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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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현옥·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손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심리지원사업,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업무의 위탁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리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이 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심리적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재호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울이 있겠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알고 싶고 그런 어떤 활동들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또 이 조례 제정 취지를 좀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심리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안을 발의하게 된 거는 최근에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차에 우리 진구에 확인해 보니 건강증진센터에서 그 내용을 하고 있었고, 법률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진구에는 조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제 뒤에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계장님 참석을 요청을 드린 이유는 또한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잘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요청드렸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강증진센터에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해서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 위주로 해서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청년마음건강센터라 해서 지금 범내골에 있는데 거기는 18세부터 34세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조기정신증이라든지 고위험군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 정신건강관리라 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 관리나 자립지원, 재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파트 쪽으로 해서 지금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자살위험 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크게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성인, 자살예방 4개 파트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백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총 서른한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4개 팀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개 파트에 각 팀장들이 한 분 계시고 그 조직 하나에 직원이 총 30명 해 가지고 한 6명 정도 해서 분담되어 있고, 거기에 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약 한 25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저희 진구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전문요원 확보률이, 다른 데는 굉장히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50%를 전문요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70% 이상 진구는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성현옥·손재호·박말숙·최정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지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 및 업무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영유아 및 학생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써 구청장의 권한은 아니며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학교 등에 대하여 식품의 위해방지를 의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료의 수거 및 검사가 가능하므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지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강지백의원

반갑습니다,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유치원까지 다니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청에 있는 학교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게 교육체육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지백의원

최초에 저도 당연히 이 조례안을 발의 시작할 때 안전복지가 맞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복지에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2개 과 과장님들을 만나뵀습니다. 교육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이 2개를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당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판단은 하나, 우리에게는 역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를 만났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환경위생과는 이미 지금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된 곳에 있어서는 식재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판단으로는 행정문화가 조금 더 가깝겠구나 하고 이 조례안을 어디로 발의할지에 관해 가지고 열 분 넘는 분과 토론을 거친 후에 행정문화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또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한 분은 얘기하시는 게 치외법권이다. 약간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 소관의 학교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제처 질의에 한 대답이, 법제처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게 방사능 기준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교육에 관련된 부서가 이 조례하고 제일 맞지 않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급식소에 들어가서 식재료를 들고 와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강지백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학교장이라든지 급식시설 관리자라든지와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교육체육과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지백의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될 당시에는 교육체육과에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그다음에 상정이 의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이제 집행부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육체육과에서 맡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시 재회부를 해서 안전복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복지 소관 과에 있는 조례인데 우리 행정문화에서 지금 심사를 한다?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강지백의원

제가 이거를 통보받은 게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의 사정으로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애당초 처음부터 제가 집행부와 논의가 원만하게 되었더라면 저도 당연히 안전복지로 상정을 했겠지만 그 당시 때 집행부의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가장 유사한 위원회를 골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관련 조례를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구·군이 11개, 그다음에 교육체육 관련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구·군이 1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 이렇게 나누어진 걸로 봐서는 행정문화도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저도 솔직히 필요하다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이거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부산에도 기장에 원자력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사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업무분장에서 저는 좀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지 이게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게 실현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행정문화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복지에서 제대로 된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백의원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나서 저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래도 이 실무는 환경위생과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위생과에서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환경위생과가 조금 더 가깝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되었다고 전파받은 건 불과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양 위원회 둘 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지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지백의원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제5조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방사능과 관련한 식재료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검사를 했을 때 발견이 되면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백의원

처음에는 3조와 5조 둘 다 강행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들이 보고한 답변에 있어서 조금 조례를 융통성 있게 열어둬야 집행부들의 업무가 좀 수월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경위원

3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5조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지백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지원청이 통보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지백의원

그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민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조례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참 왈가왈부하니까 좀 난감하네요. 하여튼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그래서 좀 학교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보면 맨밑에 줄에 보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지백의원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해서 굳이 두 단어가 둘 다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건강하고 안전하고는 같다고 볼 수가 없고, 위에도 보면 안전한 식재료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나는 안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강지백의원

예, 그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수 조사가 아니고 전수 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지백의원

전수 검사라는 표현을 제가 사실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수 조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하고 전수 검사를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내용이.

강지백의원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전수 조사가 아니고 전수 검사하고 또 표본 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말이.

강지백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큰 의미상 변화가 없다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납품업체가 식재료를 검사한다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검사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강지백의원

예, 납품업체가 의도를 가지고 숨길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참 진짜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납품기일이나 어떤 납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해 가지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했다 해버리고 그냥 또 뭐가 검출되어도 없는 것같이 해 가지고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거는 100% 장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믿을 수 있나. 제가 이렇게 봐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조도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는 봐지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강지백의원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을 막는 권한 자체는 교육청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그거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검사를 하지만 우리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 식재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유해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통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지백의원

예, 규제가 들어가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혹시라도 저희 검사결과가 통보된다면 분명히 이 식재료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회시간에 나중에 고칠 거 있으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의원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1조에 건강과 안전 이거가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4조에 1회 이상 전수 조사가 맞는지 검사가 맞는지. 검사는 인스펙터(inspector)니까 조사는 서베이(survey)니까 내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스펙터가 맞다고 보거든요. 조사보다는 검사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아마 검사성적서로 대신한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 그다음에 5조에 마지막으로 김민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때는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건강"을 "건강과 안전을"로 수정하고, 제4조 중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담실의 위치,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상담 내용, 상담 대상 및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법률상담관의 위촉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동안 무료법률상담실이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홍보 강화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먼저 진구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월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세 번 맞죠? 그리고 고문 위촉 변호사가 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공고를 통해서 받아서 하시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세 분은 저희 구의 법률 자문변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모집을 안 하고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전문 법률상담을 오롯이 거기에만 계약된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강도희위원

아까 아침에 오셔서 제가 여쭤보니까 일비가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만 원은 구비로 나갈 거고, 5만 원은 변호사협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 일비로 10만 원을 책정해 놓는 거는 월 3회의 기준에 맞춰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협회에서 지원이 5만 원밖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1명이 나와서 1회 활동하는데 그게 회당 10만 원인데, 그거는 50%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50%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실비 차원에서 2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강도희위원

이게 하루에 오셔서 한다 그러면 2시간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한 분당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여쭤보니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많으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20분이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20분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규정을 딱 못 박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연장돼서 30분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무료법률상담의 목적이 그분의 어떤 사정을 전체적으로 변호를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방향성,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좀 더 여쭤보시고 또 어떻게 하시라는 그 방향성 제시에 있는 거지 오롯이 법률상담을 다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타 구도 비슷하게 월 3회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건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월 1회 하는 구도 있고 월 3회 하는 구가 최고 많이 하는 구입니다. 시는 별도로 좀 변호사를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자치구는 월 3회가 최고 많이 하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우리 구청 안에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위치를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사무실이라 하는 개념은.

