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분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희의원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분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효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맨발걷기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6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의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지원사업 시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민들의 맨발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근거로 지원규정을 명시한 바 상위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발의자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공동제출자로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분희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이분희 의원님!
이분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부산진구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것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이분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하는 데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희의원
일단 맨발걷기에 적합한 장소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어떤 지원을 물었기 때문에 지원 부분, 어떤 지원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분희의원
일단 부산진구청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일단 제정했고요. 그 조례 사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그냥 우리 진구청에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어떤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보행길을 만드는 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희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맨발걷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이고 건강에 좋다고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맨발걷기길을 우리 부산진구에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추가할 부분은 또 추가하시고 해서 조율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특정 어떠한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일단 맨발걷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맨발, 이 보행길 같은 거나 우리가 보면 산행에 산길에 등산로에도 좀 그런 부분이 황토길 조성된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아파트 주거단지 내에서도 이런 길을 만들고 더러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산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길이 우리가 백양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산행길에 어느 정도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앞으로 그런 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자료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이분희의원
예,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해달라. 다른 지역구에는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황토길도 있고 한데 부산진구에는 시민공원에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백양산 바람고개에서부터 해서 좀 이런 길을 먼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바람고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산행길을 건강을 위해서 황토를 깐다든지 이럴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분희의원
비용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고, 하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해서 안전복지위원회에서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특정 어떤 사업을 진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맨발걷기길에 합당한 장소가 있으면 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비용추계도 좀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많은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간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다르고 한데 보통 등산길에 일부분 가는데 어느 정도 맨발걷기길이 조성되려 하면 그래도 1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거는 범위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고, 어떤 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했는데 지금 추계는 없이 그냥 조례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희의원
예, 예를 들어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배수로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높게 이렇게 의견조율하는 거는 안전복지위원회 담당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이분희 의원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분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검토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나고 즉 말해서 폭우로 인해서 그 시설이 훼손이 된다 말입니다. 훼손이 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수립이 됐습니까?
이분희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걷기 조례라고 한 이유가, 맨발걷기 황토길 조례라고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황토길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한 유실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발걷기라는 걸 광범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황토가 유실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집행부하고 그걸 잘 챙겨서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안전복지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안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면 CCTV를 보고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안전복지위원장님께서 고시를 해라. 입구에 사업을 진행하면 여기에 원래 외상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 져드릴 수 없으니 그걸 주의하시고 판단해서 하시라는 고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 할 때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그거는 조례안에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걸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반면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 조치가 필요한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지금 황토길이라고는 명시하지는 않았죠?
이분희의원
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복위원
황토는 돈이 많이 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특히 백양산 중간에 임도가 있는데 거기도 맨발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도 특별히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의원
예.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분희의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이분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분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를 조금 검토하면서 또는 우리 의원님께서 또 발언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조례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 중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 말뜻은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바꿔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이분희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맨발로 걷는 게 요즘 사람들이 또 방송도 나갔고 했기 때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하니까 작게는 원래 이제, 조성하지 않아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고개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화를 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맨발걷기가 되는 것이고,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높게 의논하셔 가지고 절충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정웅위원
제 말뜻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조금 두리뭉실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약간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얼마 미만 또는 얼마 이상 이렇게라고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4조, 3조, 5조, 6조까지 보면 규정사항도 없어요, 사실은.
이분희의원
그걸 제가 안전복지위원회를 배려해서 규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멋지게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걸 제가 터치를 해 가지고 커트를 시키고 하는 것보다 안전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최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산보를 하거나 또는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토사라든지 황토길 조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희의원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훼손이나 유실됐을 때는 어떤 책임이 돌아갑니까?
이분희의원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가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복지위원회, 집행부, 이 말만 빼고 나면 사실은 이 조례에 담긴 게 문항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조례는 맞는 건지?
이분희의원
토사 유실이, 뭐 토사 유실 경우 4조에 보시면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산사태,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좀 넣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토사 유실이 되지 않도록 산책로 조성 간에 안전과 구조적인 측면에 신경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의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규정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이렇게 맨발걷기를 하는 도중에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아까 보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분희의원
훼손을 시켰다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맨발걷기길 조성.
최정웅위원
아니요, 맨발걷기하다가 훼손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삽으로 황토를 퍼갈 수도 있고, 자갈도 퍼갈 수도 있고, 토사가 유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보시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한 사업을 괜히 퍼 가지고 가고 이러면 법 조항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분희의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분희 의원님께서 우리 박광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입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이분희의원
5분 발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5분 발언 때. 혹시 기억나는 점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분희의원
5분 발언 때 생로병사에서 그런 것을 다 입증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제가 5분 발언 때.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입증된 걸 보셨습니까?
