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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3-11-16

주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블루 워케이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요즘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워케이션 휴가를 와가지고 거기서 숙박하면서 업무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을 두세 군데 했는데 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다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주재현위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단독의 어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공모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이렇게 굉장히 계속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주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제공해 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대행사도 해 주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휴가 온 김에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가 공모에 선정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1호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1호입니다.

주재현위원

그 배경은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여수가 선정이 된 이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의 한 분야인데요, 여수가 마이스라 하면 전라남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여수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할 것인데 각 지자체가 전라남도에 있는 그러면 마이스산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은 데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시군은 다 제외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지원을 이번에도 두세 군데가 했는데 여건이 아마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여수가 경쟁력에서 앞서서 됐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잘해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매년마다 할 수 있게끔 못을 쳐야 되겠구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박람회장에 있는 그런 휴다락방인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베네치아호텔들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향을 보여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재현위원

다른 군 단위 같은 데는 줘도 못할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군 단위는 마이스 호텔이나 그런 게 없어서 도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재현위원

언론에 보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가면서 전라남도 시군을 갖다 돌면서 이렇게 유치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더라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하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것은 시군 순회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재현위원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이스는 여수하고 전라남도 어느 지자체도 우리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주재현위원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진 데서 할 수 있게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줘야 되고 또 1회를 치르면 잘 치러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영암은 대불단지에가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다면 모를까 제가 알기로는 여건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에는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한 번 소문나면 계속 오게 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자고, 먹고, 관광하고 하다보면 다 여기서 소비가 될 것이고 나름대로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제가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뷰가 너무 멋집니다. 뷰가 좋아서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외부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준비해서 야, 여수에 가면 정말 좋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지를 심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8쪽, 156쪽, 164쪽입니다. 세출 431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기금 803쪽부터 81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05쪽부터 908쪽, 계속비사업 1000쪽부터 100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3쪽이고요. 그동안 관광과가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나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도숙박 할인 빅이벤트 사용 있죠. 이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하반기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박성미위원

하반기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는 전혀 활용을 못한 예산입니까? 하반기 그냥 그 짧은 기간에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작년에 처음에 시도했던 사업이어서 작년에 도에서도 추경에 해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시기가 짧아서 그런 거고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쭉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금액으로 봐서는 22개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숙박업소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 숙박업소를 모집해서 좀 더

박성미위원

몇 군데가 지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우리 현재 SNS에 8개 관련된 힐링 여수야라는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홍보하고, 육교 현수막도 붙이고,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수시청에 있는 팝업에는 뜨나요? 74개 팝업에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홈페이지에랑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저만 그러면 못 찾았을까요? 74개 팝업에는 없고 그냥 우리 공지에만 떠있고 관련된 74개 정도의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SNS에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 쭉 보면서 좀 6개월이었지만 상반기 대비 저희가 좀 늘기는 늘었죠? 관광객들이

박영평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마이크가 속기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안 들려서 가까이 좀, 우리 위원님들도 가까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박이 가능하면 10일 정도면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능하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많이 알려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 홍보 있죠. 9쪽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버스연계하고 지원이 잘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기차를 타고 온 관광객이 10명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버스비의 뭐 10% 숙박했을 때 20%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는데 두 건만 들어와서

박성미위원

과거에 KTX 타고 여수로 그다음에 2016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내일로 이런 거에 비해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1억 5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것에 발맞춰서 가면 10명이 왔을 때 버스비 지원이면 홍보에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건지,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연차적으로 쭉 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여수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끝으로 거북선호 있죠. 거북선호가 몇 번이나 출항을 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선박비만 그렇게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고 정기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YGPA에서 부두사용 할 수 있는 그걸 공고로 올려서 거기에 응찰되어야지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민간위탁 했는데 박람회장 내의 그게 5월 달에 저희가 소유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부두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게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최근에 되어서 최종 입찰공고를 부쳐가지고 최고 금액을 쓴 업체한테 준다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북선호 선박정비에서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94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박람회 앞두고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우리 여수를 찾고자 하는 마이스산업이든가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면 여수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런 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은 그 선박비만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봐서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선박비 지원이 아니고

