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재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구청장
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금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민선8기 2년 차로 저와 우리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시정하여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김재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관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금정구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재용
이재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신 후에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환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용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김혜숙 보건소장입니다. 감경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김영숙 총무과장입니다. 박원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춘화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김정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정지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옥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재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범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금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3분 후에 10시 4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속개 10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 요청부터 할까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수능일인데 팀장님들 자녀분들은 오늘 시험 치러 안 갔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많은 분들이 가셨을 건데, 오늘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잘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일단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전 부서에 걸쳐있을 것인데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4대 분야 9개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이 2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지역대학 연계 스타트업 육성분야. 이게 이제 계획과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1년 5개월쯤 됐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본부 설치하고는 별론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이 부분. 그다음에 금사공단 친환경사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조성 이 부분. 그다음에 침례병원도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정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행조건이 사실 건정심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 경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이음 여성 취업지원 확대 이 부분까지 해서... 계획 그리고 성과 부분해서 오늘 내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료는 새로 작성하실 것 없이 있는 것 그냥 주시면 됩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오후 감사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오후 감사 전까지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대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아까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분이 오늘 수능을 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모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더불어 다른 집행부에서도 오늘 수능 치시는 많은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업무 보신다고 참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POOL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로는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이지요. 실장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달막위원
POOL 예산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POOL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POOL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업무의 유연함 그리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POOL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농업경제팀 신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POOL 예산 쓰고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41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금정구 구정비전 BI 디자인 용역 계약이나 이런 거라든지 총무과에서 했던 2022년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지급 뭐 다과 구입...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달막위원
또 이런 것은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좀 그런데. ESG 글자조형물 제작이나 복지경영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용 손피켓 구입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달막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뒤쪽에 51페이지를 보면 서1동 민원서류발급 자동인증기 구입, 남산동 민원서류발급용 프린터 구입, 재무과에 구민홀 안내데스크 이동식 에어컨 구입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 이런 것은 솔직히 조금 추경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굳이 이걸 POOL 예산을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41페이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번에 누가 되든 간에 당선이 되면 당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이 될 거라 예상을, 그동안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충분히 추경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서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POOL 예산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선8기 들어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은 저희가 추경 전에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화랑훈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않다가 이게 바뀌어서 이제 사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에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남아있는데, 발급을 많이 하다 보면 수리비가 과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내구 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POOL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중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서가 있다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경 서류를 예산서를 올려서 집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OOL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양달막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세금으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 편성은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POOL 예산을 통해서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예산들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POOL 좀 지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POOL 예산 관련해서는 기감실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면 단체별 지방보조금 지적사항 중에 식비단가 미준수가 되어있는데요. 식비단가 미준수가 8,000원을 오버한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8,000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다른 단체들 선진지 견학 갈 때도 보면 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공무원 포함 지출되는 식비는 단가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현실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구청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단가 조정은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하면서 배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은 하나, 이 하나의 단가 인상이 또 다른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중앙정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단가는 지금 현재로는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단가는 8,000원으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 8,000원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규정이 되어있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7,000원 됐다가 8,000원으로 오른 지 좀 몇 년 됐는데 지금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이것 단체 지적사항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우리 단체 지적사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식비 단가 미준수도 있고, 그리고 사후 증빙서류 관련해가지고 조금 미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꽤 있고.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공익 활동하는 단체들 성과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33페이지에는 지적사항이 있고 38페이지에는 성과평가가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 페널티들이 성과평가에 그대로 잘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33페이지 보셔서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에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평가는 89점 우수 나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도 91점 우수 나오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 87점 우수 나오고, 35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협회 91점으로 우수 나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거의 다 보통까지는 다 나오세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우리 사회단체 추진사업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상반기 집행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사항이 수정이 되고 이행이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저희 3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기준 점수에 대비해가지고 한 건이 누락이 되거나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씩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38페이지에 보면 1차 점수에는 페널티가 이미 적용이 된 최종의 점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점수를 매기는 것은 37페이지에 있는 추가 감점이 있고 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점∼16점 정도 되고요. 감점도 지금 한 15점 됩니다. 여기에서 감점이 많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가점이 많은 경우에는 1차 점수에서 플러스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죠. 