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노동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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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박승삼 경제투자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증인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곽선미 지역금융과장님 나오셨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허성철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셨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최흥락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셨고. 김동욱 산업입지과장님.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님, 일어나세요. 다 증인이에요. 일어나 계시라고. 이민우 투자통상과장님.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나오셨죠. 박원열 규제개혁과장님 나오셨죠?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지금 제가 호명한 분들은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선서도 하셔야 되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앞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안 보셨는가 봐. 다른 부서 것도 좀 보시고 그러셔야지.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5분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잠깐 저희가 정회를 했던 이유가요. 사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실장님 이하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증인인지도 모르시고 선서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선서문을 갖다가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준비과정도 많이 부족했고요. 사실 굉장히,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경노위의 제일 주 부서입니다, 경투실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행감 수감기관 중에서 가장 준비가 지금 일단 처음 시작에 있어서 준비가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 준비에 있어서 좀 더, 물론 답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박승삼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마 많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을까. 증인선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앉지를 않나 증인선서하는 데 웃지를 않나. 이거는 여기 있는 16명의 우리 위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완규위원장

네,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박승삼 투자실장님은 증인선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체에 대해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선영

김선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증인선서를 하고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또 속개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서로 저희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또 집행부도 의회의 어떤 기능들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정회 끝나고 나서 선서서부터 참석 증인들 인사서부터 소개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시간은, 알겠습니다. 정함 없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승삼 경제투자실 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곽선미 지역금융과장님.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허성철 공정경제과장님.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님.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최흥락 소상공인과장님.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동욱 산업입지과장님.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김완규위원장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님.

근균

박근균경제투자실국제경제협력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민우 투자통상과장님.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박원열 규제개혁과장님.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김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님 그리고 조영완 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참석하였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다른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국회의정연수원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참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의회 정관용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조미현 씨 계속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시대일보 이동화 국장님 그리고 경인일보 이영선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타임즈의 임성민 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현재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원의 오후 이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이석 공무원의 명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이석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께서는 요청 시간에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으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 경제정책 환경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우리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가 확산되며 산업 주도권 경쟁은 심화되고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탐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14쪽부터 19쪽 2023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2쪽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직업능력개발교육, 고용서비스 지원 등 408개 직접ㆍ간접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와 기업이 연계해 AI, 반도체 공정 등 8개의 미래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분야 실무인력 양성 그리고 전기차 정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취업지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26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 5,662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고 협조융자 이차보전을 확대하며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했습니다. 4조 4,7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했습니다. 27쪽 경기도 정책펀드 조성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720억 원 규모로 2개 펀드를 결성했고 올해 연말까지 80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와 스타트업 펀드 2호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대출과 특별우대금리 저축을 장기 지원하는 상품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29쪽 경기지역화폐 안정적 발행ㆍ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5조 1,277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산후조리원 사용 허용 등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 공정거래 활성화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했고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와 대응입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대리점주와 예비창업자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소비자권익 증진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교육, 소비자 문제 조사ㆍ연구 등 13개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754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4쪽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소비자안전지킴이가 온라인거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6쪽 기업애로 해소 추진입니다. 권역별 기업애로 원스톱 현장회의에서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591건의 기업애로를 접수ㆍ처리했습니다. 3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27개 시군 608건의 기업환경 개선을 지원했고 228개 영세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습니다. 406개 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763개 기업에는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38쪽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1% 중개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39쪽 섬유ㆍ가구 산업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기반산업인 섬유ㆍ가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41쪽 경기도형 골목상권 육성 지원입니다.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상권 분석ㆍ내점포 분석 등 컨설팅 지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창업ㆍ성장ㆍ재도전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소공인을 육성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상권진흥구역 지정, 명품점포 육성,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주차장 건립,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45쪽 탄소중립ㆍ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고 있고 탄소중립 시범산단을 조성해 경기도형 모델을 검증하겠습니다. 46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화 등 4개 사업 445억 원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월ㆍ성남ㆍ시화 3개 노후산단의 도로구조 개선, 공원ㆍ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47쪽 지역균형ㆍ상생협력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산단의 1차 사업을 평택과 파주에서 추진하고 있고 2차 사업을 위해 안산과 포천에 산업단지 허용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접경지 산단에 공업용수도 건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49쪽 국제협력 성과와 역량 제고입니다. 외국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 인사와의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ㆍ일본과 인도ㆍ태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혁신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0쪽 지방정부 국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입니다. 북미, 중국ㆍ일본, 유럽, 아시아 등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지역과 교류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쪽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한글 스마트교실, 청년 봉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단체의 아이디어와 도정을 연계해 몽골 4차산업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 등 4개 민간제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53쪽 혁신성장산업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반도체 장비업체와 미래차, 신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을 경기도에 유치했습니다. 54쪽 도ㆍ시군 협력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별ㆍ산업별 투자유치 특화 전략을 세우고 산업별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투자전략 합동회의를 6번 개최했고 잠재 투자자 팸투어 등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5쪽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GBC 2개소와 디지털 GBC 4개소를 새로 열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8개 기업에 수출보험을, 277개 기업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확대, 수출상담 화상 서비스와 온라인 전시관 운영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전시산업 지원과 인프라 확충입니다. G-FAIR KOREA와 해외 G-FAIR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수출ㆍ투자 상담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에 경기도의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58쪽 신산업 규제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승인, 시장 출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현장 중심 규제ㆍ애로 해소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와 도ㆍ시군이 함께 시군 민생ㆍ생업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77건의 과제를 발굴해 7건을 개선했고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도시형공장 신증설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집수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60쪽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ㆍ개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TF와 규제개선자문단을 운영하고 기업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시군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권역별 간담회, 원스톱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34건 등 모두 51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50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김완규위원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배달특급 관련해 갖고 홍보비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편성된 예산, 집행률 정도까지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2024년도 경제투자실 사업 중에서 산하기관에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명하고 예산까지 같이 한번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에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추진현황과 계획, 행감자료는 한 장으로만 돼 있는데요, 세부내역, 세부계획하고 진행상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경제협력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황 중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별로 숫자만 나와 있는데요, 그 시군별 해당되는 주요사업하고 기본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적일 수……. 일자리경제정책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상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사용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규정과 방침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은 거 일체, 그 안에는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동두천과 경기도 그다음에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간의 동두천 이전 관련된, 정화뿐만 아니라 관련돼 발송한 공문들 일체, 보고서나 공문을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부지 이전 관련된 환경오염 토지정화 여기에 관련된 감사원 결과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스타트업 125억 정도 했는데요. 이거 추진결과 경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사항 정책펀드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출자한 펀드 전체 현황하고요, 각 해당 기관 담당인력 현황하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운용 중인 펀드 또는 도내 기업 투자한 이력 있으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투기업 협의회가 있는데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는지 현황 부탁드리고요. 기업 애로사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장기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21년부터 3년간, 21년ㆍ22ㆍ23년 애로사항하고 장기검토 불가 이렇게, 그러니까 접수나 해결된 것 말고요. 전체 중에 장기검토사항만 따로, 그중에 불가하고 그 부분만 좀 분리해서 어떤어떤 건들이 있는지, 1년에 평균 한 80에서 1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불가나 장기검토가. 그다음에 품질경영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위탁기관 예산을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하는 게 있거든요. 위탁기관들 3년 치하고요, 어떤 활동하는지. 그리고 제가 경투실에 직접위탁 사업 현황을 요청드린 게 있는데 한 장짜리로만 돼 있습니다. 사업명과 금액들 나눠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요청하실 분. (김선영 위원, 이용욱 위원 거수) 잠시만요, 김선영 위원님부터 할게요.

선영

김선영위원

국제경제협력과한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 수립을 해 갖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그다음에 회의 결의 내용, 회의록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또 근속자 포상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근속자 포상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일반 표창이나 포상에 의한 해외여행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 현황은 대상자, 직급, 출장장소 그다음에 출장복명서와 여비 청구 그다음에 포상규정까지 같이 함께 청구드립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위원

경제투자실 관련해서요, 과별로 경기북부ㆍ남부 그리고 공통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현황, 과거 한 30억 정도, 30조 정도 과거에 한번 보고는 받은 바가 있는데 현재 투자현황 그리고 그 투자처가 어디인지, 남부 어딘지 북부 어딘지 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혁 사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 말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 완료한 것을 구분해서 규제개혁 사례를 북부, 남부 아니면 공통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개 더 있는데요. 기업환경개선 수요조사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5개의 지원 유형별 그리고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수요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관련해서 최근까지의 접수현황 1단계, 2단계, 약정 이렇게 해서 건수를 보고하셨는데 그 접수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경기도의 외투기업들 토지 무상임대하는 거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원길

홍원길위원

저도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쪽에 보면 기업애로 원스톱 78건 발굴해서 62건 해소한 내역하고요, 그다음 칸의 기업애로 591건 접수ㆍ처리 그 2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은정

고은정위원

특화기업지원과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최근 3년 지원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기업현황 최근 3년,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구분해서 지원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과 최근 3년 GBC 평가 및 설문조사 평가결과하고요. 그다음에 GTC 운영 및 세부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거수)

김완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있어요?

성호

이성호위원

네.

김완규위원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경기도주식회사 5년간 결산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한 채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영상은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증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에서 실장께서는 “우리 일자리재단의 이전 예정부지인 동두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당시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화비용을 동두천과 함께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에 넣어놨다. 이미 오염된 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 그리고 오염된 토지매입을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매입 전 의회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담당 팀장님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보고를 받았고 의회에 경제투자실이 보고를 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가 필요했던 사항을 누락한 것은 경제투자실의 잘못인…….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진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질의 답변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서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 등을 보고 상당히 집행부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저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흔적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몇몇 공무원분들이나 기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적어도 실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이 질의를 한 위원께는 다시 와서 정정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알고 계셨다면 그냥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때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과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안 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부분 충분하지 못했고 부족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제 얘기만 들어도 의회의 질의에 대해서, 이 행감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인정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임시회에서는 증인선서를 안 하죠? 그래서 위증에 대한 그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때 보고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요. 알고 있었다는 부분만 주로 제가…….

재영

이재영위원

의회에 보고했다까지 했는데 그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허위보고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좀…….

재영

이재영위원

허위보고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하는데 그때 어쨌든 “보고했…….”까지 말이…….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허위보고가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허위보고가 맞다면 사과를 하시고 재발방지를 마련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보고했…….”이 사실 충분히 허위보고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그때 상황은 보고 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봐도 뒤에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될 여지가 있음을…….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할 생각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장님들과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의회를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오염된 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 이건 실장님의 답변입니다.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경기…….

재영

이재영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상식입니까,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책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정책적인 고려입니까, 정무적인 고려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정책적인 고려입니까, 정무적인 고려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책적인 고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떤 정책적인 고려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의 활용도, 공공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내년 24년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완화된 불소 우려 기준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때문인지 지난번에 재단 출연금에 포함시킨 정화비용 50억을 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안치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개선안이 발표가 되면 정화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안의 내용대로 다시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OECD 국가의 불소 규제보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지금 OECD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넣고 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의 새로운 개선안이 나오면 심지어 정화비용이 한 10분의 1까지 떨어질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제가 예산 얘기하고 정화비용 공동부담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당연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기도 예산 50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1,400만 도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주한미군 공여지 역시도 우리나라 땅으로서 또 경기북부의 땅으로서 그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의무가 일단 우리 공공에 먼저 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전을 해서 정화비용 들이고 건축비용 들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뜻을 모아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재영

이재영위원

정화 가능성을 보고 이전을 결정했다라고 하시는 거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사실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경투실 업무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투실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 29개의 기관 중에서 절반 정도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했고요.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남양주로 이전 계획이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근데 저 앞에 있는 대규모 청사는 왜 짓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분도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 건은 일단 북부 이전에 대한…….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정말 북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겨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얘기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명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임 벨 울림) 남은 건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산업 여건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의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물량 공급의 기준은 지역별로 공업화 수준 그다음에 시군별 도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다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과정이 딱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시군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 관련 수요를 파악해서, 한 1, 2순위 정도를 선별해서 우선순위까지 시에서 정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산업입지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시군의 수요와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받은 물량은 적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서 거의 1개 또는 2개 정도만 3년 정도의 물량이 허용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1개씩만 해도 31개의 요청이 올 거고 2개씩 하면 배수 62개인데 그게 그 물량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개 요청 중에 몇 개씩 이렇게 선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3년 단위로 물량이 나오는데, 2024ㆍ5ㆍ6년 물량이 내년에 나오는데 국토부에서 일정을 한 6월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

원길

홍원길위원

24년 6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런데 일단 그 물량 총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시군에 갈 수 있는 양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하여튼 2순위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규모나 지정 조건이 열악한 시군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산단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여건인 시군은 그런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대표적으로 북부 지역은 30% 이상 물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비중은 북부가 2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준으로는 30% 이상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배정되는 물량은 40% 이상 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이미 많이 있는 곳보다는 산업단지가 적고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곳에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분양도 나오고 하나의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군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사실은 아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어려운 시군도 해결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미분양이 적을 수 있는 방안도, 그것도 어차피 실장님 숙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39쪽에 특화기업지원과에 가구디자인 전시회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고양시에 가서 보고 참 좋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게 맞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종료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그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볼 때는 기초사무에 해당되고 그러나 이 가구와 패션에 대한 어떤 마케팅 촉진이 처음에 시작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도가 오히려 선도해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촉진을 했는데 이미 안착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은 기초사무가 아닌가 저희가 고려했고 그래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내년도 세수부족과 세정여건 상황을 고려한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사실은 그 혜택을 받고 가구 소상공이잖아요. 사장님들이 참 수출도 하고 많이 이렇게 길을 열게 해 줬었는데 단절된다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계획대로 각 시군구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구에 적당하게 홍보하셔서 각 시군구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중소기업 단속도 하나요? 그건 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환경국에서 대기나 수질이라든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우리 경제실에서는 단속하는 게 없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저희 경제실은 단속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없고 그냥 홍보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지원 업무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저는 이거로 질의 마치고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특화기업지원과의 이관행 증인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원이 특화지원과 소관인가요? 맞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난 일련의 서버와 관련된 상황 아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과원의 징계위원회에, 특화지원과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

김태희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특화지원과의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김태희위원

일단 있어요, 없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관리 책임 있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 공공기관의 경상원, 일자리재단, 신보의 징계위원회 명단과 구성 조례를 다 봤어요. 경상원에는 소상공인과 팀장이나 과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재단에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들어가 있고 신보에는 지역금융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경과원은 왜 없죠? 특화지원과가 임무를 방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그 인지가 안 됐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경과원에 3년간 감사가 몇 건인지 아세요? 자체감사와 경기도감사.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파악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경과원의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됐는데도, 소관 부서는. 경과원 자체감사 3년간 49건이 있었고 경기도감사에 18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난번에 경과원 감사할 때 내용 혹시 모니터 하셨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관리 책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잖아요. 지금 경과원의 징계위원회에 노조 측에서 어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한 거 아세요? 모르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징계위원 말씀하시는 거…….

김태희위원

네, 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거기 노조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조위원이에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모르시죠? 참 답답하네요. 노조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을 봤을 때 노조 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추천 변호사나 노무사예요, 외부인 위촉이나. 물론 특정 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기관들의 징계위원회의 조례와 현 실태를 다 비교하세요, 공공기관 28개.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경과원에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개선권고나 조치사항까지 해서, 상급기관에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확인하셔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경과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공공기관 비교해서 같이 제출하시고 종합감사 때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경기주식회사 관련해서 또 담당 부서이신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10월 달에 어느 특정 업체로부터 경기주식회사 소송당한 거 아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금년 상반기에 그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반기 소송인가요? 언론기사는 10월 달이에요, 상반기 소송이 아니라. 업무 파악 안 하십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문제가 제기돼서 10월 달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송은 10월이에요. 그 내용 관련해서 특화지원과의 책임과 관리 지도 영역 있어요, 없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관리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에서의 계약을 했던 수의계약 부분이 위반이 돼요, 안 돼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입찰로 가야 돼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돼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소송을 떠나서 일단 입찰로 가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확인……. 기본 아니에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김태희위원

소송을 떠나서, 보고 제대로 받으셨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김태희위원

계약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다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계약서 봤어요. 두 가지예요. 홈페이지 개발 월 50만 원 그리고 운영대행할 때 월 수수료 5.5% 두 가지예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의 영역, 이것도 판단 못 하셔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거 경기도에 이런 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도에, 계약과 관련해서.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회계과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소송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참고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조직개편한 거 혹시 아셔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과장님 하셨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금년 7월입니다.

김태희위원

금년 7월이에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 조직개편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도와 사전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에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직개편도 그 주식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조직개편 권한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제대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조직개편 권한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공기관실에 다시 확인하세요.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서 1월 달에 한 거 다시 원상복구 10월 달에 했어요. 그렇게 파악……. 맞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원상복구 안 했지?

고인

참고인

이승록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다시 좀…….

김태희위원

과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대충 퉁치지 마시고요. 경기주식회사 작년도 행정감사 안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 기관은 앞으로 행정감사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리부서로서 뭔가 조치한 거 있으셔요? 진단하신 거 있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 현재에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의 하나, 공공앱 개발 포함돼요, 안 돼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공공앱 개발…….