이분희의원
학술적으로 입증됐다기보다 근거자료가 될, 모든 사람들이 근거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실 인정이라고, 입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이거는 유행입니다. 유행적인 분위기에서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길에 대해서 또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쪽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는 사실은 안 하시고 지금 보니까 백양길, 바람길 정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다고 이래 답변하셨거든요.
이분희의원
조사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 조사 자체를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 게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분희의원
예, 제가 황령산하고 세 군데를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황토길뿐만 아니고 토사 유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황토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평한 길에도 황토를 깔아놨을 때 토사 유실이 되고 나면, 황토 유실이죠? 유실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채워서 보강을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아까 물어보셨고, 본인이 지금 만드신 조례는, 사실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는 지금 일반 길도, 일반 땅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 유실돼 가지고, 아까 질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영조물 책임보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희의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 점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사실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분희의원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드리려고 하셨을 때 지적하셔서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의를 주는 걸로.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때 그 대답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이분희의원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전복지위원회나 또는 집행부가 상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툭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례는 지금 우리 18명 의원님 중에 누가 만들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 위원회의 관할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맡겨져 있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황당스러워서.
이분희의원
아니, 사업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느 정도 얼마짜리 사업이라고 규정을, 지금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례에 규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함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 전가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분희의원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금액이 얼마나 비용추계에 들어가겠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구간을 몇 미터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질의했겠어요? 이 금액은 1억이 훨씬 넘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사업 추계도 집행부와 사전에 의논해서 몇 곳이 필요할 것인가 해 가지고 추계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던질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희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황토길을 조성할 수도 있고, 모래길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니,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일단 이분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작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박광래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나 지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게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을까.
이분희의원
다른 구에도 비용추계 없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물어보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고.
이분희의원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해야 되는 줄 알고.
성현옥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서에서 정의에 관련해서 맨발걷기 란에, 1항에 관련된. 예, 죄송합니다. 정의 부분에서 부서에서 낸 의견도 또 있거든요. 정의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일단은 잠깐 또 우리가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질의하신 우리 김진복 위원님 정회를 필요로 하십니까? 정회?
김진복위원
저는 조례 내용에 삽입이 되면 좋겠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정회를 필요로 하시네요?
김진복위원
내용을 조금 못 본 상태기 때문에 그걸 물었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어떻게? 정회하고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충분히 정회기간에 말씀들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 맨발 보행로를 맨땅에로, 또 제4조제2항 중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조제3항에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여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김민경·김진복·안수만·오우택 의원 발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김민경·김진복·성낙욱·안수만·이분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제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유제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체육회의 운영 및 지원과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별도로 신규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해왔던 운영비는 등의 예산을 체육진흥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정의를 규정하고, 안 5조에서 제5조의2까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범위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 2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2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진구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현재 우리 구가 체육시설 관련 지원 조례는 있으나 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체육진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동안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업무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경로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에게 활동동기 부여와 자긍심 고취 및 타 구와의 형평성도 기할 수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 구가 경로당 개소가 많고 내년에는 10개소가 더 증가할 예정이라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제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유제필 의원님 체육진흥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체육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들을 우리 지금 부산진구체육회 사무국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해왔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만 조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예,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례안 이걸 하는 게 굉장히 늦게 만들어지고, 지금 이 체육진흥 조례는 사실은 14개 정도 구가 지금 먼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만들어서, 명문화시켜서 우리 체육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현옥 위원장님 우리 부산진구체육회는 지금 사업 자체가 4억 3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7500, 사무국장 또 체육지도자 이런 지원사업으로 7500이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배드민턴대회 또 민간 여러 가지 동호인들 체육대회 있죠? 그런 걸 합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체육회에 4억 3000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조례에 담긴 항을 보니까 조금 특색있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의 진흥 이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호에 나와 있죠, 그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라든지 이 부분도 혹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체육회에서 이 모든 장애인체육회 업무까지 다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장애인체육회라고 별도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고,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장애인체육, 장애인이 사실은 체육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체육이라든지, 지금 체육 그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있게 가져 가지고 장애인, 일반 시민들의, 구민들의 경로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시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장애인체육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도 뭔가 이렇게 좀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느끼셨다는 건데.
제필
유제필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느끼고 있는가요?