지적사항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을 때 이 페널티가 그래도 그 평가의 등급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페널티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지적사항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앞의 자료 2022년 2021년 행감 자료 다 봐도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지적사항 페널티 이것이 무의미한 사항이 되는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성과계획에 대한 사업별 보조금 관리 배점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재차 지적이 되면 저희가 감점을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좀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식비 단가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별로 환수 조치를 올해부터는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행정 하시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잘 진행하시겠다 하니 내년에는 지적사항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 그 페널티가 조금 적시성 있게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도 ‘아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조금 경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설명도 잘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설명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평가 시스템, 기준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바뀝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향후에는 조금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배점을 올해부터 조정을 했었습니다. 올해 보조금 내려가기 전에 배점 사항을 조정한 사항을 미리 공지를 다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는 성과관리가 위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평가 시스템 기준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됐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금 현재 현실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각 단체마다 어려움이 인원이라든지 인적이라든지 어떤 기타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의 입장에서만 기준을 잡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주시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저는 조금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체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단체가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사활동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평균 잡아 보면 1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회비를 내 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개인 돈을. 그런데 그 100만 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1인 단체의 인원수에 한 사람한테 속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외적인 어떤 지원을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육체노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은 제공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어떤 선을 딱 긋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고 보완하고 그다음에 재차 다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리고 덧붙이면 어떤 사항이 생겨서 지적을 하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 폭은 보통 몇% 정도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삭감 폭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삭감 자체를 사업을 아예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삭감은 보통 전년도 대비 한 5%∼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은 많이 되고 증액 시켜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이게 증액 퍼센티지가 있죠? 몇% 이상은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증액은 최대한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20% 이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 30%.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삭감은 예를 들어서 30% 갔는데 최대 20% 정도 같으면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삭감은 보통 보면 그 사업이 현실성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 크게 삭감 폭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 그래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 주세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살펴볼 때 사후에 뭐 지적이나 감사나 잘못된 부분 찾고 그런 데에 이게 중점적이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단체들 다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집행하실 때 예방적으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잘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들 많이 없어질 거고, 또 사업도 잘하시면 저희가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감실에서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전대 7대, 8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9대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기감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정하신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재용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결은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번 들어오면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집행부에서 다 지기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세 세수 확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세수 추계하기 이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과제입니다.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싶고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이 토털(total)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하나, 찾으시는 동안에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 받으시던 단체들이 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8개 단체가 3년 동안 평가를 다시 받으시고 하는 게 있는데 30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받으시다가 평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 실적 등등이겠죠. 관리나 실적 등등인데.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된 때가 있습니까? 감액이 아니라.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보조금 한도는 한 23∼4억 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도인데...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를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집행액입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한도는 26억 정도 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남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남는 게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보통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구세의 몇 %가 되는데 5%인가 3%인가 되는데 엄청 크거든요. 그 단위가. 옆에 있는 오일선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풀로 거의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23억은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거지만 크지도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 보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예산을 풀로 다 준다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 일반 예산에 퍼센티지는 작지만 이것은 이제 관리 부분이 그만큼 엄격하게 엄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해도 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유지...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시다가 페널티 때문에 못 받으시게 된 단체가 최근 3년 동안에 있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입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장전1동 자율방범대 이런 경우도...
준영
조준영위원
장1은 활동이 없어서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제대로 성과평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미리 신청도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지 평가 8개 단체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 평가를 3년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유지 평가나 작년에 유지 평가를 했던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특수성이 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특수성은 약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받으시는 이 단체들의 면면을 쭉 보면 관변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6억 그 한도 내에서 23억은 이미 있는 것이고, 조례들을 이번에 발의하면서 훨씬 더 지원의 근거나 단체의 권한은 커졌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술적인 용어로 더 땡실하게 해야 되는 과제가 남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 단체밖에 없습니까, 한 3년 사이에?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실장님. 자율방범대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1년에 얼마? 그 단체에 얼마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만 원에서 60만 원 그 정도...
종원
최종원위원
아, 57만 원에서 60만 원?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은 물론 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회의 있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 회의 수당은 한 번 참석하면 얼마 줍니까? 1인당.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두 시간에 10만 원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두 시간에 10만 원이고, 자율방범대는 저녁 아마 한 서너 시간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은 1인당. 여기는 단체 전체에 연 6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나름 지역 활동을 위해서 요즘같이 좀 어둡고 여성 혼자 1인 가구가 많을 때는 자율적인 방범 활동은 꼭 필요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의 보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조금 너무... 이것은 물론 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물론 이게 좀 격이 다르다보니까 그 근사치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은 뭔가 좀...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회의 수당이 월 2만 원씩 된다고 했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사협 같은 경우도 조금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돈 내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지양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 취지에는 참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개 단체인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회단체 몇 개 정도 주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잠시만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취지는 그런 거죠. 잘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잘할 의지가 있는 곳에는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주민 복리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 주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평가를 통해서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는 지났는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복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더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배분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조율해서 추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 행감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잘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보탬e라고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이 시스템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미리 지적사항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단체는 성과관리에 배점을 더 줬기 때문에 최대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사유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단체 중심이 아니고요. 