김태희위원

네.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 뭔지는 아셔요? 과장님, 지금 이 언론보도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됐고 아까 과장님이 상반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 언론보도 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거 올라온 거 아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요청을 해서 이만큼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혹시 이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 그 내용까지 충분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경과원도 그렇고 이 특화기업지원과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기관들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억울하겠더라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자체적으로는 이거 수의계약 상황이 아니다, 입찰로 가야 된다. 도장도 대표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도장이 3개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담당자가 그 도장을 직접 찍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도장 또 찍는 사례 발생되고 그 담당자가 여기 나오는 참고인 두 사람을 고용노동부에다 고발도 하고. 뭐로요? 갑질로. 그러면서 경기주식회사는 해당 업체에 통보해요. 무효다. 물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법 영역 다툼해야 돼요. 저는 결과가 어느 정도 뻔할 거라 생각이, 예상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렇게 내부적으로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한테 알아서 감당해라. (타임 벨 울림) 속기록 자료 다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녹취한 것까지. 실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세요.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김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 수탁사업 중복 지원 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102개의 사업에 639억 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11개 사업 152억 원 이렇게 지금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유사사업이, 국내 판로개척 사업은 경제과학진흥원 2개의 사업에 20억 원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판로사업 관련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은 3개의 사업에 13억 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는 국내는 1개의 사업에 34억 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는 1개에 8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 유통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하여는 공통점을, 사업목적이나 지원대상은 동일한데 이게 보니까 간접지원하고 직접지원을 두고 있어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직접지원을, 경과원은 간접지원을.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딱 두부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은 중복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일단 B2C 사업들이 많고요. 경제과학진흥원은 또 B2B 사업이 많고…….

은정

고은정위원

B2B가 많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다음에 영리사업은 가능한 주식회사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많은 부분 수탁사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생력을 못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이 너무 많아서 자생력 부분도 문제점도 있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경과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원화시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 두 곳 다 비슷한 사업으로 인해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재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서로 협력하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양 기관이 다 외려 이 실제적인 목적과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감소된다면 저는 이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중복사업 있는 부분들을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뭔가 더 차별화를 시켜서 서로 협력적 관계, 왜냐면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GBC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비즈니스센터 운영 효율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셨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때의 정책과제 연구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말씀하시면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연구용역이 이게 2022년 과제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 도출시키고 한 부분에 있어서 GBC의 다각화, 다변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디지털 GBC를 5개 한 부분은 잘했어요. 이 정책이 연구용역에서 다 제시되어 있어요. 다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 GBC의 역할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급변하는 이 통상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GBC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부분의 GBC 사업들이, 대부분 이게 수출 위주로 돼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살긴 하지만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하려면 그마만큼 그에 따른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하고 대부분 수출, 상담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다변화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GBC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했지만 일정 지역에 너무 이렇게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GBC를 하고 5개 구역 하긴 했지만 저는 이 아시아권만 하는 거보다는 다각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제가 이 경기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미국은 우리 하나밖에 없고 유럽은 지금 없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없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GBC가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있어서와는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아무래도 집행부와 공공기관에는 어떤 행정에 의해서 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한테 추동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코트라의 KBC와 비교할 때 코트라의 KBC는 유럽에 가장 많거든요, KBC가.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KBC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 기능이 없는 것, 수출이라고 하는 아웃바운드 기능만 있고 투자유치라고 하는 인바운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일단 GBC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경과원에서 GBC를 하고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과원의 GBC와 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의 이런 부분이, 협업 부분이 잘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경과원에다가 준 거는 사실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 수출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과원에 위탁을 준 부분은 수출 플러스 투자유치, 사실 수출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유치가 또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민간 방식을 하고 코트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코트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민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관리가 안 돼요. 우리 한 번이라도 GBC에 경과원이나 아니면 우리 경투실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지금 방금 앉으면서 자료를 봐 가지고 못 봤는데요. 이거 제대로 평가나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지역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GBC에 직접 가서 관리감독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트라의 경우에는 KBC로 코트라 직원이 가고 그리고 코트라 안에서 투자유치 기능이라든가 통상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지 채용만 하면서 아무래도 관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성과평가 한 번 했죠? 그동안.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번 한 거 자료를 제가 충분히…….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한 번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매년 평가하는데 이게 그냥 설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민간위탁 소장들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구에 있어서도 그렇게 답변하면 질문에 있어서의, 저도 별로 이렇게 실제적인 평가나 이런 감독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저는 그 부분은 결여됐다고 보여져요. 직접 가서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수출상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나 글로벌 다변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거지 수출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GBC가. 그러면 경과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전과 향후 다각화되는 통상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걸 받아서 경투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 그동안 안 하셨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동안 안 했고요. 일단 경과원장님과 함께 제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대안 마련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지금 43초, 42초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이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저는 허성철 과장님 공정경제과. 지금 계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NHN페이코에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런데 NHN페이코가 계약을 위해서 20억 상당의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NHN페이코에서 경기도주식을 20억 원어치 샀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K-Parts라고 해 가지고 그거…….

병길

이병길위원

아, 이거 모르십니까?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이거 내용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일단 구입한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저는 이 내용이 아니라 자동차 인증대체부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럼 이게 실장님이 답하실 수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럼 실장님이 나오시고. NHN페이코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을 20억을 사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준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또 해마다 수억 원씩 플랫폼 유지 수수료를 NHN페이코에 줍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또 NHN페이코는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8.67%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경기도가 주식회사 20% 지분 가지고 있고 농협은행이 10% 그다음에 NHN페이코가 그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향후에 어떤 계약…….

병길

이병길위원

모든 NHN페이코랑 경기도주식회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NHN페이코와는 일단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아,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확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문의하시고요, 받은 답변을 우리 경노위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접수해 보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거 공정경제과장님 거, 과장님 다시 와 주십시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런데 그 가맹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 가맹본부가 있으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거를,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는 여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소상공인의 61%가 가맹본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퇴직자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분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경기도 가맹정보 시스템에 보면 과거 자료만 나와요. 지금은 2023년 말인데 2021년도 정보만 나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가맹정보 시스템에 21년 12월 말 기준 이자가 잡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21년도에 정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2년 4월 말이나 7월 말까지 정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7월 말까지 이제 정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할 때 서류가 제대로 작성된다고 그러면 한 한 달이나 2개월 정도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재보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길

이병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게 부득이하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다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2022년도 국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자 22명이 2만 건을 등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892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검증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는 6명이 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261건을 처리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1년에 155건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상당히 편차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인 평균 785건을 처리합니다. 타 기관 합산 평균보다 107건이 적고 인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가 꼭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갖추었거나 그다음에 보충자료하고 본 보고서하고 맞아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일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경기도의 탁월한 행정을 통해서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지, 후속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제실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9월 20일 날 특화기업과 보고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배달특급을 공공데이터법 제11조2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그럼 지금 그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주식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내부에 배달특급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가 혹시 있는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NHN페이코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NHN페이코가 가지고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 NHN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왜 20억이 넘는 주식을 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데이터에 그 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당시 사업자 공모를 할 때 평가항목에 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를 할 거냐.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투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라서 개인정보를 나쁜 데 위법하게 쓰지 않는 한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민 소상공인이 제공한 데이터가 결국은 NHN페이코에서 다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가로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경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선영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공기관 자료 제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는 공공기관 할 때 모니터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명을 과보다는 실 위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무슨 과라고 그러면 자료 문의에 대한 부분이 팀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규제개혁과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은 우리야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투자실 그리고 밑에 담당팀이나 과를 이렇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공공기관의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경투실에서 갖고 있는 부분 쪽에서 공공기관, 신보하고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이렇게 가장 큰 3개가 있는데 경과원의 위탁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과원이 한 위탁사업비가 1,442억입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212억 이 정도 되고요. 일자리재단에 대한 부분은 좀 아십니까? 위탁사업비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선영

김선영위원

23년도 예산 1,787억 중에서 사업비가 1,357억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93% 됩니다. 자체사업비는 7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을 왜 하시는 겁니까?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고 전문적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게 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뭡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출연금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출연금 사업이 늘지 못하고 또 행정수요가 너무 복잡하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기관 대행으로 하면서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게 사실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출연ㆍ출자 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들이 대행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재단 설립의 목적과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93% 이 정도씩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 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나요? 민간사업도 있는데요, 민간위탁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보다는 아무래도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면 집행만 하는 게 공공기관인가요? 공공기관 설립 목적하고 아까 부합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뭡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것을 조례와 정관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공성을 누리면서도 하나의 수익성이라든가 또 하나의 자율성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떠한 재단의 공공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고요. 제가 농정국장을 할 때도 교육국장을 할 때도 공기관 대행사업의 10% 이상을 출연금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그 출연금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집행부 사업부서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공공기관에서도 출연금으로 받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개편을 하고 싶었는데도 한 1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폭적인 출연금으로 사업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공공기관 위탁은 가능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제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은 상당히 적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도지사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공공위탁은요. 민간위탁은 어떻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일단 전문성 있는 기관이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우리 행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회계 처리라든가 또 예산의 공정한 공사 구분하에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서로 상당히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가능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 공공위탁에 대한 위탁사업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선영

김선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공약사업이 되든 아니면 시대산업이 되든 지금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전환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과원에 준다거나 아니면 일자리재단에 준다 그러면요, 공공위탁을. 그럼 사전협의를 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사전협의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신규사업 내역도 전에 한번 먼저 받았습니다만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요. 신보도 그렇고 경과원도 그렇고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그런데 인력이 그동안 한 4년 단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또 중앙의 공공기관, 지방의 공공기관 다 정원이 거의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행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아까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협의과정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 기관별로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리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일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좀 대처를,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마련하는 부분 해 갖고 민간위탁에 대한 영역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노동의 강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앞장서서 선결해 줘 가면서 위탁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투자실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경제정책실 환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5가지 환경이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5가지 환경 그거 뭐뭐인지 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네? 공부 안 하셨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요…….

규창

김규창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 보고 말씀하시려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제가 다 수정한 부분이라.

규창

김규창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국내외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투자통상, 일자리…….

규창

김규창위원

일자리 부족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5가지 모두가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참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여튼 경제투자실에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집행률하고 저는 이제 보면 집행률에 불용액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중점적으로 보게 됐어요. 실장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접수 기간이 연장됐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게 예산이 남아서 연장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들어온 게 부족해서 연장된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당초에 접수 마감이 있지는 않았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 접수가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혹시 몰릴까 봐 10부제로…….

규창

김규창위원

2차 마감은 다 끝났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직, 지금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러니까 국가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때도 비슷한 금액을 소진하는 데 6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창

김규창위원

6개월이 걸렸다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소진하는 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서민금융진흥원에 비슷한 상품으로 햇살론유스라고 있는데 그거 소진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청 공지를 보면 대출한도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근데 27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270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했는데 30만 원을 유보이자 미납 차감하는 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의 예방을 위해서 그 조항이 또 있더라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참, 30%를 30만 원을 안 준단 말이지, 300만 원을 다 주지 않고 270만 원만 주고.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이자 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렇죠? 선이자나 이자 꺾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대출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서 10%만큼 적게 가는 것에 문제점은 있지만 그게 그 돈은 여전히 그 당사자의 계좌에 있는 상황이라서 선이자 떼는 것으로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20대 젊은 청년들이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보금을 갖고 이자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 전체 300……. 대출 수요의, 근데 저축을 하게 돼서 또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 대출 300만 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30%도 다 주면서, 우리 청년들이 대출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대출받는 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그 30만 원도 다 주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걸 갚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일단은…….

규창

김규창위원

금융기관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단 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더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대출한도가 이 상품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햇살론유스의 경우에는 또 1,200만 원까지…….

규창

김규창위원

1,200만 원까지 돼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대출한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올해 추경을 보니까 경제투자실에서 5,903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떤 예산이…….

규창

김규창위원

추경, 올해 추경.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이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경제투자실에 2023년도에 5,903억 원을, 경기도의 예산 300조에서, 1,110조의 1.9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예산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2,209억 원을 추경에 금액을 세웠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2022년도에는 보니까 317억 원을 세웠……. 317억을 세웠어. 그렇죠? 17억. 그렇죠? 그중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디…….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317억 원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를……. 아, 산업입지과요?

규창

김규창위원

네, 그렇죠. 투자통상과 389억 원에서 259억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게. 감액이 된 데 대해서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됐지? 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22년도에는 예산 대비 증감 예산과목이 산업 317억에서 199억 원으로 감액이 됐어. 그 원인이 뭐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산업입지과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이라든가 또 진입도로 개설시설이라든가 해마다 갑자기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예산들이 좀 큽니다, 산업입지과의 경우에는.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거 보면 2021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했다가 4억 6,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2021년에. 그런데 2023년 올해를 보면, 5억 이상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억 8,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 52%밖에 안 돼. 52%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사실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예산들이 많은데 보통 11월, 12월 달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력양성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집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점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해. 그게 명시이월 계속 된단 말이지. 이런 거를 분기별로 빨리 이렇게 나눠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은 다 잡아놓고 하반기에 이런 걸 모든 걸 집행을 하냐 이거죠. 그래 갖고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고 말이야.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거는 근데 좀 사실 경제투자실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사업이 집중되고 11월, 12월 달에 집중되면서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월도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앞으로는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기별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보면 보도블록 같은 걸 하반기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겨울에 하다 보니까 공기도 늦어지고 모든 게 집행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걸 조정을 하셔서 정말 매끄럽게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5년간의 경제정책을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2019년 10월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데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산업을 함께하자는 데 뜻을 모아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때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2019년 10월 일인데요. 그 시점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산업이 경기도가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유리했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기도가 유리했습니다.

전석훈위원

당연히 경기도가 유리했겠죠. 경기도에 관련된 회사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하지만요, 지난 4년여 동안 경기도는 이 분야가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요.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석훈위원

광주는요, 과기정통부에서 4,000억 예산을 받아왔어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최집적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제가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넘어온 이후로 어떤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발전이 이야기될 때마다 사실 경제투자실의 조직개편이 철저하게 지원수단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전략산업은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 대응을 못 했었는데…….

전석훈위원

경기도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의 문제점이 공공기관의 관리ㆍ분석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경기도다운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좀 없어 보여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이번 2022년 이후에 민선8기 들어서 미래산업국이 별도로 독립하게 되면서 사실은 부서 간에 핑퐁을 치던 특정 전략산업 업무를 1개 국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하나도 발전이 없었다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깊이 동감합니다.

전석훈위원

심지어 지난 10ㆍ29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되돌아가보면요,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문제 있습니다, 네.

전석훈위원

일단 최근에 일어난 경과원의 서버가 유령장비가 된 거라든지 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직원들의 휴게실이 원장의 원룸으로 된 거라든지 지난 5년간의 경기도 경제 공공기관이나 사태를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CES에 경기도관 유치한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마크를 보면 이게 경기도 마크인데 외국인들이 알아볼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외국인들이 알아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런데 CES 전시관의 경기도관에 이 마크를, 로고를 세운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 이후에 해당 부서하고 좀 깊이 토론해 본 결과 일단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석훈위원

1억에서 10억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서 고민해서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좀 깊이 고민하고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딩하는 광역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식으로 서로 CES에 참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거의 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코리아관을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가 그걸 주축이 돼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전석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일자리재단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의에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지 이전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서 기사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20년 6월 3일 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선정 계획 발표. 또 그해에 9월 23일 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이전지 발표. 그리고 10월 30날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에 11월 제윤경 대표이사 취임. 그다음 21년 4월 20 경기도, 동두천, 일자리재단 기자회견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계획에서 캠프님블 부지 이전 발표. 그다음에 21년 6월에서 8월 토양오염 검사 실시, 동두천시 의뢰를 했고 정화비용이 약 50억 원 소요 예상. 그다음 7월에 동두천시, 국방부로부터 일부 부지 매입 63억. 그다음에 10월 일자리재단 의뢰 토양오염 조사, 불법 성토 의혹 제기. 여기에서는 2012년에 토지 정화를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1년 10월 달에 토지오염 조사를 했을 때 오염 사실이 발견됐고요. 그때 알고 봤더니 동두천시에서 불법 성토를 했던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22년 1월 1일 동두천시에 부시장 정순욱이 부임을 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부시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22년 1월 10일 노조 오염토양 불법 성토 의혹 관련 동두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동두천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1월 19일 노조 부지 이전 백지화 요구를 시위했습니다, 북부청사에서. 그다음에 그해 3월 달에 제윤경 대표이사 사퇴를 하고 4월 26일 노조, 졸속 이전 추진 중단 촉구 시위, 경기도청 정문에서 실시했고요. 5월에 노조, 이전지 공모 심사에 ‘대리출석ㆍ심사표 조작’ 의혹 제기 그다음 5월 27일 날 오염토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에 급하게 일자리재단하고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6월 20 노조, 불법 성토 의혹 소송을 취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이배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고 그다음 2월부터 6월 재단 이전부지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정화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고요. 거기서 도 50ㆍ동두천시 50 해서 50억ㆍ5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오염이 된 걸 확인을 하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화사업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토지오염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분단국가에서 미군 주둔이라고 하는 정말 되게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한편으로 토지오염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 땅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일단 공공으로서는 좀 필요한 귀결인 것 같고요,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정화를 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이 모든 정황을 보면 뭔가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재명 전 지사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빨리 해결해야 되는 뭔가 급박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16일 날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에 발송한 공문이 있는데요. 22년 2월 16일이 접수인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시 이전 추진과 관련한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일자리재단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2월 18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만에 가능한가요? 일처리 원래 이렇게 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사전에 일단 구두로 같이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공문만 그렇게 이틀 간격일 수는…….