제필
유제필의원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 안 해 봤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회에 겸하든지 안 그러면 부서를 별도로 만들든지, 체육회 자체를 별도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원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협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두 분의 명쾌한 질의와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유제필 의원님 제가 이 체육진흥 조례안을 보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생활체육진흥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단체의 책무로서 시설의 설치 등 조직의 육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자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됐을 때 우리 주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다 보니까 뭔가 어떤 편법이지 않을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부산진구만 지금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자발적인 우리 체육활동 이거는 항상 우리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구청 차원에서도 끝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유제필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늦게나마 우리 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우리 부산진구체육회 이 조례가 오래된 거에 대해서 잘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조금 없었거나 또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방심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8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정웅위원
그렇죠, 의사결정.
제필
유제필의원
의사결정을, 재정적인 지원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는데.
최정웅위원
일단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아까같이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생활체육 축구회는 뭐 예를 들어서 550만 원 또 족구는 300만 원 나와 있듯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례에 대해서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의사결정은 어디서 결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출할 때. 체육회 자체에서, 사무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짓느냐?
제필
유제필의원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필
유제필의원
예, 이거를 공부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여기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유제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의원님.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조례 2건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죠?
제필
유제필의원
예, 노력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마음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제필
유제필의원
마음 고생 조금씩 했죠.
성현옥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비용이 해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작성자가 의원님 이름으로 작성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한 해에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부서에서 구청장께도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어떤 건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부서하고 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성현옥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 예산 지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동의라든지 그런 의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필
유제필의원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국가적으로나 또 부산시나 특히 우리 진구에서는 3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예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니까 참 이 안을 만들기도 시기적으로 사실 좀 부담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4개 구가 지금, 13개 구네요. 열세 군데가 지금 시행을 대부분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3개 구는 지금 내년에 24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만 빠지는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부산진구 노인의 어떤, 우리 노인들의 어떤 사기와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상정을 해서 3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야 우리 구의 노인들을, 우리가 너무 비교되니까 고민고민해서, 구청장님의 부분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부서의 담당자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 보자고 의논을 해서 3만 원으로 지금 올리게 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안을.
성현옥위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를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좀 낸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이나 부서 담당 계장이 함께 이렇게 조금.
제필
유제필의원
참석을.
성현옥위원
예, 배석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께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서 동의를 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증빙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의원이 1억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앞으로 우리 좀 더 신중하게 또 제안을 한다라든지 할 때 그런 여러 증빙자료들도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제필
유제필의원
증빙자료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구청장의 어떤 부서에서 그러면 이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다라든지, 이 1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필
유제필의원
이거는, 잠시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제를 올려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다만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렵더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조례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의원님께서 다 경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서에서 뭔가 설명을,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배석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활동비를 올렸지만 그동안 저희 부산진구나 우리 16개 구·군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각 구군의 지원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사전에 좀 자료를 찾지 못해서 혹시나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8만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좀 차이나는데 29만 원, 25만 원, 28만 원 또 21만 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28만 원, 적지는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8만 원 중에 공과금 내지 인터넷, 여러 가지 공과금 있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소요됩니다. 그러면 13~14만 원이 남거든요, 그 금액에서. 그거 가지고 음식을 해 먹든지 간식을 사 먹든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3만 원, 이 지도사 부분을 신청해 가지고 3만 원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경로당 회장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통해서,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돈으로 많이 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28만 원 가지고 남는 돈이 없어요. 절반은 공과금으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십몇만 원, 13~14만 원 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간식을 해 먹는데. 그래서 3만 원이라도 좀 우리가 보태 가지고 그 행사나 또 회의나 이럴 때 교통비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최정웅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은 위촉은 누가 하죠?
제필
유제필의원
지역봉사지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죠.
최정웅위원
자, 구청장이 그러면 위촉을 했다 치고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우리가 시행령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좀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봉사지도원의 다양한 봉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역할과 책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필
유제필의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에는 경로당 회장님의 역할, 그죠? 신입회원이 오든지, 이사를 오신 분이 경로당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따뜻한 정과 또 가이드, 설명도 해 주고, 동네에 대한 정서도 이야기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또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의 어떤 역할 또 행사가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고 또 식사할 때, 여러 부분에서 회장의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꼭 발의를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리면 선거 때문에 제가 이런 안을 올렸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도 내가 안 하고. 거짓말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님 웃지 마시고. 지금 솔직한 내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런 부분은 생각도 안 했고. 다만 최정웅 위원님이나 성현옥 위원님,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할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본인으로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절대 이 부분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유제필 의원님 진심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타이밍상 제3자가 볼 때도 타이밍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역할이나 또 부담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50이 넘어가면 나이가 다 들고 저희들도 노인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거를 꼭 굳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생각을 더 해 봐야 된다.