박성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북선호 선박 정비예요. 정비에 대한 내용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운항을 안하다보니까 녹도 슬고 안에 내부의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안에를 이순신장군, 10경으로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소하게 몇 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운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부두사용이 안 되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비는 다 끝냈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현재까지 부두사용 협의가 YGPA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냥 정비하는 것만 되어 있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정비를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죠. 검사를 하반기에 했고 지금 뭐 최근에도 의자 몇 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관광과가 조금 많은 일로 과부하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몇 가지 것을 쭉 보면서 예를 들면 금오 캠핑장 같은 것도 본예산에 정비사업 1억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이번에 그대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장소 폐교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대비 마을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일이 버거우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 어떤 큰 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시 이월이 되어서 이런 것 또한 다시 한번 본예산에 다른 거 올라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북선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북선호가 코로나 때 운행을 안 해서 정비를 하고 재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소송이 들어왔죠, 저희 쪽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용료 부분에 대한 감액 사전컨설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부과를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사전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액이 안 된다, 재난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난은 재난인데 우리 계약서에 이게 재난에 대한 목록이 없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기간 연장하고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금액을 감액을 해 준 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그렇게 사전컨설팅을, 왜냐하면 기간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위탁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

최정필위원

기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위탁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금액이 3억이 좀 넘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년에 1억 3천이라고

최정필위원

그쪽에 취소소송이 왔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희도 변호사해가지고 그냥 대응할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일단은 납부를 하라고 공문을 낸 것 아닙니까?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체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면 손실보상을 감액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 코로나 때 어렵기 때문에 감액해 준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이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사전컨설팅이 감액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쪽에 소송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재개하는 것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 바로 재개시킬 거예요? 소송 진행하면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것이고요.

최정필위원

소송이 들어 왔으면 본인들이 그런다고 재개를 시켜줘요, 그냥?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운항하고 민간위탁금 납부하는 소송은 별개죠.

최정필위원

그러면 3억 얼마를 납부하고 재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억 얼마를 납부하고, 계약 위반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은 법원 판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루 워케이션 사업 있죠. 이게 4억이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엑스포장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주체가 도 관광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최정필위원

우리가 계속 2억씩 지원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내년 사업은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지는 내년에 다시 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도 공모에 된 것은 아주 기쁜 일인데 이것을 공유 오피스를 조성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추후에 임대료가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체는 어디가 전라남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여수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저희는 워케이션 2억을 쓰고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공유 오피스가 있고 호텔이나 각각 관광시설들하고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전에 3박 4일인데 3박 4일에 46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가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 뒤에 여수시가 들어가는 금액이 있냐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임대비나 이런 것들도 다 도 재단에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그 2억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추후에 내년이든 그 후년이든 여수시가 들어가는 금액은 없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은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단은 내년까지는 없는데 그 후에도 없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어디 범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2억이고요. 도에서 나가는 홍보비나 그런 것은 참여자들 인센티브랑은

최정필위원

계약을 하시죠. 관광재단하고는 계약 안 합니까, 여수시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거기하고 업무분담은 했죠.

최정필위원

업무분담이 그러니까 어디 범위까지 우리가 할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된다고, 어디 범위까지 우리가 지원할지, 해년마다 지원이 갈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원래 이 부분은 전남워케이션 시범운영이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장

시비 2억, 도비 2억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국한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현재는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사실은 시범운영을 공모하셔가지고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사실은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같이 병행하려면 3박 4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한 달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그래야지 우리 여수의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인구 유입하는 데 그런 부분에 큰 효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위원장 의견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40,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2023년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 2억 있어요.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 이게 도비가 확정된 게 2023년 4월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동안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러는데 정리추경 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이걸 살짝 놓쳐버렸습니다.