강도희위원

예, 상담소 위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담소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 3회 2시간이니까 특별한 사무실 위치를 정하지는 않고요. 상담하는 위치를 저희 지금 지니마루라고 4층에 직원 휴게실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소회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 적당한 게 대기하는 인원도 밖에서 좀 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이거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현재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이 상담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혹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전세사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세상담은 별도의 전문가분이 또 그쪽에 관련된,그게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쪽으로 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럼 토지정보과가 있어서 전문변호사분이 계신 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전문변호사가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강지백위원

전세사기 아마 아시겠지만 좀 법률적인 분쟁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기로 했고,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에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법률 매칭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칙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세칙을 정할 때 그때 좀 충분히 포함해서 세칙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구청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상담이 필요한 시기고, 혹시라도 실장님께서 오케이 해 주신다면 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운영세칙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혹시 세칙 만드시고 저희 상임위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기존에 진행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운영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 여러 가지 동의 통장 회의나 또 부산진구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먼저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접수받는 내용은 저희들 개인정보 보호나 거기에 따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받지는 않고요. 성명, 휴대폰번호, 그리고 요약본 이렇게 받는데 그걸 받아서 선정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 저소득층이 우선시되거든요. 만약에 경쟁이 되었을 때는 우선 순위로 두고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월 3회 2시간씩 상담시간이 배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에 상담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구청에서 연락을 드려서 대기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인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까지 운영 현황으로 봤을 때 한 해에 한 몇 분 정도 방문을 하시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회에?

김민경위원

한 해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한 해에. 이게 1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107명이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는 58명 상담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편차가 심하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무료상담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비 2만 원을 받고 사실 고문변호사님들이 와서 불만이 좀 있거든요. 제가 작년을 살펴보니까 월 2회를 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1회 늘려서 3회를 하다 보니까 그 수치만큼 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인기가 많다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대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씩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분들은 다음 회차로 미뤄지기 때문에 조금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당장 하기에, 또 급한 데는 미루어지는 데 대한 조금의 불만들은 있어서 이런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한 분을 연결을 한 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을 기다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한 달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가 그때 좀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년간 107명이면 한 달에 9명 정도씩 될 것 같고, 3회면 오셔서 면담하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1회당 세 분씩 하면 2시간이면 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2주를 기다려라, 3주를 기다려라 하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무료상담이 어느 정도 좀 안착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굳이 방문을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채널을 다변화해서 지역 네트워킹을 좀 구축한 다음에 전화상담 같은 방식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라도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되, 또 기다리는 것조차 좀 힘드신 분들은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끔 빨리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런 기준은 없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은 몇 명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에 예산 올린 거는 1명으로 해 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1명으로 해 놨죠? 그러니까 주로 민사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변호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한 2명 정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한 분을 선정을 했는데 꼭 한 분이 몇 회라는 규정 자체는 안 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이 2회든 3회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게 진행하다가 조금 변호인 수를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2~3명까지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담을 받다 보면 변호사 혼자 있을 때하고 2명이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이런 데는 수준이라 그럴까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배출하는 변호사도 로펌부터 시작해서 사법고시생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로도 다양한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지라는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법률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신청을 하고 한 달을 기다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한 2명 정도로 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 하면 선임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금액이 3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법률자문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고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여기에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부산진구민 중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문턱이 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임해야 될 변호사의 수하고 횟수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서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동전의 양면이듯이 조금 구체적으로 면담을 받으려 하면 많은 수가 면담을 받지 못하고요. 조금 시간을 단축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지고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럴 수 있겠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대안들도 다 대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쭉 진행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이라 하지만 법에 문외한인 구민들의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게 최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인 방향은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면, 길을 알려주고 혹시라도 그 변호인하고 잘 좀 사건의 궁합이 맞는다면 또 별도로 변호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요. 세칙을 나중에 세울 때 상임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의논을 해서 세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료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또 자기도 개인적으로 별도의 수임을 받아서 변호사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거 좋은 제도고 필요한 제도고 이전의 법률고문보다는 격이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일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운용의 묘를 좀 살려서 세부 세칙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한테 운영세칙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같이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가지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조항 법령 위임사항 명시,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지원 신청서류 등 지원 절차 신설, 안 제5조 지원 중단 조항 분리 및 요건 강화, 안 제6조 지원금 정산서류 등 정산 조항 신설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조례 전부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동안 상위법령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로 하며, 경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 구축 및 지역 순찰 활동 지원 등 공동체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전부개정안이다, 그죠? 조례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면서 저는 보니까 조금 내용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첫째로 보면 원래 1조는 목적이 들어가는 게 맞고, 보통 2조가 정의가 들어가고 3조가 임무나 책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2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조례가 전국에 딱 50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제정이 작년 4월에 되어서 시행이 이제 곧 되다 보니 지금 우리 부산시 자치구·군에도 아직 안 만들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오십 군데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봐도 이렇게 우리 같이 이하 "영"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고요. 한 군데 괴산군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마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실제 이게 연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설치 내용이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앞에 "영"부터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의안을 제출해 놓고, 사전에 좀 검토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저도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 "영"이라는 표현은 목적에 담지 않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확인했고요. 방금 질문하셨던 연합대 구성 관계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구성되어 있고 신고도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이제 저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연합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연합대라 하고, 시·도에서는 연합회라고 하고, 그다음 전국 단위에서는 중앙회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합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3조하고 4조를 보면 3조가 지원 절차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조는 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 이게 이제 경비 지원이죠,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것도 경비 지원 등이라고 고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조례라는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각 조의 어떤 배치 순서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앞에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절차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3조하고 4조가 바뀐 거 아니냐,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또 3조나 4조도 조금 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3조에도 보면 사업계획서, 방범대 등의 정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서류라든지 이런 지원금 신청서라든지 양식이 또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1조도 보면 이게 우리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맨 위에 해 놨거든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 및 제3조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이거 다른 어떤 지자체 조례도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 14조가 국가와 지방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나중에 정회시간 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단 4조 같은, 아까 제가 3조하고 4조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하려면 지금 엄청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6조를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조가 뭐냐면 지도·감독.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방금 3조, 4조의 배치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이게 법률도 어떤 체계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그냥 기본 매뉴얼 표준안 내려온 거대로는 했는데 거기에도 조금, 지원을 해야 지원에 대한 그다음 후속조치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행규칙에 보면 이 법률 시행규칙에 지도·감독의 부분이 16조에 보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이거 조규심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도·감독 부분은 경찰서장의 역할이 명백하게 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혹시나, 혹여 어떤 법령에 대한 저촉 부분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제4조에 구청장은 행정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약간 그거랑 혹시 상충될까 싶어서 행정지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걸로 내용을 조금 풀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일태위원

그래 저는 이 지도·감독을 6조의 조례로 하나 더 만들자고 드린 말씀은 다른 조례도 참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들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을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3항에도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4항에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례가 제대로 짜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예산 지원이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명백하게 행정지도나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명확히 저희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한일태위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는 게 우리가 더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용어도 용어는 보면 대부분 방범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범대원으로 일방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냥 방범이라고 한다든지, 어떨 때는 방범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방범대원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조례상에 방범대원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재정수반요인 내용을 좀 보면요. 1개 동에 65만 원, 20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계속 65만 원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총액으로 보면 1300입니다, 그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1300인데 한 동에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6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증액이 된 게 언제 제일 최근에 증액이 된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거의 변동이 없게 계속 이렇게.

수만

안수만위원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참고로 내년 본예산도 일단 1300으로 올려놨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우리 조례의 내용에 보면 사용하는 금액이 피복비, 손전등, 곤봉, 식비,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물가는 매년 상승을 하고 열심히 방범은 돌아야 되는데 돈은 매년 똑같다. 솔직히 봉사이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도 봉사의 일부분인데,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사비 써가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 주민이 손발 벗고 나서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 청년회 출신에 매달 자율방범 열심히 활동하고 했는데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녁에 자율방범 돌고 난 뒤에 간식비 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간식비요? 저도 동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시죠? 인당 4000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4000원,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인당 4000원이면 요즘에 분식집 가서 라면 1개 사 먹기도, 김밥 1개 사 먹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조례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다 바뀌긴 했지만 조례만 바뀌고 예산은 그대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은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2019년도에 방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원래 기본 모법이 없었는데 이게 제정된 겁니다, 그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말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방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순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중요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예산까지 수반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죄송스럽지만 내년 예산은 그대로, 어차피 다 아실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이게 법 제정되고 우리 조례가 더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하면 조금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또 한 번 의논해 볼 수도 있고.