제필
유제필의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구가 다른 구에서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해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선거, 선거 말은 이제 빼겠습니다, 선거는 절대 그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다른 구에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러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 구가 부산 시내 전체를 다, 내년 되면 2개, 3개가 마무리하니까 전체 구가 다 하는데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부산시 다른 구에서는 전체 다 해 주는데 부산진구만 안 한다는, 이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연 구의원으로서 어떤 이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좀 해 보고 또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안 해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이나 또는 교통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한번 좀, 우리 여기 여당의원님도 계시고 야당의원님도 계시지만 잘 합리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유제필 위원님.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박말숙위원
조례 2개 만드시느라고 정말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좋은 조례를 또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 지도원 이거는 언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한 분이죠, 각 경로당에?
제필
유제필의원
지금 이제 해야죠.
박말숙위원
여기 결정된 일이라고 해 놨거든요.
제필
유제필의원
아닙니다. 아직 지도원이 위촉이 안 됐죠.
박말숙위원
그런데 거기 3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내 지역봉사원 위촉현황 이래 났거든요.
제필
유제필의원
좀 봅시다.
박말숙위원
아, 없음 해놨네요.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박말숙위원
언제 그러면 위촉할 건지?
제필
유제필의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위촉할 수 있는 그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박말숙위원
예, 각 동에. 혹시 그런 분들이 그러면 회장님이 됩니까? 어떤?
제필
유제필의원
제가 볼 때는 주로 회장님의 역할 아니겠나? 특별하게 회장이 어떤 그런 분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경로당 부분을 보면 주로 회장님의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찬성 질의해도 됩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걸 했습니까?
곽사문위원
사인했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럼 토론 때 하십시오. 우리 박광래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박광래위원
예,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 또는 부결이 필요하시다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혹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세 분은 질의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간략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지난달에 상정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약간 내년에 총선을 두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의견이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은 좀 미루자는 뜻이죠?
성현옥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말숙위원
절 지목했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박말숙위원
아마 저희들은 똑같이, 이거 안 해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면 다 같이 해 드리자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박광래 위원님은?
박광래위원
이게 좀 우리가 회의를 안전복지위원장님과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많은 것이 오고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전에 우리가 논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이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가지는 것이 어떻겠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결을 원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조례다. 특히 저도 이제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제가 또 이 조례의 경로당 지원 조례를 좀 변동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쓴다는 것도 조금 보니까 집행부에 무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왔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와 연관돼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네 분이 현재 부결을 원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제필 의원님.
제필
유제필의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에 4 대 4로 팽팽하고, 과반수를 또 못 넘겨서 좀 아쉽게.
제필
유제필의원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현재 4 대 4가 됩니다. 아쉽지만 조금 이해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투표로써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요합니다.
제필
유제필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지금 부결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229호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의안번호 238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구 자체 추진사업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총 83개소 중 구 자체 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79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총 4개소로 전부 도로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시설은 18개소이며, 그 중 17개소는 도로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주차장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건립 중인 성지종합복지관의 주차장입니다. 미집행시설 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구 자체 사업은 총사업비 약 573억 원으로 52억 원은 기확보되어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36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484억 4000만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존속기간의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호의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83개소이며, 이 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7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73억 35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향후 집행될 전체 시설과 미집행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영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영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3년간 보상금 신청자가 없는데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우리 진구의 도시계획시설이 83곳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행예정이 79곳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이 4개소가 있는데 미집행은 어떤 사유로 미집행이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행이 되지 않은 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17개 중,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17개 중에서 13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설계,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4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필두로 한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상 여러 구의 시설을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집행을 하면, 이게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 10년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년 이상, 방금 말씀드린 미집행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관리할 때는 수십 개, 수백 개씩 관리하다가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 전체적인 시설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바람에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해서 17개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선 그을 때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현황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 실시계획인가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보상협의 그리고 설계, 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거기가 사실 어렵다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사실 부산진구 같은 현황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만한 도로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몰제도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사업도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의 손실을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지금 집행계획에 주차장이 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 부지는 좀 진작부터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이후로 이렇게 보상이 들어간다라든지 한다는 말이죠,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올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정하고 나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24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 지금 무허가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가 일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올해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로.
성현옥위원
올해 5월로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우리 복지과에서 주차장 결정입안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주차장 부지가 무허가건물도 있고, 일종의 암자, 절도 있었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절이, 자그마한 절도 지금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협의가 된 건 꽤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마무리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재정비촉진 3구역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민간,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민간에서 결정하는 것도 구청장이 실시계획인가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지금 실효시기가 2028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리는 해야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이 그림 9페이지 보면, 연번 9번 보면 거기 지금 동일스위트아파트 앞에 신설도로. 그게 지금 계획이 된 지는 제법 몇 년 흘렀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도로부터, 빨리 결정되어야 될 도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도로는 25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2025년부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연번 9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복위원
9번, 9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연번 9번요.