고용진위원

누락하신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누락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사실 개선사업 할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치만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한 준비는 소홀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걸 이월시켰으면 이게 우리 명시이월 13페이지에 보면 2억이 시비 100%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입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꼼꼼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원래 정리추경에는 신규 사업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잖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홍보 SNS 홍보예산도 1억을 삭감하셨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중간에 한 3월이나 그다음에 2월까지 계속 이월사업이 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은 올해 12월로 다하고 내년부터는 이월, 이런 것은 이월시키면 안 된다 해서

고용진위원

홍보비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월부터 12월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자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건 잘하셨고 아무튼 우리 관광기금도 지금 관광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는 시급을 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2억을 불구하고도 누락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설명서도 내실 있게 좀 더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220억 정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28억이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서 명시이월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명시이월 한 100억
하진

송하진위원

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게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설계 같은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 5년 되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또 계속비 이월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계속비는 두 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과정인데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고 해야지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챙겨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5쪽 크루즈 단체관광 유치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올해 크루즈가 세 번 입항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중국 크루즈가 두 번이나 예상에 없던 중국 크루즈가 두 번 입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5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 왔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총 5회 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다 왔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어제 마지막 왔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회 다 됐었고, 그분들이 오면 환영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환영행사는 저희 국악단 행사하고 그다음에 갈 때 도립국악단 제비 공연하고 그렇게 두 개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환영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색다르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입항할 수 있도록 환영행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는 배 크루즈가 계속 오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도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 때마다 똑같은 사물놀이 이런 것 하지 말고 색다른 것으로 해서 환영행사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수가 면세점이 없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면세점이 상반기에 율촌 쪽에 매장 세 개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여행사하고 연결된 면세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터미널을 확장을 해서 터미널 안에 면세점 유치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수 오면 그분들이 구입할 물건들이 많이 없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복합된 큰 쇼핑몰이 센터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소규모적으로 해서 터미널 같은 데 면세점을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오면 여수에서 구입할 물건들이 없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중국 분들은 수산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방풍김이 지난번에도 매진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주로 여수에 이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이용하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중국 분들은 이번에 와가지고 오동도 그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예술랜드 가고 식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가지고 수산물은 어디서 구입을 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수산물은 저희가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크루즈 가기 전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몇 군데 판매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팔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인들이 와서 영업을 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로 해서 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각 나라마다 구입하는 물건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터미널 내에 그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준비를 많이 해서 여수에 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133쪽, 136쪽, 139쪽, 148쪽, 156쪽, 164쪽입니다. 세출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09쪽부터 911쪽까지이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9쪽, 149쪽, 156쪽, 171쪽입니다. 세출 45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12쪽부터 913쪽까지이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6쪽, 164쪽, 세출 463쪽부터 467쪽, 특별회계 751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14쪽부터 916쪽, 계속비사업 1004쪽부터 100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754페이지 보시면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2차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 당시 BC가 1.0에 가까웠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나왔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 2018년도에 조건부 승인 받을 때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다 받았습니다. 받고, 2단계 올해 2단계 심의를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당초 우리 예산이 798억 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1165억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이행한 후 심의를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18년도에 할 때 BC분석할 때 사업 시작시기까지 감안해서 BC를 그걸 했으면 다시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했으면 타당성 용역할 시기에 BC를 뽑아낼 때 사업시기 도래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때 그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우리가 2차에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 재검토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상요인도 있고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6개월여 동안 원래 재조사 기간 타당성 조사 기간인데 최대한 단축해서 반드시

고용진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 1차 했던 용역보고서 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하실 때 저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당초 사업이 지금 국비 400억에 시비 400억 해서 800억이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국비가 이백구십 거의 300억이었고 나머지는 시비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7년 정도 못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7년 경과되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분석은 이번에 타당성조사 재조사용역 할 때 최대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요. 시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개략적으로 현재 추진과정을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은 1165억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으로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는 진입하는 데 지금 양식장 이건 적용은 안 됐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건 적용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 양식장
하진