수만

안수만위원

평균적으로 65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을 때 한 달에 그러면 사용되는 게 한 6만 원 내외 이렇게 쓸 수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모법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고 구성인원이 10명 이상 70명 이하, 뭐 요구했을 때는 70명 이상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면 70명까지 되는 동은 없다고 보고 많이 모인 동이 한 20개 동, 30개 동 정도 되었을 때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참고로 위원님 매식은 아까 간식비 4000원은 저희 매식단가 급량비가 1식에 8000원이거든요. 거기에 2분의 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왜 간식비를 적용을 하는지? 저희가 보통 야간순찰을 야간자율방범을 보통 7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돌거든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돌면 왜 그 시간에는 간식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식비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되는데 그 집행기준은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때 행감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그런 데서 지적이 있었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그게 있으시면 이걸 그 단가를 매식단가로 최소한 8000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더 질의는 드릴 건데 일단 지금 현실성에 너무 떨어지는 재정 수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정 수반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좀 책정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 각 동에 따지자면 1개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기본 1개소는 원칙으로 하고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2개를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13개 자율방범대가 관내에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13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65만 원에 20개 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있는 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일단 예산은 20개 동에 다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큰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초읍동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은 지원을 못하고 그럼 나중에 삭감이 되는 거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관단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유관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 하면 기존의 유관단체에서 하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건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초읍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활동을 바르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지원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초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는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바르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뭐 20개 동에,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에 1개 하시는 자율방범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군데 하는 데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 단체 고유업무가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은 초읍은 한 군데로 봐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군데로 봐야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치면 전 청소년협의회 전 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둘 건지, 어떻게 될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안 그래도 이 조례에 법적근거도 마련되고 해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가 없어서 자율방범대가 없는 데도 있고 아니면 타 단체에서 이 활동을 안 하는 동이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동에는 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청년회가 없는 거는 이제 구성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타 단체에서 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려 하니 거기에 너무 연령대가 높아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하여튼 이 기회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동하고 저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좀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유관단체가 아니고, 청년회가 아니고 일반 동네 또래라든지 그런 자체적인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청년회하고 우리가 유관단체에 대한 이것만 지금 있지, 그러니까 단체에 안 들어 있고 자기들끼리의 친목.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자율적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자율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거기에 대한 판단은요. 이제는 이 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구성했고 10명 이상 70명 이하가 구성되고 했다. 그러면 그게 신고를 경찰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경찰서에서 만약에 오케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은 우리.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죠.

우택

오우택위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예산을 봤을 때 금액도 한 번 1회 방범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작지만 또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뭔가 조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정할 거는 차후라도 수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는 20개 동들이 다 같이 자율방범을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13개 동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활동 등에 대한 거는 지도감독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경찰서가 하게 되고요.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행정지도할 수 있는.

한갑용위원장

그 행정지도라는 게 적정하게 예산을 썼는지 그다음에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일괄 균등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내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개정으로 첫 시작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은 한번 차등하지 말고 균등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안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차등지급을 해라, 균등지급해라 이런 내용은 없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런 건 없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이게 또 보조금하고 조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보조금 지원사항과 비슷하게 같이 운영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단계로 구분을 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은 한 4단계 정도.

한갑용위원장

4단계?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등급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0만 원 차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0만 원 정도 차이,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좀 유발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결국은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한 평가를 경찰서에서 할 거고, 우리는 또 예산을 지원하니까 지원에 대한 어떤 결산적인 성격의 심사 이렇게 보태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내년 정도는 균등지급을 하고 이후에 차등지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 및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 건립함으로써 재활용 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조성위치는 개금동 451-17번지로 현재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위치이며,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연면적 4659.53㎡ 지하 2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100만 원으로 시비 62억 8300만 원, 구비 147억 25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221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되는 개금동 복합시설은 교육·문화 및 주차환경이 열악한 개금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지 779.6㎡, 연면적 1882.8㎡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평생학습센터와 하하센터,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6300만 원으로 시비 48억 원, 구비 66억 6300만 원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 처분 1건으로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건물 처분 및 취득과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는 관내의 수거된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의 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 재활용사업소의 처리 용량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소음과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부의 주거지역에서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하화 정책에 맞추어 자원회수센터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 부지에 운영 중인 건물을 처분하고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금지역은 부산진구 내 신노년층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 노년 세대에 제공하던 노인복지관, 경로당과는 차별성이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노인 돌봄을 매개로 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 공간인 하하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해당지역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여 부산시 15분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단은 개금동 복합시설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개금동 복합시설 여기에 주차장 필요한 거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지백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주차관리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땅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 부지가 나오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하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게 보통 정확하게 나오나요? 저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신뢰를 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팔려는 분하고 구청에서 사려고 할 때 협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잘 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팔려는 사람이, 또 매입하려는 사람이 안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리 감정평가를 해 놔버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또 날려버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부지를 매입할 때 1차적으로 가감정을 먼저 합니다. 가감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매입을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가감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가감정을 할 때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 집행부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 지역은 돼, 이 지역은 안 돼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지 말씀이십니까?

강지백위원

예, 부지나 이런 거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떤 원칙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하센터 그냥 15분도시 챌린지 하면서 같이 좀 묻어가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15분도시 관련한 게 개금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감동도 있고 부암동도 있고 당감2동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금동은 조금 우호적으로 봐주시고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저한테 난색을 표하신 적이 많잖아요. 이 지역은 비싸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15분도시 해피챌린지사업에 작년에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개금, 당감 지역에 지금 개금3동 쪽에 복합센터를 하려는 게 지금 보면 당감동 쪽이나 이런 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쪽에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음에 든다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여기에는 개금동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지가, 저도 거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위치하고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근무할 때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맨날 환경정비하고 이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이런 것만 짓는 것보다 같이 복합시설로, 어차피 15분도시 챌린지 해피사업 그게 선정이 됐으니까 같이 하하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런 거점시설을 같이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개금동에 짓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의 원칙이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낮고 이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개금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의 판단이라는 거에 원칙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지백위원

