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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16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 5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교육시책 개발 및 교육정책 추진, 교육활성화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무궁화장학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팀은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관리, 학교폭력 종합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계획수립 및 시행,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사업 추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팀은 도서관 독서 진흥 기획 및 운영,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각종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체육대회시설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워낙 어느 자리에 있든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나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들이 2020년, 2021년, 5, 6억 정도 예산에서 작년도 25억 정도, 금년도에는 35억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들이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그때에는 못 했었고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목적은 왜 이렇게 30억을 넘게 써서 대회유치를 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저희가 동호인들의 체력단련이나 동호회 활성도 물론 목적에 포함이 되겠지만 군비 예산을 써서 하는 그런 대회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것만큼, 또 우리지역을 찾는 선수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돌아가는지 같은 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2021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우리 경기를 참여했던 인원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를 추정치를 만들어서 실적보고를 할 때 그때부터 담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급식비, 숙박비, 쇼핑비, 기타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경제유발효과를 퍼센트로 계산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은 커졌는데 산출방식 자체가 단기성으로 이루어질... 숙박을 하지 않고 1일 단위로 이루어질 때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조사 못한 부분이었고, 경제유발효과는 저희가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는 100을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깔려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동호인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경기하고 오후에는 춘천이나 횡성이나 원주로 넘어가서 숙박을 하고, 아침을 먹고 넘어와서 경기 참여를 했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 예산을 써서 지역 도시들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모자란, 부족한 부분, 개선돼야 될 점을 찾아서 대회를 몇 프로 줄이더라도 우선 선수들이 와서 우리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질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하는 데에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더 큰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회를 유치했는데 음식은 거의 가능한데 숙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쉬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어느 특정한 숙박업소만 이용이 많아지고, 또한 인근 펜션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는 사례도 있는데 단체로 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경기를 참여했으면 관광지라든지 지역의 먹거리를 찾아서 홍천에서 머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름 체육시설 있는 부분 홍보물이라든지 관광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경기가 개최될 때 요강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이라든지 홍천의 관광지를 많이 담아서 미리 사전 정보력을 가지고 와서 경기에 참여한 분들이 쉬었다고 머물고 가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 홍보를 할 때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회 유치 홍보를 할 때, 대회 참가 신청을 할 때 있잖아요. 지역에서 잠자리, 숙박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곳을 같이 예약 정도 할 수 있거나 안내를 해드리는... 대회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잠자리까지 세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숙소까지 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잠자고 먹고 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거는 안 해보셨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 한 사례가 없지만 적극 검토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각 업소에서들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럴 때 환경개선이나 위생, 개인이 금방 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드려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면 한두 해 지나가면 외지로 나가는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을 써서 춘천시나 원주시 경제를 살리는 데에 일조했다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에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정서를 느끼고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한 번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면 대회가 아니라 놀러나 관광, 휴양차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을 체육대회하고 세트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제안사항을 다음 사업 추진할 경우에 홍천 고유자원과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체육대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연말쯤 숙박업소 대표들, 요식업 대표들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회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대회를 해서 몇 명 정도의 선수가 오는데 이걸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강구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는 행정에서 도와드리면 되겠다. 그렇다고 요금을 갑자기 낮춰서는 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해서 금년 말 정도에 그런 모임을 주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 대회부터 참가하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꼭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도 및 전국대회 스포츠 유치활동이 있으면 사업명과 개최된 시기를 공유해서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저희도 좋은 이미지가 오고, 홍천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이게 좀 작용을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오래 전부터 홍천중학교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석화초등학교하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이전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신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가시화되는 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엊그제까지 학교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정리가 돼서 결과치가 저희 생각에 6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전에 대한 동의 60% 이상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 환경들이 보다 나아지고,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옮겨 갈 부지를 보면 특히 석화초등학교 주변, 홍여중과 석화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저희가 장기적인 앞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학교가 입지할 주변 지역을 미리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도지역이라든가 행위제한 같은 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학교를 옮기는 것은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환경이 상당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구조도 그렇고, 도시 개발 분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적인 토지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천중학교 부지는 2016년도에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초등학교 부지는 2009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로 지구 지정이 되다 보면 인근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잘 설정이 돼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신도시화가 되고 있고 하다 보면 지역 경기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영업행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부지로 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나중에 학교정화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되고 있겠지만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학교를 등하교하는 도로 구조도 아이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그런 형편에 맞도록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 관련한 시설들도 가능하면 그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학교용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공론화하고, 여럿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학교관련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런 쪽으로 공공시설이 우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여건이 학습 환경에 좋아지도록, 꾸며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만 가면 될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아요.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몇 년 걸려야 되잖아요,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주변을 잘 정비해 주셔서, 잘 조성해 주셔서 학교를 옮겼을 때 아이들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복합시설이 돼서 학생과 지역과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콘셉트로 해서 미래학교는 복합적인 학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산시를 교육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역이 학습적이고 지역상권이 다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여느 부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요. 다 소화하기도 어려울 텐데 힘드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홍천군이 후원하는 실업팀 대회 출전횟수와 경기 성과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천군 자료를 보니까 태권도, 역도, 실업팀 2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선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태권도하고 역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역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도는 저희가 2020년 2월에 창단이 됐고요. 지도자 1명과 TO는 선수 4명인데 현재는 선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2021년도 7월 9일에 창단을 했는데 여기도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 TO가 있는데 선수 4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대회출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상내역이라든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간략히 2023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도를 보면 2023년도에 저희가 4회 출전을 해서 제1회 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인상 3위와 용상 2위 실적을 거둔 적이 있고요. 또한 제71회 전국춘계역도대회에서 한지호 선수가 인상 1위, 용상 1위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잘 아시다피 이번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강완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서 홍천군에 대한 홍보와 국위선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역도 같은 경우 한지호 선수는 인상 1위, 용상 1위를 하셨어요. 이분이 에이스이신가 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다녀왔지만 품새에서 강완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기억을 해보면 감개무량하고, ‘김광수가 언제 가서 그런 체육대회를 볼 수 있었나’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 강완진 선수도 있지만 자료를 보니까 김진성 선수도 있고, 안준식 선수도 있고, 훌륭한 선수분들이 많아요. 이걸 보니까 품새 쪽만인데 품새만 홍천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태권도 모든 경기에 대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에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은 많이 지급을 하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기금 조례에서 포상금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지금 강완진 선수처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경우에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국내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경우 당연히 기준은 홍천군에 기준을 두고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서 홍천에 있는 초중고 아무 학교나 졸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육성해 주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려고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직 강완진 선수하고 지도자분들한테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포상금 지급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을 때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있는데 한 경기를 가지고 모든 포상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밝힐 수 없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포상금 기준 금액은 최대 올림픽이나 전국대회는 2,000만 원이 되겠지만 아시안게임은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자분들도 드릴 거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같이 동일하게...

김광수위원

선수와 지도자분들께 똑같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수 실업팀이 태권도하고 역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호봉기준으로 월급 내지는 페이를 받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7급... 6호봉부터 시작해서 12호봉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급여는 아니겠지만 인근 지자체 수준에 맞춰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는 지급해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월급 내지는 페이를 지급하는데 그분들도 선수가 끝까지 홍천군 대표선수는 아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나이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학생은 올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해직사유는 군대 입대라든지 다른 데로 이적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가 그분을 해지해서 운영하고, 본인이 원해서 팀에서 이직을 하면 그럴 때는 이직을 하고, 선수로 품위 손상해서 지도자나 체육인으로 품위 손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임까지도 가능해서...