도훈

김도훈위원

이 공문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미제출 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련 조치 예정”, 이거는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게 되면 이게 내용이 감사거든요. 감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22년 3월 8일 공문인데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전 관련해 수립해서 22년 4월 1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라.” 그다음 2항에 “아울러 노사 간 협약 등의 사유로 재단 이전계획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엄중 경고하며 이를 이유로 동일한 사항이 재발할 시 업무의 고의 지연 및 해태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오니 경영진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갑질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당시에 일단 대표이사가 없었고요, 없었고. 없었던 상황에서 일단 도의 방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도 높은 공문이 가게 됐는데…….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이 지금 문구 자체가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거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갑질에 가까운 수위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 안에서, 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 이전과 다르게 동두천 건은 캠프님블이라고 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어떤 공공적 책임 부분이 아무래도 더 깊이 고려된 다른 특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거 혹시 이전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그 땅을 여전히 버려진 땅으로 둘 수는 없고 그 땅을 정화해서라도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법률 자문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아서. 그런데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게 검토의견서거든요. “동두천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부지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경기도 소유로 하고 건물은 재단 소유로 건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질의가 “이에 재단의 주사무소 신축을 전제로 경기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행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 두 번째 재단의 주사무소 신축을 목적으로 도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주사무소 신축이 가능한지의 여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답변이 “원칙적으로 위 재산에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 자체는 가능하나 위 부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단 주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므로 부지를 매입하는 행위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재산을 취득 후 재단에 주사무소를 신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귀청에서 해당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재단에 주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법률 자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그 법률 자문은 토지소유권은 경기도에, 또 신축 건물에 대한 권한은 재단에 두는 그런 법률 자문 신청이었고요. 사실상은 동두천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아니, 일자리재단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경기도가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재단이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장님, 일자리재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 돈은 누가 줬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물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훈

김도훈위원

경기도에서 줬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을 줘서 거기서 토지를 매입한 거죠? 맞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다음 여기에 또 법률 자문, “이 지역기준의 오염 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까지의 법률 자문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오전부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저 또한 우리 경제실에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그저께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이런 소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저희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모니터링 해 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도 잠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하여튼 저희가 쟁점을 다 정리했고요, 나왔던 것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저희가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공공기관은 경제투자실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저희가 다 경제투자실에서 공공기관과 협의하면서 또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두꺼운 양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다 모니터링하셨네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로 종합감사 기간이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나름 아직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우선 제가 시장상권진흥원의 남부센터 개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상권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우리 실장님께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경제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 남부센터에 대한 논의는 경제부지사님 이하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사실은 병점에 남부센터를 두고 그리고 평택에 분소를 두는 안은 좀 오랜 동안 논의돼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달리 더 판단할 여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경제과학진흥원장님과 협의했고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한 5,000만 원, 사실 공공기관에서 용역 주는 것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일단 연구가 스타트 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거는 제가 모두 보고를 받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상 재정력도 낭비되는 거는 우리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결정된 부분은 없었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하고 논의하시고 또 제가 시장상권진흥원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 주시면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지자체의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 24쪽에도 보면 취업지원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숙련 건설기능인력의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일자리재단에서 5년 동안 우리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24년도에는 10억으로 예산을 감액했어요. 10억으로 감액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 부족이 더 심할 텐데 나중에, 4개, 5개 시군만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계획을 하였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하려고 하는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바꿔서 100%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이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달리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사업은 시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많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이 100% 공기관 대행 도비사업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건설기능인력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무리함도 있었지만 시군의 반응이 적어서 이 부분은 그냥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숙련공이라든가 국내에는 이런 근로자들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건설인력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과 더군다나 건설인력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고령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청년 건설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지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우리 도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대부분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산업 대전환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에 보면 자동차과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들을, 미래 일자리 이런 대응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학교들하고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특화기업지원과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 위반으로 인해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굉장히 애로사항을 이렇게 청취를 했었어요. 근데 이 법 위반 기업이라는 게 그 위법사항이 경증ㆍ중증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적용되는 이런 사업의 범위와 숫자 그리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제한된 기업들은 제한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증과 경증을 따져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지금 일단 기존에 참여자격 자체를 제한하던 것을 이제는 감점제도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참여제한을 했던 것을 3년 이내로 완화했는데 일단 이건 이의신청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ㆍ경증을 구분해서, 그리고 또 불가피한 실수라든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47건이 있었는데 그중 26건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증과 경증을 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어쨌든 이게 조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와 잘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에는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제가 경과원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완료가 되거든요. 7,000만 원 들어가는 용역인데 알고 계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용역은 미래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용욱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미래국 소관 연구용역이라고 합니다.

이용욱위원

미래국 소관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용욱위원

바이오산업과. 그러면 이 용역은 어쨌든 경제투자실은 아니라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이제 용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저런 투자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하냐, 맞지 않다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이른바 용역은 했지만 사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어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대한 성실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투자실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시설 유형을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형별로 보면, 예산서에 이렇게 유형별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금액에 수요조사 금액이 미달한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군에서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배정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수요조사는 예산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예산이 서고 나서 다시, 시군도 예산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부합이 있어서 특정 부분에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전체 금액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한 4억 정도 세우셨거든요. 근데 실제 소방시설 예산 수요조사 금액의 합계를 내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군에서 추경이나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더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 이외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추경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실.

이용욱위원

추경을 통해서 시군에다가 조금 더 배정, 한번 수요조사를 추가로 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현황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요. 23년 6월 30일에 취임 1주년 김동연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셨는데 그 타이틀이 임기 내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 계획이 100조가 아니라 30조로 축소되어 있는데 실제 100조 투자유치에서 30조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계획이 축소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투자유치 100조가 본격화된 것은 올해 2월 7일 도의회 본회의에 23년 도정연설 때 발표가 된 것이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때 100조가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사님 임기 시작하고 나서 1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올 7월 기준으로 실적이 35조 원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적이. 근데 실적…….

이용욱위원

여기에 실적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 계획이 100조에서 30조로 하향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30조가 아니라 100조라고, 투자유치 계획 100조라고 여전히 보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민선8기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계획이라고 해서 약 30조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임기 1주년 인터뷰 때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 달성할 것이라고 했던 목표가 수정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봐서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료를 잘못 알았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정이 된 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 오류입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면 여전히 100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이용욱위원

100조고. 이 밑에는 그런데 실적 해 가지고 9조 2,338억이에요. 그럼 보고서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이 부분은 외자유치만 포함시킨 것이고 저희 투자유치 100조는 국내투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때문에 반도체, 국내 글로벌기업에 의한 반도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조이기 때문에 그 국내투자 부분을 제외한 외자유치 부분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용욱위원

외자유치는 목표가 30조고 이렇게 말씀대로라면 100조 중에 외자유치가 30조고 외자유치 30조 목표 중에 한 9조 2,000억 정도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그 MOU를 체결한 게 21건이 되는데 실제 경기북부에 MOU가 체결된 거는 중국기업인데 콘덴서용 절연단자판 이거 1건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MOU 금액이?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소액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소액입니다.

이용욱위원

사실상 제가 봐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9조 2,000억 정도 실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투자유치는, 북부에 대한 투자유치는 전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이 공약은 남부 발전 공약이지 북부 발전 공약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북부 발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있고요. 투자유치가 있고 그리고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현황도 보면 북부가 59건, 남부가 101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수용된 건 중에 그래도 규제개혁이라고 할 만한 거는 북부가 4건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고요. 분도 투자유치 그리고 규제개혁 면에서 보면 아주 저조한 상황이고 실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남아 있는 거는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 이전 중에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 없는,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데 말고는 즉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북부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ㆍ철도의 SOC 인프라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주거, 상업 그다음에 산업용지들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결국 선택지가 되었는데 일단 아무래도 경기북부 특자도라고 하는 크나큰 정치적, 정무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용욱위원

어차피 내년 5월이면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5월 달에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정도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실에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용욱위원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경기도 지역인적개발위원회는 설치목적이 지역 산업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고용노동관서, 노동계, 중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변화하는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지역인적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혹시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라든지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중간평가는 없었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매년 그 위원회 사무국에서 위원회에 일단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과에서는요? 과에서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이 지역인적자원…….

신미숙위원

혹시 저기, 큰 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신미숙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인자위가 13년도에…….

신미숙위원

2013년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지금 현재, 참여하는 기관만 봐도 자치단체 그다음에 중기청, 노동계, 고용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에 아, 여기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도에서는 평가한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사업이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예산이 고용노동부 예산이고요. 사업은 협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사업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 그것도…….

신미숙위원

제가 다른 데 17개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봤는데 똑같은 사업하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그 4개 기관들이 사업을 어떤 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인자위에서,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2년 동안 예산도 보고 행감도 봤는데 경기도는 매년 노동,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하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 놉니다.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요. 과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경제실만을 위한 위원회는 아니시죠? 그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경기도 전체에 해당됩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언제 만들어졌죠, 저희가?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15년인가 16년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미숙위원

17개 재단, 17개의 광역에서 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제로는 같은 곳에서 수행하지는 않으시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대개 보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상공회의소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쪽에서.

신미숙위원

지역적으로 특히 광역같이 인구가 많은 곳은 공공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드리니까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그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3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시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합한 수행처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좀 논의하셔서 더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한 번 정도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단은요. 저희 한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미숙위원

그건 다시 요청해야 되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이 경총,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총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데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하시고 중간 과정에 보고받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513페이지를 기준으로 경제투자실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을 자세하게 요청드렸는데 지금 받았거든요. 혹시 실장님도 받아보시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의 특성이 되게 다양해서 또 공기관 중에 공기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공기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협의는 공기관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시겠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공기관에 위탁되는 게 많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중간중간에 해 보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제가 알기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한 사례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신미숙위원

저는, 제가 이거는 공기관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김동연 도지사 중에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회사다리 사업 같은 경우요. 기회사다리 사업, 청년 기회사다리 사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청년 기회사다리요? 그거는 사회적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미숙위원

일자리재단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업을 봤는데 물론 해당 과가 저도 생각나는 게 그거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는 운영 자체는 일자리재단으로 위탁사업을 가는데 사업 자체의 대부분들은 같이 외국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갔거든요. 그냥 사업명만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그거 나중에 저희가 그 과랑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업도 있겠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수탁 경우에는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꼭 공기관이 해야 될 사업이면 출연금으로 해서, 그죠?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 한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일정 부분 직접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를 다시 하셔서 어느 정도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 사업으로 바꾸는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은 의회와 함께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사실은 공기관 위탁 중의 한 10% 이하밖에 출연금으로 바꾸질 못해 와서, 매년 그랬었습니다.

신미숙위원

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선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출연금으로 가는 거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지, 다른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업 중의 일정 부분은 연속성이 꼭 이거는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출연금이 훨씬 더 적정한 형태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페이지를 보고 질문 짧게짧게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두 번째 책자입니다. 인증에 관계되는 건데요. 어떤 인증입니까, 이게? 최초 인증이면 유망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합니다.

신미숙위원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되면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5년 인증됩니다.

신미숙위원

5년 인증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제가 본 일몰사업 중에 코스닥으로 상장시키는 부분들은 일몰된 사업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의 일몰사유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25개를 컨설팅해서 13개 정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외운 거라서. 그게 한 40몇 %의 사업성과가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유망하다는 사업, 그 기업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기업 오픈이 되고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걸 졸업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5년 지나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인증받고 있는 동안 상당히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로 또 그 기업의 기업 간 거래에서의 하나의 그 브랜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들을 또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해서…….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타임 벨 울림)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말로만 인증 그런 게 아니고 더 성장시켜야 될 기본 포인트를 버리고 5년 동안 우리는 인증해 줬잖아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이차적인 부분이 좀 더 더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숙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과원에 위탁하는 사업 중에 경기도 가구산업 제품 마케팅 지원하고 가구전시회 지원하는 사업,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는 기업 수도 적고 일자리도 많이 적은 편이에요. 특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에 특화산업으로 섬유하고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지금 진행을 쭉 해 오셨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2012년도에는 특화산업과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특화산업과를 폐지하고 기업지원과 내에 1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조직개편 이후에, 2019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게 한 13억 7,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한 7억 9,000만 원 정도로 매년 감소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구산업 규모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 북부의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이 가구산업이 과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특화산업이라 볼 수 있냐, 이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좀 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고 또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원이 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집중된 특히 그 지역들, 그러니까 그 지역들에 있어서는 김포, 포천, 파주, 광주 이 네 군데인데 사실 시군비의 참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마 도비 지원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거에 상응하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금의 재정난을 헤쳐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가구산업이 전국에서 보면 한 48%가 경기도에 있고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전국 대비 한 60%, 특히 남양주가 14.5%, 광주가……. 남양주, 광주, 포천, 김포에 이렇게 많은 가구산업이 있고 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필요하시고 협조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북부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에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동차 부품…….

용호

이용호위원

소비자 선택권 보장 지원. 이거 사업 보면 이게 언론, 인터넷 이런 데 나온 뉴스를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로 일몰사업이에요? 21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딱 도비 100%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일몰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지원받고 있던 그 기업이나 또 혜택을 받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 취지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사업을 주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제조업체에게 수익을 주고 도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경기도주식회사가 또 플랫폼 업체한테 재하청을 줬어요. 그런데 만약 일몰사업이 되면 플랫폼 운영이 다, 사업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러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의 대체 물품, 자동차 대체인증물품에 대해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 과하고 특화과하고 같이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K-Parts라는 그런 인터넷 몰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의 조건이 뭐냐 하면 예산실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2년 동안 지원하는 조건이라 가지고 이걸 간신히 지금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일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판매액을 보면 아주 창피할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23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과연 그러면 5억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기에 전문인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영리업무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이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이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은 사업 같은데 또 이게 보면 한 3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언론에 보면.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도민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같은 부품이라도 어떤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는 유사하거든요, 순정 부품이랑. 그런데 값싸게 그거를 구입을 해서 자기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런다고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올해는 일몰되는 거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배달특급 관련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 사업하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배달특급하고 대구에서 하는 대구로하고 보면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효과가 대구만 못한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 대구 경우에는 기업 공모를 해서 기업에서도 좀 더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의 경쟁력을 갖는데 일단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는 출자기관이 경쟁 없이 하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사실은 또 민간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새로운 쇄신이나 혁신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주는데, 대구보다도 저희가 예산 수입은 많은 데 비해서 의식이나 이런 사업효과라는 부분에서 의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수료도 보면 경기도가 한 1%, 대구는 민간에 줘서 그런지 2%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도비를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원래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려고 만든 회사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1%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하반기에 업무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조만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사실은 자료요청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좀 하고요. 저는 뭐야, 일단 RE100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RE100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근데 RE100이 뭔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제가 언론자료를 보니 6월 28일 날 지사님께서 RE100 분과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자. 그래도 경기도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RE100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말씀하신 거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다음 달 7월 17일에 보면 산업단지 RE100을 위해서 민간투자 4조 원 유치,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며 2026년까지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화한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 SK E&S에서 11개 사로 이루어진 8개 민간 컨소시엄을 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사업 결과에 위법, 불법으로 진행된 전력기금 5,800억 원을 적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건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신문에 났죠. 난 거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14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실태자료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건 보지 못했고…….

경순

남경순위원

못하셨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거를 지금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 환경국에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아니 에너지과 소관인데 왜 여기 그럼 자료에 있어요? RE100에 관련한 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지 자료가 없으면 이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뭐 제출했어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는 환경 아니,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거는 환경이 아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생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100% 재생에너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국의 에너지과가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경순

남경순위원

산업단지에 대한 것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은 해 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계획 변경만 한다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산업단지 계획 변경 업종에 그 에너지 업종을 넣어야만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 변경만 해 주는 거고 실제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관은 기후환경국의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근데 왜 여기에 에너지, 그러면 산단에다만 에너지를 한다라는, 산단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만 하고 전체적인 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산단, 경기도의 RE100이 네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산단 RE100이고 산단 RE100의 주관은 기후국의 에너지과고요, 저희는 다만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업종을 추가해야 돼서, 에너지업 기업을. 그래서 그 업종 추가 부분만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에너지과가, 제가 9대 때 에너지과가 저희 과에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아요,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됨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경순

남경순위원

감사원에 공무원들 39개 기관 64명, 25명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사실 감사원의 조사가 밝혀진 건 알고 계시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그건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시라고 그러고. 소비자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과제 일환으로 2019년 7월에 소비자 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해 출범식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업 소요예산이 1억 4,350만 원인 중에 활동비, 인건비가 87.1%를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비가 185만 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또 42%야. 부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도 미흡이라고 또 나왔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런 거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건비성 사업 추진한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업의 문제성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걸 좀 검토하셔서 일몰로 없애주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소비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경기도에 31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의문을 샀고 그러니까 이게 집행실적도 저조하고 모든 게 저조하니 이 사업은 정말 일몰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파악해 가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또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실장님께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차 공고에 6만 명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차에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접수 인원이 2,026명이 접수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공모한 사람이 다 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고에는 그렇게 뜨지가 않고 1차 공고, 2차 공고가 있어요. 이게 6만 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2차 공고를 지금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 대신 겁니다. 과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6만 6,000명이 참에도 불구하고 2,000명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6,193명 접수했고 아까 답변을 잘못했던 게…….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성함이 뭐더라…….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곽선미 과장.