단체에서 내놓는 서비스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실장님. 방금 보탬e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사용하기가 편한가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보탬e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5차례 정도 전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을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익숙하지 않고 저희처럼 늘 PC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탬e가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5차례 교육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시는 분들이 직접 보탬e를 활용해가지고 신청하는 겁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좀 도와주시는가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어쨌든 하고 계시니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일반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관련들은 통상적인 사업들 말고 특별한 사업들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업설명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는데요. 간주예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3차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통과한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통상적인 것들 빼고 특별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바쁘실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들 한번 챙겨서 저희 간주예산이 일단 있는 것들 리스트를 보내주시고 이후에 한번 그 자료들을 추려서 좀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 보조로 보조금 분담률로 내려오는 것 외에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상사업 설명서를 간주예산 최종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문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저희가 할 때 보면 인권위에서 가끔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있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인권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권고가 내려오면 조례에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하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따로 공문으로 보내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 그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것 보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실장님 100페이지인데요. 금정구 예산편성 부적정 사업 최종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불가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불가가 됐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불가 내용이 저희가 13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주로 보면 사유지 내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13번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해달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그다음에 불가하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불가하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사업 내용을 받아서 불가함을 통보를 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00페이지 펼친 김에 이것은 제가 보다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 건데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는 이렇게 타 지역이나 타 시도 방문이나 다른 데 가면 그 동네 지자체나 그 동네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굿즈들을 저는 조금씩 사와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하는데, 우리 중간에 보면 푸리 인형 굿즈 판매 이게 이제 중장기 검토로 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자료들이 혹시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있을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푸리 인형 같은 경우에는 SNS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저희도 조례도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판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중장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중장기 검토로 일단은 살펴보자 그 정도로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제 푸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관광 상품 기념품은 제작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저도 이 페이지 이것 보면서 조금 생각한 게 저희가 이제 노포터미널도 있고 그런 데 보면 역사나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지자체들이 조금 입점해가지고 굿즈나 이래가지고 동네 안내나 행사 안내나 축제 안내 이런 것도 조금 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군데 고양시 이런 데는 아시잖아요. 고양 고양이. 저도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또 푸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금정구 관련된 굿즈들. 우리가 또 금정구 같은 경우는 범어사도 있고 회동호도 있고 서동미로시장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것을 저도 중장기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그냥 말 그대로 문서에 그냥 중장기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장기 검토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노포터미널 주변 이야기하시고 하셔가지고 연달아서 조금 질의를 한다 하면 책에는 없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세대와 소통하는 열린 금정’해서 노포터미널 주변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달막위원
사실 저는 금정구를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최근에 8대 시의원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8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9대에서 이게 폐기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로 연결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로마가 커서가 아니라 로마가 점령할 때마다 도로를 먼저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더욱 활성화가 되고 빠르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도시도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 노포터미널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부울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금정구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노포터미널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공공개발이 추진이 될지 사실 궁금해요. 궁금하고, 현재로는 진도율이 5%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진척된 사항을 사실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고 행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노포터미널 관련은 노포 차량기지창 재배치 관련해서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올해 3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척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금정구의 의견을 수시로 좀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용역이 5억으로 발주가 된 상태라서 용역 내용을 최대한 저희 구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겠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 있을 겁니다.
양달막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실장님, 제가 노포터미널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노포터미널 공공개발 추진을 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GB하고 이것 지금 이중 규제돼 있는 것 다 해소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그냥 해제해달라고 협의서 넣는 정도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 총량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해제를 한 것을 지금 중앙에다가 국토부와 협의를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의 내용들을 부산시와 하면서 저희 금정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산시하고 금정구만으로는 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이게 지금 개발제한 구역 GB구역 총량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해제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이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우리 최근에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강서구청에서 한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거기에 이 안의 내용이 좀 담긴 게 있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담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저는 제가 찾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담겨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102페이지부터 해서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들 쭉 나와 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있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으로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다 하고 나면 시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가 내려오는 게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려오면 그 내려온 사항을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보내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행 여부를 어떻게 할 거다.’