김광수위원

선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수명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실업팀이 태권도가 있고, 역도가 있는데 홍천군에서 홍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실업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팀은 2개 팀인데 더 만들 수 있는 생각이 계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창단하면서 시설과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 요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배구팀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실업팀화 시킬 수 있는 없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배구팀이 직장경기부 실업팀이 되기는 안 되는 것들이 거기는 현재 소속이 학생들이 돼 있거든요.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는 없습니다.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인 신분이어야 직장경기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하고 먼저 간담회도 했지만 그분들 기숙사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학생 운동 경기부 합숙소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스포츠 인권위원회라든지 학교에서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합숙소를 가급적 근절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합숙소를 운영하다 보니 요즘 인권이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폭력 사건들이 많이 나서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 스포츠클럽이 된다든지 아니면 합숙소 기준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런 제반적 요건을 갖춰서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규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간담회 당시에 이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려운 점을 서로 얘기했는데 홍천군 공유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것,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보자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면 합숙소는 아파트 형태의 것은 안 된다고 돼 있고, 혹여라도 기준에 맞춰서 합숙소가 운영될 경우에는 기숙사 수준 정도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별도의 공간과 방과 침실과 식당들이 구비돼 있고, 또한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합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관이라든지 일련의 인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식당도 필요하지만 샤워시설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분들이 안정을 취하고, 잠자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합숙소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홍천군 체육회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과 처우개선 방안을 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해서 페이는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많은 대회들이 유치되다 보니 그것도 주말이라든지 근무시간 이외에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행사 추진에 많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아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지만 관련법령에서 주 52시간을 저희가 권장해서 워라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유연근무제도 자체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휴무라고 해서 시간 외를 초과할 경우에 그만큼에 대해서 휴식제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또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개발해서 체육회에서 경기로 인해서 업무 가중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돕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올해 들은 얘기지만 공휴일, 휴일 근무수당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해서 직원분들하고 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 쪽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도 공휴일, 휴일 근무수당을 달라, 공무원에 준해서 처우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체육회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 체육회가 보면 평일보다 주말에 경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무를 평일에 하면 출근하는 날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휴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뭐랄까... 처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건의를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 처우개선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와 협의를 잘 해서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좀 더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별도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체육회 직원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긍정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보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다고 하는데 가족수당도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족수당 지급하는 걸 보니까 배우자는 월 4만 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면 2만 원, 두 분을 모시면 4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자녀수당으로 1명일 때는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에서 총 21만 원하고, 부모수당, 배우자수당을 하면 27만 원 정도 돼요. 체육회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자세한 보수규정은...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제가 체육회 쪽이 아니고 관광문화과 문화재단 쪽으로 본 건데 이분들은 가족수당을... 그건 기본으로 타는 거고 가족수당으로 27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더라고요. 해당이 되면 27만 원 플러스해서 월급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체육회에서 가족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 직원의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살펴보고, 또한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체육회와 별도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고, 모든 대회가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홍천군에 유치하는 경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케어를 하고, 아니면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분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하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 똑같은데 괴리가 있다고 하시는 것도 많고,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행정에서 챙겨봐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이인식 과장님, 그리고 체육, 교육,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시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행정감사만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는 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많은 체육경기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유소년 야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3년 자료까지 받았으면 제가 비교하기가 쉬었을 텐데 정산이 안 된 관계로 22년도를 주축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홍천무궁화배 유소년클럽 야구최강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억 7,10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제1회 홍천무궁화배 유소년 야구대회는 6,000, 홍천무궁화배 리틀야구대회 1억 7,167만 2,000원 들었습니다. 지난해 유소년 관련해서 3개 게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제1회 홍천무궁화배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계획안을 살펴봤어요. 4일 동안 열렸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건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홍천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 안에 참가인원은... 지금 계획안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참가인원을 4,298명 책정을 해놨고요. 그때 기대효과를 15억 898만 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계획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15억의 효과를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14일 동안 열린 홍천무궁화배 유소년클럽 최강자전 야구대회 개최 계획안을 보면 14일 동안 6,780명을 유치해서 46억 5,060만 원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겠다고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1억 7,167만 원, 46억 5,067만 원, 기대효과가 되게 많은데 올해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스포츠는 운동의 개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 많은 사람들이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유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35쪽을 보면 성과평가 내역 및 개선사항으로 해서 자체평가, 경제유발효과, 108%, 126%, 77% 기재해 주셨는데 산출효과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경제유발효과 산출기준은 급식비, 숙박비, 쇼핑, 기타 항목별로 기준으로 대회기간을 적용해서 산출치로 추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회기간 중에서 당초 계획은 여러 명이 왔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정산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경제유발효과를 계획서에 포함을 해서 퍼센트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볼 때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산출방식 중에서는 하루에서 3일을 머무르면 쇼핑을 3만 원 정도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더 되거나 7일 이상 10일이 넘으면 맥시멈 6만 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오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끝난 경기에 대해서는 숙박이라든지 머무름이 짧다 보니까 산출효과는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워낙 기준 금액을 적게 잡아놔서 이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기대효과가 더 이상이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000만 원 들여서 15억 효과, 그 다음에 1억 7,167만 원 들여서 46억 효과, 이게 좀 덜 잡혔다, 더 많은데? 과장님 말씀은 그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경기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유발효과를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예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해 봤는데 사실 객관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나름 한 사람이 하루 자면, 하루 음식을 먹으면 한 끼에 8,000원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고요. 숙박비는 개인당 2만 5,000원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커피를 사든 뭘 하면 그걸 저희가 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참여인원과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산출한 경제유발효과 퍼센티지는 77%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조사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고, 어떤 건 수치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계획상 46억 5,06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쇼핑도 하고, 숙식도 하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그 기간 동안 수입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저희가 수치를 환산하기가 너무 쉬울 텐데 그게 도와주지 않는 애로점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지난해에 참가하신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궁금한 것을 여쭤봤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가셨다가, 서울인데도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선수들하고 일대일 대면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효과가 얼마나 유발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몇 명이 오면... 그런데 그것도 리그전이든 토너먼트든 방식에 따라서 다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경기 끝나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출석인원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마 무시한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계산되지 않았나,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통계표라든가 정확한 수치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이라는 걸로...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이번에도 야구대회가 강원도로 해서 하는 거 빼고 4개, 유소년 관련해서 무궁화배 관련해서 지난해 3개, 올해 몇 개가 있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홍천야구소프트협회와...
이경

