를 흐르는 대강천을 친환경적이고 재해위험 요인을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81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고흥 송곡천 등 5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 개선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포두 남촌천은 공정률 98%로 금년 11월 중 준공계획이며, 고흥 송곡천 및 점암 한산천은 2023년 4월에 착공되어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암 구천 및 과역 외로천은 금년 신규사업 지부로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 시 점암 강산지구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신설 및 배수문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이후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3쪽 점암 만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50㏊ 미만의 상습침수구역에 도비 이양 사업비 11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전남도의 시행계획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획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두 남성지구는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 용배수로 4.9㎞를 2024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금차분 용수로는 2.06㎞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서 송림지구는 총사업비 20억 5300만 원을 투입, 내년까지 배수로 4.15㎞, 농로 3.26㎞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에 대해 총사업비 94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3개소와 배수갑문 구체, 호이스트 등 기계설비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 3호 배수갑문 문비 교체와 구체 단면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제방 그라우팅공사 시행 중에 있어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두원 월하 등 5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92억 7600만 원을 투입, 압사석 보강 및 제방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원 월하, 금산 대흥, 포두 옥강 3개 지구는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계속지구인 과역 심포는 배수갑문 및 압사석 보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인 남양 주교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노후ㆍ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된 저수지의 취수시설과 제방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사ㆍ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수토 방수로,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8쪽입니다. 금산 신평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산 신평지구 5개 마을에 총사업비 2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6.5㎞ 및 배수로 3.5㎞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도화 이목동제 등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를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정비, 그라우팅, 취수시설 및 여수토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 사업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균특 군 이양 예산으로 비포장 농로에 대해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두원 성두지구 0.81㎞에 대해서 농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해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관리 경지정리 지구 내 미개수 배수로에 대해 구조물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3750만 원을 투입, 도화 지죽 등 16개 지구 배수로 1.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재난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관련 훈련·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심폐소생술 교육 2084명, 재난업무 종사자 집합교육 55명, 남도안전학당 1085명에 대해 안전 교육을 완료하였고 승강기 사고 및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593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번 유자축제를 포함한 총 6건의 대형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1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형 행사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고흥군민 누구나 신체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혜택을 드리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보장항목이 11항목이 증가한 총 26개 항목에 보험료는 1700만 원 증가한 8500만 원으로 계약 갱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51건, 5억 1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계약현황으로는 총 3580건 약 2억 400만 원이며 풍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6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대원 1452명에 대해 민방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을지연습 등 금년 비상대비훈련을 3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마을방범 CCTV 운영입니다. 관내 방범용 CCTV 1655대의 유지 관리 보수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주민안전도모를 위해 24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여기 책에 없는 내용 좀 질의 좀 할게요.

예.

고흥군이 재난 피난 시설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고 났을 때……

대피시설입니다.

대피시설…… 대피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한 곳 있습니다.

한 곳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붙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장미 2차 같은 경우는 재난 대피시설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군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산림조합 밑에 지하주차장에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럼 아파트 같은 데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예,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덜 된 것 같아서…… 그 푯말만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정을 조금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시설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 점검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고흥읍의 터미널부터 고흥고등학교까지 산책로 사업을 지금 건설과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했네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연계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이건 처음에 나왔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저희 하천에 관련된 시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뭐 제가 군정 질의에서도 한번 8대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산책로가 완공이 됐었을 때 그 밑에 지금 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한 그 부분이잖아요. 저기 뭐야. 뭐라고 합니까? 공원은 아니고? 고흥고등학교……

생태습지입니다.

생태습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측면에 있는 이용되지 않는 공원하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산책로 하고 연결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2지구, 고흥 2지구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취수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것은 주민들 이용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행안부에서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만약에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인도교나 아니면 거기는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어떤 정비 차원이겠죠?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 요즘 우리 주민들께서 유행하는 게 힐링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 이런 유행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부분에 그것을 우리 재난 안전과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사업 구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다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가져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걸로는 힘들다?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분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건설과에 확인하겠지만, 산책로는 완공이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 내로 완공할 걸로……

아직 완공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저희 지금 2지구, 고흥 2지구 사업이 애당초 하천 정비를 포함해서 교량을 7개인가 9개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원안이었다가 이게 터널을 뚫는 부분으로 다시 재고를 했었다가 다시 지금 바뀐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것이 하천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9개 교량 중에 3개 교량은 신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를 봤고요.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나머지는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변화는 없습니까?

사업비는 기존에 460억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교량을 6개는 교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3개 교량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사진관 앞에 있는 그 교량은 아니고요. 시장 앞에 있는 교량……

그 작은 교량이죠?

예, 그리고 백화당 약국 앞에 있는 교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습지 밑에 있는 세월교로 되어 있는 것 그 교량을 정식 교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사실은 거기는 주도로는 아니잖아요. 4차선 밑으로 통하는 부분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신설 교량은 차량이 그렇게 통과하고 교행이 가능할 정도 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다리를 교량을 지나서 4차선 밑에 조그마한 기둥하고, 교각하고 화단 사이로 해서 차가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차선 밑에요. 거기는 정식 도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지금 통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도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인가요?

교각 밑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살짝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한다고 하면, 4차선 밑에 주차장을 가지 않고 화단 쪽으로 돌아서 정식 도로를 놓는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 협의 중에도 행안부에서 그걸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업비 확보 차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그 교량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정식 교량으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건 좀 다른 부분으로 책자하고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별개적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이것은 저수지에서 기존 구거가 있는 걸로 예를 든 겁니다.