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부산시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부산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인 이행 조치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간단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이행하는 데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아마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2022년도에 이루어지고 결과는 아마 올해 왔을 거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렇게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경징계든 중징계든은 둘째 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보고는 이제 상급기관인 부산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관까지 전달은 되겠는데 1년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만약 그런 경우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 거면 아까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면 되는 건인데 민간에서 환수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후속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후속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최대한 저희가 이행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은 취해야 되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부서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감실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사실 업무의 범위라든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자꾸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그 부서도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가 이행절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치가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조치가 조금 안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 다시 저도 이야기할 건데 일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으나 상급기관에서 보통 이런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꼭 따르는 게 통상적인 사항인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분이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렵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보긴 봤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보니까 누구는 일을 잘하는데 핀잔을 받고 누구는 일을 못해도 자기하고 위 상급자하고 친하다고 편의를 봐주고 뭐 그런 내용의 불만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점심 갑질에 대한 글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주도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금정구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금정구도 그런 갑질 문화는 없었으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보통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내용을 퍼서 다시 게시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그런 분은 없지 싶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내용들을 가감 없이 또 표현하는 게 노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게 전 직원의 내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금정구의 조직문화는 최대한 갑질의 어떤 형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104페이지 우리 자체감사 현황 보시면 주의하고 이렇게 준 게 있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은 그냥 주의로써만 준 것은 끝납니까? 안 그러면 다른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상 주의는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체적으로 감점이 조금 되는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출 부적정, 시간외근무 부적정, 이런 것은 그러면 주의만 주고 어떤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시간외근무를 못 하도록 총무과에다가 조치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액분도 그 기간 동안 지급 안 하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주의만 주는 게 아니고 그 후속조치를 한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참 그렇죠.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수당으로 주지 않고 그렇죠. 원래 월급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건 행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반기 11월달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1월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민선8기 시작하고 1년 5개월쯤 지났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3년 하반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관리 철저’입니다. 공약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이고... 아, 그것 관련해지고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도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역점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요. 민선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에 9개 단위사업이고 2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주요 역점사업 추진 현황은 총 75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3개로 나뉩니다. 투자사업 49개, 현안 22개, 시책 4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감실에서 구청장께 보고한 자료 그러니까 회의 자료를 보면 주 역점사업 목록, 계속사업은 여기에 제외되겠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총 35개 사업 중에 이게 현안사업, 투자사업, 그다음 시책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 이게 조정이나 좀 고려되는 게 있나요? 왜 이 말씀을 여쭈느냐 하면 우리가 올 초만 해도, 올 초 그다음에 작년 연말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줄 것이라고 전망을 못 했죠. 기재부에서 그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죠. 참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왜 전 국토에 있는 지자체들을 다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참 잘못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가 있는 거거든요. 23년도에 역점사업이 있지만 추진 사업이 있지만 이게 23년도 연내에 안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내년도에도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시급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투자사업 15번 경로당 건립 부분 같은 게 있죠. 사실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고 건립을 한다는 것은 좀 엄격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2동 동사는 여기에 투자 사업에 들어있지 않지만 25년도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아까 저도 얼만가 싶어가지고 우리 하 위원님께 여쭤봤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25년도에 우리가 지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볼 때 우리가 세수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시기에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타 지자체들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부구청장하고 청장급 이상 단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정집행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겠다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이번 회기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면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사업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신 게 있는가 하는 것이고. 말을 조금만 더 하면 노포역 일원에 경관개선 사업은 추진율이 20% 정도거든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아마 공약사업하고 연계가 좀 있을 것이고, 20%인데 연내에 이것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추진율이 95%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기관에다가 LED 이렇게 해주고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아마 95%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줄면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민생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 특히나 취약계층 복지 파트는 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돈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지 논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점 투자사업, 계속사업 빼고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한 바 있느냐 묻습니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점사업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포동 경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주로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자금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신규 투자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현실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을 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다음에 했었을 때의 비용 부담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최대한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약자 보호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그 대신 경상적인 경비는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건전재정 기조’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받아보니 이것은 또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2022년 결산 대비해가지고 한 28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아지면 좋겠는데 내년 세수는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될 때는 ‘누가 제일 괴롭냐. 누가 제일 춥고 배고프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건전재정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게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그래 건전재정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나는 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꾸 만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것과 별론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2∼3년 정도 3∼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두 가지입니다만 하나는 당부를 다시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국비확보 사업들 공모하셨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국비확보에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그런데 향후에는 그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감실에서는 그 기조를 잡는 게 중요하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또 한 가지 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모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공모의 형태를 정하는 거죠. 형태를 취하는 거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의 형태인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뭐 N 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실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줘야 될 때, 인구 유출이 많아서 힘들다든지 일자리 때문에 지방이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딱 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금인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차례 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재생에서도 했고 그다음 문화에서도 했고 한데,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야 된다. 여러 개 사업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6억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금의 배분이 작년하고 달라서 18개 관심지역 중에 반이 지금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제일 큰 요인이 집행률을 보고 배분을 많이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18억 아니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16억인데 저희는 대규모 큰 사업보다는 우선순위를 먼저 뒀던 게 일자리, 그다음에 50플러스를 위한 우리 금정구 인구 분포가 중장년이 많기 때문에 그 50플러스를 위한 창업교육과 평생교육 쪽 그다음에 새로 조성되는 푸드&파크뿐만이 아니라 금사공단과 일자리를 위한 G창업교육 이쪽에 저희가 중심을 뒀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실제로 구민들이 100개라도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기조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헤드가 기감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조를 가지고 정례회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자료 하나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하고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인구 기본계획 5년 치 그다음에 올해 것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 그것 주시고 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83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 내역 중에 취득세가 환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좀 커가지고 대충 살펴보니까 구에서는 취득이라고 봤고, 법원에서는 그냥 명의신탁 해가지고 명의회복으로 봐가지고 취득세가 다시 환급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행정심판 앞에 다 거친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보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이미 거쳐서 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다 거치고.