김진복위원
예, 범천동 966-22번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5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도로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에 관련된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조금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사업을 25년부에 시행한다 하면 그때 주민열람과 실시계획인가 전에 주민열람공고라든지 주민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는 폐쇄되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 철길이, 철길 쪽은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과거에 처음에 시도할 때 공청회가 없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결정일을 보면 1971년도입니다. 1971년도에 있던 거를.
김진복위원
71년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초 결정이 1971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도시계획은 그때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이거 추진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2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1년도에 고시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시도를 한 번 안 했습니까, 공사 시도를?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범천 1104 일대 소방도로 문제도 지금 설명회라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지금 협의가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공사가, 이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큰 공사거든요, 그렇죠? 철도청하고도 지금 협의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특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용하고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 이쪽저쪽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 설득을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라든지 일간 열람공고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좀 잘 접할 수가 없어서 주민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의 주민의견은 수렴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게 우리 범천동 대부분 주민들은 현재 새로 나는 그 길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집행이 아무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실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는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 시설을 둘러봤을 때 공공시설물을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잡고 그 건축물을 만들 때 보면 주차장 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양정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로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최소 몇 대 정도를 해야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이 근래에 특히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워낙 역할이 또 강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필요성도 많고 이렇는데 일단 저희들이 법상으로 주차장법에 맞도록 근린생활시설 안 그러면 업무시설에 맞는 세대당, 면적당 대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당 하는 데, 200㎡당 하는 데 그렇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전부가 주차, 차 없으신 분이 없는데 그래서 꼭 몇 대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법정주차장 용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5배 이상, 그러면 한 50% 이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1.8배 이상, 1.3배 이상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나, 뭐 의회에 저희들도 의견을 받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공사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예를 들면 지하 2층까지 파고, 지하 3층까지 파면 주차장이 예를 들면 10대가 더 늘어나는데 공사비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그런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파악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점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교통환경이 지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차량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주차면적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또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공시설물을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면을 꼭 확보를 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을 크게 좀 지역주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시고 또 그 공공시설물도 짓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지금 참 부지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뭐 1~2대라도 댈 수 있도록 빈집이라도 털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공부지 또는 하천부지라도 법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하천부지가 있더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양정동에는 보니까 현대아파트 옆에 거기에는 도로면에, 도로로는 별로 활용을 안 해요. 거기에 11면을 만들어서 넣었더라고요. 그런 점은 제가 봤을 때 참 잘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최대한 좀 발굴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이영준 건설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9월 19일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되어 있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여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건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최정웅위원
11월 달요? 이번 달에 했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이 달에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조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입법예고 202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0일, 21일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거치시고 입법예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없습니까?
최정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4일 날 이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최정웅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해서.
최정웅위원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래저래 조금 답변을 급하게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거 저희들 인정하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지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구금고 부산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부산은행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공공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제5조에 보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공예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이율 낮은 0.7%에? 정기예금으로 하면 우리가 3% 이상, 4% 이상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공공예금을 넣느냐 이 말이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조례상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한번 이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희 안전복지위원회에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천5 재개발사업의 제안사유입니다. 범천5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면적이 약 3만 8000㎡, 지하 4층, 지상 29층, 공동주택 986세대, 오피스텔 98호 등 총 9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범천5 재재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천5 재개발사업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변 범천4 재개발구역과 연접하고, 인근 공동주택이 있어 도시계획상 우수하며, 정비계획서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 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 주민동의서를 72.4%로 제출하는 등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아 사업추진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면 세대간 단절우려도 있고, 요즘 아파트 추세가 타인의 출입에 있어서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는 관계로 통행로 조성 후 활용에 있어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7호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며, 지난 4년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로 중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5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것이 정말로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고, 우리 범천2동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낙후된, 정말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정말 도시정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작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또 범천동의 발전과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아지게끔 빨리 정말로 발빠르게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오늘 의견청취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구성 이런 절차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정 지원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진복 위원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찬성 동의가 지금 72.4%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프로가 찬성 동의가 되어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이게 단계별로, 저희도 사전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저희들한테 60%, 조합 설립하려고 하면 80%, 이런 단계별로 동의받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진복위원
아, 다르군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의견이 9건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솔직히 재개발을 하다 보면 큰 도로변에 있는 부지 소유자분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반대하신 분이 필지 수는 8개 필지거든요. 8개 필지인데 그분들은 큰 도로변에 있는 상업용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빼면 저희들이 이빨 빠진 것처럼 군데군테 빠지게 되고 정형화 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하고 주제로 세 번이나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조합신청인들한테 민원인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특별히 역할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중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반대의견을 제시한 아홉 분은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대로변 딱 물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말하자면 도시정비계획,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4구역이 지금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고 또 동시에 5구역이 오늘 지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올라와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4구역, 5구역 동시에 이렇게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시너지가 되기를 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바랄 뿐인데, 좀 많이 조언을 해 주세요. 추진하는 분들이 원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문인으로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별히 정비지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 구성을 해서 재개발하는 데 단계별로 설명회라든지 교육,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좀 향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현안을 잘 아는 대표자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조금 전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단계별로 받는다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동의를 받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어느 지역은 몇 프로 받고, 어느 지역은 몇 프로 받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사전타당성, 이거 재개발이 제일 처음에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사전타당성 할 때는 50%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60%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곽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몇 년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재개발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법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게 최근에 생긴 일몰제라고, 그것도 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통과가 됐는데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생겼습니다.