송하진위원

이전이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양식장은 저희들이 그것은 공사 중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의 범위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피해가 아니라 양식장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마리나요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산 안 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포함이 되면 얼마가 돼요? 2천억이 넘어버리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했는데요, 피해영향조사를 했는데 간접피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했으면 사전용역을 했으면 언제 하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전에 준비할 때 그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15년, 16년 그때 당시에 했다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같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웅천마리나 관련해서 용역을 몇 회나 실시했어요, 전체적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번 하셨냐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사가 몇 개나 했어요, 그때? 한 용역사에서 안 하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유가 뭐였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계약은 7개사 정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7개사 분할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지 7개 회사가 했다면 각각의 반영이 된 것이 틀릴 것인데 이것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하셔야죠. 이것을 7개 회사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시행했던 용역사별로 했던 내용 있죠. 용역보고서, 문서편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웅천에 도시계획 여건에 맞지 않는 이 사업이거든요, 지금. 원래 웅천 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온수온이 되다보니까 그쪽이 가장 적합해서 웅천지역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적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웅천의 도시계획에 맞게끔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있었냐 그 말이죠. 없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웅천이 지금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서 2천억이 넘었을 경우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반영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 국비는 30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건의가 아니라 전국에 있을 수 없는 사례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된 비용만큼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다시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로 과업지시서 제대로 하십시오. 과업지시서 주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도 지금 25억을 감액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공사착공을 하면 계약 의뢰해서 공사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타당성조사에 좀 반려가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요. 내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웅천마리나가 매번 이래요, 매번. 제대로 된 계획 대비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매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39쪽, 164쪽입니다. 세출 471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17쪽부터 922쪽, 계속비사업 1007쪽부터 100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이월 설명서에 보면 섬발전지원과가 75%가 이월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너무 과다하잖아요.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게 저희 내부 협의 같으면 금방 되거든요. 이게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해수청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관계를 유화하게 가져서 해야지 이게 이월사업이 75%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핑계겠죠. 해수청은 해수청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을 거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좀 남은 것을 올해 내년 것 예상해서 설계를 미리 비용으로 돌려놨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단축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바다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렸다고 해서

고용진위원

하여튼 자주 좀 만나고 관계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부산이라 놔서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도 저는 과다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과정들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427페이지고요. 섬지역 생활물류시범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물류사업요?

박성미위원

예, 예. 택배비.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건수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그게 택배비가 그냥 지원하는 택배비가 아니고요, 추가비용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을 파악해보니까 섬주민들이 대부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전체 19개 택배사 물류회사지만 우체국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추가비용이 아니고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방향을 전환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예산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배원 있죠. 우체국 택배를 하고 있는 집배원이 유인도섬에 며칠에서부터 며칠 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에 따라서 섬지역에 따라서. 10일에서 20일 정도 근무를 하셔요. 자녀 분들이 택배를 보내고 싶어도 그 마을에 매일 택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배원의 활동의 범위가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춘대요. 고령화 되신 부모님한테 반찬을 보내고 싶어도 상할까 봐서 못 보내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우리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집배원에 대한 계속 매일 다닐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더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꼭 제안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가는 거죠? 11월 안으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40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래도 만전을 기해서 빨리빨리 나가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섬자원과가 그래도 따져보면 발전과가 어촌뉴딜이나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어촌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리사가 상근하는 것과 비상근의 기준이 있나요? 혹시 예산 대비 도서개발이라든가 이런 비용할 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대부분이 추진위원회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사무장도 시험을 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지역 연고 있으신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활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벗어나서 별도로 조직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좀 전에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특히 도서지역에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근감리사를 꼭 좀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근 말고 큰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거나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말씀은 특히 국가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뭐 1, 2년 만에 그 건물을 지어서 부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래세대까지 가야 되는 그런 큰 건물들이 많아요. 50년, 100년 이런 형태로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1억 사업이든, 10억 사업이든 인근에 있는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업이 너무 작으면 옆에 비슷한 사업끼리 연결을 해서 꼭 상근 감리사를 넣어서 처음부터 들어오는 그다음에 중요한 건축을 하거나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지자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그런 발길이 안 닿는 곳까지도 상근자 감리사를 채택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항상 보면 관공서 일을 하다보면 1, 2년 지나면 또 다른 민원들이 거의 약간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들이 많아서 그게 인제 물류의 문제인지 건설의 문제인지 그런 것은 감리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책임제를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각 부서끼리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9쪽, 세출 477쪽부터 479쪽, 명시이월사업 923쪽부터 925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 국장님에게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 3회 추경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건설교통국에 넘어온 예산이 이월금이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주재현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거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많은 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봐보면 작년에도 지금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만 이 이월금 예비비 때문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또 반복되는 현상인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시설계 다 미진 뭘로 해가지고 지연으로 인해서 거의 이월이 넘어왔어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우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늦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재해복구사업 자체가 늦게 발주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 쪽에 이월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주재현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그 내용에가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왕왕 보여요. 개략적으로 한번 봐보니까 이런 것 우리 국장님이 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다음 년도에 할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 전년도 연말이라도 빨리 설계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최대한 적게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것을 갖다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1회 추경 때 예산 잡힌 게 지금까지 안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서 내년도 과업을 이행하는데 국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도시계획과 순서이나 공영개발과장님이 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전 심사와 관련하여 일정이 있어 공영개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입니다. 특별회계 721쪽부터 724쪽, 731쪽부터 734쪽, 741쪽부터 743쪽, 명시이월사업 976쪽부터 977쪽, 계속비사업 1025쪽부터 102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다되었습니다. 중식을 (『도시계획과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7쪽, 세출 537쪽, 540쪽, 명시이월사업 936쪽부터 93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13페이지 보면 여천역 주변 이것도 용역 하는 것 5천만 원 이월됐어요. 지금 이거 계속 답보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게 공모지침서의 작성 용역인데 예전에 한번 공모했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올해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번에 저희가 사후의향서를 받았던 데가 한 44군데 되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다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만이 그 당시에는 마흔 몇 개였지만 참여를 몇 군데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기준을