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20개 동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 주차장이 주차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실시를 했고 올해 지금 실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차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개 동 중에서 특히 지금 저희들이 개금3동 221번지 일원은 개금본동이라고 해서 개금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이 개금3동은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데 주거지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금본동의 주거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두 군데 있고 그래서 학교 통학로이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노상에 있던 주차장도 폐지가 된 상황이고, 계속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번지를 한 거는 연초에 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가셨을 때 사실 동마다 주차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제일 많았고, 그 건의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정평가하고 했을 때 이게 기준가격 10억 이상일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 기준가격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고 건물이 있으면 시가표준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짓고 있는 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초읍, 그다음에 양정, 그리고 부암 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짓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지금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개금3동 지역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게 감정평가금액이랑 토지소유자와 의논한 결과, 협의한 결과 이 가감정평가금액대로라면 토지소유자도 지금 매도를 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15분도시 챌린지로 해서 하하센터를 같이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지역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급한 지역들부터 우선순위를 이렇게 리스트업이라도 해 놓으셨나. 그러면 해 놓으셨으면 어떤 원칙으로 하셨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20개 동을 주차장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그거 했을 때 지금 개금3동 지역도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금3동 지역을.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몇 번째로 필요한 지역인지 이런 게 다 원칙이 있냐고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몇 번째로 필요한 지역인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몇 번째로 필요한 지역인지는 사실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때 어디 한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땅은 계속 지역마다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 범위 내에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땅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온 거, 그다음에 열악한 상황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고, 개금3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거지주차장이나 불법주정차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전 동에 다 필요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 정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거면 어디가 급한지 이거를 데이터를 만드셔서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땅이 안 나온다 이러면 두 번째 먼저 하고, 세 번째 먼저 하고 이런 식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집행부 개인의 판단에 의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역에 필요한 거 저도 공감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건설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주차장 계속 지을 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원칙을 세우고 나서 그 원칙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지금 올해는 주차장 조성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제가 올해 결과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개금3동이 제 기억에는 세 번째 정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강지백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튼 시급한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는데 제가 이런, 시급한 지역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시급한 지역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튼 그거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좀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큰 사업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하하센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예, 하세요.

이분희위원

하하센터 지금 짓는 곳에 특별히 주차장은 많이 필요 없는가 봐요? 전체를 주차장으로 짓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한 40면 이렇게 짓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분도시 챌린지사업 그거하고 같이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하하센터하고 또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짓는 걸로 그래 지금 시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40면을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취소시키고 하하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40면을 안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바꾼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 40면 당초에 할 때 계획은 공용주차장 전용으로만 하려 했는데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그거하고 주차장도 하지만 그 위에 2층하고 3층에 하하센터하고 4층에는 평생학습관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로 40면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다 합해서 35면 그 주차장.

이분희위원

예, 35면을 하는 거는 면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최종 이유는 이거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하고 복합센터가 많은데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거를 계산해 보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건물 실시설계 다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 전에 직전에 아마 위탁업자라든지 사업자든지 이런 거를 다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면 그때 아마 그쯤 되어서 관리비용이 얼마 들고 인력이 얼마 들고 하는 그런 게 아마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는 이 하하센터가 꼭 필요했는가, 실제 당장 급했는가? 왜냐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시비도 좀 오지만 구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또 몇 년을 끌면서 그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복합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지비를 자꾸 들여가면서 이런 센터들이 정말로 그 센터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돈 든 만큼 인기가 좋은가, 활용이 되는가,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승인을 하기 전에 해 주려 하니 돈 좀 많이 들어간다. 결론은 그런 뜻이죠. 수요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예상해 보셨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수요를 말씀.

이분희위원

그 하하센터에 어느 정도가 활용을 할 것이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예측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 이래 이용하는 걸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자료에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300명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하하센터 개념이 건강하게 나이 들자는 게 모토(motto)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 지역주민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 보면 이제 그쪽이 또 보통 보면 노년에 처음 접어드는 시기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분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또 그런 계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 하하센터 짓는 거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이분희위원

의견을 조사를 해 봤을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하하센터 관련해서 뒤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류외수입니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하센터 이게 우리가 사실 시비도 많이 오지만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을 들여다보니 시비 오는 것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 100억이나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또 해마다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건가. 꼭 필요한 건가. 왜냐하면 더 급한 사업은 없었던 건가. 그 전체를 그냥 주차장으로 다 지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장 절실해도 1개도 없거든요.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가. 제가 이거는 승인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 구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짓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예측을 하나도 조사를 안 해 봤다 이러면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하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된 시설입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하센터 공모를 시작하면서 하하센터가 어떤 의미의 시설인지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알려왔고, 시에서도 지금 세 군데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피챌린지사업과 맞물리면서 조금 더 큰 형태의 거점형 하하센터로 해서 시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모델로 삼겠다. 모델링해서 전 구에 파급시키겠다.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도 2년 있으면 퇴직이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경로당은 저희 같은 사람들 받아주지도 않고, 복지관은 이미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뭘 배우고 싶거나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신중년들이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든 시설이 하하센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형태의 복지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고 그 대신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누구나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이제 처음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시설의 존재를 알렸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노인회에서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복지관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원래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가면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자원봉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복지관에서도 자기네들도 알아보니까 너무 좋다 한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듣고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처음에 검토될 때는 지하와 1층에 주차장만 넣는 걸로 처음에 검토되었다가 정말 그렇게만 하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하하센터하고 한번 묶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 의견까지 묻게 되는 이 과정이 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 하하센터에는 부산진구 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50~60대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사각지대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일반인들 다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 동아리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프로그램 수강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접근가능하고 1층에는 또 카페도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도 좀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서 조금 소득이 있어서 좀 유지관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강지백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진구의 20개 동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들 주거지주차장 해달라는 이야기가 거의 많은 민원의 요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금방 우리 강지백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4면, 5면짜리도 주거지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이분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수요도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한다면 최소한 몇 면 이상 한다. 10면이면 10면, 20면이면 20면. 자질구레하게 예를 들어서 3면, 5면 만들어봐야 돈만 들고 표도 안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주거지주차장이라 하면 15면, 20면 이상 한다. 그렇게라도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은 주거지주차장 내용들을 쭉 봐왔을 때 이 주거지주차장의 조성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1면 조성하는 데 1억도 안 들고 몇천만 원이 드는 것도 있고, 많게는 1억 5000 정도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주차장이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이거는 누가 되면 해 주고 누가 되면 안 해 주고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 10%면 10%, 20% 이내에 대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는 1억 5000, 앞으로 땅이 더 부족하면 2억, 3억짜리도 해달라 하면 땅이 되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 수와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에서, 물론 땅 주인 입장에서는 파는데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 하겠죠. 내가 내 땅이라 해도 많이 받으려 하는데 그러면 무한정 가면 많이 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대비 몇 프로 범위 내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주거지주차장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적으로 이거 관련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3개 필지가 된 거 맞죠? 4개 필지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개 필지.