곽사문위원
그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재개발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건설회사가 시작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거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이러면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오수관로도 못 들어가고, 피해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몰제 해서 2년 안에 안 된다, 3년 안에 안 된다.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지. 그래 갖고 롯데1구역 같은 경우는 18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용도 많이 들어 가니까 말썽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런 강력한 일몰제를 해 갖고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사업이 안 되면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절차를, 일몰제 적용을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사타부터 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서 한 2년, 3년 걸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민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주택에 대한 특정인데 그분들을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목숨 걸고 막 반대하신 분부터 해서 저는 죽어도 이 땅에 살겠습니다. 정주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크게 해 줄 거는 없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한 번 더 좀 안고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분들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끊임없이.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나 저희는 들어주긴 들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저희들 재개발관리소 인가되기 전까지 주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안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다고 그래 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그런 민원이 저희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물질적으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그런 노력밖에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보상을 딱히 더 많이 받겠다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생존이 사실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최대한 중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 제일 뒤에 계획도에 보면 공공보행통로 7m짜리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통로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거 계획은 자기들 조합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공공보행통로 그쪽 개통이 지금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마 조합 측에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보행통로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실 7m 도로라고 하면 양쪽에 조합 측이 아파트대단지가 생기면 이게 한 1000세대 미만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986세대 정도.
성현옥위원
그 정도 되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될 건데 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하게 되는 도로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공공 보행통로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차는 안 다니고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공공으로 쓰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7m라고 하면 차도도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차는 못 다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공보행자.
성현옥위원
보행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공공보행요.
성현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신축 단지들이 보면 우리 아파트만 다녀야 돼, 우리 아파트의 토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준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보면 공공보행통로, 그냥 통로로 사용하는 데, 사람 다니는 데 갖고는 민원이 생기는 거는 없고요. 차가 다니는 경우 그런 거, 보차혼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차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자기들 아파트 주민들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원상회복을 다시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공공보행통로는 그런 거를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측하고 차후에 어떤 그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다닐 때 어떤 막는다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잘하시고, 어느 정도 행정적인 우리가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 힘 좀 쓰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에, 해당 계에 이야기를,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연결된 부분인데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보행자들은 아파트 사이로 다닐 수 있게, 조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까지 되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전포동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했어 가지고 통행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고 준공이 끝나면 입주자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막을 막아 가지고 자동문을 닫아서 카드나 지문을 이용해서 입주자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무슨 말인가.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 건축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지금도 보면 전포 아이파크 위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계단 통로에 유리막으로 벽을 만들어서 자동시설 문 설치를 해서 입주민들만 통행을 해요. 그래 굉장히 그걸 억울해 하고, 인근 주민들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 지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공공보행통로라고 한 거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그거는 지금 전포아파트 위에 언덕에, 전포아파트 앞에서 아이파크로 내려가는 언덕, 입구, 출입구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전포.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아파트에서 아이파크로 내려가는, 언덕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아이파크 속으로 들어가는 통행로. 애초부터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서로가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막아 가지고 일체 외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계획상에 공공보행통로로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 간에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다니게 해 줄 게 이렇게 된 것인지.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과장님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아주 의미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인 의무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파크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들만의 공간인데 하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그거를 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제필
유제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개발하면서 골목길이었던 길에 예를 들면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재개발 쫙 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로 처음에는 허가 나갈 때는 이렇게 다녀도 좋다 해 놓고.