경순

남경순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또 여기도 나이에 대해서 25세에서 34세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게 김도훈 위원님께서 9월 12일 날 상임위에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9월 21일 날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청년들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정확히 하자 해서 이거를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김도훈 위원님이. 그래서 과장님 와서 보고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거는 10월 달인데 위원님이 한 건 9월인데 그거 하나 나이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거는 의회의 입법자, 입법기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 사업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사업에서 그거를 그렇게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왜 의회는 이미 끝난 건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요. 자꾸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사업 대상자의 연령을 현재 청년연령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1조 규모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사업을 일단 시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 모니터링…….

경순

남경순위원

꼭 담기 바라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사업 모니터링을 한 후에…….

경순

남경순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금고, 거기 500억에서 이번에는 50억을 쓰는 거란 말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기가 찬 게 뭐냐면 기회사다리 홍보를 6억 3,600만 원을 홍보를 해요. 여기 자료를 달랬더니 여기는 아니고 대변인실이나 거기 실이라는 거예요. 50억 해서 6억 6,000을 한다는, KBS, SBS, 케이블, 유튜버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하고 이거를 제가 환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21명을 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상품은 어느 정도 정책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알아요. 이해가 가는데 50억,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6억 6,000이면 몇 분의 1이겠어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대변인실에서 이미 수립된 1년 치 홍보비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잘못됐냐 옳으냐 답변하시라고. 아니, 50억을 애들을 주는데 여기에 6억 3,000만 원이라는 거를 홍보비를 쓰면 되겠냐고. 이거 온 매체에다가 다 하고, 아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어차피 실장님이 홍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한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가 아무래도 1,300만 명 또 면적도 크기 때문에 좀 충분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차에 2,000명밖에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 쓸데없는, 왜 이렇게 해서 모집도 안 되는 걸 지금 기회사다리금융 하려고 그러냐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동일한 금액을 소진하는 데 서민금융진흥원도 6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거 6개월 진행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지. 내가 홍보 얘기를 하는 거야, 홍보. 왜 홍보를 이렇게 온 데다 매체에다 했냐 이거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왜 자꾸 다른 말을 해, 답변을 안 하시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는 홍보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필요한데 과다하지 않냐 이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경기도가 워낙 스케일이 커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답변을 해야지 왜 빙빙 돌아가면서 다른 소리만 하세요. 과다하냐 안 하냐 그걸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50억 애들한테 주는데 예산을…….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제 보충질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이따 또 할게요.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내용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주식회사에서 직접 답변하면 소상하게 더…….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특화기업지원과장님이 하실, 특화기업지원과장님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지분이 20%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지방출자출연법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근거조항을 얘기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지방출자출연법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 몇 조 몇 항입니까? 근거조항이.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방자치법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특화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근거조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44조1항6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분의 1 이상 출자한 기관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근거조항이 좀 명확지 않은 것 같은데.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근거조항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출자기관은 지자체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출자기관이 맞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출자기관이 맞고요. 10%에서 25%까지 미만, 10%부터 25% 미만인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권한하고 그다음에 검사, 보고가 가능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단 이 내용이 좀 확인이 돼야 저는 될 것 같아서 좀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조항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지분이 20%인데 자사주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현재 자사주는 20%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자사주 말씀하시는 건지…….

성호

이성호위원

자사주는 당연히 주식회사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38.25%입니다. 총 229만 5,000주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자사주에 의결권이 없는 거는 아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자사주를 제외하면 30% 이상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단서조항에 보면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는 또 25% 미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또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에 2020년 매출액의 82.5%, 2021년 매출액의 79.9%, 2022년 매출액 73.6%가 위탁사업 금액입니다. 그럼 당연히 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현재 주식회사는 위탁사업을 대부분 주로 하고 있고 자체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본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상태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도의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당연히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우선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또 정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성호

이성호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왜 매년 적자가 나오고,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 건 아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에서 전부 인건비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데 경영본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려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게 뭐 이유가 됩니까, 그게? 그럼 몇 년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이런 기관을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그게 맞는 건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출자비율을 높이거나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호

이성호위원

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본회의 의결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하면 될 수 있어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불필요하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1항6호에서 본회의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에 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좀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성호

이성호위원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출자ㆍ출연, 주식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왜 아닙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경영실적 대상 기관이 되려면 행안부에서 평가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요. 거기 선정,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일괄 협의에서 평가 제외 대상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호

이성호위원

왜 평가 제외 대상이 되나요, 그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제외사유는 출자비율이 20%의 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그게,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출자금ㆍ출연금, 독점적 사업권 위탁 업무에 의한 수입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은 대상이 되거든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게 50% 이상인 경우에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 동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거기에서 지원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출자금이나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호

이성호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다른 내용도 있잖아요.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의 80%가량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공무원, 특화기업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잘못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요, 경제투자실 전체 위탁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이관될 사업하고 예산을 좀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자료는 “해당 자료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관될 사업이나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일자리경제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경투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보 남양주 이전 관련해 갖고 신사옥 건립이유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겠어요?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납득이 갈까요, 이게?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위원님들?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재단 이전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아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도 동두천 땅을 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뭡니까? 근데 이게 말에 모순이 있어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기관 이전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은 북부지역에 산업적인 기반, 산업 지원 수단이 되는 기관 인프라를 저희가 확충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인정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동두천 땅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천에 일자리재단이 빠지면 그 빠진 부천에 대한 걱정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려면 우리 집행부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근데 지금 이거 관련된 특별조례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떤, 공공기관 이전…….

재영

이재영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나 생각을 해 보면 조례가 없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관 이전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도 안 되고 정확한 근거도 없고. 그러면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칙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1개 실국이 판단하기에 그걸 뛰어넘는 어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뭐 매번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면 지금 경투실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지금 매번 동두천 이전 문제 갖고 매번 질의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께 이 재단 이전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고한 게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하고는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일단…….

재영

이재영위원

공유는 하는데 그럼 공공기관담당관실, 옆에 안치권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지사님한테? 지금 새로 대두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제가 공공기관담당을 한 5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그 뒤에도요. 그 뒤에도 경투실이랑 공공기관담당관실이랑 같이 해서 이 이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저…….

재영

이재영위원

모르겠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28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어쨌든 일자리재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두천의 오염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은 전체가 맞는데 공공기관 이전 중에서도 동두천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보고드린 적 있냐고요. 실장님, 실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없으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다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자료를 보고하셨으면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보고를 만약에 안 하셨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지사님도 방향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되는 자료를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료를 만드는 건 어려운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거는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나 피해자 수 그다음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기도 안에서는 2022년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5,647건 그리고 메신저피싱은 4,283건, 스미싱은 2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자료 제가 드렸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자료 어떻게 확보했는지 아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찰청 통해서 받으신 걸로…….

재영

이재영위원

네. 이게 국가사무라면서 자료를 안 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기도에는 지원 조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원 조례가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조례 3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도지사의 책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조례는 없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뭐 하셨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그럼? 답변이 빠를까요, 그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예방, 홍보 이런 쪽으로다 치우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아무리 국가 차원의 사무라고 하고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무슨 뭐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교육을 나가는데요. 그 교육자료 일부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재영

이재영위원

일단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소비자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3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23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000, 2,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소비자 전문가 양성사업은 9,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은 지금…….

재영

이재영위원

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 9,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중복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일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이런 이 세 가지의, 물론 이제 민간위탁 사업도 있고요. 세 가지의 위탁사업을 보면은 위탁사업이랑 경기도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런 거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사업으로 1억을 딱 편성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죠. 왜 삭감을 다 하세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피해자 예방을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양성,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면…….

재영

이재영위원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셨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시겠습니까?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 소관을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가 각각 무슨 사무를 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경기도로 따져봤을 때 금융위원회는 지역금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은 이 사무를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무는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이 주로 사무를 보는지 아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현재 피해신고를 중심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한 걸로…….

재영

이재영위원

피해예방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소관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

재영

이재영위원

이거는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게 된 건데요. 지금 공정경제과에서도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의원 입법 발의거든요. 의원 입법 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조례를 무심하게 다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은 소관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재영

이재영위원

이 조례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사무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 2개를 놔두고요, 실장님께서 어디가 맞는지 상의를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미래성장국 사업하고 경투실 사업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경상원으로 넘어간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비슷한 거예요. 30분 만에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의회의 권위적인 공고를 더 좋게…….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공정경제과의 허성철 과장님이랑 지금 지역금융과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서요, 종감 전까지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최흥락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이 경상원도 관리하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상원에 최근의 기관평가나 경영자평가 그런 자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기관평가가 좀 어떻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도내 공공기관에서 최하위로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더구나 다에서 라등급으로 내려갔고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경영자평가도 다등급에 준하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경상원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문가 두 번 해서 4시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원장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대외협력관의 문제 그거 저희 경노위에서 다룬 것 확인 다 하셨습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난 경기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경상원이 많이 다뤄졌는데 맞습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대외협력관…….

김태희위원

대외협력관과 원장의 업무추진비나 경상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외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뤘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소관 부서에서 공공기관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김태희위원

그냥 경상원에 맡겨둬야 됩니까, 과장님?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상원 관리를 업무라든가 그리고 소통을 조금 하는데 그거는…….

김태희위원

조금밖에 안 하세요? 지금 대대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항상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이 기관평가 몇 달 전에 나왔고, 그러면 그동안 소상공인과에서 경상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했거나 이에 대한 부분을 개선 요구한 게 공문에 있습니까? 공문에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하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전반적인 거는 아니고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건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도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김태희위원

과장님, 기관평가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관과 경영자평가,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업추비나 대외협력관의 문제나 또 수의계약 형태의 문제나 좀 거론이 된 사안들이나 쟁점이나 논쟁이 된 사항은 소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 부분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경상원에 1회 출연금도 관련해서 보면 지난번에 45억이 안 됐잖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4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판촉 지원 5억 원. 당시의 상임위에서도 좀 논란, 쟁점이 됐잖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때도 바로 며칠 전에 경상원하고 행정감사할 때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소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행정절차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맞는데 경상원도 같이 하는 게 조금…….

김태희위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해당 과하고 긴밀하게 하셔야 예산을 돌파하든가, 결국은 소상공인 45억 못 한 거 도와 의회의 책임으로 다 간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래서 상임위 끝나고 저희들이 법률 검토라든가 해서 이제 예결위 위원님들을 경상원하고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김태희위원

법제처나 행안부 유권해석 자료는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전에 급하게 우리가, 상임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매년 우리가 추경 때는 당연히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로 봤는데 문제 제기가 돼서 그 이후에 법률 검토를 받고…….

김태희위원

과장님,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생겼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얼마큼 의지가 있냐, 그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노력을 하느냐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는 경상원도 그렇고 소상공인과도 그렇게 노력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정치적 쟁점 사항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이런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미숙하고 또 이렇게 늦고 결국은 45억 다 불발된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노력 더 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안치권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김태희위원

경제정책과에 대진TP도 같이 소관이시죠? 맞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고선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고선패 사업 관련해서 10월 30일 날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부가 경기북부 섬유산업 지원을 끊는다라고 됐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도는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9월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공문상으로 확인된 것은 11월 달에, 11월 3일 날 고용부에서 하는 워크숍에서 그쪽에서 더 이상 고선패 사업을 지원 안 하겠다는, 명시적으로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기억으로도 1년 전에 의회가 시작됐을 때 고선패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저희 경제노동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함께 가셔서 축하도 드리고, 경기도가 두 번 재수했다고 그랬죠, 공모?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으면 모르셨을 텐데 그런 노력의 절차를 통해서 했고요. 그나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300억 원의 예산 지금까지 얼마 투입이 됐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김태희위원

바로, 그런 핵심 사업인데도 예산 부분이 그렇게 대략도 안 나오시나요? 언론에도 나올 정도인데, 132억 원 했습니다. 168억 원 예산이 결국은 소식이 없는 거고요. 대진TP 하면서 저희도 행감을 했어요. 얼마큼 노력을 하셨냐,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물론 국회라는 공간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대진TP 여러 국회도 찾아가셨는데 과도 혹시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들 국회에 찾아가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을 잡아서 같이 가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제가 국감이랑 도의 행사가 겹쳐서 미처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진TP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라도 함께 갔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날을 잡아서요.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신 적 있어요? 포천에 최춘식 국회의원님, 양주의 정성호 국회의원님, 동두천의 김성원 국회의원님,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3개의 국회의원을 찾아가기라도 했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진짜 너무 책임이,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직원분들이.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날짜도 제가 서둘러서 잡아라, 같이 갈 수 있게.

김태희위원

지금 국회 일정을 아시나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9월 달부터 했는데 국회가 국감이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그건 알아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국감 끝나고 날을 잡다 보니까 9월 16일…….

김태희위원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상임위하고 있어요, 상임위별로.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예산 기조로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이뿐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막히고 줄고 갑작스럽게요. 근데 저희는, 이 사업 자체는 아예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과원의 AI 사업 횡령 일어나 가지고 수사 들어가서 결국은 사업비 종료되고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떳떳하시잖아요.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맨날 고선패 사업 지원하면 뭐해요. 이런 사업 있을 때 빨리빨리 노력하셔야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고선패 사업이 없어지고요. 지역일자리플러스 사업이라고…….

김태희위원

정부 사업이에요, 도 사업이에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정부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가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게 작년 대비해서 한…….

김태희위원

저희가 뭐 또 공모해야 돼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공모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를 안정적으로 해 준다 그런 말씀이라도 나눴습니까, 요청을?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력 좀 하십시오. 북부 지역의 산학분들 위해서요.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방문하시고요. 서울사무소와도 같이 협력하셔서 최종 국회 예산 상임위 예산도 있지만 예결위도 있고요. 예결 소위도 있어요. 국회의원님들 권한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대진TP랑 같이 협력하셔서 가십시오. 실장님, 좀 챙기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도 답변 보면 “네,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경상원ㆍ경과원ㆍ주식회사. 과장님들 왜 계세요, 그러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 도정에 경제실 또 가장 앞서가는 부서 아니에요? 현 상황 파악도 못 하시고 대책도 없고 알아서 하는 거 끝이냐고요. 무책임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선패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화형 사업에서는 그 사업이 대부분 반도체 사업이에요. 양주의 섬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실장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자리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이었는데 2022년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됐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주여건 마련해 주고 노후산단 통근버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통근버스가 중단이 되면 이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통근버스 지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2023년 올해는 5개 시군에 6개 산업단지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024년도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수요를 받아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3년 차 도래하는 데도 있고, 3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경제과학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굳이 이 사업을, 여러 가지가 중복된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좀 운영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GBC도 마찬가지고, 전에 저희가 10대 때 경노위에서 GBC 같은 경우도 경과원과 주식회사에서 따로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하나를 폐쇄하고 다른 하나가 또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대중교통에 노선 설치 이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종료 시기가 얼마 안 되고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런 안내들을 산업단지에 안내도 하고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가실지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운영기간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 국비 이양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일정 기간 사업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사실 교통국에서 또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의 사업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런 거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타 부서에서 같은 맥락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많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제가 그런 부분도 참 아쉬움이 많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보완하고 검토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각 부서마다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도 그렇고 지금 긴축재정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들을 벌여놓은 거는 한데로 몰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서비스 시설 설치하는 국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이고 일단 그 사업은 국비 70%,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다 보니까, 70% 지원되다 보니까 시군비가 30% 매칭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공모과정을 경기도 내에서 공모해서 그다음에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공단에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그냥, 전체적인 거는 시군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고 접수하고 또 국비 편성받아서 시군에 교부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전통시장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에서도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화재알림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이게 중간에 중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형식승인받아서 제품에 의무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회 상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건 못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화재알림 시설이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화재알림 시설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화재알림, 안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상인분들이 제대로 설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간은 되고 기간이 돼서 만약에 이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다음 공모사업에서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일단 설치는 했는데 상인분들은 굉장히 이게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감지를 하고 소방서나 상인연합회나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 이게 센서가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이런 상점ㆍ상가 주인들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역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시군과 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하고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니까 이게 설치된 전통시장에 직접 나가시든, 우리 담당자분이 나가시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해서 중기부에 이런 건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리고 45쪽에 보면, 요즘에 각 지역의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도 RE100 태양광 에너지 무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 무료 지원이 맞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사업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 기후에너지과에서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업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고 그리고 산업단지의 그 업종에 바로 그 사업을 할 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계획변경을 우리 경제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그런데 RE100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고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렸다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GBC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GBC가 두 군데에 호치민하고 하노이에 있었는데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하노이에 있는 GBC가 폐쇄가 됐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방적으로 폐쇄된…….