예.

저수지에서 연결된 경지정리지구의 수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개거로 해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길이가 예를 들어서 2㎞, 3㎞ 정도 돼 버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엊그저께 점암이나 이런 쪽에 한번 봤는데, 거기가 한 일점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 뜯어내고 새로 하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이제 개거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고 크랙이 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그라우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개념으로 또 진행을 합니까?

구조물이 오래된 경우는 콘크리트가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좀 바슬바슬 바스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구멍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 부분보수를 해서 해창만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에 어떤 그런 방수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 건의 들어오면 그렇게 돌려서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비, 도비 사업이네요?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죠?

예, 지방비가 거의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우리 지방비가 군비예요? 도비가 아니고요?

예.

음 그래요? 저기 그런데 점암에 가면 성기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혹시 어떤 실태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그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한 몇십 년 안 쓰다 보니까 안에 수목이 자라 있고 또 제방도 현재 그 안전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사실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를 3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설계를 해서 저수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오죠?

금년 말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요즘 어디든지 다 가뭄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저수지가 그래도 저수량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고 계신다니까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4번 그리고 36번 관련해서 범죄 예방 마을 방범 CCTV 확충 건과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보수 및 마을 방범 CCTV 운영 건에 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

예, 지금 최근에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흉악범죄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등산로와 그리고 범죄 취약 지구에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지금 CCTV는 관내에 약 한 230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것이 한 1650개 정도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제는 하지는 않지만, 저장장치가 있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물어본 요지는 등산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산로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예, 그러면요 어쨌든 군민들의 사전범죄 예방이 완전히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 등산로와 그리고 범죄 취약지구를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CCTV가 설치될 수 있게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CCTV 그 부분을 한 4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은 CCTV가 스마트형으로 바뀌어서 추적이 가능한 CCTV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라도 좀 잡으셔서 범죄 없는 그런 고흥에서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계화 경작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공공기관 대행업체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한꺼번에 많이 지원해 줘서 빨리 정리하면, 안 됩니까? 보면, 조금씩 나눠서 주는데, 농민들은 그런 것을 군에 해 주라고 하는데, 예산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한꺼번에 지원해 줘서 농사짓는 데 편리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균특 이양 사업이라서 예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요?

예.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 망주 농업 지소 오늘 벼 매상한 곳을 갔다 왔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비스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를 이양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또 트랙터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요즘 대형화가 돼서 급경사지로 내려갈 때는 꼭 이양기 같은 것이 올라올 때 못 올라오고 턱에 닿아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다른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좀 낮고, 완만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4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3억에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전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당초에도 그런 목적이었나요? 제가 당초에 이걸 알고 있을 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해서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예, 이건 처음부터 전 마을에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 계획에 보면, 기존 스피커 방식의 마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마을 전달 정보에 따라 방송 송출 방식, 스마트폰, 집 전화, 옥외스피커 등 선택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스마트폰인가요? 집 전화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 주는 겁니까? 그다음에 옥외 스피커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옥외 스피커와 집 전화, 스마트폰과 연계를 해서 집에 있는 사용하기 제일 좋은 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집 전화는 어떻게 직접 전화가 오는 겁니까?

KT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3억에 대한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T 쪽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3억에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 확인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인데 스피커가 마을에 있고 좀 떨어진 데 위치한, 마을에 부속된 곳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까지는 마을 방송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집안에 스피커를 놔두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것도 병행이 되는 겁니까? 방송 시스템 도입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따로 예산이……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댁내 수신기라고 해서 별도로 시설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도입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예,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우리 고흥군 전체에 스마트 마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이게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단 3억으로 해서 시범사업부 전체 마을로 한번, 고흥군 전체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계속 사업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에 대한 중단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재난안전과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 신청하면서, 오늘 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은 됩니까?

현재 지금 확정된 예산은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되고요. 다행인 것이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것이 거의 다 행안부 예산입니다. 행안부 예산 중 재난 쪽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우리 군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군민과 농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그대로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하여튼 열심히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고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1년 예산이 한 900억 대략 돼요. 대략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보면 국비, 도비 사업이에요. 우리 군비 투입보다는 그쪽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5개년 중기계획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냐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건 의원이 하셨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563쪽에 보면 지금 깨끗한 하천 만들기 사업인데,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28억이에요 도비는 7억이고 우리 군비가 21억인데 그 밑의 추진계획을 보면 뭐 쓰레기 정화, 잡풀 제거, 퇴적토 준설, 체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열거돼 있는 건 대략 한 6억 정도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 큰 금액이 빠졌는가요? 총 28억 중에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건 한 6억이고.

저희들은 22년부터 26년까지……

아, 5개년을 연도로 나누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쉼터하고 체육시설이 4개 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쉼터라는 건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팔각정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마을에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하천 유휴부지에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하천에 보면, 유휴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왜 저게 저기에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 주민들이 실제로 농사짓다가 잠깐 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실태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몰라도 이용도가 현저히 좀 낮을 것 같은데도 저런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경제성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는 시범적으로 올해 고흥읍 하천 옆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 여기 아파트 새로 짓는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싫어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해 주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옥석을 잘 가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쉼터 덜 필요한 곳 엄청 많습니다. 정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군민들이 흉물스럽다해서 철거를 원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이라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못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추진 실적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