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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16

원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5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김미희 의원 나근호 위원 서창우 위원 원영숙 위원 김성군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75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조정 10시 30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지원

남지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규칙안 3건 및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미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대행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있잖아요? 이게 현행에는 제5항이 없는데 개정안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수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의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미희의원

아니죠. 수정안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인 거고요. 제가 개정안으로 올린 거는 제8조제5항에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정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잖아요?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하시려는 개정안이 맞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야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수정안처럼 해버리면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이 수정안은 조금 타당치는 않은 것 같고... 아예 거시적으로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맞다고 느껴져요.

김미희의원

예.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심야버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이 되는 겁니다. 심야버스가 늦은 시간까지, (오전) 1시까지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딱 나오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내 심야버스는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2시 30분까지 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정안이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전) 2시 30분까지 버스를 탔다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심야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 저는 이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미희의원

예. 저도 나근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해서 개정안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굳이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김미희의원

총무과에도 같은 의견을 올렸는데 원안대로 의결된 이유가 심야시간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정해놓지, 너무 묶어버릴 수는 없다고 해서...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게 가장 융통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 조례는 총무과에서 제출된 거죠?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혼동을 하는 게 이 수정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안 자체는 하나예요.

김미희의원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이거를 수정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이거를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시기적절한 규칙이 올라와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조례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들이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참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지원관과 입법전문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적절한 규칙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들을 다 포함시키지 말고 어떤 의견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전문위원의 법제심사의견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김미희의원

예.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방 저는 수정안을 처음 들은 상황이라서... ‘포함한다.’로 하면 이게 되게 의무적이거나 별거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데 ‘포함할 수 있다.’로 하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도 수정안으로 해서 ‘포함할 수 있다.’로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65조제1항의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입법전문위원의 법제심사의견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 예.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러면 농수산 가공품이 10만 원이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바뀐 금액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15만 원.

김미희위원

15만 원으로 바뀐 거고...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17조제2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제17조제2항... 제가 한번... (사무국장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이거 바뀐 거... 저번에 저희들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잠시 찾아보니까 제17조제2항이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 원으로 가능하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뀌면 별표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의회에 올려놔주시는 거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연동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서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바뀔 수 있도록 개정해놓은 거고요. 그거를 5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5만 원으로 연동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국장님.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 조례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63조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의 조례 내용보다 이거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에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이 된 거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급이 됐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현재 조례에 내놓은 것은, 사실 그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 예산운용 기준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변경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항목에 교섭단체 그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조례는 보면...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활동비하고 사업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놨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는 보면 사업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다음에 활동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생겼고, 올해 3월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생기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목적란에도 그 부분을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활동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가 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공적인 명의로 활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 기존의 교섭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활동비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업비의 부분은... 교섭단체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서창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섭단체와 관련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비용을 쓸 수 있는 이거는 삭제를 하고 교섭단체의 대표에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김성군의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서창우 위원의 말씀은 이 일부개정을 수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김성군의원

정의를 정확히 하면 개정은 고쳐서 바로잡는 게 개정이고, 수정이라는 것은 원안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수정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잖아요.

김성군의원

이게 지금 원안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원안이 있잖아요. 지금 제정돼 있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원안이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을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김성군의원

그렇죠.

서창우위원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금액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거는 이월도 가능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원내대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월 자체가 안 되고 당월에 다 써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김성군의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 수정... 아, 원안이 있으니까 원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창우위원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회기 중에 식사를 하고 할 때의 이런 문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위원회에 각자 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따로 교섭단체에도 지원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국장님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도 같다고 보거든요.

김성군의원

그러면 잠깐만... 정회 좀 할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지원)에서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3조 이거는 그냥 검토의견대로 의회 띄우고 의장으로 가는 게 조례를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발의하신 서창우 의원님,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서창우의원

예. 그렇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예.
지원

남지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수정 등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안건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논의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출석의원( 3 인) 서창우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