현옥

서현옥위원

일방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거기 기업에서 지원받던, 이 GBC에서 지원받던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아세요, 혹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파악 못 하셨다고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GBC를 운영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다가 저희가 4개, 5개 정도 더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디지털 GBC를 좀 더 운영하더라도 그동안에 지원했던 기업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디지털로 더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미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한 게 와 있는데요. 위탁기관이 한국표준협회로 돼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전국 지부도 있습니까? 아니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실 수 있어요? 발표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 또 깊이 파악을 못 해서 과장님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지원, 표준협회에다가 위탁기관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강원도……. 제가 지금 책자 페이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책자에 있긴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국표준협회는 그러면 본사 개념이 강원도만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한국표준협회가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기강원지역본부가 수원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신미숙위원

그러면 표준협회 자체는 강원도가 본사고 강원도에서 경기지부를 운영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특화기업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표준협회는 서울에 있고요. 경기강원지역본부 사무소가, 주사무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품질경영협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시고요.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품질 대회를 결국 강원도에 있는 거기에다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니, 강원도가 아니고요. 경기강원 그러니까 지부, 표준협회의 지부입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지부에 관계되는 것들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역금융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금융과 과장님 부탁…….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신미숙위원

펀드 8개인가 운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익률도 괜찮습니까? 2,90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네요, 그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현재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19개 펀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투실에서 19개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신미숙위원

경기도가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 펀드 수행기관들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투실 이외에도 요즘에 펀드 투자에 관계되는 실국이 총 4개가 있고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번에 GH도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물론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는 펀드 운용사를 그래도 경력 있는 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너무 짧은 경력 있는 분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펀드 운용사요?

신미숙위원

네, 운용사 자체가. 이거는 지역금융과에서 필요한 어떤, 앞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 설립 정관이나 각 기관 설립 조례에만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고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펀드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 도 조례에 의하면 경과원의 설립 조례가 있거든요.

신미숙위원

경제투자실은 경과원입니다, 그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맞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신미숙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공공기관 내에 목적사업으로…….

신미숙위원

기관 설립 조례나 정관에 담은 거 빼면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있을 때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금융과에서 이번에 좀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인 사무를 좀 더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건의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몇 개라고 하셨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경투실에는 19개 펀드가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투실 19개 펀드, 이게 마감된 것도 있으신가요? 현재 저한테는 8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구 주신 거, 지금 작성해 주신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청산된 게 10개 펀드입니다.

신미숙위원

그죠? 현재 운용된 거는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12개.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것도 분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소상공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 저희가 경상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경상원에서 온라인 장보기 앱을 경기도주식회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앱 개발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신미숙위원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다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개발 중단했기 때문에 사용이 중지된 건가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관계공무원, 소상공인과장에게 개별설명) 금액이 다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미숙위원

어느 정도 사용한 거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현장에서 개발하더라도 각 점포의 물건을 다시 수집하는 수집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선 전통시장에서 조금 그거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예산으로 올리는 것 자체에 검토가 좀 미흡했다는 뜻인가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 초창기에 이제…….

신미숙위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하는 데 60억……. 얼마 드는지 아시나요? 경기도주식회사 자체가 배달앱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할 때 얼마 사용되는지 아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주식회사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신미숙위원

이게 공공배달에 관계되는 것 내지는 장보기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걸 아시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1년 다 지나서 말씀한 대로 중지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오는 예산 좀 더 더, 특히 요즘에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저희한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오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개발되다가 중지되고 아니면 실효성 없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든지 그걸 운영하고 하는 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만 돼도 10억 넘는 게 기본이고요. 운영비도 최소 1년에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쉽게 그 예산 관련 그런 거 할 때, 정책 할 때 소상공인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여하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신미숙위원

좀 더 더 경상원하고 사업 얘기를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향후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저는 추가질문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법률 자문 받은 내용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 관련에 대한 법률 자문,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읽을게요.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 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하게 하거나 토지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 행위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 오염 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 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 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오염 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 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혹시 하셨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더 상세한 내용은 정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다 알고 있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그 내용은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인데요. 국방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죠. 지금 이 내용은 동두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의 땅을 우리가 바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이 사지 못하기 때문에 동두천시를 한 번 거쳐서 우리가 동두천시로부터 구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게 동두천시에 있다라는 법률자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요, 일단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도훈

김도훈위원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몇 개월이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진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요.

도훈

김도훈위원

지났죠? 6개월, 6개월 안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벌써 지났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한 것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지금 받은 거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경투실에서 받은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 자료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제가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담 당과장 등이 토지매매를 하라고 강요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모르시죠. 특히 22년 5월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팀장급 워크숍에서 토지매매를 해야 한다는 언행이 있었고 당시 참가자들은 불안하고 불쾌하고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했던 진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 동두천시 매입 관련해 갖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혹시 담당 과장이 누구였죠? 아십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동국장인 금철완 국장님이 당시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금철완 노동국장님을……. 위원장님,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전까지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됐던 이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권이, 지방선거에 6월 1일 날 당선이 돼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무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전에 빨리 매입을 시켜서 뭔가 어떤 특혜, 아님 비리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1년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전 대표이사는 토지매입 관련하여 매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토지매입 보류와 함께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 낙인을 찍힌 제윤경 대표는 특정감사 결과 해임요구가 올라왔고 22년 3월 해임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전 지사님께선 대선 때문에 공석인 상태였죠. 그리고 권한대행을 제1부지사, 행정 제1부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하셨었고. 부천 주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원미어울마당 건물은 22년 연말에 재개발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침 경기도는 재단과 상의 없이 22년 2월 14일 도지사 권한대행,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입니다. 권한대행 방침을 받아 연내 동두천으로 모두 이전하라는 통보를 해 왔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동두천 이전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당시 현실적인 체계는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어서 22년 2월 16일 재단에서 접수했으나 2월 18일까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일 만에 해당한 거죠. 200여 명의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고 22년 2월 28일 부천 주사무소 동두천시 이전 추진계획 제출 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어떻게 무언의 압박이 되겠죠? 22년 3월 8일 재단에서는 이전 계획을 제출했고 경기도에서는 3월 20일 공문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간 협약 등 사유로 재단 이전 계획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를 이유로 동일한 사항이 재발할 시 업무의 고의 지연 및 해태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시 경기도의 강압적 행정이 직권남용이고 갑질이라는 인식이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윤경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고 경기도에서는 현병천 과장께서 금철완 과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자리재단의 홍춘희 경영실장이 대행을 하였고 경기도에서 오염된 토지매매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고 이전 관련 회의가 끝나면 하○

등이

등이주무관

재단 실무자에게 “재단이 없어질 수 있다.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노동조합에서는 이전 공고 심사서류를 압수하여 상식에 맞지 않는 평가와 점수표 조작, 대필 감정을 받아 공모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토지매입을 하면 당장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류를 해 주겠다 하고 한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6월 1일, 무조건 6월 1일 선거 전까지 토지매입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단이 오염된 토지를 매수하면 부천에서 더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녹취 파일은 이게 보게 되면 너무 강압적으로 나와 있어 갖고 사실 증인이 출석이 된 다음에 종합감사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진술인이 엄청 많아요. 진술인에 대한 자료도 지금 본 위원이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하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게 되면 “5년 이내에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정화 결과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2 지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니깐요.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위에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더 큰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고민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 고려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전석훈 위원님 조금 먼저 드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전석훈위원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님이 나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이승록 네.

전석훈위원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승록 이승록 상임이사입니다.

전석훈위원

배달특급의 월간 활성 이용자라고 하죠? 접속자 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표를 보니까 작년 대비 월평균 40만에서 30만으로 지역에 따라 10∼15만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만 있으면 이용자 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승록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었는데요. 현 수준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실적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건이 안 되는 달도 좀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이승록 네. 지자체마다 지원을 받으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할인 쿠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자체 쪽에서는 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광고를 수백억씩 하고 있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용자 수가 점점 떨어지는 걸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감소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이승록 저희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라든지 그런 데하고는 별개로 저희도 이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회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1년에도 한 80일 이상 야외에서 회원 유지도 하고 또 가맹점 활동도 하고 또 프로모션 제휴 활동도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또 최근에 8,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컨설팅 의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승록 네.

전석훈위원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승록 지금 10월에 시작해서 11월 말, 두 달 정도 예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간보고를 담당 과 팀장님 참석하에 보고를 받았고요. 내일도 또 중간보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지금 컨설팅에서는 말씀하신 배달특급을 어떻게 유지ㆍ발전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조직진단 문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배달특급이 계속해서 이용자의 수가 더 떨어지고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는 구조라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승록 예산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한 454억 투입이 됐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효과는 한 660억 이상 효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 또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카드사나 다른 프랜차이즈와 제휴하면서 우리도 50% 내고 거기도 50% 내고 그렇게 해서 도민 입장에서는 배달특급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한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승삼 경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매년 긴축예산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건 좀 재정에 대한 관점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확장재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배달특급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실장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컨설팅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이나 더 모아질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전환기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석훈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또 시대적 환경이 좀 달라졌고 소비 형태가 달라져서 당연히 좀 변해야 되는 게 맞겠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의회와도 얘기해야 되고 또 여러 많은 전문가하고 해당 기관하고 깊은 토론 라운드를 이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버거운데 일단 좀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과원 담당 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전석훈위원

이번 서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구매 담당자가 6,800만 원 상당의 서버를 구매하고 설치하지 않고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래서 유령 서버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과원 내부 회계 부서에서는 돈이 나갔으면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전석훈위원

결국 디도스 공격이 올해 초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상황이라는 거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게 제가 듣기로는 21년도 이전에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한 부서에서 재물 등록을 요청을 해서 재물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부터 유지관리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한두 푼도 아니고요. 매년 몇천억이 들어가는 가장 큰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회계팀의 회계관리가 그렇게 약식적으로 진행돼도 될까요?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었나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까지 확인하는 것은 없었고요, 자체적인 구매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경과원에서는 서버가 유령서버가 돼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경기도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알 수 있는,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 말씀이신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전석훈위원

지금은 그럼 달라졌나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경과원하고 협의를 하고 또 쇄신안도 만들고 저희 지도감독 강화안도 만들면서 저희가 상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부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투자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런데 경과원의 사태를 보면 구매 담당자가 있고 또 구매 담당자의 팀장이 있고 그리고 회계 부서장이 있어요. 이 서너 명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3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경과원의 내부 규정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단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좀 몇 개 징계 같은 경우는 시효기간을 5년으로까지, 소멸시효를 5년으로까지…….

전석훈위원

배임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5년으로 안 늘었어? 안 늘었구나.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 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석훈위원

관련 징계 규정이 좀 고쳐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구매 담당자한테는 6,800만 원 상당의 서버를 구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액을 2,000여만 원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2,000여만 원도 더 다운될 수 있는 변상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사실은 모든 재물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나 현재 시세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듭니다. 이것도 아마 회계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감가상각을 계산했습니다.

전석훈위원

일반적으로 경기도민이 이를 봤을 때 쉽게 이해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규정과 관행들이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떠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님.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찾아오셨네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제…….

성호

이성호위원

28조,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28조1항을 보시면 1항1호에 보시면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하게 돼 있잖아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근데 여기 위탁사업에 의한 수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80%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게 동법 시행령 19조나항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로 인한 수입액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주었을 때 그 위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액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회사가 저희가 이제 위탁해 주는 사업비는 많지만 그 위탁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액은 3년간 27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그러면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훨씬 많다는 지금 주장이신 거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주는데요. 그 위탁사업 자체가 수입액으로 볼 수 없고 위탁사업…….

성호

이성호위원

대부분은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50%가 안 된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한 수입이.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자체사업이 50%,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50%가 넘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금의 대상에 일단은 공기관 위탁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위탁사업비 자체…….

성호

이성호위원

위탁사업이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자료는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필요하면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법률자문받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제가 보면. 일단 상식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식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수의계약 대상도 판단을 못 하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단 동두천시하고 매매계약하신 거 거기 내용 보면 계약 해제 사유가 나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비용은 합의해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그 합의가 이제 50%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50%는 아니고요.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아직…….

성호

이성호위원

근데 전에 50%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협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안으로…….

성호

이성호위원

전에 50%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또 아니라고 그러시면…….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적이, 50% 안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단 신청할 때 재단 예산에다가 잡아 놓은…….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아직도 합의를 안 한 거예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전에 보고하셨을 때는 50%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00억 정도가 나와서 한 50%, 최소한 5 대 5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동두천시가 차등보조율이 50% 되는 지역이라 잠정적으로 50%까지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신청했던 내용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동두천시랑 얼마까지 한다고는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그거 허위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50%로 협의했다는 말씀 안 드렸고요.

성호

이성호위원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50% 선에서 저희들이 분담비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저희가 동두천이랑 50%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동두천이랑 협의한 적은 없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협의 비율도 정하지 않은 건가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호

이성호위원

전에 50%라고 한 건 잠정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차등보조율…….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은…….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차등보조율 적용해서 그냥 50% 선에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가 부담하는 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건 제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거. 그럼 여기서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거예요? 동두천시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시나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잘 모르시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100억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합의해서 부담한다 그러면 그걸 면제해 주는 거라 그러면 면제해 준 것 행위 자체가 배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모르겠다고 하시면 무책임한 거죠, 그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어떻게 판단,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자문받은 걸 지금 받아봤는데 자문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셨나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검토보다는 읽어는 봤거든요. 읽어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호

이성호위원

담당하신 분이 검토를 안 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의견이 좀, 양 변호사가 의견이 나뉘는 이런 점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읽어봐서 파악은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100억 원이라는 게 뭐 1,000∼2,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도민 혈세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100억 원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건 아니고요.

성호

이성호위원

부담을, 누구의 부담이건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의 이익이 부천에서 동두천으로 가는데 공공의 이익 측정해 놓은 거 있으세요? 용역이라도 주신 게 있나요, 여기에?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정책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정책적 판단이 100억 원을 정당화시킬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책적 판단이라고 다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당초 이전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초에는. 동두천 결정할 당시에는 오염 문제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 체결 전에는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계약 당시에, 저희가 3자협약 당시에는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2022년 5월 매매계약 전에 인지하셨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때는.

성호

이성호위원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만 하면…….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니, 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동두천 이전하는 최초의 그 결정 협의과정에서는…….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는 지금 계약이 아니잖아요. 매매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차 공급이 6만 명 3,000억 원이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그리고 10월 29일까지 1차 접수를 했고 지금 좀 미달이 돼서 10월 30일부터 추가로 접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그렇게 접수를 하고 계신데 실제 접수현황을 보면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까지 해서 보면 1단계 9,632명, 전체 목표 공급량 6만 명의 한 16%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된 것 같고 실제 또 대출이 실행된 금액을 보면 한 21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210억 정도. 그래서 실행액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거든요, 실제 3,000억 대비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대출조건 완화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이용욱위원

이게 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사실 중대한 실수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가 비슷한 금액을 소진하는 데 6개월이 걸렸는데 이거를 1차 접수기간을 그렇게 짧게 잡은 거는 너무 판단을 저희가 잘못한 거고 이제라도 사실 이 사업이 상당 기간 걸려야 소진한다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용욱위원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게 햇살론유스가 있잖아요? 한 1,200만 원까지 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햇살론유스라든가 이렇게 청년층의 어떤 기왕에, 채무가 좀 과도한 면과 또 최근에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있어서 아마 신청률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실행을 하려면 아까 이런 대출조건을 완화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현재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3조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3조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사업의 실행률도 높여야 되는데 또 반면 대위변제율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은 좀 그…….

이용욱위원

빨리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진행상황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부서장님하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리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보면 국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연계사업으로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중에 경기도가 뿌리산업하고 건설업을 선택하셨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기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비상경제장관회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경기도가 지원업종으로 뿌리산업과 건설업을 선택하셨는데 이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둘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참여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빈일자리 해소방안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13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아무래도 뿌리산업이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뿌리산업이 별로 없고 또 과천 같은 데도 없고 그래서 특정 시군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뿌리산업의 한 60% 가까이는 또 소공인입니다, 소공인. 그래서 사실은 소공인 역시도 약간 지역적 편중이 있듯이 뿌리산업도 편중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군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로 뿌리산업을 선정하신 만큼 우리 도의 노력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제 지역구인 파주 같은 경우에도 뿌리산업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파주는 여기 신청하지 않았죠. 저희도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각종 뿌리산업들이 많이, 소공인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파주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제 연천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파주시가. 그런데도 안 하는 데는 파주시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파주시하고 기타 다른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인정합니다.

이용욱위원

그래서 여기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경기도가 뿌리산업을 지정한 만큼, 이 뿌리산업이 사실 소공인들 사업인 만큼 작은 일자리들이 많고 좀 어려운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경제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방안 마련도 좀 비슷한 기조에서 보면 시군별로 지원하는 편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참여를,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 이런 관련해 가지고 참여하는 업소들이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봉투만 덜렁 주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 시흥, 김포, 군포, 양주, 의왕, 동두천, 가평, 파주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만 주고 있고요. 안성은 아예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지원 확대를 부서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단 파악하고 검토하고 위원님, 그러니까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잘 자리잡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이 사업비 큰 순서대로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개 정도 1ㆍ2ㆍ3위.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배달특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용욱위원

배달특급이 올해 71억인가 그러고 내년에 60억인가 그러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사업들은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그다음에…….

이용욱위원

그게 얼마죠, 사업비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23년도에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판로를 다 합치면 한 47억 원 정도 됩니다. 3개 사업 47억 원.