최정필위원

기준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상위 20위 안에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경기가 썩 안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맞게끔 해서 준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 스타필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세계 쪽에서. 그쪽하고는 전혀 우리가 교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스타필드나 이런 부분도 그 당시도 명확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쇼핑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정도면 규모 있는 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 규모는.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타 시군에서도 스타필드 유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타필드 쪽에서는 가장 적합한 데가 여천역을 우선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컨택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이제 중식이 되어서 (『건설과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까지 할까요? 그럼 다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래요. 그럼 건설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7쪽, 140쪽, 150쪽, 165쪽, 세출 533쪽부터 553쪽, 명시이월사업 939쪽부터 948쪽, 계속비사업 1018쪽부터 101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0쪽, 세출 557쪽부터 559쪽, 명시이월사업 949쪽부터 957쪽, 계속비사업 1020쪽부터 102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과 7페이지, 페이지로는 558쪽, 소라면 덕양역에서 덕양역 일원 위험도로 확장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죠? 덕양역 신역에서부터 우리 22번 국지도 있죠? 거기까지 폭이 좁아.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계약했습니다. 설계 했고 알았습니다.

주재현위원

아, 계약까지만 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예산 지금 이월에 대해서 안 나는 온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안굴전에서 지장대사 쪽 위에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착공을 계약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 내역에 나와 있나요, 사업서에.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사업 개요요?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냐고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예산 집행하는 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채워져 있으면 예산내역에 나와야죠. 지금 얼마 편성됐죠, 예산이 총? 6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사업개요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산서에가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는 개념인데 이 예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추경이면 그니까 감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안 그래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감액이 됐다든지 이월이 됐다든지 했으면 했으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내역에서 지금 예산이 60억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못합니다하고 이월됐습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것이 왜 없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왜 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됐는지 사업개요까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설명해보시죠, 그럼.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못된 거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편성에 없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사업에 대해서?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내가 알기로. 여기 없잖아 내역이 지금.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쪽, 142쪽, 150쪽, 165쪽, 169쪽입니다. 세출 563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58쪽부터 95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쪽, 150쪽, 158쪽, 166쪽입니다. 세출 573쪽부터 57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960쪽부터 961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5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초과 편성된 42억에 관련된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당초 이제 도비가 42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좀 늦어지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거 다른 거는 기간이나 늘어진 게 없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내려와서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혹시라도 좀 우선순위에서 미뤄지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없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감액이 된 걸로 봐서는 매칭으로 보고 있는데 단장님 간단하게 하나 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수도계량기 이렇게 좀 바꾼 것들이 있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계량기 그걸로 인해서 오차가 많이 나거나 그런 민원들이 몇 건 있지 않나요, 여수시에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시범적으로 그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제 그게 정확한 수치가 되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해가지고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근데 주민들이 느꼈을 때 민원인이 느꼈을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과도한 예산이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아니면 동파로 인해서