손재호위원

4개 필지인데 이게 평수가 약 한 240평 정도 내외가 되던데 이게 필지마다 총금액이 보니까 아까 주셨던 평가조서를 보면 업체에 따라서 조금 많은 데 23억, 21억, 22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개 필지에. 그러면 이 필지에 4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제 가보니 묘지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 필지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실제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묘지가 있는 필지에 대한 땅값하고 그렇지 않은 데 땅값하고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묘지 있는 땅값하고 묘지가 아닌 땅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필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감정가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라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그 땅을 살지 안 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만큼 가감정을 하니까 예산이 들겠다는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가감정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정식적으로 감정을 해 놓고 그분이 안 사신다고, 안 판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날려버리거든요. 미리 일단 전제적으로 협의한 상태에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그래 협의한,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복합시설이라는 게 돈이 땅 사는 데만 해도 벌써 이십몇억 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첫 단추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필지가 4개 필지에 총금액이 23억이나 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23억이라는 돈으로 필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4개 필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똑같은 동등한 조건의 일반 대지나 이것도 아니고 묘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면 분명히 땅값 차이가 날 거라고 누가 봐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따라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고 이 필지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주인하고 이야기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의 평가를 가감정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 감정한 게 가감정받을 때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단 가감정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4필지가 전부 다 같은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감정할 때 1필지별로 다 이렇게 감정을 정식, 정상적으로 하면 필지별로 다 감정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감정할 경우에는 인접 부지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보고 가감정을 했거든요. 하면서 자기들도 필지별로 지목이 뭐라는 거는 알고 묘라든지 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자기들이 이제 뭉뚱그려서 합계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지금 총사업이 이게 백몇십억 아닙니까, 그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땅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10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땅을 구입하는 데 1~2억짜리도 아니고 돈이 20억이 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현장 가서 보면 당장 표가 나는 게 그 필지에 대해서 이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땅값에 따라서 부르기 나름이고 감정하기 나름인데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지에 대한 그거를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필지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가를 받지 않고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정회하거나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감정평가받는 100만 원, 매도의 의사가 있고 매수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돈 몇백만 원이 아까워 가지고 평가금액을 못 받는다는 게 첫째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가감정평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목이 묘지하고 대지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대지와 묘지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가감정할 때는 이렇게 필지별로는 자기가 감정평가 자료를 못 주고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한갑용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100억 공사를 하려 그러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23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토지 주인이 매도의 의사가 있다면 그거는 가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확실히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라고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가감정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첫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묘지 같으면 집을 지으려면 다시 대지로 지목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동일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지목이 묘지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얼마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대지의 가격은 1300만, 15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사분들도 여기 4필지의 지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이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가감정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왜 없냐 이거지. 가감정해서 반영을 했으면 반영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뭉뚱그려 가지고 4필지에 대한 금액이 이렇다고 하는 건 그거 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는 경우가 이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가감정을 해야지 예산을 확보할 때 얼마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분하고 매입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복합시설을 짓기 위해서 돈을 10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주인의 매도 의사가 확고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구상이 붙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 짓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주가 매도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건물을 4층으로 올리고 지하 1층을 파겠다는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지주의 매도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집어넣어서 건물을 4층을 짓고 지하 1층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온 거면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받아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제시를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주차장을 알아보겠다,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할 때는 가평가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주의 매도 의사가 확고하고 우리도 매수 의사가 확고한 상태 같으면 그냥 감정평가를 뒤에 할 것이 아니고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지주한테는 계약을 어떻게 몇십억에 하겠다는 이런 게 정해져야 가계약이라도 되고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또 감정평가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봐야 무슨 그게 있냐 이거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거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지에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한 그냥 이런 통상적인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출하는 게 필지별로 가감정평가라도 금액을 내놔라 하는데 그 금액을 못 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이라도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실제 정확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한갑용위원장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이거지.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까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감정평가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갑용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할 때 가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주하고 금액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미리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이제 그거는 우리 가감정 결과에 따라서 지주하고 협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주가 오케이 또는 통과되었을 때 서로 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심의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실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지주하고 그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그 지주가 오케이해 줘야 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가감정을 미리 받는 이유는 그 감정평가하고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관리계획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자꾸 먼저 감정평가를 받고 하자는 거는 만약에 이 계약이 불발되었을 때는 이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사실상 좀 아까운 돈이다. 그래서, 원래 가감정을 우리가 안 받아도 상관은 없겠죠. 가감정이라는 거는 정식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아니고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감정을 받고, 사실은 가감정도 감정평가사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대충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보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땅을 산다고 이렇게 하면 처음보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 2배, 3배 달라는 거 예사로 압니다. 그러면은 그거 못하죠. 요새는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지주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사실은 제가 개금3동장을 할 때 저도 이 땅이 너무 아까워서 이 자리에 사실 동사도 거기로 이전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땅입니다, 이 땅이. 땅이 원체 위치도 좋고, 좋아서 그렇게까지도 한 땅인데 거기에 주차장만 짓기는 사실상 아깝다. 그래서 지금 하하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있었고, 실제 여기가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한 25%가 노인 사는 데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은 데고 그래서 하자는 거고, 지금 가감정을 받아놓은 상태로 지주하고 협상을 하니까 지주도 그 정도 금액 같으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협상이 된, 제가 옛날에 그 땅을 사고 싶어서 지주하고 접촉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 가지고 도저히 얼씬도 못했습니다. 이 자체를 거론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땅이었는데 지금 지주가 선뜻 판다고 해 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땅값을 많이 달라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상하게 협의를 해 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계획 심의 통과하고 또 본예산 절차도 안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또 감정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갑용위원장

국장님 말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땅값이 23억이 든다 하니까 왜 23억이 드느냐를 지금 따져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시를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필지별로 지금 내달라 하는 걸 못 내주니까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감정평가, 가감정평가에 대해서 저부터도 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가감정이라는 거는 전체 개괄적으로 해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면 그거는 진짜 감정이죠. 감정평가니까 그러면 사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감정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부탁을 해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고 그러고 나중에 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정확하게 할 때는 진짜로 필지 하나하나별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나왔는지 따져 봐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자꾸 도돌이표 이야기가 되는데 공유재산심의계획서안에 땅값이 2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23억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개괄적인 거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23억이라 하지 마시고 그게 1필지에 23억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4필지로 쪼개져 있고 지목도 지금 2필지가 묘로 되어 있는데 그게 23억이니까 어떻게 해서 23억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거를 할 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그런 감정평가사를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땅값이 23억이 들어와 있는데 23억이 왜 23억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4필지니까 각 필지별로 얼마, 얼마로 되어 있길래 더하기해서 23억인지 그거를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국장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아니, 말씀은 100% 저도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그렇게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내는 거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감정평가사도 각 별로 자기가 계산을 해서 23억이라고 했지. 대지나 묘지를 같이 균등하게 보고 23억이라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가감정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면 지분별로 나옵니다.