최이경위원

업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를 주관한 데가 있는데요? 대한야구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해 유소년 야구 3개가 열렸는데 대한민국 야구를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유독 똑같은 곳에서만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4개로 늘렸는데 여기도 대한야구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제1회 홍천무궁화배 유소년클럽 최강자전 야구대회 우승기 제작, 사업 내부결재 22년 7월 21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우승기 제작이 22년 6월 2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22년 6월 21일 인천에 있는 MS이노버 21만 원짜리 고급 쿨론 라운드 운동복 35매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뭘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업결정이 됐지만 예산배정 결정 전입니다. 위탁금 교부조건에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위탁금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없습니다. 위탁금 보전 처리할 수 없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7월 30일부터 8월 12일에 개최됐던 경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 활성화, 식비, 숙소 이외 다른 물건은 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챙기면서 관외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타 지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프로선수들이 쓰는 성인용 야구용품 등 과도한 시상품, 실제 여기 적혀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야구 관계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시상품은 아이들 타깃이 아니라 성인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은 엘리트에 걸맞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결정하기 전에 대회요강에서 볼과 소모품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최선을 다해서 홍천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우승팀 1,000만 원 정도 시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나름 저희가 일상감사도 받고, 업무에 대해서 계획서도 받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육성이라든지 야구인에 대해서 어떤 선수에 대한 자질과 또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최선을 다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홍천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동일업체가 아닌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이 필요한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정산서는 못 봤습니다만 작년 것은 확인해 본 결과 대한국기사, 두원상사, 엔젤스포츠, 파르마, 인터내셔날, 레전드베이스볼, MS이노버, 단체 트로피, 운동복, 상패, 모두 현지에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똑같은 데서 계속 구입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물품 검수, 전달여부 확인하셨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믿고 맡기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할 때 관련 서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학부모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여하신 학부모한테. 경기용품으로 배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준비해 와서 받은 적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분만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만 못 받았을 수 있는데 그분은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와서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왜 그런 분만 만났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야구위원장 A씨가 대표로 돼 있는 업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분이 운영위원으로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급여를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22년 11월 24일, 22년 8월 17일 야구대회 운영위원으로 하시면서 다 계좌이체로 인건비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된 걸 봤거든요. 민원으로부터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실제 참석여부 확인하십니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계좌이체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제가 봐도 찾지를 못 해서 찾지는 못 했는데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했는데 사진하고 명단을 몰라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는 들어왔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든지 위원들은 경기 구성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류적으로 실제 품의내용과 실집행이 숙박비 관련해서도 다른 게 있고요, 착오가 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야구위원회, 22년, 23년, 유소년 유치 시 이곳만 독점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 했지만 야구경기에 대해서 대회유치라든지 퀄리티가 있어서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사람이 비교를 해보려면 다른 경쟁업체도 해서 저희 예산이라든가 질이라든가 해서 여기가 유독 잘 한다고 판가름이 되면 활용하는 게 맞죠. 하지만 경쟁업체가 유독 한 군데만 있다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곳이 있으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홍천군에서는 지원을 최대한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체육 관계자들도 홍천군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보면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냐고 했을 때 못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4일인데 횡성은 3일이었어요. 22년 횡성 한우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9월 3일부터 5일동안 치렀습니다. 홍천에서는 그때 8월 13일부터 16일 4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주관은 대한야구위원회 똑같습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비교해 드립니다. 사업보조금 3,000만 원, 먼저 말씀드리는 건 횡성이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홍천입니다. 사업보조금 3,000만 원 횡성, 홍천6,000만 원, 참여인원 횡성 900명, 홍천 600명, 대회기간 횡성 3일, 홍천 4일, 인건비 횡성 1,000만 원, 홍천 1,614만 원, 올해는 1,758만 원, 숙박비 횡성 160만 원, 홍천 312만 원, 식대비 횡성 180만 원, 홍천 236만 8,000원, 시상품 횡성 560만 원, 홍천 1,858만 1,000원, 의료지원은 150만 원이고요. 홍천에서 280만 원입니다. 홍보비 횡성 90만 원, 홍천 925만 8,000원, 기타 운영비 횡성 1,200원, 홍천 경기용품 547만 원 더 추가 있고, 대회용품, 임대료 183만 3,000원, 보험료 60만 5,000원, 차이 엄청 많이 나죠? 횡성에서 3,000만 원 정도에 3일짜리 경기를 할 동안 똑같은 업체에서 우리 홍천 4일 하면서 6,000만 원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프리카TV 시청을 홍보로 한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아프리카TV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봤나. 무궁화컵 관련 평균 40명 미만, TV중계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50만 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제가 드리기 그런 말이지만 관계자들, 야구하고 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이 홍천은 호구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적으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추후에는 보조금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하고, 왜냐면 지금 횡성에서 용품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다 가지고 오신대요. 우리는 유독 그 예산까지 주면서, 사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난 엄마는 받지도 못 했다고 했는데 주셨겠죠. 제가 만난 그 분이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야 마케팅이고 경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도 향후에 야구대회라든지 다른 대회라도 샘플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도 해보고, 유사한 곳이 타 시군에 있다면 방문해서 비교평가하면서 적당한 마케팅 추진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따로 알아서 저한테 대안이든 조치사항이든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해서 이걸 제 시간에 할까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17쪽 저희가 읍면 생활체육공원 사용현황에 대해서 쭉 봤어요. 봤더니 공과금 납부가 홍천읍, 서석면, 영귀미면, 내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는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화촌면, 두촌면, 이 차이가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활용실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광재위원

활용을 많이 했을 때의 차이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기들이 많아서 체육이 많이 활성화된 지역들은 다소 활용성이 많아서 공과금 사용내역이 많이...

이광재위원

공과금이라고 하면 어떤 데에 쓰이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전기료하고..

이광재위원

야간조명이 있으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유지보수비가 1억 4,200만 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옆에 확장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실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사업의...

이광재위원

시설비가 들었다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내면 같은 경우 인원이 21년, 22년, 23년 8,000명이 넘어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수치가 잘못 계산된 건가요,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내면이 먼 지역이긴 하지만 의외로 체육경기에 대해서 젊은 층도 많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광재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자주 보는 곳인데 여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자주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행사를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못 봤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찍혀있는 걸로 돼 있고, 수익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민간위탁금은 조금씩 늘려서 가는 것 같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을 수는 없으세요? 몇 분이나 여기에서 근무하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근무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 있는 암벽 등반기도 있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큰 이벤트 행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실적으로 하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산하는 분들은 가급적 활용도를 높여서 계속 등산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용실적을 올리고, 기회가 된다면 과거 예전처럼 클라이밍 대회도 열어서...

이광재위원

그러게요.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활용도가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과연 운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겨울이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홍천군에서 투자하는 그런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활용실적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쪽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2020년, 21년에는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까지 돼 있고, 21년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22년, 23년에는 수영이 빠져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개시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안들인데 그때는 아마 이용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세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 시기에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이광재위원

그래서 더 줄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줄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해서 3개 종목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밖에서도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만나보고,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만 홍천FC 18, 15, 12에 연관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에 안정환FC가 창단이 됐습니다. 2022년에 이름을 쓰지 못 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바뀌고요. 그래서 홍천FC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왜 이름이 바뀌고 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9월 정도에 안정환FC 창단에 대한 제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2019년 2월 27일에 안정환FC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수를 모으고 진행을 해서 운영하다가 재계약을 맺지 않았고, 2021년 9월 27일에 안정환FC로부터 안정환FC를 사용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홍천FC로 변경해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서는 왜 이름 계약해지가 됐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안정환 선수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그걸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축구 진흥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세부 구체적인 사안들과 안정환FC가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광재위원

안정환 FC가 홍천FC로 변했고, 그때는 또 홍천군수님이 체육회장이었고, 지금은 민간인으로 넘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 체육 진흥 조례를 보면 전문 체육인,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육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학생체육에 속하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전문체육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전문체육에 속하게 되면 이분들은 체육회 소속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타 단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소속은 아니고 타 단체의 전문 체육인들입니다.

이광재위원

전문 체육클럽이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 체육인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을 선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지만 전문체육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일반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분들도 체육회 소속에 돼 있어요? 구단주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C는 체육회 소속은 아니고요. 일반클럽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이광재위원