박성미위원

아니 누수도 아니고 파손도 아니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럼 정상적인 요금으로 봐야죠.

박성미위원

정상적인 요금이 아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보고가 들어가세요, 단장님한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이제 한번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파악해서 그런 사항, 어떤 동파나 파손이나 누수나 이런 사항이 아닌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 오작동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처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단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었을 때는 오죽 답답하면 그것도 1~20만원도 아니고 몇 백의 차이가 나서 계속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주민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결국 결론은 확실하게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저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학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거기 지금 개통해서 양질의 지금 수질의 지금 수돗물 공급하고 계시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원수는 좋은데 각 세대 별로 들어가는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민원이 없으십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종종 있습니다마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녹물이 좀 나온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가장 주된 원인이 이제 한가지입니다마는 노후관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이 변한다거나 그러면 관 내부에 쌓여있던 그런 이물질들이 수도꼭지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못 느끼는데 저압이 있을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관로 내에 액체에 물이 흐르는 양이 적었을 경우에 그런 녹물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끝부분, 앤드 부분에 있는 세대들에서는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진단하고 계시고만요, 보니까. 노후관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요즘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지금 관로교체 관련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현대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엄청 부족하죠. 근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체 여수시 상수도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2000억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중장기적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 플랜을 해놨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2000억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TL로 하는 방법,
하진

송하진위원

상수도도 BTL로 하시려고요? 하수도가 아니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수도도 BTL이 가능합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BTL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물어본 것은 하수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수도는 BTL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먹는 물인데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에 위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비단 이런 사례가 있어요. 관로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 유입되는 마지막 세대에 가정에다가 그걸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필터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이야기 민원 들으셨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각 가정에는 필터를 공급해 주지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필터를 공급해줬으면 과연 그 노후 관로가 지금 교체가 시급하다는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로를 시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리 온수가 좋아도 세대에 들어오는 노후관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차후에 더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예산도 앞으로 좀 특별회계만 그 설치편성하지 마시고 시비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가 두 개과에 모두 해당됨으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3쪽입니다. 세출 689쪽부터 690쪽입니다. 특별회계 755쪽부터 77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68쪽부터 969쪽, 계속비사업은 98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1쪽, 153쪽입니다. 세출 693쪽부터 695쪽입니다. 특별회계 773쪽부터 792쪽, 명시이월사업 970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성마을 있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박성미위원

24년까지지만 이게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이게 당초에 도성마을하고 구암마을만 저희가 포함을 해서 처리구역을 확정을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영산강청환경부 제안 협의 과정에서 애양병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박성미위원

애양병원을 보류?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양병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것만 빼놓고는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것만 정리되면 도성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먼저 그 내용을 제안을 해 와서 저희도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성미위원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농어촌 쪽으로 가게 되면 상수도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이제 지하수 물이나 이런 걸로 오폐수 화장실이나 이런 걸 썼던 분들이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이 수도요금과 하수도 쓰는 것들이 같이 가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계신가요? 그 요금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농어촌은 하수도 요금 받지를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닙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냥 우리 마을하수도가, 마을하수도 들어온 곳만

박성미위원

올해부터? 5월 달부터 과장님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전에 이제 상수도는 관련된 직원이 실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 요금을 내러갔을 때 그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니까 기존에 방금처럼 올해부터 바뀐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면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들 그거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e통장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걸 좀 인지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른들은 단돈 만원 2만원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을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맨홀로 해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막혀가지고 내년에 우기 때라든가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많이 범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차후 차선책으로 한번 미리 준비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여수시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99쪽, 700쪽입니다, 특별회계 745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78쪽부터 98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1028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 670페이지 보시면요. 2021년에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있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게 2021년 6월 달에 도비랑 시에 전입된 금액인데 이제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것을 주차차량과를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이 누락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그 남은 잔액을 이관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돈이 내려왔었거든요.