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이 갔는데 저희도 이것 변호사 다 쓰신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변호사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내용이 동래구하고 금정구 양 변호사분들이 볼 때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가 항소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지금 동래구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뭐 같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한 물건이...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일한 물건이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저희 소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변호사 안 하고 그냥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은 변호사 쓰셨는데,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도 앞에 감사원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이게 저희가 승소가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갔을 거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다툼의 여지는 충분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금액이 좀 커가지고 8억 가까이가 지금 환급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소 하고 보니까 항소의 여지도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쪽 변호사가 저희 구도 동일하게 동래구도 같은 사항이 있어서 양쪽 다 변호사분들한테 개개적으로 동래구는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는 금정구청에서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라고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항소 실익이 없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쪽 소송비용도 저희가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아니, 동래구는 동래구에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그냥 조금 얘기 드릴 건데요. 저희 보도블록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전후 사진 보니까 전에 사진이 그렇게 막 엄청 위험하게 그런 건 아니고, 다니다 보면 그런 데 엄청 많거든요, 봤을 때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엄청 많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요즘은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진짜 이제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우리 저번에 구민안전보험 이런 것도 제가 구민안전보험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청구를 하는데 보험회사 차원에서 그게 약관하고 안 맞아가지고 반려되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주민안전보험 어떻게 청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는 이게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사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막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는 많이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북구나 이런 데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나오는 상해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는 보상한다. 단, 제가 알기로는 교통하고 산재 거기는 교통은 교통대로 산재는 산재대로 받으니까. 그 외에는 구에서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실비가 어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되면 이런 것도 주민이 소송까지 가가지고 겨우 90만 원 받으시려고 이 고생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로도 조금 이제 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감실장님하고 이 얘기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런 타 구의 타 지자체의 좋은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교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실장님, 이번에 민선8기 김재윤 구청장님께서 예방행정 강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온천천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관계 부서에서 서류를 지금 보시고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방행정 개념 및 프로세스 정립이라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중점과제 최종 선정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점검, 이번에 현장점검을 하셨을 것이고 연도별 추가과제 발굴 보완 개선점까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양달막위원
그리고 민선8기 예방행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도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오전에 저희가 자료요청 했는데 주셨거든요. 2040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따른 우리의 발신 공문이 있습니다, 뒤에. 건설과 거고요. 여기에 보면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인데 우리가 이제 시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협조공문 왔을 겁니다. 그렇죠? 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하고 여기에 붙임자료가 없잖아요. 금사공업지역 혁신빌리지 구축하고 1, 2, 3, 4가 있습니다. 노포 복합환승플랫폼, 태광 1950 GB 해제, 집단 취락지 에너지자립 빌리지 이것까지 한번 주시면 보겠습니다. 21년도 거라서 그간의 사정들도 좀 변하고 그래서 참고 자료로 할 거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변한 것이 있는 것은 모르시죠? 건설과 소관이어 가지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40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된 게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인데 이것은 안 인가요, 아니면 확정이 됐나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나왔습니까? 그러면 좀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책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들한테. 뭐 제본이 될 거예요, 파일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파일로 드릴게요. 책자가 되게 두껍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파일 주십시오. 파일 주시면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어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건데요. 우리 그것부터 말하면 정보공개율이 지금 기감실장님한테 물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민원여권과지만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각 부서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타 구군의 보통 이상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감실 같은 경우 한 80% 정도 되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공개, 징계나 인사 관련 개인적인 것 빼고는 대부분 공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붙임파일에서 부분 공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감실의 경우는 그런데 타 부서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16개 구군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타 구의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전 부서가 지금 이게 좀 많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1, 2, 3, 4분기에 이 정리도 많이 하시고 해서 평균적으로 좀 높아졌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 공개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게 개인정보로 취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수능을 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녀분,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얼마나 계신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쭉 해보니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지금 이게 사는 건데 서로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저도 사실 행감에서 지금 오늘 행감이니까 좀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하지만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아,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지?’ 하고 좀 알아봐 달라했고 그것은 새올에 있으니까 제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 그게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뭐 수능 대상자가, 수능 대상 자녀를 둔 그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저는 개인정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데 그게 왜... 일례로 들면 저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막혀있어서 ‘아, 정보공개사이트 자체가 이게 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저는 사실은 전화해서 ‘자료 좀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렇지 못하겠다. 구민들은 물론 수능 관련해서 알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전 부서가. 물론 민원봉사과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주시면 제가 민원봉사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막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결제 라인이 어디까지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부구청장님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될 경우에는 중간에 정책을 위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다음에 보안적인 사항, 그다음 개인정보에 따른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매달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민원여권과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감실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당부사안이라고 보고. 하나 질의 드릴 것은 제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해가지고 아까 공약카드를 받았거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제가 5분 발언으로 질의를 할 때 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기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부산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정심에 올해는 올라가야지 될 거다 향후에 한 10년은 걸릴 거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감실장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 때 10월달에 하겠다 해서 한번 보류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는 꼭 할 수 있다라고 부산시의 직원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들은 것 하고는 다르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구나. 일단은 이게 이제 어쨌든 공약사항이기는 하니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신경을 써야 되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갈증이 아주 몹시 심하십니다. 아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의 사무가 아니지만 여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건정심에 못 올라가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심의 안건도 아니고 보고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보고하고 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왜 심의 자체를 받지 않는데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동부산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요구하는 건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고 나머지 파악이 되는 것...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고 또 보건소에서 말씀 나눠볼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올해 안까지는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졌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 한번 더 확인해봐 주십시오. 확인하시고 저희 답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2페이지 뒤에 보시면 청원심의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변호사, 교수, 세무사, 건축사 그리고 복지관에 또 전문적으로 부장님 이렇게 구성이 지금 상당히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원심의회 이것이 목적이 뭐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청원을 요청했었을 때 청원으로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열고 공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결국에는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릴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지금 구성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부구청장님부터 들어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게 2022년 7월 그렇죠? 6월, 7월쯤에 규정이 만들어지죠. 저희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었고요. 이게 온라인 청원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재용