민간인 클럽으로 된다고 하면 민간인 클럽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사범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전문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창단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구단주긴 하지만 이걸 체육회 쪽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업무 중에서도 전문 체육인 육성 및 양성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스포츠가 늘어나다 보면 모든 것은 지원해 주기가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FC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저도 보도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홍천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직접 저희가 FC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받아서 일단 축구협회와 실제로 운영 가능여부와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저희가 다시 보고, 예산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축구클럽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2019년에 U-18이 창단됐고, 2021년에 U-15가 됐고, 2021년에 U-12까지 창단이 됐어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축구클럽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저희 홍천군수 책무... 사업의 범위 중에서 홍천군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를 두고 있고, 법령에서도 자치단체장은 양성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성과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고, 저희도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본연의 홍천군에 대한 체육 성과와 홍보에 대해서 지속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게 쉽지 않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하면 홍천에서 2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하고 유도가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8,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지자체는 2,000만 원만 대서 1억 정도로 클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스포츠 지정 클럽을 받는 것이 가장 생활체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체육이다 보니까 그 방법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구단주가 운영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체육회 소속에 명확하게 들어가서 지원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기존에 검토 못 한 상황을 업무를 보다 보면 체육회로 왔을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한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일단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인 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유사한 단체들, 클럽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이 됐든 탁구가 됐든 여러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삼십 몇 개 종목이 있지 않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 중에서 안 생길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 같은 경우를 매끄럽게 해서 지원을 해도 괜찮게끔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빗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우리의 현황과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통해서 진짜 전문체육 육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잘 해서 체육인으로 지역을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잡음부터 일단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또 하나는 배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면담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합숙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요.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타까운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21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합숙과 기숙의 차이, 감독 공동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3년 3월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숙을 전면금지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진흥교육법」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상시 합숙훈련 금지, 원거리 학생선수의 기숙사는 허용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학교 기숙사 쪽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관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보면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책임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어떤 인권이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정책을 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학생들이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세요, 안 한다고 하세요? 학생들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소속된 학생이 배구의 경우에도 한 학교에 집중이 된다면 학교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있으면 기숙사 일부라도 여건이 되면 그 학생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 원거리, 한 시간 내외 거리에 있는 걸 원거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학교 이전 관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기숙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학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런 합숙 기숙사 정도를 갖출 수 있는 게 있다면 법적으로 도전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해결방법을 지자체에서 찾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풀어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 한다, 저기에서도 못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클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홍천 홍보도 하고, 클럽에 대한 애착도 있을 텐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교육청과 소통관계를 찾아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 나서고,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저희가 과감히 제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아까 수영도 잠깐 했지만 수영도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하다가 더 갈 데가 없어서 수영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오늘 아침에 추웠죠, 수험생 응원 가셨다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학교에 응원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건 농촌 유학 문제인데 홍천군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폐교된 학교가 몇 군데 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최근 3년간 폐교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21년도에는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가 폐교가 됐고요.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가 2021년에 폐교가 됐고, 지난해 2022년에는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가 폐교돼서 최근 3년간 총 세 곳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폐교되는 이유가 일단 학생수가 적으니까 폐교가 되겠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농촌 유학은... 농촌 유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농촌 유학은 강원도 교육감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지역에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폐교 막고, 지역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홍천군에는 현재 삼생초등학교 4명과 원당초등학교 3명이 와서 농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3명하고 4명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7명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오셔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들은 주거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강원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한 명당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주거비.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군은 인구정책 조례에서 그걸 발의했는데 아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불가능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학생 한 명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 올 때 홍천군의 체류방식은 부모와 같이 와서 체류할 때 학생 한 명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6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주거공간 확보를 하시겠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마을 협력체계가 잘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삼생초등학교라든지 원당초등학교에서는 동문회라든지 지역에서 없어지는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빈집이라든지 약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농촌 유학하는 게 지방소멸... 인구가 많이 줄고 위기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홍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농촌 유학 지원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학 지원에 대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인근 사례에서 농촌 유학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인제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고향 올래라는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체험센터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것들을 유학 장소로 제공해준 사례들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춘천에 송화초등학교라든지 별빛농촌 유학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빈농가에 대해서 부모님들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고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최근 보도 자료에 보니까 영월군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20명, 22명해서 마흔 몇 분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같이 오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폐교 위기에 놓여있고, 미리 대응을 해서 준비를 잘 해주면 학생들이 유학 오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 군의 계획은 지난번 삼생초등학교 다녀오면서 농촌 유학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많이 보고 왔고요. 관련 부서에서 인구정책 부서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귀농귀촌 담당 업무자도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가용시설을 이용해서 농촌 유학을 온 학부모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학부모님들하고도 만나보셨어요?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해보셨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삼생초등학교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셔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분들을 통해서 농촌 유학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홍천군도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 장애인 선수들이 가서 성적이 어땠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따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신데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월 9만 5,000원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를 신청하셔서 카드에 대해서 사용권을 드리는 거고요.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클럽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등라고을 하면 인가를 내주고, 인가된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이나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계산하면 카드 값을 월 9만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를 보시면 21년도에는 집행액이 95만 원, 2023년에는 1,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기존에는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장애인 군민센터가 개장이 돼서 용도가 늘었다고 보고요.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시설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기존보다는 확대했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홍천에는 5,000여 명의 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히 5,082명인데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2024년부터는 기준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5세부터 69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돼 있고, 금액도 올해는 9만 5,000이었으나 내년에는 11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진짜 스포츠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 시설에 오셔서 운동도 하고,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보면 종목도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나 좌식배구, 좀 더 활발하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도 늘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석국민체육센터 다 됐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80% 정도.
준식

용준식위원

언제 개관을 하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험가동까지 끝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운영이 되면 이용하는 인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그쪽에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수영장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운영에 대한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용을 최대화해서 저희가 혜택도 주고,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 대해서는 업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용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부터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가 11만 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이게 월 11만 원이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인원을 늘리려면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인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우리 아까 스포츠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홍천군에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조례가 2014년도 조례거든요. 그런데 민간체육회장이 19년도부터 바뀌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조례? 목적을 살펴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대회 유치, 효율적인 추진, 마케팅, 이런 내용이에요. 목적이 그렇게 해서 심의를 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개최사항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 두 번 열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어떤 결정된 사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이게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군은 뭐가 잘못 됐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개정의 여지는 준비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실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 진흥 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담아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지했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기금 운용이나 이런 자금을 우리가 체육회장이 자금 운용관으로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 전에는 우리가 체육회장까지 같이 할 시대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데들도 추진위원회를 따로 둬서 하는 데가 없고, 그 안에 진흥법이든 조례에 뒀더라고요.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진흥 조례에 담아서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3항2호에 돼 있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금 증식사업은 어떤 건가요? 조례안에 있더라고요. 증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조례안에 있으면 그동안 해왔을 것 같아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건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 번... 특히나 별 건 없을 것 같은데 살펴봐 주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뭐냐면 홍천군에서 스포츠... 체육회 관련, 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28억.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 빼고 하면 순수 얼마나 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나가는...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 체육 관련해서 인건비 빼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잘...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나갈 것 같은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그만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스포츠 마케팅이 경제를 살린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 파급효과가 숙식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있는 게 맞고, 홍천군에서... 사실은 타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스포츠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같이 일어나야 될 경제적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이겠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같이 성장하지 못 하면 홍천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하고 관련된 사업이 부흥하지 못 한다고 하면 사실은 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 시장 경제에서도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전문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사실은 뭔가 어딘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스포츠 활성화, 홍천 경제 살리기가 연관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은 대주는데 모든 물품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에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업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보조금 표지판 조례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는 나오는 모든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표지판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일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육행사가 결정이 돼 있으면 미리 숙박과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사전에 준비도 잘 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조금 표지판 조례.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얼마가 나가는 사업인지 표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체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 표지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을 하는 것은 대개 하드웨어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물에다가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행사에도 다 하기로 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기다가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타 지역에서는 현수막 같은 데나 배너광고나 안내장 나갈 때도 홍천군에서 얼마짜리 사업, 누가 주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홍천군에서 현수막 같은 거 할 때 표시를 해주셔서 홍천군 보조금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공감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경기요강 책자를 편성할 때 표시를 해서 지원이 그만큼 됐고 그러한 경기가 유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조금 표지판제는 사실은 예산의 투명성도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셔서 홍천주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이 많아서 나눠서 드리느라고... 저희가 홍천군에서 고등직업교육 하이브 사업단 운영하고 계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운영하고 계신데 하이브 사업단의 주목적이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군민들이 배움의 길을 더 넓혀주고 국가자격증이나 수료증을 통해서 제2의 직업을 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장난이 아니죠. 50억이 넘는... 1차, 2차, 3차 다 했을 때 53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홍천군, 춘천시도 같이 거기에서 반반 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천 교육의 목적이라는 자체가 홍천군민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사업들을 참 잘해 오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인원이 보통 모집정원이 7명, 6명,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로컬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로컬이라고 하면 지금은 로컬푸드, 로컬관광,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지방을 어떻게 하면 지역의 중심이 돼서 가치성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로컬기획전문가를 모집하겠다고 공고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강을 읽어보니까 재직자 대상 교육이므로 일반접수는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어딘가 근무하시는 분 교육을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처음 요강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재직자 대상이 되어버리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한 문화재단에 있는 식구들만 수료를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모집을 하셔서 거기에서 보통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7명 모집을 하면 10명까지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컷한다고 하는데 예외대상이겠죠, 재직자기 때문에. 7명 모집에 16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꺼번에 수료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저는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이브 사업단에서 지역 주민의 직업과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차년도에는 춘천하고 저희하고 거의 프로그램도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인원 7명이어도 학습공간만 되면 신청자를 전원 받아서 하이브 사업단...