이용욱위원

47억이요?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그게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이용욱위원

네. 대략 보면 배달특급이 주력이고 중소기업 마케팅 이것까지 2개를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20년에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배달특급에 편성된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310억 정도 되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얻은 실익은 451억 정도 된다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대략 한 140억 정도, 비용보다는 효익이 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게 3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배달특급이 아니라 다른 데에 사용했을 때에는 또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큰 실익을 줄 것인가. 이 3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실익이 물론 공공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 핵심사업이 또 배달특급이고 성과를 지금 어쨌든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경기도주식회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폐업하고 해산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특급이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든 사실 기왕에 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위원님 생각하는 바의 가능성 범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일단 경기도청 집행부 안에서도 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또 해당 기관 주식회사 그다음에 의회와 깊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앞세울 수는 없고요. 깊이 고민하고 좀 친밀한 토론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부서장님 의견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행감에서 일회성 답변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여러 공직자와 우리 위원들은 공통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다시 도민들한테 되돌려주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행정의 문제점들이 가장 심도 깊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장 경청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지금 실장님, 공직생활한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제 한 21년 됐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 오랜 기간 동안 월급 받아 가지고 돈 많이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최근에 좀 연봉이 올랐고요. 그전에는 연봉이 적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평범한 일반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보통 회사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세금 내고 또 조금 저축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회기 시작하면서 5분자유발언 때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채가 1,000억 이상이거나 5년간 200% 이상의 부채가 증가한 공공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데 경기도에 31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이게 작년에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사무실에서 제가 자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권력을 활용해서 수천억, 수백억이 막 언론에 정말 어지럽게 보도가 되고 또 그게 매일 연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 1억, 2억 정말 돈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려면 정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풍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1,000억, 2,000억, 몇백억, 진짜 권력자, 파렴치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훈 위원이 일자리재단에 대한 의정부, 아니, 동두천의 오염 문제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돈 모아서 그 50억, 100억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한테서 나온 세금으로 우리가 되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특히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 부채증가율이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000%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부채증가가 됐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채이배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정치하러 가잖아요. 와서 사업은 정말 많이 진행을 시켜놓고. 제가 작년에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임기 2년을 다 채우겠냐고. 대답 안 하더니 결국은 9개월 만에 책임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잘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순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우리 여기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돈 500만 원, 1,000만 원 힘들게 법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50억, 1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것 같죠?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거 엄두도 안 나는 금액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진짜 책임감과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움직여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공감합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정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하고 올해 하지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주식회사 작년 행감 때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요. 이제 컨설팅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컨설팅을 합니까?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8,000만 원입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8,0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체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원래 이제…….

병길

이병길위원

자부담인데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이 매년 크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출연기관이 아니라 출자기관이라서 출연금은 없고요, 그냥 대행사업비만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화지원과하고 회의할 때요, 저한테 말씀 주시기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잠식이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2~3년 후에는 완전히 자본잠식이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빵 달라, 우유 달라 하면 우리는 사줍니다. 또 두 번째 빵 달라, 우유 달라 해도 또 사줍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뭐가 되는지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생력을 키워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아마 실장님은 경기도주식회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컨설팅도 인정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게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나 일자리재단이나 우리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장들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돈 관련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문제 안 일으킵니다. 다 돈입니다, 돈.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생각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리고 또한 경기도주식회사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내 사업이다, 내 자본을 투자했다 이런 정말 절실한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요, 아마 오늘까지 속기록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해서 우리 일자리재단 이전 관련해서 경노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속기록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출연금이나 예산 등을 포함한 보고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 이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첫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분명히 출연금에서 50억을 세웠다가 지금 뺀 거거든요. 이전 정화비용이 100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5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연금이. 그럼 5 대 5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말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속기록을 한꺼번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근속자들 그다음에 포상자들 그리고 장기근속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분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포상자 해외여행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규정은 없고 이게 그냥 일반 출장식으로 가 있는 이것만 줬습니다. 더군다나 또 국제정책팀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경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시 정리가 돼줘서 이거는 바로 시행 조치가 돼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선영

김선영위원

일반회계가 5,900 그다음에 기금운영이 4,300, 약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내년도 예산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24년도도 본예산 3,660억, 기금도 4,60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의 업무가 뭐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각 계층별 청년, 베이비부머 다양한 계층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또 기업과 노동자들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가능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맞습니다. 21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업무하고 비슷한 고용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노동 업무는 또 중앙정부 어디서 담당합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역시 고용노동부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경기도에는 고용 업무를 어디에서 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노동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노동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지금 고용노동부 그전에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냥 노동부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

선영

김선영위원

잘 모르시면, 201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노사 붕괴 후 근로감독을 노사관계 업무하고 그다음에 취업능력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고용서비스 업무를 갖춰서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이래 갖고는 경제진흥본부에 속해 있었던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경제과 이런 부분이 분리돼서 일자리노동국으로 됐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노동국이라는 고유 명칭은 17개 시도 대한민국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서 엄청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앙정부에 고용노동부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중앙정부에 일단 고용 업무 그다음에 노동 업무 또 그거와 관련된 연금 업무 그것들이 가장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고용노동부 조직도가 3실 1본부 1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업안전보건본부 그다음에 통합고용정책국 그래 갖고 고용정책과에서 고용서비스에 대한 부분, 노사협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년 고용기회 이런 부분, 여성 고용정책, 사회적경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고용ㆍ노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업무를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용 업무 따로, 노동 업무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 고용ㆍ노동 업무를, 예를 들어 지금 고용 업무를 경투실에서 노동국으로 이관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위원님이 해 주셨고요. 저희는 일단 경제투자실에 고용 업무가 있을 때의 장점과 그다음에 노동국에 있을 때의 장점을 각각 파악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국에 있을 때, 고용과 노동이 일원화되었을 때 장점도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고용과 노동이 같이 있을 때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 경투실 전체 예산, 일반예산 5,900억, 기금사업까지 해서 한 1조 가치 되는 데에서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과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640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경투실의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의 640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는 또 일자리하고 고용하고 좀 다른 업무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앙부처처럼 고용과 노동이 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든 보편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

선영

김선영위원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어떻든 일자리하고 노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이 계속 승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고용과 노동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주장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이며 또 경제로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자리 업무가 노동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노동국에 대한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50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 예산이 207억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128억, 130억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조직개편을 내면서 노동안전과라고 생겼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1과 3팀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를 말씀드리는데 거꾸로 노동정책과나 노동안전과는 건설교통국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한 부분은 경투실로 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노동국이 없어지고 경투실하고 건설교통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노동국을 존치하고 있다면 노동국을 두어야 하는 분명한 어떤 제도적인 취지, 만들게 된 취지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노동하고 고용노동의 업무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노동국으로 가라 이것을 제가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고용 업무와 노동 업무는 같이 한 부서에서 움직여야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정책을 안전하게 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굳이 꼭 일자리정책과가 고용 쪽 노동국으로 가는 것보다 또 아니면 노동국이 일자리정책과하고 분할해서 합쳐지는 부분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경투실장님으로서 일자리정책과의 고용 업무가 노동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 온 거는 지금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담당 과의 과장님이 오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몇 년 치 사업입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신규사업이면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아직 못 받으셔서 저한테 한 장짜리로 주신 거예요? 이게 15개에서 25개 사를 하고 한 회사당 4,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디지털전환 전략방안, 그렇죠? 세부분야 실행계획 도출, 사업 수립, 생산ㆍ마케팅 DX, 조직구조ㆍ인사ㆍ노동 설계, 재무구조 설계. 주로 말 그대로 우선 기초단계의 설계에 관계되는 건데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결국 회사를 하나 세울 정도만큼 굉장히 그 컨설팅이 진짜 그 구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11월 달이면 어느 정도는 지정된 회사들의 결과치가 나와 있을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건 없으세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전진단을 먼저 하고요. 사전진단한 기업들 중에서 전문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각각 사업을 완료했을 때 컨설팅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에서 사업 수행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결론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전에 한 부분과 사후에 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만 원짜리도 있으시죠?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200만 원 인식 전환에 대한 사전진단을 하고 추후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듣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관련된 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규제개혁과장 박원열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외부에다 위탁 줘서 하시죠?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경과원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여기도 경과원이에요?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신미숙위원

사후에 관리는 하십니까, 혹시?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샌드박스가 매년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는지 사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저희가 기업들을 방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건 노동국에도 나중에 질문드릴 건데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회사 중에 규제샌드박스 규제를 받았는데 공유주방ㆍ공유플랫폼 근데 파산, 대표가 연락도 안 되고 노동,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7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결국 노동국에서 보증처럼 해 가지고 못 받은 금액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받고 취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용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합니다, 특히 거기 규제샌드박스 쪽은. 그리고 국가가 기존에 있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 근무하는데 이런 일,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 수는 없겠지만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신보에 맡겨놓은 상황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네, 특별보증은 신보에서 합니다.

신미숙위원

특별보증 신보에서 하죠. 그럼 홍보도 신보에서 합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따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로 본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업체가 1만 1,000개로 자료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몇 페이지인지는 못 찾겠는데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2건입니다. 2건. 심사 진행 과정인 것은 5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기신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기신보에 자체 홍보비가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얘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좀 답답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도 프린트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있는 조례를 프린트했는데 보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 전환을 위한 지급능력 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 창출에 지원하는 사항.” 실제로는 정책에 관계되는 게 되게 많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노동자가 사전에 인지해야 될 아니면 노동 변화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일자리 쪽이 어떤 식이든 간에 일자리재단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분야 쪽에 교육 안내도 하는데 개인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도 같이 매번 교육하시나요, 일자리재단에서? 크고 작은 사업이 장기, 단기로 하는 사업이 많으시죠. 과장님 좀. 일자리재단의 매뉴얼 중에…….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신미숙위원

수많은 사업이 있으시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신미숙위원

노동의 현장, 이게 노동의 현장이 저희도 노동자고 요즘에는 노동이라는 게 근로자들도 다 노동자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자,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을 일자리재단은 모든 사업할 때 같이 알려주시나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노동자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네, 권리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런 거…….

신미숙위원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상담하면서 그런 게…….

신미숙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처는 있겠죠, 그렇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직업 상담하면서는 그런 얘기는 오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무조건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굉장히 간단하게도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교육을 할 때 안내 A4 용지 1장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근로자의 권리가 뭔지 내가 어떤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내지는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서도 사업하기 전에…….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경과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기후변화가 생기면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고요, 내지는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서 하는 기업이 고용돼야 될 미래 일자리 관련된 것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녹색 일자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쪽 그런 쪽에 일단은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내년부터는 일자리 전환 관련된 고용영향평가 같은 걸 해서 어느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느 일자리가 늘어나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를 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가, 조사할 건가에 대해서 재단이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뒷받침돼야지 산업현장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신미숙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정책과가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을 동시에 갖춰서 조금 더 ESG 관점으로도 기업이 좀 힘들어 하지 않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자, 마무리하시고요. 추가질의 시간 10분 드리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 오전에 이어서 GBC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GBC가 있고 코트라가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GBC하고 코트라의 큰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차별점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코트라는 세계 각국에 KBC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과학진흥원은 일부 지역에 GBC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트라는 수출ㆍ통상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기능까지 KBC에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경과원은 GBC에 투자유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GBC하고 코트라의 큰 차이는 해외 마케팅하는 건 똑같은데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자리 취업지원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도 하고 또 그리고 진출 기반조성 해서 인큐베이터 등도 하고 해외 시장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GBC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우리가 GBC를 만든 부분은 코트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형 일종의 KBC를 만든 게 GBC입니다.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실장님 GTC는 뭡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GTC는 이제 섬유 관련해서 수출ㆍ통상을 도와주는 건데 지금 뉴욕, LA, 상하이 세 군데에 있고 문제점은 상하이와 LA에는 GBC와 GTC가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상하이는 GBC, GTC 중복되는데 GBC와 GTC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고 있나요? 물론 이제 GTC는 섬유입니다. 섬유긴 하지만 똑같이 둘 다 공통점은 경기도 내 기업의 수출 촉진을 돕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섬유나 아니면 소비재 완성품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가 다르다는 거하고 또 경과원과 GTC는 섬유지원센터, 양주에 있는. 이렇게 해서 전혀 협업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그 한 기관을 운영을 하실 때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합치게 되면 공통적인 일들을 일단 그만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지금 따로 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IMF가 2.9%로 7월보다 0.1% 하향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사실 1.4%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역대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역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금리ㆍ고물가 이 상황이 계속 심화되면서 앞으로 사실 수출전망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수경기 침체, 수출전망 안 좋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경기도 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힘이 돼 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라면 제가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GBC를 얘기하는 부분은 GBC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아까 안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지털 GBC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각종 다변화하고 신규 GBC를 설치하는 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 이후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다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GB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게 결국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또 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GBC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GBC가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통상과가 사실은 혁신성장산업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도-시군 협력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수출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GBC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실 경제실에 있는, 경투실에 있는 투자통상과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GBC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하고 추진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협업을 지금 예산사업 그 정도 운영하는 규모 정도로 서로 협의하는 정도 수준이고 또 새로운, 현재의 문제점을 짚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거나로 협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고…….

은정

고은정위원

이걸 왜 못 할까요? 못 하는 애로사항이 근본적인 게 뭐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투자통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적었고 그다음에 통상이 경제정책과에 또 서비스산업과에 또 외교통상과에 이번에 올해 드디어 투자통상과에 왔는데 통상이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돌고 돌다가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된 게 투자는 인바운드고 통상은 아웃바운드인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세계 경제 속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같이 하는 부분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하다가 9월 달에 올라갔는데 그게 기저효과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되게 지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많은 밸류체인들을 기업과 기업이, 외국의 기업이 만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의 기업이 유럽의 기업에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에 계속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장님과 각별하게 또 긴급하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확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GBC가 수출 마케팅 플러스 투자유치 그다음에 국제협력 지원 기능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투자 중심의 신규 개소, 단기간의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미래의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3년에서 5년 지속적인 어떤 투자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GBC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수출 상담에 있어서 전문가지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은 부족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이력서를 봤어요, 소장님들. 그랬더니 대부분 수출 상담에 집중되어 있지 투자유치나 아까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감사 전까지 경투실과 경과원이 앞으로 GBC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혁신하고 글로벌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매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투자실 성인지예산 사업이 16개 17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스타트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여성기업이 6개예요. 그런데 실적치가 3개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이 부분이 왜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지방 강소기업을,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될 기업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 중소기업이 적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죠. 선정과정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요건이에요. 매출 50억 이상 700억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격요건을 조정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안에 또 하나의 부분으로서 여성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이것도 역시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업 자체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이에요. 여성기업 환경의 애로사항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요, 성과목표가 선정평가 시 여성평가위원 포함입니다. 어떻게 성과지표를 전체 평가위원 중에 여성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게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 정했는지, 이게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지표로 삼는 것도 희한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필요하고요,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이런 성과목표를 좀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거 있어요, 37쪽 보면.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숙사나 작업환경ㆍ노동, 휴게실 이런 거 고쳐준다라고 있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10대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21년 8월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시도 31개 시군 자료를 또 봤어요. 31개 시군 중에는 11군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은 똑같은, 동일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왜 기숙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암만 조례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도 거기에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옳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사실은 지금 뭐 화성도 평택도 포천도 우리가 잘 아는 좀 번화한 곳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공장들은 사실 되게 후미진 산골짜기,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주거문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있는 공장들이 이 주거비까지 다 담아서 한국 우리 젊은 노동자들을 다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세수도 적은데 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는 아니잖아.

경순

남경순위원

괄호 열고 신규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신규사업이고요. 2021년 3월 달에 도의회에서 민생현장 방문 정담회와 원스톱 처리 현장회가 3월, 6월에 있었는데 그때 의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가 있다고. 21년도에 했으면 세우질 않고 왜 지금 이 세수가 적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세수가 적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서 왜 굳이 올해 이걸 세웠냐 이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도 사실은 정말 우리 경기도에 마치 심심산골과 같은 그런 곳마다 공장들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도 여기 안 한 데도 11군데가 있어요. 연천, 양주, 어디야, 저기 파주, 포천 이런 데는 안 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꼭 31개…….

경순

남경순위원

왜냐하면 포천 같은 데는 가구단지인데 가구 이런 데도 안 하고, 열악하지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예산 이게 지금 얼마예요, 올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올해 15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군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신경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기숙사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방마다 얼마를 준다라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0개월 동안 지원하고요, 1인당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으로 해서 10개월 지원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일몰이죠, 일몰? 아까 여기 보니까 일몰이라고 돼 있던데, 23년도만 하고 안 하는 거죠? 24년도만 하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내년에도 진행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일몰이라고 써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몰이라고 써 있어?

경순

남경순위원

계속사업,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몰, 저희는 못 봤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근데 계속하실 거냐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매출채권 보험료 460개, 제조물 책임보험료 763개. 이건 뭐예요? 지원하는 거. 밑에 거 하단에 보세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매출채권 보험료는 납품한 기업에서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사실은 기업들이 12개의 기업끼리 연결돼서 부도와 도산이 이어집니다. 연쇄…….