고용진위원

몇 년 도에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2021년 6월 달에

고용진위원

2021년에 내려온 것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사용하다가, 작년에 사용을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으로 주차차량과가 맡아졌는데 주차차량과로

고용진위원

조직개편이 언제였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1월 달에

고용진위원

1월 달에 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사이에 추경도 있었고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게 그러니까 누락돼 버려가지고 이관을 했어야 하는데 이관이 누락돼 버려가지고

고용진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2021년도에 내려온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빨리 했어야 되죠, 안 한 거죠, 아직.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이거 누락을 떠나서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일단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용진위원

아니 교부세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고 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안전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누락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내려온 교부세를 내년 2023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상지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고용진위원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온 거 아닌가요? 어디어디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건데 지금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맞죠. 그때 신청했을 때 거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것은 아마 그 확실한 위치는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고용진위원

교부세를 내릴 때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올려야지만 교부세가 확보되지 뭐 턴키로 되지 않고 여수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000이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7개 사업으로 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시군 별로 일괄적으로 금액만 내려준 걸로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뭐 조직개편이란 핑계지만 이건 굉장히 큰 업무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이건 뭐 일부 우리 주차차량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리추경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락된 만큼.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주기 부탁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에서 137쪽, 세출 703쪽부터 707쪽, 명시이월사업 971쪽부터 97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우리 설명 15페이지, 세출 706페이지 보면 웅천 애시앙아파트 앞 육교설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고용진위원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최대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 사업 기간이 보면 2024년 1월부터예요. 이걸 정리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전에 TF팀 구성에서 꿈에그린 쪽에 이미 끝났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고용진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25억인데요. 사업기간 2024년 1월부터예요. 어차피 1월부터 할거면 정리추경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올린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본예산에 예산승인이 12월 18일이면 다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이면 그때부터 충분히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시급을 요한 일이 아니면 드문 일인데 어떤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 관련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업비가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기다리기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고용진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시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25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교부세 내려올게 없잖아요, 25억 다 잡으셨잖아요. 그게 교부세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예산 25억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 아직은 교부된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이나 전라남도 지역인사를 통해서 미리 교부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했나요, 그러면? 안 되면 25억 시비로 할 것이고 만약에 교부금을 받으면 다시 우리매칭사업으로 전환할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교부금을 받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판단돼요. 모르겠습니다,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맞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예산기준으로.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고. 따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잡아놨는데 교부금 내려주라면 내려주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꿈에그린이 끝나고 나서 예울초등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애시앙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다 그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급함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교부금이나 이런 지방재정교부금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고 꿈에그린 또한 저희 시비로 전체 시비로 추진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하는 것은 다 우리가 언제쯤 할 거라 예측했잖아요. 그럼 미리 2회 추경 때도 가능하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건데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 드문 일이어서 한번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인정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 계획을 했던 사항이라서 아시겠지만 22년부터 열린 시민 청원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TF팀 운영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일차적으로 웅천 특정지구에 대한 육교건립이 끝나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또 시민들에게 이미 설명도 했던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든가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예산이 해도 2024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교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육교 관련해서 과장님, 필요성 있는 것은 다 소유지에 따라 각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다시피 지금 교부금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확정이 돼 버렸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아직 교부결정이라든지 내시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교부금 관련 내시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없다 그러시는데 결정 누구한테 요청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이미 요청
하진