이재용위원장
12월 23일부터?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시행이 돼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청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한 건도 지금 처리가 안 돼요. 서면이든 회의든, 그것은 맞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심의하는 것에 일단 요건이 있어요? 대상 요건이? 뭐 온라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온라인...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청원으로 접수된 것은 10월 말 현재까지 한 11건 됩니다. 11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고발이라든지 사인 간의 이런 사항은 청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타 기관에 요청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청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굳이 청원심의회를 열 필요가 없는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11건 정도 있다 하시는데, 제가 그 서류 찾아보는 정보공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청원’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을 때 한 몇 건 나오더라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거기에서 땅뫼산 황톳길 보수 요청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원이 그렇죠?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청원심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첩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수주민청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2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해가지고 1,524명의 민원이 청원으로 이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두구동에 소방계획도로 개설 청원도 이게 한 50명 정도가 개설 청원서 해가지고 넘겼을 거예요, 부서 쪽으로. 이런 것들은요? 제가 봤을 때 온라인으로 한두 분이 하시는 것보다 1,500명 한 50명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청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게 더 중요한 사항 아닐까요? 이것은 왜 청원심의회의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5인 이상 아마 다수인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다수인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하면 처리 기간이 14일 정도 가능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4일?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청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원을 공개할지 말지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원심의회를 다시 열어서 결과까지 통지하는 데 9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즉각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다수인민원으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수민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온라인으로 뭐 한 몇 분, 이렇게 청원 11건 이게 아니고 이 정도 청원이면 청원심의회라는 전문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치면 이 주민들의 다수민원들도 한 번 더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작 50명, 1,500명의 이 청원들은 그런 과정을 안 거친다는 거죠. 뭐 ‘빠르게 답변해야 된다’ 그것은 기한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청원심의회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지금 안 열렸는데 이런 건들은 한번 열면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본인들의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심의회를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금정구의회에서 넘어간 두 개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답변 주시는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에 ‘아, 이것은 요건이 안 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그냥 이것은 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청원심의회의 요건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청원심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으로 저희가 좀 수정은 안 되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수정은 안 되고 아무래도 청원을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주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약에 시간이 걸려도 내가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청원심의회에 충분히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시니 그런 사항들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수민원 하면 어느 기간까지는 답변을 줘야 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답변 드리고 청원심의회를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여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답변은 답변대로. 어차피 답변도 그렇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 사실 감사부서에서 ‘청원을 신청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 사항을 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 저희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로 들어갔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동 링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넣으면 이게 청원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거면... 홈페이지에 넣어야 된다는 건 되게 사소한 요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청원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다수민원이나 의회에서 이첩될 정도의 청원이면 청원심의회를 한번 거쳐보는 그런 단계를 밟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청원심의회가 지금 있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서면이든 공개회의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요건이 안...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서2동 공영주차장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설명 들을 때 교통행정과 오셔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제가 부서에 전화할 때도 ‘민원 같은 것 많을 건데요?’ 했을 때 뭐 ‘언제 이후로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그 정도 답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민원 지금 여전히 많으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되고 있는지 그냥 뭉개고 가시는 건지? 그래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주민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달래가면서 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지금 가니까 주민분들은 ‘일방통행이다.’라는 말씀까지 나오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 청원심의회가 기감실 소속이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번 청원심의회의 안건으로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조금 정돈을 해보시는 것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안건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인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청원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사안이셨겠네요? 이 민원들도?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아셨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갈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서2동 같은 경우는 한 1,500분 정도가 함께 연서를 하셨고 이 정도면 그런 요건들을 떠나서 충분히 기감실에서 한 번쯤은 이것은 청원심의회나 이런 할 수 있는 절차들 충분히 거칠 수 있다라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청원심의회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청원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따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14일 이내에 종결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청원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잘 알릴게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하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 정도 건이, 이렇게 큰 건이 들어올 때는 시스템적인 요건도 있고 하시겠지만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무리 할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기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중에서 8번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활력 증진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6월달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대학 협의체 구성이 신속하게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반 요건들을 충분히 용역사에서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했고요. 