경순

남경순위원

납품대금을 대납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거에 대해서 보험 보장을 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거를 물건을 저기에 보험을 들으면 그걸 우리가 내준다는 말씀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경순

남경순위원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매출채권 보험 얼마고 제조물 책임보험은 얼마냐 이거죠. 예산이, 예산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예산이 얼마야. 매출채권 보험료는 16억 원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제조물 책임보험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5억 원입니다, 제조물 책임보험료는.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 듣고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화폐가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지역화폐 25년도 예산 안 주는 거 아시죠? 편성하지 않는 거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당초에는 2조 4,94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조 2,000억 원으로 됐다고 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런 것, 우리 순수는 95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곽 과장님 얘기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계속 이게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계속 지금 지원할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현재 그러니까 올해 일반발행분이 우리 지방비 매칭분은 2조 5,000억 원, 2조 4,900억 원인데 2조 5,000억 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2조를 발행해서 4조 5,000억 원을 발행하는데…….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비에만 매칭했던 2조 5,000억 원에 이게 펑크가 날까 봐 저희가 7,000억 원을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조 2,000억 원을 발행하는 겁니다. 일단 국비가 전혀 서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7,000억 원을…….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군은 매칭이 없고 그냥 순수한 도비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요, 시군 매칭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시군 매칭한다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지방비 매칭도 도비ㆍ시군비 매칭하고 국비 매칭사업도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럼 7,000억 원에 대한 거는 순수 도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한 954억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7,000억 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러니까 954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지방비 매칭사업은 2조 5,000억이었지만 내년에는 3조 2,000억 원 하겠다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랑 하는 RE100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실장님 그렇게 딱 끊어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산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기 지금 보면 산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의 문제점은 감사원에서 한 거를 말씀드렸잖아. 그럼 분명히 산단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거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라고 딱 잘라버리냐고요. 산단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비리의 온상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양광은 계속 설치하실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비리의 온상이긴 하지만 지금 2026년도부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EU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비관세장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저의 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아까는 제가 말도 못 하게 잘랐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고 산단 조성하면 거기에 필수조건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여기 문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실에서, 여기 경제실 산단 조성하는 데서 그거를 할 거 아니야.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환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부 관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일 때 그렇게 많은 거 있고 지금 아시잖아요. 공무원도 지금 몇십 명씩 조사받고 다 이런 거잖아요. 이왕 설치하려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RE100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기후와 모든 게 지금 탄소중립과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같이 복합되는 거는 우리 돈이 또 수반돼, 경제가 수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산단 조성하고 그럴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모든 것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10분을 다들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시간상 원활한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0시까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질의 이전에 자료 먼저 요구하고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 산단 모델 개발용역 전체 자료랑 두 번째, 이천 대월2일반산단 25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전체 자료 그다음에 산단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 일체, 네 번째,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 실시 결과 이거 자료 주시고 하나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본부장이든 장이든 판공비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총량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공기관장 판공비를 정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가 누가 하는 건지.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액이 있고 그거를 간부별로 나누는데 공공기관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그 자료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판공비가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대표가 적은 데가 있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총량제냐,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지정해 금액을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하면 우리 여기 실장님께서 그거를 좀 회의를 해서 이런 데는 좀 더 이렇게 올려줄, 다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질의드렸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이민우입니다.

김태희위원

GBC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2개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쪽은 5개를 올해 올리셔서 됐고요. 지난번에 선정과정도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기존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선정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꾸리셔서 하셨잖아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김태희위원

근데 막상 운영을 해 보시니까 좀 어떤 개선 방점이나 미진한 점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그때 양쪽, 양당 추천해 주셨던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이 원하는 데를 갔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는 1,500개를 가져와서 받았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3만 8,000개 정도의 수출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1,500개 정도 받은 것 가지고서 그게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한 1,500억 원, 아니,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설문 포맷을 뽑았고요. 지금 한 400기업을 조사했는데 그거는 부족하니까 아예 매년 경기도의 수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를 작성하도록 하면, 경기도에 받는 기업이 지금 1만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매년 1만 4,000개의 기업이 이런 부분의 수요조사에 대한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허브센터와 디지털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설문조사 대상을 넓힌다, 그 하나는 나름 있고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두 번째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위원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양당 의원님들이라든가 양당 쪽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방식도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경과원에서 사실은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달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었고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김태희위원

거기까지입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경과원에서 정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과원에서는. 투자통상과에서 기본적으로 가이드 윤곽이나 어떤 방향성을 전 제시하셔야 된다고 보고 경과원은 실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은 주객전도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나마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양당 추천을 하셔서 했던 점은 새로웠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막상 이제 그 진행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 표본조사 추출에 대해서 500개 그리고 또 1,000개 기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늘리시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축적을 해 두시면 그게 하나의 자료화되는 건 좋은 것 같고 선정위원회 전에 저는 그전이든 후든, 특히 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형태를 갖고 선정위원회 전에 전문가풀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한 중간에 그런 단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선정위원회가 바로 그 데이터를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루에 끝나버렸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전문가 심의나 과정을 한번 넣으시고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더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텀을 더 두셔서 심의위원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GBC 1개소 설치되면 최대 실적 낸 곳이 어디예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이번에 평가에서 실적 나온 거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뭐 아무튼 간에요, 한 곳. 통상 제일 많이 한 데 164억의 실적 달성한 곳이 상하이도 좀 있는 적이, 제가 알기로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까 평가한 거는 1위에 대한 거는 최종에 대한 건 방콕이 1위 했고 그다음에 2위가 LA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디지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만드는, 설치하는 데에서는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을 두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곳에 대한 위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빠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곳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개소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경과원 직원을 파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도 쌓으시고 그 노하우를 갖고 가셨으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의회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을 한번 뽑아봐 주세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나라별로 인건비나 숙식이나 다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하나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점무역관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무역관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허브센터를 만들게 되면 인력에 관한 노동법의 관련 문제나 또 임대료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도 해 주신 디지털센터 운영을 통해서 허브센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성에 대한 용역에 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용역을 그냥 수행하는 걸로 했을 때는 또 용역은 용역으로도 끝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네, 그거는 판단을 좀 해 보시고요. 어떠한 형태가, 돈이 많이 들어간 용역이 아니라 어떠한 간단한 절차라도 어떤 용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정방식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이드를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권과 그다음에 지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가 좋은지에 대한 거나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과원에서 정하고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야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저희가 방향성을 정하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많이 노하우를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급기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8분을 쓰고 있습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 지난번에…….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길 바랐습니다만 그거는 좀 지난 것 같죠?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시간도 촉박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해당 섹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사업비 중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건 안산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노후 산단들이 많죠?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몇 개나 있죠, 통상 20년 넘는 산단이?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48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난 8월 달에 노후 산단에 대한 킬러규제 혁파 이런 부분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한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준비나 현장의 노후 산단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서 지금 산자법 관련해서 산자부 쪽에서 법령 개정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후 산단이 모여 있는 동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남부 쪽에 시흥이라든지 평택 그리고 북쪽으로 봤을 때는 파주나 포천 등 그런 데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어떤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노후 산단의 가장 걸림돌 세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일단 위원님께 요청…….

김태희위원

그러세요? 저희도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지 뭐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입주 업종에 대한 부분, 토지 용도, 매매ㆍ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완화하겠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부분 개정이나 또 관련된 공모들도 하겠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부서에서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법령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 의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자부나 산단공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지 그거를 늘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도, 관련 지역에 있는 위원님 지역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또 마지막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 있죠? 산단 대개조요.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나마 지난번에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좀 파편화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많이 발품을 팔아주셔서 나름대로 이런 정리도 해 주셨고 현 진단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더 지속적으로 챙겨가 주실 것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경제투자실산업입지과장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는 일단 종료되는데요. 내년에 다시 사업이 나올 때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좀 더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지금 현재가 추가질의 사항이에요.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김완규위원장

5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저는 투자통상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이민우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난달 저희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회 때 경투실은 국제협력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맞나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국제협력 사업은 국제협력, 국제과가 따로 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은데요. ODA 사업이 어디죠? 국제통상과죠? 죄송합니다.

근균

박근균경제투자실국제경제협력과장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국제협력 사업 중에서 경기도-중앙아시아 평화의 숲 조성이랑 환경 지속성 강화, 그린에너지 확산 사업은 그린 ODA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근균

박근균경제투자실국제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린 ODA가 환경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에 대한 원조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워싱 문제가 그린 ODA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사업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면서 실행과 평가과정에서 기후환경의 개선효과가 드러나도록 과정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첨언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딱 눈에 걸리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근균

박근균경제투자실국제경제협력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근데 그중에서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사업이 ODA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취지를 대략 어렴풋이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기회도 주고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ODA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런 ODA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린 ODA에 대한 사업 투자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균

박근균경제투자실국제경제협력과장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희 ODA 사업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기존에 수원국 중심에서 저희가 공여국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청년 ODA, 특히 청년기회 ODA 사업을 저희가 19년도까지 했다가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확장이랄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사업계획들을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많이 보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ODA 사업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GBC는 아까 이민우 과장님이시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현재 GBC에서는 판로 개척 외에 하고 있는 업무가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판로 개척에 관한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시장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를 면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수출촉진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이어와 전시회를 연결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코트라랑 GBC의 역할이 중복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GBC의 역할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GBC에서 ODA에 대한 사업도 고민을 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GBC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ODA라는 사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뿌리기업들에 많은 숙련공들이 있다고 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개인이 기술을 전파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판로 확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 ODA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GBC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의 코트라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해야 되는 거지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도 1,400만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요. 국제협력, 투자유치 아니라 전방위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경기도 ODA는 전부 무상원조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원래 원조에는 무상, 저희는 무상원조고요. 기본적으로 유상원조도 따로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경기도에도 유상원조가 있나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아니, 경기도에는 유상원조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전부 다 무상원조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같이 경제가 좀 어려운 시기에 ODA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그리고 경기도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사업을 좀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화기업지원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경기TP랑 같이 산하기관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에서 도내 뿌리산업 분야의 애로사항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받고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교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뿌리산업의 문제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애로사항이 뭔가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우선 뿌리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10인 미만의 뿌리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소공인 기업들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숙련공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련공들을,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젊은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숙련공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주에 KBS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추적 60분에서 “숙련공 소멸, 제조업이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련공의 소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 조선업을 호령하던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숙련공의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구인난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침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뿌리산업에 인력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우선 이게 뿌리산업 업종 자체가 약간 첨단 기술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옛날 전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 뿌리산업 기업들에 취업하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젊은 층들이 뿌리산업에 종사하기를 기피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낮은 임금이 사실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원인이 아닐까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도에서는 금년도 연말쯤에 중기부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해서 뿌리기업 육성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영세한 뿌리기업들을 점차 규모를 키워서 강소기업으로 키워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들도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임금도 올려줄 수 있고 그래서 뿌리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육성을 시키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언제 이 뿌리기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 따로 미팅을 좀 한번 하시고요.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이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들이, 찾아가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또……. 위원장님, 저 1분만 마무리하고 질의 아예 끝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1분 더 하신다고요? 네. (타임 벨 울림)

재영

이재영위원

네, 1분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닌 것 같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뿌리산업이긴 한데 납품대금 연동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렇게 소공인들ㆍ중소기업인들 이분들이, 이 뿌리산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준비했던 납품대금 후려치기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산업을 지금 담당하는 기관이 경기TP예요, 보니까. 맞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데서는 하는 기관이 없나요,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없죠? 사실은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장 적용이 돼야 되는 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납품대금에 대한 후려치기가 시작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뿌리산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임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번에 시상식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20일 날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랑 소통을 잘하셔서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착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1,400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삼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좀 달라고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감사원에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알기로 일단 계속 안 올 것 같고요. 감사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감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소상공인과 최흥락 과장님.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고객센터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두 군데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일몰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객센터 저희들이 할 때 2개소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년 지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차에 준비과정이 있어서 금년도 3년 차까지 지원이, 내년 3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종료하고 당초 협약서에 시군이 자체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상인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으로 원래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처음부터 2년 동안 공모사업을 시행사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당초.

도훈

김도훈위원

그때 공고 냈던 그 공고자료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파주 수국길 관련해서 그쪽 상인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고객센터도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많이 발전도 시켰고. 그런데 다만 작년에 경상원과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다음은 지금 소상공인들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한 세 분류로 나눈다 하면 골목상권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어저께인가요, 소상공인의 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거기서도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매니저 사업에 대한 거를 도지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도 하셨고. 그런데 그 매니저 사업이 전통시장은 거의 다 돼서 이제 몇 군데만 더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좀 신경 써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골목상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매니저를 비교해 보면 전통시장이 122개소 그다음에 골목시장은 39명 이런 식으로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도 보면 거의 원도심에 있는 상권들이 골목상권이고 거기 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다음에 도에서, 경상원에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매니저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골목상권에서 정말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 지역상권위원회가 존재를 하나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지역…….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게 4월 28일 그때 제정이 됐죠.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해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생기면 뭐가 좋냐면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들, 그러니까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구역들, 거기에 보면 임대인ㆍ임차 간에 상생 협력을 통해 상권 내에 몰림을 방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의 상권을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자율상권조합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 상인들이 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 제도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이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도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걸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 설치와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 테니 최흥락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경기도 관내의 골목상권들에 많이 형성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지역 발전이, 상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법은 지금 제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세부 방침 내려오고 하면 그거에 도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 이렇게…….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1월 2일 날 일부개정해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도지사의 책무도 있고 적용범위도 있고 지원사업, 기타 등등 여기 쭉 있거든요, 내용들이. 여기 위원회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충분히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내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사실 도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기센터를 자꾸 구 도청사로 이전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자는 게 본 위원의 지금 계속 주장이고요. 여기에 지금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좋지 않은 경기에 소상공인과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히 확인하셔서, 그다음에 설치 유무 이런 거 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다음 공정경제과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도민 제보내용 알고 계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담배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일단은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지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 사무실로 사실조사 시 시군과 조합하여 가능한 합동으로 수행하도록 권고.”라고 부서의견을 도민 제보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에 보면 9개 시도가 광역에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없더라고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도민 제보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시군으로 미루지 않고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 실수요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 자동 갱신에 대한 부당 징수의 검토를, 실태조사를 요청드리면서요. 3년간 31개 시군별 담배 소매인 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이면서 제가 또 궁금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여성기업이 한 80만 개 되고 남부가 한 58만 개 그다음에 북부가 21만 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제가 지금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남부가 훨씬 많은 건 있는데요, 남부 예산과 지원기업하고 북부하고의 편차가 굉장히 커서 보니까 자료를 제가 주신 걸 보니까요, 21년 건은 선정기업이 남부는 22개, 북부는 8개, 22년은 남부는 22개, 북부는 10개, 이때는 좀 어쨌든 10개밖에, 12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올해는 남부 39개, 북부 9개.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는 남부는 3억 1,100만 원가량 그다음에 북부는 7,200. 여성기업이 예전과 달리 어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첨단 분야, ICT 분야까지 굉장히 폭도 넓어지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여성 기업인들의 활동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어지고 사회적, 경제적 여러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부하고 북부에 있어서 남부는 예산과 지원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북부는 예산이나 지원기업 수 모두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매번 남부와 북부의, 저도 매번 이렇게 차이를 말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지적을 해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니…….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특히 유난히 올해 적었는데 일단 신청이 적었고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받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약간 발굴의 노력이 또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을 그냥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발굴한다고 될까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적어도 일반기업하고 같이 하면 여성 할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성기업인들이. 이거는 명확하게 제목이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현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부와 북부에 있어서의 할당을 약간 북부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지금 일단 물론 여성기업은 따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은정

고은정위원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중소기업 비중이 북부가 25%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북부가 27%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27%. 네.

은정

고은정위원

남부가 73%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런 차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과하려면, 또 신청을 왜 안 하겠어요? 열악한 것도 있고 해도 숫자가, 늘 이 숫자가 할당이 돼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러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구분해서 실태조사한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작년에 여성기업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이거는 제가 조례에 안 7조에 있는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협의회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조2항5호에, 5호하고 6호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사업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올해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돼 있는 게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행사와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3,000만 원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이게 시군, 3,000만 원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면 시군 매칭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여성 주간 중에, 여성기업 주간 중에 하루 행사하는 곳에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연찬회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일단 그 자료는 예산심의할 때 말씀 다시 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사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시에 기업육성기금 400억 원 실제 지원은 100억 원이었고 또 5개 기업의 지원실적 10%에 대한 부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탄소중립기업 자금 신청 및 지원실적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반영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쨌든 올해 초 2조 원에서 추경에 2조 4,300억가량이 증액되고 그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자금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업 100억 원에서 30억으로 감액됐어요. 물론 작년에도 대상기업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문제는 지금 RE100도 그렇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업의, 특히나 중소기업의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줄여도 너무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때 일단 수요가 상당히 적어서, 사실은 뭐 훨씬 적어서…….

은정

고은정위원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실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100억에서 30억으로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단지 정량적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70억가량을 감액한 건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작년에 사실 400억을 계획을 했는데…….

은정

고은정위원

또 100억으로 줄였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00억으로 줄였는데 집행은 14억이었고요, 올해는 100억으로 잡았는데 30억으로 변경했는데…….