이광재위원

많이 모집됐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처럼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요구도 있었고, 그런 데에서 먼저 지역에 대해서, 로컬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데가 우선 시 되는 게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추후에는 일반인들도 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추후도 중요하지만 이게 로컬에 대한 기획자 같은 경우는 홍천이 도시재생 대상 사업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홍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로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홍천에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곳에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 청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분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배제가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싶어도 청년 같은 경우 기회를 뺏긴 것 같거든요, 특정기관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당초 진행취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직장인으로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배제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하이브 사업의 장점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한림성심대하고 협의를 해서 강좌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혹시라도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앞으로는 이게 하이브 사업단이 됐든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 교육이잖아요. 자격증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고,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고, 취업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하지 못 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 돌볼 수는 없겠죠. 다 돌볼 수는 없겠지만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들이 홍천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보충 질의하실 경우 질문지 페이지수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5쪽인데요.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가 골프장이 관내에 8곳이 있는데 골프장이 아무래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환경오염, 수질오염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골프장 관련된 오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연 2회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 사용대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에 대한 현황은 있는데 토양검사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수질검사는 오염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준순위원

오염수를 어디서 채취하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최종 방류지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환경오염, 수질오염의 가장 정확한 것이 토질에 대한 검사거든요. 사실은 토지를 떠서 샘플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홍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양오염 검사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서도 1차 저독성 검사에 대한 성분 검출되는 골프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강화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토양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토양검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골프장 내에서도 독성 농약 살포를 무분별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는 15쪽에 나온 건 토양 부분인데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저독성 농약을 26개 종류로 해서 검사항목을 24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양검사 물론 하고 있는데 16쪽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독성에 대해서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검출은 되고 있는데 어떤 제재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골프장에서 친환경이라든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홍천군 내에서 토양에 대한 오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센터에서 모든 자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만 해도 도 단위 전국대회 체육대회 개최를 45회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대회를 보면 야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야구대회를 4일을 개최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개 팀이 옵니다. 한 5,000명이 온다고 치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낼 때는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0명이 와서 4박 동안 계속 상주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대회를 할 때 토너먼트 대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50개 팀이 와서 첫 날에 25개 팀이 떨어지면 떨어진 팀은 다 귀가를 해요. 기대효과에 대한 사전 검사, 계수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토너먼트에서 절반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바로 귀가합니다. 대부분 경기가 4일 동안 치를 동안 끝까지 남아 있는 팀들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는 25개 팀에서 절반이 그 다음날 떨어지면 다시 귀가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기대효과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 인원을 4일 동안 계속 상주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기 효과 30억, 40억,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기대효과 계산법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운영위원, 경기 감독, 심판, 진행요원, 보조요원, 청소요원, 사진기사,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경기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진행요원들 중에서 운영위원, 보조위원, 기록위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홍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숙박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홍천에 계신 분들, 특히 경기 보조요원, 심판위원, 경기 기록위원, 이런 분들이 홍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숙박비가 다 지급이 돼요. 이런 건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대회 할 때 우리가 홍보비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면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매번 400에서 500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게 전광판 홍보가 어디에 홍보하는 거죠? 터미널 2층 전광판에 홍보하는 겁니까, 체육대회 개최하는 일정에 대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TV, 아프리카TV 시청자가 4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 중계하는 데도 500만 원씩 들어가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45개의 금년도 체육대회 도 단위 전국대회 개최를 하지만 과연 예산 대비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연하게 대회 개최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대로 다 승인을 해주고, 집행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꼼꼼하게 긴축재정을 요하지 않습니까, 홍천군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때일수록 각종 대회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45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총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금년도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36억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36억입니다. 36억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느냐. 아까 기대효과 128%짜리도 성과표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러면 30억 이상 기대효과를 이루었느냐, 납득이 안 가는 성과표거든요. 현실적으로 맞게 사업계획에 대한 기대효과표를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난 후에 성과평과도 제대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것이 제대로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경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머무는 인원, 또한 경기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산에 대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가적으로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록위원, 심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야구위원회가 주관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정 위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가급적 관내 유소년 야구와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채용을 통해서 지역 내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앞서 11쪽 내용인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농촌 유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은 없는 것 같아서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농촌 유학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건 인구정책 부서와 연관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을 통해서 농촌 유학 오는 분들한테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귀농귀촌 오셨을 경우에 빈집이라든지 또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논의 중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결정이 됐어야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타 지역에 모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지원계획이나 군의 입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모집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 중이거나 생각 중이시면 내년도 초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학교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특히 학교는 입학식, 입학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왕에 하실 거면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폭 같은 것도 정하셔서 그걸 빨리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조희연 교육감하고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 일원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서 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원래는 초중고까지도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인구소멸이나 학습 환경, 학교를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농촌 유학이 상당히 많이 성공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줬어야 되거든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별도로 농촌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지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도 막을뿐더러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도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침체나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화현상이나 인구 소멸까지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만 해줘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성공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어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과 홍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파악해서 같이 협력해서 농촌 유학 오는 학생들이 홍천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기호

나기호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쯤 벌써 각 지역으로 학교마다 모집 홍보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세무회계과는 8개 팀에 58명의 직원이 과세형평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 증대 및 지역 경제 성장 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청사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용차량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팀은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주민세 자진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세팀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동주택 과세표준결정, 재산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정리 보류 처분 및 시효완성 정리, 지방세 채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군 금고와 수납대행점 계약 및 지도 감독, 세외수입 체납처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및 부과 등 관련 업무 처리, 법인 정기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봉급 및 공제금 원천징수 관리, 세입 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계약 업무, 물품 수급 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관급자재 물품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13건과 공통사항 4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천군 금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건 아시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위원

듣기로는 정부 세수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대략 700억 이상 감액이 된다고 하고 700억 이외에 또 국비, 도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천군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방세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용준순위원