제필
유제필위원
맞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아이파크뿐만 아니고 연산 포스코도 그렇고 몇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 많이 보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 갖고 돈을 주고 막아버리더라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들 분양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에서 그렇게 문을 못 따는 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이 단지,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보행통로가 위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못 끝내가도록 아예, 예를 들면 주민들이 걸어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축계획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단 차이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덮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건축계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볼라드라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그거를 문을 못 다는 구조로 만든다든지.
제필
유제필위원
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계단도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옆에를 완전히 일부를, 여기 계단 하나 있으면 일부를 막아 가지고 여기에 문을 달아놓는 거예요, 자동문을. 그러니까 차단막을 만드는 거지, 문 대문을. 주민들만 왔다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외부의 사람들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분양계약서 상에서도 저희들이 할 때 이거는 공공보행통로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수분양자들한테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계획 상으로도 전체 배치도 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못하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제필
유제필위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원칙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보행통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럼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통행할 수 있도록?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특별히 메모를 해 놓으셔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전포 아이파크와 전포아파트 사이에 통행로, 계단 그거를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챙겨보시지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보다 이렇게 저희들 소통을 많이 해서 이 도로의 기능이 인근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끝까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소통을, 그냥 이야기해서 안 되면 우리가 법정으로 구청에서 어떤 그런 거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구단위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거 꼭 좀 챙겨보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계획상에 공공보행통로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도로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리 이야기 다 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해 하거든요, 주민들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복 위원님.
김진복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정안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면 세대간 단절 우려도 있고, 요즘 아파트 추세가 타인의 출입에 있어서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는 관계로 통행로 조성 활용에 있어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5구역 추진위에서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올렸는데 반려가 된 일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이거 지금 보행통로 때문에 반려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에, 그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작년에 된 겁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행통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검토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생긴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잡아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행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천5 재개발구역지역에 기존에 이용하던 보도, 이 보도가 원래 이게 사도였습니까? 구도였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공공부지, 구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구도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다면 구도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보행통로를 이제 관통하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 안으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서로 바꾸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구도였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지였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공공부지를 아마 지금 현재 이 지역으로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렇죠. 편입되는 대신에 저희들은 공공부지가 되고 나면 그 밑에 지금 계획도로 밑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750㎡ 정도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와 바꿨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를 공공 기여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낙욱
성낙욱위원장
주차장 부지로. 그 주차장은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왜 기존에 계신 분들을 도로를, 보도를 폐쇄를 하게 된다면 그걸 새롭게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우선시해야지 왜 주차장을 우선시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공공보행통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공공, 저희들이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하 부분 이분들 땅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도로 부분 밑에 땅도요. 전체적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도로 부지.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공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법적 문제가 없게 하는 기부채납을 받아오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여기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게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위에 도로라는 것이 위에는 필요하지만 위에뿐만 아니라 밑에 지하 부분도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하를, 요즘은 주차장을 땅이 100평이면 100평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버리면 50평, 50평 이래 나눠 가지고 별도로 그걸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애로환경이 있다는 뜻이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 이해는 됐고요. 그러나 여하튼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입법예고가 두 번이 올라왔던데 이유가 있던가요? 9월 20일 날 올라왔고 26일 날 올라왔던데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촉진 글자가 빠져 가지고.
최정웅위원
아, 그때 그거.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큰 문제는 아니죠? 그냥 오탈자 때문에 그런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 오탈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 기금은 어디다가 예치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공예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공공예금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예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까 건설과 그 조례는 정기예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없는 걸로.
최정웅위원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냥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아니, 공공예금.