한갑용위원장

의뢰를 하세요. 100억짜리 공사에서 뭐 몇백만 원 더 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보면 저도 개금동 이거 복합센터 시설 짓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찬성해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복지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심의를 하자니까 우리 위원들이 따져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료제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사업을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저는 사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수많은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 자체를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 네 가지 결론을 드리자 하면 하하센터 같은 경우는 개금3동은 꼭대기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제일 밑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어떤 수요 자체가 꼭대기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그 지역의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동사에서는 프로그램이 지금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60대에서 70대 초까지 신중년 내지는 신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 중간 위치에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그게 어떤 계획이 수정되고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 또 작년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수요조사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깊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개금3동은 지독히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꾸준히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그때도 얘기가 되었고 지금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랑 같이 복합센터로 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거리의 위치도 적당했고, 그리고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이렇게 위치상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지하 1층과 1층에 주차장이 35면 배치가 되는데 40면 정도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들어왔을 때의 차이로 보면 한 5면 정도 차이가 나고 직원들도 분명 그 복합센터에 주차를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스물몇 개나 한 30개 정도의 지면만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공급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용도가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희 위원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유지비용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저도 어떤 센터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 복지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 용도의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다든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들에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하하센터의 성격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엎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센터의 입주와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전체적인 불신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에 상당한 이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차지를 선정하고 복합센터를 짓는 그 위치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다고 해도 땅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고, 그 땅이 나온다고 해도 그 지주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금액이 서로 의견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다 해도 변수가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공공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공공의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줄기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깊이 지금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가감정 그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가감정을 하거나 본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감정을 세 군데에서 받는 이유는 애버리지(average)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구청에서는 경험적으로 그 금액이 본감정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본감정을 해서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불발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이며, 그러면 모든 사업을 본감정을 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가감정을 하라고 하면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너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규모나 적절성을 판단해서 가감정을 하든지 본감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한 노선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감정은 어떨 때 하고 본감정은 어떨 때 한다는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가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래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쪽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가감정을 가짜로 가급적으로 받아보는 거고, 본감정은 그 가감정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정도의 단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정도까지 다다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본감정을 해서 최종 그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체결하고 사업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토지평가조서에 보면 1, 2, 3번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 부지에 지주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업체 말고, 세 군데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에는 주로 하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감정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나름대로 가감정평가 받은 데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쪽 세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안 맞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1, 2, 3번 중에 가감정평가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세 군데 중에 누구하고 우리가 감정평가 계약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 군데 다 우리가 필지라든지, 이 필지가 네 군데니까 필지에 따라서 정확한 가감정평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한 군데만 했다. 그러면 두 군데는 그냥 일만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불리한 거나 안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계약은 안 해 주고 일을 많이 시켰을 때 우리가 조금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움직이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두 군데를 만약에 안 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조금 미안한 감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미안한 감정으로 어떻게 또 가감정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사람으로 사인 간에 봤을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없다고 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법에는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의 가격을 산출 평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 이거.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 말은 가감정하는 거는 두 군데, 세 군데, 열 군데 해도 되는데 이거를 감정평가처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지분의 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우리가 지금 네 군데잖아요. 그 네 군데를 다 분리해서 이 필지에는 얼마, 이 필지에는 얼마, 이 필지에 하면 이게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마다 다 분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군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군데는 계약을 못하잖아요. 우리하고 진구청하고 한 군데밖에 계약을 못한다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할 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계약을 할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 이상이니까 일단 만약에 두 군데를 하게 되면 두 군데 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평가 의뢰를.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필지에 그냥 평당 얼마다, 헤베당 얼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세 군데 다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필지가 네 군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필지 마다 다 감정을 본감정 내듯이 내서 와라 해서 만약에 해 왔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업체하고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중에서 3개 업체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가감정할 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가감정할 때. 본계약할 때는 한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두 군데 업체는 일만 하고 계약을 못할 거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감정 보통 하면 가감정을 할 때는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마 좀 우리가 일은 시키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미안한 감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죠, 예.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 감정으로야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자주 발생하면 좀 그렇잖아요.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요. 계약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본감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필지가 있다. 그런데 본감정을 했다. 만약에 본감정하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가 구두상으로 같이 계약을 하자 했는데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고 그 감정금액이 소비가 됐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 지는 겁니까? 그 관계는.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공무원들이 일단은 1차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그 예산은 또다시 반납하고 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절차가 맞는 겁니까? 미안하다고 빌고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사실상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극히 드문데.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극히 드문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계약이 불발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불발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감정을 받는 게 우선이죠?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본감정보다는 가감정을 받아서 그 지주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계약시점에 왔을 때 본감정받는 게 맞죠?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4 대 6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하하센터가 2층, 3층에 있고 4층에도 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지상 1층에 노유자시설을 왜 넣죠? 아, 노유자시설에 휴게공간을 왜 넣습니까? 1층에 시설계획안에 보면, 이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시설에는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 휴게공간이 들어갔거든요. 휴게공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좌석에서-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류외수입니다. 당초에 하하센터 설계모형 자체에서 하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카페 형태의 공간을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카페가 들어가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아까 전에 왜 시비하고 구비 4 대 6으로 이야기했냐면 이 공간이 서로 주차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하센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비중을 과연 어디로 둘 것이냐.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지만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을 하하센터에 치중을 많이 할 거냐. 안 그러면 주차장에 많이 치중을 할 거냐.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원래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애초에 주차장을 설계할 당시에 지하 1층과 1층만 주차장으로 넣기로 처음에 그렇게 기초단계에서는 설계가 됐었고, 저희들이 건물을 올리면서 하하센터 모형에 그런 휴게공간이 있어야 돼서 1층의 일부분을 53㎡ 정도를 지금 휴게공간으로 넣고, 건축비용 자체가 지금 시에서 15분도시사업비에서 48억 정도가 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이제 건물 짓는 데 투입이 되는데 하하센터에다가 방점을 찍는 게 옳지 않느냐, 건물은.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우택

오우택위원

하하센터로 좀 치중을 둔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이게 거기에 제가 아까도 모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다 하면 지상 1층, 2층에다가,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 2층에도 하하센터를 안 넣고 주차장을 좀 넣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상 4층에 공공업무시설 여기에 하하센터가 일부 좀 들어가고 평생학습센터를 꼭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주차장이 좀 거기 너무 턱없이 아까 전에, 땅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5대, 6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우리가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나왔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하하센터를 좀 살리고 평생학습센터를 다른 쪽에 다시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치중을 저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과 상위법과 무슨 조례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통과되고 나면 건립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소 센터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대화사업 이게 이 자료만 봤을 때 일일 최대 처리량이 1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계획안에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부터 해서 재활용품 야적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센터에 하루에 부피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겁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좀, 과장님들 누가,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성미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것 중에 부피가 제일 큰 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양이 제일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페트병하고 같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페트병을 제외한 그 나머지 플라스틱 종류.

우택

오우택위원

플라스틱이 제일 많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스티로폼도 많고.

우택

오우택위원

스티로폼도 많고. 이거를 야적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시설계획안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나가겠지만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에 폐형광등이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폐형광등을 받는 데에서 아예 못 받도록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스티로폼,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만약에 이번처럼 코로나가 왔다. 그럴 때는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포커스를 어디로 둘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년 넘게 다른 데에 의뢰를 줘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부지도 없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둘 거냐. 플라스틱을 야적을 하는 데 포커스를 둘 거냐, 만약에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데에서 안 받는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뭐 견학도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현대화시설로 해서 지하화가 되면 일단은 다 처리하는 게목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1층 부지 안에 바깥에 보면 건물 짓고 바깥 쪽으로 해서 야적,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많습니다. 그 주차장 면적을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일단 임시로 야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는 또 압축이 되거든요. 압축기로 해서 사각으로 만들어서 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임시 그거는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재활용사업소에서 며칠이든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방안도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좀 산도 많고 해서,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지만 지금 현재 가야라든지 산 쪽에 있는 데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든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휴부지가 있다 하면 3대든 4대든 그 땅값이 맞고 차를 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산취득만 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마다 동마다 부지금액이 다 다릅니다, 헤베마다. 그런데 공사비는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1면에 공사비 그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매뉴얼을 만들 때 몇 대 기준을 하고 부지금액이 얼마 들고 대당 얼마 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똑같지만 부지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2배, 3배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 공사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감정을 넣고 가감정을 넣었을 때 그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뢰가 있고 공신력 있는 데서 우리가 감정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과장님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이거 자꾸 혼돈을 주면 내 생각하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만 우리가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한 번 정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든지 한 번 정할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아니더라도 직접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주차장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위원님들은 다 땅이 있으면 주차관리과에 협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난이 좀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공유재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면 몇 면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주차면 몇 면 확보보다는 평생학습시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가능한 곳이 된다면 온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이 더 확보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지금 여기 4층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하센터도 역시 아까 신중년 60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여기에서 할 건데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결국 여기도 아마 학습 관련된 부분도 일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놀이터가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서 할 건데 그러면 여기와 평생학습 이 공간은 또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당장 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송수경입니다.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하센터가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거는 하하센터와 별개의 특화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기획을 했고요. 하하센터의 대상이 일부는 중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하센터는 신중년 대상이고요. 저희들 평생학습센터는 그 외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지역주민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하센터하고는 별개로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너무 막연한 답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그 말 듣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제대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하고,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취업과도 연계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이 하하센터는 하하센터대로 중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돌아갈 거고, 여기는 또 학습관 이렇게 돌아갈 거고 나중에 보면 이게 제대로 구분도 안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하와 차별해 나갈 건지. 하하센터 역시 이게 지금 최초로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하센터도 사실은 방향을 못 잡을 거라 생각이,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 막연한 것뿐이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휴게실도 만들어지고 하하센터 60대 있다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거의 동네 사랑방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또 해 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나중에 또 내년 사업 연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안 되게끔 다양한 자격증 관련되는 반도 있을 거고, 또 취미반 등 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강도희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하하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이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50플러스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보면 50플러스, 신중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하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신다고 하면.