지난해 22년도 결산기준에서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작년에는 지방세... 잠시만요. 작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555억 7,6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징수액이 지금 현재 48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21년도, 22년도 비교해 보면 징수액도 좀 늘어났지만 징수율도 소폭 상향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징수액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교부결정을 통해서 100% 징수하면 좋지만 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미수납된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미수납액이 22년도에는 87억 정도가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70억 정도, 한 1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초과 발생이 됐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미수납액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동안 토지주택과에서 토지 불부합인 곳에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정금 부과가 된 것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납부 기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현재는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이 등기까지 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채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파악이... 그 시스템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은 알 수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각 실과에서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이상이 미수납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미수납액이 증가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거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다가 채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편으로 한 번 보내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문자가 있다고 하면 문자도 본인한테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문자발송을 하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세무회계과에서는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가 있는 경우 문자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문자로도 보내고 있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한 해에 대해서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다시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가산을 포함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도 또 문자를 보냅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납부하도록 체납 고지서도 보내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체납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문자를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이 전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징수율을 높이고 미수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더더군다나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징수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된 분들도 1년에 2회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후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고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결손처리된 내역들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자산이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무자산이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무자산일 경우에 추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결손처리하면 끝인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결손처분이란 명칭이 정리보류라고 해서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납부할 때까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결손처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걸 연 2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산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된 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소멸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연 2회 재산조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몇 회까지 이어오고 계시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니...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체납자에 의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5년 동안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5년 동안 재산형성이 안 되면 시효소멸로 그냥 없애는 겁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중단을 하고요. 아니,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결손액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금액들이죠, 그 사유하고 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시효소멸 외에 무자산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시효소멸된 금액이 22년도 지방세를 비교했을 때 22년도가 9,600만 원, 21년도가 1억 2,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이건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됐다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행방불명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도 정리보류라고 해서 그분들 행방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정리보류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다고 하지만 전년 21년 대비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각 실과에다가도 체납률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 체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첫째 체납액 징수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촉도 수시로 해서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가 세외수입 특별회계 담당자들은 만나지 않았지만 세외수입 체납된 부서와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징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징수 좀 부탁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중에서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체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하셔서 미수납액을 줄이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체납자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에 그 자료를 통보해서 등록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이 요즘은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있다면 즉석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할 줄 몰라서 체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앱을 활용한 납부 실적도...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했고요. 그런데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더딘 감이 있어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왜 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세금을 내거나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미납 세금이 혹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기존의 방식대로 지류고지서를 받다 보면 독촉장 받으면 내가 미납이 됐구나를 알게 되고 날짜를 보고 또 거기 날짜 전에 내려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앱을 더 활용하는 데에 더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홍보 방법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스마트폰 사용 교육 시에 교육도 좀 했었거든요. 대한노인회에 설명을 드리고서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농번기와 또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고요. 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연결하고, 내려 받고, 앱 깔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국민비서 국비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교통범칙금 같은 걸 바로 낼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금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더 쉽게 잊지 않고 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문자나... 어떤 민원이 접수되거나 어떤 세금이 체납되거나 그러면 지류형 고지서를 보내겠지만, 문자로라도 또 쉽게 그런 어플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URL주소를 같이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QR코드 스캔을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고지서에 QR코드 스캔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동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게 지금 지방세 시스템이 내년 2월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은 경찰청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해마다 체납액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징수하러 다녀야 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쉽게 방법만 바꿔놓으면 징수율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미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세금을 잘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께서 체납료를 안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적극 권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드렸지만 스마트폰 앱의 장점이 뭐냐 하면 미납액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가 있는지를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고지서나 이런 데는 간단한 위택스나 그런 안내는 하고 있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접수계에서 하시도록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인터넷도 좋지만 스마트폰 앱도 좀 더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위원 되면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들 지목이 불일치되고 현행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많이 시정이 됐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별히 과장님 오시면서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년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은 지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니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들은 잘 처리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다 금년도하면 내년 일거리 없겠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도 아직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 보면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걸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같은 지목이면 합필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눠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목록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관리대장도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합필이 가능한 것들은 합필을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촌중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화촌면 까마귀인데 공과 사는 확실하게 해서 혹독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공통질문인데 가축분뇨 TF팀 축산과 사무실 이전 계획, 이렇게 올렸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 사무실 이전... 제가 아마 실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본관 지하 1층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왜 그때 반대해서 지하로 갔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과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업무는 환경과 업무하고 축산과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할 수 없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사무실을 쓰면서 환경과 업무를 축산계에서 보는 게 아니냐, 기타 등등해서 반대한 것 같은데 정확히 그건 잘 모르시나봐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제가 세무회계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사무실을 축산과로 이전하라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여기 행감 자료에 넣었습니다. 군정질문하고 세 달 정도 됐는데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축산과, 환경과 문제가 있는지, 업무적이라든지 그쪽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행감 자료에 넣었어요. 먼저도 전화를 주셔서 축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행감 자료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니, 제가 확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추진할 테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럼 축산과에서 답변이 왔죠, 어떻게 왔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협조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환경과도 5층에 있고 축산과도 5층에 있습니다, 별관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협의하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5층에 근무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층 축산과로 이전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게 환경과 건물하고 축산과 건물하고 다르지만 축산이거든요. 환경부,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서로 업무를 좀 공유해서 편안하게 지역분들한테 민원내지는 기타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 쪽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쪽에서 축산과라든지 환경과에서 답변이 왔다고 하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현황 및 금액업체 사업 내용, 계약기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6개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부지할 때도 싸게 아마 분양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렇죠. 이분들이 모든 기물이라든지 업체에 1인 견적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분들은 공개 입찰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공단지 입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입주한 사업체 한해서 견적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을 보고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게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요. 관내 업체를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고 농공단지 업체를 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특혜는 특혜죠. 이분들이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주는데 특혜는 특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사업이 2,000만 원, 2,200만 원은 부과세 내고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이상은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농공단지 입주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맞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1억 원 이상이 4개 건이 있어요. 이분을 보니까 한울로드주식회사 피리골 생곡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 관급자재 목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4,600보니까 12번에 보면 홍천복합문화센터 기타 등등해서 분전반, 수배전반 기타 등등 관급자재 있고요, 거기가 1억 4,600. 그 다음에 주식회사 링크맨 여기도 1억 좀 넘는데 홍천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조명기구 및 옥외보안등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미래정보기술에 1억 7,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증설공사 계측제어 구입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한 업체를 예로 들게요, 6번을 봐주세요. 한울로드주식회사 2억 5,400만 원 짜리로 올라왔는데 1인 수의계약이면 이분들이 견적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적서 내지 사업계획서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입찰금액이, 수의계약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책정되죠, 그러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둘레길 조성공사에 관급자재만 들어가는 겁니다. 관급자재가 필요시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저희가 가능한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만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2억 원 어치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기타 등등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정해지는 건데 여러 군데에서 입찰내지는 견적서라든지 사업 계약서를 받아서 하지 않고 단독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만,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내지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요구해서 하는 건데, 그건 맞는데 어차피 한 개 업체가 밀어주시기든 뭐든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견적서의 금액으로 입찰이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조달청 말씀 잘 하셨어요. 조달청 관급자재나 조달청 금액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모든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공사가 관급자재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 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 가가 시중하고... 조달청하고 A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차이가 똑같지 않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조달청 그쪽이 조금 더 비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계시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서도 조달청 가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낭비죠. 어차피 싸게 살 수 있는데 조달청 가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비싼 걸 알면서도 기타 취급하시는 업체에서 사면 좀 싸게 사는데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싼 줄 알면서도 조달청가로 해서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하든지해서 자재를 맞춰요. 그게 좀 폐단이 있지 않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관련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고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모든 업체의 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걸 해소할 방법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급자재라서 조달청가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 업체들이 조달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에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가... 거론해도 상관없죠, 여기에 어차피 자료 주신 거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상관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링크맨인데 이분들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약을 맺은 걸 보니까 거의 4억이 넘어가고요, 5억 가까이 돼요, 이분들이. 5억 가까이 되는데 금액도 천차만별, 1억 짜리도 있고 1억 280만 원 짜리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기타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홍천에 농공단지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특혜를 받았으면 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나요, 홍천군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기부한다든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건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어차피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홍천군에서 도울 길이 없나 해서 들어온 기업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농공단지 아니더라도 관내에 관련 되는,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 쪽에 아마 지금 하오안리 농공단지 쪽에도 그분들이 치고 빠지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차피 거기 임대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약비라든지 사업자를 해놓고 치고 빠지기 식으로 빼먹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사무실을 옮겨 놓고 사람들 거주 안 하면서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놓고 우리는 홍천군에 있는 기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라고 해서 아니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빠지던지 아니면 상주도 안 하고 유령 사무실이 되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 업체가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점검 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으셔야죠 이건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아마 제보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물어보니까 사무실도 처음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고 직원들도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무실 거의 안 나오고 사업을 안 한다, 사무실 운영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홍천군에 와서 농공단지 입주해서 홍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 이건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법이 추진돼서 입주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수의계약 금액 없이 입찰을 보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홍천에 공헌한 바가 뭐가 있는지, 이분들이 홍천에 진짜 경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게 있는지. 특혜는 특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큰 특혜고 입찰도 없이 1억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진짜 농공단지 입주하는 한 가지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건데 이분들이 홍천에 공헌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고 빠지기 식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조달청 가로 하기는 하지만 더 싸게 해서 세수를, 아니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진짜 지켜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조달청 가라서 1,000만 원에 맞춰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 이하로 해서 견적서를 내서 800만 원에도 할 수 있으면 800만 원에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정에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짧게 여쭤보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금심의위원회 관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각 단체나 대상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았을 때 세무회계과에 있는 기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영수증은 누가 써주는 사람이죠, 어느 과에서 써주죠? 받았으면 분명히 영수증을 써줘야 되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받는 부서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담당부서에서 쓰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기부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발전이나 본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하는데 여기에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령 안에 상벌에 대한 부분이, 체벌에 대한 부분이, 벌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벌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잘 활용되어야 되고, 잘 사용 되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심의위원회만 하고 각 실과로 배정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든 사업부서가 있지만 총괄부서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관련 기부 심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총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부금... 홍천군에 받을 수 있는 적격 단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홍천 세무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총괄부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정을 하니까 저희와 관련이 있다고, 총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왜 조례를...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저희가 홍천군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보조금 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원래 안 되지만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습니다. 체육회는 무슨 근거로 받은 걸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각 기관들도 후원금을 받는데 그건 뭐 사회복지 관련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히는 건 잡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외수입에 기부금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잠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이학철세외수입팀장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장 이학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품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법에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학철

이학철세외수입팀장

그 다음에 저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모집자로 기부금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신청허가서가 나와서 받는데 그럼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을...
학철

이학철세외수입팀장

체육회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기부금품을 거기에서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냐고요.
학철