최정웅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자체라는 말도 없잖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어느 예금에 넣어도 된다 이 말뜻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공공예금이 생긴 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지 않는 분들이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인출금을, 입금과 출금을 지정된 자가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예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웬만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지만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위험성이,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차원이나 재정확립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마 조례 심의를 잘 의논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좀 나을지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금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기금인데 그냥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안전진단대상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는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진단이 예상된다고 이 항목만 나와 있는데 타 구에는 2항, 3항, 4항까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1항만 있을까요? 안전진단.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것도 사실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이게 기금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시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혹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존속기한 만료관계로 하다 보니까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6조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건축물의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해제공사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인 점검 대상 규정과 안전진단 해체허가 등을 조례안에 구체화하였고, 법 조문 또한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도 조항으로 빈 건축물 등 정비에 대한 정비 지원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면 건축 안정에 있어 긍정적인 조례로 검토되나 위임 조례 제정이 너무 늦어진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일단은 빈집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주민이자 또 의원인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1일 날 시행됐는데 이렇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로 좀 늦어졌을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부산시 조례가 또 그 사이에 마련이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의 내용 중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일정 반경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게 명시가 되면 기다렸다가 조례를 같이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긴급하게 읽어봤는데요. 조금 허점이 몇 개 있습니다. 제4조 아, 4조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6조에 보면 안전진단 실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나 구청장이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로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만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를 찾아보면 그 안전에 대한 실시가 2항, 3항, 4항까지도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1항만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법제처, 지난 10월 31일 날 법제처 직원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수정 부분이 있는 문구는 수정을 하고 또 삽입할 거는 삽입하다 보니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가감이 된 부분입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가 조금 더 내실이 튼튼해야지만 사실은 우리 구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세밀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개정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다져주시길 바라고요. 제7조에 보면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3층 이하의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축조 대상 신고 대상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다른 건축법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축조신고 대상 건설 그 부분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를 들면 굴뚝, 탑, 기념탑, 첨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통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 법제처 직원이 조례는 나열할 때, 명시할 때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 그 빈집에 보면 그 내용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정말 공부하는 위원님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타 구와도 비교해서 많이 연구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자문 구하신 분이 좀 편하게 답을 한 것 같아요. 조례는 최대한 명확하게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편리한 조례입니다. 주민이 보면 조례를 보고 아,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조례를 간략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위법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 조례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문도 많이 구한 걸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12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 부분들을 많이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이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수를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은, 넣지 않은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여기 지금 빈 건축물은 무허가 빈집을 말합니다. 대체로 무허가 빈집은 소유자가 소재불명하거나 사망하신 경우나 아니면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로하셔 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환수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빈집을 정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소유주가 불분명했는데 뒤늦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상위법에 보면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평가법인한테 2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평가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할 때 환수 규정도 같이 보통은 담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조례에서는 담지 않았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정비고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환수보다는 유도를 해서, 설득을 해서 빈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철거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한 경우도 저는 어떤 부정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좀 주의깊게 살펴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좀 새겨들어서 앞으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다양하게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관리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1월 1일 자라서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1개월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사실 건축관리과가 근무여건이나 업무가 자체가 힘든 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재선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워 가지고 건축관리과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오셔 가지고 지금 보통 이 조례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조례 없이 많이 집행을 해 온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무허가 빈집 이 부분이 항상 저희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같이 우리가 많이 안 다녀봅니까? 그래 이 법이 없다 보니까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이 무허가 빈집 때문에 상당히 주변환경이 정말 안 좋거든요.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쓰레기더미가 되고, 상당히 있는데 늦게나마, 한 3년만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2~3년 되었습니까, 상위법 만들어지고 나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 3년.
제필
유제필위원
3년.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힘든 과에서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예, 한 말씀하시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는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 제 생각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는 분이 되어서 혹시 지원을 하신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유머를 좀 섞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재선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이 이전에 여기에서 수정 부분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정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제12조 보면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거기 제1항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하나의 목적어를 상실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0.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888억 대비 7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958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448억 8200만 원의 1.35%인 7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2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평생학습센터 조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을 감하여 102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및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97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7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조성액 반영과 지역자활센터 반환금 및 정산금 수입 증대로 6억 7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5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5058만 원이 증액된 100억 5871만 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3028만 원이 증액된 129억 2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그늘막 설치사업 등 기정액 대비 20억 7188만 원이 증액된 62억 8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소속 공무직 도로관리원의 인력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6621만 원이 증액된 34억 7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19만 원이 증액된 31억 6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7만 원이 증액된 153억 9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게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8억 1400만 원 대비 44억 4400만 원 증액된 18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57페이지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10.3% 증액된 41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정액 대비 3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1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보상금 반환 및 잉여금 등으로 세입예산에 200억 400만 원, 세출예산에 2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건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정액 대비 4억 900만 원 증액된 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공원환경 정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6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226호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42억 33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5% 증가한 489억 44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049억 9490만 원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1%인 136억 63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6066억 97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의 75.35%를 차지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2억 3860만 8000원으로 104.08%인 200억 11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편성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액 대비 0.20%인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426만 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0.04%인 577만 1000원이 증액된 153억 6872만 5000원이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0억 4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순증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는 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전포연수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공사비, 범죄예방CCTV 설치비, 그늘막 설치비 등 주로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개설비용 증액,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 통계명이 변경된 공통사항이 있으며, 마지막 추경인 만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미리 정산하여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었고, 안전도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과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 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호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기금 수입이 1억 24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수입액이 6억 7654만 7000원으로 변경되고, 발생된 증가분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되었는데 예치금 환수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수입 증가액 편성이 명확하고, 시기적으로 예치금 지출로 편성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