강도희위원

아니요,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한다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하하센터는. 예, 말씀하십시오.

강도희위원

지금 이게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신중년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신중년이 55세부터 70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을 하고 나가면 막상 갈 데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인생 이모작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생산노동인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저출산국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하하센터가 생기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플러스 같은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교육하고 일자리창출도 같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감정으로, 또 저한테 기회가 된다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단체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중년 개념을 60세, 70세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주관 부서가 복지사업과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좌석에서-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도 들어 있고 관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서가 아마 복합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주체는 복지사업과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좌석에서-예.

한갑용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금동 22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 중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지속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시행 중인 거 연장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내년에 세수가 좀 줄지 않나요? 내년에 세수가 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분명히 계실 건데 이게 감면을 해 줄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계속해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감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서민경제 활성화나 대중교통, 그다음에 특정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간 일몰 기한으로 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감면을 연장을 하든지, 감면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감면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6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이 1건이 지금 개정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 서면상가 시장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약 한 46만 1000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들 구 재정에는 크게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 수입 예정이었던 세수가 있을 거고, 원래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 감면 조례상으로는 46만 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이 감면이 폐지되면 한 46만 원 정도 구 수입이 늘어나는데.

강지백위원

미비하다 이거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약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선언·권고적인 면에 조금 더 가깝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 감면 조례라는 것은 원래 지방세나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자체가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써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는 선박투자회사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 아예 없다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선박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이기 때문에 보통 선박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있는 중앙동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 쪽에서 좀 법인설립 등기가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우리 부산진구에도 그런 법인설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법인설립을 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감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3년간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문화재 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감면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재가 약 한 26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선암사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주로 부동산 쪽에서 감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포동에 구상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구세 감면 조례가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바로 감면을 해서.

강지백위원

아, 이미 애당초?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20조1항에 따라서 상인조직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제가 구민들도 보고 있고 해서 좀 짚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시장이라고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한 열 집이 시장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1번에서 8번 집까지만 현대화사업을 하면 시장이라고 10번까지 정해져 있어도 9번하고 10번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감면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해되셨나요, 제 질의를?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보면 해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상업시설, 공동시설이라 해서 비 가리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하고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 아케이드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부전상가시장 한 군데는 본인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데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열다섯 군데는 우리 구비라든지 국·시비 보조비로 90% 내고 상인회에서 자부담 10% 해서 건축을 하되, 건축주가 부산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로써 전체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관리는 각 상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다섯 군데는 전체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라고 저희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시장 구간 안에 있어도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곳까지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안에 점포가 열 집이면 여덟 집까지만 현대화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 집은 시장 안에 점포라고 인정이 되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개인의 점포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공동으로 쫙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케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점포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희위원

그러면 현대화 시설물이라든지 소방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주로 고객지원센터라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상인회에서 지었을 경우에 그런 거는 상인회도 직접 쓰지만 고객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지 개인의 점포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3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시 법을 이렇게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을 기한으로 항상 일몰을 해서 그때 그때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감면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을 하고 지금 현재로 감면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조항을 폐지를 하도록 상위법령에 3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31일 날, 우리가 31일까지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감면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감면대상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원을 내야 되는데 감면을 받아서 500원을 낸다고 하면 500원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원 대상인데 1000원을 다 감면받는다고 했을 때 감면대상자가 본인이 감면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안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께서도 저희들이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는 아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은 모르지만 감면이 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 배려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그걸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분들도 많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수혜받는 대상이 이분화되어 있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문화나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대상이지만 어떤 어떤 법의 어떤 어떤 혜택으로 이게 감면된다는 거를 수혜자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지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사회적 부담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서를 바꾸는 그런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이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3년의 일몰기한을 정한 것 자체가 한 번 감면을 받으면 나는 계속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3년마다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맞춰서 언제든지 이 감면조항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납세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3년 감면 일몰조항을 그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안 주다가 처음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해지는 것이고, 또 줬던 거를 복지를 뺏는 거는 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3년 했고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끌고 간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드린 어떤 그런 말씀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구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제3조, 조례 제4조, 조례 제6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6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이 조례가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이 조항은, 나머지 3조, 4조는 2011년부터 들어갔고요. 신설됐고 이거는 2018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6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거를 뺍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3년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할 때마다 조례를 이렇게 와야 되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계속할 것 같으면 왜 이거를 계속 조례를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4조에 보면 3년마다 개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내가 감면을 받았다 해서 영원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 납세자들한테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마다 개정을 한다면 계속 그분들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가 들어갔다가 3년 뒤에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3조, 4조, 6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례는 지속적으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조례에 대해서 의미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런데 법 규정에 3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어도 주는 거는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감면은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나는 진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뭐 문구가 바뀐다든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심사를 보고 하지만 이 내용 그대로 또 3년 뒤에 올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고, 주다가 감면을 시켰다가 감면을 안 시키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쭉 이게 조례에 해당하는 그쪽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받을 거고, 이 조례는 문구 한 번 안 바뀔 거고, 3년마다 똑같은 내용 가져와서 심사 보라고 할 거고 이거 맞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행정안전부에 제가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제가 볼 때 안 그러면 아예 단서를 좀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례는 중앙에서 한다 하니까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시간 낭비다. 공무원들도 바쁘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바쁜데 같은 내용 가지고 3년에 계속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 이야기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질의 정도는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구세 감면 대상에 지금 선박하고 문화재하고 전통시장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대상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구 감면 조례에 이 3개 항목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다양한 감면 현황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법에서 또 다 담지 못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저희들 위임에 의해서 구세 감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천연기념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바로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또 조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자체가, 표준안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부산진구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도 또 설명 주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는 3조에 선박투자회사 물론 이게 법인설립등기 면세이기는 한데 어떤 구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중소기업 감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3년마다 일몰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추가되거나 또는 빠져야 되는 대상들에 대한 고려를 심사숙고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관례답습적으로 했던 대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런데 조례 자체가 항상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약간의 좀 통일성이 있고 표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의 기업을 하는데 각 전국의 지자체마다 감면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거의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주신 대로 한다 하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어쨌든 제 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활성화 제도 및 시책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시행으로 온실가스 부문별·단계별 감축 목표 설정·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조 보면 구청장은 6조3항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목표를 세우실 거잖아요, 어쨌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법에서 이미 30년까지 40%, 50년까지 탄소중립 딱 정해놨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지가 저는 쟁점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탄소량 자체를 줄이려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탄소재포집, 아니면 탄소저감시설의 공장이나 이런 데 설치 이렇게 아무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진구에는 감축목표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국가적인 목표, 국가 단위의 목표고 우리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러면 사례만 1~2개 말씀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하고 있는 것들은 일회용품 안 쓴다든지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전기차를 한다든지,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약간 국가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나머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제에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라서 말씀드려봤는데 또 제17조에 보면 탄소흡수원 확대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탄소재포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탄소재포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구에서는 탄소재포집 설비를 넣을 수는 없으니 나무 많이 심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지백위원