이학철세외수입팀장

체육회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서 받는 것은 저희는 기부금이라고 법령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공개는 세무회계과에서 해주시죠, 어디에서 받았다 이렇게 광고해 주시는 거? 실과에서 합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받는 관련 단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기부금은 여기저기에서 받는데 기부금이 어떻게, 누가 장부를 누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법률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 받는 데에서는 공개할 의무가 있고, 홈페이지에 기록해야 되고, 또 영수증이나 장부를 현장에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으로 「기부금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이걸 책임... 책임이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왜냐면 기부를 해주는 사람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기부금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출자출현 기관에 법으로 나와 있는 곳은 재단이니까, 재단이 「기부금법」을 원래는 법상으로 안 되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무회계과에서 심사를 해요. 하는데 심사할 때 뭐, 뭐, 뭐, 뭐 하라고 나와 있는데 홍천군에서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는데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당도 나가요, 서면으로 하든 뭘 하든. 근거가 없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말씀하신 관련 조례에는 제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이제 그냥 하시고 아직도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법」5조6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출현 기관 기부금품을 받는 게 조례 근거도 만약에 없이 모집이 됐다면 위반사항입니다. 왜냐 우리는 법령과 조례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다시 여쭤보냐면 수많은 법들... 그리고 이제 기부채납이잖아요, 기부채납. 제가 지금 법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에서 기부채납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찾지를 못해서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제가 잘못봤을 수도 있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부금품, 이 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각 기관에서, 어차피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면 그 단체가 지정기부금을 받는 게 올바른 단체인지 일단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받는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자기가 맡은 단체에 대해서는 이게 투명하게 쓰여야 하고,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고, 영수증 처리가 똑바로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관리하게끔 우리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총괄부서는 세무회계에서 해주는 게 맞고... 만약에 세무회계과가 그 책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조례로 만들면서 알아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오는데 각기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썼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홍천군이 전반적으로 기부금 누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뉴스에만 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소중하게 써야죠, 꼭.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주고 이런 관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일단 총괄부서가 어디인지부터 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저도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서 거기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든요. 받아서 지정기탁이 있고, 위에다가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인가요. 보내서 그렇게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단체 이웃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기부금이 세무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정도라도 분명히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누가 주체가 돼서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축분뇨 TF팀이 왜 세무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25쪽...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청사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청사에 근무하는 부서 배치관련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TF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제가 자세히 그 업무에 대해서...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의아한 게 가축분뇨 TF팀과 관련된 요구자료가 왜 세무회계과에 와 있나 싶어서... 가축분뇨 TF팀 같은 경우에는 악취발생이나 수질오염, 축산분뇨의 처리와 관련된 것은 예방하고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TF팀을 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축산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동료 위원께서는 축산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축산과하고 업무가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산과 이전을 하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만 이전을 하는 거고요. 이 업무가 축산과와 환경과하고 업무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함께 협업을 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지하에 왔다갔다하시는 불편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걸 해소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TF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사실은 환경과 업무가 주가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이 TF팀은 환경과로 이전하는 게 맞아요. 축산과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르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환경과 사무실이 좀 협조해서 이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 배치를 못했고요. 지하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TF팀을 구성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축산관련된 민원을 최소한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TF팀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환경과로 이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복지과는 4개 팀장에 22명의 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제9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희망복지팀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수급권자 연간 조사 및 관리, 복지대상자 욕구 및 책정조사, 정기 확인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보장팀은 기초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자활사업, 의료 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각자의 각 복지관마다 맡은 역할이나 업무는 다 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복지 사업 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실행을 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된 사업 목적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고 보세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 어쩌면 모든 복지관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래 됐다고 보고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 20년이 됐는데 복지부에서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사례 관리라든가 서비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종합적인 복지 사업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관하고 특히 많이 연관되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현실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 여건이라든가 거리감 때문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일단 결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노인복지관 위탁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위탁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21년에는 15억 정도 됐다가 22년도에는 10억 8,000만 원, 23년도에 12억 5,300만 원이거든요. 유독 23년도에 위탁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뭐가 될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보면 인건비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그 전에 제대로 호봉에 대해서 정확한 과거 경력이라든가 인정받지 못한 부분, 직원 인건비 인상이나 호봉 인상분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가 7,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선비가 2,000만 원 정도 기능보강 소규모수선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시면 1억 4,00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2,000 정도는 무슨 사유로 인상이 됐을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세부적인... 나머지 부분 4,00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용준순위원

예.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그건 다른 기타 사업비에 워낙 여기가 하는 사업이 131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연말에 내년도 위탁금은 어느 정도 산출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 계획 결산을 보고 성과평가에 의해서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얼마 발생이 됐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작년에 잉여금이 1,85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발생한 이월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용준순위원

이월금이 5,100만 원 아닌가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잠깐만요...

용준순위원

22년도 결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2022년 결산... 예.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액 이월금이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준순위원

22년도에도 재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2022년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이 보조금 사업인데 그 안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걸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3,000만 원 가까이 반납이 되고 총 이월금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위탁금이 많이 늘어났겠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현재 23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재 예상된 사업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사업 유형은 프로그램 사업까지 합쳐서 13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3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라든가 카페 사업 같은 경우, 3개 정도를 올해 증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사업비가?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장난감 대여 키즈사업이 한 530만 원 정도 되고요. 카페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장난감 대여사업은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장난감 대여하고 키즈카페가 같이 묶여서 530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지난해 카페 운영했습니까, 연도 말에?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작년 말부터 운영을... 코로나 발생부터 카페는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펜데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한 걸로 보이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측에서 올해 사업 안에서 원래는 계획서 상에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성은 있었는데 실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부분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올해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카페 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카페 연은 900만 원인데 지금 세입으로 900만 원 잡았지만 그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9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실질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900만 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연도 말에 다가갑니다. 민간위탁 기관들을 연 1회에서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연도 말로 다가가는 상황에서 카페 운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이번 12월 중에 지도점검 할 예정이고요. 지금 미추진했던 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반납할 건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관 측에 지도점검 때 얘기가 나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카페 연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2,440만 원이에요, 장난감 도서관 사업하고 포함해서. 지난 연말부터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장구나 댄스 같은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사실은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용준순위원

지금 관내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퐁당퐁당도 있고 문화원에서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우리 종합복지관 복지부에서 시행된 지침이 300쪽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8대 기본 원칙과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뭐가 있냐하면 노인의 여가, 문화, 취미교실을 운영하게끔 아예 지침 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일부의 프로그램 사업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여건,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아동, 노인, 장애인, 일반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시행규칙을 보면 지역사회 보호사업 중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노인맞춤돌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운영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위원님이 그건 시각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용준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 가지 복지 사업 관련해서 법에 의한 사업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다도체험행사,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요가 사업이 사회복지 복지관 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맞춤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해서 올해 단기계약으로 1년 동안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복지관에서도 매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분석을 하시는데 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또 다른 전문적인 사례관리라든가 복지관 측에서 생각하는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올해까지만 맞춤돌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 장병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사단 측에서 의뢰한 건데 군 장병 10명에 대해서 4개월 정도 상반기에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걸 했는데 군장병 안에서도 그렇게 중증을 외부활동을 명상 프로그램을 하도록 내보내는 경우보다는 경증이나 약간의 우울증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민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군인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도움을 요청한 경우라서 복지관 측에서 맡아서 이 프로그램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군부대 내에서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다도체험을 하면 적응을 잘 할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게 너무 단어가 부적응이라고 해서 너무 엄하긴 한데 실제 그 정도의 군인을...

용준순위원

다도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명상의 한 분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명상입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요새 명상의 종류가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 다도치료라든가 명상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다도체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사업에 없는 것도... 명상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도체험이 명상 힐링에 대한 체험입니까? 다도 체험이 뭡니까, 과장님?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다도인들은 그렇게도 또 명상의 한 분야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보면 여기 다식, 차, 방역용품, 전기포트, 식재료, 수주, 이런 게 명상에 들어가는 재료입니까? 칼 들고서 조리 연습하고 이러는 게 명상이에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 사업이 610만 원 정도 사업인데 목적성은 원래 심신안정이다 보니까 다도라는 게 프로그램 안에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시킨다든가 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다도이지 않습니까, 다도. 이게 어떻게 명상 힐링하고 같습니까? 아니, 사업이 실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에는 그런 명상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는데?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사업계획에 그런 심신안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건 저도 좀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저는 사업 계획과 그 세부적인 내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군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복지관에서 일부 사회복지 사업으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취약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어려운 독거 이웃이나 어른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노인 맞춤 돌봄 사업같이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같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자체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들이 본연의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포괄적인 목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포괄적인 목적 사업 추진 계획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사례관리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사례 관리에 대한 실적을 보셨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올해, 작년에...