송하진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획예산과에 하면 뭐해요, 이걸. 이미 확정 돼있는데. 자, 그러시고 지금 요즘 육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존치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보행자 중심도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2년부터, 아니 20년부터 21년까지 저희 관내에 육교를 7개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꿈에그린아파트 하나 신설을 하고 또 나머지는 보수보강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인구유동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교통흐름의 정책에 대해서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엇박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바른 정책인지 이제 더 겪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말하는 소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아니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학년적령기가 많은 인구가 있을 때는 학교를 더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폐교하는 학교들이 지금 우리 농어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단순 시각적인 차원에서 민원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것이죠? 벌써 25쪽에 보시면 이월사업으로 또 편성을 해놨어요. 예산 우리가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이월해서 올리는 거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행위가? 좀 그러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이월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이월을 하시더라도 이걸 결정도 안 났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이월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문서를 보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확정도 지금 본회의에서 우리가 상정해서 다 끝나야 우리 상임위에서 끝나고 본회의 가서 확정되면 그다음에 이월 금액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벌써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육교는 15억이 들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34억 9000만원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있는 15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월 예산 빼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잘못됐잖아요. 금액이 전체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월하시더라도 전체예산을 해서 편성을 해놔야죠, 이것을. 누가 보면 15억으로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육교가 꿈에그린 87미터, 지금 웅천 애시앙 40미터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지금 금액적으로 단순하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월금액만 하신다고 했는데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다년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만 계산해서 15억을 지금 명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액대비를 하셔놔야지 이거 설명할 자료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업규모가 적은데 10억이 더 많네, 적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육교가 지금 총 몇 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24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24개입니다. 24개고 지금 이거까지 하면 25개 되고 앞으로 또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추가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꿈에그린아파트 육교를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못 느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불안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육교를 설치해놓고 그 밑으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제한은 30으로 해 놨어요. 행정이 이건 안 맞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육교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4개 횡단보도 체계를 3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속도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결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 속도를
하진

송하진위원

육교가 불합리하다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영1차, 2차 지금 꿈에그린 그쪽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꿈에그린에서 더테라스 쪽으로 지금 안 돼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사생활침해 때문에 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육교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 그러면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그 이용률을 좀 파악해 봤습니까? 이제 설치됐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최초 계획에 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저희들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동상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란 것은 다 한 사람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문제란 말씀이에요. 이 정책을 좀 제대로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24개 지금 육교가 있으면 어떤 기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오늘 지금 예산 편성 올라온 거보면 점검영역도 하는 예산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작업예산도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을 해서 이거 보수작업하고 이런 정밀 안전진단기준이 있으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물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실시를 하고요.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현재 육안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은 평상적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은 상시 점검하고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다 계산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안전점검에서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3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도 안전진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안전점검은 일반 정밀점검이라든지 육안점검, 기술점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육안점검이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더 심도있게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웅천 애시앙아파트 앞 육교설치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추경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용역 착수가 되고 25년도 후년에 4월 달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올해 추경에 됐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혹시 내년에 교부세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2022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었고 A라는 사업이 끝나야지 연계해서 하고 또 학교가 개교를 해야지만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11월 달에 있다고 해서 11월에 세운 게 내년하고 연계를 지으면 물론 내년 본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조기에 세웠어야지 맞는데 좀 늦은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교를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저희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이잖아요. 저희가 1차, 2차 추경이 7월 달이었으면 중간에 추경이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 부분이 먼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통학권이라든가 안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사업이지만 내년에 불투명한 그런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납부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급한 거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에 하시기 전부터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있었지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걸 급하게 했으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개별적인 사항으로는 제가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항입니까? 공동적인 사항이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그걸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거나 그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사실 패싱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몇몇에만 해서 했던 사업이지 어떻게 우리 상임위한테 논의되는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 그냥 넘어가려 했더만 그게 아니겠고만, 지금. 이렇게 중대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아무리 잊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웅천 꿈에그린 1단계 끝나고 나면 연속사업이었다, 그다음에 예울초등학교 개학을 맞춰서 했던 사업이다 진작 했어야지 이런 것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엊그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간담회를 아니,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 추진해가지고 토론한 것을 가름하면 됩니까, 이것이 지금?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711쪽부터 712쪽, 명시이월사업 974쪽입니다. 계속비사업 1022쪽부터 102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매립장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편제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질문한 내용과 또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게 삭감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