약간 녹지를 좀 더 확대하고 그 정도의 수준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 말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좀 과감하게 국가에서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에서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기후위기,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

강지백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전 세계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경계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만 잘해서 이게 잘 될까?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 인접 구는? 그래서 전부 보조를 맞춰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RE100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이렇게 다 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포집 그런 것도 아마 국가에서 다음에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게 개발되어서 내려오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꼭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먼 미래에는 좀 탄소중립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지백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저탄소로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 컵을 쓴다든지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뉴얼이라든지 성과지표를 만든다 하면 이게 굉장히 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데 뭐를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게 다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다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보일러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가 예산 받아오는 거나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지표라든지 그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까지 40% 감축이 목표고, 세부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30%, 40%, 2050년 중립, 완전한 탄소중립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자. 노력을 해 나가자. 구청장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선언적 의미, 하도록 하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하면 차량 운행도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자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선언적인 의미인데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게 지금 시에서 지원, 아마 시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 구의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안 그래도 궁금해서 40%를 감축한다 하면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 하면 2018년 기준에 40% 감축인데 그 양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양을 도대체 누가 정하고, 그거를 물어보니까 탄소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각 구의 자료를 받고 차량 운행이라든지 나무 아까 심는 이런 거라든지 다 받아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렇게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별적인 지표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참 애매하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 사회로, 이상사회로 나아가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 만약에 따진다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거를 지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료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겠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있는데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걸 만든다 하면 이거를 조례안에는 전부 다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정확한 감축을 하자, 감축목표 있고 이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우리 예산 때 우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1억을 받은 게 안 있습니까? 그게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못 만들고 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그 계획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자원순환과는 뭘 하고, 녹지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이행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하고 구청장님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취합을 다 해 가지고 하나의 목표치를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이거 봤을 때 너무 그냥 막 적혀 있어서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참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안 되더라도 지표 정도는 있으면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한 보람도 있을 거고 얼마큼 줄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2022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되어서 이 시행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조례 제정하게 되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주 사항이 그겁니다. 법에서 조례로 만들어라, 위원회 구성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위원회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실, 구성을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에 의한 위원회나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유사해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하기로, 조례를 보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2조에 보시면 2조3항입니까? 이거는 뭐 항 자가 없고 그냥 1, 2, 3, 4로 이렇게 표시하는가 보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2조3항에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이거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조3항.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 문구를 사실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유차를 이용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기차로 바꿔라.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뭐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예민한 사항인데요. 3조2항에 보시면 구가 주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조2항부터 쭉 내려가면 뭔가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항이 많지 않은가? 그러면 3조3항에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그 밑에 항이 하나 없어지지 않느냐. 지금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보시면 반복되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치는 게 어떤가?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3항 같은 거는 사업자 및 구민이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2항에 보시면 또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3조는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고 4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도 이러한 것에 참여를 합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3조3항에 보면 또 구청장은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도 또 구청장은 구가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2항은 이해가 돼요. 구청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너무 많다는 거지, 제 말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구청장이 기후위기랑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분희위원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3조2항에 구청장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장은 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3조3항하고 4조2항하고 이거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느냐.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항이 하나 없어지지 않는가? 이게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밑에는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가 자꾸만, 왜냐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이고요. 6조에 보시면 6조에 1항에 지역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4호에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페이지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6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비전 있죠? 지역비전 있고 이제 2호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3조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감축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4호에 있는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도 감축목표 밑에 3호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연결선상에서 이게 정리가 더 매끄럽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분희위원

1항에 지역비전이 있고 2호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감축목표가 나왔으니 4호에 있는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이 3호로 가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4호에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을 3호로 올리고 3호에 지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이거를 밑으로 내리자 이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그러면 2호 밑에서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호에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해 놓고 또다시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이 나오니까 뭔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항은, 위원님 6조3항은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해라. 그래서 1호에 지역비전, 2호, 3호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호에 있는 3조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라 하고, 4호에 있는 게 3호로 달아 붙으면 연결되고 더 매끄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항에 1, 2, 3, 4, 5, 6이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감축목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서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3항2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다가 감축목표 및 달성가능성 이렇게 해버리면 4호가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항2호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항2호?

이분희위원

6조, 6조!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래 하세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일단 목표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2항을 감축목표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축목표를 어떻게 흡수하고 이런 현황을 전망을 하고 나서 달성가능성을 하는 게 처리절차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달성가능성을 먼저 해 놓고 뒤에 전망을 하면 이 순서상으로, 체계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분희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매끄럽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도 그러면 9조도 그런 상황인지, 9조에 보시면 9조2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조에 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오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앞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별로 보면 9조 같은 경우에는 적응대책의 수립입니다, 대책수립. 10조는 위원회의 설치.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이. 그래서 큰 제목을 보시면 이거는 1개는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10조 같은 거는 위원회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분희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기승전결을 물어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별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기승전결로 제가 물어봤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희위원

18조에 보시면 물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관리가 우리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떤 관련이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물 같은 것도 우리가 물을 많이, 이거는 이 물은 기후위기에 대한 물은 가뭄, 홍수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폭염, 자연재해와 물 부족, 또 수질악화, 수생태계 그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뭐 이거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물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물을 좀 작게 쓰면 탄소가 또 절약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이분희위원

그런 의미였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대책 안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부분에서 셋째 줄에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위원회의 수장이 누가 되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구청장인데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제24조로 넘어가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새로 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종화 국장님이 국장이 되는 것인지 좀 답변을 주실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조례 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이거입니다. 사실은 이게 표준안이 내려오고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뿐이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다만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조례로 만들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편제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 개 갖고 와서 많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우리도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 강지백 위원님 말씀할 때 했는데, 새로 만들 것인가.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들 것인가, 기존의 위원회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들을 심의하고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김민경위원

저는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인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라 했으면 분명히 이 책임관의 몫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고, 하다 못해 상징적인 수장인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담당 부서에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앞에 관련되었던 조항하고 생각을 해 보면 소관 조례 내의 위원회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수장이 부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누군가가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뭔가를 의결해서 예를 들어 국장님을 지명했다 하면 부구청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계상으로도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상위법에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걸 지정을 했고 밑에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건지 그 자체도 알 수가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위원회 운영하고 우리가 구청 행정을 추진하는 주체는 다릅니다. 위원회를 심의를 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업무를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담당 부서가 기본이 될 거고, 그 부서를 총괄하는 게 국장이 됩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책임관이 부구청장님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느낀 인상은 어떻냐면 상위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 없이 얼개를 갖고 와서 담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앞으로 더 10년의 큰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또 그거를 보고를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좀 깊이 있는 고민이 덜 되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답변의 과정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라는 게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적 목표입니다. 탄소 30%, 40%, 2050년까지 탄소중립 우리 구만 해서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보다 더 많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생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탄소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청장,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 내용이 선언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걸 아까도 우리 구만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이게 탄소중립으로 가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구에서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들을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구청장의 책무를 많이 담은 게 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업무가 계획되고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

김민경위원

그런데 다만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주신 답변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정의를 알고 계셨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견이 있으신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부서가 환경위생과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서 간에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녹색교통은 교통행정과, 친화적 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물관리, 녹색생활운동 지원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실적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목표도 던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실적을 어떻게 관리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명판성 위생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져서 조례에 걸맞는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우리가 산하 동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각 부서에서 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차 사용을 안 한다든지 전기를 작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매달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들이 오버되면 오버 안 되도록 다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그런 것들이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차량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부서에서 미션을 줘서 그것들을 전부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안 된 거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