지금 10월달에 저희 대학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을 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투자계획서라든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조금 더 고민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된 이 용역에서 나온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지방소멸 기금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저희 금정구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형태의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8월에 연초 3월에 이것을 했던 것은 2024년도부터 그 투자... 2024년 계획을 잡는 하반기 때 결과를 받아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용역 자체의 내용에서 2024년 제안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4월달하고 5월달에 구민 1,200여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의 바탕을 가지고 투자계획서를 일단 용역사와 같이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계획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플러스 신중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금정구에 더 있고 싶으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업, 청년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향후는 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모를 가보면 대학하고의 협력 사업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구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의 경우에는 보통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포함을 시키고, 주민들의 니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비율로 따진다면 비중을 조금 적게 담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신중년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더해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아까 제출해 주신 내용상 인구정책 이런 쪽으로 내용을 보면 금정구에 있는 중장년들의 인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분들이 점차 연령이 시간이 흐를수록 연령대가 높아져서 노년 인구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게 지방소멸 기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으면서도 참 이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모심사, 현장심사를 가보면 너무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저희 현실하고 다르게 심사위원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이 인구에 관한 사업들이 어렵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정주 여건을 조금 더해서 사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큰 사업을 벌이기에는 지금은 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갈수록 기금은 많이 준다고 방송에서는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군 단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분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또 집행률이 낮으면 기금 배분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용역사랑 전문가 그룹은 일단은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정책이 나아갈 부분과 행정 환경도 같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올해도 기금 16억 받았거든요. 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60억, 100억까지도 받는데 16억이 참 큰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을 때 투입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사와 협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1주일∼2주일 전쯤에 지방소멸 기금 관련으로 해서 전국에서 평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금정구에 16억으로 확정이 난 거죠,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지출된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비를 저희가 지출했느냐에 따른 판단이라고는 하셨지만 상위 그룹으로 찍혀 있는 약 20여개의 기타 다른 지자체들 100여 개 중에서 20개는 보면 명확해요. 보고한 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뭐 이러한 산단이 꾸려지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 있는데 부산에서 나와 있는 3개의 지자체가 지금 들어있나요? 중구랑 금정이랑...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심 지역으로는 중구, 금정이고 감소 지역은 영도하고 서구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4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은미
하은미위원
아, 5개...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부산에 있는 이게 광역 내에 있는 지자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 부산에 있는 5개의 지자체에 전부 다 평가를 받는 게 기반 시설에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일부분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 말인즉슨 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이게 지방소멸 기금의 목적에 확실히 부합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정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늘 지금까지 저희 금정구에서는 베드타운이다, 정주 환경이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산다는 것은 20년 동안 늘 한결같이 해왔던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메우겠다고는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준하는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조금 보는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보고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상태이고. 이제 대학과 하는 네트워크 같은 게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진행이 되면 빨라도 4∼5개월 뒤에 용역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연계되는 그 대학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저희가 용역비용이 9,000만 원 짜리가 사실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 적은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써 그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물론 처음부터 해서 이미 용역 과업 지시서 다 나가고 한 것은 알지만 내용을 담는 것은 저희가 발주한 저희 발주처인 금정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더 담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기라고 아직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 용역 때도 그랬지만 이것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더 이상 안 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지방소멸 기금 건은 내년도에 있으시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뭐 뭐 들어가는지 저희가 얼핏 듣기는 했는데 그 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다 같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 관련해가지고 착수보고서 자료 보다가 제가 조금 웃긴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금정구 스와트(SWOT) 분석하는 데 지금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올 초에 규약 폐기하면서 다 끝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와트(SWOT) 분석할 때 기회 쪽으로...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착수보고 할 당시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착수보고 언제 하신 건데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4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4월 4일 날 할 때는 완전...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 초에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2월에 규약 폐기된 것 아니에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후에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 초에 저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와트(SWOT) 분석에서 지금 기회 쪽으로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SO 전략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나오고... 이 용역이 잘 돼야겠죠.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리고 용역에 보니까 생활인구 개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 4개도 있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조금 생활인구 쪽에서는 조금 낫죠.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안 그래도 이게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따르면 생활인구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부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개념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정책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데 저희 기감실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의 청년들이 결국은 금정구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3시간 머물게 되는 이런 것도 다 같이 보면 생활인구의 확대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행사뿐만 아니라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 같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제 용역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오는 거죠? 이것 언제 나오는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실장님.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우리 그 슬로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게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재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스마트 그늘막에 보면 3군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안 그래도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공문을 했는데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희가 7월 10일 날 지방화 시대라 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 산성축제 때 홍보 부스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그다음에 예산 아카데미, 그다음 청소년 의회를 통해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참여예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 위원들하고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도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도 한 2년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별첨 자료에 보면 사업반영 실적이 있어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것 보면 예산액이 맞나요.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에는 조금 반영이, 조금 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올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이것 보니까 이게 얼마야. 5,400억이야, 뭐야. 제가 잘못 보나?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아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현실을 잘 모르고 질문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용역과업지시서에 영상물 제작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첫 번째에 민선8기 금정비전 영상물 제작하는 데 한 300 쓰셨고, 주요업무계획 영상물 이것도 한 400, 그다음에 구정성과 영상 제작 용역에 또 한 250정도 쓰셨고요. 제가 계약관계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홍보영상 제작에 비용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10월 5일에도 1,000만 원 짜리 하나 지금 계약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명품 맛 브랜드 홍보영상도 3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록영상물 제작에 1,300만 원 또 나오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명품 맛 브랜드나 이런 것은 조금 전문적이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영상에 넣어 놓고는 있는데, 하나 받는 것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업무하신 것 영상물 제작하신 거예요. 구정성과. 그러면 거의 사진이에요, 사진. 거의 사진이고 사진이 이제 편집돼가지고 글자 나오고 쫙 사진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 정도 영상을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공보팀에 영상 하는 직원들 뽑잖아요. SNS하고 영상하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정도 건은 거기서 제작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과업지시서에서 1번에 민선8기 금정비전 영상물 이것 언제 쓰셨죠? 몇 번 쓰셨죠, 이것?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 취임식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모시고 각 동에 순방할 때.