은정

고은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간신히 집행 28억 원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올해 지금 지원실적 12개 기업 22억밖에 안 했어요, 30억 중에서도. 그냥 막연히 대상자만 없다라고 수요만 없다라고 하실 건지에 대한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글쎄요. 저는 지사님 RE100에 탄소중립 그다음에 지금 2026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외려 수요를 찾고 외려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이걸 더 지원하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아예 전액 감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대상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특별경영자금은 경영에서 특별경영 예비자금은 지원실적이 0이에요. 이것도 역시 수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보고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올해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은 저희 추경에도 하면서 운전자금 쪽으로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특별경영자금은 0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운전자금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고 운전자금으로…….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아, 내년에도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또 연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특별경영 예비자금으로는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하고 또 없으시면 운전자금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자금 지출 출처를, 변동사항을 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페이지 4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우리 김도훈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육성 매니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이 있길래 저도, 소상공인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과장님. 저희도 상인회 행사도 갔었고 상인회 분들이 염원하시는 부분도 들었는데요. 경상원에서 각 센터가 있습니다. 남부ㆍ중부 센터가 몇 개 있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현재 5개 있고요, 남부센터까지…….

신미숙위원

네. 거기 안에도 매니저 사업을 하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 매니저랑 이 매니저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매니저는 크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신미숙위원

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경상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매니저는 신규 골목상권을 조직한다든가 할 때 지원하는 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골목상권 매니저는 그 골목상권이 조성되어 있을 때 거기 상인회들한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거 하고 공모사업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전통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 그곳에서 회계처리…….

신미숙위원

저희가 소상공인과가 있고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요, 각 센터에 또 각자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하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분들만 또 따로 뽑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시장상권진흥원 자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니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걸 정리하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신 다음에 저는 한쪽으로 몰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랑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이 부분을 그게 갭 차이가 나니까 현장에서는 매니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건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고요. 현장 가까이 있는 분이 현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의견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511페이지 폐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신미숙위원

각 시별로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전체 이게 퍼센트로 보면 채 0.1%도 안 되죠, 0.00몇 프로네. 그렇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더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설정기준은 영업 6개월 이상으로 해서 공모 접수 들어오는 순으로 조건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신미숙위원

6개월 이상만 되는 거고 1년 이상, 2년 이상, 5년 차 그런 건 통계 나오십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이상 되면 되는데요. 이제 그…….

신미숙위원

일단은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정기준, 두 번째는 이 통계에 지금 앞에 다른 걸로 연결돼서 질문드릴 건데 장기 있다가 폐업하신 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한 3년 차 이내, 6개월 이상부터 3년 차 이내의 분이 많으신 건지에 대한 통계치는 혹시 있으십니까?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그건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차후에 다른 사업하고도 연결이 될 때 그 통계치는 중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드리고요. 저희 보면 시장 특성화 관련된 사업을 하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예산이 오래된 상권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공공기관이 있다가 공동화되는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브랜드 거리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희망상권하고 노후 상가거리.

신미숙위원

오래된 상권은 실제 오래된 사업주들이 많으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신미숙위원

제가 드린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서 제대로 입주하기 전에 주택단지가 형성되기 전에 들어온 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안 돼서 폐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그 사례가 많은지 이 사례가 많은지는 확실치 않아서 경기도의 통계가 좀 나오시면 어디를 먼저 브랜드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저 질문은 마지막 소상공인과는 아니고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에 관련됩니다. 과가 투자통상과입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이민우입니다.

신미숙위원

과장님,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조례는 최근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있는데 개정을 한 건가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올해 개정한 건 아니고요. 투자협의회는 원래 조례 자체가 제3조부터 8조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오래된 조례예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신미숙위원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2023년 7월 18일 날로 써 있길래 여쭤봤고요.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투자유치 2.0 관련해 가지고 계획은 세우셨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신미숙위원

근데 지금 3년간 추진실적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냥 올해 5월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했다는 것뿐이거든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아니, 작성이 지금 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개최했던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투자유치를 같이 뛰고 있어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투자유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첩시켰던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투기업들도 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투기업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잡아바라든가 협력해서 채용에 관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예산이 4억 정도 세우신 건가요?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신미숙위원

4억 정도 예산 중에 혹시 인건비성도 있습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일은 어디다가, 직접 하시는 거 아니시죠? 협의회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외투, 협의회 안에…….

신미숙위원

경기도 외국인투자협의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협의회 안에 저희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사무국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지금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4억 안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한 3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로 들어갔고 나머지에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김동연 도지사님이 100조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발로 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보면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하는 성과를 조금 더 자료로 분명히 받고 싶습니다.

민우

이민우경제투자실투자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건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어느 과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신미숙위원

아, 기업지원과.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입니다.

신미숙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신청분야는 처음부터 결정돼서 공고된 건가요? 지금 총 7개 신청분야가 있는데 신청분야는 처음부터 공고 나갈 때부터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신미숙위원

저한테 민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21개 사를 대상으로…….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중기중앙회를 통해서 그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신미숙위원

저희가 요청되는 자료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했을 때 이 책자에 담은 것 이외의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들이……. (타임 벨 울림)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로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때, 그래야지 사업적인 부분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미숙위원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건 차후에 따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경제투자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부터 먼저 할까요? 이용욱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용욱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페이지 수 부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든 전임 지사님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구성돼 있고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노사정 그러면 어디어디, 참여 주체가 어떻게 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기도, 동두천시, 재단 그리고 노조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회의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안 되나요, 일자리재단에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노사정협의체에서 어떻든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하고 그리고 동두천하고 그리고 노조도 참여를 하고 있으면 오늘 상임위에서 나왔었던,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현재 사실 진행상황들을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부에 환경부에 대한 권고가 나와서 지금 사실 잠시 좀 이렇게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이게 단순하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만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행감 때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월례회인데 일단 그래도 지금 총 6번 개최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6번 개최되면, 하여튼 부지런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회의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현황하고요, 그리고 회의내용하고요, 참석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중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금융과, 지금 신보가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주하고 그쪽도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쪽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이전계획이 정해져야, 정해지면 그때 이제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남양주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를 잡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요구한 부분에 특화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요, 자료를 보면 21년 8월부터 22년 3월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고 그 이후 내용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22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반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모두 9번 했습니다. 22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9회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자리재단하고 그다음에 신보하고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노사정협의체 회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1권입니다. 270페이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 자료요청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투실 내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쭉 보면요, 밑에 부분 하단에, 270페이지 하단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자율분쟁 그리고 플랫폼광고ㆍ중개거래자율분쟁. 실질적으로 회의는 여러 번이 일어났는데 지금 가맹점분쟁조정협의회는 열다섯 번 중에서 열두 번이 서면입니다. 그리고 대리점분쟁이나 공정거래자율분쟁에 대해서는 100% 다 서면입니다.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 분쟁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당히 치열하게 상충될 텐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회의를, 분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가능한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분쟁조정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서면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부분도 있지만 적절하게 대면회의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 분쟁조정협의회를 하면요,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거의 결정은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다 승복을 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이 다, 양 당사자가 다 이 분쟁조정을 따를 때 조정이 의미 있는 것이지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하냐면요, 여기서 어떤 조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상충되는데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이거는 불성립될 거다, 조정이. 그리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두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서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실제 그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러시죠.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가맹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 일방 당사자가 불만이 있어서 분쟁신청이 들어오면…….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대면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승복 못 하면 소송을 가니까 그래서 좀 미온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거 아니지…….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소송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거기서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여기서, 경기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거에 승복 안 하면 상급기관이 되든 소송이 되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주로 할 때는 당사자가 현업에 바빠 가지고 참석 못 할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다 듣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여기서 서면하고 대면 해 갖고 있는 운영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후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 10건 중에 7건은 성립을 시켜줍니다. 성립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쪽이 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되는데 일단은 화해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면 그게 법원의 강제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화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 4건에 대한 부분만 그 결과를 같이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다음은 국장님, 아니, 실장님.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일단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규정이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사용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일정 거리 미만인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선영

김선영위원

그건 규정에 나와 있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공무원 안에서 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민간에 판매하는 것까지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가 좀 필요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 네. 일단 시간 다 됐는데요. (타임 벨 울림) 어떻든 이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면 그 부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위원

우리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들 조직에 대해서 총 구매액의 5%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용욱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주식회사, 대진테크노파크 이런 데들은 구매율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관경영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테크노파크나 킨텍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기관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부분 좀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네. 구매율도 좀 높여주시고 기관평가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그리고 킨텍스가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좀 챙기시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집행현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들은 80% 이상, 100% 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시긴 하셨겠지만 공정경제과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53.9% 그다음에 지방, 70%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소상공인과 59.7% 그다음에 국제경제협력과 국제협력 사업 27.8% 이거는 이렇게 집행률이 돼 있으면 성인지예산에 왜 이걸 선정을 했을까요? 물론 분야별로 해야 되는 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돼 있으면 이거 연말까지 집행률 다 가능하신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거의 90% 이상 연말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사업의 문제점인데 보통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은정

고은정위원

매번 지적하잖아요.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이거 개선해라. 근데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리고 사업이 끝나야 돈을 줘서 11월, 12월 달에 주는 구조인데 사실은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모두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계속 그렇게 모두 갈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은정

고은정위원

안 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 혼자 지적을 해서 그러는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냥 똑같다고 그럴 거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죠. 그럼 행감 때 제가 뭐 하러 말합니까, 개선하라고 말하는 건데 전혀 바뀌지 않으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럼 내년에라도 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아요. 내년에 제가 상임위 후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좀 개선하시라고요. 매번 똑같은 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하기 싫은데 매번 똑같은 답변하고 개선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든 아니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화기업지원과, 실장님 계세요, 그냥.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사실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16% 이상이 섬유기업 그다음에 가구가 다 북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비 22년 섬유 같은 경우는 한 74% 정도 매출 신장됐고요. 그다음에 가구 같은 경우는 3% 매출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전혀 금액이 패션ㆍ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2014년도부터 지금 10년째 해 오는 사업인데 사실은 전형적인 기초사무, 시군사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2014년도부터 이렇게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끔 우리가 한 10년간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방향성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전액 사업비를 다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이거 아마 10년 동안 지원하다 없앤 부분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이건 시군 일이다라고 해서 떠넘겼는데요. 그동안 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시군에서 예산 있을 때도 이거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나마 했던 겁니다. 근데 경기도 상황이 안 좋으면 시군은 예산 상황이 좋나요? 그럼 내년에 이거 시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북부 사업에 있어서 섬유하고 가구산업의 비중이 꽤나 차지하고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도와 시군이 3 대 7 부담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행사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파급력도 상당히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초사무고 물론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좀 감안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가뜩이나 이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아예 없앨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 2021년부터, 물론 14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시군이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나중에 줄여 갖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다 전액 사업비를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들을, 물론 예산의 파이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순차적인 것도 좀 해야지 통보 없이 그냥 전액 다 해 버리면 시군에서 그거 하겠냐고요, 시군도 예산 다 상황 끝났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와 제안을 했었는데요. 고민 뭐 진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일괄 지원 관련해서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이후 세부적인 부분은 현재 별…….

김태희위원

없어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차보전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입장들은 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 제기, 혹시 보전금을 갖고 있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채무로 잡히는 거 아세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아, 그 기관에 있어서는…….

김태희위원

회계상으로.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향후에 발생될 거를 받았다는…….

김태희위원

그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부분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23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신보를 확인했을 때는, 혹시 지난 12월인가요? 그때 우리 신용업 지원한 거 있잖아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1회 추경 사업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특례보증 715억에 보증재원 400억, 이차보전금 5년 치 315억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현재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3년 9월 기준에 정기예금 190억 원, 그다음에 MMDA라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115억 원 해서 315억 원입니다. 발생된 이자가 12억이에요, 1년. 이거 5년 치 하게 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추경했을 때 얼마 보증재원 하고 이차보전금 했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1회 추경사업으로 경기신보는 900여억 원.

김태희위원

957억이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태희위원

500억 원이 보증재원이면 400억 정도는 이차보전금, 이건 몇 년짜리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마찬가지로 그 사업 전체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또 생길까요, 수익이? 그 이차보전금, 수익 관련해서 신보한테 지난번에 행감 때 확인했어요. “이 수익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적립 후에 대위변제나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활용한다.” 기관운영경비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세요? 처음 아셨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아닙니다. 출연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업의 일부는 대위변제금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기관의 운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김태희위원

여기에 있는 출연금은 일반 운영기금에 쓰는 출연금이 아니라 뭐죠? 신용업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이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태희위원

사업목적에 맞아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사업비로 쓰여진 거고 거기에 대한…….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십시오. 서울시 사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이차보전금은 매년 하고 있어, 매년 지급해요, 기금에서. 보증재원은 따로 해서.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보증재원은…….

김태희위원

신보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저도 다른 루트로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너무 업무를 그냥 돈만 딱 주고 끝나게 하지 마세요. 이거 다시 한번 이차보전금 예산이 단년도 부분하고 일괄로 편성에 대한 부분 더 따져보십시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차보전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한다면, 정책적으로 간다 하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이자, 물론 돈이 늘어나면 좋죠. 그걸 갖고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돼야 되죠. 그리고 그 실태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저희가 실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파악하세요. 지금 이자 생긴지 잘 알지도 못하셨잖아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아, 세부내역까지…….

김태희위원

12억 부분을. 더 많겠죠,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규제개혁과장 박원열입니다. (타임 벨 울림)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고충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1년에 한 몇 건이나 되죠?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잠시만요. (규제개혁과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지금 시군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1년에 접수받은 것은 169건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169건이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규제 해결이 안 돼서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또 국회까지도 가는 거고요. 단순한 어떤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가능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법률일 수도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거의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규제ㆍ애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각 정부 부처,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나 여러 사항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의를요.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규제 부분인데…….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개발제한구역…….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ㆍ애로 건의사항 정부에 하신 거 제출이 24건이었는데 수용곤란이 18건, 수용이 2건, 검토가 4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많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1번이고요,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쉽게 답 안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도 안 주기도 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요즘은 답을 주긴 주는데 일단 수용곤란 위주로 해서…….

김태희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과 해당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서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요청도 하시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전달의 역할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탁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열

박원열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어요? 김선영 위원님.

선영

김선영위원

실장님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금방 규제개선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지금 R&D 예산이 상당 부분 줄었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나요? 제가 예산을 확인 못 해 봐서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이 올해 초에 나뉘면서 R&D 부분은 다 그 국에서 거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 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투실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일련의 조치들은 없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이지만 당장의 긴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단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고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장기적인 시각, 시야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민생경제에 도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된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방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규제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다 수용곤란으로 내는 상황이라, 다만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여튼 신산업 위주로 규제샌드박스는 거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R&D 예산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제로 베이스로 가는 부분들도 꽤 많아서 각 실국에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회적경제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어도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와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편성해야 된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랬는데 경투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지방하고의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하고 경기도가 똑같은 생각이냐라는 데에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실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돼 줘야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경기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어떤 수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받는 부분 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있게 되면 사실 그 단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에 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죽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투실이 어쨌든 적시 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또 직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경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소공인 관련해서 재단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소공인팀 신설에 관계되는 공문을 보내셨었죠? 소공인팀 재검토에 대한 부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공문으로 보내면 답변도 혹시 공문으로 받으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공문이 안 왔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실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점검했었는데 안 왔었는데 지난주에 급하게 오면서 정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TF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신미숙위원

공문으로 왔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신미숙위원

행감 전에 급박하게 질문이 오니까 실장님한테 공문이 오는 거는 바로바로 행감 전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을 봤는데 우선 공문에 저희 경노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소공인에 관계되는 거를 어필한 부분을 자세히 적어서 경상원에 보낸 부분에서 우선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 공문 보고, 그다음에 지금 공문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답변이 온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공문도 저희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기도 경제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한다면 저희가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신미숙위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국가의 법률이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거 할 경우에 경노위에 다른 위원님들이 왔을 때 분명히 저희 같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가 있는데, 재단이 있는데 어떤 사무는 어디서 하고 어떤 사무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결국 소공인분들은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께도 아까 상임위 오후에도 보고드렸지만 재미있는 건 뿌리산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60% 가까이 소공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과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사업까지…….

신미숙위원

물론 알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공인에게는 사실은 뿌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미숙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제안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항이 헷갈릴 때는 결국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어떤 분야는 어디서 하고 어디에 적합하고 어떤 어떤 분야는 어디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담은 기준을 만드셔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도 그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은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1년 넘게 경노위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은 답변과 또 누가 보더라도 행감 전에 급조한 거에 대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향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들 피곤하시죠? 피곤 안 하신가 보다. 우리 경제노동위 상임위 자체가 5개 실국의 11개 기관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중에서 제일 선임 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수감을,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그리고 지금 시간도 이렇게 오래되고 그랬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꼭 알아야지 될 부분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짚어드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 팀장님 한 분씩 들어온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진짜 경투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 다시 상기하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투자실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방안,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미스러운 시작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경제노동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정법상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기관 업무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책 모든 단계에서 적정 운영 여부와 함께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는 위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의 주관부서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과 예산을 가진 경제투자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임함에 있어서 가볍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로 비쳐질 정도로 행태를 보였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분을 산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중요한 정책 추진 사안에 대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누락시켰으며 기타 의회 보고 이후 조치 등도 많은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1일부터 3일 차에 확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제실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한 내용을 심각히 고민하고 반성하고 또한 대안 마련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지도감독 행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났다고 2023년 의회의 지도감독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집행부의 집행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정하고 공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을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능일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그리고 일부 수감자 중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능 대상자의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늦은 시간이었지만 수감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수능 대상자 부모님께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