용준순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하고 일반 사례 관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많이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좀...

용준순위원

그동안 못했던 걸 이제 와서 노인 맞춤 돌봄 포기하고서 이러 통합사례관리나 사례 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다? 기존에 우리가 종합사업복지관 사업계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지난해에 연도 말에 결산을 보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내년도 위탁금에 대한 것을 산출해야지 무작정 사업을 목적 사업을 제대로 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위탁금을 요청한 상태로 다 승인해주고 인정해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그럼 종합사회복지 사업을 뭘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르신과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다 추진하고 있지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말씀 맞고요.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 보장해서 본인의 목적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분야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재작년 2021년도 실질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1,000가구 정도 발생...
기호

나기호위원

코로나 여파였을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코로나 여파로 그랬다면 올해 632명 정도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상자 발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읍면에서 민간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 직원이 노출돼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본인이 신청을 하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고의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신고의무자는 별도로 없고요. 누구나 본인이나 주위 이웃들이 발굴해서 읍면에다가, 복지부서에다가 얘기하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제반 소득재산 조사해서 긴급히 위기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고의무자가 없어요, 별도로?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신고의무자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신청자나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별도로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긴급지원도 위기상황이라서 복지사각 범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담당 공무원들, 그 안에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들,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중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 이장님들도 도움을 주시나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마을이장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읍면에 얘기해주시면 읍면에서 거꾸로 가정방문해서 신고나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주위에 보면 가족은 있지만 생계에 기여를 못하는 그런 가족들,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어르신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족 구성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있을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법정 대상자... 이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법정 외 대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원 결연 쪽으로 연계는 시켜드리는데 법정 외 대상자를 100%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가 이제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가는 건 맞긴 하겠지만 우리 특성상, 홍천군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의 지역 특성상 국비로 하기에는 대상자에서 포함할 수 없고 그렇지만 도움의 손길은 간절히 필요하고 이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소액의 월 천 원 돕기라든가 또 외부 후원기관을 연계해서 간병비 같은 부분이 특히 이제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우리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하고 과장님이랑 지역 봉사단체들 하고도 주기적인 미팅 같은 게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특정 단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가 양성화 되다 보니까 많고 규모 있게 운영을 잘 하십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행정에서 못 미치는 후원결연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단체에서 우리 쪽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중복도 피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겨울이 다가와서 날씨는 쌀쌀해지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니까 주거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주거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뭘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2~3년 전보다 좀 줄어든 이유가 생계 주거 영향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주거가 그 당시에 실측할 때는 월세 같은 게 부족한 현상들이 좀 있어서 주거지원 대상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주거의 문제보다는 생계비 쪽으로 더 지원을 요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마을에 있는 유휴시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만으로는 포함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있는 군민들을 보살피는데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능력도 없어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심사나 이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서류 절차라든가 그런 걸 같이 동행하면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읍면이든 군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고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행정 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특히 마을의 상황은 이장님들이 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과 새마을 부녀회나 그런 그래도 봉사 단체를 통해서 혹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오히려 이장님들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기준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런 기준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발굴해서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든가, 또 이게 앞으로는 벌지 않아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같이 공동 주거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마을에서 스스로 지역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웬만한 건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또 해결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공에서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과한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너무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마을 대표 분들과 같이, 행정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홍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홍천에 노숙인들이 간혹 보여요. 저도 이제 가끔 뵙는데 현재 32명 중에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5명으로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 9명 그 다음에 8명, 5명, 기존에 보호받던 이런 분들의 파악된 분들이 줄었는데 줄은 분들은 지금 어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런 거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제 거의 노숙인분들 성향이 정신 질환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정신 병원에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입소가 되면 안 보이시는 거네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안 보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나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보험료가 그런 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 정도인 분들은 노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기초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기초수급자로?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최근 꽃뫼공원에 있었던 분 같은 경우도 기초 수급자였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경찰하고 함께 부랑시설, 춘천을 경유해서 경기도 양평에 노숙인 시설에 지금 입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양평에?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있어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보통 노숙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광재위원

남성이에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여성들은 홍천에는 안 계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관내에는 그렇지만 관외에서 오셔서 노숙자로 계시다가 홍천 관내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해 드리나요? 처리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하는지...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보호라는 용어를 쓰는데 관외에서 노숙인이 행려자로 오시는 분들은 전국구로 떠돌이 생활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병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광재위원

병력?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병. 병이 있는, 정신과나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발생하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만약에 연고지를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이면 우리 터미널까지 모시고 가서 표를 끊어서 차 안에서 가시는 것까지 보고...

이광재위원

터미널에서 표 끊어서, 교통비까지 이렇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표를 안 끊어드리고 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안 하면 그 표를 환불해서 술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을 담당 공무원이 꼭 터미널에서 버스 타시는 거까지 보고 배웅까지 하고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에는 노숙인 임시 보호소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강원도에서는 이제 영서지역은 춘천하고 원주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춘천시립복지관에 일시보호소하고 원주에 있는 일시보호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홍천군의 관외든 관내든 노숙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은 그쪽으로 시설전원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홍천 관내에 계신 분들도 춘천이나 원주로 보내야 되겠네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홍천에서는 기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나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로 해서 월세를 마련해주거나 단기간, 한 달 정도는 여인숙이라든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드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광재위원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거의 정신적으로... 100% 정신적인 문제이죠.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결국은 춘천이나 원주 쪽으로 보내드리는 상황밖에 안 되네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동절기간이 되는데 겨울에는 동사하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11월에 동절기 별도 불랑인 종합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임시응급보호시설로 작은효도원을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광재위원

다시 한번만 죄송해요, 잘 안 들려서.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임시 응급보호시설로 불랑인 작은효도원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단기간은 여인숙이라든가 모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대 50일 정도 가능하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50일 정도는 가능합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이렇든 저렇든 저희의 주민인 건 맞고요. 그분들이 겨울 동안이라도 피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 한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추가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도 관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치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본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복지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금과 관련된 얘기고 사업의 그동안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22년도에 통합 사례 건수가... 건수라고 하기보다는 사례 대상자가 3명이에요. 23년도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지만 2명이고, 통합사회관리가... 그럼 사례 관리를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해왔느냐, 22년도 자료를 보면 총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96명이 맞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 안에 일부 중복된 인원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사례관리를 할 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몇 번 실행해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사례 유형에 따라 일회성 사례도 있지만 연속성 사례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대부분 연속성 사례를 하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4명을 2회에 거쳐서 사례를 합니다. 그러면 12개월 동안 하면 대상자가 96명입니까, 아니면 4명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인원수가 나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게 실인원으로, 누계인원하고 실인원으로 여기에 기재를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1년에 보통 30번으로...

용준순위원

대상자, 각자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각자의 대상자요?

용준순위원

연속사례를 하는 것도 각자의 대상자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사례를 합니다. 사례관리자 1명을 한 달에 두 번씩 6개월을 한다고 치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보면 1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사례관리를 해도 이것은 새로운 대상자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례관리가 56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동일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과 관련된 복지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홍천군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금씩은 다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브내 공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종합사회복지가 일반 평생학습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상당히 중복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게 복지 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포기한 것도 저는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본연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사실 사례 관리, 통합 사례 관리,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활성화해 나가고. 그래야지만 사례관리를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16명입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그 직원들이 과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직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지금 업무 피로도에 지쳐서 힘들어 하는데 민간위탁에 종사에 수탁 기관의 직원들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홍천군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 것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탁기관한테 이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금에 맞게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복지관 본연의 종합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반이,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복 문제라든가 복지관의 역할이라든가 더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정립돼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