재용
이재용위원장
순방할 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5번에 주요업무계획 영상물 이것은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2022년도 1월달에 동 순방할 때 썼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 순방할 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번에 6월에 한 것은요? 민선8기 1주년 구정성과영상 제작 이것은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취임식에 썼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1주년 기념식에 썼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1주년 기념식 때 한 번 쓰신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앞에 것은 동 순방할 때 그래도 좀 쓰셨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6월에 한 것은 237만 원 짜리 이것은 그냥 취임식 때 한 번 쓰신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마 이 영상일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이게 그냥 사진 하셨던 것, 그래 이게 ‘그 정도 퀄리티가 있나, 이 돈을 들이는’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하기 전에 실장님하고 조금 얘기 나눈 것은 그래도 저쪽의 업무가 예전에 해당 부서장을 하셨기 때문에 영상처리 하시는 분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이 부분 이렇게 일회성으로 잠깐 쓰는 것 이게 용역까지 할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문화관광과 직원을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문광과장을 해본 결과 영상을 하는 직원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현장마다 가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 금정소식지에 대한 영상, 그다음에 읽어주는 영상, 인사이드 금정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직원이... 그리고 또 내부적인 행정 처리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당초에 그 직원을 채용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약에 한번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작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소액이지만, 너무 용역이...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감액되어서 올라오죠? 2차 추경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고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저희가 줄일 것 있으면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오전에 23년도 구청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사업 빼고 35개였는데 이것은 변동 없이 추진하시는 거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11월이니까 변동 없이 추진하시는 거죠? 한 달 남았으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년도의 주요 역점사업은 나왔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다시 1월달에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월에 나온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러면 예산서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은 맞겠으나... 그러면 예산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재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원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청원 관련해서 처리 절차가 있습니까?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청원법하고 저희 자체적인 규정.
준영
조준영위원
아, 자체 규정. 그것 한번 주시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입법을 조례로 할지 아니면 그 규정만으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지금 되어있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행안부는 행안부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예산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예산 할 때 말씀드릴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그냥 제안 드리듯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요. 저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한다.’입니다.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 ‘지자체장은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이게 2022년 1월에 제정이 되고 작년 7월에 시행된 법률이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금 시행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 문서자료 검색을 하면 금정구에서는 최근에도 했죠.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으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하는 것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기본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직 부족한 게 맞는 거네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세부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도 교육을 했고 얼마 전에도 했고, 인식을 좀 공유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통합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ESG 사업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31건 정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자는 하고는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조례가 아직 금정구는 없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기본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발맞춰서 조례 제정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죠. 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 용역비 꽤 되던데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 3억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3억.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저번 강의 때도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UN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7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나오는 이 자료만 제가 조금 봐도 이 17개 지표 중에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 타깃들이 맞춰지는 거죠.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인프라나 지속가능 도시공동체 이런 과제들 그리고 육상 생태계 그 정도. 그러니까 17개 정도의 목표 중에 제가 봤을 때 건설과가 이렇게 중점적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이 쳐줘도 4∼5개 정도 지표 그 목표에는 달성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중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과제들을 각 부서마다 과제들을 배분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울, 경기 쪽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서울, 경기 쪽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빈곤 퇴치, 식량과 농업, 건강·의료 이렇게 하면 각 부서마다 이 목표를 드리는 거죠. 지금 금정구는 아직 그런 사항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하고 타 구에 한 3개 정도 조례가 돼 있는 경우도 예전에 제정된 조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담고 실행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고 나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구상이 조금 생겼고,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 경기 쪽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는 사업 방안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교육에서 이런 발전목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육이 됐고 이미 수도권에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발전목표들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또 배분해가지고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수도권은 조금 한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늦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도 빨리 발맞췄으면 좋겠고요.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이나 과업 지시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7개 목표 중에 몇 개만 지금 조금 들어가 있는 용역 과업지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설과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감실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감실에서는 나머지 지표들, 나머지 목표들에 대한 신경을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은 뭐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은 적극 행정치 못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적극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서 조금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복무적인 사항은 저희 총무과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 자기 업무적인 부분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놓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적극치 못한 부분...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소극적으로...
종원
최종원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적극행정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우리가 상을 준다든가 뭐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소극행정 이런 사항은 없고 단지 이제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에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을 선발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 구민이나 행정의 조금 더 진일보 나아지는 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계속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컨트롤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기감실장님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구 단위에서는 행정지원에 머무른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지원만 할 것은 아니고 금정구가 주체가 되어서 좀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금샘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기사에 ‘금정구가 들러리 선다.’라는 이런 오명은 저희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학교에서 추진위원회 이렇게 꾸리고 또 시하고 협의하더라도 저희 금정구가... 솔직히 저희 금정구가 이런저런 도로들 이렇게 개통하면서 피해는 저희가 제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혜택은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금정구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샘로 관련해서 협의할 때도 금정구가 꼭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협의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 드려 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경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